제17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答辯)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答辯)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화묵의원님, 간사에 홍기옥의원님께서 선임되셨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화묵의원님, 간사에 홍기옥의원님께서 선임되셨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문제에 대해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 주요 정책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문제에 대해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 주요 정책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6일 제17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20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신청 추진사항 등 7건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 추진상황과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을 조성하여 체류형관광지로 조성할 계획과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특구지정 견해와 주5일근무제를 겨냥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이 같은 관계로 일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지정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난 6월23일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중 특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8월 말에 특구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설명회 또 도시계획위원회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재정경제부와 강원도의 특구신청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교육특구지정은 공립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교원임용에 관한 특례 그리고 자율학교지정특례 등에 대한 특례 등 총 3개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로스쿨설립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 특구법에 특례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로부터 문향·예향을 표방하는 교육도시로 지방재원을 비롯한 지역 교육환경, 학생수급, 학교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특구지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관광지조성계획과 주5일근무제를 겨냥한 여행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 조성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사료되오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대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법정관광지 다섯 개소, 자연공원 2개소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4개소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그동안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조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노력해 왔던 골프장개장과 주문진가족호텔 신축, 석교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장과 오죽헌, 경포 일원의 정자와 호수를 연계한 전통민속 문화행사와 수목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민속마을 테마유형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저는 2002년2월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5일근무제와 관광객 2,000만 명 수용전략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위해 관광객 2,000만 명 수용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코스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간, 숙박, 진입코스, 이용 교통수단 등 다양한 기능성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도심지 벽면 조명광고, 차량홍보, DVD제작 배포, 각종 홍보 팸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특색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구축과 취약한 물류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개설과 동해 남부에서 북부간 고속도로와 철도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류유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류 유통면에서 제약이 적고 원자재나 재료 확보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양생물, 신소재, 천연물 분야의 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유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청정 환경 속에서 연구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연구와 생산 단지를 입체적으로 연계한 체험, 관광시설과 물류 유통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갈 의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KIST강릉분원과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등 각종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시키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구축된 R&D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분석실과 컨벤션센터, 과학자 숙소 등을 갖춘 R&D혁신지원센터를 2008년까지 건립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가 국제적인 연구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배치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개별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서한문을 발송하였는가 하면 수차례 방문하여 영동지역의 낙후성을 또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에 온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광공사를 유치하고자 직접 관광공사를 방문하여 통일관광의 관문이며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여가 지대인 점과 국제 관광정책을 고려한 우리 시 유치의 논리적 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강, 생명, 기능군에 포함된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생명·관광 기능군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지역 시장·군수로 구성된 단체장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조와 공동 노력을 하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항이므로 인근 시·군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동해안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유치에도 모든 지혜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6일 제17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20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신청 추진사항 등 7건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 추진상황과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을 조성하여 체류형관광지로 조성할 계획과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특구지정 견해와 주5일근무제를 겨냥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이 같은 관계로 일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지정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난 6월23일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중 특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8월 말에 특구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설명회 또 도시계획위원회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재정경제부와 강원도의 특구신청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교육특구지정은 공립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교원임용에 관한 특례 그리고 자율학교지정특례 등에 대한 특례 등 총 3개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로스쿨설립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 특구법에 특례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로부터 문향·예향을 표방하는 교육도시로 지방재원을 비롯한 지역 교육환경, 학생수급, 학교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특구지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관광지조성계획과 주5일근무제를 겨냥한 여행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 조성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사료되오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대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법정관광지 다섯 개소, 자연공원 2개소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4개소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그동안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조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노력해 왔던 골프장개장과 주문진가족호텔 신축, 석교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장과 오죽헌, 경포 일원의 정자와 호수를 연계한 전통민속 문화행사와 수목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민속마을 테마유형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저는 2002년2월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5일근무제와 관광객 2,000만 명 