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12분의 의원으로부터 2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12분의 의원으로부터 2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최돈한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과 오늘 두 분이 추가로 시정질문이 신청되어서 13분이 총 28건에 대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및 민자유치문제, 관광자원의 개발, 환경오염방지대책,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청사신축, 안보회관건립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시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서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 제출시에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최돈한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과 오늘 두 분이 추가로 시정질문이 신청되어서 13분이 총 28건에 대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및 민자유치문제, 관광자원의 개발, 환경오염방지대책,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청사신축, 안보회관건립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시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서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 제출시에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의원 최돈한의원입니다.
시청사 설계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사문제는 임영관의 문화재 유물발굴과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과 또 민선시장의 선출과정을 겪으면서 92년4월17일 환경스페이스에 2억7,000만원에 설계를 발주시켜 지상 6층 지하 2층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96년11월22일 한국조형종합건축사에 설계공모를 하여 다시 설계업체로 지명하였던 결과 지상 18층과 지하 1층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강릉시의회에서는 최초 설계하였던 작품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작품으로 그동안 강릉시 행정부 직제나 인원에 별 변화가 없기에 위치변동에 따른 보완을 시켜서 설계비를 절약하자고 수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새로이 설계비를 들여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청사를 공모할 때에는 공모공고 전에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과 성격, 그리고 시민의 정서와시민의 의지를 사전에 설계자에게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정하고 특히 의회동에 대한 설계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반건물공사로 착각을 한 인상을 받으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셋째,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주위 건물과의 조화, 또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층수가 높아질수록 공사비가 증가되고 열관리 및 운영, 관리유지비가 높아질 수밖에 있기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고층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 경관과의 조화에서도 홍제동의 14층 삼익아파트, 문체소부근의 18층 대림아파트는 지난 수년간 또 앞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강릉시 건축행정 부재의 대표적인 실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이번 실시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와 앞으로 전통과예향의 도시에 맞는 강릉시 도시 고도제한지구지정을 필히 지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릉시민에게 건축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사가 주위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위치가 주위보다 높은 위치에 현재로는 강릉시에서 해발표고 상으로 제일 높은 고층을 건축하는 것은 심히 염려가 되고 또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설계를 새로이 공모한 배경이 무엇이며 보완시켰을 때와 다시 설계시켰을 때의 설계비의 차이를 얼마로 보시는 지와 둘째, 18층 설계대로 건축을 할 것인지와 또 18층으로 건축한다면 앞으로 강릉시 고층을 건축하려는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지도 할 것인지?
셋째, 또 층수 수정을 한다면 설계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당초의 높이를 유지함으로써 예술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높이를 수정한다면 예술성을 상실한 초라한 건물이 될 우려가 있기에 재공모할 것인지 부분수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제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대규모공사는 전체가 국비에서 지원받는 국책사업 내지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고속전철, 원주-강릉간 국철, 강릉역 이전, 7번 국도 우회, 안보관광지 등이 있고 강릉시가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사업으로는 시청사, 과학산업단지, 교동택지개발, 광역쓰레기매립장, 농·수산물유통센터, 경포위락단지, 온천개발, 심곡개발 등 수없이 많은 사안이 앞으로 강릉이 침체되느냐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잭사업의 경우 7번 국도 확장 시 강릉-주문진구간이 확장 발표되었을 때 강릉시민들은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좋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이 되고 보니 급커브에다 급경사 또 지하통로 미비, 가드레일 미비 등등 제반 안전규격이 맞지 않아서 개통 1년만에 21명이 사망하고 수차례 강릉시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도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시행할 국책사업에서는 먼저 우리 강릉시가 우리 실정에 맞고 또 강릉시장기발전계획에 맞게 노선을 설정하고 주위부분 역시공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프랜을 우리 강릉시가 먼저 수립하여 중앙부서에 실시설계가 착수되기 전에 강릉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민자유치문제도 1996년 대한건설주택사업협회가 발행한 민자유치사레집에 의하면은 1,272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교량, 실버타운, 화물여객터미널, 호텔, 해양관광단지, 주차빌딩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20년 범위 내에서 사용료 총액이 총 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수입 보상으로 건설되고 있거나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합동으로 3섹터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가 건설해야 될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주장할 뿐 얼마의 면적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고 기반시설에 국가보조나 지방비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자유치촉진법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인 세부계획 없이 집행부나 의회 책임자가 중앙부서를 방문할 때마다 그때그때 몇 일 동안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단발성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 94년 강릉역이설사업준비단을 운영하여 강릉역역사 위치변경과 노선변경, 소요재원 산출, 재원조달방법을 계획을 세워 철도청에 건의하여 비록 이전은 못하였지만 상당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얻었듯이 체계적인 종합세부계획을 세워 책자도 만들고 비디오촬영도 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각 그룹의 기획부서나 책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도 갖고 또 상대방이인정할 수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수 없이 방문을 하여야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내부적인 사업에서도 강릉시는 직제상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과, 가정복지과, 청소관리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수산과, 지적과 등에 토목7급 또는 8급이 1명씩 있어서 이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근로자복지회관, 황영조기념관 등 주요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급이나 8급 수준에서 또 단일 감독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설계도 검토와 내역서 검토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현장을 장악하는 한계도 있다가 보니 각종 공사가 부실로 중단되거나 또 부실로 준공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구성을 여러번 주장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중요사업을 관장하여 추진할 부서로 명칭에는 구애받지 말고 자치발전담당관실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책임자를 서기관으로 하여서 공영개발사업소, 과학단지사업소, 그리고 건설도시국 외에 기술직 전체를 한데 묶어서 설계팀, 감독팀도 두어서 용역비도 절감하면서 강릉시 중요사업을 총 관장하여서 기획에서부터 홍보, 유치, 설계,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는 국책사업 대비와 민자유치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고 또 고유업무에 시간을 뺏기면서 중복되게 해서 과연 소기의 민자유치나 국책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건설도시국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이 종전대로 토목 또는 건축7급 내지 8급이 수행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대로 제 시기에 시공 완공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설계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사문제는 임영관의 문화재 유물발굴과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과 또 민선시장의 선출과정을 겪으면서 92년4월17일 환경스페이스에 2억7,000만원에 설계를 발주시켜 지상 6층 지하 2층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96년11월22일 한국조형종합건축사에 설계공모를 하여 다시 설계업체로 지명하였던 결과 지상 18층과 지하 1층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강릉시의회에서는 최초 설계하였던 작품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작품으로 그동안 강릉시 행정부 직제나 인원에 별 변화가 없기에 위치변동에 따른 보완을 시켜서 설계비를 절약하자고 수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새로이 설계비를 들여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청사를 공모할 때에는 공모공고 전에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과 성격, 그리고 시민의 정서와시민의 의지를 사전에 설계자에게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정하고 특히 의회동에 대한 설계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반건물공사로 착각을 한 인상을 받으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셋째,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주위 건물과의 조화, 또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층수가 높아질수록 공사비가 증가되고 열관리 및 운영, 관리유지비가 높아질 수밖에 있기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고층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 경관과의 조화에서도 홍제동의 14층 삼익아파트, 문체소부근의 18층 대림아파트는 지난 수년간 또 앞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강릉시 건축행정 부재의 대표적인 실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이번 실시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와 앞으로 전통과예향의 도시에 맞는 강릉시 도시 고도제한지구지정을 필히 지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릉시민에게 건축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사가 주위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위치가 주위보다 높은 위치에 현재로는 강릉시에서 해발표고 상으로 제일 높은 고층을 건축하는 것은 심히 염려가 되고 또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설계를 새로이 공모한 배경이 무엇이며 보완시켰을 때와 다시 설계시켰을 때의 설계비의 차이를 얼마로 보시는 지와 둘째, 18층 설계대로 건축을 할 것인지와 또 18층으로 건축한다면 앞으로 강릉시 고층을 건축하려는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지도 할 것인지?
셋째, 또 층수 수정을 한다면 설계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당초의 높이를 유지함으로써 예술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높이를 수정한다면 예술성을 상실한 초라한 건물이 될 우려가 있기에 재공모할 것인지 부분수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제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대규모공사는 전체가 국비에서 지원받는 국책사업 내지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고속전철, 원주-강릉간 국철, 강릉역 이전, 7번 국도 우회, 안보관광지 등이 있고 강릉시가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사업으로는 시청사, 과학산업단지, 교동택지개발, 광역쓰레기매립장, 농·수산물유통센터, 경포위락단지, 온천개발, 심곡개발 등 수없이 많은 사안이 앞으로 강릉이 침체되느냐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잭사업의 경우 7번 국도 확장 시 강릉-주문진구간이 확장 발표되었을 때 강릉시민들은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좋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이 되고 보니 급커브에다 급경사 또 지하통로 미비, 가드레일 미비 등등 제반 안전규격이 맞지 않아서 개통 1년만에 21명이 사망하고 수차례 강릉시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도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시행할 국책사업에서는 먼저 우리 강릉시가 우리 실정에 맞고 또 강릉시장기발전계획에 맞게 노선을 설정하고 주위부분 역시공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프랜을 우리 강릉시가 먼저 수립하여 중앙부서에 실시설계가 착수되기 전에 강릉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민자유치문제도 1996년 대한건설주택사업협회가 발행한 민자유치사레집에 의하면은 1,272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교량, 실버타운, 화물여객터미널, 호텔, 해양관광단지, 주차빌딩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20년 범위 내에서 사용료 총액이 총 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수입 보상으로 건설되고 있거나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합동으로 3섹터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가 건설해야 될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주장할 뿐 얼마의 면적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고 기반시설에 국가보조나 지방비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자유치촉진법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인 세부계획 없이 집행부나 의회 책임자가 중앙부서를 방문할 때마다 그때그때 몇 일 동안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단발성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 94년 강릉역이설사업준비단을 운영하여 강릉역역사 위치변경과 노선변경, 소요재원 산출, 재원조달방법을 계획을 세워 철도청에 건의하여 비록 이전은 못하였지만 상당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얻었듯이 체계적인 종합세부계획을 세워 책자도 만들고 비디오촬영도 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각 그룹의 기획부서나 책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도 갖고 또 상대방이인정할 수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수 없이 방문을 하여야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내부적인 사업에서도 강릉시는 직제상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과, 가정복지과, 청소관리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수산과, 지적과 등에 토목7급 또는 8급이 1명씩 있어서 이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근로자복지회관, 황영조기념관 등 주요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급이나 8급 수준에서 또 단일 감독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설계도 검토와 내역서 검토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현장을 장악하는 한계도 있다가 보니 각종 공사가 부실로 중단되거나 또 부실로 준공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구성을 여러번 주장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중요사업을 관장하여 추진할 부서로 명칭에는 구애받지 말고 자치발전담당관실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책임자를 서기관으로 하여서 공영개발사업소, 과학단지사업소, 그리고 건설도시국 외에 기술직 전체를 한데 묶어서 설계팀, 감독팀도 두어서 용역비도 절감하면서 강릉시 중요사업을 총 관장하여서 기획에서부터 홍보, 유치, 설계,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는 국책사업 대비와 민자유치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고 또 고유업무에 시간을 뺏기면서 중복되게 해서 과연 소기의 민자유치나 국책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건설도시국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이 종전대로 토목 또는 건축7급 내지 8급이 수행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대로 제 시기에 시공 완공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경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감하는 제97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방향 연설을 통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발생 도심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이 형성된 지역은 새로 개발될 지역보다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좋은 골목길로 형성된 도심 속의 부락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통행불편은 물론 80 내지 100미터 정도 되는 좋은 길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LPG가스와 난방용 기름 등을 배달받아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자주 수거하여야 하겠으나 배달차량이나 분뇨수거차량이 잘 오지도 않을 뿐 더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 정도의 비가 오면 때로는 하수도로 분뇨를 배출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을 우선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속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방도로개설사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시장님께서 앞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를 경영수익사업의 해로 설정하셨습니다.
