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안인진 어촌계 이원규 어촌계장님 외 50여명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준수사항을 지키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용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배용주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안인어촌계 이원규계장님을 비롯한 어촌계원님들!
좋은 뜻으로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안인어촌계에서 제출하신 진정서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는 안인어촌계 강릉 에코파워와 강릉시발전사업단과 함께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진정서가 이렇게 강릉시의회 회부된 이래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의원들 간의 상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진즉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 안인어촌계라든가 대책위 모든 관련된 분야를 막론하고 민생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고 내실 있게 챙겨야 하나 실정이 그렇지 못한 만큼 지금 이렇게 어촌계까지에 방문하셔서 항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회의 당일 논의 결과 앞으로 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소통의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거나 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안인어촌계와 관련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구성될 수 있게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시간 동안 의회에 와서 기다리시고 변변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비 맞고 기다리고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안인어촌계 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급성에 감안도 하고 앞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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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2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여 IoT Street의 주 무대인 월화거리를 관광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체험단지로 육성·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용어정비를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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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5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6항 공립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7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립복지원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위탁사업 내용으로는 노숙인의 생계, 주거, 의료, 생활서비스 지원,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숙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의 적응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지원과 부모역할 지원 운영,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조례 개정안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폐합되고 신설된 용도지구에 따라 체계와 건축제한 사항 등 새로이 정비된 용도지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신설, 평균경사도 산정 개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시설, 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신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명칭 개정,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개정, 건폐율의 완화 개정,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보장 개정,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과태료의 징수절차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 규제 완화 개정, 조례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 다음 목적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3제 1항 제3조의 내용 중 200m를 500m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검침대행소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연장을 통해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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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10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11항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9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1,131억7,688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율은 9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58억4,849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전체 1조778억2,827만원 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1,645억3,801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가 767억2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9건에 21억4,8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8건에 50억1,794만원 중 28억1,72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6억3,696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8억7,8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에 283억4,9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편성 시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등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사접에 당해연도 사업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전용의 경우는 지방회계법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사유 등을 다시 한 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에 당해연도사업 집행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의 누락과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 중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운용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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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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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김복자의원님 강희문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친애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를 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에게 첫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가 시작된 지 80여일이 지났습니다.
민선7기는 지난 12년 3선 시장의 임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수년간 공을 들였던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올림픽 이후 강릉의 성장 동력을 채워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어제 마침 남북정상회담은 4.27판문점 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에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강원도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해북부선 명칭을 동해선으로 변경하고 미 연결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두 정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복원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해선은 부산에서 올라와 강릉을 거쳐 제진으로 연결되어 완성하게 됩니다.
이 철도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나아가 유럽과 연결되는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다섯 개의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일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 SOC가 확충되어 향후 통일 및 북방시대 신북방물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담아져 있었던 계획이었고 이미 예측된 변화입니다.
이렇게 성큼 다가온 변화의 시대 속에 민선7기 강릉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시민들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취임 후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강릉에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앞서서 있었던 안인석탄화력발전에 생존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스코 토양 환경오염 정화의 검증의 문제, 또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 이행의 문제 등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은 첫발을 내딛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드린바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의원의 생각을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민선7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 문제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시장님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기업유치,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발언도 그렇고 그동안 시장님의 언어도 보면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 자원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수천 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누적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릉은 그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평화이슈의 수혜지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고, 그렇다면 평화적 가치를 강릉의 이슈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대기업 유치의 막연한 대안보다는 평화이슈를 살려낸 어떤 정책방향이 더 뚜렷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런 변화의 시점에 강원도의 수많은 시·군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에 강릉은 어떤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어떤 남북관계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본 의원이 평화이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릉의 평화적 가치를 생산해 낼 것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강릉이 발전하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유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송과 물류의 접근성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역이 갖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이 읍·면·동을 시장님이 최근 순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 의원도 직접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은 가장 진지하고 또 시민들에 근접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읍·면·동 순시에서, 제가 세 개의 동을 함께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현재 강릉의 KTX역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김복자 의원  그리고 역사를 시내로 끌어들여온 것에 대해서 전 시장이 잘못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이 어렵고 종착역이 강릉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KTX를 지하화 한 건 전시장이 표가 중요해서 시내로 가져왔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종착역이 반분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에도 동해로 연결되는 것을 다 알면서 개인의 사리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포장되었고 역이 빼앗길 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첩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왜 시장님이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하는지,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서 왜 전 시장만을 비판할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절망을 안겨준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은 그런 현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오래 전부터 시장이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의 발전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릉이 단순히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18개 시·군과 경쟁하는 그런 현 상황에서 무엇을 강릉의 최대의 가치로 성장 동력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해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그동안 80여일 간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시장이 12년 동안을 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은 강릉의 온 지역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전 시장 누구누구가 아니라 시장과 시민들이 그동안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이 되어서 그 시정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가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발언은 ‘전시장이 한 것은 나는 모른다!’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시민들은 전 시장을 따라서 관동대학교라도 가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새로운 시장이 좋아하는 또 지지받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고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의 시민이 되고 누구인가는 보호받지 못할 시민이 된다는 서운함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측면도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강릉역의 지하화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전 시장의 문제만이라 아니라 현 국회의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준엄한 시기에 시장님은 누구와 협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자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했고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와 화물기지가 강릉역에 남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강릉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강릉에서 가장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강릉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누가 온다는 설도 사실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2018년 당초사업계획에서 예정되었던 독서대전 축제를 실행하지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현재 상임이사인 문화관광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시장님께 바로 제출한 거죠?

