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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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있죠?

○신보금 위원  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인원이 10명으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6명으로 줄어듭니다.
  24년도에는 총 8명을 선발해서, 1단계에 일괄 500만 원씩 지급하고, 2차 중간 평가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25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6명으로 축소가 되고, 또 2차 지원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중간 평가를 통해서 2차 지원금을 2,000만 원까지 확대하셨단 말이에요.
  선발 인원은 축소하고, 1인당 지원 금액을 늘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신보금 위원  예산도 내년엔 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500만 원이면 1차 지원을 한 명을 더해줄 수 있는 금액인데, 23년, 24년 지원한 인원수를 보니까 23년에는 18명 지원하고, 24년도에는 65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경쟁률이 그래서 24년은 8 대 1이에요.
  이렇게 지원자 수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이게 공고 1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신보금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인원수가 24년도에 65명이나 됐는데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을 오히려 선발 인원을 줄이고 1차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청년 창업가들 이미 예산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신보금 위원  근데 500만 원은 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신보금 위원  청년 일자리 정부 지원도 지금 감축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발 인원도 축소가 되고 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25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청년창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설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을 지원했는지, 산출량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청년 창업가들이 만족도는 높았는지, 또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원하는 건 당연한 업무이지 성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 보고서나 계획서를 보면 그냥 지원한 인원수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거나 또 사업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저는 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24년도 성과공유회가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있죠?

○신보금 위원  성과 결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에서는 G-스타트업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유사 사업이라서 중복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3년도에 시 자체에서 진행할 때는 모집 공고문에 타 기관의 창업 사업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24년 모집 공고에는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문의를 해보니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신보금 위원  그래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경제진흥과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3억 정도 줄었죠?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살림이 빠듯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순위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경난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 이 예산이 2023년도에 100만 원에서 올해 800으로 늘었고, 또 이제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로 늘어요, 그렇죠?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올해 거 진행을 좀 점검했는데 올해는 이게 정책자문단 산업분과위원회로 해서 100만 원에 회의비가 섰다가 이거를 집행 내역을 봤더니 주민참여예산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 현수막 제작으로 두 차례 썼더라고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100만 원에서 12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비용은 어떤 용도로 쓰신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국별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으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로 조정하셔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제가 미집행률을 봤더니 거기에는 이게 미집행 된 내역이 없어요?

○박경난 위원  이 부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회의,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그리고 또 모이셔서, 이렇게 올해 보니까 실무협의회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이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중복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회의 내용들이 대체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경난 위원  그 경제 내용이 거의 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밀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굳이 회의 횟수를 여러 번 늘려서 얼마나 밀도 있는 대화들과 정책 제안들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원을 해요. 
  경제인 신년 인사회.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 이름을 넣고, 연락처, 정보를 넣는 분들이 자부담 형태로 했습니다, 그렇죠?

○박경난 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것까지 그냥 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653페이지에요.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유공자 연수 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내년에 섰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 유지가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 추진하잖아요.
  근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소규모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박경난 위원  새롭게 가는 장소, 이전 비용이라고,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런 비용 최소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정책 관련 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3억이 경제진흥과에서 줄고, 청년 정책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거 국고 보조금이 늘어서 한 8억 3,000 정도가 증액된 거를 빼면, 청년 정책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줄었어요, 예산이.
  경제살리기협의회는 이렇게 예산을 매년 늘려가면서 회의 횟수도 늘리고, 회의 비용도 늘리는데,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도 없애고.
  기존에 하던 회의 횟수도 줄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비 받아가지고 회의 수당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박경난 위원  예산을 보면 일단은 한 분이 최소한 세 번 이상 회의를 참석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죠? 

○박경난 위원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회의 수당이 7만 원씩 60명이, 6회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안건이 대단히 많은데도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경제살리기협의회는 제가 들어가 있는 분들 명단 보니까 다른 회의에도 다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회의 수당이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박경난 위원  아니,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10만 원, 38명, 2회로 되어있고, 그 위에 분과위원회 참석은 7만 원씩 38명으로 되어있고.
  제가 올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정기 회의 다 해도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과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현장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좀 실효성이 있는 회의 방법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에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지금 점점, 과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청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되면서 그다음에 강릉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센터 없애버렸어요. 
  민간 위탁 동의안 추진될 때 바깥에서는 이미 특정 단체가 본인들이 거기 청년센터를 맡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박경난 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있는 기회들을 점점, 행정이 막 부추겨도 안 되는 판국에, 있던 것도 지금 계속 줄여 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니깐 걱정이 된다는 거죠.

○박경난 위원  올해 청년 역량 강화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에 있던 건데, 내년에는 안 보여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청년 역량 강화교육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올해에도 있던 예산이에요, 별도로. 
  그냥 많이 모여서 눈에 띄는 사업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청년 사업은, 청년 정책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센터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조례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 청년센터 다시 문을 여는 걸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강릉시 계획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박경난 위원  이게 보면 비용이, 지금 총사업비가 148억.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또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시작부터 이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이 막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뚜렷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지, 여기에도 애매모호하게 좀 진행이 돼서 초기부터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렸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복지관 건립 사업도 지금 설계 단계라고 하니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건립되고 활용될 때 짧은 기간 사용하고, 다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활용도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 26년까지입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을 보면 중도 해지자가 많습니다.
  이게 기업 측에서 부담이 돼서 이게 중도 해지자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 근로자들이 지금 부담돼서 안 하는 부분입니까?

○김문섭 위원  기업에서도 어차피 급여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아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6년까지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동안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물론 기업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26년까지는 최대한, 지금 너무 중도 해지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에서도 많이, 근로자나 기업에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재 지금 설계가 끝난 부분입니까?

○김문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계할 때 혹시 참조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관 부분이 교통이 아주 안 좋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진출입로가 매우 복잡하고 옆에 4차선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은 부분인데.
  설계를 하실 때 진출입로를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앞에 보면 율곡중 육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육교 부분이 근로자 복지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너편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두 곳 다 없다 보니까, 그 계단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계할 때 건너편에는 저희가 양쪽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육교에서 안 내려오고 바로 근로자 복지공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많은 분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근로자 복지공단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가 좀 늘더라도, 많이 좀 참조해 주시고.
  설계하신 분들에게도 꼭 좀 그리고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공단은 아까 근로자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근로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반영하도록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있죠? 
  그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나요?

○김용남 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보면 상근 인력이 4명이고, 통역원,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750만 원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나 하고 봤더니, 그다음 페이지에 가니 외국인 주민 적응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굳이 이 사업을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김용남 위원  좋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것에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운영 주체를 왜 근로자 지원센터에도 안 주고, 그 뒤에 있는 신규 사업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다 줬네요?

○김용남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차량도입비가 있어요, 3,000만 원 있는데.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영동권에 완전히 거점화 사업으로, 다 지금 커버하게 되는 거네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외국인 지원센터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고용노동부에다가 이걸 거점으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지금 강릉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거를 좀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시비까지 다 대가지고 영동권에 있는 외국인까지 다 우리가 관리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안 그러면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영동권에 거점화 사업으로 해서 이관을 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강릉 시비 대갖고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김용남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도 하여튼 그 부분은 꼭 내년에 도비 많이 확보하도록,

○김용남 위원  국장님이 설명한 그 취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명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우리 강릉시가 주체가 되고 다른 데서 보조해 주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된 건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작년에 사업해서 집행률이 25% 정도 됐네요?
  아직까지 다 집계가 안 된 겁니까? 

○권순민 위원  집계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권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25%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가 80%까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예산을 내년에 또 증액을 해서, 뭐 많이는 증액을 안 했지만, 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다 녹록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예산을 좀 감액해서 세웠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률을 좀 많이 높여주시고 다음 2025년도에는 그때 보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지금 행사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행사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더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 1,200 정도가 더 올랐네요?

○권순민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2,900에 올해 1,200 정도 더 올렸잖아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사민정협의회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2024년도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활동하죠?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해 활동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의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묻는 질의입니다. 
  어느 부분을 했는지, 지금 수당하고 집행률을 보니까 한 6,000만 원도의 예산이 202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다 급여하고 이제 정책 수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활동내역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첨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임차료, 국내 여비, 임금, 정책 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쓰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지는 최소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자료 보완되는 건 정확히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다른 말씀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강릉시 경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밖에 나가면 사실상 요즘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고, 전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강릉시에서 세우고 경제를 좀 일으키려고 예산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부터 서민 일자리 모든 걸 하는데 경제는 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잘 활용해서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보다 내년도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이 한 13억 줄었죠?

○배용주 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 아쉽다,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정책 사업 2개, 단위 사업 5개, 세부 사업 31개 중에서 전환 사업이 하나고, 신규 사업이 3개에요.
  본 위원도 예산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만큼 예산 확보가 되고 수반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 본 위원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다른 거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신규 사업 하나 있죠?

○배용주 위원  이 사업을 세우게 된 목적이 뭐예요?

○배용주 위원  1,500명?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물어봤던 이유가 이렇게 충분치 못한 예산,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해갖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올해 사업으로만 끝날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할 거예요, 이 사업은?

○배용주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방향,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 방향이 제가 봐서는 뭔가 모르게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현시점하고.
  과장님 얘기했죠.
  우리 인구 줄고, 청년층들 자꾸만 유출돼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입하기 위해가지고,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청년 정책에 대해갖고 무슨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소기업에, 자, 근속 연수는 2년에서 3년, 강릉에 주소를 둔 자, 몇 명입니까?
  세어보니까 딱 100명이에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정규직이 몇 명 되냔 말이야?

○배용주 위원  450개 되면 450만 원씩 해갖고 다 줘야지, 왜 100명으로 한정을 했어?

○배용주 위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과장님, 뭐 이렇게 선심성.
  멀쩡하게 있다가 신규 사업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해서 50만 원 강릉사랑 상품권을 준다?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작아, 그죠, 우리 지역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돈, 예산도 없는 데다가 무슨 신규 사업 넣어갖고, 한 사람당 50만 원씩?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오히려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청년정책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교류지원사업.
  이런 데다가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또 예산을 좀 더 줘가지고 미비한 점 보강을 하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이, 사업 규모가 100명이야.
  그럼 만약에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첫해든지, 두 번째든지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충분하게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하려면, 사업 계획서 세워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이야, 시에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뭐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혜택 중에서도 어떤 좋은 정책이 있는가, 한번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하는 게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배용주 위원  그런 걸 좀 하려고 해야지 말이야.
  단순하게 말이야, 무슨 50만 원씩 강릉사랑 상품권 이걸로 내놔가지고 100명 해갖고 올려놓는 거. 
  주는 게 배가 아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줘야지.
  그 사람들, 사기 진작?
  안 그러면 강릉에 와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선 얼마든지 하는 거 좋단 말이야, 또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사업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청년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도 좀 해보고, 정말로 좋은 제도가 뭔지 좀 대안도 제시하고, 발굴도 좀 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갖고, 뒤에 적응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비 확보되는 금액만큼 앞에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을 줄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뒤에 적응 지원 사업하고 똑같아요?

