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5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事日程一部變更의件
- 2. 96年共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3. 校洞(Ⅱ)地區宅地開發事業96年地方債發行同意案
- 4. 豫決特委委員追加選任의件
- 5. 市政質問
- 6. 休會의件
(10時03分 開議)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7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 및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이 제의되었으며, 12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 및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11월16일 입암동 개발위원장 김동국 외 14인으로부터 교량명칭 변경에 따른 청원이 김홍규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6일 제1차 및 12월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과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으며,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월2일부터12월6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12명의 의원으로부터 3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7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 및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이 제의되었으며, 12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 및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11월16일 입암동 개발위원장 김동국 외 14인으로부터 교량명칭 변경에 따른 청원이 김홍규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6일 제1차 및 12월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과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으며,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월2일부터12월6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12명의 의원으로부터 3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된바 있으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2월8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강릉소식지발간조례안 대신 교동(Ⅱ) 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 및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을 추가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시간을 14시에서 16시로 하며, 상수원특별위원회를 12월22일로 변경하고, 12월15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을 추가하는 한편, 12월16일부터12월19일까지예정된 제8차, 제9차, 제10차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12월16일부터12월18일까지 제8차, 제9차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12월20일 예정된 예결위 일정을 12월19일부터12월20일까지 1일간 연장하는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된바 있으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2월8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강릉소식지발간조례안 대신 교동(Ⅱ) 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 및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을 추가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시간을 14시에서 16시로 하며, 상수원특별위원회를 12월22일로 변경하고, 12월15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교량명칭변경에따른청원을 추가하는 한편, 12월16일부터12월19일까지예정된 제8차, 제9차, 제10차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12월16일부터12월18일까지 제8차, 제9차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12월20일 예정된 예결위 일정을 12월19일부터12월20일까지 1일간 연장하는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일부변경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96년지방채발행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특위위원이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분에서 불균형을 이룬다는 의견이 있어 총무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특위위원이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분에서 불균형을 이룬다는 의견이 있어 총무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위위원추가선임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최석경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총 3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로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행정의 능률제고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대집행부의 견제와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일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석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최석경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총 3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로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행정의 능률제고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대집행부의 견제와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일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석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議員 최석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연일 시정전반에 대한 앞날의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통합강릉시의 서부지역 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의 관문인 성산면에서 홍제동을 지나기까지 불과 20년 전 한낱 시대적인 착오로 각종 혐오시설물인 변전소, 교도소, 상수도사업소, 복합형 고속도로를 유치하게 되어 주위의 모든 재산이 공원 및 시설녹지로 묶여 사유의 재산이면서도 국가에서 관장하게된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어느 누구라도 말한마디 하지 않고 고스란히 시설하게 내버려둔 것조차 우리 강릉시로서는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고속도로를 성산면 위쪽에서 동해남부와 북부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특히 성산면과 홍제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우리 강릉시로서는 도시발전에 아주불필요한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국도에 고속도로를 얹어놓아 혼합도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20년밖에 안 되는 동안 25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면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몇 년 후이면 한 가구당 1명꼴로 사상자가 생긴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도 한 집안에 이 복합형 고속도로에서 3대가 사망한 집안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내 중심부로 고속도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가 집행부와 의회 의원, 또 시민들은 이번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을 맞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성산면 위쪽에서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95년11월22일자 강원일보에 실린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강릉시의 중심부인 홍제동 기점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신문, 같은 면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도로공사 사장님과 면담한 결과 성산면 상위에서 강릉시 외곽을 통해 주문진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이 없습니까?
또 원주시에서 월정까지 먼저 시작하고 제5공구인 강릉구간은 나중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주에서 월정까지 먼저 개통된다면 험준한 대관령을 통과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이 구간만은 동일 연도에 시작하여 함께 완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선과 후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 강릉시민은 어떠한 힘의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전소 말씀입니다.
강릉시 중심부에 철책 변전소가 국가 유관기관이라고 또 너무 많은 철탑전주가 서․남․북으로 있어 결국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철탑 사이의 고압선 아래 모든 땅은 국유지도 아닙니다.
또 국가유관기관인 한국전력의 땅도 아닙니다.
우리 강릉시민의 개인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의 땅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력의 땅인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모든 권리행사를 주민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변전소가 시외곽이 아니라 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릉시 중장기계획에 하나도 이전계획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이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변전소, 교도소 주변을 정비할 신도시계획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라도 시외곽으로 각종 혐오시설물을 이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3개 대학가의 주거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는 대학가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3개 대학주변을 연계성 있게 대단위 주택지조성에 힘을 쏟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도시계획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포남지구 도시계획과 또 한 곳은 노암지구 도시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남지구는 사전 도시계획 하에 이루어진 곳이어서 아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이지만 노암동은 집단생활지구 따라 골골이 도시계획을 하여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을 뿐더러 집행부에도 많은 개발부담금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제 대사업이 이루어질 강릉시의 서부지역 개발은 포남과 노암 이런 식의 작은 개발이 아니라 대 강릉시 서부지역 개발이라 함은 너무나도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성산면 , 홍제동, 유천동, 죽헌동에 이르기까지 약 2,700만 평에 이르는 대단위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대 강릉시의 발전과 자립도에도 많은 저해를 받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서부지역 개발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금번 도농통합의 새도시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일 때인데 집행부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연일 시정전반에 대한 앞날의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통합강릉시의 서부지역 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의 관문인 성산면에서 홍제동을 지나기까지 불과 20년 전 한낱 시대적인 착오로 각종 혐오시설물인 변전소, 교도소, 상수도사업소, 복합형 고속도로를 유치하게 되어 주위의 모든 재산이 공원 및 시설녹지로 묶여 사유의 재산이면서도 국가에서 관장하게된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어느 누구라도 말한마디 하지 않고 고스란히 시설하게 내버려둔 것조차 우리 강릉시로서는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고속도로를 성산면 위쪽에서 동해남부와 북부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특히 성산면과 홍제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우리 강릉시로서는 도시발전에 아주불필요한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국도에 고속도로를 얹어놓아 혼합도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20년밖에 안 되는 동안 25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면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몇 년 후이면 한 가구당 1명꼴로 사상자가 생긴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도 한 집안에 이 복합형 고속도로에서 3대가 사망한 집안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내 중심부로 고속도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가 집행부와 의회 의원, 또 시민들은 이번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을 맞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성산면 위쪽에서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95년11월22일자 강원일보에 실린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강릉시의 중심부인 홍제동 기점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신문, 같은 면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도로공사 사장님과 면담한 결과 성산면 상위에서 강릉시 외곽을 통해 주문진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이 없습니까?
또 원주시에서 월정까지 먼저 시작하고 제5공구인 강릉구간은 나중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주에서 월정까지 먼저 개통된다면 험준한 대관령을 통과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이 구간만은 동일 연도에 시작하여 함께 완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선과 후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 강릉시민은 어떠한 힘의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전소 말씀입니다.
강릉시 중심부에 철책 변전소가 국가 유관기관이라고 또 너무 많은 철탑전주가 서․남․북으로 있어 결국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철탑 사이의 고압선 아래 모든 땅은 국유지도 아닙니다.
또 국가유관기관인 한국전력의 땅도 아닙니다.
우리 강릉시민의 개인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의 땅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력의 땅인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모든 권리행사를 주민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변전소가 시외곽이 아니라 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릉시 중장기계획에 하나도 이전계획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이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변전소, 교도소 주변을 정비할 신도시계획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라도 시외곽으로 각종 혐오시설물을 이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3개 대학가의 주거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는 대학가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3개 대학주변을 연계성 있게 대단위 주택지조성에 힘을 쏟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도시계획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포남지구 도시계획과 또 한 곳은 노암지구 도시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남지구는 사전 도시계획 하에 이루어진 곳이어서 아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이지만 노암동은 집단생활지구 따라 골골이 도시계획을 하여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을 뿐더러 집행부에도 많은 개발부담금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제 대사업이 이루어질 강릉시의 서부지역 개발은 포남과 노암 이런 식의 작은 개발이 아니라 대 강릉시 서부지역 개발이라 함은 너무나도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성산면 , 홍제동, 유천동, 죽헌동에 이르기까지 약 2,700만 평에 이르는 대단위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대 강릉시의 발전과 자립도에도 많은 저해를 받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서부지역 개발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금번 도농통합의 새도시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일 때인데 집행부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錫澈 議員 정석철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는 23만 강릉시민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본 의원은 강릉시가 기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은 회사의 임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우리 강릉시에 도입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원창구와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민원카드함에 투입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민원인카드제’를 실시하여 그 카드에 나타나는 결과로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느낀 것인데 주무 과장님들께서 실무계장님들께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계장님들께서는 업무의 양은 늘어나실지 모르겠으나 ‘업무보고일지’를 매일 과장님들께 보고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자기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파악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계장님들께서는 상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건의하시고 시정할 은 시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최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부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런 제도를 실시하여 봄직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획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시청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줄 것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기획실장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 간담회 때 제안된 안건이 별로 선택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시하여 보고 별소득이 없다고 하여 그만두는 것처럼 일과성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특전의 기회도 부여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강릉시에는 강릉대학교를 비롯한 관동대학교와 영동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학은 그래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주위환경이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그리 편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강릉대학이나 영동전문대학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강릉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강릉대학은 현재 학생수가 6,032명인데 이 중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니는 학생수는 1,610명이고 나머지 4,422명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며, 영동전문대는 현재 학생수가 2,539명에서 1,283명이 강릉시내 자기 집에서 다니고 나머지 1,256명은 외지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상과 같이 외지에서 온 학생 숫자가 관동대학교를 제외하고 5,678명인데 이 학생들이 1인당 1일 10,000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5,6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7억, 방학을 제외한 6개월로 하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강릉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이 학생들을 위하여 얼마만한 투자를 하여 주었습니까?
