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 사천 사기막리 홍제정수장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민 위원  미협의된 부분이 환경부하고 미협의됐네요?

○정규민 위원  환경부 협의까지 완료됐으면 공사 재개하겠네요?

○정규민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주민들은 왜 사천물이 강릉시로 가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강릉시 물을 먹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공유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사천에 이장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게 숨기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 지역에서 설명을 하세요?

○정규민 위원  불식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죠.
강릉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비상급수로 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되죠.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 원수는 굉장히 등급이 좋은 상태로 나타나죠?

○신재걸 위원  여름철에 ‘보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오봉저수지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칸막이를 해서 혼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우선 밑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릉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고 있죠?

○신재걸 위원  몇 % 정도가 됐습니까?

○신재걸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강릉에 살면서 자긍심을 가진 이유가 물이 좋다, 공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외지에서도 이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기는 좋은데, 상수도 원수는 좋은데 수도꼭지 열면 끓여먹지 않고 생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그냥 마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수도관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우선 공기, 물 이건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전입을 받아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하자면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신재걸 위원  그 동안에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왕산면 목계리 지역이 영하 15도에서 20도 내려가면서 상수도 공급이 한동안 안 됐던 거 아시죠?

○김용남 위원  시설 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있는데, 공급방식이 탱크에 저장했다가 보내죠?
그 방법을 다른 공급시스템으로 교체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개선했다는 게 보온장치만 더 보강한 겁니까?

○김용남 위원  동절기에 지난해와 같은 한파가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배수 공급방식이 탱크로 하지 말고 사방댐으로 하든, 왕산주민들이 강릉시 전체 주민들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겨울의 한파라든지 갈수기에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는 공급방식을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기를 댐 방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기술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상수원보호지역인데 그분들에게 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건축과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도지만 건축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런 것 좋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유수율이 71% 정도가 되는데 85%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쓰는 상수도량이 있는데 그 양이 만일에, 여러 가지 유수율도 제고가 되고 새로운 상수관도 하면 나름대로 1일 공급하는 양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상으로 볼 때 늘어나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정수해서 나가는 걸 전부다 따졌을 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릉시는 손해를 보고 있죠?

○최익순 위원  누수는 없어야지만, 공급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땅속에 누수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 유수율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공급량이 늘어난다, 1일 공급량이 있잖아요?
그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강릉시로 볼 때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하고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집어넣는 돈하고 대비할 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강릉시는 자꾸 손해 보는 상황이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좋습니다.
톤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면서 작년 통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들어간 돈 액수가 1년에 얼마입니까?

○최익순 위원  우리가 검침을 해서 요금을 받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최익순 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최익순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걷어 들렸습니까?

○최익순 위원  작년에 투입된 금액이 300억 정도가 되고, 받아들인 금액이 196억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빠져나는 것을 공급량에서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올려야 되는 부분, 원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검침하는 게 있죠?
그걸 일단은 나갔으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데, 용역하고 있죠?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최익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부서들이 참 웃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급하고 투입하는 건 여기서 투입을 하고, 여기서 다하고 돈 걷어 들이는 부서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수도과장님 오셔서 업무를 파악할 때 나름대로 이런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공급량이 자꾸만 늘어남으로 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손해를 보느냐 이 얘기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강릉시 정책이 이전까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공급량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안 늘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원수 공급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본관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곳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꺼려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한 게 300억 투입하면 196억을 걷어 들이니까 당연히 강릉시는 손해를 보죠.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검침원에 대한 위탁 부분이라든지 걷어 들이는 부분을 경영사업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최익순 위원  공급량을 안 늘릴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거기를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하고, 수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마 그럴 겁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집행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소해서 가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홍제정수장 보조 수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홈플러스가 오거리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맞습니까?
남대천 방류공사를 완료하셨다는데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조주현 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건축구조물 기초에 de-watering(영구배수 시설)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남대천 방류공사를 완료하셨다고 하길래 시비가 투입됐는지…….

