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5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答辯)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答辯)
○의회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1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어재옥의원, 간사에 박용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5월22일 개회된 제3차 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릉시민의 급수보호를 위하여 상수도 오염원인 도암댐 및 한일산업 대관령목장, 삼양축산 대관령목장을 현지 답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용선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5월23일 오전 10시에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연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5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1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어재옥의원, 간사에 박용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5월22일 개회된 제3차 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릉시민의 급수보호를 위하여 상수도 오염원인 도암댐 및 한일산업 대관령목장, 삼양축산 대관령목장을 현지 답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용선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5월23일 오전 10시에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연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5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아의원 외 10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아의원 외 10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20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아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30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역이전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 등 7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서면제출 및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전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줄기차게 의회와 집행부가 14회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3회 방문해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강릉역이설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 노선변경안을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릉역현대화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94년11월 정부의 최종적인 회신내용은 현 위치에 기존 철도와 고속전철을 함께 수용하여 장래 남북철도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에 포함 추진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또한 동서고속전철과 남북철도망연결사업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본 사업들이 구체화 될 시기에 강릉역사의 현대화방안과 이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이후 관내 철도부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철도부지 처리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당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년 3월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등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주지방철도청과 철도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포항에서부터 고성까지 기존 남북철도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연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변경을 비롯한 역사이전문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철도청 실무자들로부터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역이전문제는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주요 사안이므로 철도청의 계획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조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릉시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추진상황과 권역별쓰레기매립장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 사용 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대부분 포화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체기능으로 현대식 위생시설을 갖춘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관내 적지 3개 후보지에 대해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권역별로 북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분산처리방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그 외의 쓰레기는 읍·면단위로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과 김열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구간 설정, 이면도로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각급 계층별 중간보고회 및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10일 강원도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금성로, 즉 중앙시장통도로와 명동로 등 4개 로에 대하여 상·하행선을 일방통행토록 계획이 되어 시민홍보 및 행정예고 후에 시범적으로 구간을 선정 실시코자 합니다.
이면도로정비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양방향, 한쪽방향 주차 및 주차금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갈등으로 3회에 걸쳐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30개 구간에 11.5㎞에 2,300여 대 주차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 차선도색과 병행하여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동중학교 후문 등 이면도로 주차면적의 확보분에 대한 유료화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경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공산성과 소금강을 연계하는 임도를 이용하여 낙엽관광, 생수이용, 온천개발 등 관광지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사 입구에서 사천 용연동저수지간 임도는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개설한 도로로서 인근에 보현사, 대공산성, 용연동계곡 등 역사성이 있고 산자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유치하여 기획관광상품화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강릉시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산림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91회 임시회에 시청사부지선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에 상정될 때에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몇 분의 시의원님들과 새로운 후보지 2, 3개 소를 현지 답사하여 의견도 나누었으며 이외의 후보지도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국장과 해당 과·읍·면·동장 등 25명으로 시청사신축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1일에 시청사부지선정추진위원들과 집행부의 전 과장들이 모인 가운데 기 검토된 13개 후보지와 그 외에도 적정한 후보지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한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의견 중에는 시민들의 보다 효율적인 대안제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단일 안보다는 다수 안을 가지고 시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심혈을 기울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강릉시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부지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 남부권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남대천은 시 발전의 근원이 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데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의원님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지역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남북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망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는 해안관광순환도로는 53.6㎞ 중43.9㎞를, 남북산간순환도로는 66.1㎞ 중 20.5㎞를 개설하였고 나머지는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공항대교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개설과 가칭 옥천교에서 유산-내곡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55억 원 중에 시비60%, 주식회사 경월에서 40%를 투자하는 회산교 개축과 영동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남산교의 개축과 더불어서 노암동공설운동장을 이설하여 현 위치에 대단위 상가를 조성하여 시민편익과 남부권 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유산동지역의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과 화물터미널건립은 남대천 남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강릉시 발전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면지역의 개발로는 옥계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동굴과 해수욕장, 금진리 해안 고원지대를 잇는 관광자원개발과 주수천 제방의 도로화와 고수부지조성사업으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은 광산지구정비사업비에 35억 원을 투자함과 아울러서 이지역의 고질적인 식수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에도 44억 원을 투자하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봉화지역과 그 인근해수욕장, 등명락가사를 잇는 대단위 위락단지조성과 언별지구농공단지조성도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면지역은 시내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확대와 전원주택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며 현재1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는 7번 국도가 강동면 정동진리에서 구정, 성산, 사천면 미노리로 연결되도록 우회시키고 동해고속도로 또한 동해시 경계에서 옥계, 강동, 구정, 성산, 송암으로 우회시키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 완성을 계기로 주변지역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통합으로 광역화된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강릉시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강남권 개발이 이러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책임행정구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우리시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며 시정의 오류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질문, 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 제일성으로 화합과 책임행정구현을 산하 전 공직자에게 천명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 각 분야에 시행상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또한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직기간, 무사안일, 시행착오를 범하는 공무원을 적출하여 엄단토록 지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에 오류를 범하여 시민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시행착오로 시 행정에 손실을 입게 하는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책임을 분명히 물어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동참할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최진안의원님 제안하신 데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 기필코 책임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7건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외의 것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20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아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30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역이전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 등 7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서면제출 및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전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줄기차게 의회와 집행부가 14회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3회 방문해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강릉역이설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 노선변경안을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릉역현대화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94년11월 정부의 최종적인 회신내용은 현 위치에 기존 철도와 고속전철을 함께 수용하여 장래 남북철도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에 포함 추진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또한 동서고속전철과 남북철도망연결사업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본 사업들이 구체화 될 시기에 강릉역사의 현대화방안과 이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이후 관내 철도부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철도부지 처리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당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년 3월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등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주지방철도청과 철도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포항에서부터 고성까지 기존 남북철도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연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변경을 비롯한 역사이전문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철도청 실무자들로부터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역이전문제는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주요 사안이므로 철도청의 계획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조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릉시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추진상황과 권역별쓰레기매립장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 사용 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대부분 포화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체기능으로 현대식 위생시설을 갖춘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관내 적지 3개 후보지에 대해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권역별로 북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분산처리방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그 외의 쓰레기는 읍·면단위로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과 김열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구간 설정, 이면도로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각급 계층별 중간보고회 및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10일 강원도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금성로, 즉 중앙시장통도로와 명동로 등 4개 로에 대하여 상·하행선을 일방통행토록 계획이 되어 시민홍보 및 행정예고 후에 시범적으로 구간을 선정 실시코자 합니다.
이면도로정비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양방향, 한쪽방향 주차 및 주차금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갈등으로 3회에 걸쳐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30개 구간에 11.5㎞에 2,300여 대 주차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 차선도색과 병행하여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동중학교 후문 등 이면도로 주차면적의 확보분에 대한 유료화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경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공산성과 소금강을 연계하는 임도를 이용하여 낙엽관광, 생수이용, 온천개발 등 관광지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사 입구에서 사천 용연동저수지간 임도는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개설한 도로로서 인근에 보현사, 대공산성, 용연동계곡 등 역사성이 있고 산자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유치하여 기획관광상품화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강릉시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산림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91회 임시회에 시청사부지선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에 상정될 때에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몇 분의 시의원님들과 새로운 후보지 2, 3개 소를 현지 답사하여 의견도 나누었으며 이외의 후보지도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국장과 해당 과·읍·면·동장 등 25명으로 시청사신축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1일에 시청사부지선정추진위원들과 집행부의 전 과장들이 모인 가운데 기 검토된 13개 후보지와 그 외에도 적정한 후보지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한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의견 중에는 시민들의 보다 효율적인 대안제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단일 안보다는 다수 안을 가지고 시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심혈을 기울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강릉시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부지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 남부권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남대천은 시 발전의 근원이 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데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의원님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지역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남북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망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는 해안관광순환도로는 53.6㎞ 중43.9㎞를, 남북산간순환도로는 66.1㎞ 중 20.5㎞를 개설하였고 나머지는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공항대교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개설과 가칭 옥천교에서 유산-내곡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55억 원 중에 시비60%, 주식회사 경월에서 40%를 투자하는 회산교 개축과 영동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남산교의 개축과 더불어서 노암동공설운동장을 이설하여 현 위치에 대단위 상가를 조성하여 시민편익과 남부권 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유산동지역의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과 화물터미널건립은 남대천 남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강릉시 발전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면지역의 개발로는 옥계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동굴과 해수욕장, 금진리 해안 고원지대를 잇는 관광자원개발과 주수천 제방의 도로화와 고수부지조성사업으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은 광산지구정비사업비에 35억 원을 투자함과 아울러서 이지역의 고질적인 식수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에도 44억 원을 투자하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봉화지역과 그 인근해수욕장, 등명락가사를 잇는 대단위 위락단지조성과 언별지구농공단지조성도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면지역은 시내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확대와 전원주택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며 현재1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는 7번 국도가 강동면 정동진리에서 구정, 성산, 사천면 미노리로 연결되도록 우회시키고 동해고속도로 또한 동해시 경계에서 옥계, 강동, 구정, 성산, 송암으로 우회시키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 완성을 계기로 주변지역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통합으로 광역화된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강릉시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강남권 개발이 이러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책임행정구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우리시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며 시정의 오류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질문, 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 제일성으로 화합과 책임행정구현을 산하 전 공직자에게 천명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 각 분야에 