그래도 강릉대학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되어있으나 영동전문대학은 아직도 주변이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라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촌으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대학 주변을 가 보십시오.
얼마 전 MBC에서 취재하여 방영한 것처럼 지금은 원룸형 다가구주택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으나 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옛날 도로에 겨우 포장하여 흙을 밟지 않고 다니는 정도이며, 하수도시설 하나 없어 도랑물에서 여름에는 모기와 악취가 풍기고 있는 실정이고,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있고 학교기숙사에는 500여 명의 학생이 있으나 갑자기 몸이 아파도 약 하나 사먹을 약국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의 예산 형편상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무리겠지만 언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는 23만 강릉시민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본 의원은 강릉시가 기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은 회사의 임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우리 강릉시에 도입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원창구와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민원카드함에 투입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민원인카드제’를 실시하여 그 카드에 나타나는 결과로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느낀 것인데 주무 과장님들께서 실무계장님들께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계장님들께서는 업무의 양은 늘어나실지 모르겠으나 ‘업무보고일지’를 매일 과장님들께 보고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자기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파악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계장님들께서는 상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건의하시고 시정할 은 시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최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부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런 제도를 실시하여 봄직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획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시청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줄 것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기획실장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 간담회 때 제안된 안건이 별로 선택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시하여 보고 별소득이 없다고 하여 그만두는 것처럼 일과성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특전의 기회도 부여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강릉시에는 강릉대학교를 비롯한 관동대학교와 영동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학은 그래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주위환경이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그리 편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강릉대학이나 영동전문대학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강릉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강릉대학은 현재 학생수가 6,032명인데 이 중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니는 학생수는 1,610명이고 나머지 4,422명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며, 영동전문대는 현재 학생수가 2,539명에서 1,283명이 강릉시내 자기 집에서 다니고 나머지 1,256명은 외지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상과 같이 외지에서 온 학생 숫자가 관동대학교를 제외하고 5,678명인데 이 학생들이 1인당 1일 10,000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5,6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7억, 방학을 제외한 6개월로 하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강릉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이 학생들을 위하여 얼마만한 투자를 하여 주었습니까?
그래도 강릉대학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되어있으나 영동전문대학은 아직도 주변이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라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촌으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대학 주변을 가 보십시오.
얼마 전 MBC에서 취재하여 방영한 것처럼 지금은 원룸형 다가구주택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으나 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옛날 도로에 겨우 포장하여 흙을 밟지 않고 다니는 정도이며, 하수도시설 하나 없어 도랑물에서 여름에는 모기와 악취가 풍기고 있는 실정이고,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있고 학교기숙사에는 500여 명의 학생이 있으나 갑자기 몸이 아파도 약 하나 사먹을 약국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의 예산 형편상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무리겠지만 언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慶來 議員 이경래의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우리 집을 꾸려나가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소재가 발생하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책임 한계는 누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및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을 예산상의 순위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를 들면 시청사문제, 홍제동～회산간 우회도로는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국가의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금을 낸 나라의 돈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일 급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에 있어서 각 사업부분을 주민과 행정이 공동관리 한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는지 그 예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동이나 주민대표에게 사전에 알려서 참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나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까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에 허가청은 시에서 해놓고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됐다했을 때에 민원의 영향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도로, 교통, 하수도, 통신공사, 상수도신설 수리문제를 연간이나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서로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열흘이 못돼서 또 파냅니다.
수도를 신설한다고 또 파내고 빨리나 고치면 괜찮습니다.
한 달 두 달 끄는 것은 보통 예입니다.
이런 막대한 시 재정,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봉상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회도로,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난다고 하는데 기름차가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름이 들어갔을 때에 주민 급수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한계는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물을 못 먹는다 강릉시장님께서는 못 먹게 됐을 때 어떻게든지 물을 먹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쪽저쪽으로 서로 미루고 길이 망가지면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은 이쪽으로 미루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인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우리 집을 꾸려나가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소재가 발생하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책임 한계는 누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및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을 예산상의 순위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를 들면 시청사문제, 홍제동～회산간 우회도로는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국가의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금을 낸 나라의 돈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일 급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에 있어서 각 사업부분을 주민과 행정이 공동관리 한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는지 그 예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동이나 주민대표에게 사전에 알려서 참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나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까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에 허가청은 시에서 해놓고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됐다했을 때에 민원의 영향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도로, 교통, 하수도, 통신공사, 상수도신설 수리문제를 연간이나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서로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열흘이 못돼서 또 파냅니다.
수도를 신설한다고 또 파내고 빨리나 고치면 괜찮습니다.
한 달 두 달 끄는 것은 보통 예입니다.
이런 막대한 시 재정,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봉상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회도로,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난다고 하는데 기름차가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름이 들어갔을 때에 주민 급수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한계는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물을 못 먹는다 강릉시장님께서는 못 먹게 됐을 때 어떻게든지 물을 먹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쪽저쪽으로 서로 미루고 길이 망가지면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은 이쪽으로 미루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基道 議員 이기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장님！
그리고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강릉시의회에 입문한지 이제 6개월도 안됐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또 건설적인 말씀은 이 좁은 물에서 나올 리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입문하여 보고 느끼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23만 시민과 1,021㎢의 이 아름다운 땅을 가꾸어 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를 시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오, 또 자원이라면 관광뿐이라고 그 관광사업이 과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해 왔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외화는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숫자상은 많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더 급급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의 요지는 대관령을 중심한 관광순회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대관령도로는 어느 연도 몇 백년 전에 생겼는지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옛날 목탄차가 다니던 그 시절에 닦아놓은 길입니다.
사람이 타고 가다가 기운이 없으면 내려서 밀고 가다가 또 타고 이러던 길이 우리 강릉의 대관령길입니다.
강릉은 관광사업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그러한 시대에 있던 그 도로망 하나 가지고 강릉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만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관광도로의 개설을 집행부 몇 분에게 언질을 드렸더랬습니다.
강릉은 남으로 백봉령에서 흘러나온 화비령 산줄기와 북쪽은 주문진 소금강으로 해서 마치 U자처럼 지형이 생긴 것은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 때문에 저희 강릉을 찾는 분들이 만약에 오후 3시에 도착했다면 내일 아침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설악산이나 속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산세에 좌우전후를 잘 보면서 통할 수 있는 길이 현재 대관령 길로 남쪽으로 보이는 제왕산이라는 길입니다.
제왕산에서 성산 어흘리까지의 국도지정은 약 12km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공사용 도로를 잘 다듬어 놓은 길이 3km가 있고 9km만 더 연장하면 대관령 교통은 소통은 물론 그 길로 순회를 하면 아름다운 이 강릉을 한 눈에 바라보면서 보는 관광을 즐기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그 도로를 국․도비를 사용해서 우리의 재원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니 약 20～30억이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답니다.
시비를 투자하여 유료화 도로를 만들어서 엄연한 우리 강릉시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해달라는 것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불국사에 불국로가 있는데 그 불국로를 올라가다 보면 승용차 한 대에 두 사람이 승차하였을 때 매 1회당 1,1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릉시 세수에 막대한 증대가 되리라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60년대 현재 교육청 산하가 군이나 시에 속하여 있다가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구 강릉시나 명주군으로 편입되어있던 재산이 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교육청 재산이 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우리 시 전체에는 약 70여 필지에 달하는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이 교육부로 아무 연고 없이 넘어갔다고들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바 강동면 정동진리 산 244번지는 정동 출장소가 1991년도에 건립이 되고 1992년1월29일자로 교육부 재산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무단으로 교육부에 이렇게 잠식을 당해도 되는 건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 1월1일부터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균형발전과 읍․면지역에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보직이 맞지 않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구 명주군의 경우 8개 읍․면 중 주문진읍만이 개발계장이 토목직으로 보해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전부 행정직으로 보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행정직 계장이 읍․면지역에서 무슨 개발을 구상하겠으며, 개발의 소재가 들어와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겠습니까?
말로만 도농통합, 도농통합하시지 마시고 인력보강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지난번 용역조사결과 새 입지 후보 중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고향인 바로 강동면이 최적지라고 하는 용역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동면은 영동지방에서는 제일 유서 깊은 고사찰이 있습니다.
등명락가사라는 그 절에서 불을 안 밝히면 강릉지방은 인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명승 고사찰 옆에다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주민 정서나 지역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장님！
그리고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강릉시의회에 입문한지 이제 6개월도 안됐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또 건설적인 말씀은 이 좁은 물에서 나올 리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입문하여 보고 느끼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23만 시민과 1,021㎢의 이 아름다운 땅을 가꾸어 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를 시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오, 또 자원이라면 관광뿐이라고 그 관광사업이 과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해 왔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외화는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숫자상은 많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더 급급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의 요지는 대관령을 중심한 관광순회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대관령도로는 어느 연도 몇 백년 전에 생겼는지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옛날 목탄차가 다니던 그 시절에 닦아놓은 길입니다.
사람이 타고 가다가 기운이 없으면 내려서 밀고 가다가 또 타고 이러던 길이 우리 강릉의 대관령길입니다.
강릉은 관광사업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그러한 시대에 있던 그 도로망 하나 가지고 강릉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만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관광도로의 개설을 집행부 몇 분에게 언질을 드렸더랬습니다.
