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강릉시부시장 백용덕

○農政課長 李圭彬  농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農政課長 李圭彬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설계된 물량보다 그 물량을 다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이 조금 더 해 다와 조금 더 해 다와 자꾸 원하는, 주민이 사업을 더 추가로 원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시정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개정이 돼 가지고 7,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설계 당시에는 이게 전부입찰대상이고 지금 저희들이 입찰잔액으로 주민이 상당히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보면 사업물량이 좀 남고 이러면 주민이 그걸 마저 좀 해 다와 자꾸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전체가 묶였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주권사업에 뭐 12억, 20억 이렇게 묶여서 그냥 그 안에서 사업을

○農政課長 李圭彬  정주권사업은 3년간 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3년간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런데 이 당시는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전부 입찰대상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상단에 식량생산현황에 보면 미곡생산 재배면적이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4,150㏊인데 그게 1년 동안 60㏊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감소 주 원인이 농지전용입니까?
아니면 휴경농지가 증가가 됐습니까?
휴경농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60㏊가 미곡 재배면적이 감소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그 페이지에서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총 농가호수가 3,050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호수가 2,295호에서 1만2,287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와 가지고는 사육농가도 줄었고 반면에 가축 사육두수도 엄청난 감소 폭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먼저 말씀하신 식량생산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 농정과에서 좀 어렵습니다.
미곡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2001년도 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소가 전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에도 약 한2,000두가 줄은 실정에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건 참고로 하시고 19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국비가 95억4,600, 도비 21억8,700해서 국도비가 122억3,300 이렇게 되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되는데 우리 시에서 91억3,1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213억6,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건설계획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된 국도비하고 이제는 완공된 이후에 실 지원금액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증감폭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더 받았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할게 감소는 되지 않았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33,  35페이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33쪽에 98, 99년도 2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시설 98년도 64건, 99년도 60건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이 124건 중에서 진흥지역 내에 허가된 사항 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4건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 4건에 대해서는

○農政課長 李圭彬  4건은 대기 4리는 전 지역이 다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 짓느라고 2건을 했고

○金南浩 委員  하여튼 여기 98, 99년도 64건, 60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에 43쪽에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운영현황 중에서 이게 작년도 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비 보조가 4억이 있고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1억5,000이 융자지원 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융자는 자체융자입니다.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해 준 것은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시에서 융자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선을해 가지고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 4억 보조금이 이 영농법인에서 서울 대도시에 가서 임대보증금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農政課長 李圭彬  전시장

○金南浩 委員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11억 융자를 하고 4억을 보태서 이 대표가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98년2월 개장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지원은 없고 이게 출하품목 수에 보면 14개 종에  77품목이 과연 우리 시에서 출하가 됐다 하는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할 수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와 연관해 가지고 작년도에 안양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안양시에 하던 지하 8평짜리 휴업한 여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그게 회수가 됐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아직 회수가 안됐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럼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2,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건 전국 8도 전국 시도에서 다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전부 소매점을 개점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하는 자동 전체가 다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안양시에서 다시 1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겠다고 모든 경비라든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줄테니까 자체에서 검토를 해 봐라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이렇게

○金南浩 委員  그러면 98년7월달에 휴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99년1년 동안을 계속 휴업하고 있다가 다시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개장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하는데 2,800만원을 고작 지원을 하고 또 영농자법인에는 4억이라는 그건 어떻게 금액이 편차가 났습니까?
2억8,000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800을 주고 우리 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하라고 하는 여기는 추가 지원이 없었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없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에 국장님께서 취지에 어긋났을 때는 즉시 강제회수를 하겠다 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건 그냥 존치를 해 놨다 하는 얘기이고 강릉시 농어민후계가 직판장 작년도 감사 때에 국장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금회수 독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차 독촉이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회수가 됐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그 자금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그럼 안양만 그렇고, 마지막으로 4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물벼 매입실적 및 건조능력 거기에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2000년 이후에 건조저장시설 증설계획은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 계획은 지금 사천면에서 증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이걸 뭐 한다 안 한다를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도하고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이게 정인수의원 자료에 의하면 4억5,000 중에서 50%는 국비지원을 하고 또 30% 융자하고 자부담 20%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이게 내시가 됐다 하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이고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자료를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1군, 2군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1등, 2등 그 차이뿐이지

○農政課長 李圭彬  예,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물도 건조비용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당 9원20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수분 20%일 때는 ㎏당 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 내에서 가장 건조수수료가 낮은 지역이 철원입니다.
철원은 ㎏당 15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저희 시입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수수료가 낮은 지역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걸 저희들이 도정지시 할 때는 일반 수매된 부분은 품종별로 도정지시하고 산물벼는 건조관계 때문에 그게 품종별로 수매가 좀 어렵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자부담이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지금 여기에 자부담난이 없어 가지고

○農政課長 李圭彬  이건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부담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기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전부 다 도에서 지정해  내려왔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다 보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저희 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좀 높게 책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행사에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행사할 때 저희들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의 여비보상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것도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맞이행사는 저희 시에서 보조를 주지만 행사자체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야지만 농업인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건 부담시켜 가지고는 행사가 좀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한테 당초에 보조신청계획에는 그게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알기로 300만원을 자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소싸움축제 5,000만원 도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지하수개발은 3공은  완공되고 2공은 대기 1리와 3리에 개발은 다 했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이용 준공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오면 그 사업은 마무리되겠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심곡리인데 이건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보광리에 현재 추진 중인데 이것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사업은 구정문화마을 내 인입관 매설공사인데 금명간 마무리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자료를 한 20일 전에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8-90% 정도 됐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이건 지사님이 봄엔가 즈므마을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개발위원회 성격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단체 뭐 그건 없고 지금 과학단지로 묶이는 바람 에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단체가 아마 즈므발전위원회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법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이 지금 현재 읍면별로 주문진, 성산, 왕산, 옥계, 사천, 연곡, 강남동에 전부 해서 저희들이 10종을 지금 현재 규격출하포장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호리 외에 몇 개로 돼 있지 향호리만 한 게 아닙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읍.면.동 전부 다 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을 때는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여기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강릉시농특산물이 올라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農政課長 李圭彬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 강릉시 총괄적으로 올라가는 그 물품을 자료를 드린 것이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 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2월달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고 아까 담당계장이 이 부서에 근래에 오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2월달에 조사가 된 바 있고 이 자리에 실무자도 확인을 한 바에는 9월달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별로 또 보고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77개 품목에서 강릉시가 판매한 금액이 1억9,772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도 받고 9월달에 확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감로차도 저희가 금년초에 가보니까 실지로 거기에서 포장을 하고 작업하는 현장을 저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연동영농조합에 제기동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사는데 강릉시가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등기부를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놓고