시행상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또한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직기간, 무사안일, 시행착오를 범하는 공무원을 적출하여 엄단토록 지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에 오류를 범하여 시민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시행착오로 시 행정에 손실을 입게 하는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책임을 분명히 물어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동참할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최진안의원님 제안하신 데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 기필코 책임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7건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외의 것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주혁 기획실장 최주혁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곽기웅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사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과 아울러 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경상적경비절감을 통한 재정확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계획을 이미 연초에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과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전원 소집하여 특별교육과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 월례조회,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시 기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96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492억 원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상경비 2,57억 원에 대한 약 10%에 달하는 25억 원을 절감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방법은 인건비 중에 기술직 외 정규직은 신규 증원억제와 비정규직 및 일용인부 등은 퇴직시 충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모성예산 및 에너지절약경비를 주 대상으로 16개 비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개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시 10%를 일률 절감배정을 하고 7개 비목에 대하여는 3 내지 7%의 절감목표를 정해서 예산배정 시에 엄정 통제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수돗물은 조금 쓰고 빨리 잠그기, 전등은 먼저 본 사람이 끄기, 또한 관용물품은 내 것과 같이 아껴 쓰기와 난방은 섭씨 18도 유지로 연료비 절약하기 등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재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확충과 관련된 질문으로 봐서 이 사항과 연계하여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진단사업은 지방재정기여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할 수 있는 사업효과와 지역보건의료의 방향을 설정할 보건사업 중장기계획의 기초자료확보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여건은 이 사업을 수용할 공간적 여건이 전무한 상태이며 장비확충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작성 제출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 중 국비 50억 원이 확정되면은 98년도까지 보건소시설, 장비를 초 현대화하여 주민건강진단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질적, 양적향상과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명분상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재활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정신보건사업, 성인병관리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간 약 5,000만 원의 재정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설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봉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지원에 따른 정보수집 및 로비력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부단히 창출되고 있고 주민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에 지나지 않아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97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링제를 도입하여 전년 대비 30%의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원에 신청하는 등 균형적인 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7년도 국고보조금신청을 96년도 총액 대비 30% 증가된276억 원을 신청하였고 추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1,000억,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비 65억 원을 신청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비를 신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시 출신 175명을 비롯해서 강원도내 출신 745여명의 중앙부처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맥을 통한 공조체제 유지는 물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에는 각계각층에 있는 강릉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가칭 강릉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서 애향심 고취를 위한 모임회를 운영하여 월별 내지는 분기별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며 도 단위는 이미 임영회모임이 기 조직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강릉시종합개발계획, 투자사업계획 등의 설명회를 갖는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함으로써 국비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로비제고를 위한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께서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환경부, 문체부 등을 연초에 3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로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 원, 지방양여금사업인 공항진입로개설비 15억, 유산-내곡간도로개설사업비 20억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100억, 과학산업단지조성 65억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각 부처 및 강원도와 보다 치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중앙 각 분야에 인맥을 통한 더 좋은 로비력 제고방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기웅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곽기웅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사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과 아울러 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경상적경비절감을 통한 재정확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계획을 이미 연초에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과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전원 소집하여 특별교육과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 월례조회,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시 기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96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492억 원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상경비 2,57억 원에 대한 약 10%에 달하는 25억 원을 절감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방법은 인건비 중에 기술직 외 정규직은 신규 증원억제와 비정규직 및 일용인부 등은 퇴직시 충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모성예산 및 에너지절약경비를 주 대상으로 16개 비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개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시 10%를 일률 절감배정을 하고 7개 비목에 대하여는 3 내지 7%의 절감목표를 정해서 예산배정 시에 엄정 통제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수돗물은 조금 쓰고 빨리 잠그기, 전등은 먼저 본 사람이 끄기, 또한 관용물품은 내 것과 같이 아껴 쓰기와 난방은 섭씨 18도 유지로 연료비 절약하기 등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재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확충과 관련된 질문으로 봐서 이 사항과 연계하여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진단사업은 지방재정기여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할 수 있는 사업효과와 지역보건의료의 방향을 설정할 보건사업 중장기계획의 기초자료확보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여건은 이 사업을 수용할 공간적 여건이 전무한 상태이며 장비확충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작성 제출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 중 국비 50억 원이 확정되면은 98년도까지 보건소시설, 장비를 초 현대화하여 주민건강진단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질적, 양적향상과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명분상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재활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정신보건사업, 성인병관리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간 약 5,000만 원의 재정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설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봉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지원에 따른 정보수집 및 로비력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부단히 창출되고 있고 주민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에 지나지 않아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97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링제를 도입하여 전년 대비 30%의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원에 신청하는 등 균형적인 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7년도 국고보조금신청을 96년도 총액 대비 30% 증가된276억 원을 신청하였고 추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1,000억,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비 65억 원을 신청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비를 신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시 출신 175명을 비롯해서 강원도내 출신 745여명의 중앙부처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맥을 통한 공조체제 유지는 물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에는 각계각층에 있는 강릉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가칭 강릉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서 애향심 고취를 위한 모임회를 운영하여 월별 내지는 분기별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며 도 단위는 이미 임영회모임이 기 조직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강릉시종합개발계획, 투자사업계획 등의 설명회를 갖는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함으로써 국비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로비제고를 위한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께서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환경부, 문체부 등을 연초에 3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로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 원, 지방양여금사업인 공항진입로개설비 15억, 유산-내곡간도로개설사업비 20억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100억, 과학산업단지조성 65억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각 부처 및 강원도와 보다 치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중앙 각 분야에 인맥을 통한 더 좋은 로비력 제고방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기웅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봉석 총무국장 한봉석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 질문사항으로서 질문요지는 두산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골프장 토지매입이 80%는 완료되고 남은 20%는 대부분 문중 땅으로 시에서 문중관계자를 설득하여 경포개발을 촉구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골프장건설은 강릉시 저동, 안현동, 난곡동 일원 일대 111만3,900㎡ 의 부지에 골프장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진척사항은 편입 예정부지 총 314필지 중 잔금 완결된 토지가 232필지 80만8,714㎡가 되고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82필지 25만3,984㎡가 되겠습니다.
경포골프장건설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문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중 땅과 묘지 이장문제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 용지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3월4일 강릉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강릉관광호텔에서 주요 사회단체장 32명을 초청하여 경포개발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고 3월7일에는 강릉상공회의소회장, 강릉시 번영회장, 강릉시장 공동명의로 대의적 견지에서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 해결된 토지 82필지에 대하여는 골프장사업자인 두산그룹과 우리시가 함께 지주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시민의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완전 토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골프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정선지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또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이 내무부령 제664호로 95년11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전문공사인 전기, 통신 등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역제한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50억 이하로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하고 있습니다.
단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업체와30% 이상 공동계약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영세 전문건설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억 이상의 공사는 30% 이상, 10억 이상의 공사는 20% 이상 전문건설업체에 일부 하도급을 이것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7억 원 이하의 공사는 의무하도급사항은 아니나 지방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공사경험이 많고 인력확보가 용이한 점을 주지 시켜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필히 이행토록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지의원님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윤달섭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특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고 이경래의원님께서는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과 시책개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자치능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조직개편안에 지휘부 직속으로 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존속 및 폐지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와의 업무한계 및 중복처리로 인한 낭비적요인을 탈피하고 각 부서의 추진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능력배양과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배치도 단장을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책정하여 가급적 박사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6급 이하도 필수요원을 배치하여 기능활성화 및 능률을 최대한 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달섭의원님과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사업단설치 및 객관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의뢰나 재진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신규채용인원이 29명으로 이는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결원자 중 원활한 대민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충원한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현재도 49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 당시 이미 62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및 정원은 99년 말 일시에 감축할 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반관리부서와 형평을 맞추어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으며 산지 이용계획업무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림지도계는 존속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기능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여 행정직 20명 등 50여명의 관리인원을 감축하여 환경직 2명, 토목직 7명, 건축직 4명, 화공직 1명, 기계직 1명, 복수기술직 20여명 등 기술직 위주로 직렬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기술직렬도 업무수요 및 한시기구정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축을 하였습니다.
금번 기구가 축소되는 임업, 축산, 수산 등 일부 기술직렬의 사기진작과 업무순환을 위하여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렬을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인사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의 전산화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로 자료의 입출력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속성 및 주민편의증진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행정수요증대 등으로 당장 과감한 축소나 감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검토대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번 신설한 자치발전기획단도 기존 기구 이외에 추가 설치는 아니며 지방자치 초기를 맞아 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 및 계 모두 지원부서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처리하였으며 99년까지 존폐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기도의원님께서 건의하신개발사업단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자치발전기획단 및 기존 부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금번 조정에는 반영치 못 했습니다.
2차 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용역은 기 실시한 기관에서도 효율성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단계 실시에 대하여는 용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시 문화관광국이 한시기구로 지정된 문제와 무사안일한 계층구조를 조정하여 과감한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통합 당시 문화관광국이 한시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행정기구설치에 관한 도 규칙에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통합시의 경우는 1실, 4국, 25과 이내로 기구설치범위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1국, 6과는 한시기구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에서 제외하려면 다른 국을 한시기구로 교체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업무 통·폐합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구개편과연계하여 2차 개편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등에 대한 기구는 우리시 특색에 맞게 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기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에 대하여는 98년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기구를 조정해 나가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자연감소를 반영한 단계적 조직개편으로 행정능률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조직개편에는 과감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따른 전담부서설치 및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도 도시가스시설이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안에 한시기구를 상계하여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였으며 이 계에 화공직과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가스업무를 전담토록 조치하였으므로 도시가스관리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충실치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 질문사항으로서 질문요지는 두산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골프장 토지매입이 80%는 완료되고 남은 20%는 대부분 문중 땅으로 시에서 문중관계자를 설득하여 경포개발을 촉구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골프장건설은 강릉시 저동, 안현동, 난곡동 일원 일대 111만3,900㎡ 의 부지에 골프장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진척사항은 편입 예정부지 총 314필지 중 잔금 완결된 토지가 232필지 80만8,714㎡가 되고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82필지 25만3,984㎡가 되겠습니다.