강릉은 남으로 백봉령에서 흘러나온 화비령 산줄기와 북쪽은 주문진 소금강으로 해서 마치 U자처럼 지형이 생긴 것은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 때문에 저희 강릉을 찾는 분들이 만약에 오후 3시에 도착했다면 내일 아침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설악산이나 속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산세에 좌우전후를 잘 보면서 통할 수 있는 길이 현재 대관령 길로 남쪽으로 보이는 제왕산이라는 길입니다.
제왕산에서 성산 어흘리까지의 국도지정은 약 12km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공사용 도로를 잘 다듬어 놓은 길이 3km가 있고 9km만 더 연장하면 대관령 교통은 소통은 물론 그 길로 순회를 하면 아름다운 이 강릉을 한 눈에 바라보면서 보는 관광을 즐기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그 도로를 국․도비를 사용해서 우리의 재원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니 약 20～30억이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답니다.
시비를 투자하여 유료화 도로를 만들어서 엄연한 우리 강릉시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해달라는 것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불국사에 불국로가 있는데 그 불국로를 올라가다 보면 승용차 한 대에 두 사람이 승차하였을 때 매 1회당 1,1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릉시 세수에 막대한 증대가 되리라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60년대 현재 교육청 산하가 군이나 시에 속하여 있다가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구 강릉시나 명주군으로 편입되어있던 재산이 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교육청 재산이 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우리 시 전체에는 약 70여 필지에 달하는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이 교육부로 아무 연고 없이 넘어갔다고들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바 강동면 정동진리 산 244번지는 정동 출장소가 1991년도에 건립이 되고 1992년1월29일자로 교육부 재산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무단으로 교육부에 이렇게 잠식을 당해도 되는 건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 1월1일부터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균형발전과 읍․면지역에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보직이 맞지 않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구 명주군의 경우 8개 읍․면 중 주문진읍만이 개발계장이 토목직으로 보해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전부 행정직으로 보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행정직 계장이 읍․면지역에서 무슨 개발을 구상하겠으며, 개발의 소재가 들어와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겠습니까?
말로만 도농통합, 도농통합하시지 마시고 인력보강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지난번 용역조사결과 새 입지 후보 중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고향인 바로 강동면이 최적지라고 하는 용역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동면은 영동지방에서는 제일 유서 깊은 고사찰이 있습니다.
등명락가사라는 그 절에서 불을 안 밝히면 강릉지방은 인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명승 고사찰 옆에다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주민 정서나 지역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郭基雄 議員 곽기웅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강릉시는 도농통합시가 된지도 1년을 맞이하며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 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대망의 9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고급화, 다양화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내부의 의욕과 의식은 아직도 과거의 관치행정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과 기구는 불균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제도 등 행정의 대내외적 변화에 공무원의 의식과 의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통합 강릉시의 출범과 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 및 조직의 개편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시․군을 비롯하여각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을 재점검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 다투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시․군은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는가 하면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강릉시의 경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할거주의가 팽배한 행정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그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때 9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국과장의 전결권 확대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6월 전결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재무회계규칙의 예산품의에 있어서도 전결권을 과감히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의 완전한 전산처리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주전산기 외에 처리능력이 지극히 뒤떨어지는 286기종이 대부분인 337개의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처리 능률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등 8개 세목의 지방세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화, 고급화해 가는 행정수요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지방행정의 전산화에 과감히 투자하여 필수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의 개인용 컴퓨터 활용도를 보면 문서작성 이외의 기능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완전 전산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소프트웨어의 보급방안과 실효성 있는 직원 전산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의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사개편에 있어서 오지 강릉시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7개 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릉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사 행정개편과 전결권과 완전한 전산화와 행정구역이 완전히 됐습니다.
다만 춘천만 삼성그룹에다 금년말까지 1억3,000에 인력진단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질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용역도 안 주고 인력진단위원도 구성 안 되고 실무과장이 지명이 돼서 인사조정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우리 강릉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지만 과감히 투자해서 그 골격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잘 판단해서 반드시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행정구역입니다.
현재 행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무진에서는 96년도에 7통, 3리, 70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반장이 많이 증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감소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아직까지 개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시대의 이름,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들이 하루바삐 행정구역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동중학이 홍제동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누가 교동에 있는 관동중학을 홍제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행정구역을 하루속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결권에 대해서는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적이고 회계적이고 두 가지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일 재수정한 것을 제가 정밀히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라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책임만 주고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주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장님께 결재를 한번 받으러 가 보십시오.
민원인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기다리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실, 과장, 국장에게 과감히 전결권을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원주를 조사한 결과 원주는 지난 11월17일 1,500만 원의 국장 전결권을 1억으로 올렸고, 3,000만 원의 부시장의 전결권을 10억으로 올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장, 부시장한테 10억, 1억을 주면 돈을 막 쓸 것같지만 절대 못씁니다.
여기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돈을 쓰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못씁니다.
우리도 이런 것과 같이 과감히 전결권을 주어서 업무수행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산실에는 전부 286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나온 286으로서 이것으로 어떻게 전산화를 하겠습니까?
원주는 지금 전부586으로 교체했는데 우리는 이 전산화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서 업무가 신속, 정확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에서 지방자치한 것을 비교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 원주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릉시와 원주를 비교해볼 때 인구는 강릉시가 223,000이고 원주는 235,000으로 원주가 1,200명이 더 많습니다.
이 자료는 12월1일부터12월31일의 자료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는 강릉시가6,500세대이고 원주시는 7,000세대로 500세대가 더 많고 공무원은 강릉시가 1,404명, 일용직까지 364명이고 원주시는 1,422명 일용직까지는 389명으로 대비했을 때 강릉시가 43명이 더 많습니다.
기구는 강릉시가 1실 6국 31과이고, 원주시는 1실 5국 30과로 1국과 1과가 더 많으며, 재정규모는 강릉시가 2,330억이고 원주시는 2,210억으로 강릉시가 102억이 더 많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강릉시는 2,190억이고 원주시는 1,730억으로 강릉시가 460억이 더 많고, 의원수는 강릉이 30명, 원주는 29명, 전산기기를 봤을 때 강릉은 286이 337대이고 원주는 599대입니다.
전결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시장에게 강릉은 3,000만 원, 국장은 1,500만 원이고 원주시는 1억이고 10억입니다.
원주는 인사조직개편, 행정구역 전결권, 전산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방자치를 시행해서 민선시장을 맞이해서 96년에 타 시에서는 이렇게 재정확충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남은 네 가지를 완전히 다 해놓고 죽자 살자 뛰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누추하고 의욕이 없는데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96년도를 맞이해서 강릉시가 이제는 강릉시가 아니고 강릉의 나라입니다.
한국 속에 세계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가 아니고 아시아입니다.
18개 시․군이 나라입니다.
96년도에 강릉시의 심기섭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니라 심기섭대통령입니다.
부시장이 국무총리이고 실국장이 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각오 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후이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을 때 거북이가 목표를 달성하다시피 그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인사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강릉시가 통합 시로서 3국과 9개 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인사라는 것은 빨리해 주어야만 자리를 잡는 것이지 연말을 맞이해서 공무원 인사조직 개편 때문에 술렁술렁하고 인사개편은 빨리하면 할수록 이득이 있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불이익이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위원회가 집행부에 2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20명이 소관이 되는데 이 320명이 물론 집행부가 복수로 되어있는 것이 90%가 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운영실적은 연 239회로 연 3,346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열린행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도시가스를 시공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보니 춘천시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매스컴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약 3,000가구를 목표로 현재 6,150m의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위력적인 가스피해 발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 단계에서부터 도시가스의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가스배관공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도시가스 공급으로 현재의 연료 체계보다 가구당 연료비 및 기타 제경비 부담규모 등 경제성은 충분히 검토되어 향후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가스안전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인도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후 통신케이블, 수도관, 하수도관공사 등 가스관의 훼손을 우려하여 본 의원이 알기에 가장 안전한 배관시설을 차도의 측면을 굴착하여 배관시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설계변경 시의 문제점과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가스 네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에너지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춘천은 우리 강원도에서 84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딱 10년이 됐는데 요즘 춘천은 부실공사 문제로 온 시민이 불안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 때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또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수관이 부식돼서 10년 후인 오늘에 이런 문제점가 일어났습니다.
공사비는 약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행정과 시공업자 간에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있는데 시공업자는 사업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춘천시는 금년 2월에 유명한 외국인 두 사람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을 통과했을 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중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시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은 도시가스를 처음 시공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모든 소관을 안전공사에 미루고 물론 법상에는 안전공사가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부실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실로 우리 주민들은 들이 닥칠 것입니다.
안전공사와 상공과는 실과 바늘입니다.
왜 고압가스, 일반가스, 냉동도시가스가 다 안전공사에서 법규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공과와는 실과 바늘입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공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사에는 영동지구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요원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5개 시, 3개 군을 순회하면서 3,000군데를 연 1회, 2회를 태백시로부터 저 고성군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구의 폭발사고와 아현동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안전공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3명을 증원했는데 강릉에는 2명을 검사요원이 더 와서 5명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전공사한테 미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체로 상공과에서 화학기능을 가진 산업의 행정요원을 양성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계획이 나왔는데도 왜 행정에서는 화학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또 얼마 전 반상회보에 의하면 상공과에서 통산부에 공문을 의뢰해서 상공과의 담당직원을 일본, 미국으로 15일간 견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한달 정도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 도시가스에 출장을 보내서 오리엔테이션을 밟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화학기능을 가진 도시가스전문담당자를 채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배관시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차도를 이용 안하고 인도를 굴착하여 점용을 해 주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인도를 이어서 굴착해서 묻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실국장님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인도 밑에는 전화선이 있고 상․하수도배관이 있어서 언제나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차도는 절대 불안요소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광주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강릉시는 왜 인도를 가지고 굴착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차도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강릉시는 도농통합시가 된지도 1년을 맞이하며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 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대망의 9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고급화, 다양화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내부의 의욕과 의식은 아직도 과거의 관치행정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과 기구는 불균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제도 등 행정의 대내외적 변화에 공무원의 의식과 의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통합 강릉시의 출범과 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 및 조직의 개편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시․군을 비롯하여각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을 재점검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 다투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시․군은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는가 하면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강릉시의 경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할거주의가 팽배한 행정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그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때 9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국과장의 전결권 확대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6월 전결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재무회계규칙의 예산품의에 있어서도 전결권을 과감히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의 완전한 전산처리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주전산기 외에 처리능력이 지극히 뒤떨어지는 286기종이 대부분인 337개의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처리 능률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등 8개 세목의 지방세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화, 고급화해 가는 행정수요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지방행정의 전산화에 과감히 투자하여 필수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의 개인용 컴퓨터 활용도를 보면 문서작성 이외의 기능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완전 전산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소프트웨어의 보급방안과 실효성 있는 직원 전산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의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사개편에 있어서 오지 강릉시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7개 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릉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사 행정개편과 전결권과 완전한 전산화와 행정구역이 완전히 됐습니다.