○農政課長 李圭彬  암반관정이 지금 66개가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금년 단가로 4,000만원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채수량이 제대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겨울철에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 농촌지도자연합회 읍면회장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4월30일까지는 새벽시장을 개장하고 일부겨울철에 나오는 농산물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 새벽시장에 지금 현재 상인들이 8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 상인들도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일부분에다가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한쪽 옆에다가 24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새벽시장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도자협의회하고 지난 24일날 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을  모시고 새벽시장 문제나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6일날 작목반장별로 또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일단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시장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일부 또 각 읍면동협의회장이나 작목반장들은 그래도 농민이 남쪽에 있는 농민은 그렇다 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농민은 그래도 가까운데 새벽시장이 있어야지 머리다 이고라도 거기 와 가지고 또 주민들도 소매를 하는데 폐지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릉시가 주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주로 해야 될 것은 도매시장에다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산물 현재 새벽시장도 내년 4월달 봄이 되고 나면 거기도 새벽시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도매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이쪽에도 부수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관계법 상에도 규정 상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고시한 품목을 가져와서 팔거나 소매행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리어카나 뭐 경운기로 실어와 가지고 새벽시장에 파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상업을 주로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 뭐 밭떼기로 해 가지고 와서 판다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새벽시장에 저희가 단속을 했던 것은 또 시에 몰려와 가지고 집단농성 했던 것도 그 사람들 전부 상인입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행위를 하면 도매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농민은 관계없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도매시장하고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농민들이 와 가지고 시골에서 머리에다 좀 이고 와 가지고 새벽시장에 와서 재래식으로 하는,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한정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지금 상인들, 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년 들어오는 걸로 전제를 하는데 금년까지 안 들어오는 건 고발 조치는 안 하도록 하고 원칙은 도매 시장에 들어와라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된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나서서도 안되고 현재 새벽시장에다가 그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저희 강릉시도 어떠하더라도 지금 현장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호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새벽시장을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 거기 새벽시장에 상인이 84명이 있습니다.
상인은, 지금 농민은 생산자가 직접 직판을 할 수 있지만 상인은 밭 떼기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남의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도매시장을 거친 농산물이어야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지금 상인들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차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해야 되니까 새벽시장을 아주 없앤다는 건 아니고 농민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없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포장이 아니고 아랫부분에 진흙 같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 정비 차원에서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거기가 주차장을 금년에 확장을 했는데 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쪽에 금년도 포장 밑에가 물이 많이 고이고  주차를 우리가 유도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참여를 안하고 이래서 거기에 기루꾸미를 갔다가 깔아 가지고 포장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라도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명년도에 기루꾸미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66개

○農政課長 李圭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2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한해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채수량 시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채수량은 충분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검토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직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선정은 9개소를 선정 했습니다마는 소유자와의 면담 그 다음에 위치 관계 그 다음에 토양 관계 이런 전부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하고 연곡 2개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2개소 중에서 결정 될 것 같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대상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農政課長 李圭彬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다음주 정도면, 감정이 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별 다른 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농가지원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농기계 보조는 전액보조가 안되고 기반시설만은 지금 현재 명년도부터 보조가 되는데 진흥구역 내에는 정부 기반시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채토장 지정문제 때문에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개소를 적지로 봤습니다.
제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의 안배 문제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 과연 성분이 객토로서 가능하겠느냐 차량접근 문제 이런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그 분야가 그렇다고 해서 땅 값이 어지간하면 우선 3개소라도 구역별로 지정하면 되는데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돼서 물론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계상한 대로 사고 관영투자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관영투자를 해서 객토를 다 하고 나면 물론 시비가 많아 가지고 성산 쪽이든 강동 쪽이든 채토장을 계속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우선 3억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3억을 가지고 일단 사천지구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사천, 연곡 쪽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다음 지구는 그쪽에 하지 말고 강동이나 남쪽으로 하고 또 다음에 성산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균형 쪽으로 안배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년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억을 가지고 다 객토하고 나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농경지로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해서 다른 지역에 하고 이럴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걸 금년도 양파생산 분은 원예협동조합에서 당초에는 판로 확답을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저장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저장했다 하면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작목인데,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농협과 지난번 회의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얼마든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농협에서 책임판매 하겠다 하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강릉농협에서 전적으로 판매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사천지역 4,000만원 개발용역으로 해서 12월31일날 개발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천면개발위원들 이런 분들은 의견이 여기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로 용역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확정 이전에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옥계, 북동, 산계, 두릅나무 3,0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가 어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금년도에는 생산을 못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옥계하고 같이

○金南浩 委員  그리고 자료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거의 마을마다 간이집하장이나 유통시설이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전에 마을회관의 활용도에 대한 보도도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유통시설에 대한 지금 활용도는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네,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유통시설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 집하장이 되지 않고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 창고화 되어 가지고 바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나타났을 줄 압니다마는 유통시설의 지금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은 저희들이 40개소가 건축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실지 조사해 가지고 실지 집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6개소는 농기계와 농자재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소에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렇습니다.
아까 주문한 정주권 관련 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12월31일날 확정하겠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제 한 달밖에 남지만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그걸 저희들이 면에다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金南浩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책자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사천면에서 면장이 주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어떤 지역을 개발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지계에서는 면의 의견을 거의 수렴을 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지역실정도 모르고 임의대로 이 도로를 닦는다 이 도로를 닦는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金南浩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생산량이 11만6,138섬입니다.

○金南浩 委員  제가 작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1만6,724t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t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南浩 委員  아니 여기에는 현재는 t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당 생산량도 작년도에 403kg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1만6,724 약 200t이 금년도에 증수된 걸로, 제 자료가 틀립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맞는데요.