그간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영수익을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군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잔디면적은 연간 한 개 판매소에서 약 500평 규모이며 이중 강릉시만 하더라도 이런 곳이 30여 곳이나 된다고 보며 또한 인근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잔디를 경기도나 전라도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잔디육묘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잔디를 평당 6,000원에 공급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만도 연간 약 20억의 수익이 예상되며 아울러 잔디육묘사업에 국민운동단체가 참여하여 고수부지에 조성할 경우 강릉시의 수익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로, 각종 도로개설구간에 미철거된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는 보상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소멸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무허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수리나 무단증축 등의 행위가 예상되고 도시미관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건물로서 존치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부활하고 부적절한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도로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대부분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폭이 3m 이하의 소로는 콘크리트보다 차도 브럭으로 시공함으로써 도로가 일부 훼손될 경우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보다 훼손구간만 보수가 가능하므로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겠기에 이를 추진할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과 철거 및 반환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일부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건축물까지 설치되어 시에서 필요시 보상 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철거 및 반환받을 수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감하는 제97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방향 연설을 통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발생 도심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이 형성된 지역은 새로 개발될 지역보다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좋은 골목길로 형성된 도심 속의 부락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통행불편은 물론 80 내지 100미터 정도 되는 좋은 길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LPG가스와 난방용 기름 등을 배달받아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자주 수거하여야 하겠으나 배달차량이나 분뇨수거차량이 잘 오지도 않을 뿐 더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 정도의 비가 오면 때로는 하수도로 분뇨를 배출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을 우선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속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방도로개설사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시장님께서 앞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를 경영수익사업의 해로 설정하셨습니다.
그간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영수익을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군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잔디면적은 연간 한 개 판매소에서 약 500평 규모이며 이중 강릉시만 하더라도 이런 곳이 30여 곳이나 된다고 보며 또한 인근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잔디를 경기도나 전라도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잔디육묘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잔디를 평당 6,000원에 공급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만도 연간 약 20억의 수익이 예상되며 아울러 잔디육묘사업에 국민운동단체가 참여하여 고수부지에 조성할 경우 강릉시의 수익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로, 각종 도로개설구간에 미철거된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는 보상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소멸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무허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수리나 무단증축 등의 행위가 예상되고 도시미관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건물로서 존치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부활하고 부적절한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도로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대부분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폭이 3m 이하의 소로는 콘크리트보다 차도 브럭으로 시공함으로써 도로가 일부 훼손될 경우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보다 훼손구간만 보수가 가능하므로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겠기에 이를 추진할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과 철거 및 반환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일부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건축물까지 설치되어 시에서 필요시 보상 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철거 및 반환받을 수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안 의원 총무위원장 최진안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강릉시의 인사제도의 부당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5년간 강릉시청의 국장급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단 재직기간은 1개월이고 11개월 내외의 보임기간에 있었던 사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관광국장직을 역임한 사람의 평균 보직기간은 11개월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보임기간도와 똑같은 11개월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문체소장의 보직배치전환입니다.
1991년11월 이후 보직에 있었던 사람은 총 6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보임기간은 불과 7개월에 불화합니다.
단 1개월만 보직에 있다 다른 자리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장급 보직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평균 보직기간은 1년3개월이지만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11개월, 민원봉사과장 10개월, 사회과장 10개월, 문화예술과장 11개월, 관광과장 11개월, 교통행정과장 11개월, 축산과장 7개월, 하수과장 11개월 등입니다.
사업소장의 경우는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나 여성복지회관장직을 제외하면 거의 1년 이내의 보직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기간의 보직전환은 행정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직이동에 대한 저항과폐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안에는 빈번한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이 양 세력은 다같이 제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적정한 인사이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배치전환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인사이동이 정체되어서도 안 되지만 인사이동이 옳지 못한 목적에 남용되거나 정당한 용도라 할지라도 무절제하게 사용되면 폐해를 낳게 마련입니다.
빈번한 보직이동에 따른 폐해를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 업무수행의 중단이 잦아 행정낭비를 가져옵니다.
둘째,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적응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업무수행의 전문성이나 숙련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넷째,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인가적 유대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소위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전근운동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자주 이동되는 공무원은 업무상은 유랑자가 되어 유용성이 감소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치전환의 제도는 오용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배치저번 환을 꺼려하는 태도 때문에 공직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빈번한 인사이동 때문에 폐해를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치전환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당한 용도에 적정하게 활용하려면 일반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령에서도 최저 재임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언하면 우리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보면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자체 감사담당관은 2년, 그 외의 공무원은 그 직위에 배치된 때부터 1년 이내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하고 무원칙적인 인사배치문제는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행정의 실패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인사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관광특구지정에 의한 강릉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1996년10월30일자로 강릉지구 200.13㎦, 평창·용평지역 124.61㎦를 대관령관광특구로 지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부푼꿈에 들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맞추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거도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광특구지정이나 월드컵경기 유치라는 외부경제적인 효과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강릉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관광특구지정에 따라 우리 강릉시가 지향해야만 할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이벤트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겸하여 질의를 하는 바 입니다.
첫째, 우리 강릉은 관광자원의 풍부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로서의 절대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재자원이 풍부하다는 것만으로 숲속의 새에 비유될 수 있을 뿐 개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자원을 손 속의 새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관광 추세를 보면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 유적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으로서는 더 이상의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소비자들의 여행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보는 관광에 만족치 않고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패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관광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관광의 차원에서 볼 때 이같이 변화하는 관광소비취향에 대응하여 관광목적지의 매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거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도시들에게도 관광의 기회 확대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진부해 지는 관광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가지 최근 세계 각국의 이벤트에 기대하는 중요한 관광적 효과는 이벤트가 관광시설의 확충을 비롯 도시개발 및 재개발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의 관광객수용환경 및 거주환경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벤트는 생활, 문화, 교육, 정보, 통신, 첨단시설 등에 걸쳐 우리 사회가 더욱 고도화 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들이 이와 같은 여러 요인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벤트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벤트관련 사업에 종사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의 성공이벤트를 모방할 정도의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이벤트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매력 있는 미개척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앞서가는 선진된 관광행정을 펴나가야만 합니다.
이미 유치신청을 한 바 있는 월드컵축구게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포츠이벤트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두자면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국제규모의 이벤트행사가 유치되고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국제비치발리볼대회, 스킨스쿠버대회, 용평눈꽃축제 등 이미 개최되고 있는 행사의 국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강릉단오제, 경포벚꽃축제 등은 국제적인 이벤트화가 당장 가능한 행사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벤트의 국제화를 위하여 우리 시 당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식품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이나 전통식품들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무관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청정 강릉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상품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 여야 할 때인데도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농·어가에서는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표등록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생산자단체나 농·어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전통문화, 기술 등 지적재산의 권리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개방화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시 당국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강릉시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시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강릉공항의 강릉특산물코너가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산물코너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집행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환동해권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푸른 신호가 도처에서 발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웃 동해시만 해도 환동해권 중심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며 일견 동해시와 무관할 것 같은 춘천시만 해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서는 환동해권 경제개발 또는 관광문제에 대한 어떠한 학술이벤트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의 주체는 당연히 우리 강릉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우리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고랭지자원개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화훼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꽃잔치를 개최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와 같은 꽃축제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의 강릉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인데 이와 같은 인간자본을 양성하기 위한 강릉시가 갖고 있는 미래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섯째, 이제 해양관광자원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강릉시는 48.3㎞의 긴 해안과 그에 연한 청정바다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바다 속에는 무한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해양관광자원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다를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로, 또한 좁아지는 육지공간의 대체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해양개발계획과 해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악관광을 위한 등산로정비가 시급한 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산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옛길이나 옥계 석병산이나 소금강에서 노인봉을 오르는 길이나 제왕산길, 대공산성 등 산악을 찾는 다양한 등산로가 많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비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때 페루 마추피추, 쿠주코의 산정을 오르내리면서 실로 놀라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약한 나라이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로 와 산정을 오르내리는 등산로를 그들의 전통적인 석축기술로 훌륭하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등산로만 이용하여 등산로 이외의 지역은 자연히 출입이 중지되어 석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등산로와 더불어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더욱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하여 휴식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산악실정을 생각하며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등산로정비 등 산악관광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크게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97년 실시 예정인 지방행정인센티브제에 대한 우리 강릉시 행정 및 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인센티브제방안 및 그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책임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강릉시의 인사제도의 부당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5년간 강릉시청의 국장급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단 재직기간은 1개월이고 11개월 내외의 보임기간에 있었던 사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관광국장직을 역임한 사람의 평균 보직기간은 11개월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보임기간도와 똑같은 11개월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문체소장의 보직배치전환입니다.
1991년11월 이후 보직에 있었던 사람은 총 6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보임기간은 불과 7개월에 불화합니다.
단 1개월만 보직에 있다 다른 자리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장급 보직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평균 보직기간은 1년3개월이지만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11개월, 민원봉사과장 10개월, 사회과장 10개월, 문화예술과장 11개월, 관광과장 11개월, 교통행정과장 11개월, 축산과장 7개월, 하수과장 11개월 등입니다.