○조주현 위원  수질검사 이런 것도 하셨는데 수도과에 질의도 해야 되고, 건축과 쪽도 다시 짚어봐야 되겠지만, 물을 다 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서 물을 빼는 것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수도과에서 염두에 두고 관리 감독하셨으면 합니다.

○조주현 위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부력에 의해서 건물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시죠?

○조주현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현재 오봉저수지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올 여름은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위원장 배용주  5m 증고하고 있잖아요?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5m 증고됐을 때 전체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마을상수도 88개 정도가 있죠?

○위원장 배용주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폭염이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마을상수도 누차 했는데 수도 불소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강릉시가 병원 치료비 대주고 있잖아요?
특히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질은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해서 어차피 먹는 물이기 때문에 잘못,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균이 검출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릉시가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정기적 보다는 이런 기회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마을상수도 수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확인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대표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은 건설과 근무를 오래 하셨죠?

○위원장 배용주  업무가 생소한 업무가 아니고 모든 건설행정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진급이시죠?
축하드리고, 강릉시 소하천 중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규민 위원  우암천이 어디죠?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수초도 많죠?
수초 제거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정규민 위원  매년 수초 제거만 하고 근본적인, 하천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하천이 존재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생활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민 위원  타협을, 합의를 했습니까?

○정규민 위원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정규민 위원  하천오염도 심각하지만 벌레들도 엄청납니다.
모기도 많고, 주민들을 만났더니까 동네주민들이 쓰는 하천인데 어떻게 어촌계가 우선이냐 자꾸 항의하니까, 설득을 잘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십시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네 가지밖에 없는데 올해 추경에는 주문진 일원에 정비공사, 고단 일원 정비공사, 금산1리 마을 안길 덧씌우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재걸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업무를 할 의지가 있어 서 올린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업무보고에 빼고 추경에 올린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안 하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재걸 위원  신규인데 무슨 당초예산입니까?

○신재걸 위원  신규라고 했잖아요?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자리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위원들에게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예방사업 소하천, 올라왔네요?
수해예방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100% 시비인데, 소하천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는 건 수해예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해가 몇 월 달에 옵니까?

○신재걸 위원  올해 수해예방은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수해 전에 하는 게 정책하고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를 위해서 한다, 겨울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수해예방이라는 건 하절기에 수해가 온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겨울철에 수해 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의 명분을 분명히 달아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니까 다행이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우암천 사업에 대해서 42억7,000만원 잡혀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130억 정도 소요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40 몇 억으로 상승됐습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과장님 재직 시에 시작을 해 놓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면 또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하천 문제는 말로 걸어놓을 게 아니고 실행하는데 서로들 클레임이 걸린 것은 다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위원님…….

○김용남 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인데 산성우리1, 2리 하천 가보셨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모르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산성우리1리에서 2리 저쪽 안인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소하천, 거기에 레미콘공장 있고…….

○김용남 위원  소하천 맞습니까?
거기 수질 보셨습니까?
정말로 아직도 그런 하천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문제인지,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문제인지 살펴보시고,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에서 포기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지금 본부장님 이하 10개 과가 있죠?
거의가 예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매번 나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없는 게 추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왜 업무보고에는 없고 추경에만 있느냐 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들을 다 넣어주세요?
따로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도 갖고 계시고, 확인할 것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세요.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병산마을 신설도로 하는 거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배용주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책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올해 안에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간 도로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문암정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재모 위원  도시계획선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관대 앞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스럽습니다.
8년 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8년 만에 시작을 보게 되어서 본 부서가 애써주신데 대해서 수고로움을 표합니다.
정책, 사업명을 붙일 때 문암정간 도로개설이라는 명을 쓰지 말고 관대 앞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부 구간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식으로, 2020년까지 본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암정까지, 관대까지 가자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18년이 걸렸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문암정에서 관대 앞까지 가는 토지 보상은 비용도 더 적게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02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자면 구간을 끝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사업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신재걸 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래요?
한 달 내에 줄 수 있습니까?
다음 추경 전에 할 수 있어요?