○김복자 의원  2017년 강릉문화재단의 세입결산액이 70억입니다.
이것은 출연금, 위탁금, 각종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지난연도, 특히 문화올림픽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보면 정말 일이 너무 많고 일에 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시설관리와 지역축제 개최 등에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근본적인 기초문예진흥을 위한 어떤 계획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강릉문화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부분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다른 하나의 어떤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팀장과 팀원 1명씩 각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사람이 없죠?
알고 있습니까?

○김복자 의원  이것은 문화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들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인력조차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억원의 예산이 문화재단에 집중되면서 그것들이 문화인력들을 양성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계층에 대한 기회가 예산에, 사업에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동반되어야지만 정말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한 사회에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리고 산하기관의 인사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사실은 받았는데요.
사전질문지에서 답변서를 받고 3개 산하기관이 어떻게 인사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그 내용밖에 사실 없고,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서의 답변을 보고 강릉시가 강릉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방향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강릉시 출연기관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문화재단을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장 모두 강릉시 국장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입 과학산업진흥원장에는 전 부시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개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자리로 산하기관장의 자리가 고착화 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론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퇴직공무원이 6개월도 되지 않아 산하기관의 장으로 온다는 것은 그 능력을 떠나서 시장님이 강릉시가 정말 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재발굴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복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10분 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예.

○의장 최선근  10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고맙습니다.

○김복자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했던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방안도 지금 얘기를 드리면 시의회와 협의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장의 어떤 역할도 사실은 본 의원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와 합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역에 자원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릉시청과 재단 이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데요.
이 정보를 사실 누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용공고가 나는 것들은 사실 의회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가를 투입하려는 목적이라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접근성, 공모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산하기관장의 공모, 특히 임원에 대한 공모계획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공모계획 1개월 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그 밀실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려는 취지, 아웃소싱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님이 지금 의회의 보고나 이런 체계를 떠나서 의회는 그냥 절차적 그렇게 하라는 멘트를 하시는데…….

○김복자 의원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회를 얘기한 것은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지만 단 하나 그것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급 직무대리 인사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직무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질문을 통해서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그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 직무대리 규정에 근거하였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근거로 했던 직무대리 규정은 결국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그 규정, 그 법령에 따라서 이미 강릉시 자체의 직무대리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릉시 2018년 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대통령령에 직무대리를 법적근거로 했다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강릉시가 가졌던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과 2018년 인사운영 규칙을 폐기하는 게 맞죠.

○김복자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오늘에는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80여일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어려워했던 부분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깝게 듣고 민간역량이 강화되고 또 시민들의 권익과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행정업무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모든 시민들은 큰 기대감으로 오직 동계올림픽의 성공만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이후 강릉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각종 경기장은 사후 활용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우리 강릉시 인구마저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의 경제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기업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유동인구 증대 등 문화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과 또한 21개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릉의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강희문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강릉 지역경제와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강릉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강릉시 인구는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년 1,000여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정말 기업유치가 힘들어서 인구증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 또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유입 방안이 어렵다면 보통 도시가 자족하려면 30만 내지 40만은 되어야 자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인구라도 늘려서 우리 강릉시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강릉시 문화관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산업단지라 그러면 강릉과학산업단지라든지 옥계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강릉산업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과학산업단지라 그러면 해양바이오, 신소재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에도 보면 물류센터까지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문호를 개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양가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높다,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와 또 토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소규모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실정에 맞게 분할을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요.
옥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아까 비철금속단지를 하신다고 하셨죠?

○강희문 의원  그래서 비철금속단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청년일자리…….