사업소장의 경우는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나 여성복지회관장직을 제외하면 거의 1년 이내의 보직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기간의 보직전환은 행정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직이동에 대한 저항과폐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안에는 빈번한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이 양 세력은 다같이 제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적정한 인사이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배치전환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인사이동이 정체되어서도 안 되지만 인사이동이 옳지 못한 목적에 남용되거나 정당한 용도라 할지라도 무절제하게 사용되면 폐해를 낳게 마련입니다.
빈번한 보직이동에 따른 폐해를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 업무수행의 중단이 잦아 행정낭비를 가져옵니다.
둘째,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적응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업무수행의 전문성이나 숙련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넷째,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인가적 유대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소위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전근운동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자주 이동되는 공무원은 업무상은 유랑자가 되어 유용성이 감소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치전환의 제도는 오용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배치저번 환을 꺼려하는 태도 때문에 공직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빈번한 인사이동 때문에 폐해를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치전환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당한 용도에 적정하게 활용하려면 일반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령에서도 최저 재임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언하면 우리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보면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자체 감사담당관은 2년, 그 외의 공무원은 그 직위에 배치된 때부터 1년 이내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하고 무원칙적인 인사배치문제는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행정의 실패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인사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관광특구지정에 의한 강릉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1996년10월30일자로 강릉지구 200.13㎦, 평창·용평지역 124.61㎦를 대관령관광특구로 지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부푼꿈에 들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맞추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거도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광특구지정이나 월드컵경기 유치라는 외부경제적인 효과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강릉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관광특구지정에 따라 우리 강릉시가 지향해야만 할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이벤트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겸하여 질의를 하는 바 입니다.
첫째, 우리 강릉은 관광자원의 풍부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로서의 절대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재자원이 풍부하다는 것만으로 숲속의 새에 비유될 수 있을 뿐 개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자원을 손 속의 새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관광 추세를 보면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 유적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으로서는 더 이상의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소비자들의 여행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보는 관광에 만족치 않고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패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관광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관광의 차원에서 볼 때 이같이 변화하는 관광소비취향에 대응하여 관광목적지의 매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거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도시들에게도 관광의 기회 확대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진부해 지는 관광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가지 최근 세계 각국의 이벤트에 기대하는 중요한 관광적 효과는 이벤트가 관광시설의 확충을 비롯 도시개발 및 재개발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의 관광객수용환경 및 거주환경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벤트는 생활, 문화, 교육, 정보, 통신, 첨단시설 등에 걸쳐 우리 사회가 더욱 고도화 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들이 이와 같은 여러 요인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벤트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벤트관련 사업에 종사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의 성공이벤트를 모방할 정도의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이벤트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매력 있는 미개척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앞서가는 선진된 관광행정을 펴나가야만 합니다.
이미 유치신청을 한 바 있는 월드컵축구게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포츠이벤트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두자면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국제규모의 이벤트행사가 유치되고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국제비치발리볼대회, 스킨스쿠버대회, 용평눈꽃축제 등 이미 개최되고 있는 행사의 국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강릉단오제, 경포벚꽃축제 등은 국제적인 이벤트화가 당장 가능한 행사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벤트의 국제화를 위하여 우리 시 당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식품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이나 전통식품들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무관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청정 강릉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상품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 여야 할 때인데도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농·어가에서는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표등록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생산자단체나 농·어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전통문화, 기술 등 지적재산의 권리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개방화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시 당국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강릉시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시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강릉공항의 강릉특산물코너가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산물코너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집행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환동해권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푸른 신호가 도처에서 발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웃 동해시만 해도 환동해권 중심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며 일견 동해시와 무관할 것 같은 춘천시만 해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서는 환동해권 경제개발 또는 관광문제에 대한 어떠한 학술이벤트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의 주체는 당연히 우리 강릉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우리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고랭지자원개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화훼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꽃잔치를 개최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와 같은 꽃축제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의 강릉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인데 이와 같은 인간자본을 양성하기 위한 강릉시가 갖고 있는 미래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섯째, 이제 해양관광자원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강릉시는 48.3㎞의 긴 해안과 그에 연한 청정바다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바다 속에는 무한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해양관광자원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다를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로, 또한 좁아지는 육지공간의 대체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해양개발계획과 해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악관광을 위한 등산로정비가 시급한 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산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옛길이나 옥계 석병산이나 소금강에서 노인봉을 오르는 길이나 제왕산길, 대공산성 등 산악을 찾는 다양한 등산로가 많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비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때 페루 마추피추, 쿠주코의 산정을 오르내리면서 실로 놀라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약한 나라이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로 와 산정을 오르내리는 등산로를 그들의 전통적인 석축기술로 훌륭하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등산로만 이용하여 등산로 이외의 지역은 자연히 출입이 중지되어 석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등산로와 더불어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더욱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하여 휴식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산악실정을 생각하며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등산로정비 등 산악관광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크게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97년 실시 예정인 지방행정인센티브제에 대한 우리 강릉시 행정 및 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인센티브제방안 및 그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책임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철 의원 정석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절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일컬어 문향이요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향과 예향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느 분이십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대현 이율곡선생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분이 주창하신 학문을 연구하여 전파하는데 얼마만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1년에 한번 율곡제를 모시고 오죽헌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이나 관광객들에게 참배를 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분이 바라시는 것은 정신적인 학문연구를 심도 있게 하여 선각자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어 나라의 초석이 될 인재양성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욜국선생님께서 주창하신 여러 가지 학문과 저서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학문이 아닌 사람을 보시는 눈이 남다르셨다는 것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역사상에 영웅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성웅 칭호를 받으신 분은 이충무공 한분 뿐이십니다.
이분 이충무공을 발탁하신 분이 바로 율곡선생님이십니다.
율곡선생님의 10만양병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순신장군을 발탁하여 임진왜란을 치르게 하신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국민은 유성룡대감께서 이순신장군을 선조임금께 천거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율곡선생님께서 직접 천거하지 않으신 것은 같은 덕수이씨 종친이기 때문에 당시 사색당파를 의식하여 유성룡대감께 부탁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지혜로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가칭 율곡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율곡학회를 흡수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율곡사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율곡사상을 널리 전파하여 우리 강릉에서 출생하신 율곡선생님을 빛냄과 동시에 우리 강릉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줄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사업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강릉시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니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현 오죽헌에서 나오는 수입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오죽헌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칭 율곡학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산그룹이 경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콘도, 위락시설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 매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처음 시작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우리 강릉시에 투자하려고 하지 기 들어온 기업이 손 한번 대어 보지 못 하고 실패하였다면 우리 강릉시의 민자유치사업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릉시는 여러 가지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진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개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천, 연곡의 온천개발을 해 놓고도 여러 가지 주위 여건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서도 능력의 한계를 느껴 사업을 추진 못 하면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여서라도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는 어느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낙후된 우리 강릉시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풍요로운 강릉시가 되면 강릉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절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일컬어 문향이요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향과 예향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느 분이십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대현 이율곡선생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분이 주창하신 학문을 연구하여 전파하는데 얼마만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1년에 한번 율곡제를 모시고 오죽헌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이나 관광객들에게 참배를 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분이 바라시는 것은 정신적인 학문연구를 심도 있게 하여 선각자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어 나라의 초석이 될 인재양성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욜국선생님께서 주창하신 여러 가지 학문과 저서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학문이 아닌 사람을 보시는 눈이 남다르셨다는 것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역사상에 영웅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성웅 칭호를 받으신 분은 이충무공 한분 뿐이십니다.
이분 이충무공을 발탁하신 분이 바로 율곡선생님이십니다.
율곡선생님의 10만양병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순신장군을 발탁하여 임진왜란을 치르게 하신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국민은 유성룡대감께서 이순신장군을 선조임금께 천거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율곡선생님께서 직접 천거하지 않으신 것은 같은 덕수이씨 종친이기 때문에 당시 사색당파를 의식하여 유성룡대감께 부탁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지혜로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가칭 율곡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율곡학회를 흡수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율곡사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율곡사상을 널리 전파하여 우리 강릉에서 출생하신 율곡선생님을 빛냄과 동시에 우리 강릉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줄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사업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강릉시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니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현 오죽헌에서 나오는 수입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오죽헌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칭 율곡학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산그룹이 경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콘도, 위락시설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 매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처음 시작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우리 강릉시에 투자하려고 하지 기 들어온 기업이 손 한번 대어 보지 못 하고 실패하였다면 우리 강릉시의 민자유치사업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릉시는 여러 가지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진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개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천, 연곡의 온천개발을 해 놓고도 여러 가지 주위 여건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서도 능력의 한계를 느껴 사업을 추진 못 하면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여서라도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는 어느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낙후된 우리 강릉시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풍요로운 강릉시가 되면 강릉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이상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정과 관치편의주의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나큰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나 갔습니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선출되고 그 힘을 등에 업고 다시 그 힘을 주민들에게 쏟아부을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도 1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시장님!
항상 시민과 고뇌를 같이 하고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의 시정목표 아래 시대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끔찍하고 놀랍고 경악과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후원금횡령사건과 경포도립공원입장료착복사건, 연금매장수입금횡령사건을 비롯해서 예비군급식비착복사건, 그리고 황영조체육관부실공사와 근로복지회관부실공사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의혹에 휘말려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정 전반에 걸쳐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비리를 또 다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으시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과 과거의 타성, 적당주의의 행동양식을 버리지 못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풍조 팽배와 공무원들에 대한 부도덕성을 일제히 비난하고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피폐된 정서와 와해된 사회도덕, 혼란과 무질시, 부정과불의가 우리 모두를 위협해도 강릉시공무원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대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으리라고 모든 시민은 믿고 싶고 또 그것이 시민의 열망이자 갈망입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붕괴하고 일그러진 가치관과 비뚫어진 도덕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체에 윤리와 상식이라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전체 간부직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더한층 확립할 수 있는 자신과 의지와 개선책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새로운 강력한 리더쉽과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자 관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방위병제도를 전격 폐지시키면서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토록 공익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완된 지휘감독문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종 불법범죄 등을 자행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여명의 공익근무자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중퇴라는 저학력 출신으로 평소 가정환경, 성격 등의 결함이 있는 일부 요원들 때문에 전체 공익근무자는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의 대민행정에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질 우수자를 우선 배치하여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격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요인 발생시에는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처벌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병역법 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올바른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큰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나머지 주변지역사업에 많은 예산은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주민들께서는 10여년간 악취와 파리 떼와 찌들린 공해에 시달려 오면서도 한번도 물리적인 행동이나 상식 이하의 집단이기적인 행동을 자행하지 아니한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반시설과 주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시행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동 매립장 주변은 시장님께서는 이대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곳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헤아림 없이 개선책을 면하지 않고 매립장을 마감할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 주변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정과 위로가 앞선다면 시장님의 확고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정과 관치편의주의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나큰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나 갔습니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선출되고 그 힘을 등에 업고 다시 그 힘을 주민들에게 쏟아부을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도 1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시장님!
