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9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0時02分 開議)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각 과별 예산심의와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각 과별 예산심의와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 崔泓燮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은 올해 양여금이 내려와서 마칠 계획입니다.
○李基道 委員 선공사한 부분이 아니에요?
○建設課長 金光原 아닙니다.
○李基道 委員 양여금하고 시비부담금하고 일정기준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몇 %가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50대 50입니다.
○李基道 委員 286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은 6,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두 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낙풍-정동간 군도확포장공사가 옥계에서 금진간하고 그 다음에 동덕-교항간 도로확포장인데 연곡에서부터 주문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시비부담에 대한 계속 공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낙풍-정동간 군도확포장공사가 옥계에서 금진간하고 그 다음에 동덕-교항간 도로확포장인데 연곡에서부터 주문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시비부담에 대한 계속 공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294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진입로 개설에 6억을 편성했는데 이걸 새로 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사천에서부터 면허시험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2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계속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2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계속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확장사업으로 편성하셔야지 개설한다니까 새로 개설하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崔瀅河 委員 영진교하고 주문진 신리천교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느 다리를 먼저 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우리가 군도확포장사업 우선순위를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잡아가지고 매년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결정했는가 하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어디서 결정했는가 하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주민이 열화와 같이 주문진 신리교를 하나 더 놔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곡의 이무종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무종의원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문진 신리교를 먼저 놓고 영진다리를 놓는 게 순위인데 지금 3만 읍민이 그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 전체 학생이 그 신리교 하나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물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진교를 먼저 가설한다고 하지만은 신리교를 먼저 놔야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곡의 이무종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무종의원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문진 신리교를 먼저 놓고 영진다리를 놓는 게 순위인데 지금 3만 읍민이 그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 전체 학생이 그 신리교 하나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물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진교를 먼저 가설한다고 하지만은 신리교를 먼저 놔야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한 가지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주군 때에 영진마을 앞에 도로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게 영진에서부터 주민진 쪽으로 가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도로를 작년에 착수해 가지고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지 않고 교량만 먼저 놔도 교량의 효능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주문진 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형태였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진교는 그 자체가 당초부터 군도확포장을 앞에 도로를 기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고 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디다 와 보니까.
당초 명주군 때에 영진마을 앞에 도로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게 영진에서부터 주민진 쪽으로 가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도로를 작년에 착수해 가지고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지 않고 교량만 먼저 놔도 교량의 효능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주문진 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형태였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진교는 그 자체가 당초부터 군도확포장을 앞에 도로를 기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고 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디다 와 보니까.
○崔瀅河 委員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와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이 섰지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맞습니다.
○崔瀅河 委員 금년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 당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양여금사업이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완공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신리교가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차피 내년도에 놓을 교량이니까 금년도 추경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1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일단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일단은 빨리 저희들도 시급하고 그 도로가 어차피 교량이 나야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차피 내년도에 놓을 교량이니까 금년도 추경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1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일단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일단은 빨리 저희들도 시급하고 그 도로가 어차피 교량이 나야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래서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주문진항진입로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양여금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했고 또 주문진항진입로로 명분을 달아가지고 해양수산부도 얘기하고 지금 두 갈래 길로 하기 때문에 재원만 두 군데 다 되면 당해연도에 되고 그렇지 않으면 2개년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양여금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했고 또 주문진항진입로로 명분을 달아가지고 해양수산부도 얘기하고 지금 두 갈래 길로 하기 때문에 재원만 두 군데 다 되면 당해연도에 되고 그렇지 않으면 2개년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군도유지보수비가 2억2,400 증액을 했는데 어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군도유지보수라해서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안인서부터 임곡 쪽으로 가는 데에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옹벽공사를 해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보수비인데 그런데 도로보수도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
그래서 이게 명분이 보수비인데 그런데 도로보수도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양여금배정 자체가 군도확장사업에 50%,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사업에 40%, 그 다음에 유지보수해서 그 금액에서 10%를 쓸 수 있게끔 양여금규정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 2억2,400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양여금배정 자체가 군도확장사업에 50%,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사업에 40%, 그 다음에 유지보수해서 그 금액에서 10%를 쓸 수 있게끔 양여금규정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 2억2,400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아니지요.
양여금 증감은 4,6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7,8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배정했다면 이해가 가는 데 양여금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시비가 1억7,8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뒤에 설명서를 보십시오.
양여금 증감은 4,6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7,8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배정했다면 이해가 가는 데 양여금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시비가 1억7,8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뒤에 설명서를 보십시오.
○建設課長 金光原 기 양여금을 세야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경정예산에 보면은 양여금이 4억1,60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2,804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금에 대한 ……,
앞에 보시면은 경정예산에 보면은 양여금이 4억1,60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2,804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금에 대한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이번에 작업하는 것은 시비부담 못한 부분을 전부추가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293페이지 자전거도로 9억 예산은 어디에 시설을 금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은 지금 현재경포에서 쭉 올라오고 초당에서 쭉 올라오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다 만들었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지금 MBC 앞으로 해서 운동장을 지나서 운정교로 해서 내려가서 경포 쪽으로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바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래서 내무부에서 바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
○金鍾弼 委員 경포에서 MBC 앞에까지는 기 완성이 됐잖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완성이 되고 지금 현재 포남동 끝 무렵에서 경포까지 일부 연결이 안돼서 병목현상이생기고 그 다음에 MBC까지는 끝나서 세무서 새로 들어가는 부지 있잖습니까?
그리로 돌아서 쭉 운정교 쪽으로 빠져가지고 순환을 한번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로 돌아서 쭉 운정교 쪽으로 빠져가지고 순환을 한번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金鍾弼 委員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다른 시에 저도 자주 왕래를 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도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했을 때 그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와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를 과거에 1m면 1m, 2m면 2m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지 기인도로 돼 있는 것을 다 회수를 시키고 다시 자전거도로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더라 이겁니다.
인도가 가령 3m 같으면은 중간에 다른 시․도에 보면은 중간에 경계석을 다시 배치를 해서 자전거도로에 실지로 필요한 1m50이면 1m50만 다시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절반 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다른 시․도 보십시오.
이건 강릉시 전체, 심지어 하수도 옆에까지 자전거 타지도 않는 거기까지 인도 다 걷어치우고 하니까, 금년도 사업에 자전거도로에 총 31억7,600만 원이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소방도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했을 때 그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와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를 과거에 1m면 1m, 2m면 2m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지 기인도로 돼 있는 것을 다 회수를 시키고 다시 자전거도로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더라 이겁니다.
인도가 가령 3m 같으면은 중간에 다른 시․도에 보면은 중간에 경계석을 다시 배치를 해서 자전거도로에 실지로 필요한 1m50이면 1m50만 다시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절반 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다른 시․도 보십시오.
이건 강릉시 전체, 심지어 하수도 옆에까지 자전거 타지도 않는 거기까지 인도 다 걷어치우고 하니까, 금년도 사업에 자전거도로에 총 31억7,600만 원이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저희들이 신도로 만들 데라든가 그 다음에 ……,
○金鍾弼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더라 그겁니다.
끝마무리 해 놓은 것을 한번 유심해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로 노면 높낮이도 아주 미흡한 점이 많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금년도 사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노폭을 책정해서 인도의 한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게 미관상도 보기 좋고 끝마무리도 보기 좋게 말입니다.
끝마무리 해 놓은 것을 한번 유심해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로 노면 높낮이도 아주 미흡한 점이 많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금년도 사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노폭을 책정해서 인도의 한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게 미관상도 보기 좋고 끝마무리도 보기 좋게 말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전 구간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전 구간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도가 어떤 데는 좀 넓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는 우리 강릉시가 1m50이면 1m50으로 책정해서 일직선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미관상도 보기 좋고 실지 자전거도로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구분도 되고 이건 전체 자전거만 다니고 삼척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인도의 양 부분은 사람이 걸어 다닐수 있는 보도블록이 깔렸고 자전거도로는 인도의 중심에 1m50이면 1m50으로 싹 해 놨을 때 미관상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다시 재검토하시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는 우리 강릉시가 1m50이면 1m50으로 책정해서 일직선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미관상도 보기 좋고 실지 자전거도로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구분도 되고 이건 전체 자전거만 다니고 삼척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인도의 양 부분은 사람이 걸어 다닐수 있는 보도블록이 깔렸고 자전거도로는 인도의 중심에 1m50이면 1m50으로 싹 해 놨을 때 미관상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다시 재검토하시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금년에 신리천정화사업 예산과 주문진 준설사업예산이 6억1,000만 원이 섰나요?
○建設課長 金光原 6억2,200만 원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 건은 준설하고 관계가 없고 신리천정화사업만 하는데 6억2,000이고 준설하는 것은 별도예산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30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면은 제가 신리천정화사업하고 항구문제에 대해서는 주문진지역 주민하고 날짜를 한번 잡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이왕 할려면은 제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 날짜를 한번 잡아봤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지금 통보해 봤습니다.
어업조합하고 읍에다가 장소, 일정,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를 선정해서 회의장소까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조합하고 읍에다가 장소, 일정,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를 선정해서 회의장소까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제설차구입에 모터그레이더를 감하고 제설차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니목 부착을 하는 차가 우리 시에 지금 1대 밖에 없습니까?
제설차구입에 모터그레이더를 감하고 제설차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니목 부착을 하는 차가 우리 시에 지금 1대 밖에 없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비목이 취득비로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착물이 미국하고 독일 이렇게 조달청 구매계약을 하는 데 품목별로 환산돼 가지고 부분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억5,000을 한꺼번에 기정에 세워 놨는데 그래 가지고 구입을 못 해서 예산과목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당초에 비목이 취득비로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착물이 미국하고 독일 이렇게 조달청 구매계약을 하는 데 품목별로 환산돼 가지고 부분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억5,000을 한꺼번에 기정에 세워 놨는데 그래 가지고 구입을 못 해서 예산과목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당초에 모터레이더를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레이더보다는 유니목을 한 대를 더 사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삭감을 하면서 두 대를 사는 것으로 ……,
○王鍾培 委員 아니, 유니목 부착 살포기가 밑에 또 있잖아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이건 기본기종이 있고 그 다음에 살포하는 것은 살포대로 따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그냥 미는 방법이 있고 또 부착을 하면은 눈 식으로 날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베는 기구도 앞으로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품목은 별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품목은 별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도 이 제설차구입에 청소용으로 겸용으로 사용을 못 하고 단순히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현재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눈만 치는 게 아니라 부속만 달면 짐도 실을 수 있고 차가 좀 적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기계만 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기계만 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재해대책적립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규정이 내려와서, 이 조례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총 세입의 1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세입의 1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작년도에 7월5일인가 법이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기금을 적립하게 아주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에 못 세웠던 것을 금년에 맞춰가지고 우리 예산에 2억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재해 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당초예산에 안 세워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 주십사하고 했기 때문에 ……,
○王鍾培 委員 아니, 재해대책적립금을 왜 본 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에서 세웠으며, 이 뒤에 양여금에 보면은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 보조 없이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지요?