다만 춘천만 삼성그룹에다 금년말까지 1억3,000에 인력진단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질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용역도 안 주고 인력진단위원도 구성 안 되고 실무과장이 지명이 돼서 인사조정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우리 강릉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지만 과감히 투자해서 그 골격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잘 판단해서 반드시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행정구역입니다.
현재 행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무진에서는 96년도에 7통, 3리, 70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반장이 많이 증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감소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아직까지 개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시대의 이름,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들이 하루바삐 행정구역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동중학이 홍제동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누가 교동에 있는 관동중학을 홍제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행정구역을 하루속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결권에 대해서는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적이고 회계적이고 두 가지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일 재수정한 것을 제가 정밀히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라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책임만 주고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주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장님께 결재를 한번 받으러 가 보십시오.
민원인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기다리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실, 과장, 국장에게 과감히 전결권을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원주를 조사한 결과 원주는 지난 11월17일 1,500만 원의 국장 전결권을 1억으로 올렸고, 3,000만 원의 부시장의 전결권을 10억으로 올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장, 부시장한테 10억, 1억을 주면 돈을 막 쓸 것같지만 절대 못씁니다.
여기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돈을 쓰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못씁니다.
우리도 이런 것과 같이 과감히 전결권을 주어서 업무수행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산실에는 전부 286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나온 286으로서 이것으로 어떻게 전산화를 하겠습니까?
원주는 지금 전부586으로 교체했는데 우리는 이 전산화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서 업무가 신속, 정확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에서 지방자치한 것을 비교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 원주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릉시와 원주를 비교해볼 때 인구는 강릉시가 223,000이고 원주는 235,000으로 원주가 1,200명이 더 많습니다.
이 자료는 12월1일부터12월31일의 자료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는 강릉시가6,500세대이고 원주시는 7,000세대로 500세대가 더 많고 공무원은 강릉시가 1,404명, 일용직까지 364명이고 원주시는 1,422명 일용직까지는 389명으로 대비했을 때 강릉시가 43명이 더 많습니다.
기구는 강릉시가 1실 6국 31과이고, 원주시는 1실 5국 30과로 1국과 1과가 더 많으며, 재정규모는 강릉시가 2,330억이고 원주시는 2,210억으로 강릉시가 102억이 더 많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강릉시는 2,190억이고 원주시는 1,730억으로 강릉시가 460억이 더 많고, 의원수는 강릉이 30명, 원주는 29명, 전산기기를 봤을 때 강릉은 286이 337대이고 원주는 599대입니다.
전결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시장에게 강릉은 3,000만 원, 국장은 1,500만 원이고 원주시는 1억이고 10억입니다.
원주는 인사조직개편, 행정구역 전결권, 전산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방자치를 시행해서 민선시장을 맞이해서 96년에 타 시에서는 이렇게 재정확충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남은 네 가지를 완전히 다 해놓고 죽자 살자 뛰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누추하고 의욕이 없는데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96년도를 맞이해서 강릉시가 이제는 강릉시가 아니고 강릉의 나라입니다.
한국 속에 세계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가 아니고 아시아입니다.
18개 시․군이 나라입니다.
96년도에 강릉시의 심기섭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니라 심기섭대통령입니다.
부시장이 국무총리이고 실국장이 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각오 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후이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을 때 거북이가 목표를 달성하다시피 그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인사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강릉시가 통합 시로서 3국과 9개 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인사라는 것은 빨리해 주어야만 자리를 잡는 것이지 연말을 맞이해서 공무원 인사조직 개편 때문에 술렁술렁하고 인사개편은 빨리하면 할수록 이득이 있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불이익이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위원회가 집행부에 2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20명이 소관이 되는데 이 320명이 물론 집행부가 복수로 되어있는 것이 90%가 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운영실적은 연 239회로 연 3,346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열린행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도시가스를 시공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보니 춘천시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매스컴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약 3,000가구를 목표로 현재 6,150m의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위력적인 가스피해 발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 단계에서부터 도시가스의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가스배관공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도시가스 공급으로 현재의 연료 체계보다 가구당 연료비 및 기타 제경비 부담규모 등 경제성은 충분히 검토되어 향후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가스안전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인도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후 통신케이블, 수도관, 하수도관공사 등 가스관의 훼손을 우려하여 본 의원이 알기에 가장 안전한 배관시설을 차도의 측면을 굴착하여 배관시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설계변경 시의 문제점과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가스 네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에너지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춘천은 우리 강원도에서 84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딱 10년이 됐는데 요즘 춘천은 부실공사 문제로 온 시민이 불안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 때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또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수관이 부식돼서 10년 후인 오늘에 이런 문제점가 일어났습니다.
공사비는 약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행정과 시공업자 간에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있는데 시공업자는 사업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춘천시는 금년 2월에 유명한 외국인 두 사람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을 통과했을 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중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시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은 도시가스를 처음 시공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모든 소관을 안전공사에 미루고 물론 법상에는 안전공사가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부실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실로 우리 주민들은 들이 닥칠 것입니다.
안전공사와 상공과는 실과 바늘입니다.
왜 고압가스, 일반가스, 냉동도시가스가 다 안전공사에서 법규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공과와는 실과 바늘입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공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사에는 영동지구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요원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5개 시, 3개 군을 순회하면서 3,000군데를 연 1회, 2회를 태백시로부터 저 고성군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구의 폭발사고와 아현동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안전공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3명을 증원했는데 강릉에는 2명을 검사요원이 더 와서 5명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전공사한테 미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체로 상공과에서 화학기능을 가진 산업의 행정요원을 양성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계획이 나왔는데도 왜 행정에서는 화학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또 얼마 전 반상회보에 의하면 상공과에서 통산부에 공문을 의뢰해서 상공과의 담당직원을 일본, 미국으로 15일간 견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한달 정도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 도시가스에 출장을 보내서 오리엔테이션을 밟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화학기능을 가진 도시가스전문담당자를 채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배관시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차도를 이용 안하고 인도를 굴착하여 점용을 해 주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인도를 이어서 굴착해서 묻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실국장님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인도 밑에는 전화선이 있고 상․하수도배관이 있어서 언제나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차도는 절대 불안요소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광주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강릉시는 왜 인도를 가지고 굴착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차도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崔鍾黃 議員 최종황의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의 터전인 강릉에서 살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환동해권 중심 수부도시에서 산다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가자축하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이 과연 환동해권 수부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갖추고 있는가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 하고 있는 강릉시의 현 구조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통합 강릉시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한번 제의해 보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산업구조별로 보면 1차 산업이 32%, 2차 산업이 18%, 3차 산업이 50%라고 하는 이러한 계수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전 강릉시로 보면 2차 산업의 가장 주역이 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느냐?
우리가 손으로 꼽아본다고 하면은 한라시멘트오 대재벌이 인구한 경월소주 그리고 현재 강릉공단에 있는 기계부품을 주업으로 하는 몇 개 공장 이외에 주문진농공단지 안에는 주로 수산물가공을 하는 이러한 영세적인 2차 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날 수산물 고갈로 인해 수산물가공공장은 매일 부도가 속출한ㄴ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때 우리 강릉은 앞으로 환동해권 구심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산업구조개편은 절실히 2차 산업을 확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절감하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2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결부되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의 구조는 인구 35만에서 40만이 되어야만 도시 기능이 자급자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릉은 약 23만이 미달되는 이러한 인구의 구조로 과연 도시기능이 자급자족 될 수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향하여 강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건변화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외쳤던 우리 영동지방에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여건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던 영동 4차선 공사가 2001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98년에 영동신공항이 완료가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2000년 전에 된다고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고속전철이 2000년 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전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포항～강릉간 국도 4차선은 2005년 전에는 이것이 완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보고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는 또 우리 영동지방에서 건의를 내고 있는 동해철도의 강릉까지의 연결문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정부 예산에서 책정된 원주～강릉간 철도부설 98년도에 완료되는 동해안 제2단계 확장사업이 98년에는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여건 변화가 현재 2005년 이내에 모든 상황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 1일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과거에 75㎢를 가지지 있던 구 강릉시가 토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형태를 갖출래야 갖출 수 없고 2차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1,022㎢라는 행정구역을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토지자원을 확보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21세기를 향한 강릉시 발전구상을 이러한 양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 30명 의원들은 새로운 구상에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각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2차 산업 확대를 위한 공단조성이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강릉시 도시기능은 소비도시 기능으로 우리는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2차 산업을 확대시켜서 도시기능을 생산기능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아까 주변 여건의 변화가 온다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앞으로 강릉을 미래의 환동해권 구심도시로서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도시기본계획에 재편성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우리가 성숙됐을 때 우리는 관광도시라고 해서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물론 우리는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 면에
봐서 과연 우리가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증가 추세가 있느냐, 주민의 간접적인 수입은 될망정 우리는 지방세를 부과할 하등 과표가 관광으로 인해서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도를 증가시키고 공단을 유입시켜서 거기에다 과표를 확정시키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2차 산업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차 산업을 확대하는 산업기지 조성이 가장 우리 강릉으로 봐서 시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용 창출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산업기지 공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대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통합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강남권에 신도시조성계획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현재 과학연구지방공단이 100만 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에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강남권의 신도시개발을 조성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강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제조공단을 조성해, 왜 그러면 금강평에다가 이러한 제안을 제가 물론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동해시의 북평공단이 78만 평이 조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20% 미만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강평에 100만 평 이상의 제조공단을 조성하는 이유는 북평공단의 여건과는 다르다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평공단은 물이 없습니다.