○農政課長 李圭彬  제출한 부분은 98년도 생산량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99년도는 지금 11만7,590섬으로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섬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한 섬이 144kg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면 맞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1,462섬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지금 현재에는 다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맞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1차 준공을 해 가지고 오이를 재배해 가지고 3개월간 9월말까지 마무리했는데 3개월간 순 소득이 569만원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마토를 지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3,100평에다가 전부 다 토마토를 식재를 해 가지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지금 도매시장 보다 일본에 수요가, 품종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량 저희들이 수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농정과의 독단적인 업무만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농정국을 추진해 오면서 소신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도 강릉시의 농정행정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릉시의 쌀 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 평균보다도 10㏊당 수확량이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은 지금 저희가 소비량이 한 2만3,000t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 강릉시의 자급도는 한 73%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의 농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몇 가지 소신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에 대한 재배면적을 어떠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물론 농지전용도 불필요한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지 않고 과목도 농민 입장에서는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전환, 전용을 한다든 가 이런 논에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로 전환을 하고 또 농지를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 저희가 행정에서 지양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경지를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제출 서류도 제출 했습니다마는 생산화를 시켜서 휴경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하더라도 휴경 논이 우리 강릉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골재 허가제도입니다.
저희가 많은 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논에서 골재채취 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하고 또 생산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봐서 두 번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벼농사에서는 단위생산 10㏊당 현재 약 416kg 정도 되는 것을 전국 평균은 못 가더라도 한 450kg나 강원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하더라도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농민에게 종자개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 당 포기수도 많이 우리가 논해 왔습니다마는 기계화가 되고 나서는 이런 게 조금 소외가 된 것 같은데 포기수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아까 오전 감사에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채토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1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권역 별로 채토장을  확보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벼농사는 객토를 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 게 단위량, 현저하게 우리가 다 느끼는 상황인데 지력 증진하는 이런 농토개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방제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위 쌀 생산에 대한 절감대책을, 생산비에 대한 절감대책입니다.
어떠하더라도 기계화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위당 생산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장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역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촌일손돕기도 창구를 정리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겪어 보니까 벼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다수인 가지고는 농촌일손돕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림부에서 주관을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에 일본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오신 농업에 관련된 박사가 또 우리 나라에서 두 분의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 어떠하더라도 식량의 안보화 입니다.
그래서 국민인식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강릉은 그래도 쌀 정도는 자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농정을 맡아 계신 저희도 그렇고 각 시민의 의식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이 어떠하더라도 쌀만이라도 식량의 안보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서없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갑자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의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함께 보고를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거는 축정관정 하고, 암반관정 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암반관정만 66개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1년에 2번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일반 소형 관정도 다 같이 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나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채수량을 주로 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채수량이 대형관정은 150t 이상 채수 되어야 하고 소형관정은 50t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 다음에 대형관정에는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런 모든 부대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수질검사는 처음에 했을 때 수질검사를 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대상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후계자는 지금 줍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금년에는 없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근데 최돈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후계자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은 없습니다.
기술센터로 전부 다 이관되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98년도에 넘어갔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農政課長 李圭彬  국내여비는 주로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의 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지출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

○農政課長 李圭彬  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판공비 문제는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걸 각 과별로 업무 비중에 따라서 넣은 것뿐인데 금액은

○金南浩 委員  그럼 2000년도 예산에도 역시 국장님 앞으로 세워 놓고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앞으로 세워 놓고 사용자체는 국장님이 확인 할 길도 없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기획담당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 봤습니다마는 그게 시장이 연,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갑지 이래 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 이런데가 자치행정과 특정된 분야 아니니까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해 놓죠.
총 금액으로 봐서는 그 테두리를 넘지 않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분야별로는 그렇게 할애가 돼서 그런 분야에 써라 이런 얘기죠.

○崔燉卨 委員  아까 무슨 과에서 총괄한다고 했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자치행정과에서 지출을 해도 그 목적에 맞게 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卨 委員  목적에 맞게 끔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모르는 지출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혀 우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은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송금을 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좀 남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農政課長 李圭彬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이 나 오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보조를 더 받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분기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족 분이 생겨도 분기마다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 부족 분은 보조를 더 받고 그럽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런 일은 없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농조시행 분은 저희들이 농조에다가 집행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감사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농조 감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만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도에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 또 나중에 통보,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다른 겁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이거는 강릉화훼하고 영동화훼가 시작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신청은 저희들이 강릉화훼로 했습니다만 실제는 연곡화훼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그래서 지금 20만 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각 10만구씩 하고 있습니다.
연곡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고 왕산은 지금 명년 1월 중순경부터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모든 합당한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법인 당초 인원은 5명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기에 작목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강릉화훼영농조합법인 외 5호라고 한 것은 영농법인하고 대기화훼작목반이 또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8농가인데 참여를 이번에 5호만 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네,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재배면적은 강릉화훼가 7,000평이 되겠고 강릉화훼는 1만평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재배면적은 강릉화훼가 7,000평이 되겠고 영동화훼는 1만평이 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런데 저희들이 백합을 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크게 처음부터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좀, 경험은 좀 부족하다고 아마 봐야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9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 강릉화훼가 19억이 들고 영동화훼도 19억이고 양쪽 다 19억이 들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아직 종구를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백합재배기술 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일본 수출해 가지고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곡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장미도 양액재배 해 가지고 국내시판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많이 기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언제까지 한다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하면 저희 시비도 부담을 할 수 없겠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지금 감식초 가공공장이 왕산면에 건립돼 있는데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農政課長 李圭彬  예,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강릉에 있는 것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제가 알기는 강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해 보니까 기술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잘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입찰은 전부 봤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측량을 새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農政課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업체에 납품이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저희 공무원들이

○農政課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農政課長 李圭彬  그 절차를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저는 단종을 가지고 생각하고 했는데