항상 시민과 고뇌를 같이 하고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의 시정목표 아래 시대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끔찍하고 놀랍고 경악과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후원금횡령사건과 경포도립공원입장료착복사건, 연금매장수입금횡령사건을 비롯해서 예비군급식비착복사건, 그리고 황영조체육관부실공사와 근로복지회관부실공사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의혹에 휘말려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정 전반에 걸쳐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비리를 또 다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으시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과 과거의 타성, 적당주의의 행동양식을 버리지 못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풍조 팽배와 공무원들에 대한 부도덕성을 일제히 비난하고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피폐된 정서와 와해된 사회도덕, 혼란과 무질시, 부정과불의가 우리 모두를 위협해도 강릉시공무원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대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으리라고 모든 시민은 믿고 싶고 또 그것이 시민의 열망이자 갈망입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붕괴하고 일그러진 가치관과 비뚫어진 도덕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체에 윤리와 상식이라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전체 간부직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더한층 확립할 수 있는 자신과 의지와 개선책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새로운 강력한 리더쉽과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자 관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방위병제도를 전격 폐지시키면서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토록 공익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완된 지휘감독문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종 불법범죄 등을 자행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여명의 공익근무자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중퇴라는 저학력 출신으로 평소 가정환경, 성격 등의 결함이 있는 일부 요원들 때문에 전체 공익근무자는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의 대민행정에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질 우수자를 우선 배치하여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격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요인 발생시에는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처벌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병역법 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올바른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큰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나머지 주변지역사업에 많은 예산은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주민들께서는 10여년간 악취와 파리 떼와 찌들린 공해에 시달려 오면서도 한번도 물리적인 행동이나 상식 이하의 집단이기적인 행동을 자행하지 아니한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반시설과 주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시행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동 매립장 주변은 시장님께서는 이대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곳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헤아림 없이 개선책을 면하지 않고 매립장을 마감할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 주변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정과 위로가 앞선다면 시장님의 확고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황 의원 최종황의원입니다.
우리는 89년도 과학기술처에서 발주하는 4개 지구 과학산업연구단지 설정문제에 있어서 그간 우리 강릉시는 재정의 열악성, 여건의 불합리함, 또한 시민과 공무원들 의지의 취약성,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6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과학연구단지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확보가 100억이 어렵게 확보가 됐고 그 후에 그 절차를 우리가 착착 밟고 있는 현실을 진행 중에 집행부로부터 정식 보고와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2캠퍼스를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듣고 무엇보다도 가장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설치에 관한 문제는 90년도 우리가 대전동과 과거 명주군 사천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책정된 이후 강릉의 상공인대표와 각 자행조직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이 과학기술처와 대덕단지의 한국기술원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 기술원이 과학연구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는 어렵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90년도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과학기술처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서 제2캠퍼스를 강릉과학연구단지에다가 꼭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처를 통해서 또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충분히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할 힘이 부족해서 오늘날 미진미진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던 차에 이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과학기술원에서 강릉시를 예방해서 이 연구단지 안에 제2캠퍼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는 사실 보도를 듣고 우리는 이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봐서는 우리 연구단지 내에 이 과학기술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산업단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은 과학기술원 유치에 따른 5만평 부지를 강릉시에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사타진과 또한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전망성을 묻고 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구상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좁은 소견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를 위한 시의 재정부담이나 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검토사항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유치를 위해서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우리 강릉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바람이 불었는지 어떠한 우리 생활의식이 전개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사회는 만성적인 부실공사와 행정의 기피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방책은 없는지 이번 이 기회에 우리 강릉시의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우리 강릉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부실, 행정의 기피, 이 상황을 우리는 이 사회에 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비단 우리 의원이나 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여러분들과 같이 강릉시 행정을 일부를 담당해 봤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발전시켜 보겠다고 발버둥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집행부 동료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30명 의원들에게 같이 이건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실공사와 행정의 기피성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과 어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할 때에 행정제도와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정부의 예산이 팽창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 국민의 욕구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간접자본과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만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의 손과 수가 모자랐다, 부족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그 사회발전상은 앞에 걸어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 했다는 그러한 제도 장애와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때 우리 멀리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릉시의 문제를 갖고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모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약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만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하는 근로복지회관, 우리가 금년도 전국체전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자고 했던 황영조체육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요전에 협지답사를 한 결과 시립박물관,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부실로 인해서 취약한 그러한 것을 지어 놓고 현재 복지회관과 황영조체육관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 업자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업자가 구속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행정은 방관하는 이런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제도와 구조상의 문제, 근로자복지회관은 사회경제국에서 관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리고 우리는 용역을 해서 감리단을, 그 많은 예산을 지불해 가면서 감리단을 결정을 해서 그 공사현장에는 7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이걸 주관하는 주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단을 믿으니까, 물론 공무원 감독이 소홀했겠습니다.
그것도 근로자복지회관에 현지감독공무원이 지적과에 근무하는 7급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가서 감독관으로서의 감독일지를 제시해라, 감독일지를 안 썼답니다.
왜 안 썼느냐고 물으니까 감리업체가 있어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주관하는 사회경제국에서 공무원의 근무처는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소위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현행 우리 행정구조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그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건축주와 시공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감독으로 그칠 때 그 부실공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행정의 맹점이다. , 말하자면 행정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서 이것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상의 보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기피성 한 가지 예를 들죠.
79년도, 78년도 3공화국 때 강릉 경포개발을 위해서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책정 고시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와 강릉의 경포 이 두 지역을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정부가 고시를 해서 현재 경포에 종합상가, 해안상가, 횟집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80년도에 그 계획단에서 작성된 그 경포개발계획에 따라 해인빈지와 솔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대상을 57동인가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일부 보상금이 나가고 일부는 보상금을 지불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해 가면서 영업을 해 먹었습니다.
강릉시가 보상금준 그 건물에다 영업을 해 먹었습니다.
4대 의회 때 시정감사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다시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시정조치가 되고 나머지 43동에 대한 예산조치를 강력히 촉구를 했고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즉, 송정택지개발사업이익금 20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억은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을 저희가 예산에다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니까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몇 억을 더 추가해 주시오, 그래서 일부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애로가 많았죠.
그런데 96년도 예산에서 슬그머니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응차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죠.
96년도 이월사업에도 없고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게 세계잉여금에 남아있겠죠.
물론 남아있겠죠.
이런 골치아픈 사업은 안 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행정의 기피성, 우리의 강릉경포, 말로만 경포개발, 경포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할려고 안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없어 졌죠.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을 낸 20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황이 오늘에 산재되는 한 우리는 이 부실과 행정기피가 과연 정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는 옛날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강릉시에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과 똑같은 데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심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제도를 봐서 여러분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행정적 요식행위를 밟아서 그 공사를 입찰해 업자를 선정해 주죠.
그 다음에 공사의 감독은 감리업체에다 또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남의 머리와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듭니다.
감리도 결국은 감리업체에다 주고 맙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손으로 설계해서 내손으로 감독을 하고 결국은 내손으로 준공을 시켜야지 거기에 대한 작품이 어떻게 되었다는 평가도 되고 잘못되었다는 시정도 되고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그런게 없어요.
설계에서부터 측량에서부터 남의 머리와 남의 손을 빌려서 했고 감리도 남의 머리와 남의 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뭘 하고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형식상 근로복지회관에 더구나 지적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제도를 놓고 볼 때 우리 부실과 행정기피가 없어 지겠느냐, 그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감독일지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형식상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 형식상 나가서 쭉 나가보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지 10일에 한번 나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출장명령도 없고 감독일지도 없는 데 그사람이 실지 가서 감독을 했는지 뭘 했는지 실적이 나왔습니까?
또 한 가지 기획과 심사분석을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기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해서 분기별,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왜 이 사업이 부진하느냐, 무슨 이유냐, 분석결과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심사분석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알맹이 없는 행정을 오늘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과 기피는 독버섯 일어나듯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나 실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은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 머리에서 짜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영원히 이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간직할 수 있어요.
남의 손에서 계획된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강릉시장, 군수는 강릉개발권에 대해서 1억, 2억을 주고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한 이론적인, 대학교수들의 책자가 서가에서 가만히 도서실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일을 한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떤 이론적인 그런 책자를 갖다가 도서실로 만들 바에야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론적인 부족은 있다 하더라도 알맹이 계획서는 우리공무원 손과 공무원 머리가 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부탁일지 모르나 이제는 내 것을 만듭시다.
심지어 조립식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그것도 50평, 100평 정도 세우는 그런 조립식건물도 전부 용역이야!
건축직 공무원이 우리 강릉시에 몇 이 있습니까?
그 조항 하나 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용역에 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대한 요구사항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 어느 군이 먼저 발전되느냐,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제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에 맨날 남의 머리와 남의 손에서 빌려가지고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해 보세요.
