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14일 96년지방채발행동의안 및 강릉소식지발간조례안, 강렁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9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지난 11월1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강릉예술고설립에 따른건의안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회신내용이 강원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첩하였다는 회시문이 12월8일 접수되었으며, 12월15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도내에 예술고등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육재정 형편상 공립고 설립보다는 사립예술고의 설립을 목표로 교육개혁 조치에 의거 96년도부터 홍보, 권장하는 추진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는 회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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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종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8일 제8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석경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등을 깊은 관심으로 지적하신 56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노선결정 외 18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노선 결정 여부와 영동고속도로의 원주에서 월정구간과 월정에서 강릉구간 분리착공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 선형 중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대관령에서 홍제구간을 보면 도암면 군부대에서 터널 연장을 180m로 하여 왕산면 왕산리 능선을 따라 제왕산에서 아래 반정을 경유하는 S자형 코스로 성산면 어흘리, 보광리, 삼왕릉, 송암리에 입체교차로를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확인한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형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와 의원님 공동으로 가능한 S자형을 직선화시키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의 구간별 분리시공에 대하여는 새말에서 월정까지는 97년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월정에서 강릉간은 2001년 준공목표로 99년 동계아시아대회유치 관계로 우선 월정에서 횡계간을 9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8년 말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의 조기준공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석철의원님께서 대학주변의 학사촌으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학사촌개발계획과 관련하여 94년도 도시계획재정 시 강릉대학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현재 학사촌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동전문대학은 94년 재정비시 명주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사촌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학사촌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을 검토하겠으며, 구체적인 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대학 주변에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을 교동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 시청사문제, 홍제동에서 회산간 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된 중기재정 5개년계획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을 도농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문제는 청사신축 부지선정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청사부지가 선정되면 96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등을 착공하여 99년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제동에서 회산간 우회도로는 홍제～내곡교에서 회산교까지 연장 1.1km,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하여 96년에 시행코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특별교부세 미배정시 연차적으로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주요사업의 시급성을 판단, 민원을 사전예방 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 개막 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공익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개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여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만 강릉시민의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시가지 중심인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이 대승적인 자세로 이해를 하여 무리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어느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된다하더라도 지역을 아끼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십분 감안하여 매립장시설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최고의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이며,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강릉시민 모두는 매립장이 위치할 지역주민의 정서와 그에 보답하는 뜻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하여 항상 가까이서 쓰는 청정연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순간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불안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영동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포남동과 초당동, 교동 일부 지역의 3,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1차적으로  공급하고자  배관공사를 지난 11월25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배관의 부실공사로 발생할 크고 작은 가스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모든 조치 외에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여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관의 되메우기시 가스안전공사 안전요원과 시 공무원이 함께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주민의 감시안내 팸플릿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용담은 일반적으로 수용가 토지 내의 공급시설공사비는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분담금은 시간당 표준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시 가정용의 경우에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관련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 가스 관련 부서에 전문요원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시가스배관공사는 당초 인도를 굴착하여 매설하였으나 통신관로 또는 상․하수도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는 인도는 도시가스관 보호차원에서 차도측면을 굴착하도록 허가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황의원님께서 과학산업지방공단에 대한 1단계 연구단지지역을 우선 시비 투자로 건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 과학산업지방공단은 90년1월 과기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91년12월6일 강릉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건설부에서 지정승인을 받고, 93년도에 농지전용협의 공단지정고시와 94년도에 개발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등을 95년11월16일까지 마쳤으나 에너지사용계획협의가 안 되어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도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사용계획협의가 완료되는 96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나 본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보상비 618억 원, 조성비 642억 원 총 1,26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단계별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단조성면적 1,008천 평 중 자금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구를 구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계별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1년12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지방공업단지 지정 이후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 재원이 확보되어 공단조성을 하여야 하므로 중앙과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 차원에서 조성토록 국가공단 승격 또는 일정액의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업체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인  교섭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하여 기업체를 방문 적극적인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유치희망업체의 선수금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받아 공단조성이 순조롭게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신터미널은 2개 회사와 시외버스 5개사가 공동으로 출자 92년12월에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3,500평 규모로 지난 11월3일 준공식을 갖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시설개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산하 교통정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신터미널의 전반적인 동선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 16개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터미널시설의 보완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의 매표소 위치변경과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 어린이  등을 위한 편의 시설과 대합실내 오락시설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심야운행시간을 연장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택시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원을 야간에 상주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승용차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터미널 남쪽 편에 있는 시부지 600평을 절토 정리하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거나 부설주차장의 개발유도와 주차안내 체계개선, 행정체계개선 등 터미널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강릉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한바 있는 연차적 고가차도 신설과 교동택지개발과 연계한 우회도로 건설, 2000년대 영동 및 동해고속도로의 확장과 동․서고속전철 개통 시 연계하여 중․단거리 교통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금강 지역의 개발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강은 95년2월1일 건설부 공고 제24호로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개발은 미온적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94년 4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690m, 폭 6m와 95년에는 5억2,6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380m를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금강 