수용전략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위해 관광객 2,000만 명 수용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코스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간, 숙박, 진입코스, 이용 교통수단 등 다양한 기능성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도심지 벽면 조명광고, 차량홍보, DVD제작 배포, 각종 홍보 팸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특색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구축과 취약한 물류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개설과 동해 남부에서 북부간 고속도로와 철도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류유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류 유통면에서 제약이 적고 원자재나 재료 확보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양생물, 신소재, 천연물 분야의 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유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청정 환경 속에서 연구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연구와 생산 단지를 입체적으로 연계한 체험, 관광시설과 물류 유통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갈 의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KIST강릉분원과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등 각종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시키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구축된 R&D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분석실과 컨벤션센터, 과학자 숙소 등을 갖춘 R&D혁신지원센터를 2008년까지 건립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가 국제적인 연구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배치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개별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서한문을 발송하였는가 하면 수차례 방문하여 영동지역의 낙후성을 또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에 온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광공사를 유치하고자 직접 관광공사를 방문하여 통일관광의 관문이며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여가 지대인 점과 국제 관광정책을 고려한 우리 시 유치의 논리적 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강, 생명, 기능군에 포함된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생명·관광 기능군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지역 시장·군수로 구성된 단체장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조와 공동 노력을 하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항이므로 인근 시·군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동해안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유치에도 모든 지혜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지난 7월6일 제1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정희의원님, 이계재의원님,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발전계획과 비전강릉2014계획을 위한 실무전담 기구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발전계획과 비전강릉2014 등은 강릉시 중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업무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 중장기개발계획은 기획예산과의 고유 사무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경우 일정 부분 업무추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총괄부서를 양성하여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서에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기획예산과 인력의 추가 배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청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분야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직접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1차로 지난 7월8일 전국의 네 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강릉, 춘천지역의 2006년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동해안 문화관광 벨트의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통 접근망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기업 활동의 최적지임을 알려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강원도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유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주요 보직 배치는 물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남녀 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7월1일 현재 강릉시 여성공무원 중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30명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0명과 비교할 때 정확히 3배가 증가된 인원입니다.
또한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체 580명 중 219명으로 41%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성공무원의 질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5년 인사위원 4명 중 2명의 여성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채용, 보직,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력관리 영역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보직 배치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투자유치 관련 업무의 일원화 또는 확대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이완화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대상에 따라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관광개발과 등 관련 부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계획수립, 투자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일원화와 확대개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 개편할 경우 행정조직의 법적 제약으로 타 부서의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이자부담 경감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 800억, 기타 특별회계 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원으로 총 1,379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율별로 살펴보면 연리 3% 이하가 737억원, 3～4%가 224억원, 5% 이상이 418억원을 각각 차지하여 우리 시의 지방채 구조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우리시 재정 형편상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 이율이 5% 이상 비교적 높은 지방채부터 저리의 차환채를 차입하여 상환하거나 또는 조기상환하는 방법 등 연차적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모든 지방채의 이율을 4%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지방채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 이계재의원님,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6일 제1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정희의원님, 이계재의원님,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발전계획과 비전강릉2014계획을 위한 실무전담 기구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발전계획과 비전강릉2014 등은 강릉시 중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업무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 중장기개발계획은 기획예산과의 고유 사무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경우 일정 부분 업무추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총괄부서를 양성하여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서에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기획예산과 인력의 추가 배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청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분야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직접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1차로 지난 7월8일 전국의 네 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강릉, 춘천지역의 2006년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동해안 문화관광 벨트의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통 접근망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기업 활동의 최적지임을 알려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강원도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유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주요 보직 배치는 물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남녀 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7월1일 현재 강릉시 여성공무원 중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30명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0명과 비교할 때 정확히 3배가 증가된 인원입니다.