경포골프장건설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문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중 땅과 묘지 이장문제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 용지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3월4일 강릉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강릉관광호텔에서 주요 사회단체장 32명을 초청하여 경포개발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고 3월7일에는 강릉상공회의소회장, 강릉시 번영회장, 강릉시장 공동명의로 대의적 견지에서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 해결된 토지 82필지에 대하여는 골프장사업자인 두산그룹과 우리시가 함께 지주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시민의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완전 토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골프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정선지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또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이 내무부령 제664호로 95년11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전문공사인 전기, 통신 등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역제한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50억 이하로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하고 있습니다.
단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업체와30% 이상 공동계약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영세 전문건설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억 이상의 공사는 30% 이상, 10억 이상의 공사는 20% 이상 전문건설업체에 일부 하도급을 이것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7억 원 이하의 공사는 의무하도급사항은 아니나 지방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공사경험이 많고 인력확보가 용이한 점을 주지 시켜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필히 이행토록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지의원님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윤달섭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특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고 이경래의원님께서는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과 시책개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자치능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조직개편안에 지휘부 직속으로 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존속 및 폐지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와의 업무한계 및 중복처리로 인한 낭비적요인을 탈피하고 각 부서의 추진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능력배양과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배치도 단장을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책정하여 가급적 박사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6급 이하도 필수요원을 배치하여 기능활성화 및 능률을 최대한 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달섭의원님과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사업단설치 및 객관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의뢰나 재진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신규채용인원이 29명으로 이는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결원자 중 원활한 대민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충원한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현재도 49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 당시 이미 62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및 정원은 99년 말 일시에 감축할 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반관리부서와 형평을 맞추어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으며 산지 이용계획업무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림지도계는 존속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기능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여 행정직 20명 등 50여명의 관리인원을 감축하여 환경직 2명, 토목직 7명, 건축직 4명, 화공직 1명, 기계직 1명, 복수기술직 20여명 등 기술직 위주로 직렬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기술직렬도 업무수요 및 한시기구정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축을 하였습니다.
금번 기구가 축소되는 임업, 축산, 수산 등 일부 기술직렬의 사기진작과 업무순환을 위하여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렬을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인사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의 전산화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로 자료의 입출력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속성 및 주민편의증진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행정수요증대 등으로 당장 과감한 축소나 감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검토대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번 신설한 자치발전기획단도 기존 기구 이외에 추가 설치는 아니며 지방자치 초기를 맞아 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 및 계 모두 지원부서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처리하였으며 99년까지 존폐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기도의원님께서 건의하신개발사업단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자치발전기획단 및 기존 부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금번 조정에는 반영치 못 했습니다.
2차 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용역은 기 실시한 기관에서도 효율성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단계 실시에 대하여는 용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시 문화관광국이 한시기구로 지정된 문제와 무사안일한 계층구조를 조정하여 과감한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통합 당시 문화관광국이 한시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행정기구설치에 관한 도 규칙에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통합시의 경우는 1실, 4국, 25과 이내로 기구설치범위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1국, 6과는 한시기구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에서 제외하려면 다른 국을 한시기구로 교체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업무 통·폐합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구개편과연계하여 2차 개편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등에 대한 기구는 우리시 특색에 맞게 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기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에 대하여는 98년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기구를 조정해 나가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자연감소를 반영한 단계적 조직개편으로 행정능률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조직개편에는 과감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따른 전담부서설치 및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도 도시가스시설이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안에 한시기구를 상계하여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였으며 이 계에 화공직과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가스업무를 전담토록 조치하였으므로 도시가스관리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충실치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상덕 사회경제국장 최상덕입니다.
먼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설치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고 건설폐기물매립장추진계획과 산간계곡 정화대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 성토용, 복구용,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등에 재활용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1일 약 25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없어 불가피 원주 등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자체 재활용하도록 유도 폐아스콘재생기를 구입 폐아스콘은 재활용할 예정이며 그 외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중간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에 부닥쳐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외곽 지역과 야산, 계곡, 소하천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자연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와 취약지역에 중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의 불법투기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그 외에도 특별관리지역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의 문제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지키 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내 고장 내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과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통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제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시설과 취업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12월 말 현재 1,61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체장애자가 1,080명, 시각장애자가 110명, 청각·언어장애자가 230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91명 등 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춘천에 2개소, 원주에 2개소, 양양에 1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도 춘천에 3개소, 원주에 1개소, 강릉에 오성학교 1개소로 우리시가 춘천 및 원주 등 타 도시에 비해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복지사회로 발전해 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은 시급하나 본 시설을 건립하려면 국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없으면 지방재정으로 전액충당은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분야별 국고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국비가 50%,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80%를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서 강릉시 임곡리에 수용인원 50명,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장애인요양시설의 건립계획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현재 강원도에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96년3월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자활의욕과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130평 규모로 신축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96년2월에 97년도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시설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아동복지시설로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아동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리지역에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사고와 행정으로 1,60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취업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위하여 90년9월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발족하여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 조사, 취업알선 등 장애인고용증대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원주시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가 개소되어 강원도내 일원 및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지역의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영서의 지리적여건 및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에 본 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며 6,000여명의 영동지역장애인의 취업알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시 정원의 2%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여 추업의 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관내 기업체와도 협조하여 5% 이내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과에 장애인고용전담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장애인의 구인, 구직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장애인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설치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고 건설폐기물매립장추진계획과 산간계곡 정화대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 성토용, 복구용,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등에 재활용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1일 약 25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없어 불가피 원주 등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자체 재활용하도록 유도 폐아스콘재생기를 구입 폐아스콘은 재활용할 예정이며 그 외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중간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에 부닥쳐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외곽 지역과 야산, 계곡, 소하천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자연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와 취약지역에 중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의 불법투기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그 외에도 특별관리지역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의 문제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지키 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내 고장 내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과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통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제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시설과 취업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12월 말 현재 1,61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체장애자가 1,080명, 시각장애자가 110명, 청각·언어장애자가 230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91명 등 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춘천에 2개소, 원주에 2개소, 양양에 1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도 춘천에 3개소, 원주에 1개소, 강릉에 오성학교 1개소로 우리시가 춘천 및 원주 등 타 도시에 비해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복지사회로 발전해 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은 시급하나 본 시설을 건립하려면 국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없으면 지방재정으로 전액충당은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분야별 국고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국비가 50%,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80%를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서 강릉시 임곡리에 수용인원 50명,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장애인요양시설의 건립계획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현재 강원도에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96년3월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자활의욕과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130평 규모로 신축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96년2월에 97년도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시설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아동복지시설로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아동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리지역에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사고와 행정으로 1,60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취업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위하여 90년9월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발족하여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 조사, 취업알선 등 장애인고용증대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원주시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가 개소되어 강원도내 일원 및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지역의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영서의 지리적여건 및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에 본 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며 6,000여명의 영동지역장애인의 취업알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시 정원의 2%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여 추업의 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관내 기업체와도 협조하여 5% 이내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과에 장애인고용전담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장애인의 구인, 구직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장애인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희범 문화관광국장 이희범입니다.