민원서류 취급하는 기술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행정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2급까지 공무원이급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했다는 밥그릇을 따지기보다 우리 행정에 그건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향상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직제개편문제에서 이건 분명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몇 의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생산적으로 내가 작성하는 이런 계획으로 모든 행정직제가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건물구조에 대해서 설계심사 할 사람이 없어요.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건축 기술공무원들도 건물의 구조학 정도는 설계심사팀을 우리는 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구를 하루속히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와 행정기피를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비전을 시장님이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89년도 과학기술처에서 발주하는 4개 지구 과학산업연구단지 설정문제에 있어서 그간 우리 강릉시는 재정의 열악성, 여건의 불합리함, 또한 시민과 공무원들 의지의 취약성,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6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과학연구단지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확보가 100억이 어렵게 확보가 됐고 그 후에 그 절차를 우리가 착착 밟고 있는 현실을 진행 중에 집행부로부터 정식 보고와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2캠퍼스를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듣고 무엇보다도 가장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설치에 관한 문제는 90년도 우리가 대전동과 과거 명주군 사천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책정된 이후 강릉의 상공인대표와 각 자행조직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이 과학기술처와 대덕단지의 한국기술원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 기술원이 과학연구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는 어렵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90년도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과학기술처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서 제2캠퍼스를 강릉과학연구단지에다가 꼭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처를 통해서 또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충분히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할 힘이 부족해서 오늘날 미진미진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던 차에 이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과학기술원에서 강릉시를 예방해서 이 연구단지 안에 제2캠퍼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는 사실 보도를 듣고 우리는 이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봐서는 우리 연구단지 내에 이 과학기술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산업단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은 과학기술원 유치에 따른 5만평 부지를 강릉시에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사타진과 또한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전망성을 묻고 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구상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좁은 소견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를 위한 시의 재정부담이나 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검토사항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유치를 위해서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우리 강릉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바람이 불었는지 어떠한 우리 생활의식이 전개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사회는 만성적인 부실공사와 행정의 기피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방책은 없는지 이번 이 기회에 우리 강릉시의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우리 강릉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부실, 행정의 기피, 이 상황을 우리는 이 사회에 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비단 우리 의원이나 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여러분들과 같이 강릉시 행정을 일부를 담당해 봤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발전시켜 보겠다고 발버둥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집행부 동료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30명 의원들에게 같이 이건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실공사와 행정의 기피성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과 어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할 때에 행정제도와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정부의 예산이 팽창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 국민의 욕구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간접자본과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만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의 손과 수가 모자랐다, 부족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그 사회발전상은 앞에 걸어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 했다는 그러한 제도 장애와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때 우리 멀리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릉시의 문제를 갖고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모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약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만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하는 근로복지회관, 우리가 금년도 전국체전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자고 했던 황영조체육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요전에 협지답사를 한 결과 시립박물관,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부실로 인해서 취약한 그러한 것을 지어 놓고 현재 복지회관과 황영조체육관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 업자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업자가 구속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행정은 방관하는 이런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제도와 구조상의 문제, 근로자복지회관은 사회경제국에서 관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리고 우리는 용역을 해서 감리단을, 그 많은 예산을 지불해 가면서 감리단을 결정을 해서 그 공사현장에는 7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이걸 주관하는 주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단을 믿으니까, 물론 공무원 감독이 소홀했겠습니다.
그것도 근로자복지회관에 현지감독공무원이 지적과에 근무하는 7급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가서 감독관으로서의 감독일지를 제시해라, 감독일지를 안 썼답니다.
왜 안 썼느냐고 물으니까 감리업체가 있어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주관하는 사회경제국에서 공무원의 근무처는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소위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현행 우리 행정구조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그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건축주와 시공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감독으로 그칠 때 그 부실공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행정의 맹점이다. , 말하자면 행정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서 이것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상의 보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기피성 한 가지 예를 들죠.
79년도, 78년도 3공화국 때 강릉 경포개발을 위해서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책정 고시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와 강릉의 경포 이 두 지역을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정부가 고시를 해서 현재 경포에 종합상가, 해안상가, 횟집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80년도에 그 계획단에서 작성된 그 경포개발계획에 따라 해인빈지와 솔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대상을 57동인가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일부 보상금이 나가고 일부는 보상금을 지불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해 가면서 영업을 해 먹었습니다.
강릉시가 보상금준 그 건물에다 영업을 해 먹었습니다.
4대 의회 때 시정감사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다시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시정조치가 되고 나머지 43동에 대한 예산조치를 강력히 촉구를 했고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즉, 송정택지개발사업이익금 20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억은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을 저희가 예산에다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니까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몇 억을 더 추가해 주시오, 그래서 일부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애로가 많았죠.
그런데 96년도 예산에서 슬그머니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응차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죠.
96년도 이월사업에도 없고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게 세계잉여금에 남아있겠죠.
물론 남아있겠죠.
이런 골치아픈 사업은 안 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행정의 기피성, 우리의 강릉경포, 말로만 경포개발, 경포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할려고 안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없어 졌죠.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을 낸 20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황이 오늘에 산재되는 한 우리는 이 부실과 행정기피가 과연 정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는 옛날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강릉시에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과 똑같은 데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심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제도를 봐서 여러분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행정적 요식행위를 밟아서 그 공사를 입찰해 업자를 선정해 주죠.
그 다음에 공사의 감독은 감리업체에다 또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남의 머리와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듭니다.
감리도 결국은 감리업체에다 주고 맙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손으로 설계해서 내손으로 감독을 하고 결국은 내손으로 준공을 시켜야지 거기에 대한 작품이 어떻게 되었다는 평가도 되고 잘못되었다는 시정도 되고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그런게 없어요.
설계에서부터 측량에서부터 남의 머리와 남의 손을 빌려서 했고 감리도 남의 머리와 남의 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뭘 하고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형식상 근로복지회관에 더구나 지적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제도를 놓고 볼 때 우리 부실과 행정기피가 없어 지겠느냐, 그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감독일지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형식상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 형식상 나가서 쭉 나가보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지 10일에 한번 나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출장명령도 없고 감독일지도 없는 데 그사람이 실지 가서 감독을 했는지 뭘 했는지 실적이 나왔습니까?
또 한 가지 기획과 심사분석을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기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해서 분기별,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왜 이 사업이 부진하느냐, 무슨 이유냐, 분석결과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심사분석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알맹이 없는 행정을 오늘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과 기피는 독버섯 일어나듯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나 실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은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 머리에서 짜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영원히 이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간직할 수 있어요.
남의 손에서 계획된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강릉시장, 군수는 강릉개발권에 대해서 1억, 2억을 주고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한 이론적인, 대학교수들의 책자가 서가에서 가만히 도서실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일을 한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떤 이론적인 그런 책자를 갖다가 도서실로 만들 바에야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론적인 부족은 있다 하더라도 알맹이 계획서는 우리공무원 손과 공무원 머리가 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부탁일지 모르나 이제는 내 것을 만듭시다.
심지어 조립식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그것도 50평, 100평 정도 세우는 그런 조립식건물도 전부 용역이야!
건축직 공무원이 우리 강릉시에 몇 이 있습니까?
그 조항 하나 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용역에 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대한 요구사항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 어느 군이 먼저 발전되느냐,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제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에 맨날 남의 머리와 남의 손에서 빌려가지고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해 보세요.
민원서류 취급하는 기술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행정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2급까지 공무원이급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했다는 밥그릇을 따지기보다 우리 행정에 그건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향상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직제개편문제에서 이건 분명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몇 의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생산적으로 내가 작성하는 이런 계획으로 모든 행정직제가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건물구조에 대해서 설계심사 할 사람이 없어요.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건축 기술공무원들도 건물의 구조학 정도는 설계심사팀을 우리는 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구를 하루속히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와 행정기피를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비전을 시장님이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민 최종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상당히 많으신 의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상당히 많으신 의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의원 김재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황 동료의원임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 및 충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들이 의정생활동안 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릉시가 공사에 길이 남을 몇몇 대규모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부실 등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의정생활을 통하여서 지적된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시공 중인 근로자복지회관, 황영조기념체육관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재 부실로 인정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준공처리된 시립박물관의 증축건물, 오죽헌의 안채복원건물 등이 의회의 현장감사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지적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600여억 원의 막대한사업비로 계획 중인 시청사건물과 빙상경기강 이외에도 많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완벽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의 결과를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찾아서 이를 분석 심사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도록 공사하나,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공사를 한번 잘못 함으로써 끼치는 손실은 크게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주고 지역적으로는 제때에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재시공과 보수에 다시 귀중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본 의원은 부실의 원인을 대략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공사나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세밀하게 작용을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강릉시의 현 사업부서의 조직과 기술인력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릉시의 96년도 예산 중 기술인력이 요구되는 순수 사업예산은 일반회의에서만 전체 예산의 50.1%인974억 원이며 97년에도 64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본청에서만 시행한 1,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건축 등 사업은 2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설계금액 1억 이상 공사만도 65건이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공사를 하는 이월사업도 94년에는 112건이었고 95년에는 1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물론 행정직 공무원도 일부 담당하겠습니다마는 토목, 건축직 98명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사업을 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착공할 때와 준공할 때 밖에 현장에 나가 보지 못 했고 어느 기술직 공무원은 설계 검수공무원으로 임명받았으나 본연의 기본업무에 시간을 내지 못하여 설계서에 심사도장만 찍고 나중에 심사소홀로 문책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술인력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어떤 공사는 총무국에서 하고 또 어떤 공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문진 기술인력이 모여서 심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가칭 종합건설본부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공사감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4년도 행정조사시에 건의한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단계별 확인검사 이행과 명예감독관이 아닌 공사감시관으로 해당지역의 읍·면·동장을 정식으로 임명하여 읍·면·동장이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고 규모가 큰 주요공사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타 부서로 전보되지 않는 공사담당공무원전임제를 실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의 부실요인은 시공업자의 성실성 결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직접 손대고 있는 업자와 작업인부가 양심적으로 성실히 하여 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해 놓기만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왔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적당히 보수만 해 주면 된다는 관행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라 봅니다.
이러한 인식과 타성에 젖어있는 업주는 이제부터라도 강릉시에서는 한건의 사업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문제가 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검토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하여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와 업자는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공사, 물품 납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종황 동료의원임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 및 충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들이 의정생활동안 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릉시가 공사에 길이 남을 몇몇 대규모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부실 등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의정생활을 통하여서 지적된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시공 중인 근로자복지회관, 황영조기념체육관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재 부실로 인정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준공처리된 시립박물관의 증축건물, 오죽헌의 안채복원건물 등이 의회의 현장감사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지적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600여억 원의 막대한사업비로 계획 중인 시청사건물과 빙상경기강 이외에도 많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완벽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의 결과를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찾아서 이를 분석 심사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도록 공사하나,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공사를 한번 잘못 함으로써 끼치는 손실은 크게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주고 지역적으로는 제때에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재시공과 보수에 다시 귀중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본 의원은 부실의 원인을 대략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공사나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세밀하게 작용을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강릉시의 현 사업부서의 조직과 기술인력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릉시의 96년도 예산 중 기술인력이 요구되는 순수 사업예산은 일반회의에서만 전체 예산의 50.1%인974억 원이며 97년에도 64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본청에서만 시행한 1,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건축 등 사업은 2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설계금액 1억 이상 공사만도 65건이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공사를 하는 이월사업도 94년에는 112건이었고 95년에는 1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물론 행정직 공무원도 일부 담당하겠습니다마는 토목, 건축직 98명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사업을 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착공할 때와 준공할 때 밖에 현장에 나가 보지 못 했고 어느 기술직 공무원은 설계 검수공무원으로 임명받았으나 본연의 기본업무에 시간을 내지 못하여 설계서에 심사도장만 찍고 나중에 심사소홀로 문책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술인력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어떤 공사는 총무국에서 하고 또 어떤 공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문진 기술인력이 모여서 심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가칭 종합건설본부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공사감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4년도 행정조사시에 건의한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단계별 확인검사 이행과 명예감독관이 아닌 공사감시관으로 해당지역의 읍·면·동장을 정식으로 임명하여 읍·면·동장이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고 규모가 큰 주요공사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타 부서로 전보되지 않는 공사담당공무원전임제를 실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의 부실요인은 시공업자의 성실성 결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직접 손대고 있는 업자와 작업인부가 양심적으로 성실히 하여 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해 놓기만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왔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적당히 보수만 해 주면 된다는 관행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라 봅니다.
