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반갑습니다.
예결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임시위원장님을 권혁민위원님께서 집행을 하셔야 되나  본인이 후배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지 고사를 하셔서 제가 임시위원장 직무대행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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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김남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호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위원장 김남호와 사회교대)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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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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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을 예결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방금 손수익위원께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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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만큼 위원장을 보필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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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 국, 사업소 등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방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이무종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긴급히 참석할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지금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박호창 위원    지금 강릉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즈음에 실질적으로 각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 예산안 상정에 대한 간단한 보고나 입장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고 바쁜대로 볼일을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박호창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사정에 따라서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사정에 따라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무종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때를 좀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각 실국별로 간단하게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그 다음 실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권혁민 위원    우리가 위원회별로 어제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각자가 어떤 점이 예산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점에 한해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각 실국별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실국별로 질의하고 한 국 한 국 끝내자 이런 얘깁니까?
이재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각 실국에 대한 예산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총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별로 그냥 질의하느냐 그 부분이 결정을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 뭐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을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서 한 과 한과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실국별로 한건 한건 마무리를 지으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결국은 실국별로 세부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남호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실국별로 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해야 되니까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김남호 위원    세입은 어제 위원회별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생략을 하자 이랬는데 그럼 위원님들 다시 세입부분에 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세입부분은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관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세입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입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릉시민의 자동차 대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세를 받아 들이지 못 해서 삭감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로 줄어서 14억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용기 위원    그게 몇 연도에 바뀌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게 몇 연도에 됐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해 가지고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겼다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이용기 위원    작년 몇 월달이라고요?

○이용기 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용기 위원    그럼 98년도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부분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편성하지 안 했나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체납되는 예산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99년도는 98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를 작년도에 걸쳐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부분 같고 또 나중이라도 저희 지역민들이 회의록을 봤을 때 우리 당해 지역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각 실국에서 생각하는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가지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물론 우선순위와 형평의 원칙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또 강릉시의 시민은 하나의 똑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건설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의한 소외의식이 만들어지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어제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권혁민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는 아이에게 물론 젖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의원 상호간에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성격과 여러 가지 의원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제가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또 배웠는데 앞으로는 여기 각 실국장님 또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 지휘를 하시는 분도 다 나와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제발 예산을 각 동별로 나눠주기식이 되지 말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과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적절한 예산배정, 그리고 또 거기에 말미암아서 지역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소외의식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에서 지금까지 2년차로 계속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도 본위원이 충분히 예산을 배정받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해 지역, 물론 우리 위원님이나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동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예시로 든 부분인만큼 뭐 꼭 강남동 당해 지역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지 마시고 도비보조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한가지 당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만 더 우리 실국장님들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 예산편성때 부터는 지역 현안사업, 민원사업 그런 사업쪽에 치중을 좀 해 주시고 전시성 축제행사라든가 예술행사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배정을 적절히 잘 좀 배정을 시켜서 지역민들이 실제로 저희 당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당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호, 150여호 되는 부락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동네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제대로 좀 챙기셔서 앞으로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서울시청 앞에 벽면 광고료 그게 한번 부착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 600만원씩 두 개가 섰는데 600만원이면 1년입니까?

○이재안 위원    1개소에 600만원이예요.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시보를 잘 받아 보는데 시민들한테 이 시보가 어느만큼 보급되고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1만5,000부인데 저걸 우편으로 전부 보내는가요?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리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선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내려가지요?

○권오인 위원    반상회보처럼 나가니까 리장집이나 반장집에서 너무 오래 묵어서 즉 말하자면 소식을 몇 달 뒤에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권오인 위원    그런 의견은 안 들어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혹시 시보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기회를 놓쳐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어도 잘 받아 보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지 모르니, 또 소식은 빨리 알수록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시보는 다른 반상회보는 우송하겠지만은 시보는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이재안 위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인쇄하는 것이지요?

○이재안 위원    서화교류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행사비용이 1,000만원입니까?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은 생략하게 막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은 우리 용역비가 문제인데 강릉국제화도시건설사업용역비 해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박호창 위원    국제화도시라는 명칭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는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조직을 개편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45억이나 들여 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막대한 용역비만 날리고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외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권혁민 위원    아니, 2억이란 용역비를 세운 그게 요전에 유령회사인가 와서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권혁민 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타당성 있게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그러한 개발계획이 서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당장 급한게 아닌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민생문제는 조금도 무마하지 않고 강릉시가 지금 개발사업을 벌이는게 얼마입니까?
두산도 그 지경이지, 사천 산불지역도 그 지경이지, 심곡하고 옥계 금진하고 그 지역도 뭐 개발한다는게 그렇지 하나도 무슨 결실을 맺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용역을 자꾸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요전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뜬구름 잡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건설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투자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용역주는 문제는 그런게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이 급한게 아니지, 사업이 결정이 된 이후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잖느냐 그러니 너무 자꾸 벌리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생문제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강릉시가 개발된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단지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 하고 있잖아요?
요 전에 대통령이 강원도에 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봤을 때는 과학단지가 언제가서 이루어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라 그런 얘깁니다.
박호창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이예요.
사실상 투자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뭐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얼마를 투자해도 좋은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이나 한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외국사람이 누가 그런 투자를 금방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줘라 이거야!
결정도 안 됐는데 용역비를 뭐하러 세웠느냐 그런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두가지를 얘기할려고 하는데 우선 한가지는 우리 박호창위원님이나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들간에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요 전에 용역업체들이 어떤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용역발주를 유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능률협회에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강릉이라는 지역이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 욕심이 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협회가 과연 우리 강릉에 객관성이 있게 개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과연 했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를 얼추 들어보면은 이 2억을 가지고 용역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2억이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금방 집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용역성 예산은 서 있기만 하면 그 용역업자들이 어떤식으로 해서라도 거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제 생각에서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93페이지를 보시면은 드라마기념관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가져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산업환경건설쪽이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지도 제가 알고 그 뜻도 아는데 이것이 시중에 우리가 나가 보면은 우리 의원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이라고 봤을 때 왜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사실은 답답해 주시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드라마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만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강릉이 말은 문향, 예향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어떤식으로든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기념관건립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아까 말한 민생현안도 해결을 못 하면서 왜 이걸 굳이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뭐 여담입니다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왜 오해를 받아 가면서 굳이 추진하려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능률협회라는 단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강릉시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안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너무 믿다 보면은, 저도 용역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용역업자가 해 오는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건축주면 건축주, 아니면 사업주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것이 그냥 답인줄 알고 이 안을 가져오면 이런 안으로 가다가, 사천산불지역 관광용역 보십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제가 볼때는 지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여러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기본계획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강릉을 위해서 앞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업체가 과연 검증이 되느냐, 그 업체가 최고냐 이런데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면서 용역비를 넣어야지 이번에 2억을 넣고 나면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 돈을 또 내고 몇십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올리는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권혁민 위원    재고를 하세요.

