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9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인사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특별자치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특별자치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3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3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권순민 위원 그때 총선 이후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24년도 총선 전에는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24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언론에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국토부에서 계속 유치 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시발점을 잡는 게 1차 성과 분석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23년도에 발주해서, 24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에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올해 10월로 또 연장시켰습니다.
24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언론에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국토부에서 계속 유치 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시발점을 잡는 게 1차 성과 분석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23년도에 발주해서, 24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에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올해 10월로 또 연장시켰습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 보니까 25년 10월로 또 연장했네요, 맞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권순민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선정되는 부분들 심사하는 기간이 그럼 2026년도를 넘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2005년도 1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참고로 하면, 그때도 24년도에 10월경에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서, 25년도 연말에 이제 1차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일정을 따르면 진짜로 25년도 10월이나 하반기에 기본 방향이 수립되면, 26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일정을 따르면 진짜로 25년도 10월이나 하반기에 기본 방향이 수립되면, 26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혁신도시가 사실상 일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강릉시가 또 많은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권순민 위원 이것도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릉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후보지가 거의 강릉하고, 춘천하고, 원주 세 군데가, 원주는 어차피 됐으니까, 춘천하고, 강릉하고 거의 두 군데가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후보지가 거의 강릉하고, 춘천하고, 원주 세 군데가, 원주는 어차피 됐으니까, 춘천하고, 강릉하고 거의 두 군데가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원주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원주는 이미 또 혁신도시 한 번 가지고 갔기 때문에,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저의 입장에서는 원주는 이제 1차 혁신도시를 가져갔고, 기존 1차 혁신도시를 좀 더 충실화하는데, 내실화하는 데 좀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1차에 선정된 혁신도시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다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강릉이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권순민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한 해 참, 기부실적이 되게 좋아서 우수 지자체로 또 선정이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역할이 컸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라인 마켓 보면 답례품 품목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금 답례품으로 나가는 품목이 몇 종류가 있는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라인 마켓 보면 답례품 품목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금 답례품으로 나가는 품목이 몇 종류가 있는 거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저희가 답례품으로 올려놓은 건 48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부자분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여섯 개로 지금 돼지고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연말, 12월에 처음 선보인 딸기.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강릉페이, 그다음에 쌀, 그런 정도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자분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여섯 개로 지금 돼지고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연말, 12월에 처음 선보인 딸기.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강릉페이, 그다음에 쌀, 그런 정도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다른 지자체 온라인 판매 들어가면, 답례품이 종류가 좀 다양한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가격대별로 답례품이 되게 종류별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강릉시가 실적에 비해서 답례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품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으시고, 우리 지방기업들, 소상공인 업체들, 이런 데를 활성화 더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가미해서 품목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격대별로 답례품이 되게 종류별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강릉시가 실적에 비해서 답례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품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으시고, 우리 지방기업들, 소상공인 업체들, 이런 데를 활성화 더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가미해서 품목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우리 특별자치과가 상당히 지금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에 담은 내용도 충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강영미 담당께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우리 특별자치과가 상당히 지금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에 담은 내용도 충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강영미 담당께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위원장 이용래 큰 틀을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최규선 담당께서 오셨는데, 최규선 담당도 잘하시니까, 더 확실하게 만들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2년 간 모금한 금액은 11억 원에 달하는데, 저희가 모금된 기부금 가지고 모금 활동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서, 지금 24년도 말 기준 조성 금액은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남 위원 8억 원 정도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금년도에는 기부금 사업 뭐를 할 건지, 발굴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지정 기부를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지정 기부가 아닌 이제 일반 기금사업으로 두 가지를 사업을, 로봇 웨어러블하고, 경로당 입식가구 지원사업을 했고요.
사실은 일반 기금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안 하고, 기금 규모를, 재원을 좀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올해 자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정 기부사업은 저희가 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1회 추경 때쯤 되면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대의 지정 기부사업을, 다른 지자체, 작년에 먼저 시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도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기금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안 하고, 기금 규모를, 재원을 좀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올해 자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정 기부사업은 저희가 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1회 추경 때쯤 되면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대의 지정 기부사업을, 다른 지자체, 작년에 먼저 시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도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적절하게 검토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말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게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특히 강릉시에 관련된, 연고가 있는 분들이 기금을 마련한 재원인데.