○강희문 의원  우리 강릉의 청년인구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를 늘려야지만 강릉시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체험센터 있죠?
이젠을 이용해서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거기에 청년연구실이라든가 쉐어하우스 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년혁신플랫폼을 만들면 나름대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쉽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반면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다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가 들어섰는데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 분야별로 성과와 실적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자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판단되며, 언론 등 매스컴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어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장님께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큰 정책적인 거, 주 52시간 문제라든가 시급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야할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희문 의원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요.
보면 창업이라든가 경영개선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 또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명 강릉사랑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돌려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보면 다들 1인 혼자서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이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hub)구축 같은 거,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희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시에서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어려운 점이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 마련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강릉의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주문진시장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 보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자체 노력도 하셔서 중앙시장이라든가 성남시장, 그리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 야행에서도 보다시피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시장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뭔가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여의치 않아서,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강릉역사에서 사실 5분 거리에 있고 또 옥천동, 중앙동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섹터에도 들어갔는데 동부시장만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동부시장이 빠진 재생사업을 했을 때는 앙꼬 없는 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동부시장의 걸림돌이 시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8전투비행단이 있어서 고도제한이 걸려서 사실 개발하려면 시내권에는 높이가 60m 정도밖에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요즘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개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도제한을 좀 풀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시내권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가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시장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 주차장, 또 옆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여성회관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합적으로 개발한다고 나름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옥천동사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옥천동사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다 옥천동사도 같이 넣어서 행정복합센터로 만든다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강희문 의원  다음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어렵다면 결국은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해서 상주인구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생략하고요.
서류로 대체하고…….
오늘자 강원일보에 보면 추석연휴에 인기 여행지가 강릉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KTX가 개통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강릉에 KTX를 타고 왔더니,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릉시에도 많은 문화유적지도 있고 관광지도 있습니다.
이걸 엮어주는 기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강릉도 올림픽 때도 일부 운행을 했습니다만 시티투어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희문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월화거리 활성화 방안하고 강릉단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름으로 인해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공간이거든요.
사실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문화행사가 있어서, 사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 시점에는 행사는 없죠?
공연 하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월화거리를 좀 활성화해야 하지 않나 하고, 다음 월화거리는 단오행사하고 곁들여서 같이 해야 하지 않나?
단오도 우리가 천년의 단오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남대천에서 주로 해 왔잖아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시대가 됐다!
이제는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시내권에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월화거리도 생겼고요.
또 대도호부관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대도호부 관아 야행할 때 서부시장하고 연결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에서 부딪혀 본다면 단오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패턴을 바꿔서 시내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단오장 부스에서, 편히 말하는 국밥 사 먹고 해서 국밥장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내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식당도 이용을 해야지만 우리 시의 경제활력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최선근  강희문의원님!
10분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강희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근  10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월화거리에다 야시장을 개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니냐 싶어요.
강릉에 오면 다들 밤문화가 없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좋은 공간도 생겼고 해서 만약에 야시장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먹을거리라든가 볼거리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월화거리에다 야시장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강릉시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희문 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건 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강릉에서 수제맥주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강릉에서 처음 커피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방커피 아니면 대중화되면 믹스커피를 하실 때였는데 강릉시에서 커피축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기존 믹스커피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커피축제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에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문화를 확산시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새로운 강릉의 커피문화가 탄생되었고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강릉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커피’하면 강릉을 떠올리는 세상이 되고, 진한 커피향을 느끼기 위해 강릉을 찾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강릉야행 때 서부시장에서 수제맥주거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색먹거리로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였고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릉 버드나무 양조장 등 다섯 군데 수제맥주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벅스 등 외국커피브랜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수제맥주도 금방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방커피, 커피믹스를 마시다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듯이 맥주도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불빛 찬란한 번화가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문화와 낭만이 가득한 골목에서 효모가 살아있는 수제맥주를 마시는 날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예전에 커피가 그랬듯 말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수제맥주 축제를 열어 전국적인 수제맥주 명소로 강릉을 이미지메이킹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제맥주와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템은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제잉파티, 버스킹, 댄스 등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안목커피거리와 어울려서 다양한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월화거리가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골목에서 수제맥주를 버드나무 브루어리와 같은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버드나무집을 방문했을 때 서울 등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고 대화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수제맥주의 향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을 커피와 더불어 수제맥주도시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느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강희문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철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행정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석에 앉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중식시간도 꽤 지나갔고요.
해서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에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는 부분이고 때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시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선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취임 축하인사를 못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신 부분들을 22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민선7기 김한근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만족으로 다들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시민들이 우리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하는 부분도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방향이다 하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이전에 최명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오면서 공과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하면서 공과 과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강릉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소통행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께 대한 기대는 소통행정을 누구보다도 시민들께서 바라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두 달여 시간이 지났다면 시장으로서 과거에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터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내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본 강릉시는 이랬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주요하게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주요정책들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희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극적인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물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연결 과정에 있어서의 동해북부선의 연결사업, 그리고 제2의 강릉역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본 의원이 지난 10대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강릉의 미래의 가장 중차대한 정책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실현방안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이재안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과 과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오늘 오전에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강릉시의 가장 큰 핵심사업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가장 큰 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강릉시는 삼척시와의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발전소 두 개를 들여오는데 삼척시는 직·간접 투자사업비 5,600억 확보했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사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의 가장 큰 원인과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러면 그 18만톤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해안침식에 대한 문제들, 또 이것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로 나타났어요.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 양식업자가 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니까 피해지역 주민의 권리와 법적으로 명시된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된 거 알고 계시죠?