개발계획은 기반시설 등 88억7,9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집단시설지구개발이 완료되도록 내무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재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준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투자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 300억 원 중 재산매각 수입을 제외한 200억 원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실․과․소, 읍․면․동에 요구한 사업을 도농균형개발 차원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강릉시의 장기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강릉시 중기발전계획에 의거 정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과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상수원보호구역과 혐오시설 지구 등 우선 투자하고자  강릉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달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건설공사의 실명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지도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책임제를 도입 시공청과 설계자, 시공회사, 감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는 현장 설명판에 명시하여 공개하고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자재 공급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도 96년도부터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부실공사관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더 엄격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건설공사 실명제 조례제정문제는 타시․군 조례를 수집하여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336,000여 평에 총 공사비 1,519억 원을 투자하여 저렴한 택지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여 문화 관광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 강릉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영동 제1의 수부도시로 부상하고자 93년12월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택지분양건은 먼저 공동주택지 선수공급 83,000여 평에 대하여 95년12월5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미 대한공사에서 35,000평 210억 원에 대하여는 선수공급승인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잔여 48,00여 평 336억 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현대, 두산, 한라, 건영 등 관련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서 공동주택지 분양은 546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는 96년, 97년도에 사전 분양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서 현 개발계획상 단독주택필지가 약 550필지 39,000으로서 이 중 67%에 해당하는 370여 필지는 이주자 및 협의양도 택지로 공급하고, 잔여 180여 필지는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또한 상업, 업무시설용지 등 27,000여 평은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기채한 522억 원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가80%만 사전에 분양되어도 97년 말까지 725억 원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서 98년도 12월까지 지방채 상환에는 아무런 차질 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된 학교 및 공공청사 용지분양은 조성공사가 80% 이상 진척이 예상되는 98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미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 자세로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진 철도부지 내 무허가 주택이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교항7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주택은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이 55년도부터 철도부지에 연립형 목조건물을 비롯한 일반주택과 오징어건조공장 등 동에 6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간 철도청 소유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까지 개보수 및 신축불가로 인한 노후, 불량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부지 내 무허가 주택정비를 위하여 철도부지 관리청인 영주지방철도청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철도청에서는 본 철도부지에 대하여 국유보존재산으로 관리함으로 현재로는 처분이 불가능하고 향후 강릉에서 속초간의 기존 철도노선의 변경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의 기간교통망구축 등 교통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문제로 기본적인  사업들이  구체화된 후 재협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부지 매입을 위하여 강릉에서 속초간 철도노선변경,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철도청을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96년에는 철도부지 매입 및 사용이 불가 할 시에는 연립형 주택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진항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항은 항만청이 관리하는 연안항만으로 지금까지 방파제 1,122m, 물량장 1,018m, 호안 840m을 항만청에서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총 13억7,9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보강 125m, 물량장 135m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울 수  총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문진항 내 준설과 방파제 보강 및 물량장을 계속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항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항만 22개소에 대한 금후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항만청에서 (주)대영 엔지니어링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본 계획에 주문진항이 조속한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항만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56건 중 1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은 37건에 대하여는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室長 崔柱爀  기획실장 최주혁입니다.
먼저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무원 제안 공모제도의 생활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은 자주재원의 한계성 노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재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창안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7월24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과․사업소, 읍․면․동별로 1건 이상씩 의무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바 총 107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15건이 타당성,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각종 법규의 제약 등으로 시행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96년도에는 연 2회 정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화함으로서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나 아파트건립인가 등의 행정처분 시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말씀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예고제 실시를 비롯하여 강릉시보, 반상회보, 강릉소식지  등의 활용으로 대주민 홍보에 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전 설명회  등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의 활용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업무의 완전한 전산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행정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지방행정의 과학화와 정보화의 선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전산기기 보급실적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95년까지 총 337대를 보급함으로서 공무원 4.2인당 1대를 보급하였으며,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보급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내무부 표준 소프트웨어를 받아 보급하고 있으며, 96년에는 내무부개발 4대 중점업무인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업무, 지역경제정보업무의 소프트웨어를 받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산교육은 95년까지 총 1,103명이교육을 이수하여 전 공무원 대비 77%가 됩니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337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기본교육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 이수자 중 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한 재교육은 늦어도 97년까지는 전 직원이 전문기술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산교육장의 교육용 컴퓨터는 처리속도 및 용량부족, 기기노후 등으로 문서작성 이외의 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장의 컴퓨터를 교체 및 확충하여 단순한 문서작성 이외의 PC통신이나 원도우사용법  등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하급직보다우선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15개가 있으며, 조례, 훈령, 지시 등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해서 모두 21개의 위원회를 시정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239회로서 21개 위원회 평균 11.4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이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운영실적이 5회 이하인 10개 위원회 중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금년 9월 구성으로 그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토지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사안발생이 적음에 따라  각각 5회 이하로 운영되었다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업무와 면밀히 재검토하여 통․폐합 가능성과 민간단체에 위임가능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보통교부세가 강원도 평균 18.8%보다는 1.6%가 적고 춘천, 원주시보다 3.6%, 9.1%가 적은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학연, 혈연 등 인맥을 찾아 별도의 로비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의 기준 재정수요액의 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며, 지방보통교부세법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 자치단체별 인구수를 비롯한 27개 항목을 측정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춘천, 원주시보다 96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은 시, 군통합 이전 강릉시, 명주군의 교부세 비율이 춘천, 원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보통교부세액은 춘천시가 486억4,100만 원이고, 원주시가 408억6,800만 원이고, 강릉시는 475억3,600만 원으로 원주시보다는 약 70억이 더 많으며, 춘천시보다는 약 100억 정도가 적습니다.