이거를 사업을 헛되이 해서, 표시도 안 나게 흐지부지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정말 뭔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내가 기부한 금액이 이런 사업에 쓰여졌구나”하는 이런 보람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시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말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게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특히 강릉시에 관련된, 연고가 있는 분들이 기금을 마련한 재원인데.
이거를 사업을 헛되이 해서, 표시도 안 나게 흐지부지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정말 뭔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내가 기부한 금액이 이런 사업에 쓰여졌구나”하는 이런 보람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시고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김용남 위원 그 사업을 하면 물적자원이 되든, 인프라가 되든 간에 그 사업의 일부분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물품이면 거기에다가‘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나 이용자들이‘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이면 거기에다가‘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나 이용자들이‘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전년도 일반 기금사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경로당 입식 테이블이나 소파나, 그런 쪽에 조그만 고향 기금사업, 재원으로 한 사업이라는 표시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한 웨어러블도 그거를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통해서 붙이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차후에 기금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한 웨어러블도 그거를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통해서 붙이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차후에 기금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소중한 기금으로 사업을 했고, 또 소중하게 쓰여지고, 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높이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의 한계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도 한 번 10분 자유발언인가 한 기억이 나는데, 글로벌본부 제2청사다운 어떤 그런 거가 되어야 하는데, 글로벌본부의 기능과 인력들이 좀 약하다는 걸 그런 걸 감지하고 제가 요구한 거 같은데, 업무한계가, 이 자치과가 맞습니까?
특별자치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의 한계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도 한 번 10분 자유발언인가 한 기억이 나는데, 글로벌본부 제2청사다운 어떤 그런 거가 되어야 하는데, 글로벌본부의 기능과 인력들이 좀 약하다는 걸 그런 걸 감지하고 제가 요구한 거 같은데, 업무한계가, 이 자치과가 맞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사실은 글로벌본부는 저희는 이전을 지원하는, 처음 청사 개설할 당시에 그 정도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의원님들과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나 예산 보고 과정에서 조대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또는 주문진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글로벌본부가 개청 되고 나서, 한 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했었고.
또 직원들의 숙소가 주문진이 아닌 강릉 지역에, 대다수 시내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협의했습니다.
일전에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위원님도 있지만, 특별본부에서도 해당 글로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주문진에 숙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문진에서 신설되는 어떤 숙소로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서면, 협의하는 대상도 있고, 또 그 시설만 된다면 옮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의원님들과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나 예산 보고 과정에서 조대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또는 주문진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글로벌본부가 개청 되고 나서, 한 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했었고.
또 직원들의 숙소가 주문진이 아닌 강릉 지역에, 대다수 시내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협의했습니다.
일전에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위원님도 있지만, 특별본부에서도 해당 글로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주문진에 숙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문진에서 신설되는 어떤 숙소로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서면, 협의하는 대상도 있고, 또 그 시설만 된다면 옮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동에도 어느날 갑자기 점심시간 되면 눈에 안 보였던 젊은 사람들이 확 보이는 걸 봐요.
식당에 갈 때도 그렇고, 찻집, 카페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증가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2청사 다운 조직과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그런 요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식당에 갈 때도 그렇고, 찻집, 카페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증가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2청사 다운 조직과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그런 요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조대영 위원 이거 역시 도하고 협의해야 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과가 해야 할 일 참 중요하잖아.
예산은 관련 안 되지만, 엄청나게 비중이 큰 부서인데, 단장님께, 특별자치과에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약과 주요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세 꼭지가 있는데, 예산이 특별자치 기반확충에 1,600만 원, 규제혁신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이렇게 서있어요, 그죠?
사업 대비 예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특별자치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고, 세미나도 할 필요가 있잖아, 그죠?
교수도 초청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자치과가 해야 할 일 참 중요하잖아.
예산은 관련 안 되지만, 엄청나게 비중이 큰 부서인데, 단장님께, 특별자치과에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약과 주요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세 꼭지가 있는데, 예산이 특별자치 기반확충에 1,600만 원, 규제혁신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이렇게 서있어요, 그죠?
사업 대비 예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특별자치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고, 세미나도 할 필요가 있잖아, 그죠?
