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정립 및 운용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2017년도 발생한 성산 산불 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기금 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시 주민지원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가 누락된 부분과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와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결산 등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되는 부분이 그다지 없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재산 수입은 완만하게 올라는 갑니다만 담배 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외수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솔향기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세입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물론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이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하다보니까 바다부채길하고 솔향기캠핑장 전액을 그쪽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혹시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출연을 또 다소나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에서 개발한 부분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회계로 하면 약 20% 정도…….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전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결산서상에는 자금은 안 들어왔지만 예산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이 부분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을 표시해 주고 결산에는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포함됐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2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액에…….

○행정국장 김년기  자금 없는…….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470억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포함된 거고, 450억에는 제가 조금…….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국비 컬링센터 운영비 부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1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부분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행사 자체도 환영등 밝히기 그래서 주로 행사부분에 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국장 김년기  이게 추경…….

○전문위원 박상준  5월에…….

○행정국장 김년기  그게…….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급하게 내려왔다는 게, 사업 자체가 추경에 임박해서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국·도비 부분은 이자 부분은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금 줘서 정산하는 부분은 별도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김년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보통 저건 국·도비 반납할 때는 이자 없이 반납을 합니다.
다만 환경부 건 이자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건 국·도비 반환금에다가 세워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없다고 그러고, 특별회계 쪽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명심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비중이 큰 거부터…….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는…….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시민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9개 기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법정은 재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대부분의 기금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행정국장 김년기  장기 3년 이상된 것은 약 2.5% 이상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것은 1점 몇 %씩…….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기금들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 단체랄까, 수혜 받는 부분들하고 조금 협의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이상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들이 예산에서 편성되고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임대비를…….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콜센터가 청내 들어와 있는데 조례상에 공공기관에 둘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청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현재 그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년부터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감면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공공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감면을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9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조금 더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만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원가계산에다가 임대료 부분을 계상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만약 임대료를 법에 근거가 없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위탁운영비에다가 임대료를 계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받게 되면 원가계산에다가 임대료 부분을 계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이 보고를…….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체납자 유형이 일시적으로 납기일내 못낸 체납자가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라고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수차례 안 내는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그런 다각도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 또 체납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계약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이건 국가하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도가 나진 않겠지만 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건 조항이…….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94.7% 정도가 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동지역 농어촌 주변에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신설 급수공사비를 20억 정도 썼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자체 재원으로 요금 받아서 확장하는 건 어렵고, 일반회계 평년에 보통 1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걸로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지금까지 못 들어간 곳은 여건이 열악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 부분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노후관 교체공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하수행정담당 김철기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50% 정도…….

○행정국장 김년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청소는 매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관로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서, 준설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처리구역 밖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현재는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간 인상을 하고…….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공보관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나중에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비가 실과에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총무과 부분은 인건비하고 교육비 총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교육훈련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세워놓는 게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지난해보다는…….

○행정국장 김년기  부담금, 전체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51개 과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실과별로…….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거 때문에 겹쳐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사유까지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18%정도가 됩니다.
누수율이 18% 정도가 되고, 유수율은 71.2%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나머지 공공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80.4%…….

○수도과장 서원각  1,067원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3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현실화율을 해서 80%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올린다는 건 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신설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기존 급수가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 외에는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노후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회계, 그냥 세입이 샘솟는 것은 아닙니다.
덜 필요한 곳에 줄이고, 더 필요한 곳에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쓰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원가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원가 부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산물새벽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약 50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는, 교량 밑에를 더 확장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지가 생태하천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조금 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는 합니다만 좀 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안에 전에 라면도 팔고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무허가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난 7월인가 철거를 했는데 대체, 대안으로 로컬푸드 트럭을 하나 배치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바람막이 설치는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막이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51%…….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도매시장 주식은 원예농협에서 66%를 갖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20% 이상은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해서, 내년도에 비율을 정확하게 여기서 몇 %까지 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20%를 넘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는 이유가 저장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생산될 때 도매시장에서 사놨다가, 비축했다가 없을 때 내다팔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온저장시설이 조금 비축하고 이럴 정도는 안 되고,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장시설이 그거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시비로 전액 확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전수거라든지 거점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고 지나면 난립되고 그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그 정도…….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검토는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 오수 차이가 가정별로 편차가 나는데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내용을 거의 한 번은 다 봤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어떤 쪽을?