○김기영 위원  근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상근 인원이 4명이야.
  그다음에 적응 지원 사업은 3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 지원되는 적응 지원 사업은 상근 인원이 3명이고, 앞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은 상근 인원이 4명이다.

○김기영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죠?

○김기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했잖아?
  그럼 거기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상근 인력이 4명이고, 시간제 통역사가 2명이고,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운영비 얼마예요, 6,700인가 얼마를 깎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뒤에 적응 지원 사업에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이 정도 돈은 여기서 삭감하고.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사업도 똑같고, 근데 아까 과장님이 도비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동해안권을 가지고 다 여기 강릉에다 맡기려고 도에서 그렇게 도비를 좀 보태주는 걸로 한 것 같은데, 차량까지.
  차량 지원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가,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했던 업무보다도 늘어나서 더, 외국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더 해 주지 못하고,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줄어든다고.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 5,000만 원 준다고 시비 5,000만 원 매칭시키니까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인건비 상승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 내용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뭐.
  이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 사업이라는 이 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별 달라지는 게 없어, 지금 하는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접목만 시키는 거야.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단, 애초부터 도에서 영동권을 가지고 다 여기서, 좀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 쫓아가서 상담하는 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 강릉시가 이 영동권을 갖고 다 해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3억 예산을 도에서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하면 그 정도를 하면, 결국은 뭡니까? 
  도에서 돈을 3억 준다. 
  우리 시는, 3억 더해야 하잖아?

○김기영 위원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 프로그램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하기도 벅차,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상근 인력이 4명이 하고, 이건 3명이라고 하는 이것도 안 맞다.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아니,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인데, 시행 주체가요.

○김기영 위원  근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옥천동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상근 인력이 달라진다?
  4명인데, 뒤에 가서 3명이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그 사람들 변한 게 없는데, 그렇죠?

○김기영 위원  센터장 하나 있고, 3명 있고.
  기간제는 뭐 시간제로 하는 통역 상담원은 그때그때 시간제로 불러 쓰는 거니까 두 명을 가지고 운영한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상근 인력이 달라지는 거는 예산편성 책자에 봤을 때는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기왕 이거를 처음 할 때부터도 굉장히 갑론을박 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해라, 위탁 주지 말고.
  하다가 지금 이제 결국은 민간 위탁을 줬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방치하고 내놓을 것이 아니고,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연간 몇 건, 몇 건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치상으로 몇 건도 좋겠지만, 내실 있는.
  어차피 지금 거기가 가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가 됐든, 정상적인 근로자가 됐든 간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데가 그 동네잖아,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왕 하는 거,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알뜰하게,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여기 예산 책자에까지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이런 걸 갖고 내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
  기존에 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던 거를, 도비로 적응 지원 사업이 생겼다 해갖고 시비로 하던 예산을 깎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생겼으니 이쪽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엄연히 사업이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 사업이라고 했으면 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줘야지.
  그냥 도비 매칭됐다 그래서 시비 그냥 깎아내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비 6,700만 원인가 하면 삭감했으니, 예산 절감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
  여기 적응 지원 사업에 시비 5,000만 원 들어가고, 차량 구입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고, 똑같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그걸 하려면 정상적인 걸 요구하고 안 해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돈 조금 보태주면서 항상 보면은, 돈 조금 보태주면서 시에서 뭐 해가지고 이걸 다 해라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산 확보 안 되면 이거 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에서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상당히 큰 폭의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제대로 해 주시고, 제일 이제 큰 거는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해서 설계도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셔서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이 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내년에 3,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신보금 위원  감액된 예산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에 투입이 된 것 같거든요?

○신보금 위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한해서겠죠?
  부서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업체별 매출액을 비교, 분석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예산 투입의 결과가 예산 배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이게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사업 해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보금 위원  전년도에 100개 업체 지원해 주셨죠?

○신보금 위원  올해가 100개 업체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신보금 위원  총 200개 업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보금 위원  지난 2년 동안 마케팅 홍보비에도 한 1억 정도 투입했고, 이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도 한 9,000만 원, 2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대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2억을 채우시려고 1,000만 원을 더 세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보금 위원  그리고 세무대행 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았죠?

○신보금 위원  지금 23년도 집행률이 41%,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60% 되는데, 23년도는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집행한 결과가 41%거든요.

○신보금 위원  그러면 올해 60% 집행률은 작년보다 집행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신보금 위원  근데 작년에는 6개월 정도 집행을 한 거고, 올해는 지금 11개월 정도 집행을 한 거에 비해서는 좀……. 
  부서에서는 집행률 상승을 위해서 구비 서류 간소화도 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서, 불용액이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신보금 위원  근데 올해 지원 업체 수가 그래도 12월까지 하면 한 2,000건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불용액은 커도 충분히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한 2,000업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죠?

○신보금 위원  그래서 1인당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판단되고, 감액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중복 지원이 되죠, 세무 수수료랑 카드 수수료?

○신보금 위원  카드 수수료는 지원 금액이 20만 원이라서, 금방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무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지원 추진에 있어서 집행률과 효과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잘 파악하셔서, 또 내후년 예산 배분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만 기다리는 영세한 상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기도 많고, 만족도도 높아요.
  경쟁률도 높죠?

○신보금 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신보금 위원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세무 수수료 지원 사업이랑 점포환경 개선 사업,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보금 위원  그럼 세무 수수료 지원 사업을 1억 5,000 정도 감액했으면 점포환경 개선 사업은 감액 폭을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왜냐면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보금 위원  그래서 좀 감액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점포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투자적 지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 가능할까요?

○신보금 위원  내년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하시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원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상품권 발행 목표해서 우리 강릉페이 쓰면 10%씩 월 30만 원에 한해서 적립을 해줬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걸 이제 8%로 줄이죠?

○박경난 위원  지금 조금 강릉시가 엇박자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보면 앞서 우리 신보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도 줄이고,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해야 할 부분도 줄이고.

○박경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1월에는 8%하고, 2월부터는 이제 10%로 하셨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캐시백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아까 여기 지금 10월 말 기준이 80억이라는 게?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근데 국비 지원이 만약에 안 되면?

○박경난 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국비에 의존을 해서, 결국은 여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기존에 강릉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강릉시의 홍보라든가, 정책들이 또 이렇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좀 신뢰도 깨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조금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경난 위원  과장님이 검토해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캐시백 비율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의지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변동 없이,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까 소비 촉진 측면에서도 하던 것들은 변동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진흥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경제환경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는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추경 재원 확보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 위기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야시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월화거리 야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현장 조사를 하셨나요, 모니터를?

○박경난 위원  야시장을 곳곳에서 지금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역 단위별로?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 안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다 보면, 월화거리 야시장이 열릴 때는 다른 지역이 어려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또 중앙동 시내권 상권이 위축되고 이러지 않도록.
  조금 방향을 잘 설정, 결과 보고를 보시고 방향 설정을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소상공인과는 국장님께 큰 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억의 예산이 소상공인과가 줄었어요.

○김용남 위원  소상공인과 세부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소상공인과의 전체 예산에 강릉사랑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게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김용남 위원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기업 사업이 진짜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죠?

○김용남 위원  아니, 국장님은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정부 기조가 바뀌어서,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안 내려오죠?

○김용남 위원  예, 그래서 안 내려온 겁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사회적 기업이 예비하고 인증 포함해서 51개소가, 2024년도에는 43개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안 내려왔죠?

○김용남 위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적 기업은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보면.
  그럼 이게 유명무실한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강릉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유명무실화됐고, 이거 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의 직원 운영비 하고 약간의 세부 사업 지원비가 아직 조금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이 사회적 기업 예산은 사실 전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소상공인과 지역의 근간에는 이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도 많습니다.
  차지한 공도 많고, 지금 뉴스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제2의 IMF가 올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는데 소상공인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에는 우리 강릉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된 게 없어요.
  오히려 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한 흔적이 너무 안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요.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은 우리 강릉시 자체가 기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던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8개 전통시장?

○권순민 위원  8개 어디 어디죠?

○권순민 위원  그중에서 지금 제일 활성화된 데는 몇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권순민 위원  주문진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권순민 위원  8개 시장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조금 늘려서 세웠습니다, 8,1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올해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는 데만 살고 죽은 데는 계속 죽는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데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아니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5개에서 3,000만 원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1,400을 더 늘렸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런 혜택들이 사실상 성남하고 중앙시장 쪽으로만 치중이 되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렇지 않을 거, 확실합니까?

○권순민 위원  이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충남 예산을 갔습니다.
  지금 거기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시장을 워낙 활성화시켜 놨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상 갔을 때 우리 강릉의 시장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관광처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우리 강릉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올까 약간 그런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도 저렇게 마케팅을 잘 해서, 예산을 또 따로 세우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 월화거리에 지금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월화거리만 소상공인과에서 계속 투자한단 말이에요.
  다른 시장, 8개 시장 중에 나머지 한 5개 시장들은 계속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형평성 있게 세우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하고 월화거리 야시장 있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월화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한 부분도 있었는데, 소상공인과에서 너무 잘해서 아마 성공적으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올해 예산은 조금 더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한 2,000만 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권순민 위원  어떤 시설비가 좀 들어갔죠?

○권순민 위원  일단 나쁜 생각은 아닌데, 사실상은 우리가 월화거리 야시장이 생기면서 거기 오시는 음식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입 부분은 우리 시에 주는 돈은 없고, 거의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나요?

○권순민 위원  그럼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나머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나요?

○권순민 위원  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행사는 우리가 해 주고,

○권순민 위원  그 외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저분한 부분 치우는 거는 상인회에서 한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점점 주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은, 저는 개인적 생각으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먹고살게 해줬으면 그분들이 또 장사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더 가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한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도 수입이 많이 창출됨에 있어서 또 본인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는다 이러면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권순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강릉 지역 경제, 생활 경제, 골목 상권 어떻다고 보십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내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데, 우리 예산편성은, 뭐 예산편성과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으니까.
  또 우리 해당국이나 과에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려서 취합해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이쪽에 대해 갖고 조금 더 두텁게, 조금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예산도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가 30억 원이나 줄어들었어,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예산 증액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줍니까?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삭감밖에 없어, 삭감밖에, 맞잖아요?
  물론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소, 관광지, 강릉을 따져서 월화거리 쪽 그다음에 경포, 안목 이런 쪽,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골목, 구도심권 가보면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집은 하루에 마수도 못 하는 식당이 있대요, 문을 여는 것만큼 손해 본다.
  지금 당장 여기 근방 대학교 골목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는가?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봐도 그렇고,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는 느낌은 똑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도 30억이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카드 수수료, 연 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1,000개소네요, 그렇죠?
  지원해 주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고 말하잖아, 어려우면 어려운 쪽에 좀 더 넣고,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가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면 대신 여기에 쏟아부었던 예산을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아무리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줘라 해줘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안 하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추경이 됐든 안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
  사실 이제 뭐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1년 동안 폐업한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 점포 개수 얼마인지 확인 못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갈수록 점점 많아져,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는 고민도 하고, 좀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돼야 되겠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과거에 크게 97년도 IMF 외환위기 겪었죠, 그렇죠?
  그 후에 2008년도 국민 글로벌 위기도 겪었어,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아닌데도 지금은, 소상공인들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배용주 위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오일장, 옥계, 주문진 활성화 운영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주문진은 작년 11월 11일에 해서 얼마 전에 1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김문섭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주문진 오일장은 어떻게 잘 됐다 생각하십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1일하고 6일날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쉼터하고 화장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모아 점포가, 그분들이 나가셨죠?
  정리하셨죠?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모아모아 쉼터에 화장실 부분하고, 어르신, 아니, 시장에 오신 모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문섭 위원  옥계 같은 경우는 장이 4일하고 9일이에요. 