교수도 초청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거의 특별자치과 예산은 없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소액이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따로 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일반 예산에는 2억 5,100만 원만 담겨 있는 상황이고, 일반 특별자치 기반확충과 규제혁신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이런 정도로 담았지만, 이제 간담회나 여러 특별자치에 관련한 여러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럼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따로 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일반 예산에는 2억 5,100만 원만 담겨 있는 상황이고, 일반 특별자치 기반확충과 규제혁신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이런 정도로 담았지만, 이제 간담회나 여러 특별자치에 관련한 여러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럼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강릉시가 특별자치에 관련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위원장 이용래 우리 제대로 된 특례 발굴해서, 강릉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화요일인가?
이제 보도자료,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동해신항이 수소, 뭐죠?
수소 전용 항만으로 해서, 수정계획안을 1년 당겨서, 심의받고 최종 결정이 됐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보도자료,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동해신항이 수소, 뭐죠?
수소 전용 항만으로 해서, 수정계획안을 1년 당겨서, 심의받고 최종 결정이 됐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옥계항은 그냥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100%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수정안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자사업은 그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100%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수정안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자사업은 그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 말쯤에 강원도에서 2023년부터 옥계항이 이제 컨테이너 부두로 쓰면서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지정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가‘석탄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건 현행 부두 성격에 맞지 않다’이렇게 회신했는데도 강원도가 허가해 줬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운영 세칙과 다르게 하역 장비를 운용하고, 하역 장비 안전성 검토도 소홀했다.
그리고 이 외에 허가받지 않은 땅에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를 무단 적치한 부분도 적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운영 세칙과 다르게 하역 장비를 운용하고, 하역 장비 안전성 검토도 소홀했다.
그리고 이 외에 허가받지 않은 땅에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를 무단 적치한 부분도 적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갖추지 않고, 그냥 물동량만 일단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다음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강원도의 감사위에서 글로벌본부 해양, 항만 그걸 이제 감사를 하면서,
○박경난 위원 감사를 한 거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조 안전 검토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강원도에 제출해서, 하역기계 장비는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 부두, 화물 취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항만에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곳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는 부두의 분류체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실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 부두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하역장이나 이런 것도 다 2년 임시 허가를 받고 또 연장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조 안전 검토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강원도에 제출해서, 하역기계 장비는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 부두, 화물 취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항만에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곳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는 부두의 분류체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실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 부두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하역장이나 이런 것도 다 2년 임시 허가를 받고 또 연장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안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점검하고, 그걸 허가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처럼 안전 문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했을 때, 나중에 이러면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저는 준비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도 해수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부산항도 시설 노후화돼서, 거기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외곽 개발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생기니까 또 이걸 대책 다시 세워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강릉시청 항만물류과장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과장 입장이라면, 거기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거점항도 운영이 어려운데, 신규로 뭔가를 해 줘서, 경쟁 내지는 분산을 시켜서 서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했을 때, 나중에 이러면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저는 준비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도 해수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부산항도 시설 노후화돼서, 거기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외곽 개발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생기니까 또 이걸 대책 다시 세워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강릉시청 항만물류과장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과장 입장이라면, 거기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거점항도 운영이 어려운데, 신규로 뭔가를 해 줘서, 경쟁 내지는 분산을 시켜서 서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뭔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될 일인가,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예산, 상당 부분 줄이셨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각 도에서도 이런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은 체계를 갖춰놓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산단 조성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도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뒤로 물러나서 볼 때도 동해신항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수소에너지 전용항으로 좀 추가가 돼서 활성화 된다면, 거기가 또 잘 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대 효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단 조성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도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뒤로 물러나서 볼 때도 동해신항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수소에너지 전용항으로 좀 추가가 돼서 활성화 된다면, 거기가 또 잘 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대 효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너무 이제 인근 도시들 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조금 협력해서 각각의 항의 역할들을 좀 세우고,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릉시 혼자 살자고 인근 도시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유치 경쟁해서 가져오고 이러기 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면, 강원도의 산단 물류 수송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면 일단은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동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릉시 혼자 살자고 인근 도시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유치 경쟁해서 가져오고 이러기 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면, 강원도의 산단 물류 수송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면 일단은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동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강원도나,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한 부분도 강원도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만이든 산업단지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야 어떤 개발 타당성의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옥계에 지금 기조성된 경제구역도, 옥계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매진해서, 수요 창출에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물동량, 저희가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이제 배후의 어떤 산업단지나 지자체의 자립 기반을 위한 이러한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과 관련해서는 동해시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동해시는 