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5년 08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案
- 2. 95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9일에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9일에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및 제2항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의원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5년8월9일 제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5년1월1일부터 통합강릉시 출범과 함께 종전의 강릉시와 명주군의 조례를 통합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통합강릉시 조례로 제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급지 및 2급지 구분에 있어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으로 차종별 요금 적용을 차종별 구분 없이 1급지 및 2급지로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상 별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적용에 있어 세수증대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주문리 마을회관 및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설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위생환경사업소의 간이저장소 설치를 위한 취득재산과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청사신축을 위한 진입로제공 및 타도로사용, 불가능한 경포 미조콘도미니엄 건물이 점유한 부지 및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는 노후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취득대상인 주문진읍 주문진 311-19번지 대지 0.79㎡와 동 311-20번지 대지 67㎡, 동 311-32번지 대지 14㎡, 주문진읍 교항리 373-2번지 전 198㎡, 강릉시 두산동 13번지 전 3,820㎡ 총 5필지 4, 099.79㎡는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 및 분뇨의 처리능력제고와 공공시설의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있으며, 처분대상인 사천면 사천진리 산2-2번지, 묘지 5,058㎡ 중 374㎡는 공공기관의 청사진입로를 위업추진상 불가피함으로 매각하여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며, 강릉시 교통 988-1번지 대지 253. 6 ㎡와 동지상의 건물 1동은 노후건물로써 재산관리에 예산낭비만 초래함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강릉시 안현동 89-3번지 대지 4,434㎡및 동89-59번지 대지 100㎡ 총 2필지 4,534㎡인 미조 경포콘도 부지처분의 건과 주민점유 소규모토지인 연곡면 신왕리 7-41번지 임야 173㎡와 연곡면 영진리 357-51번지 대지 192㎡, 주문진읍 교항리 68-6번지 대지101.2㎡는 현재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중인 바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립공원 계획 및 공원기본설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확정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제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들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8월9일 제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5년1월1일부터 통합강릉시 출범과 함께 종전의 강릉시와 명주군의 조례를 통합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통합강릉시 조례로 제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급지 및 2급지 구분에 있어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으로 차종별 요금 적용을 차종별 구분 없이 1급지 및 2급지로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상 별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적용에 있어 세수증대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주문리 마을회관 및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설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위생환경사업소의 간이저장소 설치를 위한 취득재산과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청사신축을 위한 진입로제공 및 타도로사용, 불가능한 경포 미조콘도미니엄 건물이 점유한 부지 및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는 노후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취득대상인 주문진읍 주문진 311-19번지 대지 0.79㎡와 동 311-20번지 대지 67㎡, 동 311-32번지 대지 14㎡, 주문진읍 교항리 373-2번지 전 198㎡, 강릉시 두산동 13번지 전 3,820㎡ 총 5필지 4, 099.79㎡는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 및 분뇨의 처리능력제고와 공공시설의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있으며, 처분대상인 사천면 사천진리 산2-2번지, 묘지 5,058㎡ 중 374㎡는 공공기관의 청사진입로를 위업추진상 불가피함으로 매각하여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며, 강릉시 교통 988-1번지 대지 253. 6 ㎡와 동지상의 건물 1동은 노후건물로써 재산관리에 예산낭비만 초래함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강릉시 안현동 89-3번지 대지 4,434㎡및 동89-59번지 대지 100㎡ 총 2필지 4,534㎡인 미조 경포콘도 부지처분의 건과 주민점유 소규모토지인 연곡면 신왕리 7-41번지 임야 173㎡와 연곡면 영진리 357-51번지 대지 192㎡, 주문진읍 교항리 68-6번지 대지101.2㎡는 현재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중인 바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립공원 계획 및 공원기본설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확정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제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들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의원 이무종의원입니다.
영진리 357-65번지 대지들이 쭉 있습니다.
1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들은 68년 사하라태풍 때 국가에서 지어준 집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동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재산권을 행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68년 태풍 때문에 영세민을 위해서 지어준 집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의회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해 주도록 불하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리 357-65번지 대지들이 쭉 있습니다.
1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들은 68년 사하라태풍 때 국가에서 지어준 집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동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재산권을 행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68년 태풍 때문에 영세민을 위해서 지어준 집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의회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해 주도록 불하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방금 이무종의원님께서 영진리 동 2필지 처분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써 채택을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월2일 새로 부임한 사회경제국장과 문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상덕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써 채택을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월2일 새로 부임한 사회경제국장과 문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상덕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상덕 8월2일자로 사회경제국장으로 부임한 최상덕입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문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소장 문의도 8월2일자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받은 문의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는 고성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강릉시에 근무하게 되어 제 자신 잠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미력하나마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가차 없이 꾸짖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는 고성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강릉시에 근무하게 되어 제 자신 잠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미력하나마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가차 없이 꾸짖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9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집행부 제출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등 각종 현안사항을 시종일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명의 제2기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의 선출은 비록 도의회의 최종선출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차기 교육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좌우하게 될 강릉시 대표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엄숙하게 선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크고 작은 23개 소의 해수욕장 운영, 8개 소의 지정,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 그리고 폭주하는 피서객 안내 등으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9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집행부 제출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등 각종 현안사항을 시종일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명의 제2기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의 선출은 비록 도의회의 최종선출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차기 교육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좌우하게 될 강릉시 대표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엄숙하게 선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크고 작은 23개 소의 해수욕장 운영, 8개 소의 지정,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 그리고 폭주하는 피서객 안내 등으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