정선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질문내용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죽헌주변 개발방안의 일환으로 경포초등학교를 교동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경포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 시에서 인수하여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에 대한 영상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헌의 주변을 개발하고 율곡사상을 연구한다는 의견은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경포초등학교의 이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경포초등학교의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현재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매우 좋으신 의견이므로 도교육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어린이유희시설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어린이유희시설개발은 현재 두산건설주식회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평당 40 내지 70만 원의 고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매도에도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포대초등학교 학교부지매입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포대초등학교부지에 대하여는 강릉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본 사업이 강릉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지 시켜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두산측에 대하여서도 사업추진의 의지를 확고히 보이도록 촉구함으로써 어린이유희시설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단오장, 경포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하여 특수기념품, 먹거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토산공예품은 방자수저 외 6종을 선정하여 공항판매장과 오죽헌판매장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향토공예품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산·학·관을 연계하여 각 대학교에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토산공산품개발연구소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 및 상품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향토먹거리는 초당두부를 비롯하여 삼숙이탕, 감자옹심이 등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점 20여개소를 95년도에 지정을 해서 우리 향토식품개발과 업소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관광협회와 협의 소책자를 만들어 현재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관령반정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대관령을 넘나들며 쉬어가던 쉼터를 복원하여 관광안내 및 토산품판매센터를 겸한 휴게소로 개발하고자 9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도로점용허가부서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장해유발과 판매시설에 의한 판매행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간 도로공사와 4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를 거듭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측의 설치 불가 방침이 확고하므로 향후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지면 현재 고속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관리전환이 될 것이고 그때 다시 반정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릉에 유치할 수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에서의 자연사박물관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춘천에서의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은 국립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며 국비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경유 문화체육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체육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춘천시의 추진상황은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기본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자료 및 예산의 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400억 내지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은 바람직한 제안이므로 차후 문화체육부와 적극 협의를 거쳐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이 확정되면 강릉시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없고 제주도에 그와 유사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84년도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부지 3만1,000㎡에 건평 5,261㎡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5개 전시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개 전시실을 자연사전시실로 구성하고 있고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박물관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순수 자연사박물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영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관지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를 신축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물 유구가 다양한 상태로 출토되었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94년7월11일자로 사적 제38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영관지의 활용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4차에 걸쳐 건의한 적이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문화재관리의 측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연차적 발굴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국비지원계획이 96년과 97년 2년차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96년 발굴조사는 현재 발굴조사계획서를 강릉대학박물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영관지 활용방안은 발굴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굴완료 후 그 결과가 복원으로 판명되었을 때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지원을 필히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서는 그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발굴 결과 보존으로 판명되었을 때 에는 도심속의 야외음악당이나 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것이며 그렇게 하였을 때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여유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최대한 빨리 발굴을 마무리 지어서 활용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질문내용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죽헌주변 개발방안의 일환으로 경포초등학교를 교동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경포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 시에서 인수하여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에 대한 영상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헌의 주변을 개발하고 율곡사상을 연구한다는 의견은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경포초등학교의 이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경포초등학교의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현재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매우 좋으신 의견이므로 도교육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어린이유희시설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어린이유희시설개발은 현재 두산건설주식회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평당 40 내지 70만 원의 고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매도에도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포대초등학교 학교부지매입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포대초등학교부지에 대하여는 강릉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본 사업이 강릉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지 시켜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두산측에 대하여서도 사업추진의 의지를 확고히 보이도록 촉구함으로써 어린이유희시설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단오장, 경포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하여 특수기념품, 먹거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토산공예품은 방자수저 외 6종을 선정하여 공항판매장과 오죽헌판매장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향토공예품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산·학·관을 연계하여 각 대학교에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토산공산품개발연구소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 및 상품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향토먹거리는 초당두부를 비롯하여 삼숙이탕, 감자옹심이 등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점 20여개소를 95년도에 지정을 해서 우리 향토식품개발과 업소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관광협회와 협의 소책자를 만들어 현재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관령반정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대관령을 넘나들며 쉬어가던 쉼터를 복원하여 관광안내 및 토산품판매센터를 겸한 휴게소로 개발하고자 9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도로점용허가부서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장해유발과 판매시설에 의한 판매행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간 도로공사와 4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를 거듭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측의 설치 불가 방침이 확고하므로 향후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지면 현재 고속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관리전환이 될 것이고 그때 다시 반정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릉에 유치할 수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에서의 자연사박물관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춘천에서의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은 국립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며 국비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경유 문화체육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체육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춘천시의 추진상황은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기본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자료 및 예산의 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400억 내지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은 바람직한 제안이므로 차후 문화체육부와 적극 협의를 거쳐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이 확정되면 강릉시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없고 제주도에 그와 유사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84년도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부지 3만1,000㎡에 건평 5,261㎡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5개 전시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개 전시실을 자연사전시실로 구성하고 있고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박물관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순수 자연사박물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영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관지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를 신축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물 유구가 다양한 상태로 출토되었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94년7월11일자로 사적 제38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영관지의 활용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4차에 걸쳐 건의한 적이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문화재관리의 측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연차적 발굴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국비지원계획이 96년과 97년 2년차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96년 발굴조사는 현재 발굴조사계획서를 강릉대학박물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영관지 활용방안은 발굴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굴완료 후 그 결과가 복원으로 판명되었을 때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지원을 필히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서는 그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발굴 결과 보존으로 판명되었을 때 에는 도심속의 야외음악당이나 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것이며 그렇게 하였을 때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여유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최대한 빨리 발굴을 마무리 지어서 활용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선지의원님, 김종필의원님, 김열기의원님 그리고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 중에 김열기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선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지의원님을 질문내용은 경포지구개발대책에 대한 경포호수개발을 촉구하시면서 경포호수에 오색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포호수살리기를 위한 해수유입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수 내 오색분수 및 고속분사분수대시설은 경포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쉬어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이미 의사타진 중에 있으며 호소수에 산소공급 및 저층부와 상층부의 혼합기능을 부가하고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시설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포호수를 살리기 위한 해수유입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실시 안설계용역보고서에서도 호수 내 바닷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석호의 예를 보면은 대부분이 평상시에 하구 모래둑이 막혀 바닷물의 유입이 없으나 해일 시에 역류하였다가 일부 정체되고 일부 배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인 해수유입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경포호 하구인 강문포구에서 자연스럽게 해수가 유입 유출될 수 있도록 경호교 밑에 있는 보를 개수 설치하는 방안과 혼합 및 폭기시설의 방법, 호수 인근에 대형 지하암반관정을 설치해서 경포호수에 깨끗한 물을 유입시키는 방법 등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상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앙분리대설치와 (주)두산경월 입구에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7번 국도의 4차선 확장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대형사고는 물론 접촉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5년도에 7번 국도관리청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천면 아산병원 입구 삼거리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앞 교차로 지점에 교통신호등 설치로 도로이용객의 안전도모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번 국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안분리대설치, 급커브지역의 선형개량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강릉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두산경월 입구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문인 영동고속도로의 성산-홍제간 평면교차로 지점까지의 2차선 도로의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강릉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그동안 우리시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시설의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최근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금산정류장에서 홍제 평면교차로까지 3.25㎞ 구간에 대하여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며 부채도로를 도로 양측 1차선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두산경월 입구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는 두산경월과 협의해서 현재의 회산교를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영동고속도로 상의 회산교 평면교차를 서울 방면 좌회전을 폐쇄조치하고 남대천 좌안제에 따라서 교도소 앞 지하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있어서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수부도시에 걸맞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본방향을 용역업체에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여쭈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강릉시도시계획은 93년4월9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변경수립을 하였으나 95년1월1일 시군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규모 및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인구유입 등 도시여건 및 주변지역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도시의 경쟁력강화 및 환태평양시대의 동해안 거점도시로서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5년8월24일 동부엔지니어링(주)과 계약하여 용역과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게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도 불가피하게 법 개정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96년2월5일 56%의 공정에서 용역 중단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 계획에 수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계획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 그리고 공청회개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도시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의 착수 여부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본 단지는 대전동과 사천면 일원에 1만8,000평을 조성하고자 93년12월7일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사업을 96년12월6일까지 승인을 받기 위하여 96년3월16일 에너지사용계획용역발주와 아울러 96년6월15일 납품을 받아 96년7월 중에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10월 경에 강원도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 1,385억 원으로 보상비 478억 원, 조성비 907억 원이 소요되며 자금조성방법으로는 토특자금 620억 원, 국비보조 2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잔여사업비 515억 원을 유치업체 선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특자금확보상황은 95년도까지 39억 원을 기채 받았고 금년도에 60억 원을 내시 받아 내무부에 기채승인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121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4월에 건설교통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고보조 250억 원은 입체교차로진입로사업비로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국비보조금을 받고자 96년5월16일 건설교통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로, 업체유치에 있어서 본 단지조성사업비가 방대하므로 단계별사업추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확보문제도 시급하여 95년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대기업 14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홍보를 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업체유치설명회를 가졌으나 희망 업체가 있어 2차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상공인, 교수, 시민 등 범시민유치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중앙 각급 행정부서 등으로 다양하게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 소관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선지의원님, 김종필의원님, 김열기의원님 그리고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 중에 김열기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선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지의원님을 질문내용은 경포지구개발대책에 대한 경포호수개발을 촉구하시면서 경포호수에 오색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포호수살리기를 위한 해수유입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수 내 오색분수 및 고속분사분수대시설은 경포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쉬어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이미 의사타진 중에 있으며 호소수에 산소공급 및 저층부와 상층부의 혼합기능을 부가하고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시설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포호수를 살리기 위한 해수유입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실시 안설계용역보고서에서도 호수 내 바닷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석호의 예를 보면은 대부분이 평상시에 하구 모래둑이 막혀 바닷물의 유입이 없으나 해일 시에 역류하였다가 일부 정체되고 일부 배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인 해수유입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경포호 하구인 강문포구에서 자연스럽게 해수가 유입 유출될 수 있도록 경호교 밑에 있는 보를 개수 설치하는 방안과 혼합 및 폭기시설의 방법, 호수 인근에 대형 지하암반관정을 설치해서 경포호수에 깨끗한 물을 유입시키는 방법 등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상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앙분리대설치와 (주)두산경월 입구에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7번 국도의 4차선 확장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대형사고는 물론 접촉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5년도에 7번 국도관리청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천면 아산병원 입구 삼거리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앞 교차로 지점에 교통신호등 설치로 도로이용객의 안전도모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번 국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안분리대설치, 급커브지역의 선형개량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강릉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두산경월 입구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문인 영동고속도로의 성산-홍제간 평면교차로 지점까지의 2차선 도로의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강릉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그동안 우리시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시설의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최근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금산정류장에서 홍제 평면교차로까지 3.25㎞ 구간에 대하여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며 부채도로를 도로 양측 1차선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두산경월 입구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는 두산경월과 협의해서 현재의 회산교를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영동고속도로 상의 회산교 평면교차를 서울 방면 좌회전을 폐쇄조치하고 남대천 좌안제에 따라서 교도소 앞 지하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있어서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수부도시에 걸맞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본방향을 용역업체에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여쭈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강릉시도시계획은 93년4월9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변경수립을 하였으나 95년1월1일 시군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규모 및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인구유입 등 도시여건 및 주변지역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도시의 경쟁력강화 및 환태평양시대의 동해안 거점도시로서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5년8월24일 동부엔지니어링(주)과 계약하여 용역과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게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도 불가피하게 법 개정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96년2월5일 56%의 공정에서 용역 중단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 계획에 수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계획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 그리고 공청회개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도시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의 착수 여부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본 단지는 대전동과 사천면 일원에 1만8,000평을 조성하고자 93년12월7일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사업을 96년12월6일까지 승인을 받기 위하여 96년3월16일 에너지사용계획용역발주와 아울러 96년6월15일 납품을 받아 96년7월 중에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10월 경에 강원도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 1,385억 원으로 보상비 478억 원, 조성비 907억 원이 소요되며 자금조성방법으로는 토특자금 620억 원, 국비보조 2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잔여사업비 515억 원을 유치업체 선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특자금확보상황은 95년도까지 39억 원을 기채 받았고 금년도에 60억 원을 내시 받아 내무부에 기채승인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121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4월에 건설교통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고보조 250억 원은 입체교차로진입로사업비로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국비보조금을 받고자 96년5월16일 건설교통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로, 업체유치에 있어서 본 단지조성사업비가 방대하므로 단계별사업추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확보문제도 시급하여 95년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대기업 14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홍보를 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업체유치설명회를 가졌으나 희망 업체가 있어 2차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상공인, 교수, 시민 등 범시민유치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중앙 각급 행정부서 등으로 다양하게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어재옥의원, 곽기웅의원, 정선지의원, 최종황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재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어재옥의원, 곽기웅의원, 정선지의원, 최종황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재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옥 의원 어재옥의원입니다.