인구 10만의 도시가 격일급수를 하는 이러한 생활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해시의 입장으로 봐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아직까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장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상황에서 항구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북평공단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물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그러나 저는 이 제안이 2005년에 완전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4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제안을 했고 전번에 수력발전소 방수용수로 인한 농업용수를 전환 200여 억을 저희가 한전에다 건의를 해놓고 한전에서는 거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용가치가 있는 수자원이 있고 우리는 오봉댐에 1일 30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칠성저수지에 물이 있고, 단경댐을 우리가 확장한다고 할 때 동막저수지로 연결하는 지하도수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경댐을 확장하면은 그야말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광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도시공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해의 북평공단이 이러한 여건과는 다르다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 우리는 조성원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공단을 조성시킨다고 할 적에 우리는 시 재정의 부담 없이 우리는 북평보다도 더 염가로 공단을 분양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전철, 원주～강릉간의 철도부설, 동해철도 이러한 여건변화가 오면 우리 강릉역은 부득이 이전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신도시조성을 위한 산업기지공단 옆에 금광평과 박월리를 연결하는 거기에다 종합철도역을 부설한다 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개발로 인한 신도시조성이 공단조성과 병행해서 거기에서 신도시로서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산 제비리를 포함한 부근에 전원거주단지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 할 때 2005년에는 인구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강남권에 신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기본계획이 집행부가 금번 제시한 중기계획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도농통합 이후에 강릉시의 기본도시구상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고 할 때 2007년에 우리 강릉시 인구는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고 이러한 기반조성이 된다고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도시기능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겠다하는 이러한 구상 하에서 시장님의 용단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6년 전에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4개 지구과학연구단지조성은 우리가 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우리 강릉에 그만한 인물이 중앙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대구, 전주, 강릉이라는 4개 지구에 과학기술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공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 16만, 명주군을 포함한 23만 시․군민들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를 맞은 시민이 되겠다하는 그러한 부푼 꿈에서 이 과학연구단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목소리를 돋구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 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부계획에 의거해서 그러한 차질이 왔겠습니다마는 과학연구단지가 국가공단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방공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릉은 그 당시 한승수 상공부장관 당시 강릉과학기술연구단지가 되는데 춘천이 뒤져서야 될 일이냐 그래가지고 상공부 주체로서 첨단산업공단을 우두동에다가 100만 평을 하겠다 이렇게 춘천은 춘천대로 또 과학기술처 계통으로 내려오는 강릉은 강릉대로 양 개 시에서 서로가 하겠다고, 물론 과학연구단지와 산업단지는 개념과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처 계통으로 내려오는 과학기술연구단지요, 춘천도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과학산업단지입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이것을 다룰게 아니고 양 개 시에서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이 틈바구니에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해서 안 되니까 양 개 시에서 이것을 맡아라 그래서 이것이 시의 부담으로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그 당초의 부푼 꿈이 이제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시민과 같이 우리는 이것을 매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고심만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첨단지방공단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통제 하에서 그 주민들은 주민대로 오늘까지 고통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가장 우리가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지방공단을 여하히 이것을 우리가 성취를 시킬 것이냐, 전라북도 도청산하에 있는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사업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이상용 지사 재직시 전라북도 도 사업소가 이것을 하는데 우리 강릉만 유독 빈약한 시 재정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전라북도와 같은 수준에서 도가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지사와 면담을 했고 그러나 도는 우리는 이왕 기정사실로 그대로 밀고 나갈 테니까 시에서 이것을 처리해라, 도가 시로 책임전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도가 맡아 주십사하는 그러한 건의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도사업소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4차선을 전부 6차선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도로가 편입되는 공사비와 용지보상을 도비에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공사를 착수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가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시가 담당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안타까움, 그래서 전번 지사하고 건의를 전라북도와 같은 수준에서 강도에서 해달라고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 시정감사에서 집행부에다 문의한 결과 4대 의회 때 시의회에서는 강력히 지사한테 건의해봤습니다만 집행부는 한번도 이것을 도에서 맡아달라고 하고 건의한 사실 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러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진짜 손발이 안 맞습니다.
같은 힘으로 밀어야지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시의회 일방적으로 하다가 현재까지 좌절되었습니다마는 이 과학연구단지를 정부에서 발표한 후 내년이 만 6년입니다.
이 6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전번 감사 때 부시장님을 참석시킨 이후에 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용단을 내려야지 용단을 안 내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103만 평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과학연구단지만 1단계로 하고 지방공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양 날개에 공단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포 상류에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과학연구단지만 보고를 받았지 지방공단으로 계획을 한다는 자체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습니다.
경포상류에 지방공단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업단지가 생겨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민의 부푼 꿈을 좌절시킬 수는 없고 사천면 일부 15만 평에다가 1단계로 과학연구단지만 우리 1차적으로 시가 한번 착공해보자 거기에는 과학기술대학의 부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과학고등학교의 부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들어가야 될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의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1단계 사업으로 한번해 보고 양 날개에 붙어 있는 지방공단 아까 제가 제의한 금광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기지공단이 된다 할 때 그 지방공단을 거기에다가 이양을 하고 경포상류에는 연구단지만 하나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시장님한테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 650억을 기채를 해서 과학연구단지에 1차적으로 토지평가를 해서 부지매입을 착수다고 하고 의회에다가 650억의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6.27 민선시장님이 들어온 이후에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650억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24억을 가지고 이 주민대책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하고 96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 보고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외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안 되겠으니 슬그머니 예산을 또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요만큼 또 땅을 사겠습니다.’ 이 따위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되겠습니까?
인근 동해시의 제3공화국 때 산업기지개발 6만 평을 책정을 해놓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산업기지개발이 해제가 돼버리고 그 당시 임계댐을 막아다가 공업용수를 동해시로 넘기려고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전부 취소를 하고 그 공단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동해시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강릉시가 대전동에 사천면에 일부에 그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똑같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10년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이냐 저기에서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겠다 매를 맞아도 빨리 맞아야지 우리가 계속 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다 뺐다하는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될 것이면 끊자,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시장님께 우리가 과학연구단지라는 과학기술개발이라는 이러한 시민의 부푼 기대를 꺾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 15만 평에다가 산업기지공단을 1차적으로 착공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요가 늘면 2단계 사업으로 또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단계적인 과학산업단지개발을 한번 추진해볼 시장님의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금광평에 신도시개발을 겸한 산업기지 제조공단을 100만 평을 만든다고 할 때 유독 우리가 대전동 경포상류에다가 공업단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공단을 금광평에다가 우리가 조성한다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이라든지 우리 시민에 대한 또 우리가 도시기능의 변천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시장님한테 과학연구단지는 뭔가 이 시점에서 한번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시 행정이 과거에는 좀 과감하더니 지방자치 후에는 어떻게 시 행정이 과단성 있는 그러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여론도 듣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좀 우리 시 행정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활기찬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립하는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입암동 밑에 두산동에 공업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새로운 강남권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의 터전인 강릉에서 살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환동해권 중심 수부도시에서 산다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가자축하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이 과연 환동해권 수부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갖추고 있는가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 하고 있는 강릉시의 현 구조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통합 강릉시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한번 제의해 보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산업구조별로 보면 1차 산업이 32%, 2차 산업이 18%, 3차 산업이 50%라고 하는 이러한 계수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전 강릉시로 보면 2차 산업의 가장 주역이 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느냐?