○신재걸 위원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사업명을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 당초예산 전까지 답변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교통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강릉이 남부권 발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일몰제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공사는 늦게 해도 좋은데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문암정까지라고 하지 말고 관대면 관대 종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점구간을 같이 사업명을 달면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67쪽에 전선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2020년까지는 3구간을 하겠다고 7월에 한전과 협의를 마쳤습니까?

○최익순 위원  이건 통보는 못 받았습니까?

○최익순 위원  한전에 제출한 상태죠?

○최익순 위원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선지중화 사업이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한전, KT, 통신사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부분도, 인도문제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선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전선지중화가 마무리 1년 반 동안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시에서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1년도 아니고 1년 반 넘게…….

○최익순 위원  한 구간만 있잖아요?

○최익순 위원  3개 구간이 있는데 3개 구간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다른 곳은, 2개 구간은 합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1개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구간구간이잖아요?
빨리, 한 군데 마무리가 안 된 곳은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 2구간은 다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거의 1년 반 지났지 않습니까?

○최익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고 빛도 안 나는 부서고, 요구사항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설사업하고 포장사업을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모 위원  2년이라는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포장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해결하는 거죠?

○이재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장업체와 하자보수업체는 2, 3개월 안에 바뀌어서 하자보수는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포장을 한 후에 빗물이 고인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업체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 3개월 후에 다른 업체가 와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물어 봤더니까 ‘전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른다, 시에서 발주해서 와서 하자보수한다’고 하거든요?
비일비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여살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A/S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그럼 사업비를 다시 들여서 하는 건데 중요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눈으로 본 사업이니까…….

○이재모 위원  뒤에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주택과에서는 인허가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조주현 위원  먼저 송정동에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 공법이 뭔지 아십니까?

○조주현 위원  earth anchor공법으로 되어 있죠?
도로 쪽으로도 신고 하나 들어와 있죠?

○조주현 위원  도로점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런 공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망권 문제 때문에 연립주택하고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조주현 위원  earth anchor가 적용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근처에 가서 위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봤더니까 연립주택 쪽으로 또 earth anchor가 침범해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earth anchor가 굴착하고 earth anchor로 양생하고 인장하고 당기는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갈 때, 토목공사가 시행될 때 주변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한 계측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는 있는데 설계도서상 시방서에 그런 스팩이 박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조주현 위원  자료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균열이 갔다든지 한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균열인데 침하됐거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주현 위원  시방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측관리 하라는 내용…….

○조주현 위원  보통 과장님 구조물 하나하나에 어떤 계측기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조주현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tiltmeter(경사를 측정하는 기구)건물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잘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있어도 정확한, 일주일에, 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측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본 상위법에도 있고, 도심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정확한 계측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나중에 소송의 근거도 될 수도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조주현 위원  보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게 근거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일지로 남아야 됩니다.

○조주현 위원  보고서도 받습니까?
종합보고서 받습니까?

○조주현 위원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주현 위원  아파트 들어온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규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신원아침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법이 신원아침도시가 어떤 공법인지 아십니까?

○조주현 위원  말뚝 항타공법 때문에 진동치가 계측지에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인근주변 주택에 균열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토사 반출입할 때 묻어나는, 세륜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차가 나오면 덤프가,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마른 상태입니다.
물만 뿌려놓고,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토로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래가 쓸려나오는 부분을 잘 처리 될 수 있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조주현 위원  시청 공무원께서 힘도 들고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 더 가보시고 챙겨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막상 민원을 제기해도 정확한 답이 그때그때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건, 조주현위원님은 자료를 통해서 자료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해서 해당별로 개인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죄송합니다.
내곡아파트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된 어느 아파트죠?
574쪽…….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명이 내곡아파트입니까?

○신재걸 위원  내곡동 일대 서희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내곡아파트까지 합쳐서 아파트 전 세대 현황하고,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배정문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6억100만원인데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만 6억100만원입니까?

○김기영 위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17년 158가구에 얼마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영 위원  얼마입니까?
1,863억6,000만원?