오늘 시정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우리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상수원식수문제가 당초 시정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이 고장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대천의 젖줄이며 청정수로 관리해 오던 왕산천과 도마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이 제재를 받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왕산면 목계리 , 도마리 , 왕산리의 400여 가구 1,500여명의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각급 기관에 청원을 보내는 등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렇다 할 지원대책도 없이 일상생활에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93년, 94년 시·군통합 이전에는 행정성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당시 강릉시와 명주군이 지원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종전 강릉시에서도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군이 통합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규제만 받고 있어 조상대대로 생활해 오던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문제임을 밝히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법 제6조2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에 의하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등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지원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료 중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유흥음식점이 산재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는 요즘 각종 음식점이 영업허가의 급증으로 주변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는 지역여론입니다.
우리 시민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식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23만 시민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구역내의 음식점이나 인근지역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라도 특별정화시설의 절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 맑은 물의 공급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보조고 우리 자손만대에 깨끗한 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없는 음식점영업허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 자체로 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우리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상수원식수문제가 당초 시정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이 고장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대천의 젖줄이며 청정수로 관리해 오던 왕산천과 도마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이 제재를 받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왕산면 목계리 , 도마리 , 왕산리의 400여 가구 1,500여명의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각급 기관에 청원을 보내는 등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렇다 할 지원대책도 없이 일상생활에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93년, 94년 시·군통합 이전에는 행정성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당시 강릉시와 명주군이 지원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종전 강릉시에서도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군이 통합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규제만 받고 있어 조상대대로 생활해 오던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문제임을 밝히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법 제6조2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에 의하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등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지원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료 중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유흥음식점이 산재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는 요즘 각종 음식점이 영업허가의 급증으로 주변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는 지역여론입니다.
우리 시민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식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23만 시민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구역내의 음식점이나 인근지역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라도 특별정화시설의 절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 맑은 물의 공급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보조고 우리 자손만대에 깨끗한 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없는 음식점영업허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 자체로 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기웅 의원 곽기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그 다음에 최진안의원님의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협조요청 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으로 봤을 때 아까 기획실장님이 지시한 것 같이 하나하나 소신 있게 지시사항은 구석구석 일선 행정에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집행할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문을 내보내도 관리자가 집행을 안 하고 거기에 따라 주는 공무원이 실천을 안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꼭 부르짖고 싶은 것은 집행과 실천이 뒤따라 주어야만 구석구석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요지는 꼭 강릉시가 몇 백억을 장기간 투자해서 어떤 재정확충을 위한 다기보다 우리 주위에서 예산절감과 2,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절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의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밑의 여직원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공심일체의 공감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 본청만 전화가 278대로 월 450만 원이라는 막대한 전화비가 지출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영업체도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데이콤의 082가 생겨서 시외전화를 할 때에 지역번호 앞에 082를 누르면 9% 내지 7%가 절감되게 됩니다.
지금 사회 기업체가 보십시오.
전화통 위에 082를 돌리라는 것이 분명히 타이프로 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실국에 가보십시오.
한번만 돌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지역번호를 돌려서 7% 내지 9%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호남정유하고 유공정유소를 북평공업단지에다 옮겼습니다.
왜냐 하면 강릉에다 옮기면 수송을 철도로 하는데 영동지구에다 기름을 팔면 수송비가 낮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평공단 정유소로 바로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수송을 하려니까 차고지를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동해시의 북평공단이 대기업 차고지를 허가를 안 해줘요.
사업장을 동해시에다 옮겨라 이겁니다.
어제 그제 정선지의원이 얘기했지만 옮겨야만 그 세수가 동해시에 떨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강릉시에서 그 많은 거리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실국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참작해 주십시오.
저의 일이지만 저도 80만 대공단에 필수적으로 에너지사업인 주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법인이 강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허가지를 동해시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해시는 이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수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꼭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관내는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있고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위하고 번영회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큰 힘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의료건강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공간이 좁고 여러 가지 기계가 부족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0만 원이라는 세수의 재정이 확충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물론 강릉시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기계로서는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은 혈액검사의 감말 GPT와 혈색소의 기계만 구입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부인세포학적인 검사병리학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병리학 전문의를 채용할 수가 없고 대한종합병원에다 의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간이 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4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의료조합에 들어갑니다.
실장님은 아마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와는 상당한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검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시중은행에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활성화를 시키자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1일 평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면 이 막대한 2만2,469명에 대해서 하루에 90명 정도의 진료를 보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좁다 보니 할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사업체, 공무원, 지역의료원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년에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세수확장을 위해서.
특히 의료보험은 우리 강릉시가 감독기관입니다.
예산도 승인할 수 있고 예산결산도 강릉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청사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하면 조금이나마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 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진안의원님의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의 사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허가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마침 춘천시에서 도시가스안전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20억이라는 재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총무국장님이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가스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최종황의원님이 계시지만 93년에 도시가스가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허가과정을 향토기업으로 하려고 상공회의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향토기업으로 허가를 이틀만에 제반서류를 갖춰가지고 춘천에 다 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냈는 데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장님이 주선 회장이 되어 가지고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원주에 계신 영동가스가 허가에서 1차 순위가 되고 우리는 3차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조례 법을 이 특혜자를 위해서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조례 법을 2번이나 바꾸어 가지고 27일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조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은데 판매 강원도 광역권을 4가지로 묶어 버렸어요.
당시 춘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와 횡성을 제2지구로 강릉, 동해, 삼척을 제3지구로 속초, 양양, 고성은 제4지구로 판매권을 묶어서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허가를 내주는 데 허가과정에서 법적 계류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도시가스가 이겼고 2심에서는 주민이 이겼어요.
허가과정에서 거리관계로 100m 이내에 도지사의 승낙서와 가옥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받고 올려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옥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지금도 100m 이내에 집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가옥이 자손만대까지 살고 있는데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동에서는 묵살해 버렸어요.
1심에서는 도시가스가 이기고 2심에서는 주민이 이겼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월이나 8월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심에서 이기면 대법원에서는 대부분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이겼을 때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한계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야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그 다음에 최진안의원님의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협조요청 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으로 봤을 때 아까 기획실장님이 지시한 것 같이 하나하나 소신 있게 지시사항은 구석구석 일선 행정에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집행할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문을 내보내도 관리자가 집행을 안 하고 거기에 따라 주는 공무원이 실천을 안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꼭 부르짖고 싶은 것은 집행과 실천이 뒤따라 주어야만 구석구석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요지는 꼭 강릉시가 몇 백억을 장기간 투자해서 어떤 재정확충을 위한 다기보다 우리 주위에서 예산절감과 2,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절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의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밑의 여직원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공심일체의 공감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 본청만 전화가 278대로 월 450만 원이라는 막대한 전화비가 지출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영업체도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데이콤의 082가 생겨서 시외전화를 할 때에 지역번호 앞에 082를 누르면 9% 내지 7%가 절감되게 됩니다.
지금 사회 기업체가 보십시오.
전화통 위에 082를 돌리라는 것이 분명히 타이프로 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실국에 가보십시오.
한번만 돌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지역번호를 돌려서 7% 내지 9%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호남정유하고 유공정유소를 북평공업단지에다 옮겼습니다.
왜냐 하면 강릉에다 옮기면 수송을 철도로 하는데 영동지구에다 기름을 팔면 수송비가 낮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평공단 정유소로 바로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수송을 하려니까 차고지를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동해시의 북평공단이 대기업 차고지를 허가를 안 해줘요.
사업장을 동해시에다 옮겨라 이겁니다.
어제 그제 정선지의원이 얘기했지만 옮겨야만 그 세수가 동해시에 떨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강릉시에서 그 많은 거리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실국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참작해 주십시오.
저의 일이지만 저도 80만 대공단에 필수적으로 에너지사업인 주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법인이 강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허가지를 동해시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해시는 이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수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꼭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관내는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있고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위하고 번영회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큰 힘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의료건강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공간이 좁고 여러 가지 기계가 부족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0만 원이라는 세수의 재정이 확충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물론 강릉시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기계로서는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은 혈액검사의 감말 GPT와 혈색소의 기계만 구입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부인세포학적인 검사병리학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병리학 전문의를 채용할 수가 없고 대한종합병원에다 의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간이 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4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의료조합에 들어갑니다.
실장님은 아마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와는 상당한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검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시중은행에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활성화를 시키자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1일 평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면 이 막대한 2만2,469명에 대해서 하루에 90명 정도의 진료를 보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좁다 보니 할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사업체, 공무원, 지역의료원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년에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세수확장을 위해서.
특히 의료보험은 우리 강릉시가 감독기관입니다.
예산도 승인할 수 있고 예산결산도 강릉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청사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하면 조금이나마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 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진안의원님의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의 사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허가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마침 춘천시에서 도시가스안전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20억이라는 재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총무국장님이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가스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최종황의원님이 계시지만 93년에 도시가스가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허가과정을 향토기업으로 하려고 상공회의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향토기업으로 허가를 이틀만에 제반서류를 갖춰가지고 춘천에 다 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냈는 데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장님이 주선 회장이 되어 가지고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원주에 계신 영동가스가 허가에서 1차 순위가 되고 우리는 3차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조례 법을 이 특혜자를 위해서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조례 법을 2번이나 바꾸어 가지고 27일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조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은데 판매 강원도 광역권을 4가지로 묶어 버렸어요.
당시 춘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와 횡성을 제2지구로 강릉, 동해, 삼척을 제3지구로 속초, 양양, 고성은 제4지구로 판매권을 묶어서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허가를 내주는 데 허가과정에서 법적 계류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도시가스가 이겼고 2심에서는 주민이 이겼어요.