이것은 인구 등을 비교해볼 때 춘천, 원주시보다는 보통교부세가 낮은 비율로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강릉시로서는 앞으로 각종 국․도비 의존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인맥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도비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폭되어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4%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해 중앙 및 도와 밀접한 협의와 방문을 통하여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안정적 확충을 위해 민자의 적극적 유치,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수입 확대, 부담금, 분담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자료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행정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유료화,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경상적경비의 증가억제와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배제해나감으로서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전 행정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 여건에 맞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확대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總務局長 韓鳳錫  총무국장 한봉석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카드제 실시 및 업무보고일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카드제 실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12월 말 현재 총 150,520건으로 이중 제증명민원이 131,764건으로 가장 많고 단순민원 15,048건, 복합민원 3,287건, 고충민원 4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카드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처리 상황을 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친절도 측정카드를 실․과․소 및 읍․면․동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설문카드에 기록 후 설문지 투입함에 넣도록 하고 있었으나 민원인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현재는 본청민원실에 만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맞추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민원카드와 민원인의 소리함을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여 기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여러해 전부터 자체 친절봉사상을 제정하여 매월 1회씩 표창을 수여하여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민원행정의 친절도를 높기 위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신뢰받고 질 좋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일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일일결산종합일지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작성하며, 각 계별 그날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이사항과 명일추진계획을 기록하여 계장을 경유, 과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그날그날의 주요업무를 기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각 계별 업무추진 사항을 과장이 직접 파악하여 지시 또는 확인하고 지휘체계에 의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장들의 업무파악 미숙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겠으며, 업무보고일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일결산 종합일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석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70여필지가 무단으로 교육청 소유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제실시 이전에는 교육청 재산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거 명주군에서 통합 관리하였으나 1964년1월1일 공포된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은 명주군 교육청이 관리토록 인계인수되었습니다.
그 후 1972년12월16일 교육법개정으로 명주군교육청과 강릉시교육청이 통합됨에 따라 강릉시교육장이 관리하여 오다가 1991년3월8일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릉시교육청 재산이 강원도교육청 재산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1992년1월23일부터 1992년5월19일 사이에 총 551필지 932,428㎡를 강원도를 소유자로 하고 교육감을 소관청으로 첨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재까지 강릉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명주군에서 1994년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동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육청 재산으로 이전된551필지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강원도교육위원회소유재산이 117필지, 학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재산이 358필지이고 나머지 16필지 254,001㎡는 교육청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16필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조사로 시유재산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반환요청을 할 것이며, 만일 교육청에서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출장소가 있는 정동진리 244번지 9,613㎡는 당초 강동면의 소유였으나 이를 구 명주군에서 분할하여 244번지 2,430㎡는 정동출장소를 신축하였고, 244-1번지 2,281㎡는 정동초등학교 부지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44-2번지 26㎡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244-3번지 481㎡는 구 명주군에서 강릉단위농협에 매각, 농협건물을 신축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44-4, 5, 6번지 4,395㎡는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 실태를 살펴보면 당초 강동면 소유에서 1963년1월23일 명주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이 92년1월29일자로 교육청으로 이전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의 개발계장 보직을 토목직으로 변경 요구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운영상황은 95년1월1일자로 통합 강릉시가 발족됨과 동시 7개 면의 개발계장 직제가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신설되면서 행정직 계장의 무보직자 과원 35명이 대기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의 읍․면 근무희망과 과원해소방침에 따라 95년1월10일자로 불가피 면의 개발계장 보직에 행정직 계장들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시에는 행정직과 토목직의 인력비율을 고려하여 7개 면 개발계장 보직을 읍․면 결원발생 시 우선 토목직으로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및 조직개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춘 합리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말 자체 진단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진단방법에 있어 외부용역을 할 것인지 또는 자체진단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외부용역 경험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현실과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반영에 신중을 기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직간 불균형 해소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의 경우 기구, 정원이  개편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재조정할 시 조직내부의 혼란 및 동요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고 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시․군의 필수 공통기구 및 기구설치 범위와 업무분야별 정원비율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적인 조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6일 이에 관한 도의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6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정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진단은 본청을 비롯하여 의회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그동안 자료수집, 검토 및 정밀분석을 거쳐, 자체 조정안을 마무리하였으며, 주요조정안으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분야,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기술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일반관리분야, 