○김기영 위원  왜 그러세요?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올해 상반기…….

○김기영 위원  18년도 상반기 446가구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3,186억4,400만원?

○김기영 위원  상반기에 지급한 게 3,186억4,400만원을 했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난 오류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옆에 맞춤형주거급여는 단위가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네요.
사업비가 64억9,700만원이니까…….

○김기영 위원  단위 하나가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 하니까 금액이 안 맞죠?
이해가 안 가서, 결국은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가 여기는 천원 단위이고 여기는 백만원 단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단위가 천원으로 가든 백만원으로 가든지 같이 가줘야죠?
헛갈리지 않죠?
이거대로라면 단위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천원으로?

○김기영 위원  앞으로도 단위가 어디든지 천원 단위로 갔으면 다 같이 천원 단위로 가줘야지 위원님들도 보고 금액이 나오는데, 이대로라면 여기는 백만원 단위로 가고 여기는 천원 단위로 가고 뒤에 가서 백만원 단위로 가고, 뒷장 기타사업에서 백만원 단위로 또 갔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든 통일시켜야지 위원님들까지도 헛갈리니까…….

○김기영 위원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든 예산심의 자료든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작성해서 하고, 또 말씀하신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산심의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늘 이런 경우가 한두 건씩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수정을 못 했으면 사전에, 보고 전에 그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중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여서, 보통 아파트 분양 쪽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거냐 하면 금요일 저녁에 걸죠?

○최익순 위원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쯤에 인지가 된단 말입니다.
조치를 하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이거 말고, 작은 명함 불법 하는 거 어떻게 제대로 안 될까요?

○최익순 위원  일반시민들이 뿌리는 것을 오토바이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가능해요?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일반 시내 동들은 걸어 다니면, 명함쪼가리입니다.
이걸 누가 청소하냔 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죽어납니다.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시내 동 같은 경우도 심합니다.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단 쪽이 건수가 나와 있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5월까지 보면 제가 볼 때는 등한시하고 있다 단속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전단에 대한 수치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적발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최익순 위원  현수막 말고 전단만, 전단이 명함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2017년도하고 2018년하고 적발 건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적발을, 건수가 적다고 그러면 그만큼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최익순 위원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단이 토요일, 일요일은 쫙 깔려있어요.
아시잖아요?
아주 거리에 쫙 깔려있습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수거하기가 괜찮은데, 특히 비가 오면 붙잖아요?
거리에, 인도에 전부 다 붙어버립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익순 위원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행정에서 조치하는 것도 똑같이 가는 거보다도 획기적인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메르츠화재 교육연수원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민 위원  원래 강릉시에서 빨리 건축해서 동계올림픽 때 숙소로 활용하려고 상당히 빨리 허가내주셨죠?

○정규민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세월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월호하고 관계가 없고, 허가 취소하고 허가를 연장해 줬을 때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규민 위원  여기가 지역구이고 본 위원 마을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동계올림픽 때 상당히 주택도 들어섰을 텐데 묶여있단 말입니다.
전혀 개발이 안 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게 나은지 연장시켜서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게 좋은지 잘 검토해서 불러서 과감하게 이렇게 안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안 취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정규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전략산업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단지 기업 유치하는 걸 전략산업과에서 하시죠?

○정규민 위원  용도변경하는 건 건설본부에서 하시죠?