또한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체 580명 중 219명으로 41%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성공무원의 질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5년 인사위원 4명 중 2명의 여성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채용, 보직,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력관리 영역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보직 배치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투자유치 관련 업무의 일원화 또는 확대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이완화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대상에 따라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관광개발과 등 관련 부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계획수립, 투자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일원화와 확대개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 개편할 경우 행정조직의 법적 제약으로 타 부서의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이자부담 경감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 800억, 기타 특별회계 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원으로 총 1,379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율별로 살펴보면 연리 3% 이하가 737억원, 3～4%가 224억원, 5% 이상이 418억원을 각각 차지하여 우리 시의 지방채 구조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우리시 재정 형편상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 이율이 5% 이상 비교적 높은 지방채부터 저리의 차환채를 차입하여 상환하거나 또는 조기상환하는 방법 등 연차적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모든 지방채의 이율을 4%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지방채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 이계재의원님,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의 남자회원 제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연희되는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인 강릉 관노가면극은 강릉부에 속하는 관노들이 여러 서낭당을 돌면서 놀았던 가면극으로서 보존회에 따르면 이 놀이는 남자노비들에 의해 연희되었다고 하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다가 일제에 의해 1909년 그 맥이 끊긴 후 1960년대 강릉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발굴하여 김동하, 차형원 등 예능보유자를 통해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 관노가면극은 현재 보존회 이외에도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임영회, 여성회관 등 3개 단체와 관내 6개 초·중·대학교 동아리에서 남녀학생들이 관노가면극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노가면극 보존회에서 이들 단체와 학교에 예능보유자와 전수자들을 통해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발생된 관노가면극은 남자노비에 의해 시연되어 관노가면보존회에서 가급적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남자회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10개 단체 학교를 포함해서, 중 1개 단체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의도로 행해지는 일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우리 시와 보존회 차원에서 단체와 학교의 관노가면극을 적극 육성 지도하고 전승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령인구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 인구는 6월 말 현재 9,504명으로 강릉시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중증장애인은 2,75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거동 불편 노인은 1,046명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기반조성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에 거의 100% 가까이 생활보장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미 보호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셔틀버스 3대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리프트장착차량 1대 및 일반차량 두 대 등 총 6대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마다 교통비 3만4,20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 장애인의 이동권 및 거동 불편 노인의 교통이동 편의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만족할 정도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본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노인 전용 콜택시제도 도입은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콜택시제도를 운영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콜택시조합측과 상호 협의하여 봉사적 의미를 두고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이동상 편의제공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포호수 주변의 철새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에는 겨울철새이자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를 비롯하여 140여종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매년 개체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개체수 변화를 주는 요인 중에는 기상상태, 서식환경 변화 등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먹이와 휴식공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철새보호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함께 경포호 주변에 농경지와 먹이 살포와 새집 짓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심경금지제도나 볏짚존치계약제도는 환경부에서 철새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주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제도로 주남저수지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제도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보다 근본적으로 경포호수 주변의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하여 호수주변에 인접한 농경지 7만여 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경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매입 후 자연 습지로 조성, 수질 정화 기능은 물론 철새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여 경포호수에 찾아오는 철새들의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등 생태환경을 복원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의 남자회원 제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연희되는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인 강릉 관노가면극은 강릉부에 속하는 관노들이 여러 서낭당을 돌면서 놀았던 가면극으로서 보존회에 따르면 이 놀이는 남자노비들에 의해 연희되었다고 하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다가 일제에 의해 1909년 그 맥이 끊긴 후 1960년대 강릉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발굴하여 김동하, 차형원 등 예능보유자를 통해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 관노가면극은 현재 보존회 이외에도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임영회, 여성회관 등 3개 단체와 관내 6개 초·중·대학교 동아리에서 남녀학생들이 관노가면극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노가면극 보존회에서 이들 단체와 학교에 예능보유자와 전수자들을 통해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발생된 관노가면극은 남자노비에 의해 시연되어 관노가면보존회에서 가급적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남자회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10개 단체 학교를 포함해서, 중 1개 단체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의도로 행해지는 일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우리 시와 보존회 차원에서 단체와 학교의 관노가면극을 적극 육성 지도하고 전승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령인구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 인구는 6월 말 현재 9,504명으로 강릉시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중증장애인은 2,75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거동 불편 노인은 1,046명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기반조성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에 거의 100% 가까이 생활보장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미 보호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셔틀버스 3대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리프트장착차량 1대 및 일반차량 두 대 등 총 6대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마다 교통비 3만4,20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 장애인의 이동권 및 거동 불편 노인의 교통이동 편의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만족할 정도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본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노인 전용 콜택시제도 