인구감소 등에 따른 기능미약 분야와 한시기구에 대한 감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감축은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고 당장 감축인원을 내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전원삭감 시 조직의 직급간 불균형 초래 및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99년까지 3단계 목표를 정하여 놓고 자연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 및 춘천, 원주 등 우리시와 행정 여건이 비슷한 시와 균형유지를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자체진단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현실성이 없다거나 납득할 만한조직구성 및 인력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니 자체 인력진단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의 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도로, 하천, 아파트단지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과 기타 특별한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구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구역조정과 통․리․반 구역 조정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난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조사한바 강릉여중 부근, 남문파출소 부근, 강릉기상대 부근, 구 강릉축협 건너편 지역, 경포해수욕장 상가 지역, 입암동공단지역, 동남아파트 지역, 가칭 옥천대교 진입로 좌․우측 지역, 강릉대교 진입로 좌․우측 지역 등 15개 동, 24개 지역이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금년 말까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지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96년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통리반 구역 조정은 조정대상지를 조사한바 리명칭 변경 5개 리 장성1, 2, 3리를 교항 9, 10, 11리로 안인 1, 2리를 대동 1, 2리로 신설 4개 리 교항 12, 13, 14리, 학산 3리, 통 신설 11개 통, 반 증설 80개 반으로 조사되어 주민의견조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고 금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관계로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의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곽기웅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전결권의 확대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권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훈령으로 되어있던 전결권한을 규칙으로 격상하여 책임행정구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전 부서에 대한 전결권한을 일제 조사한 결과,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난 124건을 신규로 업무지정하였으며, 시장권한 43건, 부시장권한 56건, 실․국장권한 59건 및 과장권한 40건을 실정에 맞게 상․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현재 재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결규칙 전반에 걸쳐 각 실과로 하여금 재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상의 예산품의 전결권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재무회계규칙 제21조의 예산집행품의권 위임규정은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하여시달한 규칙으로서 전국 시․군의 공통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예산집행품의권의 한도액을 상향 개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하는 책임행정구현차원에서 시장의 폭주되는 업무를 덜어 주는 차원에서 전결권 확대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터미널 주변의 우범지역화 예방대책과 보안등 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범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경찰서 소속 방범대원과 시민자율방범대원 27개 대 670명 및 경찰의 철야 순찰로 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터미널 지역인 홍제동 일원은 남문동파출소 관할로 매일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경찰관 1명과 의경 2명 방범대원 1명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고, 112 순찰자가 매 시간당 1회씩 이 지역을 순회하고 있으며 홍제동의 시민자율방범대원 16명도 조편성을 하여 철야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범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총 5,851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야 불을 밝히고 있으며 고장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고 후 최단시간 내 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터미널 지역인 홍제동은 219개의 보안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터미널 지역은 갑자기 늘어나는 인구 및 건물 등의 과밀화 현상으로 우범화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보안등 4개와 회사 조명등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범지역화와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는 부족한상태여서 그 일대를 조사한 결과 가로등 52개와 보안등 5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경찰서 및 남문파출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방범초소설치 및 순찰강화 등을 협의하여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검경합동으로 심야영업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발생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 터미널 지역도 보안등 3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교동파출소와 역전파출소에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만이 아닌 우리 강릉시 전역에 대한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의 특정인에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시민모두가 동참할 때 범죄 없는 지역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교육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끄럼 없는 문향의 고장을 이끌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욱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중앙부처 내의 인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와 연관이 있는 중앙부처와 도의 인맥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는 총 170명으로 4급 이상 32명, 5급 사무관 50명, 6급 이하 68명, 기타 20명이며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130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민으로서 외국거주자와 주요 중앙부처 근무자를 대상으로 통합시 출범 이후부터 강릉소식지를 송부하여 고향의 소식과 애향심 고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강릉시보도 지난 9월부터 송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31일 강원도에서 제작 배부한 95중앙부처근무 강원인 수첩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발전적인 시정을 위해서도 외국은 물론 전국 시도에 거주하는 강릉인맥을 발굴하여 강릉 발전에 연계토록 함은 물론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집단이주사업에 대한 지역별 독가촌 철거와 집단이주지역의 주택건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취약지역대책사업으로 70년도에 115동 72년도에 41동, 73년도에 11동, 총 243동을 신축하여 주택철거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정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주택이용실태 및 소유권 보존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156동이고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옥이 46동, 공가 12동, 멸실가옥이 29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10동이고 강릉시 보존등기된 가옥이 109동, 미등기 가옥이 12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대책사업과 관련된 대토지의 현황 및 기간 중 발생한 무단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취약지역 종합개발추진을 위하여5개년 국고 및 480양곡으로 총 359필지 102만4,062㎡을 개간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취약지 이주주민이 무상사용하고 5년 후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매각계획을 수립 세대 당 4,000평 내지 4,500평씩 65세대에 분배 관리하여 왔습니다.