우리가 손으로 꼽아본다고 하면은 한라시멘트오 대재벌이 인구한 경월소주 그리고 현재 강릉공단에 있는 기계부품을 주업으로 하는 몇 개 공장 이외에 주문진농공단지 안에는 주로 수산물가공을 하는 이러한 영세적인 2차 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날 수산물 고갈로 인해 수산물가공공장은 매일 부도가 속출한ㄴ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때 우리 강릉은 앞으로 환동해권 구심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산업구조개편은 절실히 2차 산업을 확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절감하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2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결부되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의 구조는 인구 35만에서 40만이 되어야만 도시 기능이 자급자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릉은 약 23만이 미달되는 이러한 인구의 구조로 과연 도시기능이 자급자족 될 수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향하여 강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건변화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외쳤던 우리 영동지방에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여건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던 영동 4차선 공사가 2001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98년에 영동신공항이 완료가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2000년 전에 된다고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고속전철이 2000년 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전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포항～강릉간 국도 4차선은 2005년 전에는 이것이 완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보고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는 또 우리 영동지방에서 건의를 내고 있는 동해철도의 강릉까지의 연결문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정부 예산에서 책정된 원주～강릉간 철도부설 98년도에 완료되는 동해안 제2단계 확장사업이 98년에는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여건 변화가 현재 2005년 이내에 모든 상황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 1일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과거에 75㎢를 가지지 있던 구 강릉시가 토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형태를 갖출래야 갖출 수 없고 2차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1,022㎢라는 행정구역을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토지자원을 확보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21세기를 향한 강릉시 발전구상을 이러한 양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 30명 의원들은 새로운 구상에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각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2차 산업 확대를 위한 공단조성이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강릉시 도시기능은 소비도시 기능으로 우리는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2차 산업을 확대시켜서 도시기능을 생산기능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아까 주변 여건의 변화가 온다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앞으로 강릉을 미래의 환동해권 구심도시로서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도시기본계획에 재편성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우리가 성숙됐을 때 우리는 관광도시라고 해서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물론 우리는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 면에
봐서 과연 우리가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증가 추세가 있느냐, 주민의 간접적인 수입은 될망정 우리는 지방세를 부과할 하등 과표가 관광으로 인해서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도를 증가시키고 공단을 유입시켜서 거기에다 과표를 확정시키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2차 산업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차 산업을 확대하는 산업기지 조성이 가장 우리 강릉으로 봐서 시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용 창출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산업기지 공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대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통합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강남권에 신도시조성계획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현재 과학연구지방공단이 100만 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에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강남권의 신도시개발을 조성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강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제조공단을 조성해, 왜 그러면 금강평에다가 이러한 제안을 제가 물론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동해시의 북평공단이 78만 평이 조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20% 미만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강평에 100만 평 이상의 제조공단을 조성하는 이유는 북평공단의 여건과는 다르다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평공단은 물이 없습니다.
인구 10만의 도시가 격일급수를 하는 이러한 생활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해시의 입장으로 봐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아직까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장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상황에서 항구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북평공단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물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그러나 저는 이 제안이 2005년에 완전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4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제안을 했고 전번에 수력발전소 방수용수로 인한 농업용수를 전환 200여 억을 저희가 한전에다 건의를 해놓고 한전에서는 거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용가치가 있는 수자원이 있고 우리는 오봉댐에 1일 30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칠성저수지에 물이 있고, 단경댐을 우리가 확장한다고 할 때 동막저수지로 연결하는 지하도수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경댐을 확장하면은 그야말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광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도시공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해의 북평공단이 이러한 여건과는 다르다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 우리는 조성원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공단을 조성시킨다고 할 적에 우리는 시 재정의 부담 없이 우리는 북평보다도 더 염가로 공단을 분양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전철, 원주～강릉간의 철도부설, 동해철도 이러한 여건변화가 오면 우리 강릉역은 부득이 이전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신도시조성을 위한 산업기지공단 옆에 금광평과 박월리를 연결하는 거기에다 종합철도역을 부설한다 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개발로 인한 신도시조성이 공단조성과 병행해서 거기에서 신도시로서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산 제비리를 포함한 부근에 전원거주단지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 할 때 2005년에는 인구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강남권에 신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기본계획이 집행부가 금번 제시한 중기계획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도농통합 이후에 강릉시의 기본도시구상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고 할 때 2007년에 우리 강릉시 인구는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고 이러한 기반조성이 된다고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도시기능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겠다하는 이러한 구상 하에서 시장님의 용단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6년 전에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4개 지구과학연구단지조성은 우리가 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우리 강릉에 그만한 인물이 중앙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대구, 전주, 강릉이라는 4개 지구에 과학기술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공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 16만, 명주군을 포함한 23만 시․군민들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를 맞은 시민이 되겠다하는 그러한 부푼 꿈에서 이 과학연구단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목소리를 돋구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 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부계획에 의거해서 그러한 차질이 왔겠습니다마는 과학연구단지가 국가공단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방공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릉은 그 당시 한승수 상공부장관 당시 강릉과학기술연구단지가 되는데 춘천이 뒤져서야 될 일이냐 그래가지고 상공부 주체로서 첨단산업공단을 우두동에다가 100만 평을 하겠다 이렇게 춘천은 춘천대로 또 과학기술처 계통으로 내려오는 강릉은 강릉대로 양 개 시에서 서로가 하겠다고, 물론 과학연구단지와 산업단지는 개념과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처 계통으로 내려오는 과학기술연구단지요, 춘천도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과학산업단지입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이것을 다룰게 아니고 양 개 시에서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이 틈바구니에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해서 안 되니까 양 개 시에서 이것을 맡아라 그래서 이것이 시의 부담으로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그 당초의 부푼 꿈이 이제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시민과 같이 우리는 이것을 매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고심만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첨단지방공단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통제 하에서 그 주민들은 주민대로 오늘까지 고통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가장 우리가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지방공단을 여하히 이것을 우리가 성취를 시킬 것이냐, 전라북도 도청산하에 있는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사업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이상용 지사 재직시 전라북도 도 사업소가 이것을 하는데 우리 강릉만 유독 빈약한 시 재정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전라북도와 같은 수준에서 도가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지사와 면담을 했고 그러나 도는 우리는 이왕 기정사실로 그대로 밀고 나갈 테니까 시에서 이것을 처리해라, 도가 시로 책임전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도가 맡아 주십사하는 그러한 건의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도사업소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4차선을 전부 6차선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도로가 편입되는 공사비와 용지보상을 도비에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공사를 착수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가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시가 담당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안타까움, 그래서 전번 지사하고 건의를 전라북도와 같은 수준에서 강도에서 해달라고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 시정감사에서 집행부에다 문의한 결과 4대 의회 때 시의회에서는 강력히 지사한테 건의해봤습니다만 집행부는 한번도 이것을 도에서 맡아달라고 하고 건의한 사실 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러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진짜 손발이 안 맞습니다.
같은 힘으로 밀어야지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시의회 일방적으로 하다가 현재까지 좌절되었습니다마는 이 과학연구단지를 정부에서 발표한 후 내년이 만 6년입니다.
이 6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전번 감사 때 부시장님을 참석시킨 이후에 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용단을 내려야지 용단을 안 내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103만 평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과학연구단지만 1단계로 하고 지방공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양 날개에 공단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포 상류에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과학연구단지만 보고를 받았지 지방공단으로 계획을 한다는 자체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습니다.
경포상류에 지방공단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업단지가 생겨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민의 부푼 꿈을 좌절시킬 수는 없고 사천면 일부 15만 평에다가 1단계로 과학연구단지만 우리 1차적으로 시가 한번 착공해보자 거기에는 과학기술대학의 부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과학고등학교의 부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들어가야 될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의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1단계 사업으로 한번해 보고 양 날개에 붙어 있는 지방공단 아까 제가 제의한 금광평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기지공단이 된다 할 때 그 지방공단을 거기에다가 이양을 하고 경포상류에는 연구단지만 하나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시장님한테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 650억을 기채를 해서 과학연구단지에 1차적으로 토지평가를 해서 부지매입을 착수다고 하고 의회에다가 650억의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6.27 민선시장님이 들어온 이후에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650억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24억을 가지고 이 주민대책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하고 96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 보고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외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안 되겠으니 슬그머니 예산을 또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요만큼 또 땅을 사겠습니다.’ 이 따위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되겠습니까?
인근 동해시의 제3공화국 때 산업기지개발 6만 평을 책정을 해놓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산업기지개발이 해제가 돼버리고 그 당시 임계댐을 막아다가 공업용수를 동해시로 넘기려고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전부 취소를 하고 그 공단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동해시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강릉시가 대전동에 사천면에 일부에 그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똑같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10년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이냐 저기에서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겠다 매를 맞아도 빨리 맞아야지 우리가 계속 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다 뺐다하는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될 것이면 끊자,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시장님께 우리가 과학연구단지라는 과학기술개발이라는 이러한 시민의 부푼 기대를 꺾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 15만 평에다가 산업기지공단을 1차적으로 착공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요가 늘면 2단계 사업으로 또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단계적인 과학산업단지개발을 한번 추진해볼 시장님의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금광평에 신도시개발을 겸한 산업기지 제조공단을 100만 평을 만든다고 할 때 유독 우리가 대전동 경포상류에다가 공업단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공단을 금광평에다가 우리가 조성한다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이라든지 우리 시민에 대한 또 우리가 도시기능의 변천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시장님한테 과학연구단지는 뭔가 이 시점에서 한번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시 행정이 과거에는 좀 과감하더니 지방자치 후에는 어떻게 시 행정이 과단성 있는 그러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여론도 듣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좀 우리 시 행정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활기찬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립하는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입암동 밑에 두산동에 공업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새로운 강남권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李相郁 議員 이상욱의원입니다.
92년부터 추진해온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95년11월3일 준공되어 그간 강릉시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교통소통대책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간 집행부 실무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 속에 준공된 버스터미널이 오히려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를 원망해야 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까?
안일한 강릉시의 교통행정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 시설은 터미널로 인가를 하고 신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와 외지인들에게 분양된 종합유통시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터미널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도모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터미널의 경우 1층은 상가 시설, 2층은 매표시설로 되어있음에 따라 터미널의 모든 시설이 연소자, 노약자, 지체장애자 등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장애자 전용시설 설치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터미널 내의 과다한 상가 조성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교통량 폭증으로 주차시설 부족, 주변도로의 교통량 혼잡 등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데 이용객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터미널 주변은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청소년, 부녀자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범지역화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보안 등의 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인한다면 또한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신터미널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앙 및 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그 성과가 기대되며 좀 더 적극적인 접근책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시는 작년도 보다17.2%가 증액된 475억3,600만 원으로 이는 도내의 평균증가율 18.8%보다는 1.6%가 적고 춘천, 원주시의 증가율보다는 각 3.6%, 9.1%나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은 내 일 같이, 내 기업과도 같이 투철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선시장의 역할이란 기업의 경영자 같은 마음자세로 로비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강릉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춘천과 원주에 뒤진다는 것은 이는 집행부의 대 중앙정부와 도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서 중앙부처의 강원도 인맥을 시리즈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행정집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지는데 강릉에서도 중앙부처 내의 혈연, 학연 등 인맥을 찾아 별도의 로비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년부터 추진해온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95년11월3일 준공되어 그간 강릉시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교통소통대책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간 집행부 실무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 속에 준공된 버스터미널이 오히려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를 원망해야 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까?