도입은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콜택시제도를 운영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콜택시조합측과 상호 협의하여 봉사적 의미를 두고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이동상 편의제공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포호수 주변의 철새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에는 겨울철새이자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를 비롯하여 140여종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매년 개체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개체수 변화를 주는 요인 중에는 기상상태, 서식환경 변화 등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먹이와 휴식공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철새보호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함께 경포호 주변에 농경지와 먹이 살포와 새집 짓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심경금지제도나 볏짚존치계약제도는 환경부에서 철새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주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제도로 주남저수지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제도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보다 근본적으로 경포호수 주변의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하여 호수주변에 인접한 농경지 7만여 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경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매입 후 자연 습지로 조성, 수질 정화 기능은 물론 철새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여 경포호수에 찾아오는 철새들의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등 생태환경을 복원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지난 7월6일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한 답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한 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연계를 위해서 직제와 상관없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남대천 유입 하수의 오염과 악취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생활하수량이 적으므로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지만 우천 시에서 증가된 우수량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방류되어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비가 오면 하수관로에 고여 있던 슬러지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수에 씻겨 흐르지 못하고 오염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합류식 하수관거를 시설한 대부분의 도시는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는 분류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어 단기 내 개선사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단기적 대책으로 자주 순찰하고 우수토실 청소 및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대천 내 오염된 부분을 물로 세척하여 최대한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비를 지원 받아 하수처리 구역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분리식 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대천의 수질 향상은 물론 관광문화도시의 청정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첫 번째 질문으로 남대천 물 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흘러온 토사 퇴적으로 하천의 통수단면과 수중생태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사 3만㎥을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하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에서 유지수량을 하루에 2만2,000t을 방류하고 있으나 강릉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제한적 수량을 방류하고 있어서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방류량 증가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류인 말미천 정비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공법인 식생호안블록과 연산홍 및 버드나무 식재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별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본류인 남대천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 산하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남대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남대천의 경우 현재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격상하고자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6일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한 답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한 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연계를 위해서 직제와 상관없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남대천 유입 하수의 오염과 악취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생활하수량이 적으므로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지만 우천 시에서 증가된 우수량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방류되어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비가 오면 하수관로에 고여 있던 슬러지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수에 씻겨 흐르지 못하고 오염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합류식 하수관거를 시설한 대부분의 도시는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는 분류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어 단기 내 개선사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단기적 대책으로 자주 순찰하고 우수토실 청소 및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대천 내 오염된 부분을 물로 세척하여 최대한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비를 지원 받아 하수처리 구역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분리식 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대천의 수질 향상은 물론 관광문화도시의 청정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첫 번째 질문으로 남대천 물 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흘러온 토사 퇴적으로 하천의 통수단면과 수중생태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사 3만㎥을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하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에서 유지수량을 하루에 2만2,000t을 방류하고 있으나 강릉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제한적 수량을 방류하고 있어서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방류량 증가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류인 말미천 정비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공법인 식생호안블록과 연산홍 및 버드나무 식재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별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본류인 남대천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 산하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남대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남대천의 경우 현재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격상하고자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입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방안, 홍보전략과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혜택에 대한 질문과 이계재의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방안, 홍보전략과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혜택에 대한 질문과 이계재의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1993년도부터 추진한 KIST강릉분원과 1994년도부터 추진한 경포골프장 유치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성공한 투자유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1993년도부터 추진한 KIST강릉분원과 1994년도부터 추진한 경포골프장 유치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성공한 투자유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동진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조성사업, 옥계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가 적게는 1～2천억에서 많게는 4～5천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투자자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정동진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조성사업, 옥계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가 적게는 1～2천억에서 많게는 4～5천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투자자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이후 4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켓식 설명회를 