○정규민 위원  잘 아시다시피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정규민 위원  건설본부에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제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 관계, 청소년 취업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코딱지만 한 회사들 유치하지 마시고 용도를 과감하게 풀어서 전략과에 말씀을 하셔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라, 기업유치 파트가 아니니까 용도를 변경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규민 위원  이건 조직 개편할 때 확실하게 해서 강릉시의 최고 큰 문제가 아닙니까?
국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9,000만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네요?
빈집 철거, 폐가 정비사업 문제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폐가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주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 신원 불명되어서 철거 안 되는 집,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가로 지정되어 나는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유재산 침해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이재모 위원  이건 있으나 마나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매년 수년간에 걸쳐서 접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현실화해서 모든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읍·면·동에 폐가 몇 동 되느냐 접수하고 실행을 하는 건 아직은 저 밑바닥까지 가질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은 계속 상황을 살펴서 폐가로 놔둘 경우에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걸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접수받아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수십 년간 방치된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사망하고 없을 경우에는 자식한테도 최대한 연결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서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서 리모델링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중요합니다.
주택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건축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과 관련 되어서, 도시재생이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하지만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책임 있게 해야지 곁으로, 항상 조사만해서 몇 % 되어 있다,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두세 집 치우고 예산만 잡지 말고, 그런 예산은 잡아달라면 몇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최대의 걸림돌이거든요?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걸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치건물이 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금강대목아파트 알고 계시죠?
안전진단 E등급 받은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복주택하려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모두 담당하잖아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계약하고 나갔던 돈들을 걷어 들이고, 특별히 사업을 실시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최익순 위원  사업 자체는 크게 하고 있는 건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단계별로 계속 인상해서 가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인상분이 나가서 들어오는데 혹시 일반 시민들한테 민원들이 접수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 당시에는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익순 위원  저번에도 인상할 때 행안부 권고안 때문에 인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인상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100%, 50%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요금체계를 미리미리 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니까 현실화를 안 시켜서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가 갑자기 100% 이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그렇게 가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용역 주고 있죠?

○최익순 위원  문제가 없어요?

○최익순 위원  노조 결성되어 있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검침원들이 나가서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최익순 위원  1인당 검침을 몇 집을 하는지 아세요?

○최익순 위원  소위 말해서 1,500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검침하려면, 그러면 이 부과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과를 언제 합니까?

○최익순 위원  검침을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합니까?

○최익순 위원  16일에 부과합니다.
1인당 1,500군데를 15일 동안 나눠도 하루에 100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부과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대행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100집을 다니면서 검침을 해요?
가능하냐고요?

○김기영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하죠.

○최익순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특별회계에서 걷어 들이는 돈만 갖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용이 안 되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대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주요 업무 때니까 대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세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게요?
강릉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에 관련해서 거의 196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죠?
물론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도산된 업체도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위원장 배용주  그 중에서 폐수 발생하는 업체, 1일 발생량하고 그중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못 들어오는 폐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 현황하고 데이터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하수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수분리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갑니까?

○최익순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최익순 위원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까지는 오수분리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면서 가는 것은 이해가고 다 하는데 보니까 보통 5년 단위, 4년 단위, 6년 단위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포남동 일부 올라가 있는 부분부터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을 올라오는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금방 될 일들은 아닙니다.
왜 안 했는지도 알아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동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쭉쭉 할 수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는 외곽지역을 거의 끝내가는 입장이니까 이제는 중심동에 오수분리 사업을 신경 써야 될 때다, 과장님,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국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잘 협조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행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정규민 위원  사천 1단계 및 옥계 2단계를 보면 위치가, 사천면에 보면 사천진리, 판교리, 미노리, 세 군데만 있는데 세 군데만 합니까?

○정규민 위원  옥계는 필요 없고, 사천이 원래는 판교2리 제외되고 나머지 사천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하수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지도를 드려요?

○위원장 배용주  딱 보면 위치까지 다 나오잖아요?

○정규민 위원  여기 보면 3개 마을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축소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애당초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1단계, 2단계로 합니까?

○정규민 위원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는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엄청나게 어렵게 저쪽 하류에서 하평리 갔다가 다시 하평리 밑으로 갔다가 다시 하평공동묘지로 갔는데 이걸 유치하면서 동네주민들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이 사업 착공 및 준공이 2019년 9월이 착공이고 왜 이렇게…….

○정규민 위원  내년에 착공합니까?

○정규민 위원  착공이 2018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2019년 12월인데, 2018년 9월에 착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있으면…….

○정규민 위원  왜 설계가 변경되고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유치했는데 사업 변경시켜서 3개 마을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계획서를 제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