현재 15필지 1만7,000㎡는 개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344필지 100만7,062㎡ 중 경작 등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187필지 61만7,519㎡는 대부계약을 체결관리하고 있으며 미 대부된 157필지 38만9,543㎡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용실태를 정밀조사하여 무단사용 또는 무단형질변경자가 있을 시는 변상금 부과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대부계약체결 후 사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입희망자가 있으면 대부받은 후 실경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관리지침에 의하면 입주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시는 입주포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내는 전매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무효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로 보존등기된 109동에 대하여는 당초 입주자 및 직계존속 등을 파악하여 소유권을 이전토록 조치하겠으며 전매에 따른 입주자 사용가옥 48동과 창고사용 건물 20동은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매매되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지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가 6동과 멸실가옥 19동은 철거 또는 등기말소를 하겠으며 또한 강릉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124동의 가옥에 대하여는 보존등기 후 위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홍보기능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며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직원 정원을 보면 춘천보다 3명이 적고, 원주보다는 2명이 많습니다만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업무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번 조직진단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보강 및 전문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조정 중에 있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조직 감량의 현실에 비추어 의회사무기구의 적정인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관의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예술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과 4계 직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으로는 29명 정원에 행정4급 1명과 행정5급 2명, 행정6급 3명, 건축6급 1명 등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행정보조 12명 기술보조 14명이 체육시설관리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인사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장과 과장급 간부직의 잦은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예향의 도시로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임용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과 타 시․군의 문화예술관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시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요원화해 나감으로서 강릉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洪奎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崔鍾珉  보충질문할 때 해 주세요.
(○金洪奎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이걸 내야 됩니까?)  예, 보충질문할 때 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계시면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참고하셔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相悳  사회경제국장 최상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황의원님께서 통합강릉시의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강남지역에 신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갚과 연계한 금광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제조공단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의 신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100만 평 이상의 산업제조공단조성을 도시기본계획에 조기 반영하여 개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발을 유보할 경우에 발생할 각종 피해와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대단위 개발이 가능하므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86만 평 규모의 청원지구 신도시개발과 같이 개발 여건이 성숙될 시기를 추정하여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재산상의 피해대책 및 해충방지대책과 매립장의 획기적인  관리개선대책과 각종 숙원사업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대책, 토양오염의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재산상의 피해대책과 경포호수 오염우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하류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94년도에 폐수관로 2.5km와 농로포장 1.7km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경 태풍 제니스호로 인한 폭우로 매립장 하류 인근 농경지에 침출수가 다소 유입됨에 따라 95년8월29일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1차적으로 농․수로 배수의 원활을 위하여 3일에 걸쳐 연인원 95명을 동원하여 배수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도열병 및 문고병약 30㏊분을 무상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 기술진으로 하여금 피해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매립장 하류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매립장 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96년 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여 경포호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립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심한 악취 및 해충방지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장비를 동원 1일 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여 악취와 쓰레기의 날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을 위하여 방역인력 4명을 고정배치하여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 15t 트럭 3,200대 분의 복토용흙을 적치하였고 또한 분사기가 장착된 살수용 경운기를 구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획기적인 관리개선대책과 각종 숙원사업 등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립장 내 반입된 쓰레기를 철저하게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품은 선별자원화하고 기타 일반쓰레기만을 매립토록 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을 1일 2～3회 운행하여 비산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1일 복토가 철저히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1.7km 매립장 하류 농로포장을 하였으며 26가구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58가구 대상으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해충 및 악취제거를 위하여1일 1회 방역 및 1일 복토를 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2km, 소하천 준설 2km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33가구의 상수도설치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계속적인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을 원상회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류 농경지 주변 농․수로 2km를 준설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장 내에는 1일 복토와 중간복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본 매립장의 사용완료와 동시에 1m 이상의 최종복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량을 최소한으로 저감하는 등 토양오염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남대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과, 둘째 강릉수력발전 방류수를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노인복지 추진방안은, 넷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섯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생계유지에 대한 방안 등 다섯 가지를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남대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이며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3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고장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환경교육, 환경캠페인, 환경정보지의 보급 등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각급 학교는 물론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환경보전의식이 점차 생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대천을 살리기 위하여 상류지역인 성산면  일원 홍제동, 내곡동, 회산동 등을 96년1월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고시하여 오․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개선비용의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기 위하여 91년부터 현재까지 1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상정비, 오니준설시설, 생활오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로 시설을 마무리하여 상류지역부터 남대천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4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7만5,0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경포호의 경우 91년부터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퇴적오니준설, 복류수 유입시설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 정화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마무리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더욱 성숙되면 우리들의 남대천에 맑은 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전 직원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를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강릉수력발전소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공기업이며 현실적으로 폐쇄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환경부 주관으로 강원도, 평창군, 한국전력 등5개 관련기관을 통하여 제안하고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전 측에서는 도암호의 선택적 취수시설이 설치 완료된 후 수질상태를 공동 확인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업용수 전환사업의 관철을 위하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날로 퇴색해지고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문제는 미약하여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하여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어른이자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몸소 겪으며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온 중추세대였던 점에 비추어 풍요의 결실을 향유하는 우리 후세대들이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책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714명으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 2000년대에는 9.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총 124개소로서 금년도에 4개동을 신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겨울철 난방비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양로원인 평안의 집을 총 공사비 13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96년 1월에 개원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은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의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 343에 대한 1차 진단과 그중 의심질환자 169명에 대한  2차 진단을 실시하여 2차 진단결과에 따라 후속 치료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승차권을 매월 12매씩 총 1만5,961명에게 배부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승차권 대신 노인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한 노인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주문진 작은 샘터회 등 2개소에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 현재 연인원 3만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해 왔으며 앞으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결식노인을 없애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양로원 보호노인에 대하여는 70세 이상 2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최소한의 생활경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가 부실하여 식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는 노인들을 선정하여 틀니시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치과협회에서 50%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점차 대상자를 늘려나감으로 노인들의 식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와 읍․면․동에 노인취업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근로능력과 취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힘쓰고 있으며95년도에 강원요업, 시중 주유소 등4개 업소에 총 29명을 취업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존의 시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도 무의탁노인, 불구 폐질노인 등 정부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에 힘쓰고 가정에 홀로 남아 있는 거동불편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희망하는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떨어진 경로효친사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시책의 중점을 두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미풍양속이 교육의 현장에서 폭넓게 가르쳐지고 사회 어른들이 솔선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는데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연도에 따라 다르며 제도개선을 통하여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개선․건의를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93년도4월15일과 94년4월10일 2회에 걸쳐 법개정 및 규정 완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었습니다.