통해 풍력, 파력, 조력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맨스사업, 호텔 신축사업, 태양에너지 생산사업, 신소재 혈류 개선사업 등 5개 기업체와 투자협약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10만평 규모의 노인복지단체인 CEO컴플렉스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사업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이후 4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켓식 설명회를 통해 풍력, 파력, 조력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맨스사업, 호텔 신축사업, 태양에너지 생산사업, 신소재 혈류 개선사업 등 5개 기업체와 투자협약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10만평 규모의 노인복지단체인 CEO컴플렉스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사업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OTRA와 Invest Korea 등의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릉시 투자유치전문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KOTRA와 Invest Korea 등의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릉시 투자유치전문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각종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비 융자를 알선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각종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비 융자를 알선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시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5년간 50% 감면하고 100만 원 내의 정착안정금과 이전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주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주택구입비를 지원하고 2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사업타당성용역비를 지원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시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5년간 50% 감면하고 100만 원 내의 정착안정금과 이전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주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주택구입비를 지원하고 2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사업타당성용역비를 지원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KIST강릉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클러스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등 강릉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KIST강릉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클러스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등 강릉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총 17만5,000평 중 8만평에는 키스트강릉분원, 해양생물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 영상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있거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잔여면적 9만5,000평에는 신소재세라믹, 천연물, 해양생물 등 관련 30여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부가가치가 큰 상정 동력산업, 고용창출과 지역 개발 효과가 큰 성숙산업, R&D와 기술이전이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총 17만5,000평 중 8만평에는 키스트강릉분원, 해양생물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 영상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있거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잔여면적 9만5,000평에는 신소재세라믹, 천연물, 해양생물 등 관련 30여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부가가치가 큰 상정 동력산업, 고용창출과 지역 개발 효과가 큰 성숙산업, R&D와 기술이전이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시설용지 총 113,000평으로 지원시설지구의 특성상 일괄투자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기업 상위그룹에 속하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협의를 진행하여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시설용지 총 113,000평으로 지원시설지구의 특성상 일괄투자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기업 상위그룹에 속하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협의를 진행하여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과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방안, 홍보전략과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혜택에 대한 질문과 이계재의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방안, 홍보전략과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혜택에 대한 질문과 이계재의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1993년도부터 추진한 KIST강릉분원과 1994년도부터 추진한 경포골프장 유치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성공한 투자유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1993년도부터 추진한 KIST강릉분원과 1994년도부터 추진한 경포골프장 유치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성공한 투자유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동진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조성사업, 옥계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가 적게는 1～2천억에서 많게는 4～5천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투자자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정동진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조성사업, 옥계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가 적게는 1～2천억에서 많게는 4～5천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투자자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이후 4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켓식 설명회를 통해 풍력, 파력, 조력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맨스사업, 호텔 신축사업, 태양에너지 생산사업, 신소재 혈류 개선사업 등 5개 기업체와 투자협약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10만평 규모의 노인복지단체인 CEO컴플렉스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사업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이후 4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켓식 설명회를 통해 풍력, 파력, 조력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맨스사업, 호텔 신축사업, 태양에너지 생산사업, 신소재 혈류 개선사업 등 5개 기업체와 투자협약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10만평 규모의 노인복지단체인 CEO컴플렉스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사업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OTRA와 Invest Korea 등의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릉시 투자유치전문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KOTRA와 Invest Korea 등의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릉시 투자유치전문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각종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비 융자를 알선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각종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비 융자를 알선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시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5년간 50% 감면하고 100만 원 내의 정착안정금과 이전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주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주택구입비를 지원하고 2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사업타당성용역비를 지원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시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5년간 50% 감면하고 100만 원 내의 정착안정금과 이전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주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주택구입비를 지원하고 2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사업타당성용역비를 지원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KIST강릉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클러스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등 강릉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전국 어느 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KIST강릉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요업기술원, 강원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신소재클러스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등 강릉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총 17만5,000평 중 8만평에는 키스트강릉분원, 해양생물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 