이러한 인식과 타성에 젖어있는 업주는 이제부터라도 강릉시에서는 한건의 사업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문제가 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검토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하여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와 업자는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공사, 물품 납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김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최종설부의장님 진행을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민의장, 최종설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무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최종설부의장님 진행을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민의장, 최종설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무종 의원 이무종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여 왔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경쟁력제고는 필연적이며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함은 시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 보며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의 기업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이용한 레저산업의 유치, 조성 중인 지방공단의 산업유치, 또는 연구기관의 유치 등을 위하여 활발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방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은 지방화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 기업유치설명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된 청소년선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청소년문제의 실태를 보면 타 지역의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성폭력사건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학교주변의 폭력사태로 학부모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청소년문제는 학교와 가정 등 교육의 제도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으로 볼 때 행정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범죄 및 탈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재학도중 4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의 계획에 의해 사회봉사활동이 전개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심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가용자원을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질서계도, 주정차위반단속, 거리질서확립, 환경정리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기회를 부여한다면 훌륭한 청소년 선도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여 왔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경쟁력제고는 필연적이며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함은 시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 보며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의 기업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이용한 레저산업의 유치, 조성 중인 지방공단의 산업유치, 또는 연구기관의 유치 등을 위하여 활발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방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은 지방화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 기업유치설명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된 청소년선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청소년문제의 실태를 보면 타 지역의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성폭력사건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학교주변의 폭력사태로 학부모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청소년문제는 학교와 가정 등 교육의 제도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으로 볼 때 행정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범죄 및 탈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재학도중 4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의 계획에 의해 사회봉사활동이 전개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심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가용자원을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질서계도, 주정차위반단속, 거리질서확립, 환경정리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기회를 부여한다면 훌륭한 청소년 선도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준 의원 원희준의원입니다.
97년 해수욕장운영 및 비지정관광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애써 오신 심기섭 강릉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많은 분야에 걸쳐 시정시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강릉은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이 우리 지역에 맞는 상업일 뿐만 아니라 굴뚝 없는 21세기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관광개발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시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포해수욕장운영과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운영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개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창의력 부족에서 오는 답습 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97년도에는 보다 깨끗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해수욕장관리운영과 비지정관광지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이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97년도 해수욕장운영문제입니다.
97년도 예산설명안에 따르면 해수욕장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년도에도 못 미치는 경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을 포함 7억여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피서객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매년 피서객의 증가와 욕구 등이 다양하다고 볼 때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피서철 전국 각지에서 200만 이상이 우리 고장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해수욕장문제가 이렇게 전례답습 정도 밖에 될 수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들 느끼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해수욕장운영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아니 20년 전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계속 적자 내지는 쓰레기 집중투기 등의 전국 제일의 청정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 해수욕장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에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군사보호시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민홍보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대비도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수욕장운영도 개선해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 민간단체에 넘길 것은 넘겨서 공무원들이 매년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줄여야 될 것으로 연초부터 착실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모두들 천혜의 관광지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경관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순후한 인심과 오대산과 설악권과도 연계해 있어서 더욱 중요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 외곽지역에 많은 피서객이 바다는 물론이고 산골짜기로 찾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몇 년만 더 가면 강릉산천의 자연은 죽는다고들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왕산, 보광리 등 여러 곳의 골짜기 와 단경골, 연곡천, 사천천, 옥계, 주문진지역과 그밖에도 많은 비지정관광지와 산간계곡의 운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해수욕장운영 및 비지정관광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애써 오신 심기섭 강릉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많은 분야에 걸쳐 시정시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강릉은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이 우리 지역에 맞는 상업일 뿐만 아니라 굴뚝 없는 21세기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관광개발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시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포해수욕장운영과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운영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개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창의력 부족에서 오는 답습 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97년도에는 보다 깨끗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해수욕장관리운영과 비지정관광지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이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97년도 해수욕장운영문제입니다.
97년도 예산설명안에 따르면 해수욕장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년도에도 못 미치는 경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을 포함 7억여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피서객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매년 피서객의 증가와 욕구 등이 다양하다고 볼 때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피서철 전국 각지에서 200만 이상이 우리 고장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해수욕장문제가 이렇게 전례답습 정도 밖에 될 수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들 느끼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해수욕장운영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아니 20년 전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계속 적자 내지는 쓰레기 집중투기 등의 전국 제일의 청정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 해수욕장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에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군사보호시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민홍보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대비도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수욕장운영도 개선해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 민간단체에 넘길 것은 넘겨서 공무원들이 매년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줄여야 될 것으로 연초부터 착실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모두들 천혜의 관광지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경관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순후한 인심과 오대산과 설악권과도 연계해 있어서 더욱 중요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 외곽지역에 많은 피서객이 바다는 물론이고 산골짜기로 찾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몇 년만 더 가면 강릉산천의 자연은 죽는다고들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왕산, 보광리 등 여러 곳의 골짜기 와 단경골, 연곡천, 사천천, 옥계, 주문진지역과 그밖에도 많은 비지정관광지와 산간계곡의 운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의원 조세현의원입니다.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위한 주택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시가 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밀집된 도심지는 주차장화 되어 갈 뿐 아니라 주차전쟁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강릉시 도심권의 현실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쾌적하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상업권 사무실 등은 도심지에 유치해야 하겠지만 주택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유도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범주에 드는 4㎞ 내의 곳곳에는 아직도 떠나가는 피폐된 농촌지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도시행정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강릉 통합시로서는 4㎞ 반경 내에는 체계적인 도심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두리 농촌지역에 농가만 짓도록 제한하지 말고 직장인, 산업역군과 공무원들이 값싼 땅에 집을 짓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말농장도 갖게 하며 장기적으로 도심집중을 해결하는 주택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실례를 한 가지 지적 한다면 통합시로서 경포지역은 강릉의 도심권으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경포에서도 중심부요 얼굴이 되는 선교장과 해운정마을은 주거지로서는 강릉의 명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0여년 동안 실효성 없는 도립공원으로 묶어놓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민속장터라는 명목으로 이중으로 묶어 놓는 것은 이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도 불합리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즉, 선교장과 해운정마을 앞에 시도로는 10여년 전 당시에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만든다는 취지로 마을과 활래정 등에 너무 가깝게 치우쳐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도로와 마을 사이에는 협소한 지역만 남게 되었으므로 여기 에는 전통가옥을 짓게 하여 민속촌을 형성케 하고 도로 밖으로는 민속장터를 조성케 하는 것이 적절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민속장터 심의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표가 동참하지 못 하고 타 지역 인사들의 탁상공론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는 필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듭 제의합니다마는 4㎞ 이내의 도심을 효율적이고 쾨적한 주거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도시행정의 구상은 무엇이며 특히 실효성 없는 민속장터를 해제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민속촌을 이룩할 시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위한 주택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시가 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밀집된 도심지는 주차장화 되어 갈 뿐 아니라 주차전쟁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강릉시 도심권의 현실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쾌적하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상업권 사무실 등은 도심지에 유치해야 하겠지만 주택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유도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범주에 드는 4㎞ 내의 곳곳에는 아직도 떠나가는 피폐된 농촌지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도시행정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강릉 통합시로서는 4㎞ 반경 내에는 체계적인 도심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두리 농촌지역에 농가만 짓도록 제한하지 말고 직장인, 산업역군과 공무원들이 값싼 땅에 집을 짓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말농장도 갖게 하며 장기적으로 도심집중을 해결하는 주택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실례를 한 가지 지적 한다면 통합시로서 경포지역은 강릉의 도심권으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경포에서도 중심부요 얼굴이 되는 선교장과 해운정마을은 주거지로서는 강릉의 명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0여년 동안 실효성 없는 도립공원으로 묶어놓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민속장터라는 명목으로 이중으로 묶어 놓는 것은 이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도 불합리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즉, 선교장과 해운정마을 앞에 시도로는 10여년 전 당시에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만든다는 취지로 마을과 활래정 등에 너무 가깝게 치우쳐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도로와 마을 사이에는 협소한 지역만 남게 되었으므로 여기 에는 전통가옥을 짓게 하여 민속촌을 형성케 하고 도로 밖으로는 민속장터를 조성케 하는 것이 적절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민속장터 심의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표가 동참하지 못 하고 타 지역 인사들의 탁상공론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는 필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듭 제의합니다마는 4㎞ 이내의 도심을 효율적이고 쾨적한 주거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도시행정의 구상은 무엇이며 특히 실효성 없는 민속장터를 해제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민속촌을 이룩할 시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당초에 할까 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이 많으셔서 시간관계로 건축 가사용승인에 대한 질의는 차기 시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한 10분 내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순위를 95년8월14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금년8월29일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을 마련 공고한 것으로 압니다.