첫째로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는데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나 사실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으며, 둘째 94년까지 부양의무자가 4촌 이내이던 것을 95년부터는 2촌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셋째 18세가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년소녀가장은 만 20세까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발굴하여 계속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된 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로 구분하며 거택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2,500만 원 이하이거나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9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며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 이외의 자로서  자활보호가 필요한 세대로서 재산은 거택일하며 1인당 월평균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읍․면․동장이 직접 재조사하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저히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정할 수 없는 자는 취로 사업장에 취로를 시키거나 본인이 생계를 위한 생업자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융자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호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홍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며  사회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局長 李熙範  문화관광국장 이희범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먼저 이무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림지역 온천개발의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계획 및 상수원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지구 온천개발은 춘천소재 낙원개발주식회사가 연곡면 송림리 804-1번지 일대에 1993년6월 하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1995년2월 지하유수 채취허가를 강릉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온천발견신고를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강원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1995년7월19일 낙원개발주식회사와 한국자원연구소가 온천자원 평가조사계약을 체결하여 물리탐사와 부존량 조사 등 온천자원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2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온천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3개 공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욕용으로는 적합하나 음용으로는 불소, 수소, 이온 농도가 초과함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낙원개발주식회사에서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해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에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한 후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고시 이후에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하여 분야별로 심의를 한 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박차를 가하여 원활하게 온천개발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이전 대책은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던지 아니면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하류로 방류하는 방안 등으로 상수원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 원 조성에 따른 기금활용방안과 관주도형 문화예술정책에서 탈피한 민간주도형 문화정책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우리 지역특유의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지방특유의 문화활동 발전론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문화예술정책을 활성화하고자 강릉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까지 20억 원이 조성되면 문학, 미술, 무용, 연극과 지역문화예술제의 창작보급 및 전통문화예술 선양사업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사업시행 시 관주도에서 탈피한 민간주도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문화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문화정책의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강릉단오제의 민간 주도적 행사추진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강릉시 주관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운영은 점차적으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는 행사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원, 예총지부, 향교 등의 시민문화예술강좌운영 등 문화예술단체의 자체사업과 강릉농악회, 학산농요 보존회, 관노가면극 보존회 등 전통민속예술단체의 운영도 자체 주관 사업의 확대로 민간 주도적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林水産局長 權寧玹  농림수산국장 권영현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강릉시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일촌일품운동을 전개하고 농․어촌의 경쟁력강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각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들을 강릉시가 직접 신용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구조개편대책으로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생활구조 개선 및 농어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4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48억4,5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WTO 등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계획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는 59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224억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 금년도에는 대상사업 총 64개 사업에 456억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6년도인 내년도에는 84개 대상사업에 425억4,000만 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사업별 대상자별 계획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98년도에는 75개 대상사업 총 사업비 982억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1촌1품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무한경쟁시대에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1읍면 1특화사업을 92년부터95년까지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 96년도에도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부터 95년까지 강릉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던 1읍면 1특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에는 성산면  보광리에 느타리재배사업을, 93년에는 연곡면 동덕1리에 화훼재배사업을, 94년도에는 옥계면 천남리에 딸기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사천면 사기막리의 오이재배사업 등 2개 사업을 지난해에는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5년에도 주문진 향호리를 딸기재배 조성사업과 강동면 하시동3리의 농산물가공김치품질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96년도에는 왕산면과 구정면 2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의욕 있는 다수농가가 희망하고 사업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고 또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을 장려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만족을 주고 농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함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는 그 대상품목으로서 농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차별화가 인정될 경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품목은 곡류 외 36개 품목으로서 저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95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강릉농협의 검정콩, 옥계 낙풍리 수경재배 상추, 대기영농법인 찐 옥수수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에서 