○정부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또 두가지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홍보관이라고 그러면은 강릉시 홍보관을 왜 편협된 지역에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선 논리가 맞지를 않고 그걸 말을 멋있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고또보고 드라마기념관 아닙니까?

○정부교 위원    내막을 떠나서 우선 이것이 발상 자체가 강릉의 유치하고 수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나 하면은, 물론 뭐 저하고 뜻을 달리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드라마가, 뭐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마는 그 드라마가 강릉을 배경으로 했다든가 역사성이 있다든가 시대성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좋지만은 강릉에 신혼부부가 한번 여행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론 관광이라든가 수입을 많이 얻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걸 볼 때 호들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걸 앞에가면 보고또보고기념관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저 보고 의회 의원들이 가서 뭘 했길래 저런 것을 다 주냐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사람 얘기가 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아까 항간의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시장이라든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면에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되고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벌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기념관이 모래시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이번에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회관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영상기념관이 아닌 정동진 무슨 홍보관이라든가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정동진을 위해서 정동진홍보관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강릉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민 위원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상 뭐 타당성 있는 내용인데 아까 자치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거론 안하고 그냥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것은 권혁민위원님의 생각이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건 나중에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권오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동 드라마기념관이 공교롭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기념관을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2개 분과로 편성돼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어려운 때 의원간담회에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됐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MBC에서 오신 분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심도있게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 내무복지원회만 보고를 받고 우리 산업환경건설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산업환경건설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니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또보고 보다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한다고 하면은 모래시계가 더 비중이 훨씬 크잖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또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같은 동료의원끼리 대화를 나누지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고 보니 상당히 좋은 발상과 또 MBC에서 무려 1억에 가까운 장비를 기증을 하겠다 하는 안도 있고 또 시에서 강릉시 홍보관이 지금 뭐 문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돼 있고 이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고 또 MBC에서 보니까 기획한 사람이 서울대 미대를 나와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제가 볼 때는 호감이 좀 가게 해 놨는데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간담회가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상당히 안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을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을 너무 지체가 됩니다마는 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창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청 축구부팀이 시민들이 입장으로 봐서는 심지어 1년에 10억은 투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자꾸만 민생 민생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창단이 필요 할 시기냐는 부정적인 시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8쪽서부터 쭉해서, 다른데꺼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온 것을 보니까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억6,000 정도에서 도비 9,000, 시비 7,000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된 1억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시도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김남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10억이상 들어간다더라, 과연 바람직한거냐 이런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3억5,000, 이중에서도 1억5,000은 도비보조로 해 준다니까, 이걸 바로 자꾸만 시민들이 악성루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해 가지고 시작만 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이런 홍보도 시민들이 알 권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자면 드라마 기념관을 정부교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아울러서 권혁민위원님이 거기 어떤 당위성이라가 보다도 그러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양론을 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 강릉시 축구팀 발족을 하셨는데 한가지 한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건 일단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를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는데,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표정이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김남호  이 자리에서 발의된데 대해서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하고 여기에 도출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손수익위원!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IMF 시대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속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직책업무 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고 양여금 시비부담도 30% 못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편성이 사회경제 개발비에 치중되어서 본 위원은 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충되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귀빈실 외부수리 1,000만원이 있는데 귀빈실 쇼파 구입이 1식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쇼파가 있습니까?

○손수익 위원    교체를 하는데 거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손수익 위원    그리고 124쪽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위원장 김남호  손위원, 그건 현재 자치국 소관을 하고 다음에 문화관광복지국이 나오면, 국별로 이렇게 마치시고 넘가가는게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 국제화도시 건설사업 용역, 집행부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안 쓰셨겠습니다마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계약의 이유가 어떠한 건이 한건이라도 외자유치라든가 사업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용역비를 못 받아 가는 거죠?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되, 이 2억을 당장 불요불급한 민생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서 한건이라도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 어디서 지출을 하든 해서 나중에 추가 승인 받으면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예산상에 없는 사항이 지금까지 선집행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용기 위원    조금만, 국장님 당초에 설명했을 때는 국제화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간사님이 질문했을 때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게 뭡니까?
플랜, 자체적인 국제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자유치를 하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서 업체하고 사업에 대한 유치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이용기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 산불에 대한 용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호텔이 들어가고 골프장이 들어가고 어떤 일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놨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연곡 온천지구 이렇게 용역해 놓은 부분을 능률협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어떤 그러한 사업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답변이 여러 가지다 보면 아주 혼돈이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에 의해서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답변이 좀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쭉 들어보면 이제 어떤 사업 목적이 어떤 부분인지 영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용역해 놓은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를 대신해서 능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아끼면서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외자유치 관계는 반복된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해야 할 겁니다.

○권오인 위원    나중에 우스운 구경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면에는 강릉시가 미래적인,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하우를 그속에서 축적을 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손실이 안가는 쪽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가 상당히 처음부터 시종일관 틈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김남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안 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Y2K문제 완전히 해결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6월달이면 문제 없어요?