양여금이 전부 시비 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여금이 전부 시비 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金光原 양여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여금이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영진교가설 양여금, 기본적으로 기정에 없던 예산을 경정해서 양여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돈을 삭감도 하고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시비부담을 했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은 내려오는 것을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오면은 그걸 추경에서 정확하게 깎을 것은 깎고 더할 것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오면은 그걸 추경에서 정확하게 깎을 것은 깎고 더할 것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지 , 그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금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
○委員長 崔泓燮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서야 될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이 거기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豫算係長 鄭義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해대책적립기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정기의회 때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기준은 3년치의 지방세에 대한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못 했는가 하면은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있는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지정부담율이 있는 데도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의 부담도 있고 30대 70의 부담도 있고 40대 60의 부담도 있고 사업의 성질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12월 달인가 이 양여금사업이 확정돼서 1월 달에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부담비율이라든가 어떤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부담비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편성한 기준은 3년치의 지방세에 대한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못 했는가 하면은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있는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지정부담율이 있는 데도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의 부담도 있고 30대 70의 부담도 있고 40대 60의 부담도 있고 사업의 성질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12월 달인가 이 양여금사업이 확정돼서 1월 달에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부담비율이라든가 어떤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부담비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영진교가설공사 같은 데 보면은 양여금을 지금 감액을 했다고, 그러면 내시 받은 금액이 틀리다는 이야기인가?
○豫算係長 鄭義峰 예, 당초 가내시된 금액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사업은 감액이 됐고 당초에 시비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4,5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豫算係長 鄭義峰 부담 안 되는 양여금은 없습니다.
단, 부담 안 되는 양여금이라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 가지고 시비재원에 충족시키는 금액은 부담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부담금이 낮은 사항은 있습니다.
단, 부담 안 되는 양여금이라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 가지고 시비재원에 충족시키는 금액은 부담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부담금이 낮은 사항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양여금 부담비율이 공사명마다 이제는 내시가 다 돼서 몇 % 양여금계획서가 다 돼 있지요?
○豫算係長 鄭義峰 예
○王鍾培 委員 그것을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豫算係長 鄭義峰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과적차량 검문 콘테이너를 어디다가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포남교면 포남교에다가 했다가 또 어느 특정지역에 단속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옮겨가도록 해서 그래서 작은 것으로 200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동식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컨테이너박스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동식이면은 검문 컨테이너만 있고 계량기는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건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관리인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우리 과적단속요원들이 도로보수요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더 확충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그냥 할려고 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리고 본 그것은 거의 다 국도유지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거의 다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시는 거의 다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도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계획에 의해서 원주, 강릉, 정선관리사업소하고 연초에 과적차량단속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7번 국도라든가 하는 것은 국도관리청하고 강원도하고 해당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시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인원하고 집기는 다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번 국도라든가 하는 것은 국도관리청하고 강원도하고 해당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시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인원하고 집기는 다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만약 시 자체에서 했을 때 과적한 것을 적발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할 수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많이 보완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데, 단 저희들이 과적차량에 대한 부과징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지방세나 이런게 안 되고 전부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법적으로 많이 개선을 할려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업무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법적으로 많이 개선을 할려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업무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연계공사입니다.
○王鍾培 委員 연계공사인데 설계비는 당초에 전체적인 설계를 안 하고 금액에 따라 설계비가 서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뒤에 것은 사업비이고 앞에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산 자체가 2억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사실 돈에 맞춰 가지고 매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사실 추경에 다루어지고 합니다마는 추경에 다루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매년 이월되는 현상이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 19㎞면 19㎞를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2-3년에 갈 적에는 당해연도에 설계를 발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량하고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총액발주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매년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돼 가지고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줘 가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업을 설계는 다해 놓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 19㎞면 19㎞를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2-3년에 갈 적에는 당해연도에 설계를 발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량하고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총액발주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매년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돼 가지고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줘 가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업을 설계는 다해 놓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도로가 설계는 당초에 할 때 예산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설계를 당초에 해 놓고 공사를 못 하면 구간구간 끊어서 해야지 뭐2㎞, 돈이 있다고 설계를 2㎞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 놨다가 사업비가 안 서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 놨다가 사업비가 안 서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일단 사람이 사용하는 길이라는 것은 판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확정된 사업은 5㎞고, 6㎞고 하면은 한 20억, 30억 나오면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당해연도라 해서 예를 들어서 불투명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면허시험장도 사실은 기존에는 도로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군도입니다.
그러나 면허시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면허시험장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도에 따 가지고 우선은 연차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5억이 들어오면서 50%, 50% 하는데 사실은 6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한 것은 당해연도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발주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면허시험장도 사실은 기존에는 도로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군도입니다.
그러나 면허시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면허시험장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도에 따 가지고 우선은 연차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5억이 들어오면서 50%, 50% 하는데 사실은 6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한 것은 당해연도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발주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공항대교하고 옥천교가설 책임감리비가 있는데 당초에 책임감리 할 때 감리비가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 2억이 섰는데 1억, 1억씩 옥천교 1억, 공항대교 1억 이렇게 갈라집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이게 매년마다 감리비를 씁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 내시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1억 세워서 ……,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 내시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1억 세워서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러니까 세 군데를 옥천교하고 영진교하고 공항대교하고 세 개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영진교 책임감리비는 위에 따로 있는데 이건 따로 묶어놔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이건 양여금사업비가 내려온 그게 다릅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개 교에 감리비가 2억이 계상이 됐는데 공사기간이 옥천교나 공항대교가 기간이 지금 지연됐지요?
지연에 따른 감리비가 시가 별도로 늘어난 것이지요?
조금 전에 두 개 교에 감리비가 2억이 계상이 됐는데 공사기간이 옥천교나 공항대교가 기간이 지금 지연됐지요?
지연에 따른 감리비가 시가 별도로 늘어난 것이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연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당초에 96년 말 완공을 지연에 따른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96년 말 준공……,
분명히 96년 말 준공……,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지연되면은 저희들이 깎습니다.
인원을 줄여버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인원을 줄여버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지연에 따른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전번에도 한번 질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가령5명을 써야 될 것을 4명을 쓴다든가 7명을 써야 될 것을 4명을 쓴다 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가령5명을 써야 될 것을 4명을 쓴다든가 7명을 써야 될 것을 4명을 쓴다 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금년 겨울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면 총 양 교의 감리비가 소요예산이 나올테니까 ……,
○建設課長 金光原 겨울에는 안 쓰니까 1명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서 씁니다.
○金鍾弼 委員 제가 알기에는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가 우리시가 별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내곡-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6억이 돼 있는데 이게 내곡-회산간은 현대건설이나 한라에서 두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내곡-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6억이 돼 있는데 이게 내곡-회산간은 현대건설이나 한라에서 두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맞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런데 또 시가 6억을 별도로 ……,
○建設課長 金光原 세입에 다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에 집어넣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다음은 도로굴착원상복구비 6억이 서 있는데 ……,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도 같이 세입 잡고 세출 잡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 다음에 강릉중학교진입로개설에 2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강릉중학교진입로가 다 확포장이 돼 있잖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그게 아니고 강릉중학교 진입로 들어가는, 부귀촌 들어가는 그것 얘기입니다.
○金鍾弼 委員 부귀촌 앞으로 도로 그것 말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 얘기입니다.
○金鍾弼 委員 부귀촌확포장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다음은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어디에 도시계획도로를 ……,
○金洪奎 委員 이게 복개해서 기산빌딩 앞으로 공항로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296페이지입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단입구에 가 보면은 입구에서부터 밑으로 부지가 쭉 내려가 있는 데 도로가 4차선으로 내려오다가 2차선으로 종말처리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용지보상을 줘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지보상을 줘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단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저위에서 복개해 가지고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아파트 짓는 곳 사이에 도로가 개설 안 된 게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는 데 보상비입니다.
위치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공단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저위에서 복개해 가지고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아파트 짓는 곳 사이에 도로가 개설 안 된 게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는 데 보상비입니다.
위치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委員長 崔泓燮 과장님! 지금 옥천교하고 공항대교는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됩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지금 옥천교는 23일 날까지는 차가 다니게 하고 지금 지하도 같은 것은 다 다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대교는 지금 문제재가 나와 가지고 중단돼 있고 그 바깥의 부분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까지 마칠까 하는데 지금 돼서 막사가 한 동이 헐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문제를 지금 집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까지 마칠까 하는데 지금 돼서 막사가 한 동이 헐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문제를 지금 집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옥천교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옥천교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체전이 24일부터인데 그 전에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마무리는 한 6월10일 경이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대교도 저희들이 양돈단지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계속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흔히 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5월 중에는 좀 해결해 다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대교도 저희들이 양돈단지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계속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흔히 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5월 중에는 좀 해결해 다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산적해 있겠지만 예정일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瀅河 委員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작업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렇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북부지구에 별도로 배정된 차량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光原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차가 구입이 되면은 올 겨울에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금년도 눈이 갑자기 왔을 때 보니까 주문진에 엄청난 교통이마비가 돼 가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전부 동원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저희들이 설해대책이라고 10월 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읍․면단위면 읍․면단위로 기업체와 유기적인 임차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주문진은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규사공장에서 그쪽 앞에 장비들 밖에 활용이 안 되고 또 주문진은 조사해 보니까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물론 뭐 장비가 두 대가 옵니다마는 과연 어느 쪽으로 활용하든 최대한 저희들도 다급하고 하니까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도 저희들이 바람은 앞으로 아주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임차를 하든 유류값을 주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건 10월 달 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해대책에 대해서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읍․면단위면 읍․면단위로 기업체와 유기적인 임차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주문진은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규사공장에서 그쪽 앞에 장비들 밖에 활용이 안 되고 또 주문진은 조사해 보니까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물론 뭐 장비가 두 대가 옵니다마는 과연 어느 쪽으로 활용하든 최대한 저희들도 다급하고 하니까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도 저희들이 바람은 앞으로 아주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임차를 하든 유류값을 주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건 10월 달 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해대책에 대해서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도시가스하고 통신공사, 통신공사도 권역에 따라 가지고 옥계 같은 경우는 동해통신공사에서 굴착허가를 받게 되고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는 데 도시가스를 지금 묻으면서 원상복구 1, 2년에 합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편성된 부분도 일단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통신공사는 대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직 새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협의는 덜 됐습니다마는 가상치로 지금 잡았습니다마는 도시가스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고 통신공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직 새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협의는 덜 됐습니다마는 가상치로 지금 잡았습니다마는 도시가스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고 통신공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현재는 자기들이 해 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로 굴착협의회를 하기 전에 문제점이많이 도출됐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가스가 일단은 굴착을 해 놓고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또 업체가 하루품이 안 되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심의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가스가 일단은 굴착을 해 놓고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또 업체가 하루품이 안 되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심의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것은 하루에 미터수가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대로변에 이걸 끊어가지고 해놓고 복구를 안 한다고요.