허가과정에서 거리관계로 100m 이내에 도지사의 승낙서와 가옥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받고 올려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옥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지금도 100m 이내에 집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가옥이 자손만대까지 살고 있는데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동에서는 묵살해 버렸어요.
1심에서는 도시가스가 이기고 2심에서는 주민이 이겼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월이나 8월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심에서 이기면 대법원에서는 대부분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이겼을 때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한계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야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민 곽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속에 들어있던 마음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속에 들어있던 마음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촉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강릉역이전문제, 동서고속전철과 남북철도와 연계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원주지방청에 다녀오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릉시 철도문제는 원주지방청장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전 시민이 힘을 써야지 될 듯 말 듯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급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 지난번에 강릉역을 현대화 시키겠다, 그런데 강릉역을 현대화 시키면은 철도가 공사가 되면은 철도공사만 좋아지지 강릉시는 전혀 덕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현대화를 시켜서 거기에 남북으로 철도가 다니고 동서고속전철이 강릉시를 ?b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릉시가 시끄럽고 강릉시의 문제점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부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강릉시 우회도로를 동의를 해줘 가지고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 언별리 쪽에서 쭉 들어와서 우추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그렇게 앞으로 난다고 결정이 됐잖습니까?
저는 그 옆에다가 철도부지를 정동 쪽에서 그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그 도로 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릉시의 정치권도 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세 분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철도청에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만 하고 기다려 보자 하는 식보다는 괴로우시지만 시장님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강릉시가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전 시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청에서 굳이 중앙으로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나중에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은 도심지를 지하화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철도 때문에 강릉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앞으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경포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충 건의를 하는데 어린이유희시설, 그 경포대국민학교가 굉장히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유희시설이 안 되면은 제 생각에는 위치변경을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변경을 빨리 해서 두산그룹으로 인해서 빨리 동의를 매수해 가지고 경포는 어린이유희시설이 가장 개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대국민학교가 잘 안 되면은 빨리 전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진안의원님이 통합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통합도시계획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엔지니어링회사 중에서 제일 꼬바리에 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기술진이 약하고 요전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아 봤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보고라고 갔다 내놨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걸 건의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강개련에 돈을 2억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1억을 세워서 2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강개련에 2억씩 돈을 주면서 시장님이 강개련에 이중으로 어떤 강릉시발전계획안을 좀 내놓으라고 강개련에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라면 차라리 강릉대 교수들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청사진에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장 퇴보돼 있고 그것도 중앙의 국토계획이 완성되면 그때에 실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무엇이 되면은 우리가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강개련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이걸 집어넣어 주시오” 말이야.
국토이용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촉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강릉역이전문제, 동서고속전철과 남북철도와 연계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원주지방청에 다녀오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릉시 철도문제는 원주지방청장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전 시민이 힘을 써야지 될 듯 말 듯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급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 지난번에 강릉역을 현대화 시키겠다, 그런데 강릉역을 현대화 시키면은 철도가 공사가 되면은 철도공사만 좋아지지 강릉시는 전혀 덕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현대화를 시켜서 거기에 남북으로 철도가 다니고 동서고속전철이 강릉시를 ?b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릉시가 시끄럽고 강릉시의 문제점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부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강릉시 우회도로를 동의를 해줘 가지고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 언별리 쪽에서 쭉 들어와서 우추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그렇게 앞으로 난다고 결정이 됐잖습니까?
저는 그 옆에다가 철도부지를 정동 쪽에서 그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그 도로 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릉시의 정치권도 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세 분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철도청에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만 하고 기다려 보자 하는 식보다는 괴로우시지만 시장님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강릉시가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전 시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청에서 굳이 중앙으로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나중에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은 도심지를 지하화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철도 때문에 강릉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앞으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경포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충 건의를 하는데 어린이유희시설, 그 경포대국민학교가 굉장히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유희시설이 안 되면은 제 생각에는 위치변경을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변경을 빨리 해서 두산그룹으로 인해서 빨리 동의를 매수해 가지고 경포는 어린이유희시설이 가장 개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대국민학교가 잘 안 되면은 빨리 전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진안의원님이 통합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통합도시계획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엔지니어링회사 중에서 제일 꼬바리에 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기술진이 약하고 요전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아 봤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보고라고 갔다 내놨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걸 건의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강개련에 돈을 2억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1억을 세워서 2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강개련에 2억씩 돈을 주면서 시장님이 강개련에 이중으로 어떤 강릉시발전계획안을 좀 내놓으라고 강개련에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라면 차라리 강릉대 교수들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청사진에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장 퇴보돼 있고 그것도 중앙의 국토계획이 완성되면 그때에 실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무엇이 되면은 우리가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강개련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이걸 집어넣어 주시오” 말이야.
국토이용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황 의원 최종황의원입니다.
최진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의 경위와 현재 우리 강릉이 안고 있는 중요한 비중의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레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조순 서울시장이 부총리로 계실 때에 4개 지역을 기술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뢰망형성을 위해 4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조하리라 봅니다.
동해안이 누구나 낙후되고 무언가 기술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것을 지시해 가지고 그 4개 지역 중에 우리 강릉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 후에 대구시와 부산시는 재정이 풍부해서 자체조달이 되고 자체설비가 용이했지만 전주와 강릉은 빈약한 재정으로서 이것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는 도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공사를 주고 진행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현재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680몇 억이라는 지가 보상비를 기채해 가지고 예산에다확정을 그 당시는 관선시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6.27선거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그 예산이 연도 도중에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설명 때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깎는다 해서 전액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현재 50몇 억인가 토지 도로편입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앞으로 공사를 금년에 착수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승인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 5월이 지나고 이제는 상반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어!
감정의뢰조차 할 수 없고 금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하자고 하면 적어도 시의회에다 기채동의안의 승인을 사전에 맡아야지 그 돈을 우리가 차입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방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1회 추경에 여비 300만 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현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공단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취소된다 이거야.
그 시효가 금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현재 12월말까지 그 시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죠.
우리가 과학 도시로 발돋움한다 하고 90년도에 강릉시민은 엄청난 부푼 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강릉시만 유독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방공단으로 격하가 됐으니까 지방공단으로는 도저히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는다면 제2안으로 지방공단에다 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됐어야죠.
이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비전이 없어요.
아까 정선지의원이 얘기했죠?
어느 동부그룹의 용역회사가 그 회사의 머리로 강릉시 청사진을 빼낸답니다.
우리 공무원이 1,800명이죠?
시의원이 30명입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그런 청사진이 못 나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앞으로 강릉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청사진이 우리 머리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용역회사인 서울사람들 머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시장님은 청사진을 못 내놓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는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영영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로서 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입으로는 항상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중심도시로서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 없어요.
우리 강릉시는 빈껍데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누구나 안타까워서 오늘 최진안의원의 시정질문으로 도시국장님께 세세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리고 작년 6.27선거에 시장님이 분명히 23만 시민에게 과학연구단지는 꼭 내가 당선이 되면 실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금년 연말에 그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취소됐을 때 우리는 무슨 낯을 들고 의정활동을 하느냐 시의원 뱃지를 달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료의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 무위로 끝났을 때 우리는 속죄의 마음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집행부도 한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소한도 과학연구단지가 금년 내에 기한이 지나서 취소된다고 할 때 시장님은 최소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야 .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돼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이나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성숙시키고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도지사에게 위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지사를 몇 번 만났는지, 어떠한 경위로 접근했는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4대 의회 이상용지사 때에 저는 무수히 건의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전북에서는 도가 맡았는데 우째 강원도는 강릉시장에게 위임을 시키고 마느냐, 그래 싸웠는데 역부족으로 결국은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한 죄의식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은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놓지 못하면 완전히 강원도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러한 경우를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년간 강릉시로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곳곳마다 다니며 역설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시장님은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금년도 시한인 그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자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약한대로 꼭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의 경위와 현재 우리 강릉이 안고 있는 중요한 비중의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레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조순 서울시장이 부총리로 계실 때에 4개 지역을 기술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뢰망형성을 위해 4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조하리라 봅니다.
동해안이 누구나 낙후되고 무언가 기술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것을 지시해 가지고 그 4개 지역 중에 우리 강릉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 후에 대구시와 부산시는 재정이 풍부해서 자체조달이 되고 자체설비가 용이했지만 전주와 강릉은 빈약한 재정으로서 이것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는 도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공사를 주고 진행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현재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680몇 억이라는 지가 보상비를 기채해 가지고 예산에다확정을 그 당시는 관선시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6.27선거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그 예산이 연도 도중에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설명 때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깎는다 해서 전액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현재 50몇 억인가 토지 도로편입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앞으로 공사를 금년에 착수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승인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 5월이 지나고 이제는 상반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어!
감정의뢰조차 할 수 없고 금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하자고 하면 적어도 시의회에다 기채동의안의 승인을 사전에 맡아야지 그 돈을 우리가 차입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방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1회 추경에 여비 300만 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현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공단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취소된다 이거야.
그 시효가 금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현재 12월말까지 그 시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죠.
우리가 과학 도시로 발돋움한다 하고 90년도에 강릉시민은 엄청난 부푼 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강릉시만 유독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방공단으로 격하가 됐으니까 지방공단으로는 도저히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는다면 제2안으로 지방공단에다 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됐어야죠.
이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비전이 없어요.
아까 정선지의원이 얘기했죠?
어느 동부그룹의 용역회사가 그 회사의 머리로 강릉시 청사진을 빼낸답니다.
우리 공무원이 1,800명이죠?
시의원이 30명입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그런 청사진이 못 나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앞으로 강릉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청사진이 우리 머리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용역회사인 서울사람들 머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시장님은 청사진을 못 내놓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는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영영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로서 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입으로는 항상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중심도시로서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 없어요.