○農政課長 李圭彬  다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원래는 도에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 하시동리 농로 이러면 토량이 몇 미터이고 그 물량 자체를 총괄 물량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매년 정주권사업보조금 내려오는 그 금액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를 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 님!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설계를 당초부터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없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아무런 저희가 답변드릴 뭐가 없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은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농정과에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만 해주면 편하다고 하는 데 원칙은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다시 생겨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도비라고 해서 그걸 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동면은 하시동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정말 이것을 떠나 가지고 아무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다 지출이 됐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 처음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제기동 특산품판매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2층에 규모도 좁고 거기에 재경 서울 강릉출신들이 다수분들이 오시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강릉출신 고향특판장이라고 연다고 해 가지고 와 보니까 어디 들어가 앉을 데도 없고 서서 우왕좌왕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릉 출향인들이 다수가 오시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농악도 거기에다가 초청해서 농악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강릉특산품이 그날만은 별도로 상시매장에 가 있지 않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릉에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물건도 가져가 가지고 그날은 야외에서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도 너무 강릉행사는 좀 옹졸하고 그래도 서울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는 안 되겠잖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분 모두를 모시고 농협에서 하는 저쪽에 창동에 한번 갔는데 인근 동해시나 뭐 다른 시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정말로 장소가 너르니까 많은 인원이 지역출신인사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저희는 그 행사를 끝내고 그 장소에 갔지마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창동에서 하는 줄 알고 뭐 왔더니까 창동에는 뭐 강릉은 구경도 못 하겠고 이래 가지고 이건 안 되잖느냐 그래서 창동에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제출서류의 미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축산의 날 행사도 축산인들이 한 50% 정도 이상 한 6,000여만원 되는 돈을 자부담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당초 계획에 없었다고 해서 자부담을 명시를 못 하고 밑에 소싸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서류가 미흡한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싸움 문제는 제가 당시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싸움을 해서 지역 축산인들을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든 또 년차적으로 계속하겠다 라고 했는데 금년도 소싸움을 하고 나 가지고 인터넷에 또는 게시판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질타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걸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닐 경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질타가 칭찬보다는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민들 질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여기 없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세 개 업체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土木7級 장찬영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포장이 6.8㎞가 늘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정주권개발 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을 때 전체적인 계획이 전부 다 나옵니다.
모전리 농로 이러면 뭐 지금 제가 확실한 그건 모르는데 30㎞가 될 수도 있고 34㎞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이 돈은 정주권개발사업이 각 면에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이 투입이 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 가지고 3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해 또 다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 늘어납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지금 입찰대상은 사실상 1차 분만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차 분은 1억700으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고 모전농로만 1억3,000했기 때문에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1억1,000까지 수의계약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단종은 7,700이고 종합은 1억1,000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글쎄, 뭐 하여튼 위원님들 의심은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좀 간혹 이런 변경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3년차사업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시정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총괄로 내려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당초에 기본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다른 부분은 전부 그런 추가 부분이 생기고 아까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나 관 묻고 나니까 옆에 것을 다시 묻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고 이러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예, 아닙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실시설계입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예

○農政課長 李圭彬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하시동이나 상시동지구는 지반이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저도 하시동은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농경지로 지나기 때문에 배수로 문제라든가

○農政課長 李圭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李圭彬  500만원 들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국장님! 아까 농경지에 대한 골재채취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농경지골재채취를 하고 원상복구는 우리 시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金南浩 委員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게 심의 계획입니다.

○金南浩 委員  여기에 한 단적인 예로 사천 노동중리에 농경지가 훼손돼 가지고 계약기간이 벌써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복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건설과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金南浩 委員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징구한 내용을 보면 부연영농조합법인이 97년12월10일날 김영철대표가 박영애씨 소유 건물에 가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 박영애 91년도 3월12일날 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에 의하면 박영애의 건물주는 영농법인 김영철의 처입니다.
그러면 이 김영철의 재산이 91년3월12일날 처 재산이나 남편 재산이나 같은 재산으로 봤을 때에 91년도 에 취득한 재산에다가 우리 시에서 4억을 주면서 김영철의 재산에다가 강릉시장 명의로 98년1월8일날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월1일날 또 부연영농조합법인하고 강릉시장하고 또 근저당설정을 97년12월10일날 했고 아울러서 97년12월1일날 똑 같은 날짜에 농협중앙회하고 설정금액 11억7,000만원이 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시가 전세보증금조로 4억을 지원했다 이렇게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철대표나 김영철 처의 명의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그게 위에 전세권설정 한 부분은 제기동 1077-2번지입니다.
그것은 경동시장 내 1077-2번지에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97년12월10일날 설정해서  2000년12월4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세권설정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김영철씨 처 박영애 소유의 건물 139-1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南浩 委員  글쎄, 그러니까 뭐 같은 부부는 가족인데 이게 과연 본인의 건물에다가 남편이 결과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조는 아니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10억 대출 받고 4억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집을 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생산품판매현황이 여기 비고란에 25 이런 것은 품목 수입니까?
금액입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품목 수입니다.

○金南浩 委員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주문진농협하고 사천농협하고 확인한 결과 이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물이 강원도에서 5억800만원이 출하가 됐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축산물은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서 출하가 됐는지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農政課長 李圭彬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 축산물은 지금 저희들 종전 도축시설 가지고는 반출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이 징구일자가 여기 제출한 일자가 98년3월13일2월9일날 개장했으니까 개장과 즉시 이걸 징구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처 명의이기 때문에 지금 등기부등본을 징구해도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農政課長 李圭彬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확인하는 뜻에서 감사기간 마치기 전까지 등기부등본 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임산연료사용 보일러설치 보조사업은 농촌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농가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농가가 나무보일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자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147가구가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147가구를 호당 4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한 개 설치하는데 약 11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약 40%을 지원 해 줘서 6,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60페이지의 수간주사사업은 저희들이 주문진, 연곡, 성산, 왕산 일부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5,370㏊에 대해서 수간주사사업을 6월, 5월말에서부터 7월 초순까지 해서 5,370㏊의 수간주사사업을 임협에 대행을 줘서 임협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도 감독 공무원과 또 지도원을 임명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가 보시면 수간주사사업을 한 장소와 수간주사사업을 시행 안 한 곳하고는 확실하게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건은 아직 시기가 미달이 되어서 두건은 징수를 못 했고 두 건은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아직 안 내고 있어서 독려를 한번 더 하고 해서 안 낼 때에는 허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 55쪽에 보면 98년도 대비 금년도 국유림 면적이 11㏊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국유림인데 10㏊, 이건 고속도로관계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55쪽이라고 했습니까?

