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5일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동북아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화 등 전체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절실한 시기에 2002년5월경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부터 자매결연 의사타진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대상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각 분야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강릉시 지역권을 세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양 도시 발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대상 지역은 미국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15만명, 면적 321킬로평방미터, 주요산업으로는 금속·철강·섬유와 관광·교육 등이 유명합니다.
남북전쟁시 애틀랜타와 더불어 남부군 중심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차타누가시에 한인이 2,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인근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인 향우회가 결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5월16일 차타누가 측에서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현재 차타누가시 측에서 세 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2년8월30일 차타누가 시장과 시의회에서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추진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5월 실무단 방문과 7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와 8월12일 시의원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교류방향은 1차적으로 상호문화적 이해를 위한 상호 친선교류 후에 상호간 공동발전 분야를 모색하고, 상호 선진화된 분야와 민간교류 활성화와 미주지역의 한인재미동포를 통한 교류추진으로 상호국가적 권익신장으로 보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케팅 모델이 되는 미국 지역의 거점을 마련하여 시민, 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의 발전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시의회 동의 이후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강릉시에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제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두 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차타누가시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테네시 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테네시수족관, 헌터박물관 등 8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워터프론트비전을 장기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타누가시가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수자원의 보유로 유리한 위치의 도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에 대한 미국 내의 시각은 쇠락해 가던 강변을 변모시켜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 유입과 비즈니스의 유리한 도시로 미국 내 37번째로 유망한 도시로 선정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와 교류다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은 교류권역의 확대를 위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 도시선정과 향후 교류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상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 권역거점 마련으로 문화적 파생력과 세계화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행정분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무원 상호교류 및 각 행정분야별 협력체제 구축으로 선진행정의 접목기회 부여하고, 교육분야에서는 언어의 중심에는 전통 영어권의 권역확대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교역의 초석을 마련하여 강릉지역의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스포츠·경제 등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양 도시간의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간 친선 시민의식을 함유하며, 건설·사회·도시·환경·관광 등 전문분야의 교류는 늘어나는 환경·복지·도시·시민 등 수요를 예상할 때 선진국의 잘 정비된 선진행정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며, 선진시책·정책의 효과성을 우리 시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는 미국지역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금년도 하반기에 미국 차타누가 시장님께서 강릉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강릉시에서 하면 그 체결 후에 양 도시간의 내년도에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우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양 도시간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해서 체결을 다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도시를 원하는 곳은 깨끗하고, 교육도시이고 이래서 전형적인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고, 아주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타누가시 내에 미국의 테네시대학과 차타누가 기술대학 큰 두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릉대하고 관동대 큰 두 대학이 있어서 양 학교 간의 테네시대학에 기숙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 학교에서 한 10명씩 선발해서 우선 학교간 교류를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한인들도 지원하고, 차타누가시에서도 지원해서 학교간 교류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류체제를 선택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시정질의를 하셔서 즉시 국제화재단에 러시아 동북 쪽에 우리 한국과 인접한 도시를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화재단하고,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니까 강릉시와 비슷한데를 추천해 달라 이래서 국제화재단에서 추천이 왔는데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인구가 많지 않고, 내륙중심지로써 기후가 건조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온 도시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돼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차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를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의뢰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한 번 갔다 왔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한인회에서 강릉시를 미국 차타누가 시에다가 한인측에서 강릉시를 원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 강릉에는 큰 자원이 없고, 미국에다 경제교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에다가 팔 강릉시의 마땅한 물건이나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릉지역의 학생들도 외국의 언어연수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용하고 진짜 유흥가라든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전원적으로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의 기숙사 시설도 발전되고, 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저희들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한인들이 주축이 되고, 차타누가시에서 지원이 되면 그 대학에 돈은 많이 안 들이고 학생들이 가서 언어연수나 그 차타누가시의 유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비보상 기타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상정이 되거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교육분야로, 학생들을 미국에서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되는지 미국 차타누가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얼마 부담하고, 한인회에서도 부담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을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타누가시에서도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에 몇 명 정도, 저희들처럼 대량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 2-3명씩이라도 교류를 통하게 하려고 한 5,000만원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태까지 방문하고, 교류하고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태풍‘루사’때 어려울 적에 많은 모금을 해서 자매도시로 해서 위문을 온 적은 한 번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금년도에 자매도시 가흥시로 축구단을 이끌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지난 2003년7월1일자로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전임계약직의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업무 수당은 86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적용시기는 2003년7월1일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전국적으로 시행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같은 것은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계약직 의사가 T/O 상에 1명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해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6월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조례 제295호로 지정 운영하던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는 1998년11월3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1999년2월1일 제1기 출범이후 초대 김문기, 제2기 조규종위원장을 위촉하여 고문 10명, 위원 24명 총 34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아울러 본 조례는 2003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민주발전과 조국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세감면조례 중 제2조2항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2호에 명시된 부상자를 말하며, 강릉시에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명시된 환자를 말하며, 강릉시에는 현재 15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많은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이번에 개정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엽제 환자 155명, 광주 민주화 1명 그래서 156명이 되고, 지금까지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은 한 2,500명에서 작년도 6억8,000만원 정도 혜택을, 가장 많은 게 장애인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稅政課長 崔春圭  그렇죠.