우리 강릉시는 빈껍데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누구나 안타까워서 오늘 최진안의원의 시정질문으로 도시국장님께 세세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리고 작년 6.27선거에 시장님이 분명히 23만 시민에게 과학연구단지는 꼭 내가 당선이 되면 실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금년 연말에 그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취소됐을 때 우리는 무슨 낯을 들고 의정활동을 하느냐 시의원 뱃지를 달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료의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 무위로 끝났을 때 우리는 속죄의 마음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집행부도 한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소한도 과학연구단지가 금년 내에 기한이 지나서 취소된다고 할 때 시장님은 최소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야 .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돼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이나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성숙시키고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도지사에게 위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지사를 몇 번 만났는지, 어떠한 경위로 접근했는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4대 의회 이상용지사 때에 저는 무수히 건의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전북에서는 도가 맡았는데 우째 강원도는 강릉시장에게 위임을 시키고 마느냐, 그래 싸웠는데 역부족으로 결국은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한 죄의식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은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놓지 못하면 완전히 강원도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러한 경우를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년간 강릉시로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곳곳마다 다니며 역설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시장님은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금년도 시한인 그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자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약한대로 꼭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종배 의원 왕종배의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모든 이미 제가 정보로비력제고에 대해서 질문했듯이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투시도, 조감도까지 공모작품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일반박물관이 강원도가 강릉에 유치하지 못하고 춘천에 뺏겼을 때도 마지막인 국립박물관을 강원도에 하나 남은 국립박물관이 끝나고 이제 자연사박물관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물밑작업을 하듯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히나 요즘 보도에나온 철원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국가적인 DMZ가 방송에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이런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속초 쪽, 철원 쪽, 강릉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 박물관이발표가 될 당시에 로비자금은 이미 다른 도로 벌써 지나간 뒤에 우리 시민들이 허공을 보고 놓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산공원타워를 한 공모전에서 그 박물관조감도가 260억 내지 300억에 작품공모의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체부에 이 질문을 해도 잘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나왔고 공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서면으로 정말 강릉시가 일반 국립박물관에 문화유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유적이 하나도 없는 춘천에다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박물관을 지은 것이 개관이 되면은 강릉에 있는 역사유적이 중앙박물관에 30%인가 40%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 유물이 춘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강릉 유물을 춘천 중앙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지역에 문향,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또 이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시비나 도비보조 없이 순수한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는 예산마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놓친다면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니까 집행부는 각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면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의 답변 중 유산동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과 화물터미널건립이 남부지역 발전과 강릉시 발전의 모태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175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도 1월1일부로 떨어졌는 데 아직까지는 공영도매시장 땅 매입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 며칠 전 동해시를 나가다 보니까 공영도매시장한다는 위치에 모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는 강릉시와 명주문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경제기획원에 얘기해서 통합으로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연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과연 이 땅 매입관계와 올 연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착공을 못 했을 때 이 예산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도 공영도매시장을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강릉은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땅 매입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반납한다 하고 했을 때는 강릉으로 봐서도 큰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착공을 못한다 했을 때 내년도의 정부예산을 추경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부와 농수산부의 예산추경관계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모든 이미 제가 정보로비력제고에 대해서 질문했듯이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투시도, 조감도까지 공모작품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일반박물관이 강원도가 강릉에 유치하지 못하고 춘천에 뺏겼을 때도 마지막인 국립박물관을 강원도에 하나 남은 국립박물관이 끝나고 이제 자연사박물관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물밑작업을 하듯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히나 요즘 보도에나온 철원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국가적인 DMZ가 방송에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이런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속초 쪽, 철원 쪽, 강릉 그런데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 박물관이발표가 될 당시에 로비자금은 이미 다른 도로 벌써 지나간 뒤에 우리 시민들이 허공을 보고 놓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산공원타워를 한 공모전에서 그 박물관조감도가 260억 내지 300억에 작품공모의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체부에 이 질문을 해도 잘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나왔고 공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서면으로 정말 강릉시가 일반 국립박물관에 문화유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유적이 하나도 없는 춘천에다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박물관을 지은 것이 개관이 되면은 강릉에 있는 역사유적이 중앙박물관에 30%인가 40%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 유물이 춘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강릉 유물을 춘천 중앙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지역에 문향,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또 이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시비나 도비보조 없이 순수한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는 예산마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놓친다면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니까 집행부는 각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면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의 답변 중 유산동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과 화물터미널건립이 남부지역 발전과 강릉시 발전의 모태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175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도 1월1일부로 떨어졌는 데 아직까지는 공영도매시장 땅 매입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 며칠 전 동해시를 나가다 보니까 공영도매시장한다는 위치에 모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는 강릉시와 명주문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경제기획원에 얘기해서 통합으로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연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과연 이 땅 매입관계와 올 연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착공을 못 했을 때 이 예산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도 공영도매시장을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강릉은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땅 매입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반납한다 하고 했을 때는 강릉으로 봐서도 큰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착공을 못한다 했을 때 내년도의 정부예산을 추경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부와 농수산부의 예산추경관계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의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민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조금 전에 최진안의원님께서 과학산업지방공단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을 답변을 해 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은 제가 알기는 1,38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부, 또 관계기관에 수차 방문을 하고 직접 과학단지사업소장이 토특자금 99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번 재경원을 방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지사와 협의해 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번 제가 도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단으로서 우리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강릉시에서 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공단으로 다시 승격을 시키든가 아니면 도 공단으로 만들어서 해 주든가 하고 여러 번제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함께 하신 자리도 여러번 된다 생각됩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과학기술처라든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입장으로서는 강릉시에 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과학단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책은 제가 시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이상 시민을 위해서 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직을 둘 수 있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강릉시가 과학단지를 더 추진한다는 입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 과학단지만은 계속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계속적인 유대와계속적인 접촉을 갖고 올 12월 안으로 과학단지조성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계속 번복하고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 12월까지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이 지방공단추진대책에 대해서 범시민유치위를 결성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현대 쪽과 정주영 명예회장과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정인영 한라회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 그런 기업인과 만나서 과학단지 문제 때문에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의지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12월말까지 과학단지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여러 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을 답변을 해 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은 제가 알기는 1,38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부, 또 관계기관에 수차 방문을 하고 직접 과학단지사업소장이 토특자금 99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번 재경원을 방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지사와 협의해 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번 제가 도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단으로서 우리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강릉시에서 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공단으로 다시 승격을 시키든가 아니면 도 공단으로 만들어서 해 주든가 하고 여러 번제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함께 하신 자리도 여러번 된다 생각됩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과학기술처라든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입장으로서는 강릉시에 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과학단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책은 제가 시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이상 시민을 위해서 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직을 둘 수 있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강릉시가 과학단지를 더 추진한다는 입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 과학단지만은 계속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계속적인 유대와계속적인 접촉을 갖고 올 12월 안으로 과학단지조성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계속 번복하고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 12월까지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이 지방공단추진대책에 대해서 범시민유치위를 결성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현대 쪽과 정주영 명예회장과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정인영 한라회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 그런 기업인과 만나서 과학단지 문제 때문에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의지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12월말까지 과학단지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여러 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주혁 기획실장 최주혁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정선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릉역이전문제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역이전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강릉역이전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철도청 원주가 아니고 영주 철도청도 방문했고 또 저가 직접 서울 철도 본청도 방문해서 실무과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이전문제가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실무과장이 과거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은 철도역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도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도심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 발전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 십여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강릉뿐만 아니고 포항에서부터 고성까지의 철도노선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금년도 4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영동선에 대한 남북철도망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해서 제가 어저께도 그 관계 과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 제가 갔을 때는 4월달, 늦어도 5월달에는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이 철도청장으로부터 굉장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담당하는 과장은 그 자리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서 용역발주를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들었고 용역결과가 적어도 연말경이라야지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동서남북철도망에 관한 문제를 이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의 기본방침을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로비활동을 해서 기본방침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을 때 꼭 강릉을 직접 방문해서 강릉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급이나 국장급을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모시고 우리 강릉에 철도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역사이전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강릉에 철도부지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건의 및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러한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철도청의 계획을 검토하면서 이 역사이전문제라든지 그 외에 강릉 철도노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지의원님께서 철도역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강력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지침을 연초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곽기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공무원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자진도 모르게 산하 전체 공무원들도 자신도 모르게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을 착각을 하고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통한다든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통한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알찬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정선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릉역이전문제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역이전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강릉역이전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철도청 원주가 아니고 영주 철도청도 방문했고 또 저가 직접 서울 철도 본청도 방문해서 실무과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이전문제가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실무과장이 과거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은 철도역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도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도심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 발전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 십여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강릉뿐만 아니고 포항에서부터 고성까지의 철도노선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금년도 4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영동선에 대한 남북철도망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해서 제가 어저께도 그 관계 과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 제가 갔을 때는 4월달, 늦어도 5월달에는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이 철도청장으로부터 굉장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담당하는 과장은 그 자리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서 용역발주를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들었고 용역결과가 적어도 연말경이라야지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동서남북철도망에 관한 문제를 이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의 기본방침을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로비활동을 해서 기본방침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을 때 꼭 강릉을 직접 방문해서 강릉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급이나 국장급을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모시고 우리 강릉에 철도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역사이전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강릉에 철도부지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건의 및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러한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철도청의 계획을 검토하면서 이 역사이전문제라든지 그 외에 강릉 철도노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지의원님께서 철도역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강력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지침을 연초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곽기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공무원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자진도 모르게 산하 전체 공무원들도 자신도 모르게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을 착각을 하고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통한다든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통한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알찬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최상덕 곽기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동도시가스와 이기섭주민과의 법정소송문제 해결 전에 계속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해결 이전까지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또 행정조치 안전대책은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섭씨가 대법원판결 전까지 공사중지가처분시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청으로부터 지난 4월초에 이의 없다고 기각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쟁송문제는 허가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사 시공에 대한 감리제도가 지난 3월초에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강릉지사에서 1명이 전담 배치되어서 지금 감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동감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시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섭씨가 대법원판결 전까지 공사중지가처분시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청으로부터 지난 4월초에 이의 없다고 기각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쟁송문제는 허가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사 시공에 대한 감리제도가 지난 3월초에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강릉지사에서 1명이 전담 배치되어서 지금 감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동감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시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상덕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경포어린이유희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유희시설은 경포초등학교가 어렵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 골프장 내에 있는 퍼브릭코스지역에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도 이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희시설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종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더욱 깊이 파악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경포어린이유희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유희시설은 경포초등학교가 어렵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 골프장 내에 있는 퍼브릭코스지역에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도 이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희시설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종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더욱 깊이 파악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권영현 농림수산국장 권영현입니다.