○金南浩 委員  네, 면적 국유림 감소 98년도 대비 10㏊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죠.
작년도 자료하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간벌계획 및 실적에  특히 지난해 감사 때에 해안에 있는데 대해서는 간벌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주 깨끗이 간벌을 해서 아주 잘 해 놓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 여기서 과거에 산불피해 지역처럼 그곳에 있는 간벌된 잔해물을 지금 그대로 깔아 놓았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에 100% 다 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잔해물은 지금 그냥 임야에 널널하게 널어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수집을 해서 정돈해 놓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희망자가 있으면 가져가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金南浩 委員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인근에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베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가 “저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처리해도 되는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네, 저희들이 집재를 해 놓았는데 그건 주민들이 가져 갈 사람들은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리고 11번, 산림복구영향 중에서 과학단지 이걸 빼고 용역에 의한 개발지구 69㏊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조림계획이 없으시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네,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건 그럼 개발계획지구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일단은 저희 시에서 개발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림을 할 수가 없고 매년 개발이 안될 때에는 다시 연구 검토, 복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추가로 나오는 언별리 쌍용 규석광산 말씀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규사채석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산림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빠졌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산림형질 변경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64페이지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산림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현황을 뽑으라 그랬기 때문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여기에 나온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광산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왕산에는 규석광산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임곡에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연곡에는 광산이 아닙니다
광산이 하나 있는 건 태광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리고 또 동양에서 가져가는 남양리가 한 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현재로는 뭐 민원, 별다른 민원은 지금 쌍용, 언별리 쌍용 민원 외에는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광산개발은 광업법에 의해서 허가 해 주는데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불허가 처분한 건 지금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6개 리가 반대를 하다가 4개 리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2개 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우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후에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 한 2년 동안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장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채광은 안 하고 지금 기 채광 해 놓은 것을 운반은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채광 해 놓은 것을 분쇄로 해서 하는 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일단 채광을 해서, 일단 광물이니까 다시 그런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양은 뭐 숫자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마 제가 그냥 뭐 목축으로 그냥 한 6개월 분, 쌍용에서 6개월 분은 적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불허가, 허가를 안 해 주는 복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상태에서 복구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기 훼손된 부분만 채광해 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연장을 해 줘야 될 그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당초 허가를 81년도에서부터 해 줬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 복구 한 것도 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신청서에 보면 지금 훼손 안 되고 원상태로, 허가구역 낸 대로 원상태로 있는데는 거기는 재청을 시켜서 신청이 됐고 또 다시 광산 연장 허가를 해줬을 때 다시 손이 안 가는데는 회사에서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명심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제출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우선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복구 명령을 해서 원인자가 안 할 때에는 저희 시에서 대집행을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지금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어떻다 비교는, 일정한 저희들이 복구설계를 해서 복구설계에 맞춰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나 시 복구는 대동소이, 복구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검토를 해서 맞다고 생각할 때에는 승인해 주는데 복구설계에 의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나 시에서 복구하는 거나 대동소이할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제가 답변 올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산림과의 과 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허가 신청을 어제 접수한 걸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접수를 했는데 본 허가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허가든 허가든 간에 이미 협의는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모시고, 지역 위원님 모시고 8개 리로, 해당되는 리가 8개 리인지 6개 리인지 확인을 해서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강동면장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자도 자기 의지라든가 복구계획 같은 걸 한번 설명을 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12월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시가 앞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 방향은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허가를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복구하는 마무리 측면에서 본 사업의 기간을 연장을 해서 복구해 가면서 그 정비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허가를, 기간을 연장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복구비 예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증권에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부도가 났더라도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만약에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면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사천면의 노동리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연곡 문제, 그 다음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옥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거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임곡에 규석광산은 없습니다.
없고 석회석광산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석회석광산에 민원이, 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도 근본은 강릉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한 말씀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막상 깊이 들어가 가지고 허가 해 주지 말고 마무리해 보자 하고 보니까 저것을 아주 기간을 연장 안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저걸 정리를 하고 기업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저희는 또 생각을 지역 주민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업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당신들이 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는데 강릉에 차적을 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해 보면서 강릉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막상 현지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민들 협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기업에도 이익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간을 좀 연장해 줘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곳에서 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 올립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제거를 다 하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작년도 임도시설지에 대한 하자는 별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없고 노면이 폭우 때 약간 유구가 생긴 정도만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맞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내 정리는 600㏊밖에 못 했습니다.
600㏊밖에 못 했는데 나머지는 임내 정리를 다 안 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솔잎혹파리 작업을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내 정리를 한번 한 데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한데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꼭 임내 정리가 필요한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600㏊를 했고 600㏊만 임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한 게 다 임내 정리했다고는 저도 확답은 못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공공근로사업을,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육림,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자부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산주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떤 필지, 한 두 필지로 인해서 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 하에서 그 산 전체, 동네 다 하는 거지 어떤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무슨?
금년에 지금 아직 사업에 착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가로수 전선주하고 근접되어 있는 가로수 지장으로 인해서 한전으로부터 2,900만원을 지금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니 2000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받은 거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렇게 한전에서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게 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선 받아 놓은 것이 2,900만원 받았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속꿉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충분하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1,350건에 대해서 전지까지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래서 금년에는 전지, 물론 전선줄하고 근접되어 있는 것은 전지 해야 되겠지만 속 내부에 아주 무성하게 나온 가지를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위탁을 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가로수 전지문제는 금년도 예산에서 한전에서 받았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종전의 폐단을 요번에 극복을 해 가지고 못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돈을 저희가 한전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행을 우리가 했습니다.