○이재안 위원    하여튼 길게 답변하실게 없구요, Y2K 문제 해결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2000년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셔야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HUB, CSU, DSU 이것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왜 다...,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보건소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102페이지 징수업무 우수읍면동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징수업무 포상금은 매년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우수읍면에 대해서

○이용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세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징수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예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계속 이런 예산이 반영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포상금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체납액이 30억씩, 40억씩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30억, 40억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고 20억이 된다면 그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왕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방지를 할려면 재무부서라든가 세무징수하는 부서에다가 정액으로, 부분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정액으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럼 똑같이 세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게 몇 개입니까?
최우수 1개소, 11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읍면동입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는 세금은 실컷 죽도록 받고 그런 혜택은 못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읍면동 보다 더 열심히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데요, 앞으로는 ..... 잘하는 산불 같은 경우는 불 안내면 포상 같은 것 주는게 있죠.
공무원들이 불내고 싶어서 불냈습니까, 그죠?
물론 홍보라든가 부분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체납이 안되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포상금 이라고 해서 이래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돌아가기 입니다.
그죠?
물론 실정에 따라서 있겠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늘상 해 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체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30억이 체납이 생겼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10억 투자해서 체납액이 20억이 된다고, 10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늘상하는 것 처럼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어떤 내년에 어떤 세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 했을 때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볼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지 ..... 처럼 A라는 면에서는 세금을 90% 걷습니다.
그러면 B라는 동에서는 50% 밖에 못 해요, 시 전체로 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90% 이상 세금을 다 받아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격려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기 앙양책을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방법을 조금 바꿔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한가지만 더, 9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건립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부교 위원    자율방범초소가 각 동별로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이것을 각동에 있는 것에다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교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초소 건립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에 있고, 전체 총괄하는 기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시 예산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서 괜히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지역에서 각 읍면동별로 젊은이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꾸 건물 지어 주고 총연합회 건물지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무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도 다 안 끝났는데 뒤에 국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 민원도 많고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오전 시간을 그냥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진행 과정을 볼 때 뒤에 아직 많은데 지금 현재 오전에 끝날 분이 아닐 것 같으면 민원도 많고 일해야지 뭐하러 오전 시간을 뒷전에 않아 있게 합니까?
진행을 빨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 과정을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뭐하러 시간을 낭비합니까?
민원도 많은데 오전에 앉아서

○위원장 김남호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종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래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도 안 끝났으니까 여성회관도 아직 있잖아요.
필요 없는 국장님들 뭐 하러 여기서 시간낭비를 오전 내내 합니까?
업무를 해 주게끔 해야지

○위원장 김남호  오전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오후시간에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25쪽에 황영조기념체육관 관람석 및 보호망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게 설계 미비로 해서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자발생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준공을 할 때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이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이계재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산재한 민생들을 뒤로 하고 이런데 부터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221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배수로 시설 이런 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 당초 배수로 시설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투자를 재투자 하고 재투자 하고 하면 시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가지 사업에, 건물을 짓자면 배수로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계재 위원    앞으로 무슨 시설을 설계 시행을 할려고 하시면 좀 더 완벽하게 한 번 투자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호적관리 전산화 문자입력 용역 1억5,000, 그 밑에 호적전산화사업 해서 대형컴퓨터, 입력장치, 출력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전부다 예산 삭감되었는데 약 그 금액이 2억이 넘는 금액이 이번에 경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요.
입력장치, 출력장치 자산 취득되는 컴퓨터 장치들을 전부 다 구입을 보류하셨는데, 그리고 문자입력 용역 이건 뭡니까?
치는 작업입니까?
1억5,000이

○이재안 위원    컴퓨터 장치는 필요 없어서 뺀 거예요?

○이재안 위원    하긴 하는 거죠?

○이재안 위원    118페이지에 단오장 오폐수 장치 2,000입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단오장 내에 하는 것이죠?

○이재안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23쪽 귀빈실 내부수리 1,000만원 하고 귀빈실 쇼파 구입 500만원, 귀빈실 쇼파구입이 500만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을 봤을 때 저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쇼파 구입하는데 500만원 투자가 된다는게 상당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124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258만2,000원 상정되었는데 지금 IMF 다른데는 월급이 다 깎이는데 여기 올라 갔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하고 상충된 요인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도 본 예산 올라올 때 공무원들 봉급 삭감하듯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97년도 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손수익 위원    축소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손수익 위원    아직도 설명을 듣고도 내부 수리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쇼파구입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건 아직도 국장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쇼파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손수익 위원    앞으로 예산이 특히 소모품은 말입니다.
지금은 눈이 높아서 웬만한 시중에 지식인들은 지방자치가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를 다 본다구요.
보는데 여기다가 쇼파구입비 1식에 500만원 이런 예산서는 상당히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냐, 물론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쇼파를 살 예정인지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좀 의식해서 신중을 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수익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5월5일날 선교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선교장에 있죠?

○이재안 위원    실제 그날 제가 가 봤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인접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표지판 설치가 좀 불요불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구요, 그리고 공중전화가 없습디다.
그리고 화장실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작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더라구요.
한 번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 세 가지 말입니다.
기왕 예산 다루는 시간이고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세가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쪽 궁도장 시설에 재원대체 2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구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든 시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실지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경상경비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알지만 궁도장 같은데서는 굳이 2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느냐, 물론 사회체육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에 궁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 남대천에서 나와서 활용하는 분이 한 500명 됩니까?
회원이 500명 됩니까?

○이용기 위원    주문진에도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됩니까?