보훈처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포도립공원 내 공공용지 및 대체재산 매입 등 매입 2건과 주문진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매각 1건, 공중화장실점유 사유토지교환 1건, 건물무상대부 1건 등 총 5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9년 고 박정희대통령 경포 순시시 경포지구개발 특별지시에 의하여 80년 경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난립건물이 철거되면서 진안상가, 종암상가, 호수상가, 해안상가 등 상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중 해안상가는 총 28호의 상가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상가건립 과정에서 395평방미터의 개인사유 토지가 무단사용 되면서 84년부터 감정평가 금액으로 여러차례 토지보상 협의를 한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전 연합철강 소유자인 권철현씨는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9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1억1,5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대이 변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8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해안상가 부지는 물론 도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한 매입하여 공공용 토지 및 대체재산 확보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강릉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복원 및 관아 유적복원사업을 포함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8개 사업 중 하나로 2000년6월 시범도시조성용역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은 죽헌동 149번지 현 경포초등학교 4,478평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국비 20억, 도비 7억, 시비 13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약 18억원, 기존건물 개·보수비 및 신축비가 약 2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전통문화시범도시 필수적사업으로 지역전통문화 연구의 총체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여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의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창적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진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8필지 2,231평의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노인회관, 어구보관 창고, 지체장애인 작업장, 공중화장실, 현황도로 등 매각 불가능한 17필지 1,077평의 토지를 제외하고 20필지에 1,154평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20필지 1,154평 중 6필지 139평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고, 14필지 1,015평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번 토지매각으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의 무단점유 및 쓰레기불법투기, 불법노점상 방지효과는 물론 자체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1995년 경포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침범하여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한 토지를 1997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함으로써 매수자가 숙발시설을 위한 측량 설계과정에서 화장실점유 사실 확인을 하고, 수십 차례 걸쳐 보상 및 교환협의를 거부하고 일관되게 화장실 철거만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교환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근본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간에 걸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대부건입니다.
무상대부대상사업은 경포 현대아파트 24평형으로써 강릉과학단지에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원의 임시숙소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개원시까지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포 현대아파트 중 우리 시 소유 아파트는 경포국민주택 재 건축시 공유지분에 의하여 24평형 아파트, 3세대를 분양 받아 1세대는 제157회 정례회에서 매각 결의를 받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다른 1세대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건은 경포도립공원 내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도로, 주차장 및 해안상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강문동 산4-9번지 외 2필지 6,645평방미터가 권철현 소유의 사유지로 시가 매입하여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조경·휴양시설, 복지시설, 탈의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은 강릉전톤문화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문화 총체적 연구의 구심체 역할과 21세기 문화시대 대비 중·장기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전승·보존과 발굴·육성으로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현재 경포초등학교 부지 죽헌동 145-2번지 외 13필지 1만3,763평방미터와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난 개발방지 및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릉전통문화연구원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잔여토지매각건은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주민이 무단점유 및 장래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제2항7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리 122-34번지 외 5필지 460평방미터는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장래보존할 가치가 없는 사유지 주문리 121-1번지 외 13필지 3,355평방미터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경포해수욕장 인근 강문동 257-4번지 잡종지 494평방미터 중 288평방미터는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로 95년도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초과하여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여 건축함으로써 97년도 화장실에 일부 점유된 토지를 경쟁입찰에 매각하여 민원이 발생 화장실 점유된 사유재산토지 및 잔여토지를 인근 시유지인 강문동 260-12번지 임야 646평방미터와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로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조기완공을 도모하고자 개원시까지 직원의 임시숙소로 제공하고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포현대아파트 106동305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7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은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단오문화 시설물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여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단오문화관의 주요 임무는 단오문화관 시설물관리와 단오제행사추진 및 단오전수인육성사업을 수행함과 강릉단오문화관의 시설물은 공연장, 홍보전시관, 기획전시실, 상품판매장 등의 시설물을 규정함과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강릉단오문화관의 공연장은 타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공연 연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는 전통공연 외에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명문화 하여 시설물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사용자가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유료공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용료는 관람수입의 총액의 2할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뒤에 첨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3월14일부터 4월12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강릉단오문화관 시설물 준공에 따라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탁할 시 협약사항 및 계약사항, 지원사항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초에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이게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을 저는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가 종료되고, 그 후에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지금 직제가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 4명을 공개모집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1년간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민간을 선정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맥락을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저희들한테 시장은 할 수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예술단체라든가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우선 5항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은 단오문화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위탁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수탁으로 고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무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에는 예외적으로 단오전수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풍물이라든가 이런 실이 따로 조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수라든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것은 전반적인 위탁에 대한 운영비를 위탁업체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 소규모의 실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소규모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습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사항은 직영 체제로 해서 이번 인사때 7급을 하나 배치하고, 팀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공연이라든가 하는 건 추진을 하면서 1년간 체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수시로…….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실제 붙여 놓은 것은 ‘동’으로 다 붙여 놨습니다.
근거서류 상에는 하나의 ‘장’이 맞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동’으로 했다, 이것은 안 된다 문맥 자체가 ‘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건물 동이 따로 있다 보니까 동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해서 동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장’과 ‘동’ 하니까 어감이 좀 그래서 ‘장’보다는 ‘동’이 낫겠다 해서 실제 건물에는 표기를 ‘동’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자체는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간다 하더라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는 기술분야하고, 행정파트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일용직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인사때 7급을 하나 고정배치를 하고, 금번적인 사항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계장 한 분 하고, 저하고 해서 체계화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예.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거의 다 나와…….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예.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사도 하는데 시, 도지사도 그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사실 저희들이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청취불능)을 가장 평가를 받았는데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많이 만들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집행부에서 당초에 자문위원이 빠졌었는데 전번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를 자문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황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삽입을 시키는 걸로…….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조금 밀려나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