왕종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건설문제에 대해서 중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데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전체 18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국비가 92억, 시비가 37억 그 다음에 융자금이55억 해서 184억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진척되는 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입안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진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금년도에 모내기를 했다는 문제는 수확 전에는 도저히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시켜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군다나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고 향토개발에서 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그리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포장센터 이것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것이 입안공고가 20일 끝나면 이것이 끝나는 기간이 6월8일입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농산부에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농산부로부터 해제를 받아서 일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마는 현재 토지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63필지 경우 중에 53필지 23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전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도 향토기업에서도 12필지를 지금 현재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곧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연말 정도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농산부에 해제신청을 하고 결과가 오면 다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요사항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종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건설문제에 대해서 중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데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전체 18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국비가 92억, 시비가 37억 그 다음에 융자금이55억 해서 184억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진척되는 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입안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진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금년도에 모내기를 했다는 문제는 수확 전에는 도저히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시켜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군다나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고 향토개발에서 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그리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포장센터 이것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것이 입안공고가 20일 끝나면 이것이 끝나는 기간이 6월8일입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농산부에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농산부로부터 해제를 받아서 일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마는 현재 토지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63필지 경우 중에 53필지 23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전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도 향토기업에서도 12필지를 지금 현재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곧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연말 정도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농산부에 해제신청을 하고 결과가 오면 다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요사항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통합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도시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우선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원인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용역업체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시와 접목시켜서 앞으로 강릉시가 20년 후에 어떠한 발전상을 갖겠느냐는 어떠한 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 포함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항이라든가 청사라든가 그러니까 역청사, 시청사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시청사는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 중에 있고 고속도로 노선결정이라든가 국도의 노선결정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동서고속전철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어디다 역사를 뒀으면 좋겠고 어떠한 노선으로 동서고속전철노선이 왔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 협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위계획,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상위시설은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서 단지 시의 의견을 묻습니다.
단지 여기다 역사를 할려고 하는데 강릉시의 의견이 어떻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강릉역사가 올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국가기관인 철도역사를 강릉시가 정해 가지고 철도청 보고 너 여기다 철도를 해 달라 이건 상위계획을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계획은 국가기관에서 결정해 줘야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철도청 보고 이 자리에 꼭 역사를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지의원님께서 동부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중에 제일 꼴찌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 창사가 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큰 활동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릉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행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릉시통합도시계획에 참여한 동부엔지니어링의 기술진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사가 9명입니다.
전문기술사가 9명이고 1급기사가 11명, 2급기사가 6명, 이래서 저희 도시계획에 26명의 기술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단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용역과업수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업을 수행을 못할 정도의 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부엔지니어링이 저희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가 상위계획을 수행하면서 우리 통합도시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지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통합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도시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우선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원인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용역업체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시와 접목시켜서 앞으로 강릉시가 20년 후에 어떠한 발전상을 갖겠느냐는 어떠한 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 포함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항이라든가 청사라든가 그러니까 역청사, 시청사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시청사는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 중에 있고 고속도로 노선결정이라든가 국도의 노선결정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동서고속전철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어디다 역사를 뒀으면 좋겠고 어떠한 노선으로 동서고속전철노선이 왔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 협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위계획,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상위시설은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서 단지 시의 의견을 묻습니다.
단지 여기다 역사를 할려고 하는데 강릉시의 의견이 어떻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강릉역사가 올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국가기관인 철도역사를 강릉시가 정해 가지고 철도청 보고 너 여기다 철도를 해 달라 이건 상위계획을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계획은 국가기관에서 결정해 줘야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철도청 보고 이 자리에 꼭 역사를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지의원님께서 동부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중에 제일 꼴찌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 창사가 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큰 활동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릉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행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릉시통합도시계획에 참여한 동부엔지니어링의 기술진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사가 9명입니다.
전문기술사가 9명이고 1급기사가 11명, 2급기사가 6명, 이래서 저희 도시계획에 26명의 기술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단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용역과업수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업을 수행을 못할 정도의 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부엔지니어링이 저희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가 상위계획을 수행하면서 우리 통합도시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복훈 보건소장 이복훈입니다.
곽기웅의원님께서 주민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민건강진단을 분명히 실시해야 됨에도 실무책임자로서 명쾌하게 지금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건강진단은 우리 보건소가 행해야 할 12가지 기본사항 중에서 한 가지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6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6가지 사업은 실시를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진단에 필요한 것은 현재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두세가지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여건이 주민건강진단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임의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진단지정기관을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기준을 갖춰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과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하면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6가지 사업 중에서 두세가지 사업은 중단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주민건강진단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의 병원들이 못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5, 6군데 병원에서 충분히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현재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수함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한 4-5,000만 원의 세입을 보기 위해서 무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어찌보면 여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병원과 경쟁상태를 보이는 그런 여건을 보일까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98년도까지 우리 충분한 계획이 있고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비되면 주민건강진단 뿐 아니라 현재 하지 못하는 6가지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기웅의원님께서 주민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민건강진단을 분명히 실시해야 됨에도 실무책임자로서 명쾌하게 지금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건강진단은 우리 보건소가 행해야 할 12가지 기본사항 중에서 한 가지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6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6가지 사업은 실시를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진단에 필요한 것은 현재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두세가지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여건이 주민건강진단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임의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진단지정기관을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기준을 갖춰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과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하면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6가지 사업 중에서 두세가지 사업은 중단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주민건강진단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의 병원들이 못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5, 6군데 병원에서 충분히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현재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수함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한 4-5,000만 원의 세입을 보기 위해서 무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어찌보면 여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병원과 경쟁상태를 보이는 그런 여건을 보일까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98년도까지 우리 충분한 계획이 있고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비되면 주민건강진단 뿐 아니라 현재 하지 못하는 6가지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지 의원 정선지의원입니다.
모두들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갑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를 가르쳐 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가르쳐 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계획이 오면 협의해 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묻기는 강개연에다 기본계획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다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이 그렇게 일을 잘 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벌써 두 번 정도는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전반기 3월 전에 올렸던 것을 도에서 전부 도시계획결정해서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도시계획은 안하니까 내려올 일이 없죠.
그러면 강릉시에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뭡니까?
지방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지방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들었잖습니까?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강릉시에.
적어도 저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보고에서 남쪽에는 어떤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주문진은 어떻게 개발하고 산간지역은 어떻게 위락단지를 넣어서 이 통합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을 촉구합니다.
모두들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갑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를 가르쳐 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가르쳐 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계획이 오면 협의해 주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묻기는 강개연에다 기본계획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다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이 그렇게 일을 잘 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벌써 두 번 정도는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전반기 3월 전에 올렸던 것을 도에서 전부 도시계획결정해서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도시계획은 안하니까 내려올 일이 없죠.
그러면 강릉시에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뭡니까?
지방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지방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들었잖습니까?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강릉시에.
적어도 저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보고에서 남쪽에는 어떤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주문진은 어떻게 개발하고 산간지역은 어떻게 위락단지를 넣어서 이 통합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을 촉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 정선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개연에다 강릉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강릉시통합도시계획에 삽입을 시키 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가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장기개발계획을 의뢰를 해서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수행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통합도시계획수립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문진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산간계곡에 위락단지발전계획 이런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통합도시계획용역이 끝나기 전에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개연에다 강릉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강릉시통합도시계획에 삽입을 시키 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가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장기개발계획을 의뢰를 해서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수행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통합도시계획수립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문진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산간계곡에 위락단지발전계획 이런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통합도시계획용역이 끝나기 전에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에 벗어나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우리가 23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의정을 하고 있는 이 장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민의 소리가 정말 요란스럽게 나고 있는 시청사부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답변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권역별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 인가 민원의 소리가 나는 이 님비현상에 중앙정치에서도 지방정부에 내려온 가장 큰 지역발전의 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신 없는 결과가 아닌가 또 환경문제라든가 시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기타문제는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태까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서로 양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주 상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제4차 본회의는 5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에 벗어나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우리가 23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의정을 하고 있는 이 장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민의 소리가 정말 요란스럽게 나고 있는 시청사부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답변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권역별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 인가 민원의 소리가 나는 이 님비현상에 중앙정치에서도 지방정부에 내려온 가장 큰 지역발전의 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신 없는 결과가 아닌가 또 환경문제라든가 시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기타문제는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태까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서로 양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주 상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제4차 본회의는 5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97년도국비보조금을받고자96년5월16일건설교통부에예산반영을요청하였습니다.
셋째로,업체유치에있어서본단지조성사업비가방대하므로단계별사업추진계획도수립했습니다.
따라서선수금확보문제도시급하여95년10월부터금년도4월까지대기업14업체를방문해서유치홍보를하였고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업체유치설명회를가졌으나희망업체가있어2차적으로시장님을비롯한시관계공무원,시의회의원,상공인,교수,시민등범시민유치교섭단체를구성해서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그리고정부투자기관,중앙각급행정부서등으로다양하게유치홍보활동을전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