○이용기 위원    거기다가 부지, 똑같은, 교통거리로 봐도 20분이면, 15분 정도면 주문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문진 궁도장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궁도장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꼭 강릉시내 인근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강릉시 인근에다가 궁도장을 시설을 해서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다시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문진에 있는 사유지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돈 받고 사유자,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용기 위원    그러면 굳이 인근에다가 시유지까지 땅을 대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아침 같은데는 차가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비싼 땅을 시유지 같은 충분히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궁도장으로 하는 것 보다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돈 좀 덜 들이고 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더 타당성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합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도비가 도에서 내려 와서 시설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왜 자꾸만 시내 일부에 그 주위에만 이런 부분을 설치 할려고 하느냐 문화혜택은 외곽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무슨 압력에 의해서 시내 몇몇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들 여가선용이나 ....... 위해서는 과감히 배려하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왜 질질 끌려갑니까?
이런 부분은 공정히 해 달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어디 노인회 읍면단위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시에서,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서 예산을 아는 척도 안하고 시내 몇몇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그런 부분은 안 해 보시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무슨 사회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상해야 되고 예산 투입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비면 무조건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부교 위원    시중에서 언론에 보면 20억이라는데 2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손수익 위원    시비 5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손수익 위원    부지 매입 추가로

○손수익 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5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체육단지내 궁도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다 끝냈습니까?

○이용기 위원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체육시설 단지에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궁도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매입한 것은 아니죠?

○손수익 위원    도비가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그럼 궁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궁도장 부지 매입비도 벌써 끝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 놨기 때문에 도비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빼지 못 하겠네요?
이제는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그러면 이미 부지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부지가 어디로 갑니까?
사놓으면 되지

○이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말입니다.
충분히 지금 심곡 같은 부분에도 시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궁도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주문진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궁도장부분에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조금 들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지역에 외곽에 자꾸만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전체 수준 높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느냐, 큰 걸로 봐서는, 왜 시내에서만 뱅뱅 도느냐는 거죠.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기장만 있다고 하면 시내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충분히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궁도부가 있습니까?
없죠?

○이용기 위원    단순히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 강릉시에 어떤 궁도를 활성화 시킬려는 것도 아니고 노인 복지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박호창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구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가지, 해수욕장 입장료 부분 하구요, 시설 임대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번에 전체 해수욕장 입장료 안 받기로 한 게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연간 얼마입니까?

○이용기 위원    아니 주차장, 야영장 이런 총괄적인 부분

○이용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왜 1억 밖에 안됩니까?
전체 해수욕장이, 우리 관내 전체 해수욕장이, 경포에서 주차장, 야영장 임대수입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용기 위원    과장님 나중에 찾구요, 굳이 그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비치 파라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는 그대로, 임대료는 그대로 놔두고 입장료만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옵니까?
관광객이 강릉에 와 가지고 최고의 불편이 뭡니까?
입장료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 입장료 받으니까 못 오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가 비싸다든가 야영비가 비싸다든가 그런 주차목적에서 바가지 하는 이런 부분 쪽에서 관광객이 감소가 된다고 봅니까?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수욕 입장료 때문에 불만이냐, 그렇지 않으면 와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비중이 더 큽니까?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은 접어두고라도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해 보셨으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해수욕장에 못 오겠다 아니면 해수욕장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못 오겠다 둘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나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입장료를 다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했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바가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공요금에서 바가지 ...... 많이 됩니다.
공공요금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임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가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바가지는 더 많습니다.
숙박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면 임대료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화 시킨다든가 해서 절대로 바가지 씌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바가지가 이뤄지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는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12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박호창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입니다.
러시아 아이스발레단 초청공연 하는데 1억4,000만원 들고 세 가지 종류에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 몇 회에 걸친 공연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억 가까이 아이스발레단을 초청하고 홍보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몇 회 공연을 통해서 대체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역수익 측면에서 과연 2억을 투자했을 때 2억 이상에, 물론 강릉시 홍보도 고려한다고 하지만 경영수익이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초당 순두부축제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건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강릉시 유일한 먹거리의 한 종류인 순두부 축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에 청원이 온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최선윤이라는 대표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지 ..... 농림수산국에서 답변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호창 위원    그리고 농림수산환경국장이 안 계셔서

○박호창 위원    농림수산환경국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호창 위원    그럼 오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통가옥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에 수억이 드는데 당초예산에도 수억이 들어가 있고 1차 추경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선별기준이 있을 것 같애요.
또 보수하는데 그야말로 전문가들 고증을 통해서 또 전통가옥 보수는 일반 시공자 면허하고 다르게 전통면허를 따로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도급을 주다 보면은 공사가 부실하고 또 이광로 가옥을 보더라도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매우 졸렬한 보수였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부 관심을 가지고 전통가옥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보수된 것을 보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공설묘지주변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얼마가 배정돼 있었지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5,000 정도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납골당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완공 예정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77쪽에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정비에 400이 계상돼 있는데 도비가 3,200이고 시비가 4,200인데 우리 시민이 이렇게 4,200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주문진장애자 보호작업장 신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기 위원    161쪽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장애인작업장이 159페이지에 약4,000만원이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사천 작업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재단에서 장애인 작업장 옆에다가 또 장애인작업장을 건립하겠다 바로 그 업종 자체가 아까 주문진 말씀하시는 오징어가공 그런 것으로 계획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에 있는 작업장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문진에다가 또 설치해 가지고 또 작업장운영비를 또 보조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정상화 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 봐서 해 주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미리 기존에 지어 놓은 작업장도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또 신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질문했으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장애자단체에다가 신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단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원만히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힘든데 물론 지어 주면 그 사업주체가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찢고 가공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후관리가 과연 잘 되겠느냐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나면은 맨날 보면은 한사람한테 이익금이 가 가지고 실지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많이 봤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과연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다 해 봤습니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오후에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지금 장애인작업장 옆에 시유지에다가 아까와 같은 유사업종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은 주문진 노인대학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이게 복지회관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건물을 지어 주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얼마 들어 갑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주문진에 하나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하나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이 국비, 도비가 공짜로 오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또 인기성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강릉시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이 조금 낙후됐으니까 해 주자 이렇게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는 시비가 붙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대부분 도비 국비를 보면 시비가 붙잖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논리를 우리 민선시장이 이제는 편하잖습니까?
과감히 도비도 안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게 건물신축입니까?
건물이 있는데 시설비입니까?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구 명주군 노인회관이 사천면사무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대학을 구 명주군 노인회관에서 한달에 세 번씩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문진에 이게 신축이 되면은 사천에 있는 노인회관 그건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남호  지금 주문진, 연곡, 사천 노인들이 와서 노인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대학이지만 실지는 복지회관 겸 경로당, 교육장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 돈이 아니지만은 요사이 건물을 지어놨다 그러면 관리는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건물을 지어 놓으면 시 돈이 안 들지만은 유지관리비 이것은 시가 더 맡아야 되고 이렇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다시 짓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돈은 와 있으니까 개보수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후에 앞으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운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세요.
농어촌의원들은 부끄러워서 앉아 있지도 못 합니다.
민생문제를 앞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가지 한가지 짚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저거해야 되는데 전부 시설부분에서 꼬여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 하면은 앞으로 강릉시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뭐 율곡관이라든가 주문진 노인대학도 그렇지 주문진에 복지회관을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6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지어 놨는데 노인들 강의를 거기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허공에 뜬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소감으로서는 율곡관이라든가 충효관이라든가 이게 전부 사후관리를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빙상경기장도 지금 2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놓고 러시아 뭐 아이스발레단, 이름도 안 나옵니다마는 유명한 아이스발레단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초청해서 시민에게 좋은 예술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운영에서 어떤 묘미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황영조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가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뭐 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거해서 손도 댈게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으로 이 시설부분에서는 강릉시가 좀 이럴때는 견제를 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되잖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호창 위원    아까 초당동 순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장이나 농림수산환경국장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박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농림수산환경국장하고 보건소장이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복지국 이 소관만 하고