영상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있거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잔여면적 9만5,000평에는 신소재세라믹, 천연물, 해양생물 등 관련 30여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부가가치가 큰 상정 동력산업, 고용창출과 지역 개발 효과가 큰 성숙산업, R&D와 기술이전이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총 17만5,000평 중 8만평에는 키스트강릉분원, 해양생물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 영상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있거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잔여면적 9만5,000평에는 신소재세라믹, 천연물, 해양생물 등 관련 30여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부가가치가 큰 상정 동력산업, 고용창출과 지역 개발 효과가 큰 성숙산업, R&D와 기술이전이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시설용지 총 113,000평으로 지원시설지구의 특성상 일괄투자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기업 상위그룹에 속하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협의를 진행하여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시설용지 총 113,000평으로 지원시설지구의 특성상 일괄투자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기업 상위그룹에 속하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협의를 진행하여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과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각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답변내용하고는 좀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는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과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 또 강원도에 배치된 13개 기관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강릉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강릉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른 계획과 행동할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동해안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강릉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어떻게 모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액션플랜이 없다, 행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임벨이 울렸는데 이불 밑에서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뒤척이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지만 저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액션플레이고 액션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7월 용역 결과가 나오고 9월 달에 혁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동해안이 혁신도시로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7개 시·군단체장님께서 강릉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동지역에 와야 한다, 영동지역에 와야 되는 이유를 7개 시·군단체장들이 공감을 할 때 함께 영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개 공공기관유치를 하기 위해서 13개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초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7개 시·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교수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대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실무자를 초청할 때 팸투어 형태로 버스를 지원해 주고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해 보고 또 우리 강릉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공기, 물, 호수, 강, 바다 이런 자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육 여건이 어떻다, 강릉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고,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데 서울대학에 몇 명이 간다, 예술학교가 있다, 여기 오면 인접해 있는 원주의 과학고등학교와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민족사관학교도 있다, 또 청소년들이 흙을 많이 밟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문제, 주택보급률을 얼마나 갖고 있고 과학단지 옆에 주택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되어 줘야죠.
문화여건, 골프장, E마트까지 그리고 스키장, 뚜렷한 체육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고,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그랬을 때는 1시간30분 대에 올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잠재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보다 더 많은 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강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영동지역이 영서지역과 다른 지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다른 이유를 지사님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지사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7개 시·군이 뭉쳐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강요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번에 영동지역에서 이런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유치가 안 된다면 엄청난, 원주하고 춘천은 수도권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동지역 전 시민들이, 영동지역 전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박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대천 유입 하수의 오염 악취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99년도 125회 정기회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하수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릉시는 하수관거 총 연장길이가 526km 인데 98년도까지 294km 56%를 정비하고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60%,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70%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하수정비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하수관거가 480km 72%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 내용을 갖고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남대천의 악취와 오염이 증가된다 그래서 물 수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원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봉저수지가 2만2,000t 방류,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최소 유지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1,445만t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로 지금 이 방법으로서 댐 유지를 하고 물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봉댐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암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암댐 4년, 남대천 살리자고 방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남대천이 깨끗해 졌습니까?
살았습니까?
남대천 하류는 그때보다도 더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2000년도 기근 때 35%까지, 500만t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강릉시에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암댐 하면 용평, 평창, 한일목장, 삼양축산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다 협조하고 그 이슈에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이 재원이고 돈입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저 도암댐문제를 그냥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깊이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상류지역이 우리가 17년을 예측하지 못해서 폐쇄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만일에 상류에 산업형태가 바꿔서 좋은 물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물을 다시 보내라고 할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농업 형태가 제일 오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질소, 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화학적인 비료의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암댐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결정적인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깨끗하게 여기서 발전하는 그 비용들을 가지고 그걸 더 요구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1급수로 만들어서 남대천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일방적으로 폐쇄라는 방법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국가도 이익이고, 지방정부도 이익이고, 기업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그러는데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도암댐이 폐쇄된다면 없어집니다.