종전에 한전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더 청구했었는데 나중에 한전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줄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떡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건데 하여튼 금년 12월말까지 한전하고 전주 문제는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시유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유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몇 년 차 계획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득보다 실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영서 일부지역에서 수해 때문에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부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임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량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보조 신청을 해 놓고 그 임도는 선진국이나 이런데 봐도 임도 밀도가 우리 나라는 아주 빈약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건 저희 산림법상에 임도사업은 임협에 대행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물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산 과목이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보조라기 보다 사업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렇게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시행 규칙상에 임협에다가 임도는 대행사업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단비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일반업자가 이 사업을 못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사업 물량이 책정되면 해야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런 뜻은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다른 뜻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뭐 그런 뜻에서 과목 정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임협이라는 게 국가로부터 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있는 보조단체거든요.
그리고 강릉시가 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임협이 신용사무도 보긴 보지만 내년부터 없어지고 이러는데 임협 자체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상위법에다가 산림법 제5조2항에다가 권한의 위임, 위탁 이런 근거를 뒀고 시행규칙 제2조2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에다가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도 제43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대행사업을 주어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시민들 일부는 그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아마 임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론자는 특히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임도시설을 다년간 해 보면서 또한 근래에 제가 한 2연간 임도사업에 대해서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지역 주민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임도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또 전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잔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와 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토지를 내놓는 사람도 자기한테 이익도 되니까 무료로 그냥 희사를 합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런 환경측면 이런데서는 조금 모순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근래 몇 년간 이 업무를 봐 오면서 지역주민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도로가 없던 것이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환희라고 할까 이런 찬성도 있기 때문 에 위원님 생각도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임도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매년 국비를 거의 국도비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산간주민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행정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임도 닦는데는 산주가 내 놓는 게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전액보조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급경사지 같은 데는 절개를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1년 예산이4억 정도 되는데 터널을 뚫고 이럴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건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金南浩 委員  임도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석구에서 신왕 가는 임도 그걸 전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일반차량들이 뭐 데이트하는 족,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사천 상류인데 그대로 놔두면 그쪽에 사람들이 꼬이고 이러면 또 우리 상류천이 오염될 걱정도 있고 기왕이면 이제는 공사는 완료가 되고 노면을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닿으면 안 들어갈텐데, 그래서 거기는 일단 차단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속초는 임협이 없고 양양군에 임협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양양임협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다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선교장 후편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소나무가 아주 거송이기 때문에 밑에 가지가 많이 말라 죽고 무질서하게 있던 것을 부패부는 제거하고 마른가지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영양제주고 이래서 또 사이사이에 고사목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은 강원도에서 영월군하고 저희 강릉시 2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초당도 하고 또 초당도 교원연수원 앞으로도 하고 계속해서 우량소나무 있는데는 계속해서 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잘 됐습니다.
사천 산불피해지에다가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산불피해지지만 미래의 숲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산주한테 어린나무가꾸기나 풀베기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림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산주한테 나가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산주가 불응하고 또 희망을 안 할 때는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경제수조림은 저희들이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산주가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경제수조림은 100% 다 산주가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산주가 얼마하고 대행해서 얼마 한다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80%는 산주가 하고 나머지 한 20%는 산주가 부재한다든지 이 때는 임협에 대행하고  이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것도 산주가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건 산림조합 쪽에서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은 독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이라든지 사가가 났을 때 보험관계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임협에서 사업자가 들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인원동원관계도 우리가 하루에 보면 700여명이상을 동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00명 동원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또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삼척, 강릉, 양양, 고성 이렇게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간 의회 때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수간주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돼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임협에다가 계속해서 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임협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이나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때는 그 효과면이라든지 인원동원 같은 게 어려워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도도 지금까지 계속 임협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이 축적돼 있고 장비도 확보돼있고 이래서 일반경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뭐 안 줘도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할 수도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법 상으로 그렇게 지정됐지만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할 수도 있지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설계를 임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설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설계비는 도에서 일괄 설계해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가 내려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다만 설계비는 강릉시장이 계약 주체가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설계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시비가 소요가 안되니까 그 주체가 시장이 될 수 없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겠지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설계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사업시기가 되면 임협에다가 사용토록 대여해줍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사업을 원만하게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도 인부를 시에서 감독을 해서 지도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물론 있을 것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준공검사는 수간주사를 제대로 놨느냐 안 놨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니지요.
물론 죽은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놔서 살린다는 것은 안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한 경, 중, 심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책정을 하는데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수간주사 예정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묘지 조사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몇 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형질변경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상수원 상류지역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 님 그 문제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자재 뭐 이런 것을 쌓아놓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 즉시 내일 가 가지고 철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다른 것도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 해준 게 그런걸 해 주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설상 그렇게 무허가로 그렇게 점용을 해서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즉시 철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행정심판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금년 10월달에 불허가를 해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청구가 판결이 나서 내려온 상태인데 내용은 완전한 상수원 오염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해 줘도 좋다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만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연장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불허를 한 상태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행정심판 판결 내용이 강릉시에서 완전한 피해예방시설을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방방제시설을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하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런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쟁점이 하나가 있고 저희는 행정심판 결심취지를 보면 완벽한 시설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줘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완벽하다고 보느냐 이런 쟁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환경과에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물론 그 지역에는 다시 재 허가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행정심판에 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결론적으로 불허가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줬을 경우 소송에 의해 가지고 강릉시가 패소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불허가처분하고 안 한다 이러면 그 지역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복구비가 그것도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돼있으니까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관리개발 연곡천, 성산, 어흘골, 사기막 이 두 개소에다가 8,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어도시설 및 향토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내수면 어종보호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향토어종이라든가 방류를 해 놓고 그 하천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멸종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천천의 예를 들어서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해 가지고 향토어종들이 멸종이 되고 또 처음에는 주민들 자체조직을 해서 보호를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그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희석이 돼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손을 놓은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를 쓰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자원조성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내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참게가 상당히 번식을 하다가 한 2-3년 동안에 야간불법어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멸종이 되다시피 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여기 뱀장어도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저수지에 있는 수원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산란을 해 가지고 잡히는 예가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내수면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자생단체가 조직이 됐을 때에 이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일부라도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 없다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어업허가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멸치자망어업권허가문제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일전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양출장소에 와서 얘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삼중자망관계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해양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 수년간 치어방류를 해 왔습니다.