이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서 동해신항의 어떤 계획이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한 단계씩 일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동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전체가 물동량 창출을 위하려면 사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한 부분도 강원도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만이든 산업단지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야 어떤 개발 타당성의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옥계에 지금 기조성된 경제구역도, 옥계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매진해서, 수요 창출에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물동량, 저희가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이제 배후의 어떤 산업단지나 지자체의 자립 기반을 위한 이러한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과 관련해서는 동해시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동해시는 이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서 동해신항의 어떤 계획이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한 단계씩 일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동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전체가 물동량 창출을 위하려면 사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들 이제, 관련 학과 교수님들도 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컨테이너 전용항 부두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배후 교통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산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굳이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서해안, 남해안 다 되고, 사실 항만 개발이라고 남아있다 하면 동해안인데, 그러려면 옥계항 혼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그리고 강원도 안에 있는 여러 항들과 연계가 돼서, 좀 전체적으로 함께 사는 전략을 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원가 아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원가 아파트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입지 선정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하실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현재 청년 원가 아파트의 원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검토하면서, 입지적인 부분은 사실 청년 원가 아파트는 나 홀로 어떤 외곽에 떨어져 있는 거보다는 도심권, 또는 신규로 조성된 택지 주변이나, 재생 구간도 사실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하고, 입지 부분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초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검토하면서, 입지적인 부분은 사실 청년 원가 아파트는 나 홀로 어떤 외곽에 떨어져 있는 거보다는 도심권, 또는 신규로 조성된 택지 주변이나, 재생 구간도 사실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하고, 입지 부분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초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신축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도 가능한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 사업 시행 방법도 저희가 신축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타 지자체나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준 사례도 많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형 주택을 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비, 입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에 검토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또 이제 타 지자체나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준 사례도 많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형 주택을 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비, 입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에 검토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원가 아파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의 접근성이 수월해야 해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박경난 위원 일단은 교통 부분하고, 또 관련 문화 인프라라든가 이제 편의시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느 적당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수월한 곳에 뭔가 딱 이렇게 입지가 나왔다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입지도 분석이 돼야 하고, 규모라든가 추진 방향들이 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느 적당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수월한 곳에 뭔가 딱 이렇게 입지가 나왔다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입지도 분석이 돼야 하고, 규모라든가 추진 방향들이 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우리가 여기는, 강릉~부산, 강릉~제진, 강릉~인천, 강릉~수서, 강릉~목포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표시됐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조금씩…….
○권순민 위원 딜레이 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지연되는 건 현실입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예타 지금 결과가 올해 언제 나오죠, 부산하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삼척, 강릉 간은 당초 계획이 지금 3월이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도 한 번 방문했습니다만, 3월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당초 올해 만약에 예타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해야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타 기간이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26년 추경이나, 정부 예산에, 또는 27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것도 공사를 하면 거의 28, 29년 넘어가야 하네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산하고 강릉하고 이제 개통이 됐다 얘기하면서, 시간상은 차로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별 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건 진짜 가시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강릉하고 목포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우리가 홍보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31년입니다,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너무 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기간을 조금씩 당기는 부분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기간을 조금씩 당기는 부분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국토부 찾아가서“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도 빨리 세워서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강릉시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옥계항만도 좋습니다.
하지만 옥계항만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강릉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왜냐하면 홍보가 강릉이 이제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구축되고,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의 경기에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강릉시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타 통과해야 하고, 철도청에도 해야 하고, 또 예산 세워야 하고, 그럼 다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5년, 6년, 10년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강릉시가 너무 늦지 않았냐. 부산하고, 삼척할 때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움직여서 했으면 원래 지금 개통이 되는 게 정상 아니냐”
하지만 옥계항만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강릉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왜냐하면 홍보가 강릉이 이제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구축되고,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의 경기에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강릉시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타 통과해야 하고, 철도청에도 해야 하고, 또 예산 세워야 하고, 그럼 다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5년, 6년, 10년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강릉시가 너무 늦지 않았냐. 부산하고, 삼척할 때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움직여서 했으면 원래 지금 개통이 되는 게 정상 아니냐”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의 발전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자주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봤을 때‘강릉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 가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그거 되는 건 맞습니까?
강릉역 일원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2028년 시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습니까, 계획에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자주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봤을 때‘강릉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 가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그거 되는 건 맞습니까?