안일한 강릉시의 교통행정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 시설은 터미널로 인가를 하고 신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와 외지인들에게 분양된 종합유통시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터미널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도모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터미널의 경우 1층은 상가 시설, 2층은 매표시설로 되어있음에 따라 터미널의 모든 시설이 연소자, 노약자, 지체장애자 등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장애자 전용시설 설치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터미널 내의 과다한 상가 조성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교통량 폭증으로 주차시설 부족, 주변도로의 교통량 혼잡 등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데 이용객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터미널 주변은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청소년, 부녀자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범지역화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보안 등의 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인한다면 또한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신터미널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앙 및 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그 성과가 기대되며 좀 더 적극적인 접근책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시는 작년도 보다17.2%가 증액된 475억3,600만 원으로 이는 도내의 평균증가율 18.8%보다는 1.6%가 적고 춘천, 원주시의 증가율보다는 각 3.6%, 9.1%나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은 내 일 같이, 내 기업과도 같이 투철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선시장의 역할이란 기업의 경영자 같은 마음자세로 로비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강릉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춘천과 원주에 뒤진다는 것은 이는 집행부의 대 중앙정부와 도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서 중앙부처의 강원도 인맥을 시리즈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행정집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지는데 강릉에서도 중앙부처 내의 혈연, 학연 등 인맥을 찾아 별도의 로비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務鍾 議員 이무종의원입니다.
통합 강릉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최대 관심사인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명주군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통합 강릉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명승지 제1호로 1970년1월10일 지정된 소금강이 1975년1월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숙박업소나 상가 등은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미관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의 신축개축이 불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은 날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마는 광고물 관계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쓰고 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무성의 한 국가의 개발정책을 원망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주 간판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규제만 받고 살아온 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금강지역의 현재까지 개발된 실적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그리고 통합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강 개발과 연계하여
(최종민의장, 최종설부의장과 사회교대)
연곡면 송림2리 지역에 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수만 평의 부지가 조성되어 온천시추로 완료되었고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 개발계획 및 개발지 상수도 취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주문진 검문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당시의 답변은 10월 중 건물이 완공되면 부지조성 완료 후 이전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강릉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최대 관심사인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명주군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통합 강릉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명승지 제1호로 1970년1월10일 지정된 소금강이 1975년1월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숙박업소나 상가 등은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미관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의 신축개축이 불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은 날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마는 광고물 관계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쓰고 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무성의 한 국가의 개발정책을 원망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주 간판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규제만 받고 살아온 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금강지역의 현재까지 개발된 실적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그리고 통합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강 개발과 연계하여
(최종민의장, 최종설부의장과 사회교대)
연곡면 송림2리 지역에 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수만 평의 부지가 조성되어 온천시추로 완료되었고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 개발계획 및 개발지 상수도 취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주문진 검문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당시의 답변은 10월 중 건물이 완공되면 부지조성 완료 후 이전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鍾卨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재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재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魚在玉 議員 어재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의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본 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읍․면․동별 예산편성 규모는 균일하게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강릉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이나 개발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탁상에서 편리하게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예산을 배부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릉시에서 각 지역별로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볼 때 그 누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선진행정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예산을 성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강릉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투자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 의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함은 물론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편의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과감한 책임행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경청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의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본 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읍․면․동별 예산편성 규모는 균일하게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강릉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이나 개발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탁상에서 편리하게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예산을 배부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릉시에서 각 지역별로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볼 때 그 누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선진행정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예산을 성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강릉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투자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 의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함은 물론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편의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과감한 책임행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경청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어재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달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달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達燮 議員 윤달섭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부실을 막고자 건설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과 동시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구조물들이 부실공사로 인해 잦은 붕괴사고가 야기됨으로서 국민들은 항상 불안함속에서 생활해야 되며 이로 인한 행정 불신풍조가 만연됨으로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관급공사와 10층 이상. 3,000㎡ 이상 다중집합 건축물 및 5층 이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에는 건설실명제를 우선 실시함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실명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설계에서 시공감리감독자 준공검사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공급자 및 하도급 업자명단을 시공 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로서 업자의 부담방지를 위해 보증업체도 명확히 설정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자격증 대여, 임의 구조변경 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도를 조례로서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부실을 막고자 건설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과 동시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구조물들이 부실공사로 인해 잦은 붕괴사고가 야기됨으로서 국민들은 항상 불안함속에서 생활해야 되며 이로 인한 행정 불신풍조가 만연됨으로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관급공사와 10층 이상. 3,000㎡ 이상 다중집합 건축물 및 5층 이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에는 건설실명제를 우선 실시함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실명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설계에서 시공감리감독자 준공검사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공급자 및 하도급 업자명단을 시공 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로서 업자의 부담방지를 위해 보증업체도 명확히 설정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자격증 대여, 임의 구조변경 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도를 조례로서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鍾卨 윤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議員 왕종배의원입니다.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출범과 동시에 최초의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어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방대한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의 행정형태가 아직도 관 위주의 편의주의로 일관하여 힘없고 순박한 일부 시민의 소리가 소외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8년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시 국가차원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흘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화전민들을 일정지역에 이주시켰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건은 1970년6월10일 강원도지사가 시행한 주택철거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의하여 주택과 대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약 200여 세대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이행되지 않아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다면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30년이 가깝도록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사실 정도만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단이주사업을 주관하던 담당부서는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자체가 멸실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사후관리 미비로 건물은 훼손되거나 멸실되었고 토지는 무단형질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없는 행정의 부재로 경작권의 불확실, 시유재산의 불법임대차 등 사실상의 선량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성장만을 요구해왔던 짧은 기간에서의 주변에서의 발전의 혜택만큼이나 소외되어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다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모든 시민이 갈망했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의미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70년에 추진되었던 취약지단이주사업에 대하여 지역별 독가촌 철거와 집단이주지역의 주택건립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의 존치되어있는 주택의 이용실태와 소유권의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약지 대책사업과 관련된 대토지의 현황 및 기간 중 발생한 무단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에 완공예정인 교동택지개발사업은 총 33만6,000여 평에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유보지로 나누어 총 재원 1,591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사업이 강릉시의 주택보급률 상승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그리고 취약한 강릉시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목표년도까지 조성된 택지가 모두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95년11월말 현재 강릉시 민간사업자가 허가 받은 민영아파트는 2,993세대로서 이 중 63%인 1,870세대가 아직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릉시의 인구증가율과 주택보급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 완공연도까지 단기간에 모든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과 의욕만으로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특히 시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약 600여억 원의 외부차입금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본 사업이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택지분양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용계획과 보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법상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동쓰레기매립장의 관리개선 및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87년도에 종합경기장 인근의 교동 486-16번지 일대에 조성된 교동쓰레기매립장은 강릉시민 전체의 쓰레기처리문제해결 및 보건환경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되었음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동 지역 주변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쓰레기처리작업공정상의 일상적인 부주의, 합리적 관리대책의 미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인근 경포호수의 수질오염의 우려마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심취 및 파리 떼 등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으나 피해가 날로 확산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님비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도 교동쓰레기매립장부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시설이 되어야 만 향후 조성될 각종 혐오시설물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2,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동쓰레기매립장의 획기적인 관리개선대책과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숙원사업들을 정신적 ,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심각한 토양 오염의 원상회복을 위한대책은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출범과 동시에 최초의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어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방대한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의 행정형태가 아직도 관 위주의 편의주의로 일관하여 힘없고 순박한 일부 시민의 소리가 소외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8년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시 국가차원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흘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화전민들을 일정지역에 이주시켰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건은 1970년6월10일 강원도지사가 시행한 주택철거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의하여 주택과 대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약 200여 세대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이행되지 않아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다면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30년이 가깝도록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사실 정도만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단이주사업을 주관하던 담당부서는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자체가 멸실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사후관리 미비로 건물은 훼손되거나 멸실되었고 토지는 무단형질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없는 행정의 부재로 경작권의 불확실, 시유재산의 불법임대차 등 사실상의 선량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성장만을 요구해왔던 짧은 기간에서의 주변에서의 발전의 혜택만큼이나 소외되어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다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모든 시민이 갈망했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의미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70년에 추진되었던 취약지단이주사업에 대하여 지역별 독가촌 철거와 집단이주지역의 주택건립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의 존치되어있는 주택의 이용실태와 소유권의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약지 대책사업과 관련된 대토지의 현황 및 기간 중 발생한 무단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에 완공예정인 교동택지개발사업은 총 33만6,000여 평에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유보지로 나누어 총 재원 1,591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사업이 강릉시의 주택보급률 상승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그리고 취약한 강릉시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목표년도까지 조성된 택지가 모두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95년11월말 현재 강릉시 민간사업자가 허가 받은 민영아파트는 2,993세대로서 이 중 63%인 1,870세대가 아직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릉시의 인구증가율과 주택보급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 완공연도까지 단기간에 모든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과 의욕만으로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특히 시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약 600여억 원의 외부차입금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본 사업이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택지분양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용계획과 보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법상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동쓰레기매립장의 관리개선 및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87년도에 종합경기장 인근의 교동 486-16번지 일대에 조성된 교동쓰레기매립장은 강릉시민 전체의 쓰레기처리문제해결 및 보건환경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되었음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동 지역 주변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쓰레기처리작업공정상의 일상적인 부주의, 합리적 관리대책의 미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인근 경포호수의 수질오염의 우려마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심취 및 파리 떼 등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으나 피해가 날로 확산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님비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도 교동쓰레기매립장부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시설이 되어야 만 향후 조성될 각종 혐오시설물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2,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동쓰레기매립장의 획기적인 관리개선대책과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숙원사업들을 정신적 ,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심각한 토양 오염의 원상회복을 위한대책은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왕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熙駿 議員 원희준의원입니다.