○박호창 위원    예

○권오인 위원    117페이지에 조각시비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강문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옛날 초당가는 호수가는 거기 에리어

○위원장 김남호  예산하고 별개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악보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농악팀에다가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런 지원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김남호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전통문화를 보존을 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왜 모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느냐, 물론 IMF사태 이런게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계승을 하고 전통을 유지하자면은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초당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박호창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제기를 초당두부의 최선윤 대표라는 한사람이 개인의 어떤 민원제기를 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강릉시에 오면은 초당두부는 강릉시의 전통식품이라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당두부라는 전통식품을 가지고 초당두부 축제라도 하는 이 마당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남대천 꽃축제 행사 민간 또는 경상보조로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이며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2,000만원씩이나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 월동초를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남항진항 어류축항시설 4,500만원 있는데 남항진이 현재 1종항이잖아요.

○이무종 위원    이건 뭘 합니까?

○이무종 위원    헬기장은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이무종 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걸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에 있어서 146페이지인데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백봉령에다가 중금속 버린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이용기 위원    범인을 찾았습니까?
범인을 찾아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인 줄 알고 여쭤 봤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8,8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냥 어떤 사업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까?

○이용기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게 끝나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8,800만원은 시비지요?

○이용기 위원    이것도 시비 반영이 돼야 됩니까?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게 이번에 우리 강릉시에서 한 15㎞, 농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분야에서는 상당히 작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가 왔는데 이 사업비가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하는 부분이지요?

○이용기 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 15㎞가 와 가지고 상당히 농로포장이 좀 해소가 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몇 년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저는 본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지 바로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됨으로 해서 이게 문화혜택이구나, 우리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발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췄겠지만은 아직까지 농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혜택이라면 바로 이런 기반조성이 아닌가 생각해 왔고 이렇게 15억이 농촌에 풀림으로서 상당히 그야말따나 이제야 제대로 돼 가구나 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은 농촌지역에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이제야 시 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다 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복지농촌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 위원    144쪽에 보면 21세기강릉환경비전용역 예산 7,000만원을 감해서 21세기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에다가 보조한다고 과목을 바꾸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5,000인가 제가 기억하건대 1억5,000인가 올라왔던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자 해서 감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판단이 돼서 1억5,000만원을 7,0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환경비전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진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방향부터 설명을 한번 쭉 해 보세요.

○박호창 위원    이 추진협의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됩니까 민간단체가 됩니까?

○박호창 위원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박호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이 관련돼 있는 용역은 일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박호창 위원    지금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는 깊이 이해가 안되지만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인원이나 단체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이 다할 수 있다는 중요한 요건이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단체나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모두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기획적이고 젊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시켜서 그야말로 소기의 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 문제가 어제 산업환경건설 쪽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강릉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 우리가 용역을 설정할 때에도 너무 많이 섰다 해 가지고 좀 삭감을 해서 7,0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적된 부분이 이 용역의 목표가 과연 뭐냐, 용역보고서 하나 받아 가지고 용역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용역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역시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용역을 취소하고 또 다른 추진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바뀐 것은 좋은데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료에 보니까 올 12월까지는 추진협의회를 거의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가 추진일정으로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올해는 계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대로 사업비를 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때 7,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되든 1억5,000이 되든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까지만 계상해 주고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협의회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니까 환경과장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시민단체 쪽에도 도시계획 쪽이나 이런데 알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미나, 공청회, 기타 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는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은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사업상 필요한 보조금액은 그 협의회에서 사업범위를 결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나 하면은 잘못하면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강릉시 의제를 제대로 결정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취지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정부교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보면은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정도까지 밖에 없단 말입니다.
추진일정이 있잖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세우는 방법이 있고 올해까지는 추진협의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만 세워 주고 거기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올게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부교 위원    책자 나오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자 7월달까지 나오고 9월달까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교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조정할테니

○이재안 위원    219페이지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물품 구입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됩니까?

○이재안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직원들도 4명이 들어갑니까?

○이재안 위원    직원4명 해 가지고 돈이 1,200만원 정도 나온걸 알죠?
그 부분은 시비 부담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총 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4명 하고

○이재안 위원    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4명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재안 위원    공공근로 사업 지원으로 안됩니까?