강릉시가 새로 마련한 개인택시면허순위규정 제8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4번째 항을 보면 택시와 버스,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임원에 대하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고 그 외 택시근로자에게는 월 20일 만근시에 최저 10일 이상 승무를 해야 만이 1개월 근속산정한다 라고 규정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평화와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노동조합장 전임제 마저 폐지하는 이러한 차제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우대를 하는 규정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상조회 회장이나 상조회 임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배제하는 규정으로 동일지역 근로자 간에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규정이라면 노동조합장이나 노동조합 임원을 10년만 하면 위험하게 택시승무를 하지 않아도 10년 무사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업체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6년8월1일자로 법인택시 책임보험료를 1년에 한 대당117만원에서 173만원으로 53%나 인상하고 여기 에다가 사고율이 높은 회사 차에는 250% 할증까지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차량구입비 마저 한 대600만 원 선에서 900만 원 선으로 택시 대차 폐차 차량구입비가 50%나 대폭 증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댁시는 등록한 날로부터 운행을 하던 세워 두던 관계없이 4년이 지나면 고철로 폐차하고 새 차로 다시 등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대다수 법인회사 택시는 한달 풀 가동 내지 6부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시에 월 10일을 세워 두어야 한다는 조건부면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지역에 택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79년부터 현재까지 3부제를 계속하도록 해서 한달에 20일을 운행하고 10일은 세워 두라면서도 증차는 계속해서 91년에 45대, 93년에 45대, 95년에 51대, 96년에 25대, 최근 5년에 만도 총 166대를 증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택시수요가 증가해서 증차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한달에 10일 동안 세워두고 있는 차를 부제를 조정해서라도 세워 둔 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병행해서 증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택시 원가부담도 감소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택시 교통요금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며 현재까지 열악한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각 시도별 사업용택시 부제를 현안을 본인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18만3,000대를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개인택시는 3부제를 운행하고 법인회사의 택시는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가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1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8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개인택시는 4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8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도 개인택시는 4부제를 하면서 법인택시는 10부제를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수원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성남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안양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부천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를 광명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 군포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 송탄시는 법인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천시도 법인차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를 봤을 때 청주시가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를 들면 천안시는 법인택시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법인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법인택시를 1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전주시는 법인택시를 8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봤을 때 광양시가 풀 가동하고 있고 목포시는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봤을 때 마산시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8부제, 창원시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8부제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강릉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79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에 차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20일 운행하고 10일 세워 놓는 이러한 시 행정은 자동차 3개 회사에 자동차를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법인택시의 원가감소를 위한 어떤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당초에 할까 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이 많으셔서 시간관계로 건축 가사용승인에 대한 질의는 차기 시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한 10분 내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순위를 95년8월14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금년8월29일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을 마련 공고한 것으로 압니다.
강릉시가 새로 마련한 개인택시면허순위규정 제8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4번째 항을 보면 택시와 버스,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임원에 대하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고 그 외 택시근로자에게는 월 20일 만근시에 최저 10일 이상 승무를 해야 만이 1개월 근속산정한다 라고 규정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평화와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노동조합장 전임제 마저 폐지하는 이러한 차제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우대를 하는 규정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상조회 회장이나 상조회 임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배제하는 규정으로 동일지역 근로자 간에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규정이라면 노동조합장이나 노동조합 임원을 10년만 하면 위험하게 택시승무를 하지 않아도 10년 무사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업체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6년8월1일자로 법인택시 책임보험료를 1년에 한 대당117만원에서 173만원으로 53%나 인상하고 여기 에다가 사고율이 높은 회사 차에는 250% 할증까지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차량구입비 마저 한 대600만 원 선에서 900만 원 선으로 택시 대차 폐차 차량구입비가 50%나 대폭 증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댁시는 등록한 날로부터 운행을 하던 세워 두던 관계없이 4년이 지나면 고철로 폐차하고 새 차로 다시 등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대다수 법인회사 택시는 한달 풀 가동 내지 6부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시에 월 10일을 세워 두어야 한다는 조건부면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지역에 택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79년부터 현재까지 3부제를 계속하도록 해서 한달에 20일을 운행하고 10일은 세워 두라면서도 증차는 계속해서 91년에 45대, 93년에 45대, 95년에 51대, 96년에 25대, 최근 5년에 만도 총 166대를 증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택시수요가 증가해서 증차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한달에 10일 동안 세워두고 있는 차를 부제를 조정해서라도 세워 둔 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병행해서 증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택시 원가부담도 감소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택시 교통요금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며 현재까지 열악한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각 시도별 사업용택시 부제를 현안을 본인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18만3,000대를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개인택시는 3부제를 운행하고 법인회사의 택시는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가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1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8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개인택시는 4부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8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도 개인택시는 4부제를 하면서 법인택시는 10부제를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수원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성남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안양시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부천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를 광명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 군포시가 개인은 3부제, 법인은 10부제, 송탄시는 법인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천시도 법인차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를 봤을 때 청주시가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를 들면 천안시는 법인택시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법인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법인택시를 1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전주시는 법인택시를 8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봤을 때 광양시가 풀 가동하고 있고 목포시는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봤을 때 마산시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8부제, 창원시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8부제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강릉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79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에 차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20일 운행하고 10일 세워 놓는 이러한 시 행정은 자동차 3개 회사에 자동차를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법인택시의 원가감소를 위한 어떤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설 김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11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중에 추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정선지의원, 왕종배의원, 최홍섭의원, 이경래의원 4분의 추가 질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정선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11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중에 추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정선지의원, 왕종배의원, 최홍섭의원, 이경래의원 4분의 추가 질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정선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광개발사업과 수익성사업에 우리 모두 전력을 다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관광 밖에 살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민선 시장님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자치시대의 변화가 미약한가운데 2년째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고 금번 예산도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운수국에 대한 전체 예산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강릉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현재 시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전심전력해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인 공비침투지역에 현재 반공관광지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시민들이 흡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계획만 하지 말고 현재 그 관광단지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동역 심곡까지 연계해 가지고 반공관광지와 해안관광지를 겸한 대 마스터플랜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모덴트가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옛날 구 명주군 시절에 등명관광단지라고 조그마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대단위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양관광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을 강릉 남쪽의 관광센터로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포지역의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석철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과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그 지역에 어린이위락단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 강릉시가 조속히 발맞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도 거의 매입되어 있는데 수용권을 발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 두산그룹이 본격적인 일을 착수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산에서 일을 하지 못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3 개발자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경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처럼 그냥 또 지나간다면 강릉의 핵인 경포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연곡지역의 개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곡해수욕장을 주식회사 승덕에서 임대를 가서 그냥 지지 부진하고 매년 쓰레기청소만 하고 강릉시에 전혀 이득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서 임대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임대를 끊고 연곡해수욕장 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에 온천개발지역, 온천개발도 현재는 개발자의 잘못인지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한지 현재로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온천개발지의 개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강릉시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에게 주는 것이 났다고 그러면은 강릉시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개발자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천개발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연곡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위락단지 라든가 콘도미니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북쪽 관광의 핵을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강릉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개발자가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3섹터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는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묵어가는 관광지역을 이 지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 강릉개발에 겨울에 핵이 되는 지역을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공산성을 생각합니다.
대공산성이라는 곳은 유서 깊은 대관령의 중턱에 있고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 보는 천혜의 관광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대공산성대공산성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또 부지확보라든가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의 모든 계획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릉에 오면서 지금 레저텔이 세 개나 건설되어 있습니다.
쌍용·삼성·현대 이런 여러 곳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이 대공산성은 그런 레저텔하고 전혀 맛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바다를 볼 수 없지만 여기는 대관령을 내려 달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기가 막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 홍보한다면은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적극 개발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강개발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금강은 강릉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가장 낙후된 관광지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천에서부터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수도는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하수도 건설을 촉구하고 현재 단지 내에 주차장건설 이런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되면은 충분히 이 지역에서 이득이 강릉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개발해서 여기도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아름답게 개발한다면은 이 강릉지역의 정말 관광의 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오죽헌지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오죽헌지역에 금년에 예산이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도 하고 안채 복원공사도 하고 했지만 관광객은 작년과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죽헌지역은 여기에서 끝날게 아니라 인근지역을 더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포국민학교도 흡수를 하고 해서 이 지역에 영상관을 만들어서 아까 정석철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정신적인 교육의 장으로도 개발이 하루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면 보통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의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토속음식점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나 제주 중문단지 같은 그런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경포가 민자유치로 인해서 어린이유희시설, 경포리조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세워진다면 오죽헌과 경포 사이가 이 영동지역의 관광의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 지역을 적극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수익성사업하나를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암공설운동장은 현재 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수천 평의 땅이 가끔 어떤 행사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암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를 바랍니다.
강릉시는 외곽지로 확장해야 됩니다.
도심지 중앙에 많은 시유지가 있으면서 방치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천 평을 매각을 하면은 수백 억의 돈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현재 강릉시에서 철도청과 추진하고 있는 금광평 철도 역 부근에다가 특별예산으로 세워서 이 땅을 매각한 돈으로 금광평 부근의 땅을 수십만 평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역이 계획이 된다면 그 지역에 역세권계획을 세워서 전원주택지개발이라든가 유통업무단지라든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강릉시가 여러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강릉종합관광개발에 제가 건의한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제 97년은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관광개발에 민자유치에 우리가 크게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공비침투로 관광객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강릉 경제가 얼마나 하락되었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명실공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개발 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영동의 수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하 수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 의원과 집행부 국장급으로 연합하여서 강릉관광개발추진위원회 또는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물어봅니다.
두 번째, 강릉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만이 강릉관광개발의 조례를 제정하여서 박차를 가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릉관광문화국장 아래 행정직과 기술직의 계장급으로 구성되는 강릉관광개발기획단 실무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늦게 이렇게 경청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광개발사업과 수익성사업에 우리 모두 전력을 다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관광 밖에 살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민선 시장님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자치시대의 변화가 미약한가운데 2년째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고 금번 예산도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운수국에 대한 전체 예산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강릉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현재 시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전심전력해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인 공비침투지역에 현재 반공관광지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시민들이 흡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계획만 하지 말고 현재 그 관광단지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동역 심곡까지 연계해 가지고 반공관광지와 해안관광지를 겸한 대 마스터플랜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모덴트가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옛날 구 명주군 시절에 등명관광단지라고 조그마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대단위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양관광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을 강릉 남쪽의 관광센터로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포지역의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석철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과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그 지역에 어린이위락단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 강릉시가 조속히 발맞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도 거의 매입되어 있는데 수용권을 발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 두산그룹이 본격적인 일을 착수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산에서 일을 하지 못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3 개발자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경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처럼 그냥 또 지나간다면 강릉의 핵인 경포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연곡지역의 개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곡해수욕장을 주식회사 승덕에서 임대를 가서 그냥 지지 부진하고 매년 쓰레기청소만 하고 강릉시에 전혀 이득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서 임대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임대를 끊고 연곡해수욕장 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에 온천개발지역, 온천개발도 현재는 개발자의 잘못인지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한지 현재로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온천개발지의 개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강릉시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에게 주는 것이 났다고 그러면은 강릉시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개발자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천개발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연곡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위락단지 라든가 콘도미니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북쪽 관광의 핵을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강릉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개발자가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3섹터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는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묵어가는 관광지역을 이 지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 강릉개발에 겨울에 핵이 되는 지역을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공산성을 생각합니다.
대공산성이라는 곳은 유서 깊은 대관령의 중턱에 있고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 보는 천혜의 관광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대공산성대공산성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또 부지확보라든가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의 모든 계획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릉에 오면서 지금 레저텔이 세 개나 건설되어 있습니다.