○김문섭 위원  양양도 4일하고 9일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양양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장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양양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옥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고려를 좀, 왜냐하면 시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점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운영하시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럼 양양장을 가실 분들이 옥계장을 오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야지만 옥계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일정, 날짜도 고려해서 어떻게 옥계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야시장 주문진, 공모사업했던 7월부터 9월까지, 야시장.

○김문섭 위원  잘 되셨죠?

○김문섭 위원  7, 8, 9 여름 바닷가 놀러 오신 분들이 해변이나 어판장만 가시다가 주문진에 야시장이 생기니까, 또 주말에는 모 크루즈에서 폭죽까지 쏘고,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야시장에서 공연까지 했었는데, 주말 야시장을 해서 야간에 문 닫던 점포들까지도 활성화돼서 너무 좋은데 일부 야간의 공연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문섭 위원  만약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돼서 잘 된다고 그러면 매대도 지금 8개밖에 없어서, 매대도 더 늘려주시고, 상인분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셔서 민원 부분을 해결하셔서 야간에 공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 주민도 많이 오고.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비 오는 날 행사가 많이 어려워요.
  제가 녹지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른 외국을 나가서 시장을 한번 돌다 보니까, 우리 월화거리는 쉴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은 그나마 지붕이 있고 점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잠깐 들어가 쉴 수는 있지만, 그 안이 혼잡할 때는 그 안에도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월화거리가 철도공단 소속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하고 철도공단하고 상의하면, 뭐, 지붕 같은 거 요즘 투명성 있는 비닐로 해서, 압축 비닐로 해서 지붕 씌우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녹지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비 오는 날도 우리가 행사하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확장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저번에 1주년 행사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 직원분들의 이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서 우리 주문진 야시장이나 주문진 시장 활성화가 잘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김문섭 위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 역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 말씀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안의 내용은 좀 그렇고.
  안타까워요, 요즘 경제가, 그렇죠?
  여기 이제 단위 사업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서민 경제 활성화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게 우리 소상공인과의 목적인데 예산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 상가마다‘점포세 줌’이라고 쫙 붙어 있고, 그렇죠?
  솔직히 중앙시장, 성남시장 그쪽만 붐비고, 유천 택지, 교동 택지만 붐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공실.
  점포세 준다고 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에 10개 테이블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더라, 텅 비어 가지고.
  이게 집세는 나오는지, 전기세는 나오는지, 참 걱정스러운 거야.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몇 군데?

○조대영 위원  우리 엄청나게 많이 국·도비랑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

○조대영 위원  근데 저는 늘 아쉬운 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가 끌려가고 있어, 그렇죠?
  솔직히 그 시장 안에 활성화, 안에 무슨 집이 샌다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 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 시가 끌려가고 있다, 상인들한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접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다 잘하셨겠지만,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는데, 제 발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조대영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공무원들이 참 잘한다, 강릉시가 노력한다’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못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아쉽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가부를 떠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우리 시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가 그만큼 이제 보수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좀 젊으니까 조금 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업무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대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지금 발언권을 드렸나요?
  제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랬나요?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확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말을, 그다음에 뭘 할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위원회 회의를 잘 좀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강릉사랑 상품권.

○김기영 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958억 원이라고 그랬죠?

○김기영 위원  그럼 이제 12월까지 가면 얼마 정도로 봐요?

○김기영 위원  얼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는,

○김기영 위원  아니, 뭘 800억 기준으로 뭘 6억 4,000이 돼 있다는 게 뭔 얘기야?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 10월 말 현재로 958억이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럼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12월까지 가면?

○김기영 위원  근데 내년도 발행 목표를 왜 해서 800억으로 잡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800억을 잡으니까 캐시백 8%를 계산하니까 8 곱하기 8이 64, 그죠?

○김기영 위원  64억으로 잡은 거예요, 6억 4,000이 아니고,

○김기영 위원  6억 4,0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6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 캐시백 2% 플러스 하는 거는 1월에 나오든 2월에 나오든 그 후부터 2% 더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 왜 올해는 1,000억이 넘어가는 이 목표를 내년도에는 왜 800억으로 목표를 잡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무슨 예산 기준?

○김기영 위원  1,000으로 하면?

○김기영 위원  아니, 참, 8%는 같은 8%로잖아요?

○김기영 위원  근데 뭘 1,000억 기준이고, 뭐 800억이 기준이고 할 게 뭐 있냐 말이야. 
  지금 당장 올해가 1,000억이 넘어가는데, 넘어갔잖아요?
  근데 내년도를 800억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800억을 목표로 하니, 어차피 1,000억이 되면 8% 하면 80억이고, 800억을 목표로 하면은 8% 하면 64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근데 올해 1,000억이 넘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왜 800억으로 낮춰 잡았냐는 얘기지,

○김기영 위원  아니, 국비 지원은 국비 지원해가지고 캐시백 2% 더 주는 거는 그거는 국비가 결정되는, 올해처럼 2월부터든지 내년도에 3월 결정되면 3월부터 2% 더 적립시켜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가 왜 이걸 이렇게 적게 가도 되겠느냐, 올해 1,000억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800억 발행할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가는데 800억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왜요?
  이 8%를 적립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또 1회 추경에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강릉사랑 상품권,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줄여 가려고 그러냐는 얘기죠.

○김기영 위원  이게 의외로 벌써 올해도 1,000억 대가 넘어갈 정도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10%라는 캐시백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걸 가지고 어디 쓰겠습니까? 
  강릉에서, 어딘가를 가서 써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이렇게 낮게 잡아서 800억만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게 좀 의아해서 그래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  1회 추경에 가서 뭐 또 늘리려고, 여기서 다 예산은 줄여놓고.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해갖고 예산 편성을 하니까 지금 전년도에 80억을 잡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전년도에 80억 했잖아?
  그런데 줄이려니 우선 목표액을 800억으로 싹 낮춰가지고, 17억을 삭감한 거야.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물론 당초예산에 이걸 다 담아도 추경 전에 이거 다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김기영 위원  추경에 가서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 사이에서 이상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산을.
  그냥 하려면 다 하든지 그러면 애당초에 약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추경 갈 때까지 보면 800억까지 목표로 잡아서 그리 갈 필요도 없고, 한 500억, 600억 목표로 잡고, 조금 더 깎아서 60억 하면 48억이잖아.
  48억을 딱 해놓고, 전년도 되면 32억을 삭감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놓고 추경에 가서 다시 또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표치를, 올해 예를 들어서 700억이다, 750억이 반영됐다.
  그럼 내년도 가면 800억 발행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추경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 어떻게 하는지 또 봅시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강릉시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몇 개예요?

○김기영 위원  어디어디?

○김기영 위원  다른 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무지하게 해요.

○김기영 위원  벌써 이게 어느덧 성남시장 아케이드 노후화됐다고 도색해야 되겠다고 2억 5,000 지금 또 해놨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그걸 하면서, 8개라 하면서, 동부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동부시장 한 게 뭐 있어요?
  못하지, 왜?
  그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연일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잖아.
  비가 줄줄 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1, 2층은 상가로 돼 있지만 그 위에 층은 주상복합으로 되어서 주거지에요.
  지금 계속 비가 새고, 양동이 갖다 받쳐놓고, 물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하니까 거기다가 시설 현대화라는 걸 갖고 하지 못하는 거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건 재개발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 이 얘기 나온 지가, 동부시장 재개발 얘기 엄청 오래됐죠?

○김기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부서 와서 접하는 것은 이 근래겠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걸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상가 점포를 가진 분들도 그렇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추진해서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안 됐던 건데.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위원회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심의를 도에서 하죠?

○김기영 위원  그래 도에서 보완 한번 하라고 했죠?

○김기영 위원  보완이 잘 안되니까 또 불투명하죠.
  다시 도에 올렸을 때 지금 결과 왔어요?

○김기영 위원  뭐라고 왔어요?

○김기영 위원  언제 그 도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안 알려준 거예요?

○김기영 위원  시에서는 언제 받았는데요?

○김기영 위원  지난주에 받았는데 왜, 받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줘요?

○김기영 위원  근데 왜 또다시 보완 요구하는지, 알죠? 

○김기영 위원  아니, 이게 심의하고 허가하는 부서가 도인데, 시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힘든 그거를, 우리 시나 담당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지금 발목만 잡잖아요.
  과장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 시점에?

○김기영 위원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 허가 나서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그때 얘기고.
  지금 상황에 도에서 심의 보완하라는 거, 도에다 올릴 때 어떻게 올렸어요?
  도의 심의위원들이, 이건 강릉시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국장님.
  공무원 분들한테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그렇게 힘들고 그 많은 입주민도 그렇고, 지금 동부시장 가보시면 상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죠?
  잘못하면 그냥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지경이야,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서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처럼 거기에서 그게 주민들이 그렇게 찬성을, 이제는 목표치 찬성을 넘어가지고 도에까지 허가 신청을 했으면 시에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시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지, 좀 이런 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던 거를…….
  그래 놓고 매년 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매년 보면 여기 전통시장 하잖아요?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과장님 지금까지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김기영 위원  수백억이 들었어, 수백억이.
  물론 그게 뭐 다 시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해서 국비 받고, 시비 포함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투자하고 하면서 동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감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시에서도.
  과장님도 가보셨죠?