○이재안 위원    업체 방문도 어제 했다고 했죠?

○이재안 위원    업체방문을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이재안 위원    물론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추진위원인가요?
제가 선정이 되어서 한 번 회의에참석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원센터를 우리 강릉에 유치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를 위해서 기자재 같은 것도 쭉 들어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 영세한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관내 기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약 20개, 3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한지가 1년, 2년 안 되는 회사가 상당히 많죠?

○이재안 위원    그리고 간헐적으로 생겼다 망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강릉에 유치했을 때 업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위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관한 지원 문제, 직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박호창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란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예산 심의하겠다는 농림수산환경국장의 태도에 전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추진협의회에 관한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유인물을 배포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파악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또 보니까 전 환경의 개념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역적인 환경의 개념 또는 협의회의 환경 개념, 지금 위원회의 연구를 보면 관광분과, 환경분과, 교통분과, 도시교육분과, 문화예술분과, 산업경제, 정보통신, 사회복지, 교육제도개선 등등으로 우리 강릉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 21세기환경비젼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추진협의회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박호창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강릉발전위원회인가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편협된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려면 적어도 몇 일 밤을 세고, 또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려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시행도 안 되는 이 마당에 강릉발전기획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강릉시 의회도 있는데 유사한 기능이 아니냐, 그런 기능을 통폐합하는 문제로 해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는데 과연 강릉발전기획위원회와 추진협의회, 지방의제 21추진계획 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더구나 지금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기능도 유사한 것 같고 이것은 심도 있게 전체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협의회 개념의 환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내용이 아니라 관광, 도시, 문화, 산업, 정보통신 사회 전체 분야에 걸친 것을 망라한 연구위원회고 구성인원도 120명에 가까워 오는 그런 인원도 있도 여기서 보면 21환경비젼이 아니고 지방의제 2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짧은 시간에 파악하지 못 한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좀 더 다른 위원님들 하고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창 위원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박호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록 환경보호과에, 농림수산국이 주관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호창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건 지금 보면 말이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제기능, 제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강릉환경비젼이 아니고 지방의제입니다.
지방의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촌음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추진여부를 한 번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이제 박호창위원님이 우리 강릉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걱정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강릉은 조금 다른 도시 하고 달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좀 앞서가는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번에 49개 전국도시에서 강릉이 제일 청정지구로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전국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물론 환경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도 해당되고 이런데 사실 대관령만 넘어오면 마음이 확 트이고 여기 와서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강릉을 좀 먼저 앞서가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비젼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군살을 붙이지 말고 정말 강릉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반도에서는 1번이다 하는 이러한 자료를 사전 수집해 놓고 환경을 지켜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용역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자료를 만들고 강릉 환경을 지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료를 전국에다가 강릉이 청정지역으로서 정말 조사 자료에 의해서 1번이다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창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    물론 권오인위원님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지역이 환경에 최고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무분별한 일방적인 개발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를 지켜야 되고 또 다음 선거도 있고 또 민선시장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 또는 향후 10년, 20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경문제 특히, 일치가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서 들쑥 날쑥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광역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강릉시만 하더라도 강릉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양양, 동해시 통해서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도 인근 자치단체가 광역적인 환경협의체도 구성하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지만 지금 지방의제21, 로칼아젠다21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협의회 환경의 개념이 아니고 너무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서와 별로 무관한 그야말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할 관광교통, 도시계획 문화, 산업정보통신 사업 그야말로 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손 치면, 가령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손 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 또 그 책임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는 겁니다.
물론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협의회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이 지방의제21이라는 위원회 자체가 너무 농림수산환경국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분야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이죠?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운영되므로서 지게차라든가 장비에 대한 융자 그런 부분입니까?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다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답변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지만 줄여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여성복지과장님이 안 오셔서 오전에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정비 7,400만원 중에서 도비 3,200 하고 시비 4,600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엑스포는 속초에서 개최하는 것을 뜻하는게 아닙니까?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엑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강원도에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강릉 명소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본 행사와 관계없이 본 행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지금 오전에 마치지 못한 복지여성과를 하고, 왜냐하면 막바로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건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남호  바로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못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권오인 위원    그건 그러시고 위원장님 좀 봐주시오.
국장님, 이게 상당히 강릉에 중요한 행사입니다.
속초에서 하지만 사실 중요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못한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시간을 애껴 봅시다.

○이용기 위원    아까 오전에 복지여성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납골당하고 장애자 신축하고 두 가지죠?
두 가지만 먼저 설명하고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한가지 과장님,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주민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님의 명의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납골당을 앞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고 이게 끝나면 안 한다고 하다가 화장장 들어오고, 우린 못 믿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시장님이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상을 하고 해야지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문서화 해 놓고 지금 와서 문서를 백지화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 반발 내지는 공신력이 떨어 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남호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작업장 문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주문진 장애장

○이용기 위원    그래서 주문진, 우리가 전체 강릉시에 강릉시 연합회가 있고 각 읍면단위마다 어떤 지회라고 합니까?
분회가 있습니까?
주문진 분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앞으로 운영은 주문진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이용기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분회장이라든가, 주문진 분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화장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납골당도 말씀하셨고, 당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사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납골당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초에도 납골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납골당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지원사업비는 그대로 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골당은 계속 추진이 됩니까?

○이용기 위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도로 들어온다고 해 놓고 다른데 공설묘지 같은데 가서 다 조사를 해 보고 들어갈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공설묘지에 가보니까 납골당이 다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요, 주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석교리에 지원사업비로 약속한 부분은 어차피 약속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원사업비를 줘야 되지 않나 하고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 화장장 사용 부담금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줍니까?

○이용기 위원    이게 화장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가 법으로는 자치단체 주소가 다르면 이웃 화장장에 못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해 주면 안받아 줍니까?