금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世熙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최석경의원님을 비롯해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경의원님께서는 홍제동지역의 변전소, 교도소를 이전하는 도시정비계획 및 발전대책 마련과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동 지역의 변전소 시설 및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는 통합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심지 관문에 위치한 현재의 시설을 외곽으로의 이전함은 앞으로 강릉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외곽지로 이전토록 장기계획수립보고서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통합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과업진행이 좀 더 구체화 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강릉시 개발 방향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도로굴착공사의 각급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예산의 낭비, 시민의 불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오봉상수원 상류지역 고속도로 개통 시에 유조차의 전복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개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하수관, 전화케이블, 전기케이블, 가스관매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로굴착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별로 예산책정이 따로 계상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재굴착이 자주 발생해니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설도로 내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동일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조정하고 동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와 시민을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부터는 연초에 도로굴착 유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의회를 4월과 10월 경 연 2회 실시하여 가능한 동시에 굴착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상수원 상류지역에 고속도로가 통과할 시에 유조차의 전복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시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제장비 및 인력확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오봉댐에 유조차나 화공약품 운반차량의 전복을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항상 보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로는 기름유출에 대비한 오일휀스 800m, 흡착롤 300m, 흡착패드 1,500매와 유화제 2통이 준비되어 있으며 화공약품 운반차량의 전복에 대비해서 흡착휀스 800m, 흡착롤 300m, 흡착패드 1,500매와 내산복 1벌, 내산장갑 12켤레,  내산장화 6켤레 등이 있고 이외 6인승 모터보트 1척과 구명조끼 4개가 준비되어 있으며 비상대비 인원으로는 1차적으로 상수원도사업소와 수도과의 비상연락 체계에 의하여 45명의 인원이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로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안전식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급수시설 지하수 6개소와 민간보유 지하수 3개소, 먹는 물 샘터 7개소 등 하루에 약 1,800t의 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 비상급수용 소방차 11대와 공동주택, 아파트, 관공서 등에 하루 1만6,000t의 식수를 저장할 수 있는 422개소의 저수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비상급수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께서 대관령 제왕산에서 성산면 어흘리까지 관광도로개설을 유료화하여 세수 증대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아름다운 강릉시가 한눈에 보이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절경의 경치였습니다.
제왕산에서 어흘리까지의 도로개설도 하고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경유지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목적지로서의 관광자원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로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여건상 단시일 내에  도로개설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계획을 검토한 바 강릉수력발전소에서 기 개설한 3km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 9km는 대다수가 국유림이므로 부득이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지난 11월25일 강릉영림서에 건의하였던 바 96년도에 임도계획에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임도가 개설되면은 강릉시가 임도사용승낙을 받아 관광도로로서의 시설 개보수를 시행한 후 본 구간을 유료화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황의원님께서 강남권 신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강남권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통합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개발의 축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황분석 및 기초 자료가 용역회사로부터 제출되면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께서는 주문진검문소 이전 촉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진검문소 이전 문제는 7번국도 확장개설로  군부대에서 구 검문소를 홍질목으로 이전계획 중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여론이 높아 94년11월19일 명주군 군정보고회의 시에 거론되어 군부대와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전사업 완료시까지 홍질목에서 지금까지 임시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1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78-36번지에 부지조성 2,050m, 옹벽 59m, 휀스 190m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군부대 또한 검문소건물이 완공되어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검문소 앞 국도 확장공사의 우선 시공분이 완료되는 12월18일 경에 향호리로 검문소를 이전 계획으로 마무리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주문진읍 주문1리 해안 등대 인근 도유지 내에 무허가 주택에 대한 주민이주 또는 도시재개발사업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문진읍 주문1리 해안 등대 인근 도유지 상의 무허가주택 9세대에 대한 도시정비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서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 등 별도의 이주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나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허가주택 주민이 각 개인별로 대지를 확보하고 주택개량을 할 의지가 있을 시에는 96년도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가구당 1,600만 원을 융자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리에 관하여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제도적으로 구제 방안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과  협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축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신축이 불가한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불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이를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文體所長 文義道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의도입니다.
김홍규의원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홍보와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 내에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개관하여 연도별 사용 허가 건수는 92년 98건, 93년 135건, 94년 166건, 95년 현재 201건으로 연평균 25.8%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용연일수도 92년 116일, 93년 298일, 94년 314일, 95년 현재 432일로 연평균 55.9%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문화예술의 질적인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상급 문화예술단체를 초청공연할 경우 공연장 규모의 협소로 인한 초청단체의 수지균형상 어려움으로 공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을 보면 정상급 예술공연단체의 초청공연 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나 객석의 협소로 1인 1만 원의 관람료를 받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초청공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는 문화예술관 운영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성화입니다.