○김기영 위원  엄두가 안 나죠, 쉽게 얘기해서?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어렵고 하니까, 뭐 법에 안 되는 걸 갖고 공무원들이 그걸 해서는 안 돼요.
  본 위원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를 해서 방안을, 도에서 심의 의결해서 났어요.
  났다고 치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시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해서 안 되면 못 해요, 허가는 났지만, 사업 못 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도 못하고, 안 되면 그 사업 허가가 났어도 사업 못 한다고요.
  이건 그다음의 문제인데 지금 그것까지 다 첨부해서 이것저것이 다 안 되는 걸로 올리면, 심의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얘기가 이런 걸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올려보내고, 우리 심의위원들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느냐 할 정도로 그 부대 의견을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다뤄서 도로 올려보내니, 뭐, 그 도 심의위원들도 난감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뭐뭐 보완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받았다는데 보완 요구사항 좀 제출해 주고요.
  물론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아까 담당 국장님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성남시장,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하는데 공무원들 이전에 다른 국장 있을 때, 공무원들 심지어 국장까지 나가서 상인들하고 욕설 얻어먹어 가면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건 다 아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고 공무원들이 어떤 유책 사유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사태 해결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나중에 한 얘기는 뭐 당초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매년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거기는 지금까지 하나도 투자도 하는 게 없어서.
  뭐 투자를 할래야 투자할 수가 없어.
  내가 가봐도 그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거니까, 뭐 그렇다고 공무원들 불법 저지르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보완하라고 떨어졌으면 그게 보완할 게 뭔지는 본 위원은 아직 모르니까.
  그거 좀 잘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꾸만 볼멘소리하고 시청으로 다 오느니 어쩌니 자꾸만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제환경국장님 추후에는 발언권 얻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길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용래  제가 보는 소상공인과는 우리 홍선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계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강릉시에 월화거리하고 주문진 야시장이 있는데, 저녁마다 가면 항상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진짜 나오셔가지고 뒷바라지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대신 많은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과가 있음에 강릉시의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량 발휘를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릉페이라든가 이런 예산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더 집중적으로 곳곳에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단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이 부분은 지금 하루 8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지금 거기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여기는 지금 하루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이거는 과학산단에 있는 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하실 건 아니잖습니까? 

○김문섭 위원  처음부터 대형 버스로요?

○김문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쪽으로 사실은 많이 출퇴근도 하면서 보면.
  기업에서 근데 요구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 때문에 요구한 거죠?

○김문섭 위원  그럼 이 부분은 3개월 동안 먼저 시범 운행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는 출퇴근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3개월 동안 시범하셔서, 한번 잘 운영하시는 거 보고, 차후에 따로 한 번 저희 의원님들에게 공지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 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일 넓은 평수가 1,074평이고, 제일 작은 평수가 365평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조금 더 만드신 거죠?
  처음 예상 우리가 했던 거 보다? 

○김문섭 위원  근데 저번에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농공단지 진·출입로가 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도 큰 차량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안에서는 진입은 들어오는 길로, 현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나가는 길만큼은 우리가 새로 확보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얘기가 잘 안됐습니까? 

○김문섭 위원  7번 국도변 옆에 보면 현 도로 외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거기를 국토 관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나갈 수 있는 출입로만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내년에 바로 시행하시죠?

○김문섭 위원  입찰하고, 동절기 못 하고, 이제 봄부터 시작하네요?

○김문섭 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속 지금 오면서 건물도 작아지고, 용도도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때문에 용도가 자꾸 바뀌고, 작아지는 거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센터 안에 제일 치중, 식당입니다.
  맞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지금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기존에 있던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공장 안에서 있던 분들도 인원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식당 운영 못 하게 됐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농공단지 근로자들만 해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외지에서도 들어와서 진짜 농공단지 근로자가 아닌 밖에 계시는 외지 분들도 들어오셔서 맛집으로 이게 운영돼야지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하여튼 농공단지 부분은 시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과하고 국토 관리하고도 좀 검토를 잘하셔서 농공단지 이용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 계신 근로자, 사업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 있죠?

○김용남 위원  지금 이게 건축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계약을 했어요?

○김용남 위원  예산서에 보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 해서 시설장비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용남 위원  건물이 없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다가 구축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장비 구축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키스트에다가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표준화 허브시범 운영비도 10억이 서 있네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건물은 없어도 다른, 키스트에서 먼저 선행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이네요?

○김용남 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총사업비가 450억입니다. 

○김용남 위원  450 중에 건축비가 240억, 장비 구축이 160억, 시범 사업이 50억인데요.
  이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공모사업 할 때 계획서에 제출돼 있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이 금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김용남 위원  그렇습니까?

○김용남 위원  건물은 최소한의 경비로 짓기 위해서 설계했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실 사업하는데, 장비 구축하는 데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장비하고, 시범 사업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시범 사업비를 좀 많이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이게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거죠?

○김용남 위원  근데 이 건물은 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김용남 위원  그리고 장비는 강원테크노파크에 또 줬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테크노파크가 주이긴 하지마는, 키스트가 또 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해요,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럼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타워는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이게 이 사업에 관련 기업들이 세 군데나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 잘하고, 조정을, 관리·감독 잘하셔서, 각 건물과 장비와 시범 사업이 별개로 놀지 않게, 잘 지도·감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시범 사업이랑 장비 구축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유치 활동에 보면 예산을 한 3,200정도 세웠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홍보활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기업유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만물류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협조, 원래 또 많이 다녀야 되지만, 항만물류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까? 
  똑같은데, 갔다 온 데를 또 간다거나 이러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유치 홍보활동에 보니까, 여기 한 500만 원씩 2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금액이 좀 적절한 금액인가요?

○권순민 위원  해외도 지금 나가고 이런 건가요?

○권순민 위원  국내만?

○권순민 위원  국내만 2회?

○권순민 위원  보통 몇 명이 움직이십니까?

○권순민 위원  유치가 침체기지만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더 다녀야 하는 부분이 우리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과학산업단지도 어찌 됐든 더 늘리고 있잖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과학산업단지도 아직 빈자리가 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신청자가 신청을 많이 했다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죠?

○권순민 위원  하는 것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권순민 위원  작년에는 7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8,500만 원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줄은 거죠?

○권순민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을 한 건 알겠는데,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장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7억을 세워서 집행했을 거고, 그럼 내년엔 이제 굳이 장비를 구입 안 해도 되니까 예산 대폭 삭감해서 8,500을 잡았다?

○권순민 위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럼 그 전에 장비값 2억 얼마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또 진행돼야 하죠?

○권순민 위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갑자기 확 축소되면 이 부분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사실상 그렇거든요?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환경국에 소상공인과도, 기업지원과도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입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더 움츠리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 때 더 많이 재원을 확보해서 더 풀고, 행사도 하고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는 부분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움직여서, 확보해서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전 봅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서 김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학산단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제 민원을 여러 차례 들어서,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 버스 노선에서 환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게 오히려, 그럼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이게 시내권에서, 정주하는 곳에서 원스톱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협의가 안되신 거죠?

○박경난 위원  아니, 이제 노선을, 좀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은 어려운가요?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그래도 산단 쪽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번에 운행하시면서, 저는 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카풀 형태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확하게 좀 수요 파악이 되면, 버스 노선 변경과도 연결해서,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산업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이제, 올해 그냥 운영 예산만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실태조사하고, 또 계획 세우죠?
  중장기 계획 세워야 하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박경난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도 대략적으로 실태조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커피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관련된 디저트 산업이라든가, 용기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폭넓게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반영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669페이지에 1인 미디어센터 운영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채, 시비로만 아마 진행하시려는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영상 미디어센터도 이쪽으로 기능이 조금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 미디어센터는 없어지고, 그 장비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하던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1인 미디어센터에서 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게 행정이, 과장님의 부서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찌 됐든 유사하다 싶어서, 통폐합하는 개념으로 영상 미디어센터를 이제 종료하고, 그 기능을 이제 1인 미디어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시민들한테는 홍보하고, 막상 1인 미디어센터는 예산도 줄고, 영상 미디어센터는 폐지가 되고, 조례까지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건 되게 행정이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 편의를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기존에 돌아가던 서비스를 상당히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더 장려해 주지는 못 할지언정 그 서비스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다 인수인계 받기는 어렵다더라도 거기에서 하던 교육 기능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671페이지에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있거든요?
  대학에 1억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냥 학과 개설에 따른 강사비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박경난 위원  5년 지원하고?

○박경난 위원  6년이요?

○박경난 위원  6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대학이 알아서 유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고?

○박경난 위원  일단은 6년 동안 1억씩 계속 이렇게 학과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 활동 있지, 그죠?

○배용주 위원  기업유치 활동 실적이 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분양 안 된 필지들이 얼마나 있어?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분양은 다 됐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착공해라?

○배용주 위원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돼요?

○배용주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예산은, 이 사업한 지 오래됐죠, 그죠?

○배용주 위원  변함이 없어.
  금액도 변한 게 없고,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전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요식행위도 아니고, 형식적인 어떤 그것도 아니고.
  아니, 매년 산업단지, 입주 업체, 안내판 정비 사업, 안내판 정비를 얼마를 하는 거야, 얼마를.
  이런 거 보면서“관심이 없구나,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내용이.
  아니, 뭐 좋아.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해야 하겠지.
  그건 매년뿐만 아니고, 분기도 할 수 있고, 반기도 할 수 있고, 위원회야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뭔 놈에 말이야, 안내판 정비를 매년 이렇게 해?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3,200 예산이 없으면?

○배용주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전부 다 3,000만 원 이런 예산 세워서 했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얼마를 썼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했어?
  올해는 다 쓴 거예요, 그게?

○배용주 위원  좋아.

○배용주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도 물론 좋지만, 있는 기업도 좀 유지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해당 부서의 일이 아닌가요?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얼마 전에 기아 서비스센터 원주로 갔죠?
  강릉에 기아 서비스센터.

○배용주 위원  아니, 이렇게 해당 부서가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기아 서비스센터가 강릉에 수십년 동안 있다가 옮겨갔을 때는 우리 시는 가서 그 기업들이 강릉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
  입주 안 한 업체를 입주하라고 와서 설득하고,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업체도 가게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나마 있는 업체도.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배용주 위원  그렇지 않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럼 이런 문제도 우리 시는 이미 벌써 그런 정도의 대기업 서비스센터가 타 도시를 간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조치도 하고 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 어떤 대응 했다든가, 조치한 실적은 전혀 없는 거야.
  갔냐고 물으니까, 과장님도 간지도 잘 모르고“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다”이거란 말이야.
  그런 거 볼 때마다 상당히, 심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없던, 그런 기업센터도 유치하고 오게끔 해야 하는데, 있는 거마저 가는 거에 대해서 남의 일 보듯이, 생각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배용주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하고, 중소일반산업단지 성덕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배용주 위원  매년 하던 거죠?