○이용기 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보통 ..... 예를 들어서 동해시나 화장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주소가 다르고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받아주고, 거부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화장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법적이라든가 자치단체간에 제약을 안 받는데 단 옆에 있는 인근 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보조입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농림국장 가셨나요?

○위원장 김남호  나가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복지여성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저희 지역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통일안보 전시관이 18억 국비가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 공사 부대비가 1,000만원 해 놨는데 추진이 왜 자꾸 늦어 집니까?
통일안보 전시관이 18억이 국비가 잡혔는데 지금 그 쪽 해안 경관을 완전히 최초에, 벌써 하매 3년인가 전에 벌써 이미 기초 기반을 닦아 놨는데 요즘 제가 가 보니 토사가 내려와서 사방 흘려 있는데 왜 이 공사가 국비를 받으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느냐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권오인 위원    총예산이, 그러니까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60억

○권오인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당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데

○권오인 위원    그러면 20억은 내년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권오인 위원    나중에 또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7번국도 모전 IC에서 섬석교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국도인데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억이 되었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권오인 위원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도인데 왜 시비가 설계비에 들어가느냐 그게

○권오인 위원    앞으로 확보를 요청하겠구만요.

○권오인 위원    그리고 강릉역 이설 설계비가 2억9,000 잡혔는데 이게 청사까지 포함된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이설 도로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오인 위원    청사는 설계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권오인 위원    이설에 대한 것만 2억9,000 들어가 있죠?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 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이재안 위원    모릅니까?
집단 건축물 말고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부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진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기타등 등에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당해 소관 부서의 실국장님들께서 실지로 현안사업 민생사업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곧 자체투자 사업이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든지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분명한 담당 실국 소관 장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예산 세우는데 분명히 다 기억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해 지역에도 상당히 위험지구로 선정될 만한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나서 실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노암초등학교 입구에 노암파출소에서부터 노암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에 경포중학교 학생과 노암초등학교 학생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등하교를 그 길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 보행자 전용 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부분을요.

○이재안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도시 이런 부분들이 담당 실국장께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만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정부교위원!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0억8,30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올해 내에 또 다시 시비도 추가됩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시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이러한 시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와서 하면 그 선정, 위치선정, 방법 선정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 가보면 그것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기존 보로블록 위에다 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하나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도, 엄연하게 자전거 보다도 사람들이 다니기 위한 인도인데 거기다가 줄을 쫙 그어놔서 자전거 다니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억이 그런데 다 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국비가 내려온 이런 사업이면 정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하시란 말입니다.
경포 같은데는 좋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면 좋은데, 그것을 무리하게 시내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다 줄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최돈한위원께서 제시하신 게 이러한 돈이 국가에서부터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다 다시 만들자,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남대천 제방쪽으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인도블록에 줄을 긋는 것을 보고 제가 얘들 얘기하는 식으로 호박에다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예산 낭비냐,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으로 10억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쓸 것인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교 위원    제가 그 용역 결과 보고를 봤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내까지 다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왜 돈을 들여서 계속 하느냐는 거죠.

○정부교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도블록에다 줄을 두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용기 위원    했습니다.
국장님, 시내 온 곳에 줄 다 쳐놨습니다.

○김홍규 의원    정부교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제가 위원이 아닌 자로서 보조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특히 방금 정부교위원이 말씀하신 이 자전거도로 사업 목적이 뭡니까?
시범사업인데 뭘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예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제가 제안을 할께요.
뭣 때문에 하시죠?

○김홍규 의원    두 가지로 요약합시다.
국민 건강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 사업을, 도로 사업을 하잖아요.
강릉시에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몇 대 정도 되요?

○김홍규 의원    예를 들면 시가 말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하면 이용하게끔 시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 계획하고 있는 ㎞는 몇 ㎞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할려고 하는 게 전 지역을 다 할려고 하는 거죠?

○김홍규 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계획은 전체를 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1차적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게 아니예요?

○김홍규 의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몇십억씩 들여서 놓으면서 여기 인도브럭 교체할 때 인도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서 턱을 자전거를 타고 다 이용해서 갈 수 없잖습니까?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한번도 돈을 절약해서 한번 할 때 더 호환성이 있게끔 연계성이 있게끔 한번도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매년 인도브럭을 그렇게 많이 교체하면서 경계석을 왜 그대로 놔 뒀어요?

○김홍규 의원    하나도 안 낮췄어요.
적어도 도로쪽 경계석은 안 낮추더라도 인도와 인도 사이에 띄워진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MBC정문 앞을 통과할 때는 저쪽에서 넘어와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게끔 턱 같은 것을 없애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전거가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용하겠는가 해서 우선지역을 둬야지요.
뭐 포남동 뭐 하등의 쓸 데 없이 구간구간 이용도 못 하는 지역을 먼저 하고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둑방길 거기는 진짜 자전거가 다니기 가장 적절한 장소이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는 지금 거의 인도화 해서 뚝방길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 연결도로를 연결해서 진짜 교통이 복잡한 것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절한 곳에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그것을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결해서 어디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시장갈 때도 시장가는 길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자전거 거치대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세울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솔선해서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졌는데 자전거가 실지 강릉시가 년에 몇대씩 늘어나고 있나 이거예요.
아무 것도 늘어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럼 돈은 돈대로 쓰고 사업효과는 효과대로 아무 것도 없고 그럼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홍규 의원    자전거도로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예요.
잘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부수적인 정책도 따라가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인도 턱 경계석을 낮추어서 얼마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자꾸 세밀한 신경을 좀 기울여 줘야 되는데 업자한테 떠 맡겨서 대충 하면은 그냥 준공검사 턱 내 주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편하기는 똑 같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은 다 못 하고 말로만 자전거도로고, 그길로 직접 국장님이 한번 타고 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된 금액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계하실 때에는 적어도 인도브럭 교체하거나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부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국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좀 확인하시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산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사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항간에 입체화를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총 공사비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교각을 강릉시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교각을 좀 문화도시의 분위기에 맞게끔 어떤 예술적인 감이 있게끔 설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각이 지금 설계가 완전히 안됐다 이 얘깁니까?