강릉역 일원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2028년 시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습니까, 계획에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ITS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권순민 위원 같이 어쨌든 간에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제진 철도망 강릉역 구간하고, 복합환승센터는 ITS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KTX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왔고, 수혜를 본 부분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했을 때 강릉시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진짜 핵심 중점사업으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진짜 핵심 중점사업으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존경하는 권순민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제진간 철도, 물론 부산도 똑같지만, 또 제진도 27년까지인가 된다고 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존경하는 권순민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제진간 철도, 물론 부산도 똑같지만, 또 제진도 27년까지인가 된다고 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난리를 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구간이 3공구잖아, 3공구.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지하화를 하면서 공기 단축이라는 명분하에 저녁에도 공사하더라, 밤에.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시민들이, 아니,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밤에도 그냥 다다닥 소리가 나고, 이거 그냥 스트레스,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한 기억이 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께 통화를 해 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거기고,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통제가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 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답은 안 왔어요, 답이.
확인해 보고,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연락해 보고, 감독관 만나보고, 소장 만나보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좀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는 없다.
“알겠습니다”하면 끝이다.
안타깝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짜증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기회에 이게 속기가 다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서,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녁에 공사하는 거?
밤에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연락해 보고, 감독관 만나보고, 소장 만나보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좀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는 없다.
“알겠습니다”하면 끝이다.
안타깝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짜증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기회에 이게 속기가 다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서,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녁에 공사하는 거?
밤에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일단 민원적인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해당 현장도 방문했고, 터널 공간도 한 번 방문했고, 시공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민원을, 사실 소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어떤 법적인 허용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만나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또 조금 가구가 집중돼 있는 곳은 사전에 시공사에서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민원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면밀히 좀 확인해서, 조금 그런 게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어떤 법적인 허용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만나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또 조금 가구가 집중돼 있는 곳은 사전에 시공사에서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민원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면밀히 좀 확인해서, 조금 그런 게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리고 야간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2공구 같은 구간이 한 12km가 전부 터널 구간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 일정을 그쪽에서도 맞추다 보니까, 야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흔들려요.
다다다 소리가 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솔직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그죠?
그 시공사가 공기 때문에 막 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한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야 하잖아, 그죠?
다다다 소리가 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솔직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그죠?
그 시공사가 공기 때문에 막 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한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야 하잖아,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공구에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드문드문 깃발은 박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죠?
교각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거, 교각.
우리 3공구에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드문드문 깃발은 박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죠?
교각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거, 교각.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얘네들은 반응이 없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원인자, 지자체 부담 얘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철도공단 강원본부를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시 재정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철도공단 강원본부하고 협의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철도공단 강원본부를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시 재정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철도공단 강원본부하고 협의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니, 한 동네에 일자로 된 지역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교각으로 안 하고 뭡니까, 둑으로 하는 거,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완전히 단절되면 득일까, 실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이 공사 못한다.
저부터라도 가서 드러눕거나 경운기 들이대서 해야지.
아니,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좋다 좋다 했는데, 싹 다 그냥 시민들 요구 사항은 무시하고 들이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이 공사 못한다.
저부터라도 가서 드러눕거나 경운기 들이대서 해야지.
아니,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좋다 좋다 했는데, 싹 다 그냥 시민들 요구 사항은 무시하고 들이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조대영 위원 웬만하면 본 위원 세게 안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방문할 때 반드시, 여기서 험한 말은 못 하겠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난리 치더라, 괄호 열고 험한 말도 좀 넣고 하십시오.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방문할 때 반드시, 여기서 험한 말은 못 하겠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난리 치더라, 괄호 열고 험한 말도 좀 넣고 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기회로 해서 이렇게 주문드리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기회로 해서 이렇게 주문드리고, 요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아마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한번 25년도에도 제대로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안녕합십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위 출범을 대비해 최근 합류한 ITS세계총회TF팀 노대식 팀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와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 도시 도약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위 출범을 대비해 최근 합류한 ITS세계총회TF팀 노대식 팀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와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 도시 도약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ITS추진과장 임신혁 다시 한번…….
○권순민 위원 교통산업 정도가,
○ITS추진과장 임신혁 교통 사고 말씀이십니까?
○권순민 위원 교통산업.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 교통산업 부분요?