○배용주 위원  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내년도 사업이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배용주 위원  아니, 이렇게 노후 산단이, 큰 산단 2개에다가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3,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대안 제시 좀 할게요, 대안 제시.
  적극 행정 좀 하세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본 위원이 화가 좀 나요.
  저희 지역구에 어떤 중소일반산업단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우리가 왜 시에서 툭하면 얘기하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서 협의하고 들어가서, 제가 봐서는 이런 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즉흥 행정을 하는 것 같아.
  가서“내년엔 이거 포장 좀 해 주세요”안 그러면“쉼터가 지금 다 깨졌으니까, 이거 좀 수리해 주세요”이러면 그거 민원 사업해서 올려서 몇천만 원 사업,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대안 제시.
  이렇게 주문진 농공단지하고, 성덕동에 있는 중소일반산업단지하고, 가서 정말로 우리가 가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당장 진입로를 저거 해야 하겠다, 안 그러면 안내 대응 간판을 수선해야 하겠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뭘 해야 하겠다, 이런 걸 세워서 체계적으로 사업해 가자는 얘기예요.
  이 큰 단지 2개에다가 예산 3,000만 원 넣어서, 제가 봐서는 이거 농로 포장, 덧씌우기 하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오래돼서.
  중소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40년 됐다니까, 40년.
  지금 가보면 울타리고, 뭐고 이거는 있잖아, 진짜.
  창피합니다, 사실은.
  혐오시설도 그런 혐오시설이 없을 정도야.
  여름 되면 제초 작업을 안 해서 말이야, 이면도로 옆에 풀들이 한길 돼서 말이야, 난리지.
  그만큼 주변에서도 오히려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풀 좀 베달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이보오, 당신네들 사업장 앞에 있는 풀들인데, 좀 자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일일이 이런 풀까지도 시에다가 다 요구하나?”저는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가 그런 건 해 줘야 하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가시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용주 위원  업무 인수인계라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 좀 할게요.

○배용주 위원  부탁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3년도 성과보고서와 2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 심의를 위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역특화산업 기업 성장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3년도 성과보고서에는 기업 매출 증가율이 23년도 목표치 11%인데, 실적은 20%입니다.
  180%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3년도 매출 증가율 실적이 11%로 되어 있어요.
  성과 관리가 좀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신보금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 자체를 성과지표로 안일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의 변화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부분은 잘하고 계시고 있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부분들, 성과 관리 기재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기업 매출 증가율 자료를 받아 보니 23년도에 22.6%, 그리고 24년도에도 24.8% 매출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증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24년도 목표 매출은 51%로 잡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니?
  근데 성과계획서에는 목표가 모두 하향 설정되어 있어요.
  25년도 매출 증가 목표를 12%로 잡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24년도 목표 매출은 51%를 달성하겠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실적이며, 목표며, 모두 성과계획서가 다르게 지금 기입되어 있거든요?
  의원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모두 실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실제 매출 증가와 다르게 성과계획서에 기입해 주시면 또 혼선이 오거든요?
  또 오해도 생길 수 있잖아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저는 이걸 하향 설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기업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에 데이터가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신보금 위원  그래서 성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또 매출 증가가 지금 이대로 유지가 좀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해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또 매출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혜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때문에 주문진 거 한번 잠깐 좀.
  주문진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서 8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보면 3,000만 원은 강사 여직원 보수 같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해서 8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거하고, 농공단지 시설비및부대비에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등 해서, 7억 4,6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 5억 등 해서, 그죠?

○조대영 위원  계상됐는데, 결산 아니면 확인 자체에 감사라든가 하는 그런 장치가 있나요?
  무조건 해 달라면 해주고, 펌프 교체해 달라면 교체해 주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조대영 위원  아니, 발주가 아니고, 확인.
  진짜 이 장비가 필요한지, 이제 모터가 많이 교체되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조대영 위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이거 갈아야 한다, 이거 안 갈면 기계가 녹슨다, 큰일난다”이럼 갈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편성을 위해서 한번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이래서, 전문직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우리 국장님도 전문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대영 위원  그죠?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느 회사가 했는지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조대영 위원  해주시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줬어요, 그죠?
  과장님, 바로 밑에 있는데?

○조대영 위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가?

○조대영 위원  어렵고, 난리가 나고, 지금 문 닫은 데가 꽤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때 한번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 의원들 같이 가서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이걸 지원해 준 사업 같은데?
  1,200만 원 감이 됐네, 그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류비를 도와주려고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 보니 감이 돼서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한번 잘 판단해서 예산을 주든가, 감 하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어려운 곳에 물류비 같은 거는 감이 안 되게끔 해당 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용래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정해 놓고 지원을 좀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 그다음에 성덕동, 그리고 이제 과학단지 해서 한 세 곳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이번에 보면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91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죠?

○박경난 위원  보니까 아마 전기자동차 쪽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과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가 그래도 단일 과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경난 위원  맞죠?
  국장님은 환경직이시죠?

○박경난 위원  국장님,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경포호수.

○박경난 위원  제가 여기 환경과에 예산편성을 보면 습지환경보전 예산 줄었어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수질 환경개선 관련 예산도 줄었어요.
  왜, 경포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아무런 예산 계획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박경난 위원  예.

○박경난 위원  그럼 국장님도 경포호의 수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석호의 특징이, 석호는 지금, 경포호는 하류잖아요?

○박경난 위원  하류에 상류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이 내지는 고여있는 곳에서, 하류에서 퇴적층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박경난 위원  예.

○박경난 위원  아니, 그거랑 여기랑 대비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수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그간에 수질 환경개선이라든가 습지환경보전 관련 예산에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분수 수질 문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국장님께서는 거의 그럼 방치하고 있었다는 강릉시의 입장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박경난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습지 조성하고,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돼서, 국비 지원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를 그동안, 제가 보면 시비 투입 예산이 화장실 관리밖에 없어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셔서 좀 언급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셨고, 저희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경포호 물고기 떼죽음’관련 기사들 딱 제목 띄워서 매우 심각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박경난 위원  잠시만요.
  그거 기사 검색해 보니까, 그 해는 다 이상기온으로 해서 곳곳에서 물고기 떼죽음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을, 그 직결되는 부서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박경난 위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세요?

○박경난 위원  아니, 관광개발과에서 분수 설치를 아주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마는, 최소한 환경과에서는 이런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박경난 위원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경난 위원  예, 해주세요.

○박경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질소와 인으로 수질의 등급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장님 말씀, 표현대로라면 골든타임, 지금 그동안 방치해 두고서는 이제 와서 하지 않으면 무슨 방치하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하시고.
  그리고 수질 오염이 주원인이 돼서, 분수를 설치해야 한다 하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호수 면적을 넓히면, 그리고 거기에 민물이 들어가게 염분도도 떨어지고, 더 맑은 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호수 복원 계획에도 예산이 줄고, 생태습지 보존 관련된 사업들도 줄고, 이래서. 

○박경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박경난 위원  국장님, 그럼 거기에서 지금 호수에 들어오는 민물은 없이, 바닷물로 나가는 길을 뚫려 있어요?
  여기서 물을 순환시키면,

○박경난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아니, 순환이 되면 열린 곳에서 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분도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 강원일보 3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도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미 경포호 염분도가 이때 이미 30%가 됐어요.

○박경난 위원  2005년도.

○박경난 위원  올라갔겠죠?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연설에서 하셨던 거는 29%예요.
  그러면 20년 전보다, 최소한 20년 전,

○박경난 위원  세 곳 다.
  세 곳 다 평균이 30에서 31.9예요.

○박경난 위원  아니, 이게.

○박경난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정리할게요.

○박경난 위원  아니요, 2005년도 강원일보 3월 30일자 신문에, 경포호 염분도해서 3·1공원 인근이 31.8%, 홍장암이 31.9%, 경호교가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염분도가 29%라면, 해수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시의 논리도 딱 맞지는 않다, 이 말씀 드리고.

○박경난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 이용래  여기는 이제 당초예산 심의 부분인데, 지금 말씀 자체가 너무 좀 어긋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고, 지금 박경난 위원 얘기는 그거 관련해서“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감액이 됐냐?”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환경수질 오염 문제가 불거져서, 이러한 조치가, 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를 그동안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경포호 수질 관리 및 호수 복원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해서 하셔야 했던 담당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유지관리 있죠?

○김용남 위원  거기에 보면 스마트 쉘터 정도(성능) 검사비 해서 2,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김용남 위원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김용남 위원  이거 우리 구축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매년 검사를 해요?

○김용남 위원  제가, 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매년 하라는 얘기는 없던데?
  이거 만약에 성능 검사 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축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해야되지만, 이거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굳이 2,200을 또 들여서 성능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 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의무인지, 법률사항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답변하세요.

○김용남 위원  그럼 매년 2,200만 원 들여서 성능 검사를 해야 해요?

○김용남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설비해 놓고 성능 검사 하는데 매년 2,200만 원이 들어가면,

○위원장 이용래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신가요?

○김용남 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용래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잠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권수진 계장님.

○김용남 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돼서 가는데, 이게 매년마다 강릉시가 2,200만 원씩 들여서 성능 검사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예요.
  꼭 그거를 작동하고,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할 법적인, 우리가 제재받거나, 검사를 받아서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뭘 제출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왜 이거 해년마다 2,200만 원씩 들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거 별도로 확인해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위도 그렇고, 산업위도 그렇고, 그놈에 분수 하나 가지고 엄청 예민하고, 카메라만 들이대니까, 어제도 보니 행정위도 6시 30분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국장님.

○김기영 위원  그 분수를 떠나서, 경포호 수질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지금까지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반영하는 것도 없고, 깎이는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대답만 하면 돼요.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습지나 어떤 이런 쪽으로, 자연생태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경포가 너무 오염돼서 방치된 부분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시 재정상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하는데, 미온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게 있어요.
  다만 이게 이 분수 사업이 불거지면서부터 이 사업의 주체는 관광개발과로 갔고, 수질 문제에 대한 거는 환경과가, 계속 이거는 환경과가 도마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분수하는 게 관광개발과지, 경포호를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부분은 환경과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분수하는 관광개발과에서 그 분수를 하면서 수중에 폭기조를 여러 군데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까 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기,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김기영 위원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난데없는 말이야.
  어제부터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 들어오니까 막 그냥, 이상하게 자꾸 비춰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지, 자꾸만 그걸 풀어서 어떻게 무슨 항변 하듯이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김기영 위원  생태교란종 제거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김기영 위원  근데 가시박이 단년생이에요, 다년생이에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다년생이에요?

○김기영 위원  가서, 과장님 가시박 뿌리 한번 파봤어요?

○김기영 위원  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김기영 위원  예, 파봤으면 뿌리가 어떤지, 알 거 아니야?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거는 파봤다 하니까, 생긴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박 뿌리는 수직으로 박는 뿌리가 아니야, 옆으로 나가는 뿌리지.

○김기영 위원  그죠?

○김기영 위원  매년 사람을 동원해서 가시박 위에 그냥 걷어내는 흉내만 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게 의외로 파봤다고 하니, 직접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봤다고 하니까.
  그거 파면 굉장히 뿌리가 칡넝쿨이나 이런 것처럼 밑으로 뿌리가 내리는 것들은 파기가 힘들지만, 옆으로 가는 뿌리는 잠깐이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이걸 근본을 정리 안 하면, 이 가시박이 번식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김기영 위원  이게 몇 년 안 가서 강릉 시내 소하천까지, 세천까지 가시박이 다 덮을 우려가 있고, 가시박이 덮으면 모든 식생물들은 다 죽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 가시박뿐만 아니고 생태교란종 퇴치를 하는 예산이, 이게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거기에 비율 해서 자꾸만 시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년에 얼마나 하겠어요?