○손수익 위원    설계가 다 됐는데 아치형태나 이런 다른 것은 안되고 우선 급한대로 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남원에 가 보니까 우리 남대천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역인데 교각을 아주 멋있게 해서 남원 분위기에 어울리게 건설되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던데요?

○손수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 한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 쪽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그 밑을 파서 입체화 한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손수익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강릉시 교량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남산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동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인데 거기 지금 계획상태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향후 다시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질문드린 사항이 거기는 마땅히 입체식 교량이 설치돼야 된다고 이런 시민의견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각도 좀 예술미가 없게 하지 마시고 강릉 정서에 맞게끔 강릉의 대표적인 교량이다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손수익위원님 말씀은 강릉이 문향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럼 교량 하나라도 그 교각만큼이라도 좀 볼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고해서 설계변경에 조금 증감의 예산요인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이왕 하는 것 좀 우리가 늘 일컫는 문향, 예향, 관광도시 답게끔 그런 작은 구조물 하나에도 관심을 좀 갖고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이 한 3억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본 예산에서 편성될 때에는 가능하면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또 특히 이번 추경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주문진 주차장포장공사 하는데 3억8,000이 계상이 됐지요?
그럼 국장님 보실 때 주차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디까?
외지차가 많습디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차, 그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댔습디까?

○이용기 위원    외지차량이 주문진을 찾아서 차를 정차를 해 놓고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그럼 그 전에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존 차를 주차하는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상가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가용 같은 것은 자기 주차차고 이런게 있을 게 아닙니까?
물론 시내에서야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까?

○이용기 위원    물론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주요사업비 투자는 주차장 포장입니까, 확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이용기 위원    확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그럼 기존에 대한 포장입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외지차량을 유치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똑 같지요?
포장을 해 놔도 외지차량을 유치하는, 외지차량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좀 포장도 안 돼 있고 한 부분이 맞습니다.
목적은 주차장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더 둬야지 지금 기존 있는 주차장에다 지금 가 봐도 비가 와서 침수가 돼서 차를 못 대고 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졌을 뿐입니다.
거기에 포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확장해 가지고 많은 차량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교통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포장하는데 3억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용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현장에서 관련 계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실도 만들고 휀스도 치고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 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포장하고 정비하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확장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잠깐 대 놓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외지차량이 못 오지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계도가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확장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장하는데 뭐 지금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옥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역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외지차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차장을 더 확보를 시키라고, 그런 선 과제를 해결할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예산만 하면 주문진에 관광객이 온다 해 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때 한번 세어 봤습니다.
강원도 넘버 차 번호 보면 어디 차인지 다 알 수 있잖습니까?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3억8,000만원 시설투자를 했다 합시다.
그럼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은 지방차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용기 위원    주문진도 가 보면은 많은 관광차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로 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대형차를 주차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위성만 얘기하면은 시가지 형성된 곳이고 주민들 여론에 밀려 가지고 하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은 대부분 다 억제를 하고,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지요?
좀 물어 봅시다.
읍면에 300만원씩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그건 뭡니까?

○이용기 위원    300만원 가지고 무슨 시급한 사업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적으로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그런 부분의 정책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흥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시정연설에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문구 좋고 얘기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 해서 그저 반영반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느 쪽이든 비중을 두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어디어디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덧 붙여서 읍면동에 300만원씩 예산 선 것, 저는 그게 3,0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세어 봤어요.
300만원입디다.
그런 조잡스러운 예산반영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주면 안 주고 읍면동에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려면 과감히 해 주던가 안 해 줄려면 해 주지 말던가 말이지요.
300만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추경예산과 별도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 농림지역개발에 대한 조례가 타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보호라든가 아니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계속 그 얘기는 떠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의회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 분명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위원장님이 아마 이 농촌동에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도 애껴야 되겠고 이래서 준 농림지역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어떤 특정 공무원 한두사람을 맡기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림국장이나 관계부처들은 해당 부처에서 심도 있게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하루속히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놔 두고서 그냥 하자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그만큼 날이 갈수록 손실이 더 오고 더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풀고 의회하고 같이 나중에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 중에 적어도 올라오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농촌동에서는 하루에 그런 전화를 몇 건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척 같은데는 벌써 이미 조례안이 다 돼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빨리 만들어야 될겁니다.

○이용기 위원    조금만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권오인 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뭐 거의 4시가 다 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심의에 중점을 맞추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있는 김동명 시비 조경 및 과원조성 장비임차 또 조경 및 과원조성 재료구입 도 조경 및 과원조성 인부임 이래서 약 2,400만원 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다가 심겠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사업이 사실상 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아서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조경을 하실 때 위에 성토도 장비를 가지고 손질을 좀 하고 하는가요?

○권오인 위원    기술센터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하연간 모양새가 좀 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도 건물이 좀 제대로 보이고 김동명 시비도 아주 참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게 보이게끔 조경수를 너무 과일만 한쪽으로 집중을 해도 조금 조경수로서는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너무 그늘이 지면 과일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동명 시비를 와서 봤을 때 정말로 한번 내리고 싶은 그러한데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독감예방백신, 간염예방백신이 충분한 양이 확보돼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작년에 좀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질 때문에 관광객 감소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99년 올해 작년과 같은 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이계재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저도 지역에서 사용하려고 임대차 몇 번 다녀왔었는데 대부분 손상이 돼 가지고 수리가 안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적기적소에 그때 쓸 수 있도록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학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뭐 지역의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아동들에 대해서 유료로 예방접종 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용기 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이 예를 들어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료로 약품 구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학교에다가 접종하고 할 때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14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 부대비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최길영 위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151페이지에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으로 돼 있는데 대상 지역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궁도장시설비 2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강릉환경비전 추진 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있어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드리면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