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6일 오후에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7일 최종설부의장님 외 10인으로부터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최종설부의장입니다.
낙후된 강릉의 관광개발 활성화와 개발의지를 촉구하기 위한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증가에 따라 무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미래의 각광 받는  산업으로 단연 손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 다투어 관광개발 및 이벤트개발로 지방재정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구체화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용평, 설악, 오색지역만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영동, 영서를 잇는 도로망의 구축으로 이젠 완전 거쳐 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결의를 시장님께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늘 자랑하고 아껴온 관광자원 즉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원은 물론 영동의 수부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산적한 문화유산 그리고 해안과 계곡을 이용한 먹거리 자원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자원화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민자유치기구 등 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둘째, 경포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촉구입니다.
94년도 시에서는 경포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그리고 어린이 유희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지난해 말까지 약 8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린이유희시설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질 높은 문화의 향유가 보장된다면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거쳐 가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으로 관광지를 일신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다행히 사천면과 연곡면 일원에 2개소의 온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규제가 지난하여 그 추진내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행정지원 및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된 사항 중 관광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치의 누수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市長 李容善  부시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민의장님과 최종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릉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청사부지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통합 이전부터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었습니다.
93년도에는 객사문 임영관터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다가 문화재의 발굴로 공사가 중단된 이래 청사부지선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의 위치 선정은 우리 시의 장래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이를 전문학술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지리적이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연구용역을 95년10월에 의뢰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심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시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3개 후보지를 용역회사 교수진과 함께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 법원위치와 마사회 앞, 그리고 유천동의 땅재봉 일대 3곳을 적지로 선정하여 이중에서 결정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 건의해 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천동 땅재봉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압축된 3개의 후보지 중 땅재봉 일원을 집행부의 최적 안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을 타 안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위치는 도시중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반면  부지의 협소로 공원의 일부를 해제 편입시켜야 하고 민가 80여 채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점과  도심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토지보상 등 투자비용이 타 후보지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체소 마사회 앞 지역은 입지상으로는 시가지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도심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은 양호하다고 보나 다량의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이곳은 월드컵유치 시 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과 기타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천동 땅재봉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미개발자연녹지로 지가가 저렴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청사를 조기에 신축할 수 있는 반면에 교동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어 대중교통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서 세 후보지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신 영동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접근성이 보다 더욱 양호해지는 지역이기도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장기적이고도 소모적으로 거론되어왔던 시청사 위치확정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지음으로서 앞으로 강릉시가 2000년대에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청사를 하루빨리 마련하여 강릉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시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市長 李容善  즉석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어서 저의 답변내용이 사전에 충분한 논리적이고도 질서정연한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강북과 강남의 개발의 편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고 강북지역에만 치중해서 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 낙후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바로 개발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균형개발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살펴서 이것이 개발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개발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의 발전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추호도 지역적인  편중에 고려함이 없이 골고루 균형적인  또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사항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또는 예산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편성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적인 편중에 따르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해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릉시의 차량보유대수가 이미 가구대 거의 1:1를 앞으로 육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강릉시의 도로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해안도로 일부하고 시가지 관통도로인 7번국도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상되어 있고 지금 신축예상지로 시에서 제안해 놓은 땅재봉 동쪽으로는 앞으로 현재 동해고속도로가 동쪽으로 이전하도록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국도가 또 외곽으로 이전해서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청이 완성된 후 장래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땅재봉으로부터의 동쪽은 2개의 커다란 고속도로와 국도가 놓이게 되고 기존에 시가지 도로가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동택지개발과 연계해서 “ㄱ”자 형으로 동, 서축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도 현재 개설할 것으로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로망이 “ㄱ”자 형으로 안전하게 구성된다면 교통소통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 분산효과와 소통효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의 고유권한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단일안으로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결사항이라 하면 그 35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의 고유권한사항이 나와 있는데 의결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확정, 승인, 동의, 취소, 조정 이와 같은 것이 다 의결의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안건을 상정하게 되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집약된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다면 그 자체는 법령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청사신축추진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을 받도록 구성된 하나의 임시적인 한시기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가 시장에 대해서 귀속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으로서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시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적지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 하에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선택한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간부급들로 구성된 시정위원회에서 또 역시 의결을 거친 것도 시정조정위원회도 이것 또한 역시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적인  최적의 검토안으로 제시하는 사항일 뿐이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시에서 최적의 안을 우리는 선택해서 상정됐으며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시청사신축후보동의안 “가” 또는 “부”의 난 중 하나의 기명란에 “○‘표시로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기재하신 후에 의장석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표 시 “가” 또는 “부”의 난에 “○”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08分 投票開始)

(專門委員 : 議員姓名 呼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