예총산하에 관노가면극, 농악전수, 시조, 수채화, 국악교실 등문화학교가 개설되어 많은 동호인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시설을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전국 유명 예술공연단체를 초청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공연, 전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예술단, 군악대, 국립합창단 등 순회공연단체들을 최대한 초청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전국 문화예술관 연합회에 가입하여 문화예술관 운영에 관한 운영기법 상호 교환 및 각종 정보교류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96년도에는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고 지역 유선방송 및 신문과 방송, 시정홍보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문화예술행사 안내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인 경우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던 사례로서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 제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시 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관람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미술조각전 및 피아노독주회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손쉽게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문화와 예향의 도시 강릉답게 많은 관람객이 우리 문화예술관을 찾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沈起燮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석경의원님의 영동고속도로 홍제동 기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최종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한국도로공사 박종태 사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도로공사 측에 대한 건의의 대응은 우선 제왕산 S자 코스를 직선화 요구와 시에서 바로 주문진으로 관통하는 북부동해고속도로 변경건의 홍제동 IC변경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동해북부선 들어가는 동해고속도로의 변경건과 홍제동 IC문제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분야는 영동고속도로 종점인 송암IC에서 북쪽인 주문진 방향과 남쪽인 동해 방향에 대한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 확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96년6월30일까지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소지가 되지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답변이 어려우나 현재의 동해고속도로 노선보다 서쪽 외곽으로 노선이 지정되도록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건의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동해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와의 사이 송암 쪽으로 우회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相悳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상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님께서 매립장에 무슨 방역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는데 기만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조는 나달수, 김종만이 2조는 최돈섭, 김성규로 지정하여 경운기부착장비 1대와 오토바이부착장비 1대로  방역에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의원님들의 어떠한 질책을 다시 받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이 성의 있는 지원내용을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예산상 만족할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94년도에 폐수관 2.5km을 설치해드렸고 농로포장 2.7km 해 드렸고, 또 지난 제니스 폭풍 피해로 인해서 밑에서 침술수가 넘었다는 항의를 받고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시장님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냥은 못 하겠다’ 그래서 거기 경작농민들과 같이 지도소가 피해상황을 봤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타협한 결과 ‘배수로에 물이 잘 빠지게 해다오’ 그래서 95명의 인부를 들여서 배수로를 전부해 드렸고 혹시 이로 인해서 병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주민들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시에 예산이 있으면 제초약이라도 한번 쳐다오’ 해서 문고병약 30㏊를 무상으로 쳐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동인병원에서 모안리골 터미널까지 진입로 안길포장으로 2km를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에 상정했고, 또 소하천준설 2km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인접마을의 5세대에 대해서 이주비로 1억5,000만 원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안리골의 33가구에 대해서 다시 상수도 요청을 해왔는데 상수도시설을 하려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진입로 4,500만 원은 확보했는데 원수관이 초당으로 들어오느냐 동인병원에서 넘어오느냐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동인병원에서 오면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초당에서 바로 유압식에 의해서 오게 되면 한 1억3,000만 원이든다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고 또 수도과의 특별회계니까 수도과하고도 얘기가 돼서 어떻게든 내년 33가구에 대해서 무던히도 참아주는 그 부락 주민들에게  어떤 성의라도 강릉시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고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물론이고 시민의 재산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동절기공사를 중단 안 시키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절기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절기라 하더라도 영하 4℃가 되어야 중지시키는 것을 왕종배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야간에 왜 작업을 하느냐 하셨는데 야간에 작업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음공사를 다한 다음에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검사는 어떻게 했느냐 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검사는 지정검사가 7포인트, 임의 검사가 6포인트로 13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검사를 지정검사 한번 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관 배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원래 감독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혼자서 하게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감사 때나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공무원 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으로 동별로 2명을 6개 동에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업체에서도 자기들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명 도합 15명, 16명이 감독관으로 임명돼서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감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은 마치고 곽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스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들어오는 혜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해서 강릉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경제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만 원에서 8만 원이라는 얘기는 관로부담금의 얘기이고 그 안에 설치하는 LPG는 20만 원이고 도시가스는 무려 120만 원이나 그만큼 돈을 들여야만 설치가 되는데 곽기웅의원님이 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와 경제성을 따져볼 때 난방은 경유로 시간당 543원이 들고  일반 프로판가스는 826원, 집단프로판가스는 729원이 듭니다.
도시가스는 경유보다는 시간당 114원이 싸고 집단공급 프로판가스보다는 300원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 저렴한 것으로만 우리 시가 오라가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가정에 유입되는 것이고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 도시가스가 언제 가서 정말로 우리 강릉집집마다 다 쓰는 것은 곽의원님이 10년이 안 된 춘천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世熙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최석경의원님이 질의하신 변전소, 교도소의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된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보고서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전소와 교도소는 강릉시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이니까 외곽지로 옮겨야 된다는 사항을 통합도시계획보고서에 다 명시하고 이것을 이전하는 절차는 저희시가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교도소와 변전소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와 한국전력공사에다 우리 도시기본계획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 결정을 해서 그 위치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석경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변전소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차상 당장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절차상 기본계획상에 용도를 지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6월 말에 통합도시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그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약 1년 후 쯤에 건교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인규의원님의 질문은 최종황의원님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최종황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릴 때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