○권순민 위원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낫다, 그래도 어떻게 한 10위 안에 들겠다, 우리가 보통 세계 여러 나라 가잖아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권순민 위원 그러면 가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권순민 위원 생각 하실 때.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각종 견학이나 현장 시찰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각종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해서 좀 앞서가는 세계,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는 조금 완화가 되는 편이라서, 적극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좀 앞서가는 세계,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는 조금 완화가 되는 편이라서, 적극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선진국하고 우리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이면 첨단산업 같은 기준으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율주행 부분만 단순하게 본다면 상용화에 가까운 시도인데, 저희는 계속 모빌리티 맵에 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25년에 상용화를 한다면, 올해 상용화가 목표라면 저희는 27~8년이 되어야지 자율주행 부분은 상용화가 되고.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체 같은 경우도 UAM 도심항공교통 부분도 타 국에 대해서는 미국 조비사라든지 영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래 모빌리티 맵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 여러 해가 딜레이가 되고 있고…….
하물며 UAM 같은 경우는 버티포트라는 정거장, 그런 시설조차도 지금 아직은 기본지침조차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좀 발전적으로 가려면 규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율주행 부분만 단순하게 본다면 상용화에 가까운 시도인데, 저희는 계속 모빌리티 맵에 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25년에 상용화를 한다면, 올해 상용화가 목표라면 저희는 27~8년이 되어야지 자율주행 부분은 상용화가 되고.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체 같은 경우도 UAM 도심항공교통 부분도 타 국에 대해서는 미국 조비사라든지 영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래 모빌리티 맵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 여러 해가 딜레이가 되고 있고…….
하물며 UAM 같은 경우는 버티포트라는 정거장, 그런 시설조차도 지금 아직은 기본지침조차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좀 발전적으로 가려면 규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 생각도 UAM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이 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산업이 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거든요.
ITS 세계총회를 하면서, 우리 강릉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좁아요.
도로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량은 많고, 도로는 좁다 보니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고도 어쨌든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도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아직 옛날 식에서 많이 바뀌지 않은 데다가 차량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 아무리 교통을 편리하게 해도 한계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UAM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산업에 분명히 접목되는데, ITS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TS를 하면 세계 각국의 교통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오겠지만, 국내 업체들도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좀 같이 참가해서, 기술력을 또 우리가, 우리보다 후진국도 많잖습니까?
ITS 세계총회를 하면서, 우리 강릉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좁아요.
도로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량은 많고, 도로는 좁다 보니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고도 어쨌든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도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아직 옛날 식에서 많이 바뀌지 않은 데다가 차량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 아무리 교통을 편리하게 해도 한계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UAM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산업에 분명히 접목되는데, ITS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TS를 하면 세계 각국의 교통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오겠지만, 국내 업체들도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좀 같이 참가해서, 기술력을 또 우리가, 우리보다 후진국도 많잖습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권순민 위원 그런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기술협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고, 그분들도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세계총회할 때 이렇게 같이 또 각 기술을 가진 업체들 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고, 그분들도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세계총회할 때 이렇게 같이 또 각 기술을 가진 업체들 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만들어주면 기술협력이라든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분야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행정에서 정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말 그대로 특별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업무 보고의 내용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그동안 ITS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우리 강릉시가 종목은 틀리지만, 세계대회를 유치가 경험도 많이 있고, 또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있죠?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행정에서 정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말 그대로 특별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업무 보고의 내용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그동안 ITS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우리 강릉시가 종목은 틀리지만, 세계대회를 유치가 경험도 많이 있고, 또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있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김용남 위원 이걸 아까 업무 보고에서‘민간투자 사업으로 유치하겠다’이랬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지금 기본 방향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의 단계인데요.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금년 4월 5일 날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현재 기본 베이스에는 민간 유치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도를 그러면 공공주도로 할 거냐,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주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의 단계인데요.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금년 4월 5일 날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현재 기본 베이스에는 민간 유치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도를 그러면 공공주도로 할 거냐,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주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ITS 세계총회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약간 다른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ITS 총회와 연계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또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세계총회와 같이, 함께 시행이 됐으면 좀 더 우리 강릉시가 하여튼 글로벌 도시로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민간투자 사업이라든가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대충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성과물이 이제 금년 4월, 5월 정도되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민간투자 사업이라든가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대충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성과물이 이제 금년 4월, 5월 정도되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전체 사업비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미래형 환승센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개발을 하는 역세권 개발은 항만물류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실무협의체를 강원도·공단·공사까지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개발을 하는 역세권 개발은 항만물류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실무협의체를 강원도·공단·공사까지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민간투자자가 1,000억을 투자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 ITS 컨벤션센터도 사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용도변경도 있어야 하고, 거기 들어가는 각종 사업 내용도 포함이 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강릉시에 있는 기존 상권들을 다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돌되지 않도록 잘해야 하는데, 일반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침해하거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물론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잘해주시고, 아쉬운 점은 ITS 세계대회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준공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정상으로 보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복합환승센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일정상으로 보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복합환승센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김용남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ITS추진과는 상당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 관심 대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ITS추진과는 상당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 관심 대상입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위원장 이용래 이번에 또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 그다음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소 소속 과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소 소속 과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인데, 계장님 설명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수도료, 상수도 사용료라 하는데, 최성실 계장님 담당 업무네, 그죠?