○의장 최선근  이재안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애초에 요청한 시책하고는 관계가 벗어난 질문입니다.

○이재안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안 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공급, 한 7,000톤 용수 써야 하죠, 송전선로 가야 하죠, 그렇죠?
케이슨제작장 만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물양장 만들어야지요, 다음에 어민들의 피해가 법적으로 하나도, 이거 확약서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의장 최선근  이재안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보호해 줘야 하잖습니까?

○의장 최선근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고민하셔야 하잖습니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행정을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 최선근  이재안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안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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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안 의원  답변만 간단하게…….

○의장 최선근  질문해 주신 이재안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회의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평성을 위해서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어쨌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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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의원님과 이재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식수난에 따른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은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오봉저수지를 상수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왕산면 4개리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되레 깨끗하고 잘 정수된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마을상수도가 2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52개소와 미등록시설 7개소까지 합하면 총 9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다른 곳의 마을상수도 구역에서도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봉저수지 상류 주민들의 식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는 예년에 없던 혹한기가 나타나서 취수조를 통째로 얼어버리게 한다든지, 가을철 갈수기에는 계곡수 고갈로 식수 공급이 중단된다던지, 여름철 물 사용량이 늘어 날 때는 수시로 단수 사태가 발생하고, 기습폭우나 해빙기에 급류가 쏟아지면 마을전체 수도관으로 흙탕물이 유입돼서 식수를 못 마시는 것은 고사하고, 세탁기와 보일러 등 가전제품의 고장이 발생해서, 그때마다 A/S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내용연수가 짧아져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다녀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려는 순간 수도관 노후로 인한 단수사태가 발생해서 급한 나머지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몇 십만 원 어치를 구입해서 그 생수로 머리감고 샤워하고 심지어 화장실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생수를 가지고 머리를 감을 정도의 나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의 이야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먹는 물을 공급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에는 깨끗하게 정수되고 잘 소독된 식수를 공급받고, 그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탁도도 높고, 불안정한 소독 방법에 불순물 섞인 식수가 공급되고 있다면 이런 불평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는 다른 곳에 우선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왕산면 왕산리 상류지역과 목계리 상류지역에 대형 취수장과 정수장을 건설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노후된 기존 마을상수도 배관 시설을 최신 수도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본 왕산면의…….

○의장 최선근  김기영의원님!
5분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김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본 왕산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 관리규정에 의한 관리 체계에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관리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제안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결국은 성산면에서 왕산면으로 상수도 관로를 연장시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수돗물 관리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질관리와 급수 취약지 해소 등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수돗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식수난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해명 하겠습니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해당 지역의 식수난 해소에 전략적인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누릴 기본권리 마저도 침해받고 고통 받으면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부당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문진, 사천, 연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강릉 북부권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진, 연곡, 사천지역은 1995년 강릉시와 도농통합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동계올림픽이란 세계적인 행사가 강릉에서 개최되었음에도 우리 북강릉지역은 철저하게 배재되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최고 큰 어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어종인 도루묵, 명태,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말로만 관광지 개발,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을 외치는 강릉시에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북강릉지역은 이러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실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릉시 주변의 시·군을 한번 보십시오.
남쪽으로는 동해시, 삼척시, 북쪽으로는 속초시, 양양군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고속전철이 2025년에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개통된다면 우리 북강릉 지역의 관광산업은 결국에는 샌드위치가 되어 관광지로서는 맥을 이어갈 수 없는 강릉시의 조그마한 어항으로 내려앉고 말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강릉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문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 명주군시절 수부도시로 불렸던 주문진이 이제는 강릉시에서 관심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담당하는 두 개의 과로 축소 개편하는 직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농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주문진부읍장제도 폐지, 문화회관 관장직급이 사무관에서 6급으로 바뀌었고, 또 보건출장소장 마저 6급으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일련의 이러한 집행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은 직제개편을 강행한다면 주문진읍 기관, 사회단체 및 의원들과 먼저 의사소통을 한 뒤 기구개편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편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하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갈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북강릉,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밤낮으로 축사에서 뿜는 숨도 쉴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는 북강릉,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객이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볼거리 하나 없는 북강릉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북강릉을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을 또 한 번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3일에 개의하여 19일간 진행되었던 제269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의회에 보고를 통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송편도 빚으면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특히 5일 간의 긴 연휴임을 감안하여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대책과 비상의료체계, 재난·재해 대응 태세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강릉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절이면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그것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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