어제그제도 TV에 나왔지만 한솔초등학교 대로 횡단에 이걸 끊어놓고 기초 아스콘을 깔고 턱이 한 10센티미터 이상, 오토바이나 차가 걸리면 사고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변에 하는데 가스공사가 굉장히 위험한공사인데 복구도 빨리해야 되지만 안전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대로변에 이걸 끊어가지고 해놓고 복구를 안 한다고요.
어제그제도 TV에 나왔지만 한솔초등학교 대로 횡단에 이걸 끊어놓고 기초 아스콘을 깔고 턱이 한 10센티미터 이상, 오토바이나 차가 걸리면 사고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변에 하는데 가스공사가 굉장히 위험한공사인데 복구도 빨리해야 되지만 안전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建設課長 金光原 예, 알겠습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00分 會議中止)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도시과장 원춘식입니다.
○朴容洙 委員 옥계 도시계획도로가 이번 이것으로 끝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못 끝납니다.
○朴容洙 委員 왜 못 끝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예산이 모자라서 ……,
○朴容洙 委員 돈이 없어서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朴容洙 委員 원래 계획은 96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당초계획으로는 그런데 재원부족으로 안 됩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지금 이걸 하면 몇 %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한 40%밖에 안 됩니다.
○朴容洙 委員 그런데 시․군통합을 할 때 옥계 가 가지고 96년 말까지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행정이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재원이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일전에 96년도 말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원이 확보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현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재원이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 끝납니다.
금년에는 못 끝납니다.
○朴容洙 委員 예산계장님! 이걸 언제쯤 끝낼 수 있겠습니까?
○豫算係長 鄭義峰 옥계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지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5,000을 세워 놨었고 이번에도 2억해서 6억5,000 정도면은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지 않겠느냐 ……,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5,000을 세워 놨었고 이번에도 2억해서 6억5,000 정도면은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지 않겠느냐 ……,
○朴容洙 委員 내년도요?
○豫算係長 鄭義峰 예
○朴容洙 委員 그럼 98년도에는 끝낼 수 있습니까?
○豫算係長 鄭義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2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철거 장비임차료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이건 저희가 신규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만 하고 실지 공사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철거를 우리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철거를 우리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위원님!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될게 지금 현재저희들이 몇 십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당이라든가 임당동, 옥천동, 포남동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사실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가옥을 철거해야 되는데 가옥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우선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14개 노선입니다.
그래 그걸 임차를 해서라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방도로가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다가 건물보상하고 일부 하는데 당해연도에 찔끔질끔하다 보니까 사실 완전히 개통 못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연차별로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한 지역을 확 밀어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또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다 쪼개다 보니 저희들도 일하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걸 임차를 해서라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방도로가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다가 건물보상하고 일부 하는데 당해연도에 찔끔질끔하다 보니까 사실 완전히 개통 못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연차별로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한 지역을 확 밀어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또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다 쪼개다 보니 저희들도 일하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홍제동 소방도로개설에 기정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6억3,000만 원이나 확대 예산편성을 한 원인이 뭡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현재 그 지역이 자동차도 못 다니고 실지 사람만 다닙니다.
○金鍾弼 委員 이게 어느 도로인데 그렇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무선국주변하고 갈바리의원 그 주변입니다.
3개 노선입니다.
그쪽은 현재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3개 노선입니다.
그쪽은 현재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방도로개설비도 각 지역에 균형적인 안배를 해서 실지 1년에 한 동에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줘야지 편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누가 봐도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옥천동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옥천동에 한번 가보셨어요?
○都市課長 元春植 가 봤습니다.
○金鍾弼 委員 옥천초등학교 주변에 화재가 났을 때,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흉내만 해서 금년에 길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해 놓고 1억 줘 놓고 그것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6억씩, 7억씩 때려 넣고, 이런 말씀을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실지 현지를 한번 가보고, 한번 가 보세요 어디가 급한가!
없다고 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해 놓고 1억 줘 놓고 그것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6억씩, 7억씩 때려 넣고, 이런 말씀을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실지 현지를 한번 가보고, 한번 가 보세요 어디가 급한가!
○崔鍾亞 委員 이게 양여금 내시 사업입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그건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홍제동 소방도로개설 6억3,000이 최석경위원 얘기가 이건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던데?
○金鍾弼 委員 이것은 분명히 기정예산 때 각 동에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해서 못하니까 한 동에 1억씩만 소방도로개설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사업도 못 하도록 해 놓고 한 군데만 6억씩, 7억씩 때려 넣고 말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말하는 사람만 일하고 말 안 한다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사업도 못 하도록 해 놓고 한 군데만 6억씩, 7억씩 때려 넣고 말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말하는 사람만 일하고 말 안 한다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權赫燉 委員 과장님! 주문진해안도로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해안변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하천변은 아직 안 됩니다.
○權赫燉 委員 동서관통도로도 마무리가 안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안 됩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權赫燉 委員 북부해안도로가 안 되고요?
○都市課長 元春植 북부해안도로는 바닷가는 되는데 우암천주변 거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그리고 영동초등학교 기정예산이 31억1,000만 원이 섰는데 또 1억을 경정하는 원인이 뮙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이건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아니, 영동초등학교도로개설에 ……,
○都市課長 元春植 1억입니다.
○崔瀅河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하고 동서관통도로를 얘기를 했으니까 얘깁니다마는 지금 주문진 해안도로도 급하지만 동서관통도로가 시급합니다.
주문진에 고속화도로에서 주문진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를 빨리 뚫어서 활어장과 연결돼야지 관광객이 거기에 몰려들어 오고 동서관통도로가 빨리돼야 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동서관통도로가 얼마가 됩니까?
주문진에 고속화도로에서 주문진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를 빨리 뚫어서 활어장과 연결돼야지 관광객이 거기에 몰려들어 오고 동서관통도로가 빨리돼야 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동서관통도로가 얼마가 됩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사업비가 지금 100억이 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향후 내년도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내년도도 안 됩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지금 그 구간만 보상비가 39억인데 금년도 저희가 9억5,000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한 20억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면 몇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都市課長 元春植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都市課長 元春植 안 됐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럼 거기까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都市課長 元春植 총 108억인데 현재 투자된게 21억이고 금년도 투자 되는게 9억5,000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도시과가 어려운 도시계획인데 보상을 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都市課長 元春植 지금 현재 보상밖에 안 됩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보상이라도 전부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都市課長 元春植 다 안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아까 우리 김종필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보상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은 어느 동이 되든 간에 우선순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 우선순위를 떠나서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급한 데는 빨리 자금을 줘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자꾸 안 올라오고, 이게 새끼 치듯이 뭐 1억씩 계속 올라오다 보면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길만 뚫어놓고 아무 일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도시과에서는 정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다돼도 뭐 집 한 채 조그마한 게 안 돼 가지고 도로를 못 만드는 현장도 많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타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먼저 해 준다든가 어떤 목적 제시가 돼야지 급하다고 소리치는 놈은 뭐 하듯이 이거 이름 떡 붙여놓고 나중에 실지 보상하려고 가 보면은 보상도 못 하고 집 한 채 때문에 못 하고 띄워놓고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뭐 다른데 하고 보상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의 보상을 줘가지고 길이 개통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도시과에서는 정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다돼도 뭐 집 한 채 조그마한 게 안 돼 가지고 도로를 못 만드는 현장도 많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타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먼저 해 준다든가 어떤 목적 제시가 돼야지 급하다고 소리치는 놈은 뭐 하듯이 이거 이름 떡 붙여놓고 나중에 실지 보상하려고 가 보면은 보상도 못 하고 집 한 채 때문에 못 하고 띄워놓고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뭐 다른데 하고 보상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의 보상을 줘가지고 길이 개통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都市課長 元春植 예, 알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사업을 자꾸만 확대를 하시지 말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좀 하셔 가지고 기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 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 주시면은 아마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왕위원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또 실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예산편성상에 있습니다마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으면은 그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전부다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디하나 매듭을 짓지 못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밀어붙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사업비를 돌려서 그걸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왕위원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또 실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예산편성상에 있습니다마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으면은 그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전부다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디하나 매듭을 짓지 못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밀어붙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사업비를 돌려서 그걸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아까 김종필위원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왜냐 하면 애당초 본예산에 없던 게 이번 추경에 3건에 돈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위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집어넣고 추경에 지금 김종필위원이 얘기한 대로 말 많이 하고 와서 귀찮게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준다면 이걸 마무리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산서상에 눈에 나타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위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집어넣고 추경에 지금 김종필위원이 얘기한 대로 말 많이 하고 와서 귀찮게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준다면 이걸 마무리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산서상에 눈에 나타나는 예산이 아닙니까?
○崔瀅河 委員 그리고 주문진등대지구공사는?
○都市課長 元春植 금년에 보상한다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철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철거만 합니다.
○崔瀅河 委員 금년에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崔瀅河 委員 보상이 다 완료가 됐으면 시작하세요?
○都市課長 元春植 예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되는 대로 우선 철거를 하는게 자리도 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꾸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되는 즉시 빨리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금년에 속한 시일 내에 보상주고 헐어제키면은 아! 하는 구나 하고 무슨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이건 맨날 도루묵식이니까 ……,
○都市課長 元春植 알았습니다.
저도 그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어떤 의원이 쫓아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건축과장님은 교육을 들어 가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교육을 들어 가셨습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뭐 답변하는 대로 답변하고 ……,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아니,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계장 소관만 있습니다.
행정계장 소관만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아니, 없어도 사전에 들어와 있어야지!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일괄 답변을 하면 되는 데,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실․국은 전부 대기하고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 입장인데 건설도시국은 어떻게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안 들어와 있고 ……,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일괄 답변을 하면 되는 데,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실․국은 전부 대기하고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 입장인데 건설도시국은 어떻게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안 들어와 있고 ……,
○委員長 崔泓燮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3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건축행정계장입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의
○崔瀅河 委員 어떤 회의의 무허가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현재 본 건물 짓는 것보다는 옆에다 증축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은 노후가 됐고 땅은 시 땅이고 불하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무허가건축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차피 살지 못할 지경이에요.