○김기영 위원  과장님.

○김기영 위원  이게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자원봉사자들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로만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이만큼,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조금 내려오면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 40% 맞추려고 하니까, 예산 조금 세우면 그것만큼 다 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마치는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적더라도 순수 시비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줘야지.
  지금 겨울 다가오니까, 겨울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봄 돼 보세요.
  지나가면서 가시박만 봐도 정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저게 현재는 하천 쪽이지만 점점 더 번져서, 나중에는 작은 도랑 같은 데까지도 번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도 심각성을 느끼면, 예산을 국·도비에서 깎였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비만 가지고라도 다르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본 관광지, 해변이면 해면, 경포 이런 쪽은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을 때 아니면 또 읍·면·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관리하죠?

○김기영 위원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다 얘기 나온 게 정말 공중화장실이 오만 사람들이 다 쓸 텐데, 참, 화장실이 깨끗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그렇게 가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듯이 우리 강릉시도 화장실 쪽에 보면, 어딜 가봐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물론 간혹 어쩌다 보면 어느 한두 군데는 또 조금 미처 청소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지저분한 데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환경과에서 관리를, 읍·면·동 공중화장실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했다고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가장 많이 환경과에서 예산 삭감된 게 그거죠, 전기차잖아?

○김기영 위원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9억?

○김기영 위원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전기화물차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승용차가 19억, 전기화물차가 65억 7,000, 이륜 오토바이가 이제 1억 2,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뭐라고 봐요?
  화물차 구매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김기영 위원  신청자?

○김기영 위원  그런가 하면 새롭게 승합차는 늘어나면서 이제 5억을 늘리고?

○김기영 위원  글쎄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거?

○김기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추세가 사실 전기차로 많이 가다가, 하도 사고가 나고, 불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전기차 쪽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좀 사전에 신청받을 때나 홍보 어떤 이런 것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김기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고랭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로 호밀 종자 공급하는 거 있죠?

○김기영 위원  근데 이게 호밀 씨앗을 제때 공급이 되게, 적기에.

○김기영 위원  올해는 조금 늦어서 미처 파종을 못 한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농협에다가 하죠?

○김기영 위원  대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든지 어디다가 대행을 하든 뭐 시키면 그냥 거기다 주고, 거기서 알아서 신청받아서, 공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들여다보고, 지도·감독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제때 공급한 게 맞느냐, 종자가 제대로 된 종자가 공급됐느냐, 이런 것까지도 대행 쪽에다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올해는 조금 늦어서 미처 파종을 못 하고 넘어가는 농민들도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은 앞으로 대세래요.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복지가 가장 많이 그거 하지만은.
  우리 시가 이번에 당초예산 나왔을 때 보니까 보건복지가 39%가 넘었더라고?

○김기영 위원  인간들의 복지, 어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다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거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환경은, 그래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누구 말마따나 좀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김기영 위원  근데 우리나라 환경 부분에 있는 환경단체나, 어떤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걸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환경보호 하자고, 개선하고, 보호하자는 거는.
  그런데 그 국민 소득에 맞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가줘야 하는데, 너무 빨리 앞에 나가다 보니까 자꾸만 돈은 없는데, 너무 빨리 앞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더디게 되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일본이 내세웠던 게, 준공업을 내세운 시절에는 그랬답니다.
  도쿄 동경, 조금 더 보태서 한 얘기겠지만, 동경만에다 붓을 넣고, 건져서 붓글씨를 썼대요.
  그렇게 오염이 됐었단 얘기야.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경만 바다까지 보일 수 있대요, 내려다보면.
  그게 뭐냐하면 그렇게 패망하고, 돈도 없고, 준공업에 투자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그렇게 정화를 한단 얘기죠.
  우리도 폐광, 폐광하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옛날 광산이 많았어요.
  보면, 광산 폐광 안에서 폐광 갱내수, 유황물, 노란 유황물이 무지하게 나오고, 하천을 다 완전히 노란 물로 물들이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야금야금 폐광 갱내수 정화 작업도 하고, 복원사업도 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노란 유황물이 흐르던 하천이 1급수 물고기들이 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김기영 위원  복원이?
  그러나 끊임없이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 확보하고, 늘려서 환경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영 위원  아무리 해도 다 만족스럽지 못 하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김기영 위원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이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나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 몇 가지 빼고 말씀을, 우리 해변 공중화장실 올해 예산 6,800 세웠는데, 정화조 청소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나요?
  해변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보면 예산액이 6,800 정도가 좀 늘었어요, 40% 정도가?
  내용을 보니까, 정화조 청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권순민 위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했던데, 보니까?
  분뇨수거 이거 계산해서, 

○권순민 위원  인건비가 6,800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권순민 위원  이번 예산을 40% 증액했잖아요?

○권순민 위원  160개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제 6,800 예산이 늘었네요?

○권순민 위원  그게 이제 의무인가요?

○권순민 위원  그래요?
  예산이 늘었길래, 정화조 청소나, 우리가 분뇨수거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녹색체험센터 이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주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시설비 1억 정도 추가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주는 거잖아요, 올해?

○권순민 위원  맞죠?
  그 전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색체험센터입니다.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거기가 중요한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저도 경포호수에 관한, 제일 쟁점 사항이지만, 경포호수는 강릉시에 또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지역구에도 살았고, 어릴 때부터.

○권순민 위원  근데 거기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된 부분도 거기를 좀 살려보겠다는 큰 뜻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 순간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순포습지 조성하고, 다른 쪽은 예산을 들이면서 개선 사업에는 돈을 들이진 않았어, 경포호수 복원에.
  나는 그게 좀 너무 아쉽고, 지금도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개선 노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줄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우리가 자존심만큼 좀 지켜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하더라도 개선 사업 부분도 하나씩 다음에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 진짜 고생 많은 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 일도 있었지만, 항상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하랴, 미세먼지 측정하랴, 우리 제일 고생 많은 게 환경과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배용주 위원  평균 하루에 얼마 정도 돼요?

○배용주 위원  10건 이상?

○배용주 위원  포남시장 아파트 짓고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배용주 위원  좀 나가봤습니까?

○배용주 위원  원인이, 어떤 게 문제에요?

○배용주 위원  침하, 균열, 소음 이런 거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한테도 오늘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됐어, 그거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아무쪼록 민원 대응하랴, 또 나가서 주민들도 저거 하랴, 고생 많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일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경포호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경포호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 개선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미안함은 듣고 나니까 국장님만 미안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왜냐 하니까, 환경과가 우리 산업위 소관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경포호수도 우리 소관 부서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유수지라든가 저류지라든가 이런 거 예산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만 하다 보니까, 미처 경포호수는 사실은 수질부터 해서 경포호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 분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학계에서,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찬성, 반대 이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된 거예요.
  사실 경포호수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국가유산청에서?

○배용주 위원  환경부도 또 여기에 저걸로 돼 있어, 그죠?

○배용주 위원  중요한 걸로 따지면 어디가 비중이 더 많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산청이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환경부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서두에, 명승으로 지정해 놓고 이따위로 관리했느냐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시장님만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해야 하는 거예요.
  지정해 놓은 관리청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관심으로 대응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라도 분수를 떠나서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경포호수의 수질 관리하고, 환경개선은 해야 하겠다.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잘 아시다시피 골지천 비점오염 사업 같은 것도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야 하고.

○배용주 위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었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수질개선,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번 진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 보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면 용역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배용주 위원  용역비 세우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연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해 나가다 보면 수질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나?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배용주 위원  강릉시 공중화장실이?

○배용주 위원  이걸 보다가 보니까, 공중화장실 기능보강 해서 공중화장실이 145개소야, 그죠?

○배용주 위원  기능보강.

○배용주 위원  이거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읍·면·동) 해서, 이게 131개야.

○배용주 위원  관리하는 게, 그리고 해변 공중화장실 운영해서 이게 14개소야.

○배용주 위원  그러면 145개를 가지고 나눠서 기능보강, 읍·면·동, 해변,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전체 강릉시에 공중화장실이 145개소란 얘기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나?

○배용주 위원  담당계장님, 145개소 맞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가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강릉시 공중화장실을 파악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5, 6년 전만 해도 167개 됐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체가.
  녹지과 관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어차피 그런 것도 다 환경과 소관 부서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용 파악, 개수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해.

○배용주 위원  환경과가 하는 게 145개소고, 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몇 개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숙지를 해야지, 담당 부서에서.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모바일하고, 우리가 조적, 시멘트 화장실하고, 모바일 화장실 나누고 있죠?

○배용주 위원  모바일을 이동식이라고 표현합니까? 

○배용주 위원  모바일을?

○배용주 위원  모바일을 왜 이동식으로 표현을 해? 
  모바일이 이동식인가?
  이동식 아니잖아?

○배용주 위원  그게?

○배용주 위원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땐 그건 맞지 않는 표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동식이라는 거는 바퀴가 달려서 수시로 언제든지 이동이 필요하면 끌고 갔다가 왔다 하는 걸 보고 이동식이라고 하지.
  모바일 화장실은 이동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밑에다 기초로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건축물이야.

○배용주 위원  지금 우리가 조적으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화장실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것만 얘기해 봐요.
  36개인가?

○배용주 위원  36개?

○배용주 위원  계속 증가하죠, 화장실 지어달라고 요구하죠, 매년?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아니, 환경과뿐만 아니고 녹지과고 어디고, 공원 하나 생기면 공원에 화장실 넣어달라고 그러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배용주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 들어오고, 해 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물론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100m 건너, 1km 건너, 화장실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수요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와요, 화장실 개선 얘기가.
  돈 들여서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10개 묶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떼서 청소하라고 주고 이러면 깨끗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얘기한 대로, 나가는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 그죠?
  내 돈이라고, 내 주머닛돈으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이렇게 좀 계획도 잘 세워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아마 강릉시에 있는 많은 부서 중에서 민원 받는 베스트 5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야간 아니면 공휴일도 빼놓고, 민원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여기 719페이지에요.
  의류수거함 설치가 70만 원, 50개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에도 있던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올해 집행률 받아본 자료에는 그게 제로로 되어 있어서?

○박경난 위원  돈이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한 100개 정도가 설치되는 거고요?

○박경난 위원  그럼 기존 거, 수거하는 거는 같이 병행하지는 않으시고요?

○박경난 위원  사업자가?

○박경난 위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사업들이 다 추경에 나머지 세우려고 지금 깎여있는 예산인 건가요?

○박경난 위원  부담이 돼서요?