이 치어방류의 목적은 우리 고장에 향토어종을 번식하고자 하는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성과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는 방류수역을 구획해서 보호 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호수역으로 지정하면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수면 지정하는데 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단마을구성 앞 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그런 지역은 보호수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좀 ,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내수면촉진법에 의해서 전부지정을 하고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속활동도 수시로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근무용원이라든가 투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허가처분에 상응해서는 지금까지 총 1,496건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책정여부로 취급된 것이 선인망허가라 해서 멸치 조업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물론 작년도까지 계속 시험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규정해 가지고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허가처분절차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는 첫째가 전에 시험조업을 해 본 사람,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외에 멸치 어장이 많이 서식하는 수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요건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허가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복합어업이 9건인데 복합어업도 지금까지는 복합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연승하고 또는 손꽁치라든가 외줄낚시 이런 허가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외줄낚시하고 연승어업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성으로 보자 이래서 복합어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면 양식사업은 98년도, 99년도 우선 금년도에 실지로 나가 가지고 조사를 마침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복은 98년도에 강문어촌계를 포함해서 9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6개소를 살포를 했고, 기타 넙치, 우럭도 98년도 99년도 해 가지고 10개소를 방류했습니다.
여기에 우선 효과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전복은 금년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금진, 신곡, 강문, 안인어촌계 이런 데서 조사를 직접 했는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문어촌계나, 강진어촌계를 보면 98년도에 전복을 살포했는데 살포 당시에는 전복 크기가 한 3cm, 4cm 정도, 무게로 봤을 때는 한 3.5g정도 이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복이 6cm, 8cm 정도 켰고 중량으로 봐서는 한 20g, 25g 서식 상황은 전복이 어디간 게 아니고 살포 수역에 모두 있었습니다.
소득 시기로 봐서는 매년 9월이나 11월 사이에 지금 98년도에 전복 살포한 것은 소득이 될 걸로 봅니다.
소득 예상은 저희가 한 패에 한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소득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살포된 전복은 성장도가 한 3cm, 4cm 정도 되는 것을 금년도에 투하를 했는데 전복 크기는 4.5cm, 5cm 정도로 컸습니다.
중량은 5g, 8g 정도 되고 이것은 서식을 한번 상황을 봤더니까 금년도에 살포한 수역에서 어디가지 않고 현장에 모두 있었습니다.
소득 시기는 2001년 9월에서 11월 사이로 금년도 살포된 것은 수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인 어촌계도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강문이나 금진이나 이런 어촌계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규모로 현재 살포가 되어 있고 크기도 거의 같은, 성장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곡어촌계도 전복 살포한 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크기가 거의 같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피볼락을 금년도 10월21일에서부터 23일까지 주문진, 사천, 안인, 강진 수역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 여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고기를 방류할 때 표지방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획상황도 조사를 해 봤는데, 고기에다가 표지를 해 가지고 이 고기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조사를 해 봤더니까 두 마리가 포획이 된 게 있는데 금년도 3월20일날 작년도 살포한 게 동해시 정천동방 500m 수역에서 장안으로 고기가 잡힌 게 있었습니다.
금년 7월10일에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또 한 마리가 잡혔고 그 다음에 정동진 영진항포구 주변에서 일부 낚시객들에 의해서 표지를 해 놓은 게 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피볼락, 우럭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이 복잡해서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우럭,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방류 수역에서 서식하고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직접 참여한 어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위해서는 조피볼락이 한 6월, 9월 달에 해류 흐름이 완만한 이때에 방류해야지만 저희가 방류한 수역에 있고, 이게 해수가 많이 유동성이 있을 때 하면 고기도 함께 이동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넙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 4월에 400g 정도 되는 넙치를 방류했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잡아 보니까 한 500, 700g 정도로 넙치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방류를 하고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복이나 넙치 이런 것은 계속 방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해양수산과장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 해역별로 방류를 합니다.
특히 어류 같은 것은 이동성이 있고 그래서 어촌계별로 그 해역 앞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것도 패류에 속하지만 가리비도 이동성이 심합니다.
그 인근 어촌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저희가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촌계는 전부 다 원하는데 수요에 맞게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한 어촌계가 원 한다고 해 가지고 다수 종을, 전복도 주고 우럭도 주고 이렇게는 못 하고 전복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우럭이나 조피볼락 같은 건 다른 어촌계에 주고 해서 분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10t 미만은 700척 정도이니까 거의 10t 이상이 85척 정도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각 어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문진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금진어항에는 몇 척 안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포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안인항은 10t급이 들어갑니다.
안인항도 지금 수심이 많이 낮아졌는데 앞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10t 급 어선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7.93, 안인항에는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자유롭게는 활동을 못합니다.
지금 많이 매몰되어서 매몰 전에는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맞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우리 관내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죄송합니다.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런데 수산행정에 지원되는 비용이 농어촌이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일반행정에 비례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 아니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인구 비례해서 숙원사업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수산 분야는 주로 어류양식 사업에 지원한다 그러면 강문지역 같은데 어떤 어류가 적합한가 이런 걸 고려하고 특히 가리비 사업 관계도 고정적인 서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가리비 양식 사업이 많이 배정되어 가고 강문 지역 같은 데는 서식지가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이건 6개 시.군 다 공통적입니다.
시군 어느 항엔 더 주고 어느 항엔 좀 적게 주고 이건 없습니다.
강원도에 소규모 항이 64개가 있는데 공평하게 배정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을 고려해서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어선 수가 많고 시설이 많이 빈약하다든 가 이럴 때에는 참작을 해서 다소 다른데 보다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해양수산분야 중앙당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은 여기 빠지고, 강원도나 보조사업은 여기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총 72억이 수산분야의 투자가 총 망라해서 됩니다.
다만 저희 강릉시가 강원도 전체의 어민 수나 그 다음에 어선을 확보하고 있는 비중을 봐서 도 전체에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마침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출장소에 또 도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투자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타 시.군 보다는 강릉이 투자 비중은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자료 중에 빠진 건 예를 들면 주문진의 준설사업 같은 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당초에 내려온 예산하고, 당초에는 1억8,700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추경예산 때 4,400만원이 와 가지고 합쳐서 2억2,100만원입니다.
2억2,100만원 해 가지고, 자료에는 45t 수거한 걸로 나와 있지만 어제 날짜로 약 70t를 지금 수거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100t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t를 수거하고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계속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전문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각 어촌계별로 있는 관리선이라든 가 인양선 그 다음에 탐적선이 있는데, 탐적선은 전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선입니다.
탐적은 수중 한 50m 이하에 들어가서 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탐적을 하면 관리선에서는 잠수부가 그 어망을 가서 인양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인양선이 그걸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리선과 인양선 탐적선이 한 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지출은 아직 안 됐고,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문진 수협에서 집행하고 있고 이건 민간대행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옥계 강진은 동해시 수협에서 참여를 하고 기타 우리 강릉시 부분은 주문진 수협에서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2개 사업에 1억1,400만원인데 여긴 어민들이 사용한 영어자금이 있습니다.
영어자금 대상자가 912건인데 1억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영어자금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자금 중에 제일 저리의 융자입니다.
이게 IMF 이전까지 5%였는데 그 이후에 6.5%가 됐습니다.
1.5%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5% 늘었는 것을 어민한테 보존 해 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거되면 차량에다가 운반해서 소각장에 가져 갑니다.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가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차량이 실고 온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무게는 어느 정도냐 그곳에서 전표를 끊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7회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당시 근무한 직원들 보고 7회를 했다고