지금 주문진만 보더라도 거의 십중팔구가 아주 옛날에 지은 집 그대로 증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땅은 시 땅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그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어차피 살지 못할 지경이에요.
지금 주문진만 보더라도 거의 십중팔구가 아주 옛날에 지은 집 그대로 증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땅은 시 땅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그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불하관계는 담당부서에서 ……,
○崔瀅河 委員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물을 무허가로 자꾸 짓잖아요.
그 짓는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집들이 지금 보수도 하고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해야 되는 데 이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관리계획을 올리십시오.
올리면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해 줄 테니까 지금 불법건축물 골치아프잖아요?
그렇지요?
그 짓는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집들이 지금 보수도 하고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해야 되는 데 이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관리계획을 올리십시오.
올리면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해 줄 테니까 지금 불법건축물 골치아프잖아요?
그렇지요?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崔瀅河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올리면은 하루속히 그걸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아마 무허가건축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최형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문진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노후주택 증․개축이불가한데 주문진 경우만 하더라도 철도부지 불하문제, 또 시유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유지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건물을 짓다 지금 현재 태풍피해주민주택 그것도 지금 철도청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하할 수 없는, 시유지 같으면 불가가 됩니다마는 타 부처사업은, 건설부나 이런 땅은 공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공에서 지금 주문진지구에 400세대를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집들을 철거이전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형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문진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노후주택 증․개축이불가한데 주문진 경우만 하더라도 철도부지 불하문제, 또 시유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유지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건물을 짓다 지금 현재 태풍피해주민주택 그것도 지금 철도청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하할 수 없는, 시유지 같으면 불가가 됩니다마는 타 부처사업은, 건설부나 이런 땅은 공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공에서 지금 주문진지구에 400세대를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집들을 철거이전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과거의 구 명주군시절에는 시가지에서 건축을 하는데 꼭 차고를 준비했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차고를 만들지 않아도 차고를 500m 이내인가 공동으로 차고를 만들어서 부담금만 내면은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 통합강릉시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과거의 구 명주군시절에는 시가지에서 건축을 하는데 꼭 차고를 준비했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차고를 만들지 않아도 차고를 500m 이내인가 공동으로 차고를 만들어서 부담금만 내면은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 통합강릉시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築係長 洪性太 건축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崔瀅河 委員 예
○建築係長 洪性太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문진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주차장에 해당되지만은 동을 뺀 읍․면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문진시가지 내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은 인근에 300m이내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행이 불편한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6조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300m이내에 자기 땅을 소유하면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문진시가지 내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은 인근에 300m이내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행이 불편한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6조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300m이내에 자기 땅을 소유하면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建築係長 洪性太 예
○建築係長 洪性太 그것은 안 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
본인 소유의 땅을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사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법의 맹점이 되고 있는데 500m로 해 가지고 그냥 있다가 실지로 거기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 국가지고 국유지가 주차장시설이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 국가지고 국유지가 주차장시설이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崔瀅河 委員 자기 땅이 300m이내에 차고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허가가 된다 이 얘기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중에 땅을 타 용도로 못 쓰게끔 공증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崔仁圭 委員 임차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장치를 공증이라든가 그런게 확실하면은 가능합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가능합니다.
○金鍾弼 委員 211페이지에 마을회관시설 2억3,600만 원 증액계상은 어디에 활용키 위해서 ……,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하수도정비마을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3억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부담금 이율로 세우게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패키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맑은 물 보내기 운동 그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
이건 국비가 3억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부담금 이율로 세우게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패키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맑은 물 보내기 운동 그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
○金鍾弼 委員 그럼 이걸 어느 지역에다 할 계획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시방 연곡에다 할려고 합니다.
연곡 상수도 수원지 상단부분인 퇴곡 1, 2리 마을에다 할려고 합니다.
연곡 상수도 수원지 상단부분인 퇴곡 1, 2리 마을에다 할려고 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상에는 홍제동하고 어흘리 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패키지마을로 해 가지고 14동에 7동, 7동 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하고 협의를 해 보니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불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여금이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 말씀대로 연곡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 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상에는 홍제동하고 어흘리 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패키지마을로 해 가지고 14동에 7동, 7동 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하고 협의를 해 보니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불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여금이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 말씀대로 연곡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 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제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마을기반시설 2억3,6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그 마을기반시설이 ……,
○金鍾弼 委員 환경개선 그건 3억이고 그 밑에 마을기반시설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 위에 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이고 밑에 것은 일반시설비로 도로도 확장하고 ……,
○金鍾弼 委員 어디에 시설하기 위해서 2억3,600만 원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패키지사업……,
○金鍾弼 委員 패키지를 하는 데 어느 지역에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퇴곡리, 홍제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홍제동은 도저히 자연여건에 의해서 안 되고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3억 하고 밑에 시설비 2억3,600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위에 것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그 마을에 하수도만 해 주는 것이고 이건 기반시설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단 도비하고 양여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시설비 3억 하고 밑에 시설비 2억3,600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위에 것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그 마을에 하수도만 해 주는 것이고 이건 기반시설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단 도비하고 양여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내가 질문할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홍제동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6억3,000만 원에다가 2억에다가 8억 얼마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제동만 배정을 합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홍제동에 가는 게 아니고 ……,
○金鍾弼 委員 여기에 지금 그렇게 명기가 돼 있잖습니까?
○權赫燉 委員 홍제동하고 성산면 어흘리가 아니고 연곡이란 말씀이지요?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하수도정비하고 기반시설비가 다 같은데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내무부에 올라갈 때 이 두 군데 마을로 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이 돈을 반납할 수는 없고 예산이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내려왔으니 일단은 예산에는 당초대로 계상을 하고 내무부의 승인이 되면은 사업장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212페이지 97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금 1억3,760만 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이건 주택개량사업인데 286동은 이건 14동은 패키지마을에 주고 나머지 것은 각 동별로 분할을 처리를 ……,
○金鍾弼 委員 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시 마을에는 안 되고 농․어촌이기 때문에 읍․면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시에도 농촌지역이 있는데 ……,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농촌돈은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패키지 14군데 준다는 것은 아직 장소는 분명하게 선정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퇴곡으로 내무부에 다시 올렸습니다.
○王鍾培 委員 퇴곡 몇리로 올렸습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1리, 2리 ……,
○金鍾弼 委員 그럼 이 1억3,700만 원도 퇴곡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王鍾培 委員 한 동에 보조를 얼마씩 해 줍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1,600만 원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당 이것이 금년도에 86동이 내무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1,600만 원인데 교부세가 160만 원, 도비가 160만 원, 시․군비가 160만 원, 농협의 융자금160만 원, 기금이 960만 원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인데 시․군비 확보에160만 원에 거기다가 시가 부담할 84동을 곱하면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이것이 금년도에 86동이 내무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1,600만 원인데 교부세가 160만 원, 도비가 160만 원, 시․군비가 160만 원, 농협의 융자금160만 원, 기금이 960만 원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인데 시․군비 확보에160만 원에 거기다가 시가 부담할 84동을 곱하면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솔직히 말하면 7동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데 7동을 한꺼번에 기반시설하고 하수도시설하고 하게끔 이렇게 원래 ……,
○金洪奎 委員 거기가 도시계획 외 지역이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 내의 지역도 하수도가 다 정비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하수도정비를, 환경개선할 게 하수도 말고 다른 게 또 없어요?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소규모오수처리장입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우리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믿고 심의를 하는데 하수도정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수도정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7동을 하는데 대충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이렇게 하수도를 할려고 하니까 얼마가 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하수도정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7동을 하는데 대충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이렇게 하수도를 할려고 하니까 얼마가 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대로 홍제동에 설치를 하면은 개략적인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당초 위치를 홍제동하고 성산 어흘리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 올렸는데 이쪽 마을에서 못 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마을로 해서 강릉시에 14동이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연곡면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현재 ……,
그래서 패키지마을로 해서 강릉시에 14동이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연곡면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현재 ……,
○金洪奎 委員 홍제동 1통1반이면 대충 어디쯤입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영동전문학교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마을기반시설을 아까 들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마을기반시설이 뭐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기반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단지를 1,000평이면 1,000평에 7동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도로도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퇴곡리에 기반시설을 하는 이유는 연곡에 상수원이 있어 가지고 상수원오염도 좀 완화시키고 그런 이유에서 연곡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崔仁圭 委員 그럼 생활오․폐수관계는 처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崔鍾亞 委員 오수정화를 할 게 아닙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아니지요.
산화식이 있고 그냥 제대로 벌레가 나와 가지고 ……,
산화식이 있고 그냥 제대로 벌레가 나와 가지고 ……,
○崔鍾亞 委員 오니배양법이 있고 오수정화처리할 것 아니냐 그거지요?
오수정화처리해 가지고 그걸 소하천에 물을 내려보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하수관로를 퇴곡 쪽으로 묻어가지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 장이 완공이 되면은 처리장으로 보내야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게 오수정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분뇨나 사람인분은 가능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중성세제나 샴푸나 퐁퐁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마을기반시설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려면은 오수정화도 좋지만 연차사업으로 퇴곡 같은 데는 상수원이니까 하수관로를 묻어가지고 주문진하수종합처리 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수정화처리해 가지고 그걸 소하천에 물을 내려보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하수관로를 퇴곡 쪽으로 묻어가지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 장이 완공이 되면은 처리장으로 보내야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게 오수정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분뇨나 사람인분은 가능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중성세제나 샴푸나 퐁퐁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마을기반시설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려면은 오수정화도 좋지만 연차사업으로 퇴곡 같은 데는 상수원이니까 하수관로를 묻어가지고 주문진하수종합처리 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금년부터 착수를 합니다마는 우선 사실 저희들 오수관로부터 먼저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금년부터 착수를 합니다마는 우선 사실 저희들 오수관로부터 먼저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야지 연곡천이 살아납니다.
○王鍾培 委員 이 정화조를 만들면은 전기세는 시에서 줍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시에서 충당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자꾸 서로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지견학을 가 보니까 전부 뭘로 돼 있는가 하니까 내무부에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습디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이 마을에 소규모오수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7개소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7개소를 주택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합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2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농․어촌민박형주택개량사업에 1,300만 원인데 이 민박형주택개량사업을 몇 세대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보조를 얼마씩 해 줍니까?