먼저 의회홍보팀 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의하여 강릉시의회는 의장님을 포함하여 의원 30이라는 적지 않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8명으로 적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정원은 물론 정원외 직원도 매우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서 현직원은 의회의 맡은 업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기타 대외적인 의정자료수집 등 내부적인 의회업무 이외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회홍보팀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홍보 및 각종 외부행사와 기타 대외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별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문진 서민 불량주택의 이전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교항7리의 철도부지에는 강릉시에서는 유일한 수용소 판자주택에 52세대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6.25 이후 형성된 무허가주택으로 생활주민들은 세대 당 단칸방에 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무허가판자주택이 5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이 생활개선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회피이며 당초에 잘못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이 지역을 정리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문1리 해안등대 인근에 도유지 865㎡가 있는데 이곳에 무허가주택이 9세대가 있으며 이들 또한 이주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의 지역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할 무허가건축물의 정비하여 생활환경 및 현거주세대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의 이 두 곳은 모두 도시의 관광도로 주변이므로 과감한 조치로서 도시환경개선 및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본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시민아파트 신축에 의한 주민이주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거주세대의 생활개선에 의한 기존의 무허가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는동안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의원님으로 부터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홍보팀 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의하여 강릉시의회는 의장님을 포함하여 의원 30이라는 적지 않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8명으로 적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정원은 물론 정원외 직원도 매우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서 현직원은 의회의 맡은 업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기타 대외적인 의정자료수집 등 내부적인 의회업무 이외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회홍보팀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홍보 및 각종 외부행사와 기타 대외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별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문진 서민 불량주택의 이전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교항7리의 철도부지에는 강릉시에서는 유일한 수용소 판자주택에 52세대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6.25 이후 형성된 무허가주택으로 생활주민들은 세대 당 단칸방에 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무허가판자주택이 5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이 생활개선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회피이며 당초에 잘못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이 지역을 정리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문1리 해안등대 인근에 도유지 865㎡가 있는데 이곳에 무허가주택이 9세대가 있으며 이들 또한 이주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의 지역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할 무허가건축물의 정비하여 생활환경 및 현거주세대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의 이 두 곳은 모두 도시의 관광도로 주변이므로 과감한 조치로서 도시환경개선 및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본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시민아파트 신축에 의한 주민이주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거주세대의 생활개선에 의한 기존의 무허가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는동안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의원님으로 부터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정의 책임을 맡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계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듯이 지금 강릉의 경제는 그 주종인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각종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있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로율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식수대기, 하천, 해양오염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릉의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올해 초 중앙일보에서 실시했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조사에서 전국 74개 도시 중 경제성 69위, 안정성 67위, 쾌적성 44위, 건강성 36위, 편리성 13위 등 종합 67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허울 좋은 관광도시 강원도의 제1강릉이라는 빈껍데기만을 명예로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총체적 위기상황서 맞이한 민선시장 시대에 대한 강릉시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강릉시의 자생능력을 키워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개발에 대한 각 분야별 과학적 연구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강릉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우리 강릉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제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강릉은 지역경제의 자립적 기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재정 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시장님께서도 지난 6.27 선거 시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자립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시고 완전한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지역재정 확충을 위해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는 것으로 강릉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재정확충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파괴된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발을 전제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은 개발을 통하여 얻은 이익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릉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은 이 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가장 잘 어우러진 환경도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을 아끼는 여러 시민단체와 환경행정조직의 통합 및 일원화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함께 오염자부담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남대천 유역 및 경포호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정화대책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강릉시민 모두가 좀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에 의한 환경보호나 행정중심의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일회용 환경보호로서는 우리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꿀 수 없습니다.
이제 23만 강릉시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할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환경운동과 남대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수질오염의 주역인 오봉댐에 위치한 강릉수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폐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약 32%을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어촌은 통합 강릉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강릉시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일촌일품운동을 전개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각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들을 강릉시가 신용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주문진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문화는 강릉인에 의해 생성, 성장하는 지역문화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중앙집권 문화에 익숙해져 자신의 문화는 낮게 평가하고 가꾸고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방문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는 지방자치의 정신적, 문화적 기틀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 필요한 다원화와 분권화에 기여하여 지방특유의 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 강릉을 더욱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약 2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성된 기금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획일적인 관주도형 문화예술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87회 임시회에서 예술고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예술고의 설립은 문화예술 부분의 발전과 23만 강릉시민의 자립적 문화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 문체소는 시 재정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문화예술관은 그 명맥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문체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동안 인사권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 및 무관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문체소의 소장은 6번이나 바뀌었고 중요보직인 문체소의 운영과장도 7개월 공석기간과 함께 8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체소는 국․과장님께서 쉬어가는 곳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체소의 소퇴입니다.
셋째는 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현재의 문화예술관의 문은 열린날 보다 닫힌날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체소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전문인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운영케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 지원에 관한 재원확보와 함께23만 강릉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부분의 활성화를 위해문화예술관에 대한 많은 홍보와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강릉시민의 인식을 보다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화예술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 중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노인인구는 94년 말 65세 이상 1만6,092명으로 전체 아닌가의 약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릉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122개소, 노인대학 4곳 실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한 우리의 전통윤리규범을 똑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에는 강릉사회복지관에서 지급하는 한 끼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결식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남은 여생을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 노인분들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관심과 도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배제된 서류상의 자격요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없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 관계로 인해 생계수단이 막막한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자식이 호적상 있다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보호자 지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마저 개정 건의조차 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제외된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이제 23만 강릉시민 모두가 열어가고 가꾸어가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열린 시민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인식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의 민선시장님의 역량 있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강릉은 반드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희망적 믿음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정의 책임을 맡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계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듯이 지금 강릉의 경제는 그 주종인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각종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있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로율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식수대기, 하천, 해양오염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릉의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올해 초 중앙일보에서 실시했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조사에서 전국 74개 도시 중 경제성 69위, 안정성 67위, 쾌적성 44위, 건강성 36위, 편리성 13위 등 종합 67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허울 좋은 관광도시 강원도의 제1강릉이라는 빈껍데기만을 명예로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총체적 위기상황서 맞이한 민선시장 시대에 대한 강릉시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강릉시의 자생능력을 키워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개발에 대한 각 분야별 과학적 연구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강릉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우리 강릉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제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강릉은 지역경제의 자립적 기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재정 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시장님께서도 지난 6.27 선거 시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자립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시고 완전한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지역재정 확충을 위해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는 것으로 강릉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재정확충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파괴된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발을 전제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은 개발을 통하여 얻은 이익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릉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은 이 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가장 잘 어우러진 환경도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을 아끼는 여러 시민단체와 환경행정조직의 통합 및 일원화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함께 오염자부담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남대천 유역 및 경포호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정화대책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강릉시민 모두가 좀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에 의한 환경보호나 행정중심의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일회용 환경보호로서는 우리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꿀 수 없습니다.
이제 23만 강릉시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할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환경운동과 남대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수질오염의 주역인 오봉댐에 위치한 강릉수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폐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약 32%을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어촌은 통합 강릉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강릉시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일촌일품운동을 전개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각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들을 강릉시가 신용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주문진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문화는 강릉인에 의해 생성, 성장하는 지역문화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중앙집권 문화에 익숙해져 자신의 문화는 낮게 평가하고 가꾸고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방문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는 지방자치의 정신적, 문화적 기틀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 필요한 다원화와 분권화에 기여하여 지방특유의 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 강릉을 더욱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약 2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성된 기금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획일적인 관주도형 문화예술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87회 임시회에서 예술고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예술고의 설립은 문화예술 부분의 발전과 23만 강릉시민의 자립적 문화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 문체소는 시 재정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문화예술관은 그 명맥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문체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동안 인사권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 및 무관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문체소의 소장은 6번이나 바뀌었고 중요보직인 문체소의 운영과장도 7개월 공석기간과 함께 8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체소는 국․과장님께서 쉬어가는 곳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체소의 소퇴입니다.
셋째는 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현재의 문화예술관의 문은 열린날 보다 닫힌날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체소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전문인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운영케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 지원에 관한 재원확보와 함께23만 강릉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부분의 활성화를 위해문화예술관에 대한 많은 홍보와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강릉시민의 인식을 보다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화예술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 중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노인인구는 94년 말 65세 이상 1만6,092명으로 전체 아닌가의 약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릉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122개소, 노인대학 4곳 실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한 우리의 전통윤리규범을 똑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에는 강릉사회복지관에서 지급하는 한 끼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결식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남은 여생을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 노인분들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관심과 도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배제된 서류상의 자격요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없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 관계로 인해 생계수단이 막막한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자식이 호적상 있다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보호자 지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마저 개정 건의조차 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제외된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이제 23만 강릉시민 모두가 열어가고 가꾸어가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열린 시민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인식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의 민선시장님의 역량 있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강릉은 반드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희망적 믿음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休會의件
(12時42分)
(12時42分)
○副議長 崔鍾卨 이상으로 1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3分 散會)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3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5년12월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