한수원의 50명 인원이 지금 25명밖에 직원이 없습니다.
연간 4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폐쇄된다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강릉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오봉댐과 도암댐문제는 강릉시민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대토론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각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답변내용하고는 좀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는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과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 또 강원도에 배치된 13개 기관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강릉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강릉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른 계획과 행동할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동해안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강릉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어떻게 모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액션플랜이 없다, 행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임벨이 울렸는데 이불 밑에서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뒤척이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지만 저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액션플레이고 액션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7월 용역 결과가 나오고 9월 달에 혁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동해안이 혁신도시로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7개 시·군단체장님께서 강릉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동지역에 와야 한다, 영동지역에 와야 되는 이유를 7개 시·군단체장들이 공감을 할 때 함께 영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개 공공기관유치를 하기 위해서 13개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초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7개 시·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교수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대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실무자를 초청할 때 팸투어 형태로 버스를 지원해 주고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해 보고 또 우리 강릉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공기, 물, 호수, 강, 바다 이런 자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육 여건이 어떻다, 강릉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고,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데 서울대학에 몇 명이 간다, 예술학교가 있다, 여기 오면 인접해 있는 원주의 과학고등학교와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민족사관학교도 있다, 또 청소년들이 흙을 많이 밟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문제, 주택보급률을 얼마나 갖고 있고 과학단지 옆에 주택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되어 줘야죠.
문화여건, 골프장, E마트까지 그리고 스키장, 뚜렷한 체육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고,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그랬을 때는 1시간30분 대에 올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잠재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보다 더 많은 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강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영동지역이 영서지역과 다른 지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다른 이유를 지사님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지사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7개 시·군이 뭉쳐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강요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번에 영동지역에서 이런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유치가 안 된다면 엄청난, 원주하고 춘천은 수도권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동지역 전 시민들이, 영동지역 전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박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대천 유입 하수의 오염 악취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99년도 125회 정기회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하수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릉시는 하수관거 총 연장길이가 526km 인데 98년도까지 294km 56%를 정비하고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60%,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70%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하수정비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하수관거가 480km 72%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 내용을 갖고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남대천의 악취와 오염이 증가된다 그래서 물 수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원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봉저수지가 2만2,000t 방류,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최소 유지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1,445만t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로 지금 이 방법으로서 댐 유지를 하고 물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봉댐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암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암댐 4년, 남대천 살리자고 방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남대천이 깨끗해 졌습니까?
살았습니까?
남대천 하류는 그때보다도 더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2000년도 기근 때 35%까지, 500만t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강릉시에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암댐 하면 용평, 평창, 한일목장, 삼양축산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다 협조하고 그 이슈에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이 재원이고 돈입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저 도암댐문제를 그냥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깊이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상류지역이 우리가 17년을 예측하지 못해서 폐쇄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만일에 상류에 산업형태가 바꿔서 좋은 물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물을 다시 보내라고 할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농업 형태가 제일 오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질소, 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화학적인 비료의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암댐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결정적인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깨끗하게 여기서 발전하는 그 비용들을 가지고 그걸 더 요구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1급수로 만들어서 남대천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일방적으로 폐쇄라는 방법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국가도 이익이고, 지방정부도 이익이고, 기업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그러는데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도암댐이 폐쇄된다면 없어집니다.
한수원의 50명 인원이 지금 25명밖에 직원이 없습니다.
연간 4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폐쇄된다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강릉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오봉댐과 도암댐문제는 강릉시민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대토론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기세남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봉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5m 선구와 여수로 수문설치, 수위조절문제, 담수 능력 등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하는 도암댐폐쇄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을 하고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세남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봉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5m 선구와 여수로 수문설치, 수위조절문제, 담수 능력 등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하는 도암댐폐쇄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을 하고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에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신 후 해결방안을 촉구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에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신 후 해결방안을 촉구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