이 보조를 얼마씩 해 줍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올해 여기 1,300만원이 있잖아요?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작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게 도비인데 작년 예산이 올해 내려올 수 없지 ……,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작년 예산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그게 연차적으로 돼 가지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시비에서 충당해서 세워서 먼저 주고 나머지 것은 올해 세워서 하라고 ……,
올해 시비에서 충당해서 세워서 먼저 주고 나머지 것은 올해 세워서 하라고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수해피해복구 때문에 우선 돈을 돌려쓰고 금년도에 시비를 세워 가지고 확보하라 이런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예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민박형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 13동입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수해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1,300만 원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올해 지출하고 시비는 작년에 지출이 다 됐고 도비는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1,300만 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올해 지출하고 시비는 작년에 지출이 다 됐고 도비는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1,300만 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13가구면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면은, 전문위원님! 회계법상 작년에 시에서 2,600이 나갔는데 올해 본예산에 계정해 가지고 이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2,600만 원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
○王鍾培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올 본 예산 기정에 2,600만 원 섰는데……,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기정에 3,900이 섰습니다.
그래서 1,300을 빼고 2,600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00을 빼고 2,600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權赫燉 委員 아까 1,3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王鍾培 委員 2,600이에요?
아니, 기정에 3,900을 세워서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집행한거 아니에요?
그럼 시비는 작년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기정에 3,900을 세워서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집행한거 아니에요?
그럼 시비는 작년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建築行政係長 金應起 시비는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올해 2,600은 부기상 세워 놨다 없애는 건가?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작년도에 내가 듣기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 철원지구로 돈이 나감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번에 당초예산에 3,9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가 1,300만 원이 내려오니까 2,600을 삭감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불렀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가 1,300만 원이 내려오니까 2,600을 삭감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불렀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豫算係長 鄭義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 답변하세요.
○豫算係長 鄭義峰 예산계장입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형주택개량사업은 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도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2,600만 원을 부담한 것을 도비 1,300하고 시비 1,300을 부담했는데 이걸 2,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을 조성상 ……,
2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형주택개량사업은 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도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2,600만 원을 부담한 것을 도비 1,300하고 시비 1,300을 부담했는데 이걸 2,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을 조성상 ……,
○專門 委員 李圭彬 그런게 아니고 농․어촌민박형주택개량사업비로 도비1,300만 원하고 시비 1,300만 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철원지구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도비 1,300만 원이 깎이는 바람에 작년도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작년에 시비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비가 2,600만 원을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도비가 1,300만 원이 작년에 올게 올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럼 도비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출해 주는 것인지 작년에 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올해도비를 세입만 잡았는지 어떻게 됐든지 ……,
시비가 2,600만 원을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도비가 1,300만 원이 작년에 올게 올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럼 도비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출해 주는 것인지 작년에 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올해도비를 세입만 잡았는지 어떻게 됐든지 ……,
○豫算係長 鄭義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런게 이번 예산서에 이 건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런 부위가 많은데 이해 못 하는 게 우선 여기 1,300이 지금 얘기대로라면 이해를 한다고, 도비 1,300만 원이 본 예산에 1,300만 원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내시를 받아가지고 기정에 세워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정해서 2,600은 시비를 세웠다가 깐 부분은 이해를 하는 데 이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부기 산출근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냥 통과시켜 주고 말던가 아예 전부 삭감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가지고 심의하면 되지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 ……,
그렇지요?
그럼 내시를 받아가지고 기정에 세워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정해서 2,600은 시비를 세웠다가 깐 부분은 이해를 하는 데 이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부기 산출근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냥 통과시켜 주고 말던가 아예 전부 삭감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가지고 심의하면 되지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 ……,
○豫算係長 鄭義峰 당초 3,900만 원 기정예산에 계상한 중에서 도비가 1,300만 원이고 나머지 3,900만 원 중에 시비를 부담한 2,600만 원을 사업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한, 실질적으로 1,300만 원만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서류하고 제가 좀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서류하고 제가 좀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건설도시국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瀅河 委員 최형하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요 며칠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주문5리에 한 동이 있었지요?
향후 앞으로 지금 시유지인데 불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었잖습니까?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요 며칠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주문5리에 한 동이 있었지요?
향후 앞으로 지금 시유지인데 불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었잖습니까?
○建築係長 洪性太 예
○崔瀅河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建築係長 洪性太 그 지역은 저희들 시 관할이 아니고 주문진 건축계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고 26평인지 새로 지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 부지 내에는 사용승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진읍에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철거 할 때까지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고 26평인지 새로 지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 부지 내에는 사용승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진읍에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철거 할 때까지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명주군시절에 그 사람이 벌써 불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建築係長 洪性太 불하관계는 회계과하고 ……,
○崔瀅河 委員 행정에서 잘못하고 그 사람이 무허가를 지은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그 사람이 그토록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해 가지고 지은 집인데 지금 그 사람을 양성화 안 시켜 주고 과징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린다면 거기 못 살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요?
잘못인데 그 사람이 그토록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해 가지고 지은 집인데 지금 그 사람을 양성화 안 시켜 주고 과징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린다면 거기 못 살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요?
○建築係長 洪性太 저희들이 그것까지 음성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면은 강릉시내에 시유지 내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모순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모순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면은 그 부담금을 물리면은 얼마씩입니까?
○建築係長 洪性太 그것은 과표시가 표준액에다가 요율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철거가 될 때 까지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建築係長 洪性太 예
○崔瀅河 委員 그럼 결국은 못 살고 가란 얘기 아니에요?
○建築係長 洪性太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부지 내에는 수리는 사용승락 없이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인 불법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벌써 그걸 불하를 해 줬어야 될 땅을 여태까지 불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먼저 번에도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먼저 번에도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문제가 터지고 총무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 관리계획을 올릴 수가 없다, 다음 번에는 틀림 없이 관리계획에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좌우간 그걸 유념해서 그 불쌍한 어진백성을 법에만 기준하지 말고 어떻게 좀 관용을 베풀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 문제가 터지고 총무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 관리계획을 올릴 수가 없다, 다음 번에는 틀림 없이 관리계획에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좌우간 그걸 유념해서 그 불쌍한 어진백성을 법에만 기준하지 말고 어떻게 좀 관용을 베풀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살려주십시오.
○建築係長 洪性太 저희들이 시 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거철도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단속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가 되면은 추인허가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철도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단속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가 되면은 추인허가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하여간 선처를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중에 송정택지지구 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지요?
○建築係長 洪性太 예
○王鍾培 委員 그래 그건 벌금이 부과 됐습니까?
○建築係長 洪性太 일송․청송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주택부분은 60%, 상가부분은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송․청송 대로변 맞은 편에는 60대 40으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상가가 60% 주택이 40% 이런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자료가 검찰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벌금관계는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송․청송 대로변 맞은 편에는 60대 40으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상가가 60% 주택이 40% 이런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자료가 검찰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벌금관계는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그 법이 시에서 환매특약이 풀리면은 보통 토지개발공사나 특약이 풀리면은 비율을 변경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建築係長 洪性太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 교육을 가서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이 강릉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재 법상으로는 풀리지 않는 답니다.
○王鍾培 委員 그것은 홍보를 동사무소의 반상회보라든가 시내 주민들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값어치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불신을 한다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니,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게재를 해서 그런 불신이 없게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증․개축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허가를 낼 당시에 건폐율 때문에 전부 오픈시켜 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전부 창문을 해 가지고 이웃간에 말 못할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어디에 있더라 하고 시에다 대고 전화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진정하는 상대가 없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진정하는 상대가 없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建築係長 洪性太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 앞으로 건축물에 그걸 시 세수로 잡든가 그런 토지대장상에 안 나타나는 증가된 부분이 강릉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피해겠지만 또 재정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어떤 상대가, 내가 어느 동 누굽니다, 하고 밝히지 않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기본적인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것은 틀을 잡아줘야지, 그런 단속을 전화해도 단속도 안하고 그냥 두니까 그냥 거짓말로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된 다음에는 다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방세도 안 내고 거래할 때는 개인적인 이익은 다 찾는다고, 그런 부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피해겠지만 또 재정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어떤 상대가, 내가 어느 동 누굽니다, 하고 밝히지 않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기본적인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것은 틀을 잡아줘야지, 그런 단속을 전화해도 단속도 안하고 그냥 두니까 그냥 거짓말로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된 다음에는 다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방세도 안 내고 거래할 때는 개인적인 이익은 다 찾는다고, 그런 부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圭善 수도과장 이규선입니다.
○金鍾弼 委員 수도과는 특별회계예산밖에 없잖아요?
○委員長代理 權赫燉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仁圭 委員 최인규위원입니다.
지금 노후관교체사업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나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1동에 노후관교체서로서 지금 수요충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후관교체사업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나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1동에 노후관교체서로서 지금 수요충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水道課長 李圭善 그것가지고 충당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반상회나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반상회나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특별히 연차적 기본계획이 철저히 돼 있는 상태입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 데 투자에 조금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좀 뒤로 처지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민원사항을 지금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처의 민원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병행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水道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의해서 동해시에서 금년에는 돈을 받습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냈고 또 2차에 걸쳐서 동해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와서, 사실상 시의 예산문제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울 테니 좀 기다려다와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실상 시의 예산문제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울 테니 좀 기다려다와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는 계산이 안 돼 있고 ……,
○水道課長 李圭善 수익금의 3%,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30%인데 그것은 시설비의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법적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지요.
○水道課長 李圭善 예
○朴容洙 委員 받을 수 있습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그건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도 냈고 협의가 저쪽에서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동해시 가는 게 1일 2만 톤이지요?
○水道課長 李圭善 1만5,000t……,
○朴容洙 委員 1만5,000t이면 한 3억 받을 수 있습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3억은 못 받습니다.
수도 수익금의 3%이기 때문에 한3,000 정도 될 것입니다.
수도 수익금의 3%이기 때문에 한3,000 정도 될 것입니다.
○朴容洙 委員 그걸 왜 묻는가 하니까 우리시는 왕산이나 그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옥계 같은 데는 그쪽에서 결자해지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을 받아야지 우리 시비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동해시하고 저희가 절충 중에 있으니까 동해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으니까 ……,
○委員長代理 權赫燉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
○水道課長 李圭善 수도관로 관망도 정비계획은 저희 강릉시가 7억 들고 주문진이 1억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8억5,000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3억5,000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괄입찰을 보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이걸 승인을 받으면 즉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5,000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3억5,000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괄입찰을 보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이걸 승인을 받으면 즉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하실 거지요?
○水道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權赫燉 하수과는 하수관망도가 9년도에 완성됐더라고요.