○수도과장 서원각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되다 보니까 요금을 받으면 영업비용이라든지 운영 관리비용에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자할 건, 인건비도 다 틀립니다.
인건비도 정수세에서 받는지 국·도비로 받는지 인건비가 다 틀리고, 분리하는 체계가 일반회계와 완전히 틀리고, 저희들 매년 예산 결산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 결산한 뒤에 예산 추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별도로 감사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용역은 별도 검침은 부서에서 하지 않고 경영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협약에 의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과장 서원각  민간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예.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미수금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98.8%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거의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단수처리해서 거의 받고 있는데, 큰 용량들이 많거든요.
특별 관리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공영 쪽인데 작년 말에 과학산업단지 지원용지가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제일 작은 거 2,200평 정도로 분할했습니다.
그게 27필지를 만들었는데 22필지가 팔렸습니다.
5필지 남았는데 그 금액이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올해 사용을 해야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결산서상에 총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는데 대부분 큰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 같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신규 청년이라든지 신규 고용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고용을 했을 때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고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이 있고, 고용 촉진 일자리 지원 사업비도 거의 그런 맥락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정과 사업 중에는 고랭지 배추, 무 가격 하락 시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납된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작년 17년도 무, 배추 가격이 우리가 기준했던 금액보다 더 고가로 판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금년 말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좌판하신 분들하고 수협하고 매장 수 이런 거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미진했는데 지난 8월에 좌판하신 대표와 수협과 시가 회의해서 거의 정리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금년 중에 착공은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추진 부진 사업으로 지적받았는데 사유가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연장이 되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불 피해복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 관계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피해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 추진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예.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거의 남아 있는 게 산주 동의가 안 되어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대기 환경 보전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기에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이건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서 왕산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역별로 사태 예방 차원에서 왕산지구라든지 임계, 정선 이런 쪽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게 가로수하고 꽃밭 공원 이런 식으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건 공원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약 치고 잡초 제거하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꽃길 조성은 안하고, 가로화단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도 화분 같은 걸 갖다놓는 게 있고, 시에서 대규모 화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하고 경포라든지 많은 면적은 시에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꽃길 조성이 가로화단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1년에 봄, 여름, 가을 정도를 심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겨울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공공근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 기간제로 고용해서도 하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4계절 꽃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송엽국 같은 게 상당히 오래 가는 꽃이긴 한데 그 꽃만 다 심으면 도시 미관이 그렇고, 계절별로 심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꽃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습지…….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건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씨를 파종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조성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기술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사계절 가는 꽃을 찾아보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국 전체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게 한 39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우리 국은 6억 정도…….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촌체험마을 운영비인데 작년에 산촌체험마을을 작년, 재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마을에서 분쟁이 있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예산은 11월에 편성을 하고 그걸 하는 건 그다음 해 6월 되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건 아니었고요.
예산 세우던 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이게 분쟁이 발생된 게 작년 그러니까 3월인가 그때 분쟁이 되어서 그 해에 운영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16년까지는 정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비닐하우스 하자면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방비 대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이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발전소 400m인가, 600m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에 약 4.4km 이격되어서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증가되어서 사업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집행이 전혀, 100%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기가 갭은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명심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 부근에 대해서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데 경사가 급해서 우수받이가 적어서 침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맨홀하고 우수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도로 전체적으로 횡단해서, 전체적으로 우수받이를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 도로 자체가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들 보기에는 시공업자가 하자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우수받이로 물은 흐르는데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트렌치 속으로 물이 빠지는데 동시에 많이 왔을 때 미처 못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중간에 구배가 되어서 양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구배가 경사지다 보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평지 식으로 되어서 중간 쪽으로 들어간 곳은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도면하고는 다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원상복구를 해 주고, 또 원하는, 하지 말아달라는 곳은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골재는 재활용을 다했습니다.
다른 공사현장에다가 보조기층으로 다 써서 재활용을…….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가 쓰는 거니까 원상복구해서 그 비용만큼은 다른 설계에서, 공사비에서 감액이 된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잔액증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