○박경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건비랑 다 고정되어 있는 지출인데, 이게 조기 집행과는 별개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되도록이면 다 반영해서 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이 사업이 양이 많이 줄었죠?
  예산도 지금 보니까, 좀 깎인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줄고 있죠, 많이?

○권순민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권순민 위원  근데 이제 강릉시 관내도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예전보다 엄청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계속, 이게 양이 얼마큼 남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꺼번에 양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권순민 위원  요청이 들어와야지 하기 때문에 양이, 딱 예산을 그만치만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동료 위원이 물었듯이 의류수거함,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씩 보통 하죠?

○권순민 위원  설치비까지 하면?

○권순민 위원  65만 원이요?

○권순민 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목적은, 총 몇 개죠?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의 것도 설치하고 말이 많았는데,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처리하나요?
  관리하나요, 이거는?

○권순민 위원  위탁업체에 위탁?

○권순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자원순환과 한번 갔을 때 매립 및 복토장비 관리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그거 하잖아요, 매립장 만들잖아요?

○권순민 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향후 어떻게 보면 계획에 따라 다 매립하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매립은 계속 해야 하니까, 매립될 사면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계획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다?

○권순민 위원  그냥 방치?

○권순민 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권순민 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도 다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권순민 위원  그때 제가 현장 방문 하면서 말씀드린 게,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아도 다른 풀들이나, 꽃들이나 이런 거 식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냐고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보니까, 계속하면서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일이니까,

○권순민 위원  그 전에 했던 데는 몇 년 지나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권순민 위원  나중에 또 갔을 때는 일부는 계속 매립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그래도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민간위탁금 지급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매년마다 단가 산출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김용남 위원  2년마다요?

○김용남 위원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비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다 비교해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5년 전 거 하고, 현재 거 하고, 과장님이 한 번 그냥 표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도대체가 한두 푼도 아닌 예산인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금 여기 용역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어느 업체에다 합니까? 

○김용남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업체에다 합니까?

○김용남 위원  하여튼 다른 업체, 강릉시에 한정하지 말고 전문업체에다가 좀 용역을 해서요.

○김용남 위원  적정 가격에 단가가 되는지 한 번,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김용남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불과 5년 전하고, 현재하고 민간위탁 준 비용이 이게 무슨, 지금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1년에 인건비 얼마씩 올라갑니까? 
  2.5%, 3%, 이렇게 올라가는데, 단가, 이 처리 비용은 왜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지, 내가 이거 한번 철저히 따져볼 거예요.

○김용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김용남 위원  단가 용역할 때도 정말 신뢰가 가는, 강릉시에 있는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적정하게 산출하는 이런 기관에다가 맡겨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국장님, 주문진 매립장 건설 중단 너무 반가운 소식을 주셨는데, 더 이상 끝난 거죠, 이제 매립장은?

○김문섭 위원  하여튼 저희 주문진분들은, 주문진, 양양, 연곡, 사천분들은 이제 진짜로 없어진 줄 알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땅이 남아있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태영이 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태영 부지 밑에 환경공단에서 매입한 땅이 있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폐비닐 재활용 수거장?

○김문섭 위원  거기는 현재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폐비닐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폐비닐 재활용이 들어오면 아마 저희 강릉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 관련된 민원은 없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지금 하고 있죠?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정문, 큰 대로변에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시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공사들도 지금 미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비롯한 여기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하지만 순환센터를 정비하기에는 적은 비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물론 시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센터로도 충분히, 전기 18억 정도 생산되는 비용,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해서, 자원순환센터를 진짜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분야로 만들어 주시고요.

○김문섭 위원  제가 축산과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밑에 축산과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악취가.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지원되고 해서, 그 냄새가, 악취가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알아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불법행위 근절이라고 CCTV 카메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발 빠르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불법쓰레기가 많이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김문섭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각 마을마다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CCTV 관련된 부분들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더 많은 CCTV를 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카메라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버리는데, 요즘 이동식 카메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차량들이 잘 안 가는 부분에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런 부분에다가도 이동식 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우리 이동식 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오늘 자로 환경관리원분들 인사이동 있었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관리원분들이 불평, 불만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환경관리원 복지도 지금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필요한 것도 많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만큼은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혹시 그분들이 겨울철에 많이 추워서, 이동하면서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상담도 좀 하시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리해야 하지만, 복지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더 파악하셔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큰 틀에서 좀 할게요.

○배용주 위원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가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배용주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줄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이, 거기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배용주 위원  그 사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용주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라고요.

○배용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 이동식 CCTV 설치하는 거.

○배용주 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좀 있나요?

○배용주 위원  판독 불가는 어떻게 화질이 안 좋아서 판독 불가인가, 안 그러면 사각지대 때문에 판독 불가예요?

○배용주 위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처음 시범으로 도입해서 했던 게 벌써, 그죠?

○배용주 위원  성과도 좋고, 정착이 됐다고 봐요.

○배용주 위원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자원순환과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내년도로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 넘어갈 예산들이 좀 있나요?

○배용주 위원  국비 사업?

○배용주 위원  그거 하나 이월시켜야 하고?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이월이 없다, 이거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도 조기 집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사업할 건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어때요?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배용주 위원  다 이렇게 조기 집행이 되고? 

○배용주 위원  다 저거 된 거죠, 그죠?

○배용주 위원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꼭 이 사업 말고, 늘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예산을 누가 삭감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경이라든가, 추진 상황,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좀, 소각장이고, 자원순환과가 그쪽에 매립장이고, 얘기하는 어떤 주변 환경, 근무 환경, 여러 환경 개선을 하는데, 많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뿐입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예산 좀 확보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위원장 이용래  우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자원순환과도 환경과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이 얘기하셨던 환경미화원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하나하나 변화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기금이 아마 늘면서 매칭이 같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박경난 위원  지금 근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37% 정도 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0으로, 이게 11월 20일 기준이긴 한데, 지급이 언제 되는 거예요?
  포인트제 지급 시기가?

○박경난 위원  하반기 지급하면 거의 올해 예산에 다,

○박경난 위원  다 지급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수혜 가구가 는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거리 이동이 짧은 걸 말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게 송전탑이나 이런 게 설치 자꾸 어려워지니까?

○박경난 위원  이거를 올해 처음으로, 이게 혹시 의무 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법적으로?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에 조명시설 관리 쪽 보면, 지금 LED 보안등 교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혹시 이게 강릉시가 교체 비율을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박경난 위원  현재 50%가 안 돼요?

○박경난 위원  교체한 게?

○박경난 위원  지금 목표를 몇 퍼센트?

○박경난 위원  올리는 걸로?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러면 관련 규정이 있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난 위원  시 자체적으로?

○박경난 위원  LED가 조도 개선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전기요금 절약효과라든가, 방범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필요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손익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냥 이게 교체하는 데만 좀 목표를 두고 계신지?

○박경난 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LED로 조명을 많이 교체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안 켰던 것들이 문제였지, 다 교체를 하면서 밝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과연 뭔가 계획을 하고, 하고 있는지…….
  오히려 투자 비용이 절감 효과보다 더 커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이거를 너무 갑자기 목표를 높게 잡다 보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제한적인데,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전기 관련 시설들이 막 설치가 되다 보면, 또 에너지과 외에도 읍·면·동 별로도 또 하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설치하는 단가가 다 같나요, 혹시?

○박경난 위원  다 같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를 통하면 좀 더 싸고, 이런 것도 의심을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조도 개선을 통해서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계획을, 급격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예산 대비,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설득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박경난 위원  한번 좀 그것을 수치화 해서 가지고 계시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응용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도 직접지원 사업있죠?

○권순민 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 수소 관련된 강릉에 사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권순민 위원  다섯 군데 정도?

○권순민 위원  거기 없어서 이번에?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올해 목표치까지 다 됐나요, 동이?
  올해 목표치가 예정된 동까지 다 됐습니까?

○권순민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밀려서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어느 동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에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도 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35%하고, 이제 자부담 15%, 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하고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시에서 35%가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권순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진행이 너무 더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도 분명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진행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동이, 순서를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너무 바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거 빨리 업체하고 얘기해서, 관로를 빨리 매입해야지 어쨌든 간에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세운 거고,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조명시설 유지 관리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30억 정도 섰는데, 우리 강릉시 전체 전기료, 한 달로 내죠?
  부과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권순민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22억?

○권순민 위원  보안등이 10억 들어가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경관조명도 다 들어가겠죠?

○권순민 위원  근데 앞으로도 지금 아까 사업을 보니까, 경관조명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12월에는 또 분위기상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 달이고, 이게 지금 전기세 부분이 제가 짚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22억을 1년에 부과하면서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많이 침체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에 전기를 좀 우리가, 타이머로 지금 되어 있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시에 전등 되고, 몇 시에 소등되는지?

○권순민 위원  시간을 맞춰서?

○권순민 위원  그 원격제어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머?

○권순민 위원  자동 세팅되어 있어서?

○권순민 위원  그래서 합니까?

○권순민 위원  어떨 때 보면, 본 위원이 맞춰서 야간에 다니다 보면 좀 과하게 켜지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없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효율화 사업들이 보면 가로등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점점 더 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 요금 부담률도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역은 전기를 좀 줄이고, 켜야 할 지역,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좀 환하게 비추고, 이 부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한전하고 지금 약간 생각이 틀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계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바람에 올해 그래도 전주에 보안등 설치가 됐었는데요.
  근데 한전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전 전주는 1년에 한 주당 얼마를 받죠?

○김문섭 위원  저압선만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처럼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한전 전주 비용을 올린다고 말씀하세요.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이나, 권순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보안등이나 가로등, 특히 면 단위들은 더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전기세, 유지·보수비가 예전에 보면 아직까지도 면 단위가 무슨 등이야, 빨간색,

○김문섭 위원  그 등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교체를 어차피 해야 하면 저희가 LED로 해야 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LED 교환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없는 걸 다는 게 아니라 고장나고 없는 부분들을 달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거며, 면 단위 같은 경우들은 지금도 보안등을 많ㄴ이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각 마을에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면 단위들 골목진 데는 그래도 좀 LED 등을 더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올해 예산이 오를 줄 알았더니 작년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예산을 받으셔서 하여튼 면 단위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연례 반복사업 중에 야간 경관조명 신설 및 개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관광지 경포 주변이나, 경포 바닷가 옆에 솔밭길 조성 같은, 관광지에다가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환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무슨 대학교 관광 교수님을 만났는데, 소나무에도 전혀 지장 없이 켤 수 있는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녹지과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너지과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좀 밝게, 관광지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올해 2024년도 수소 전기자동차 몇 대 보급됐습니까? 

○김문섭 위원  22대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 50대만 잡은 겁니까? 

○김문섭 위원  차량이 새로?

○김문섭 위원  모델이 새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럼 저희 수소는 지금 어디서 오고 있죠?

○김문섭 위원  삼척에서요?