그냥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물론 수용가가 수도사용 신청서에다가 업종이 뭐라고 기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검침도 하고 하겠는데, 가정용, 일반용, 일반용이 우리가 말하는 영업용이라 하죠, 영업용, 대중탕용.
과장님 교육 중인데, 계장님 설명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수도료, 상수도 사용료라 하는데, 최성실 계장님 담당 업무네, 그죠?
그냥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물론 수용가가 수도사용 신청서에다가 업종이 뭐라고 기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검침도 하고 하겠는데, 가정용, 일반용, 일반용이 우리가 말하는 영업용이라 하죠, 영업용, 대중탕용.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 예.
○조대영 위원 그죠?
근데 이게 누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료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제가 산정기준을 봤는데, 누진 되는데, 가장 비싼 게 일반용이네요, 그죠?
일반용이 제일 비싸네요, 그죠?
아, 대중탕용이 비싸네.
근데 이게 누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료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제가 산정기준을 봤는데, 누진 되는데, 가장 비싼 게 일반용이네요, 그죠?
일반용이 제일 비싸네요, 그죠?
아, 대중탕용이 비싸네.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 예.
○조대영 위원 대중탕용, 그다음에 일반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업종을 잘 모르고, 우리 수용가, 사용자가 다 우리 시민이잖아, 그죠?
잘 모르고 업종을 잘못 기재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정용으로 수도를 쓰다가 산업용으로다가 바뀐다 이러면 업종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침할 때 잘 좀 주시해서 봐라.
주문진, 우리 수도과에서, 여기 부서에서 한번 잘 볼 필요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해 보셔서, 만약에 그 차이가 있다면 시민들 구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라도 그 차액을 내드려야 한다, 정산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장님 제 발언에 동의하시죠?
업종을 잘 모르고, 우리 수용가, 사용자가 다 우리 시민이잖아, 그죠?
잘 모르고 업종을 잘못 기재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정용으로 수도를 쓰다가 산업용으로다가 바뀐다 이러면 업종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침할 때 잘 좀 주시해서 봐라.
주문진, 우리 수도과에서, 여기 부서에서 한번 잘 볼 필요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해 보셔서, 만약에 그 차이가 있다면 시민들 구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라도 그 차액을 내드려야 한다, 정산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장님 제 발언에 동의하시죠?
○상하수행정담당 홍수연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깊이 고민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여건 진단에서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광객하고, 생활 인구가 이런 기반 시설에는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대체수원을 마련하고 계신 데.
또 그외에도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뭄이 길어지고 해서, 원수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이거를 또 원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절약을 하려면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하고, 그게 이제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 한번 과장님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활 인구를 제외하고, 정주 인구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물 소비량을 분석해 보면 강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하고 생활 인구는 데이터 반영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분석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정 내 내지는 이렇게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에서도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물의 사용량을 줄여야지 우리가 하수도 통해서 배출되는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수 확보,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는 거, 그외에 일상에서 요금, 이게 또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니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깊이 고민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여건 진단에서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광객하고, 생활 인구가 이런 기반 시설에는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대체수원을 마련하고 계신 데.