○水道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水道課長 李圭善 연말에 평균으로 6만 정도가 나가는데 한 3,000t 정도 늡니다.
○王鍾培 委員 월?
○水道課長 李圭善 연간 ……,
○水道課長 李圭善 저희 수익금이 연간 50억 정도 되는데 그건 급수전별로 톤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3,000t씩 늘으면은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은 영업수익이 상수도사업수익하고 톤수하고 해서 680만 원하고 한 760만 원 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물량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다 라고 보면 누수율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水道課長 李圭善 저희가 누수율관계는 타 시․군보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그 관계가 아니라면 벌써 물 때문에 교동하고 무슨 동에 어제 물이 안 나왔다고 오늘 아침 방송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름도 안 왔는데 어제가 휴일이고 좀 더워서 그랬겠지만은 올 여름을 대비해서 급수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서일맨션하고 교동에 대림주택, 그 다음에 노암동에 삼익 이렇게 3개소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남동에 초등학교에서 지하에 물이 새는 관계로 해서 단수하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물이 고지대에 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서일맨션하고 교동에 대림주택, 그 다음에 노암동에 삼익 이렇게 3개소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남동에 초등학교에서 지하에 물이 새는 관계로 해서 단수하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물이 고지대에 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홍제동 쪽에도 물이 안 나오고, 이 물이 근본적으로 안 나왔다는 게 공사를 하면서 교동 신터미널, 지금 시청사 그 밑에 상수도 관을 갔다가 놓고 요즘에 공사를 하던데 1년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서 도보상에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보기도 싫고 그게 관문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그건 작년도에 관급자재를 한국주철에서 납품하게 돼 있는데 관급자재가 지연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올 1월인가 2월에 거기에 갔다가 놨었거든,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관을 안 갖다 놓고 공사를 안 하면 모르는 데 관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지연됐습니다.
○水道課長 李圭善 겨울 동절기라서 못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3월 달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공사를 며칠 전에 했다니까 ……,
○水道課長 李圭善 공사를 5월 달까지 마치는데 작년도에 들어와야 할 관이 작년도에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5월 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5월 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얼맙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朴容洙 委員 금년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맙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금년에 한 30억 정도……,
○崔仁圭 委員 반상회건의사업에 5,000만 원이 섰는데 각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상당히, 반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이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에 의하면은 쉬운 곳에 또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에, 관이 또 좁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궁색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놨습니까?
반상회건의에 대한 ……,
그러면은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이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에 의하면은 쉬운 곳에 또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에, 관이 또 좁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궁색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놨습니까?
반상회건의에 대한 ……,
○水道課長 李圭善 지금 반상회건의사업은 저희가 다 접수를 받고 있는 데 ……,
○崔仁圭 委員 글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자꾸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水道課長 李圭善 더러 없잖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다 마치고 지금 계속해서 반상회건의사업이 들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사실상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부족분을 5,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이든 2억이든 반상회 건의는 우선적으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답변이신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이든 2억이든 반상회 건의는 우선적으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답변이신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水道課長 李圭善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崔仁圭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십시오.
총수요 또는 건의사항 이렇는데 이래야지 저희들이 좀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연약하게 세우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정이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건의사항이 골고루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하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고자 ……,
총수요 또는 건의사항 이렇는데 이래야지 저희들이 좀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연약하게 세우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정이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건의사항이 골고루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하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고자 ……,
○水道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학자금지원이라든가 기반시설, 하수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3개 보호구역이 있는 데 4,800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水道課長 李圭善 작년도에 예산이 3,800이 확보되고 국비가 한 4,0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수익금의 3% 하고 사업비에 국비보조 30% 하다 보니까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약 1억3,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익금의 3% 하고 사업비에 국비보조 30% 하다 보니까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약 1억3,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수都市課長 沈在時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택과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수都市課長 沈在時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택과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확인한 바에의하면은 민박주택개량 13동 3,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도비 1,300만 원, 시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 원 해서 13동이면 3,900만 원인데 이것이 도비1,300만 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600만 원은 9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3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작년에 나간 것을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는지 2,6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 원 해서 13동이면 3,900만 원인데 이것이 도비1,300만 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600만 원은 9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3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작년에 나간 것을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는지 2,6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아까 13동에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도비가 100만 원이고 시비가 200만 원 그래 300만 원이면 ……,
○王鍾培 委員 아니, 아까 대답할 때 1,3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아까 잘못 이해가 가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96주택물량이 13동입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 원인데 13동하면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 원인데 13동하면 3,900만 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시비 200만 원을 주고 올해 도비가 왔으니 올해 100만 원을 또 준다는 얘깁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작년에 도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안 내려오고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도비만 편성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
도에서 작년에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안 내려오고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도비만 편성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
○崔鍾亞 委員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1동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下水課長 崔喆圭 하수과장 최철규입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준설사업계획이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또 섰는데 그럼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몇 미터나 준설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하수도준설사업계획이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또 섰는데 그럼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몇 미터나 준설할 계획입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약 15㎞ 내지 20㎞를 할 계획입니다.
○金鍾弼 委員 지난해에도 1만5,000m라고 1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내 하수도 관로가 26만㎞가 매설돼 있는데 1년에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1만5,000m 준설에 2억을 투자해야 되잖느냐 그겁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도 모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강릉시가 준설기를 하나 사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인부 한 4명 해 봤댔자 장비하고 돈 얼마 되겠습니까?
임차해 가지고 실지 시민이 생활민원이 가장 불편한 게 하수도 문제가 아닙니까?
심지어 김장도 못 씻는다 그런 야단들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관로가 한군데 막히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입장에서 1년에 26만㎞ 중에 1만5,000m에 2억을 낭비했을 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준설기를 한 대 사자고, 준설기 한 대에 솔직히 얼마나 보고 이걸 안 하고 계속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번 시정질문 때도 모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강릉시가 준설기를 하나 사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인부 한 4명 해 봤댔자 장비하고 돈 얼마 되겠습니까?
임차해 가지고 실지 시민이 생활민원이 가장 불편한 게 하수도 문제가 아닙니까?
심지어 김장도 못 씻는다 그런 야단들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관로가 한군데 막히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입장에서 1년에 26만㎞ 중에 1만5,000m에 2억을 낭비했을 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준설기를 한 대 사자고, 준설기 한 대에 솔직히 얼마나 보고 이걸 안 하고 계속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준설기 한 대가 물탱크차량까지 합쳐 가지고 3억5,000만 원이 됩니다.
○金鍾弼 委員 물탱크차 그저께 옥천동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탱크차 그런 거 3,000만 원만 하면 덮어쓸거 아닙니까?
물탱크차 그런 거 3,000만 원만 하면 덮어쓸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5,500이고 ……,
○金鍾弼 委員 지금 현재 강동면사무소에 빌려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단돈 2,000만 원 주면 사요.
준설차는 얼마 갑니까?
준설차는 얼마 갑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2억5,000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릴까요?
○下水課長 崔喆圭 예
○金鍾弼 委員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억,5000만 원의 예산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억5,000을 예산을 해서 준설기를 샀을 때 고용인원 한4-5명 해 봤댔자 연간 봉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1억8,500 정도 들어갑니다.
○金鍾弼 委員 4-5명에?
○下水課長 崔喆圭 예
○金鍾弼 委員 무슨 봉급을 얼마를 주는 데 1억8,500입니까?
준설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직접 가서 목격을 다 했습니다.
고용인원 4-5명만 하면 남겠데요.
4-5명에 연봉 얼마를 보고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갈 작정입니까?
준설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직접 가서 목격을 다 했습니다.
고용인원 4-5명만 하면 남겠데요.
4-5명에 연봉 얼마를 보고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갈 작정입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인건비만 1억 들어갑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는 과장님말씀대로 3억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 그리고 제 말씀의 요지는 강릉시민이 가장 불편한 생활민원의 제1호가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15년-16년 만에 한번 하수도 도랑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15년-16년 만에 한번 하수도 도랑을 칠 수 있습니다.
○下水課長 崔喆圭 위원님이 작년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
이게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
○金鍾弼 委員 감사 때 준설기를 금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시 직영으로 했을 때와 업자한테 용역을 줬을 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채산이 안 맞고 ……,
○委員長代理 權赫燉 과장님! 김종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
○金鍾弼 委員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게 어디 영리사업입니까?
26만㎞를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지 무슨 영리사업입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게 어디 영리사업입니까?
26만㎞를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지 무슨 영리사업입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타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용역업체에 줄 때하고 ……,
○金鍾弼 委員 아니, 그래 1만5,000m를 준설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
○下水課長 崔喆圭 직접 운영했을 때와 분석 결과 용역하는 게 뒤진다 하는 얘기지 뭐 이익을 남기자 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金鍾弼 委員 그렇다면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전액을 다 편성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5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下水課長 崔喆圭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줬을 때에 그 효익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과장님! 그러면 준설기를 샀을 때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하고 그 목록표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下水課長 崔喆圭 예
○金鍾弼 委員 과장님! 자꾸 그런 말로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고 준설기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의 생활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준설기를 꼭 하나 강릉시로서는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럼 준설기 구매견적을 받아 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채산성이 안 맞는다 그것도 자료를 제시해 봐요?