○김문섭 위원  삼척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은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김문섭 위원  어떻게 가까운 데서 오는데, 예전에 당진에서 올 때랑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8,000원 대도 의외로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삼척하고 좀 더 이야기하셔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같은 강원도고, 가까운데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강북운동장에 설치하려던 수소충전소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때 테니까,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전 부분은 잘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은 우선 노후 점멸기 있죠?

○위원장 이용래  여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 지역 업체를 활용 안 한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점멸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우선 과장님과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펠릿보일러 연례 반복으로 국비 조성 지원사업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24년도 펠릿보일러 나간 거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3대?

○김문섭 위원  원래 1년에 몇 대죠?

○김문섭 위원  얼마 전에 펠릿보일러, 펠릿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지금 강동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김문섭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동에서 만약에 생산을 시작하면 그분들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가까운 강동에서, 강릉시에도 펠릿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분들은 산불감시 초소 내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초소 외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이분들이 점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초소 안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가 들어가면, 금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기 시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소에다가 타이머를 걸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에이터나 이런 걸로 시간을 걸면 그분들이 조작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끔 해주면 그래도 따뜻하게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소 안에 들어가면 밖이나 안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그럼 타 시·군도 우리 초소 근무자들 초소 안에는 따뜻하게 전기 같은 걸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강릉시만 그렇습니까? 

○김문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시·군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84개소 중의 20개는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지하고 있어요?

○김문섭 위원  저희 강릉시에서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문제된 지역이 있었습니까, 24년도에?

○김문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24년도 추진 사항에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해충에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된 게 있냐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김문섭 위원  혹파리가 일반 병해충보다 헥타르가 좀 작게 잡혀있어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혹파리 방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하나도 없는 걸로 판단하고요.
  하여튼 25년도에도 우리 병해충은 강릉시에 없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보면?

○권순민 위원  우리 예산이 준 이유가 혹시 도시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인원수를 대폭 줄여야 해서 지금 준 겁니까?
  인건비가 준 것 같은데?

○권순민 위원  줄고? 

○권순민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ITS 관련해서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는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카메라가 다 설치돼서, 예전같이 인원으로, 사람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더 효율성이 있고, 모든 부분이 더 나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점점 준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점점 줄 거로 생각하시죠, 과장님?
  계속 인원수는 유지를 하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산림과는 거의 60%, 70%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권순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에는 사람을 동원했던 부분들인데,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예산이 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권순민 위원  예산이 줄면 당연히 인원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줄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 위원  아마 차후 그런 방향을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가 줄은 바람에 같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럼 줄면서, 또 다른 부분도 줄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혹시?
  보니까, 줄은 부분이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인건비가 줄었단 얘기는 인원수를 그만큼 줄였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거와 연관돼서 아마 좀 줄였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철이니까 산불이 제일 중요시되는 시즌입니다, 겨울하고 봄이.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 조성에 5억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5억을 세워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저 또한“얼마나 잘 될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적극적으로 또 해 달라고 해서 5억을 세운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이 부분은 진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임해자연휴양림?

○권순민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휴양림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되다 보니까 이건 좀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설이 너무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대서 아마 전환 사업으로 올해 또 시행을, 올해 또 처음 시행하죠, 보수?
  그 전에 조금 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 맞죠?

○권순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느 정도 계획하신 부분?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6억 5,000정도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뭔가 바꿔야 한다는 부분,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6억 5,000 계상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는 부분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거의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권순민 위원  그죠?
  하늘동하고, 바다동이 객실이 몇 개 정도 되죠?

○권순민 위원  바다동이 8동?

○권순민 위원  6동?

○권순민 위원  하늘동이 8동, 바다동이 6동, 14동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14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6억 5,000, 이렇게 계상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권순민 위원  근데 14동에 6억 5,000, 하여튼 세부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예산이 과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좀 검토를 해야 하니까.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국립산림레포츠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12억 세웠는데, 올해 맞죠?

○권순민 위원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총 43억에서 내년에 세우는 부분이 12억입니다.
  기반은 우리가 닦고, 건물은 또 산림청에서 하고?

○권순민 위원  지금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여기 12억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레포츠 여기 언별리 쪽이죠?

○권순민 위원  거기 주변 도로 개설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쪽에 민가가 없고?

○권순민 위원  진입로 하는 데 여러 가지 민원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겠네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여러모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대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어차피 나머지 기반시설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협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한 가지만.
  750쪽을 좀 봐주세요, 750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제거가 있잖아요?
  신규?
  750쪽 제일 하단에.

○조대영 위원  신규네요, 그죠?
  예산이?

○조대영 위원  작년 추경에 12억 세웠어요?
  얼마 세웠죠?

○조대영 위원  다 썼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집행잔액이 있나요?

○조대영 위원  없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총괄설명 때도 한 번 얘기했거든?
  그러다가 지금 과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12억이 섰는데 12억 다 지금 썼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6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못 썼다?
  그죠?
  그러면 산림 근접된 위험한 주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돼서, 내년 추경에는 예산 꼭 확보해서 산림주택에 관련된 위험한 주택이 없게끔 해주길 당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 배용주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문제없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계장님들하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우선은 아까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전선 인근 위험수목도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이게 전수조사 한 게 있나요?

○위원장 이용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한 부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쏟아지면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릉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금, 내년이 토지매입비가 주가 될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근데 여기 국유지 대부 사용료가 이제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업이 내년에 진행하실 게 아니면 굳이 대부계약을 벌써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토지매입 행정절차까지 마치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순서를 좀 여쭤보려고요.

○박경난 위원  성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럼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나요?
  일단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던 부분은 내년에 사용 못 하고, 시가 계약을 해서 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예.

○박경난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행정절차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돈 5,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다 행정절차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또 국유지니까 협의도 쉬울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미뤄도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금 두 곳에 하는 것 같아요.
  도시숲은 조성 면적이 최하 면적이 있나요?
  도시숲이라고 부른다 하면 최하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지? 

○박경난 위원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지금 2억씩 편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 연계돼서 공원기본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박경난 위원  수립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공원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도심지 내에서 잃어버린 도시공원을 약간 외곽지역에서 확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도심지 안에서도, 여기 한 곳은 영진 같기는 한데,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와는 조금 별개로 도시공원들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사실 도심 안에 있던 야산, 작은 구릉지 산들이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많이 사라졌잖아요, 7공원, 2공원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원들끼리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녹지과장님도 자료를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도시공원에 생태조사를 다니면서, 하늘다람쥐 찾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서식지를 확인하고, 생태 이동통로, 이를테면, 남산공원에서도 확인이 됐고, 일부 구간에서 확인됐는데.
  생태 통로들이 다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건물들을 녹지화시켜서 연결을 시켜주든지, 통로를 좀 확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죠?
  받으셨나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리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생태 통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전문가시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도시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시공원들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관리를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도시공원에 생물들 문제는 녹지과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환경과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양 부서를 좀,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변 계절 꽃 식재하죠?

○권순민 위원  사업비를 좀 들였는데,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권순민 위원  예산이 줄었고, 이거랑 발맞춰서 본 위원이 그때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얘기했는데 플라워 브리지 조성.

○권순민 위원  월화교, 남산교.

○권순민 위원  신리교, 3개입니까? 

○권순민 위원  굳이 꽃을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얘기했고, 주민들 반응이나 봤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순민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실태 조사를 했다지만, 과장님이 실태 조사한 거랑 제가 실태 조사한 거랑은 조금 다른,

○권순민 위원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나 그 인근 사람한테 물어보니“굳이 여기다 꽃을 그렇게 해야 하냐?”, 또 유지 관리라든지, 물도 줘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저건, 어쨌든 계절마다 짧게 짧게 가는 거고,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매년마다 꽃을 바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 꽃이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하고 꽃을 바꿔주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월화교도 바꿔주잖아요, 꽃을?

○권순민 위원  근데 월화교는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월드컵교나 남대천하고 지금 몇 군데?

○권순민 위원  신리교만, 두 군데?

○권순민 위원  주문진 신리교만 하는 거죠?

○권순민 위원  굳이?
  저는 월화교는 찬성하지만, 나머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 이거는 얘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줄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줄었죠?

○권순민 위원  토지매입비가 빠진 겁니까?

○권순민 위원  매입했으니까 그 비용을, 예산에 뺀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토지매입이 안 되면, 돈이 없어서 토지매입비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봉수대 소공원 부지 확장 공사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공원, 포남2동 소공원 확장 부지.

○권순민 위원  얼마 전까지 공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 외에 또 지금 무대도, 어느 정도 행사도 했고, 거기까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로 그 밑에 부분에다가,

○권순민 위원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권순민 위원  민가도 하나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매입 끝났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거기다가 높이를 같이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낮게?

○권순민 위원  레벨을 맞출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예산을 3억을 세워서, 그것까지 매입해서 내년에, 그럼 내년에 하면 공사를 언제 시작할 예정이죠? 

○권순민 위원  3월에?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봉수대 소공원이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워낙 또 찬성을 많이 했고, 좋아했고, 거기 또 행사를 개최하니까 더 좋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장을 하면 되지 않겠냐, 민가가 하나 있어서”

○권순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됐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저희가 매년 가로수 정비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플라타너스나 너무 보기에 안 좋거나, 전기나, 주변 민가에 피해되는 가로수 부분들은 새로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 전지만 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도 이제는 저희가 많이 크지 않은 걸로 해서, 백일홍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김문섭 위원  꼭 백일홍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지금 플라타너스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들은 한 번에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가로수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녹지축 공원화사업이 워낙에 올해도 인기가 있어서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으셨어요.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부분들이 건축물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김문섭 위원  3지구만이 아니라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라도,

○김문섭 위원  다 정비를 하셔서,

○김문섭 위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근진 끝에 보면, 순포습지 옆에도 저희가 지금 공원묘지를 이전하겠다고 시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내년 예산에 안 올라가 있나 봐요?

○김문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청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셨대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연락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민원이 들어 온 부분도 있고, 내년 추경 때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제가 녹지과하고, 에너지과에다가 항상 요즘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야간 조명시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과보다도 사실은 녹지과가 녹지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과에서는 일부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나무에다 적용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조명이 있다는, 관광과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이번에, 시장님도 지금 100대 관광지로 강릉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건축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낮 같이 밝은 조명이 있어야지만 그곳을 찾는 분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화 사업 안에 꼭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월화거리 제가 부탁드린 거 있잖습니까? 

○김문섭 위원  월화거리에 많은 행사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오고 이러면 너무 차질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좀 긴밀하게 만나서 얘기하셔서, 전체 다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나무를 씌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나무가 없거나 그런 부분들은, 올해 거기에 누들축제 엄청,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누들축제 제가 갔을 때 비만 안 왔으면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첫날 하고, 둘째 날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시장으로 오거나, 관광지 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녹지과장님이, 거기 공원 부지죠?

○김문섭 위원  그 부분을 녹지과장님이 이 부분까지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