쌍용·삼성·현대 이런 여러 곳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이 대공산성은 그런 레저텔하고 전혀 맛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바다를 볼 수 없지만 여기는 대관령을 내려 달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기가 막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 홍보한다면은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적극 개발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강개발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금강은 강릉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가장 낙후된 관광지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천에서부터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수도는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하수도 건설을 촉구하고 현재 단지 내에 주차장건설 이런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되면은 충분히 이 지역에서 이득이 강릉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개발해서 여기도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아름답게 개발한다면은 이 강릉지역의 정말 관광의 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오죽헌지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오죽헌지역에 금년에 예산이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도 하고 안채 복원공사도 하고 했지만 관광객은 작년과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죽헌지역은 여기에서 끝날게 아니라 인근지역을 더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포국민학교도 흡수를 하고 해서 이 지역에 영상관을 만들어서 아까 정석철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정신적인 교육의 장으로도 개발이 하루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면 보통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의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토속음식점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나 제주 중문단지 같은 그런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경포가 민자유치로 인해서 어린이유희시설, 경포리조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세워진다면 오죽헌과 경포 사이가 이 영동지역의 관광의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 지역을 적극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수익성사업하나를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암공설운동장은 현재 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수천 평의 땅이 가끔 어떤 행사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암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를 바랍니다.
강릉시는 외곽지로 확장해야 됩니다.
도심지 중앙에 많은 시유지가 있으면서 방치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천 평을 매각을 하면은 수백 억의 돈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현재 강릉시에서 철도청과 추진하고 있는 금광평 철도 역 부근에다가 특별예산으로 세워서 이 땅을 매각한 돈으로 금광평 부근의 땅을 수십만 평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역이 계획이 된다면 그 지역에 역세권계획을 세워서 전원주택지개발이라든가 유통업무단지라든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강릉시가 여러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강릉종합관광개발에 제가 건의한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제 97년은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관광개발에 민자유치에 우리가 크게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공비침투로 관광객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강릉 경제가 얼마나 하락되었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명실공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개발 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영동의 수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하 수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 의원과 집행부 국장급으로 연합하여서 강릉관광개발추진위원회 또는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물어봅니다.
두 번째, 강릉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만이 강릉관광개발의 조례를 제정하여서 박차를 가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릉관광문화국장 아래 행정직과 기술직의 계장급으로 구성되는 강릉관광개발기획단 실무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늦게 이렇게 경청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섭 의원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은 해당 실국에 서면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그러면 왕종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의원 왕종배의원입니다.
올 1년 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제77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무장공비침투사건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제97회 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강릉시를 건강한 복지사회구현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과 이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교동 904-14번지 내에 건립된 강릉시립도서관은 1978년도에 신축되어서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1994년7월23일 대통령령 14339호로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시설자료기준에 미달되어 도서관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내 시립도서관의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춘천시립도서관이 1,260평에1,076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고 원주시립도서관이 1,055평에 582억, 춘천중앙도서관이 523평에 582억, 속초중앙도서관이 707평에 600석,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립도서관이 270평에 294석으로 법정기준인 건평 500평 이상 열람석 350석에 강릉시도서관만이 크게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릉은 교육과 문향의 도시로 알려져 왔고 시민들의 교육열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시설을 갖춘 시립도서관 없이 어찌 교육의 도시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97년도의 공공도서관건립은 강릉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위치한교 2동904-14번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많은 학생들이 두루 사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다소 불합리하여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93년도 택지개발지구로 강릉시 송정동 980-1번지, 현재 포남2동사무소 뒤편에 시유지 공공의 청사부지 1,200여 평이 남아 있는데 그곳은 인근지역이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구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내버스 교통이 원할하며 특히 강릉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심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노암동에 교육청 소관인 강릉도서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인 현 위치에 시립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시민의 독서환경개선과 향토자료보존 및 문화발전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저렴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의 단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 청사부지를 강릉시립중앙도서관부지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민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현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주도 하고 시행착오 없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조사한 바로는 92년12월18일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이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릉시도 의무적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95년도에 계획서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강릉시의 광역교통체계개선방안, 도로망정비,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정비, 교통행정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간에 아침 일찍 시내 여러 곳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바 학생들이 등교하고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에는 도로가 엄청나게 혼잡하며 마치 서울거리를 방불케 하는 교통지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강릉시는 교통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고사하고 우선 시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문제점만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강릉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버스회사 이전으로 인한 종착지역 변경을 제외하고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릉중학교, 관동중학교, 경포중학교, 강릉고등학교 등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한 달에 교통비만 3만7,000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 시내 순찰노선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강릉시 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경포에서 경포고등학교로 갈려면 시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강릉시내, 특히 경포에서 포남동 쪽으로 역회전하는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노암동, 입암동지역은 시내버스 사각지대입니다.
포남동이나 주문진 쪽에서 노암, 입암동의 강변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전혀 없고 터미널을 가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동부시장은 80년대 초 시내버스 기점으로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는 출발지점이었지만 현재로는 도로여건상시내버스가 도저히 경유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였고 인근 용지각 쪽에서 신영로로 향하는 대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일부 노선은 동부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남대교를 통행하여 공단으로 향하는 노선은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엄청나게 체증이 심한지역인데 시에서는 교통량조사에 따른 노선 분산과 교통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구 명주군과 통합 후 통합요금체계에 따른 운행노선 보완을 관 주도로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운수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노선 허가가 운수업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의 서울시 시내버스사고가 우리 강릉시에도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이처럼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학생들, 여성들, 노인들 등 주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충이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한 개선정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도 캐비넷 속에 사장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릉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교통난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장되는 전시성 용역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외주업체에 용역 발주한 과업지시서가 일반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 95년도 기 납품이 6건에 용역비 5억3,700만 원, 96년도에 의뢰한 5건에 용역비 11억8,400만 원에 계약되어 용역 의뢰되었는데 95년도에 납품된 용역계획서의 정책반영 현황과 96년도에 의뢰한 용역계획서의 적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1년 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제77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무장공비침투사건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제97회 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강릉시를 건강한 복지사회구현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과 이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교동 904-14번지 내에 건립된 강릉시립도서관은 1978년도에 신축되어서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1994년7월23일 대통령령 14339호로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시설자료기준에 미달되어 도서관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내 시립도서관의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춘천시립도서관이 1,260평에1,076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고 원주시립도서관이 1,055평에 582억, 춘천중앙도서관이 523평에 582억, 속초중앙도서관이 707평에 600석,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립도서관이 270평에 294석으로 법정기준인 건평 500평 이상 열람석 350석에 강릉시도서관만이 크게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릉은 교육과 문향의 도시로 알려져 왔고 시민들의 교육열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시설을 갖춘 시립도서관 없이 어찌 교육의 도시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97년도의 공공도서관건립은 강릉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위치한교 2동904-14번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많은 학생들이 두루 사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다소 불합리하여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93년도 택지개발지구로 강릉시 송정동 980-1번지, 현재 포남2동사무소 뒤편에 시유지 공공의 청사부지 1,200여 평이 남아 있는데 그곳은 인근지역이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구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내버스 교통이 원할하며 특히 강릉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심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노암동에 교육청 소관인 강릉도서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인 현 위치에 시립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시민의 독서환경개선과 향토자료보존 및 문화발전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저렴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의 단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 청사부지를 강릉시립중앙도서관부지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민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현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주도 하고 시행착오 없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조사한 바로는 92년12월18일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이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릉시도 의무적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95년도에 계획서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강릉시의 광역교통체계개선방안, 도로망정비,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정비, 교통행정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간에 아침 일찍 시내 여러 곳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바 학생들이 등교하고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에는 도로가 엄청나게 혼잡하며 마치 서울거리를 방불케 하는 교통지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강릉시는 교통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고사하고 우선 시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문제점만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강릉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버스회사 이전으로 인한 종착지역 변경을 제외하고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릉중학교, 관동중학교, 경포중학교, 강릉고등학교 등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한 달에 교통비만 3만7,000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 시내 순찰노선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강릉시 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경포에서 경포고등학교로 갈려면 시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강릉시내, 특히 경포에서 포남동 쪽으로 역회전하는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노암동, 입암동지역은 시내버스 사각지대입니다.
포남동이나 주문진 쪽에서 노암, 입암동의 강변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전혀 없고 터미널을 가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동부시장은 80년대 초 시내버스 기점으로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는 출발지점이었지만 현재로는 도로여건상시내버스가 도저히 경유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였고 인근 용지각 쪽에서 신영로로 향하는 대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일부 노선은 동부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남대교를 통행하여 공단으로 향하는 노선은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엄청나게 체증이 심한지역인데 시에서는 교통량조사에 따른 노선 분산과 교통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구 명주군과 통합 후 통합요금체계에 따른 운행노선 보완을 관 주도로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운수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노선 허가가 운수업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의 서울시 시내버스사고가 우리 강릉시에도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이처럼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학생들, 여성들, 노인들 등 주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충이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한 개선정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도 캐비넷 속에 사장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릉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교통난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장되는 전시성 용역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외주업체에 용역 발주한 과업지시서가 일반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 95년도 기 납품이 6건에 용역비 5억3,700만 원, 96년도에 의뢰한 5건에 용역비 11억8,400만 원에 계약되어 용역 의뢰되었는데 95년도에 납품된 용역계획서의 정책반영 현황과 96년도에 의뢰한 용역계획서의 적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래 의원 이경래입니다.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 속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으므로 강릉시민을 위한 민원에 관한 행정 및 각종 사업을 정확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민이 믿을 수 있고 강릉시장님 일잘 한다고 전국에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과감한 집행부가 될 수는 없는지?
두 번째, 인사이동시 직원의 경험과 재능으로 행정직 및 기술직이 일하고 싶은 부서로 자기가 가기를 원한다면 될 수 있는 한 그 부서로 보내어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지?
이상 두 가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 속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으므로 강릉시민을 위한 민원에 관한 행정 및 각종 사업을 정확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민이 믿을 수 있고 강릉시장님 일잘 한다고 전국에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과감한 집행부가 될 수는 없는지?
두 번째, 인사이동시 직원의 경험과 재능으로 행정직 및 기술직이 일하고 싶은 부서로 자기가 가기를 원한다면 될 수 있는 한 그 부서로 보내어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지?
이상 두 가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이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休會의件
(12시31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 및 의정활동관계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현행강릉시의인사제도의부당을지적하면서그문제점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부터1996년까지의5년간강릉시청의국장급공무원의평균재직기간은1년4개월로되어있습니다.
그중최단재직기간은1개월이고11개월내외의보임기간에있었던사례도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