그럼 준설기 구매견적을 받아 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채산성이 안 맞는다 그것도 자료를 제시해 봐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아마전달이 안 되고 또 출장이 있으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면으로 하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아마전달이 안 되고 또 출장이 있으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면으로 하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시해 줘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계획서를 기안을 좀 하셔 가지고 조목조목 해 가지고 견적도 좀 받아보시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보다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걸 그냥 단기성효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장기성 여부도 놓고 효과를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당해년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건 이런 차이밖에 안 납니다.”이래가지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단기 장기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은 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당해년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건 이런 차이밖에 안 납니다.”이래가지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단기 장기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은 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런데 애로사항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준설인부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스가 차고 이런데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좀 비싸게 주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개인업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면에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개인업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면에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
○金鍾弼 委員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만5,000m를 준설하는 데 1년 연중에 고작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고용인원 4-5명에 두 달간 봉급을 준들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도 1억이 안 될 것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준설기간이 연중 11개월 한다면 채산성이 안 맞는다 하지만 또 솔직히 어제 하는 것을 가 봐도 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 하고 맨홀뚜껑으로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가스가 있어서 못 한다 그것은 실지 하는 데를 한번 가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
우리가 1만5,000m를 준설하는 데 1년 연중에 고작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고용인원 4-5명에 두 달간 봉급을 준들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도 1억이 안 될 것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준설기간이 연중 11개월 한다면 채산성이 안 맞는다 하지만 또 솔직히 어제 하는 것을 가 봐도 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 하고 맨홀뚜껑으로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가스가 있어서 못 한다 그것은 실지 하는 데를 한번 가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일련의 예를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한두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1억5,000, 2억을 갔다가 투자해 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다 해소를 못 하고 ……,
○委員長代理 權赫燉 과장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下水課長 崔喆圭 예
○下水課長 崔喆圭 안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이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해야 되잖습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신개발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
○崔鍾亞 委員 신개발지역에는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우기 때는 무단방류를 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7만t 규모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돼 있다가 보니까 하수관으로 우수까지 합쳐가지고 7만t을 수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무단방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소하천 및 연안어장이 황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에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돼 있으면은 앞으로 연안어장은 싹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안목 앞에 가리비 한 40억 피해가 난 걸 봤잖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로 인해 가지고 황토흙이 내려가 가지고 폐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 우기에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데 또 겨울에 적설량도 많고 이 행정이라는 게 지금 땜방식이고 눈가림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 연안어장은 누가 보호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7만t 규모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돼 있다가 보니까 하수관으로 우수까지 합쳐가지고 7만t을 수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무단방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소하천 및 연안어장이 황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에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돼 있으면은 앞으로 연안어장은 싹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안목 앞에 가리비 한 40억 피해가 난 걸 봤잖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로 인해 가지고 황토흙이 내려가 가지고 폐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 우기에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데 또 겨울에 적설량도 많고 이 행정이라는 게 지금 땜방식이고 눈가림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 연안어장은 누가 보호합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를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우기시에는 우수토수량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전체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그러니 지금에비만 왔다 하면 앞으로 장마 때 무단방류를 해야 되잖습니까?
처리능력이 7만 톤인데 관내에 우수폐수, 생활하수까지 다 섞여 가지고 무단방류를 해야 된다는 데 이런 식으로 할려면은 돈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리능력이 7만 톤인데 관내에 우수폐수, 생활하수까지 다 섞여 가지고 무단방류를 해야 된다는 데 이런 식으로 할려면은 돈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下水課長 崔喆圭 예,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지금 과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는데 하수도 뚜껑을 덧씌우기를 하면은 하수도 뚜껑을 같이 높여줘야 되는 데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한 30Cm 차이가 나요.
그렇게 같은 건설국 내에서도 협조가 안 됩니까?
그렇게 같은 건설국 내에서도 협조가 안 됩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제가 건설과하고 하수과장을 불러가지고 또 거기다가 한번 덜커덩 해 가지고 사고가 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개를 먼저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덧씌우기 하는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뚜껑 같은 게 낮아지면은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개를 먼저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덧씌우기 하는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뚜껑 같은 게 낮아지면은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좀 시켜 주십시오.
○下水課長 崔喆圭 여기는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신설은 어디다 신설할 계획입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신설이 지금 교동에서 그러니까 신터미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암거박스하고 그 다음에 한전 밑으로 가면은 하평보에서 내려오는 하수하고 ……,
○王鍾培 委員 확장할 계획입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일부는 그 물이 역사에서 바로 나가는 암거박스가 1.5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파악을 해 보니까 관이 연결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인도로로는 빠질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임당동일대가 다시 역수가 돼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돈이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해서 옥천동일대가 침수가 안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은 보완으로 잘 빠지지 않고 하는 데를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을 해 보니까 관이 연결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인도로로는 빠질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임당동일대가 다시 역수가 돼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돈이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해서 옥천동일대가 침수가 안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은 보완으로 잘 빠지지 않고 하는 데를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기본적으로 구획정리를 먼저 해 놓고 기존 하수도시설이 있는데서 잘못돼 가지고 잘 안 되는 지역은 교체 대상지역을 지금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그런 곳은 현재 없고 잘 안 되는 데는 개량을 하고 있고, 이번에 32억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은 임당 철교 거기에서 소방서 앞까지 약 900m가 되는데 이것을 21억을 들여 가지고 끌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이 하수도관을 정비하는데 하수도 준설하는 금액은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준설금액은 금년에 2억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그런 것을 아까 김종필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준설하는 데 2억을 가지고 차량을 사서 감가상각하고 유지비가 안 맞는다면서요?
○下水課長 崔喆圭 예, 그런 얘깁니다.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 정기 감사 때에 ……,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 정기 감사 때에 ……,
○王鍾培 委員 지금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동네에 하수관이 비가 오면은 미처 빠지지 않아서 물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수관이 막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하수관이 막혔든가 기존 관로가 작아가지고 확장을 해 줘야 된다든가 그 두 개가 아니고는 오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준설하는 부위는 예산 32억 중에 전체적으로 원 통로를 뚫어가지고 간선 들어가는 하수도 정비도 같이 체크를 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2억인가 서있는데 그런 부위를 해 가지고 좀 옛날에 한 것을 아주 완전히 개량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수관이 막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하수관이 막혔든가 기존 관로가 작아가지고 확장을 해 줘야 된다든가 그 두 개가 아니고는 오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준설하는 부위는 예산 32억 중에 전체적으로 원 통로를 뚫어가지고 간선 들어가는 하수도 정비도 같이 체크를 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2억인가 서있는데 그런 부위를 해 가지고 좀 옛날에 한 것을 아주 완전히 개량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下水課長 崔喆圭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올해 5개년계획 중에 관망도도 다 나오지요?
○下水課長 崔喆圭 예, 관망도가 다나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건설과에도 도로시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던데……,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아까 김홍규위원 말씀대로 공단의 뒤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어 사실 일부구간은 지금 2차선에서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새로 내려가는 도로에 보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전에 대표자들하고 만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는 데로 버스가 지금 못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아까 김홍규위원 말씀대로 공단의 뒤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어 사실 일부구간은 지금 2차선에서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새로 내려가는 도로에 보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전에 대표자들하고 만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는 데로 버스가 지금 못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지금 현재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는 보상을 담당하고 여기 돈에서 한 1억5,000은 보상비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결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 보상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일부지역은 저쪽을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결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 보상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일부지역은 저쪽을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李基道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달에 시험가동하게 돼 있지요?
○下水課長 崔喆圭 예,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7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7월부터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를 계속 합니다.
○李基道 委員 시험가동이라 하면은 오․폐수가 내려가 가지 정화돼 나오는 그 과정을 가지고 시험가동이라 안 합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예
○李基道 委員 그럼 한달 늦네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7월 말부터 원래 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선기계가 제대로 놓여는지 안 놓였는지 그것부터 시험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관로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오늘내일로 정비가 되면은 하여간 7월 말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관로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오늘내일로 정비가 되면은 하여간 7월 말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우리가 본예산상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9억을 준 게 그게 상수도사업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9억은 상수도사업, 말하자면 지금 현재 7만 톤에서 10만 톤을 증설해 가지고 17만으로 증설하는 용역비로 9억을 먼저 세워 주신 것입니다.
○下水課長 崔喆圭 예
○李基道 委員 세출은 얼맙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세출도 총액이18억으로 같습니다.
○李基道 委員 세출총액이 16억8,700이 아니에요?
○金鍾弼 委員 한 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뚜껑이 250개에 1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금년도 하수도 뚜껑이 250개에 1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下水課長 崔喆圭 하수도 뚜껑이 자꾸 망가입니다.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金鍾弼 委員 망가지는 것을 아시면서 왜 재질을 지금 교체하는 것을 갔다가 예를 들어 옥천동에 저희 집 앞에 보니까 하수도 뚜껑을 시설한지 2년이 안 됐습니다.
요 며칠 전에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
또 교체하는 재질을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 교체하는 재질하고 우리 강릉시가 교체하는 재질하고는 참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하는 원인이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입찰을 당초에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요 며칠 전에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
또 교체하는 재질을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 교체하는 재질하고 우리 강릉시가 교체하는 재질하고는 참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하는 원인이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입찰을 당초에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下水課長 崔喆圭 대개 철판으로 하고 있는데 재질이라는 것은 철판두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權赫燉 委員長代理 崔泓燮 委員長
과 司會交代)
(權赫燉 委員長代理 崔泓燮 委員長
과 司會交代)
○金鍾弼 委員 아니에요.
다른 시․군 어디를 가 봐도 요즘 기계화돼서 아연코팅 한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요즘 교체하는 것을 보면 일반철공소에서 용접을 해 가지고 그건 2-3년도 못 갑니다.
다른 시․군 어디를 가 봐도 요즘 기계화돼서 아연코팅 한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요즘 교체하는 것을 보면 일반철공소에서 용접을 해 가지고 그건 2-3년도 못 갑니다.
○下水課長 崔喆圭 아까도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金鍾弼 委員 그리고 1년에 250개씩 이렇게 교체할 물량도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下水課長 崔喆圭 전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600개 됩니다.
설치까지 다 합쳐서 약 250개로 잡은 것입니다.
설치까지 다 합쳐서 약 250개로 잡은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재질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재질을 납품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잖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쭉 검토를 해 보고 몇 군데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그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올려가지고 뒤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데 ……,
○委員長 崔泓燮 그게 아니고 그 뚜껑 자체가 재질이 나쁘다 그런 얘기거든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알았습니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
그 재질에 대해서는 ……,
○權赫燉 委員 김종필위원님이 생각하신 재질이 좀 강한 것으로 해 주시고 이왕 교체를 할 때 높여주는 그것도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유념하겠습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14時55分 會議中止)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李基道 委員 소장님! 문화유적발굴조사용역 7,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교동Ⅱ지구택지개발 거기예요?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택지지구 내입니다.
○李基道 委員 거기에 문화유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5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끝나고 현재 발굴조사를 할 지역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끝나고 현재 발굴조사를 할 지역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지금 사업이 몇 %나 진척됐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전체 공정 말씀입니까?
○李基道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저희들이 3월24일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연약지반처리를 위해서 오늘 해당 장비가 들어 와서 연약지반사업을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대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이 주로 현장사무실이 5월6일자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시험실과 현장요원들의 숙소, 창고 4동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진망하고 가설판넬을 5월19일부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가옥이 89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 운반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견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21일경부터 철거운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 이런 것은 5월25일까지 완료를 하고 시건측량은 지난주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 외 연약지반처리하고 배수공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연약지반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이런 것은 아직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대사업이 주로 현장사무실이 5월6일자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시험실과 현장요원들의 숙소, 창고 4동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진망하고 가설판넬을 5월19일부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가옥이 89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 운반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견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21일경부터 철거운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 이런 것은 5월25일까지 완료를 하고 시건측량은 지난주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 외 연약지반처리하고 배수공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연약지반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이런 것은 아직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항간에 진도가 상당히 늦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는 전체 공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연약지반처리하고 토공, 그 외 추후공정이 되겠습니다.