○海洋水産擔當 金起善  제가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단체에서 3번인가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처음에 시에서 참여해서 한 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 가지고 했고 그 외에는 관광객이 어촌계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어자원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오징어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 수역에 가서 방류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 유인 정책을 써 가지고 한번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좋은 말씀입니다.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것이 연안 어족이 서식하는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이 삼중자망을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연안지역 3마일 이내 까지는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고 우리 나라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전국 어업 중에 60%가 여기 어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막고 그 사람들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 이상 업계에서는 삼중자망을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중자망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한.일해양요구서에 삼중자망을 없앤다든가 존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지금 편성된 예산서에는 우리 시비 단순 사항만 기록되어 있고 국.도비로 내려오는 건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서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인공어초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인공어초는 연곡 연진어촌계에 638개를 투하하고 82㏊가 되겠습니다.
강문어촌계에다가 147개 19㏊되고 사근진어촌계에 147개 19㏊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인공어초투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연곡면 영진은 국.도비 사업으로 5억6,600만원을 투자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도 저희가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3억 정도 시 자체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인공어초, 계속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오징어축제하는데 전부가 3,000만원 나갔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나머지는 다른 예산일 겁니다.
오징어 축제 관계는 총 투자된 것은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은, 시비가 1,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된 건 모두 3,000만원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때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나빠서 출항을 못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사근진항 개발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님께 신문고로 아마 말씀 올린 모양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사근진항에 규모가 크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선착장 겸 이용할 수 있도록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소형 어선이 7척입니다.
현재 사천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시가 발주를 해서 시가 직접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82㏊에 해당하는 5억6,600만원을, 그 중에서 국비가 4억5,300만원 도비가 1억1,300 이래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5억6,600만원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공어초를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공어초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요즘 어촌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투자하자고 해서 금년도 3억을 시비로 추가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는 요철형을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도 요철형으로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잔별형이나 사각형이나 사전에 진흥원에서 어떤 것이 그 수역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사천항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대월리에 있고 사천항구 내에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10월 이전에는 한 40% 정도 됐는데, 자료를 미리 내다보니까 40%인데 현재 40%는 넘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건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앞으로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내년 후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당초 설계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때부터 지금 사천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주문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보충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은 저희가 수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천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토대로 특히나 어촌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정화조를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데, 우선 오픈을 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되면 연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것은 아시는 대로 동해 출장소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각 어촌계별로 계획을 처음에 보고를 받아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못하는 건, 예를 들면 산대월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래 가지고 연차별로 각 어촌계가 대상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순위가 각 어촌계별로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산대월에는 2000년도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맞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농어촌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농촌에는 한 3년 전부터 농업경영자, 지도자협의회도 시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EEZ나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사실 엄청 어려운데 아직까지 이런 농촌에는 경영자나 지도자들한테 후원금을 지원해서 조성해 가면서 어민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2,00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 해 줬습니다.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래 가지고 한 삼년차로 계획을 해서 후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는 농어업인들이 시에서 무슨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앞으로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지금 각종 행사도 그렇지만 어업인후계자들이 각종 활동을 하고 뭘 하는데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현재 농촌이나 어촌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강릉시의 어민후계자들이 대회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속초시가 대회를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내년도는 강릉시의 어민후계자들이 순번제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에 2,000만원 지원한다면 굳이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3개년 정도 이것을 조성을 해서, 물론 농촌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어촌까지 똑 같이 금액을 맞출 일은 없겠습니다만 농촌도 각종행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정립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 2, 3년간, 기금을 넣는 동안에는 돈을 쓰지 않고 기금조성 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어민후계자는 어민들 중에서도 기수자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어업육성에 앞장서서 새로운 어업(청취불능)개발한다든 가 새로운 어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려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후계자들이 강원도연합회도 구성돼 있고 각 시.군별로, 6개 시.군이 연합회도 구성돼 있고 시.군별로 후계자협회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러니까 기금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체육행사도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죄송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수산시험장에서는 금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넙치와 우럭 치어를 58만6,000마리를 우리지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 40% 정도는 유리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인공어초사업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목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민간대행 쪽으로 하는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대행업체인데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민간적자본보조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러니까 이 재원 자체가 어촌계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산서에는 지금 자부담이 안 나와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자부담은 예산에 계정이 안돼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보조금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다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우리 시는 92년부터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2내지 3년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개발이 지금 되고 지금 상품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개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상표등록이나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돼서 시제품이 이제는 완전히 생산이 됐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시제품이 완결이 됩니다.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현재는 순개 거기 다시마공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다 됐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한 2개월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모르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작년까지는 건설과 사업단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은 토목직을 1명을 저희 수산과에 배치를 해 주고 업무를 맡아야 될 형편에 지금 와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에 간 함영래과장도 한번 해수부에 가서 건의한 적이 있고 저희가 서면상으로 이것은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2002년까지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금년에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3회 했는데 서면으로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강릉시 자체도 있고 강원도 전체도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후계자체육대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것은 수협이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위로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후계자 체육대회 별도로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그건 매년 1번씩 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금년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속초에서 했을 때 저희가 가보니까 가족들하고 모두 같이 와서 한 100여명 정도 강릉시에서 인근 가까우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래서 내년도가 저희가 바로 유사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참석을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주 관리책임 부서는 어촌지도소입니다.
직급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내에 수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47명이 전업이나 이주나 사망이나 이런 사람이 47명이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98명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145명 중에 47명은 포기를 하고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저희들은 실지 어촌지도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파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보고를 받는 것은 없고 저희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어촌지도소에서 저희 농업경영인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농정과에 통보하는 식으로 어촌지도소에서 세부내용이 탈락을 시켰거나 심사에서 누락하거나 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한테 필히 서면으로 보고가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최근에는 통보 온 게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지금 어민후계자 협의회장하고 간부들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구좌에다 지금 예치를 해 놨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전혀 지출을 못 하도록 아주 정기적금 식으로 들어 가지고 수협에다가 예치를 해 놨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내수면양식장이 허가제도가 아니고 이제는 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옥계 북동지역이 4개소가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북동쪽에는 아직까지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도 보조금집행상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 님 말씀에 시간이 없더라도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수산직이 검찰에서 수사된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확신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복 치패를 뭐 마리 수를 속이거나 자부담한 것을 안하고 이런 때문에 수산직을, 그래서 저도 금진에 투하를 할 때 최경순씨인가 그분 배를 타고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지 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한번 분명하게 저도 경과를 확인을 했고 직원들 인식이 또 수산직이 전부 다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좀 드립니다.

○海洋水産課長 沈完燮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