또 그외에도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뭄이 길어지고 해서, 원수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이거를 또 원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절약을 하려면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하고, 그게 이제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 한번 과장님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활 인구를 제외하고, 정주 인구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물 소비량을 분석해 보면 강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하고 생활 인구는 데이터 반영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분석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정 내 내지는 이렇게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에서도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물의 사용량을 줄여야지 우리가 하수도 통해서 배출되는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수 확보,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는 거, 그외에 일상에서 요금, 이게 또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니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좋은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원수나 보조 수원 확보보다 물이 생산돼서 가정 내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절수기기가 미설치가 돼서, 좀 허투루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설비를 교체하는 방법하고, 절수기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분석을 개략적으로 해 봤을 때 절수설비를 교체하면 폐기물 발생이나, 또 공사에 따른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수기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기기를 ｢수도법｣상에 절수기기 교체 이런 게 합법적으로 된 게 거의 200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12L, 현재 법상에 16L짜리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밸브나, 감소 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 절수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좀 받아서,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도 활용을 받아서, 분석해서.
또 그 분석이 옳다고 했을 때는 다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원수 확보보다 지금 공급되는 양에서 허투루 쓰지 않는, 불합리하게 낭비되고 있는 물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원수나 보조 수원 확보보다 물이 생산돼서 가정 내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절수기기가 미설치가 돼서, 좀 허투루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설비를 교체하는 방법하고, 절수기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분석을 개략적으로 해 봤을 때 절수설비를 교체하면 폐기물 발생이나, 또 공사에 따른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수기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기기를 ｢수도법｣상에 절수기기 교체 이런 게 합법적으로 된 게 거의 200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12L, 현재 법상에 16L짜리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밸브나, 감소 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 절수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좀 받아서,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도 활용을 받아서, 분석해서.
또 그 분석이 옳다고 했을 때는 다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원수 확보보다 지금 공급되는 양에서 허투루 쓰지 않는, 불합리하게 낭비되고 있는 물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좀 기대해 보고요.
가정 외에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지출 비용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니까, 좀 권고를 해서, 한번 시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정 외에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지출 비용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니까, 좀 권고를 해서, 한번 시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겨울철이잖아, 겨울철.
가장 추울 때인데, 그죠, 1년, 12개월 중에서?
겨울철 동파 방지 대책이 지금 안 보여서, 업무 보고에, 그죠?
좀 잘 세워야겠다.
우리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계속 나오잖아, 그죠?
‘겨울철에 이렇게 해라, 옷을 더 넣어라’하는데,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가서, 다음에는 좀 넣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겨울철이잖아, 겨울철.
가장 추울 때인데, 그죠, 1년, 12개월 중에서?
겨울철 동파 방지 대책이 지금 안 보여서, 업무 보고에, 그죠?
좀 잘 세워야겠다.
우리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계속 나오잖아, 그죠?
‘겨울철에 이렇게 해라, 옷을 더 넣어라’하는데,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가서, 다음에는 좀 넣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곡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원수 확보를 하려고 연곡천 지하저류댐을 만들어잖아,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지금 20m 이상 됩니다.
○조대영 위원 20m 이상?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취수장에서부터 한 몇 km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 4km 정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조대영 위원 그렇다고 보고, 4km 안에 있는 그런 쪽에서 오수랑 폐수, 가정용, 이게 농촌으로 가거나 시골로 가면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솔직히?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그냥 물이 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도랑을 통해서 하천으로.
그래서 하수과하고 좀 협의해서, 오폐수가 함부로 하천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연곡면에 한 번 갔더니 어떤 이장님 몇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모여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아냐?”,“뭘?”이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막 들어가는데…….
물론 침전도 잘돼서 여과가 대충 되겠지만, 다 안 된다고 얘기해서, 또 걱정되긴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그냥 물이 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도랑을 통해서 하천으로.
그래서 하수과하고 좀 협의해서, 오폐수가 함부로 하천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연곡면에 한 번 갔더니 어떤 이장님 몇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모여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아냐?”,“뭘?”이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막 들어가는데…….
물론 침전도 잘돼서 여과가 대충 되겠지만, 다 안 된다고 얘기해서, 또 걱정되긴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최대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하수과하고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하고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행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아마 작년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아마 작년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그죠?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최대한 좀 활용해서 새로 들어온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철기 하수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하수도과는 교통망 다각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정례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하수기본계획 수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정비를 통한 분류화 사업,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하수도과는 교통망 다각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정례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하수기본계획 수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정비를 통한 분류화 사업,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