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 3.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 4.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 부의된 안건
- 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2.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이용래·박경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개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3월 7일과 10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개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3월 7일과 10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행정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세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등 총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은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세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등 총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은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공공부문 발전소인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폐쇄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은 1년 유예 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중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공공부문 발전소는 올해부터 즉시 조정되어, 우리 지역의 공공부문 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본부는 가중치 축소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료 공급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임업 종사자, 운송업체, 관련 서비스 기업 등 수많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공공부문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하라.
강릉시의회는 지역 경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공공부문 발전소인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폐쇄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은 1년 유예 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중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공공부문 발전소는 올해부터 즉시 조정되어, 우리 지역의 공공부문 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본부는 가중치 축소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료 공급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임업 종사자, 운송업체, 관련 서비스 기업 등 수많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공공부문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하라.
강릉시의회는 지역 경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뒤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대출 상환, 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겪으면서도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중요한 기회이며, 이들의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상세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구도심 상권 일대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여진 빈 점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 왕성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단위 택지개발 등 신도심의 등장으로 구도심의 수요가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권이 활기를 잃은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구도심 상권의 쇠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인 대표 및 상권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강릉시만의 창의적인 로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릉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제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예부터 보존되어 온 전통시장을 지켜주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머지 않은 미래에 전통시장이 제공하는 지역 고유의 가치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릉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릉 중앙·성남시장 등 관내 6개 시장에 약 2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시민들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금전적 혜택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더욱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국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전적 혜택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인 지급으로 인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도 물론 효과적이지만,‘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전적 혜택을 통해 지역화폐가 실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은 서민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도 부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비 촉진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강릉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홍규 시장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해 시장님께서 큰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뒤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대출 상환, 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겪으면서도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중요한 기회이며, 이들의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상세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구도심 상권 일대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여진 빈 점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 왕성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단위 택지개발 등 신도심의 등장으로 구도심의 수요가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권이 활기를 잃은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구도심 상권의 쇠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인 대표 및 상권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강릉시만의 창의적인 로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릉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제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예부터 보존되어 온 전통시장을 지켜주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머지 않은 미래에 전통시장이 제공하는 지역 고유의 가치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릉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릉 중앙·성남시장 등 관내 6개 시장에 약 2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시민들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금전적 혜택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더욱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국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전적 혜택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인 지급으로 인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도 물론 효과적이지만,‘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전적 혜택을 통해 지역화폐가 실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은 서민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도 부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비 촉진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강릉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홍규 시장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해 시장님께서 큰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근간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990년대 이후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 완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강릉시 지역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통학의 주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3.9%로 매우 높았습니다.
지역사회조사를 시작한 2017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 이용은 6.5%가 줄었고 도보 이동 역시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 또한‘이용 안함’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수는 12만 690대에 이릅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만 5,100여 대가 증가했고, 그 사이 인구수는 1만 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들이 도시공간을 차지하면서 도로혼잡, 교통사고 위험, 주차난, 보행 불편 등의 민원과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지방 소멸과 닿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매체에 ｢‘20만 붕괴’임박한 강릉 인구... 유명 관광지인데,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이 기사는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는 이유로 첫 번째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두 번째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강릉에는 지하철이 없고, 시내버스는 보완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노선은 부족하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내를 오가기 어렵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강릉을,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도시, 놀러 가긴 좋지만 정주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경제·사회적 기능이 약화되면 대중교통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통 약자들의 경우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등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청송군은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가 증가했고, 청송군을 벤치마킹한 전남 완도군 역시 이용객이 30%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올해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책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이응패스’라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했습니다.
이응패스는 매달 2만 원을 충전하면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편리성, 신속성, 정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릉시 역시 마실버스 도입과 시티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릉버스정보시스템에는‘버스노선이 다양하지 않다, 배차간격이 너무길다, 정류장별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표기해달라’등의 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지로 집중된 중복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버스 운행 투입 대수를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의 혼잡노선 배차 증차, 버스우선신호제 도입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 확산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건강 실천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모니터단’운영,‘걷기 마일리지’등 시민 참여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편의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최근 20년 사이 외곽지역으로 택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KTX가 개통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통행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심 외곽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도시공간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는 내년 ITS세계총회를 앞두고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릉역을 중심으로‘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곧 마무리됩니다.
또 한 번의 교통 혁신이 기대됩니다.
명실상부한‘스마트 교통 도시’, 대중교통과 도보로도 강릉 곳곳을 충분히 누빌 수 있는‘친환경 무장애 관광도시’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근간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990년대 이후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 완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강릉시 지역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통학의 주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3.9%로 매우 높았습니다.
지역사회조사를 시작한 2017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 이용은 6.5%가 줄었고 도보 이동 역시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 또한‘이용 안함’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수는 12만 690대에 이릅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만 5,100여 대가 증가했고, 그 사이 인구수는 1만 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들이 도시공간을 차지하면서 도로혼잡, 교통사고 위험, 주차난, 보행 불편 등의 민원과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지방 소멸과 닿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매체에 ｢‘20만 붕괴’임박한 강릉 인구... 유명 관광지인데,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이 기사는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는 이유로 첫 번째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두 번째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강릉에는 지하철이 없고, 시내버스는 보완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노선은 부족하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내를 오가기 어렵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강릉을,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도시, 놀러 가긴 좋지만 정주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경제·사회적 기능이 약화되면 대중교통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통 약자들의 경우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등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청송군은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가 증가했고, 청송군을 벤치마킹한 전남 완도군 역시 이용객이 30%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올해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책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이응패스’라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했습니다.
이응패스는 매달 2만 원을 충전하면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편리성, 신속성, 정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릉시 역시 마실버스 도입과 시티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릉버스정보시스템에는‘버스노선이 다양하지 않다, 배차간격이 너무길다, 정류장별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표기해달라’등의 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지로 집중된 중복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버스 운행 투입 대수를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의 혼잡노선 배차 증차, 버스우선신호제 도입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 확산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건강 실천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모니터단’운영,‘걷기 마일리지’등 시민 참여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편의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최근 20년 사이 외곽지역으로 택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KTX가 개통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통행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심 외곽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도시공간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는 내년 ITS세계총회를 앞두고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릉역을 중심으로‘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곧 마무리됩니다.
또 한 번의 교통 혁신이 기대됩니다.
명실상부한‘스마트 교통 도시’, 대중교통과 도보로도 강릉 곳곳을 충분히 누빌 수 있는‘친환경 무장애 관광도시’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은 산불 발생과 해빙기 안전사고가 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산불 위험은 다소 감소했지만,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은 산불 발생과 해빙기 안전사고가 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산불 위험은 다소 감소했지만,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