연약지반처리하고 토공, 그 외 추후공정이 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나무 매각한 대금은 대략 얼마나 돼요?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9억2,100만 원입니다.
○李基道 委員 나무대는 입찰을 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됐습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두 필지가 터미널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거에 적사장 그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율곡로 쪽으로 내려가면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근로복지회관 그 뒤에 보호관찰소부지가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교동 종합운동장 뒤라면은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석재공장 바로 옆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동네가 월드컵부지 하고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연관이 됩니다.
그 진입로하고 같이 관련이……,
그 진입로하고 같이 관련이……,
○王鍾培 委員 연관이 되는데 판다고 하면은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부지 내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송정 미지정공용의청사 용도변경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이건 구 세무서부지가 되겠습니다.
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저희들이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저희들이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이번 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왔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이 문제는 도의 상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도의 승인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하는 데, 아니, 지구지정을 왜 합니까?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은 변경이 안 되고 건설부니 뭐니 핑계를 대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땅을 전체적으로 팔아먹었으면 그 용도에 맞게 땅을 주는 게 시민한테 바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은 변경이 안 되고 건설부니 뭐니 핑계를 대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땅을 전체적으로 팔아먹었으면 그 용도에 맞게 땅을 주는 게 시민한테 바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그 부지는 작년도에 도에 업무용지시설지구로 신청을 했었는데 미지정으로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
그래서 금년도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미지정으로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작년에 이게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의회에 보고도 안 할 땅을 보고 해 가지고 문제된 땅인데 당초거기 송정택지지구 할 때 공용의 청사라 했으면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 올 수 있는 다른 공용의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걸 알선도 안 해 보고 그냥 있다가 주민들한테 땅을 팔아먹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공용의 청사가 뭐뭐가 들어온다고 계획 설명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시 공영개발 자체에서 공용의 청사를 어디 한번 “거기에 들어오십시오.”하고 홍보나 어디 안내공고를 낸 일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시 공영개발 자체에서 공용의 청사를 어디 한번 “거기에 들어오십시오.”하고 홍보나 어디 안내공고를 낸 일이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그동안 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매입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시설용지로 지정을 받아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시설용지로 지정을 받아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업무시설용지로 매각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지금 교동택지개발하는 데 시설지구변경을 공용의 청사를 어느 지구로 지금 바꿀려면 바꿀 수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신개발지구 말씀입니까?
○王鍾培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없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행정을 정말 이렇게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면 되지 않지요.
아니, 근본적으로 시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비싼 값에 들어온 주민들한테 설문서 한번 보내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상업지구가 있어 비싼가격으로 상업지구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는 돈을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업용지 땅을 산 사람들이 그 옆에 업무용지 땅을 또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란 얘기예요.
행정에서 사전에 거기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아무 조사근거도 없이 또 공용의 청사가 들어오는 데가 토지개발공사 밖에 없잖습니까?
어디에 공고를 하든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팔리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꾼다 했을 때는 주민들이고 누구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한번 기본적인 요식행위도 안하고 이걸 임의적으로 택지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한 것이 지금 용도변경이 잘못됐으니 바꾸자 이러면 못 바꾼다고 그러고 이건 당위성이 두 개 다 안 맞는 부위 아닙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시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비싼 값에 들어온 주민들한테 설문서 한번 보내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상업지구가 있어 비싼가격으로 상업지구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는 돈을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업용지 땅을 산 사람들이 그 옆에 업무용지 땅을 또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란 얘기예요.
행정에서 사전에 거기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아무 조사근거도 없이 또 공용의 청사가 들어오는 데가 토지개발공사 밖에 없잖습니까?
어디에 공고를 하든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팔리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꾼다 했을 때는 주민들이고 누구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한번 기본적인 요식행위도 안하고 이걸 임의적으로 택지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한 것이 지금 용도변경이 잘못됐으니 바꾸자 이러면 못 바꾼다고 그러고 이건 당위성이 두 개 다 안 맞는 부위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외적요인의 지구지정이고 또 아까 변경 말씀하신 것은 더 크게 봐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말하자면 풍치지구나 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뭐 개념 자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조금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절차를 취하고 했으면 다 좋고 또 실질적으로 공용의 청사로 됐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조금 용도지구가 공용의 청사로 있던 것이 사실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뭐 오면은 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동안에 쭉 봐서 도저히, 물론 뭐 경찰서도 있고 ……,
사실은 외적요인의 지구지정이고 또 아까 변경 말씀하신 것은 더 크게 봐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말하자면 풍치지구나 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뭐 개념 자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조금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절차를 취하고 했으면 다 좋고 또 실질적으로 공용의 청사로 됐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조금 용도지구가 공용의 청사로 있던 것이 사실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뭐 오면은 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동안에 쭉 봐서 도저히, 물론 뭐 경찰서도 있고 ……,
○王鍾培 委員 아니, 설명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걸 매각을 할려면은 관보나 공고를 해서 무슨 어떤 성의를 보인 다음에 행위를 해야지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시에서 답변할 무슨 명목이 없잖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주차장용지매각은 전체를 다 매각한다는 얘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주차장용지매각은 전체를 다 매각한다는 얘깁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게 지금 몇 평입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1,400평 정도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이것도 애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가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당초에 직영을 할 계획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이 당초 15명에서 현재12명으로 정원이 감축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직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주차장 매각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주든가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주든가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4년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4년 전에 매각을 해서 그때 붐이 일었을 때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이자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이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무슨 계획성도 없이 기분내키면은 시에서 관리한다 하고 관리하다 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팔아가지고, 근본적인 의도가 공영개발사업이 됩니까?
어떤 이익보다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익도 이익이지만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서 한 가지 길로 집행부에서 끌고 지휘를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부지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쓰는 땅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하고 이자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이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무슨 계획성도 없이 기분내키면은 시에서 관리한다 하고 관리하다 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팔아가지고, 근본적인 의도가 공영개발사업이 됩니까?
어떤 이익보다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익도 이익이지만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서 한 가지 길로 집행부에서 끌고 지휘를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부지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쓰는 땅이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4년 동안 기반시설 다 해 주고 거기에 돈이 수입 들어온 게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물론 왕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이고 그동안 제가 와서도 주차장용지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이 나름대로 임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용지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용지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38% 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빨리 임대를 주던가 그렇게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얘기는 상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니까 조금 있으면 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난 후에 답변이 잘못했다고 이건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38% 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빨리 임대를 주던가 그렇게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얘기는 상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니까 조금 있으면 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난 후에 답변이 잘못했다고 이건 끝날 일이 아닙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제가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임대도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대가가 사실상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응찰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임대도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대가가 사실상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응찰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王鍾培 委員 이 지역이 어디어딥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641페이지 하단에 택지개발후보지 타당성조사분석용역 2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주문진지역하고 사천지역에 해당 읍․면에서 그 부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사실상 저희들 용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해당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그게 시장님 연초순시 때에 그 읍․면에서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의 건의도 있었고 연초순시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뭐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문진 옛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뭐 국유지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일부지역은 저도 가보니까 현재 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읍에서 얘기는 충분히 이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후보지를 세우고 묘만 이장되고 하면은 시유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문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만 평 정도 되지만은 타당성조사하고 모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과학단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과학단지가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즈므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예민속촌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므마을은 한 40만 평을 제척을 하면서 민속마을로 존치하도록 하고 이쪽에 앞으로 우리가 키스트분원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 대해서는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는 바로 그것 때문에 2개소를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예산이 서야지 조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과학단지가 설립되면서 주거라든가 아파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사실은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문진의 건의도 있었고 연초순시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뭐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문진 옛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뭐 국유지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일부지역은 저도 가보니까 현재 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읍에서 얘기는 충분히 이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후보지를 세우고 묘만 이장되고 하면은 시유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문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만 평 정도 되지만은 타당성조사하고 모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과학단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과학단지가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즈므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예민속촌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므마을은 한 40만 평을 제척을 하면서 민속마을로 존치하도록 하고 이쪽에 앞으로 우리가 키스트분원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 대해서는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는 바로 그것 때문에 2개소를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예산이 서야지 조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과학단지가 설립되면서 주거라든가 아파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사실은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앞에 사업에서 수익이 없으면 뒤에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王鍾培 委員 송정지구 미지정 공용의 청사 용도변경 매각을 안 했을 때는 뒤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물론 세입․세출에 딱 맞아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돈을 가지고 조사가 돼야지 다음 일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꼭 지금 현재 매각수입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그걸 가지고 ……,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국토이용계획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 해 가지고 도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춘천․원주․강릉 그래 가지고 일단은 5월 말에 도에 국토개발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춘천․원주․강릉 그래 가지고 일단은 5월 말에 도에 국토개발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 1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99년도까지입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내년 말까집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이 내려 오면은 용역을 줄 때 그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가 하천이든 주문진이든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도시형성이라는 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할려고 기 된 지구가 아니고 그 외 지구 하면은 ……,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도시형성이라는 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할려고 기 된 지구가 아니고 그 외 지구 하면은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주문진은 주거지역으로 현재 돼 있고 두 번째 구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적용이 안 되면은 국변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시설결정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면 물론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승인이 나고 재정비까지 할려면은 사실상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꼭 시설결정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면 물론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승인이 나고 재정비까지 할려면은 사실상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王鍾培 委員 이걸 몇 평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럼 강릉시에 지금 특화사업이 월드컵이 유치되면 근본적인 예산이 공영개발사업소도 지금 채권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수익이 들어와서 이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시 재정이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서로 맞아들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과다하게 1억5,000으로 기본용역조사를 다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바란스가 이게 지금 강릉시내 사천이든 주문진이든 개발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주택사업을 공영개발 해 가지고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만약 판매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았을 때 그 후속계획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럼 강릉시에 지금 특화사업이 월드컵이 유치되면 근본적인 예산이 공영개발사업소도 지금 채권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수익이 들어와서 이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시 재정이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서로 맞아들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과다하게 1억5,000으로 기본용역조사를 다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바란스가 이게 지금 강릉시내 사천이든 주문진이든 개발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주택사업을 공영개발 해 가지고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만약 판매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았을 때 그 후속계획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소장하고도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시하고 같이 개발방법을 아직은 저도 다음 주일에는 한번 뵐려고 그러는 데 같이 링크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소장하고도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시하고 같이 개발방법을 아직은 저도 다음 주일에는 한번 뵐려고 그러는 데 같이 링크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확고한 방법제시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놔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물론 그 방법도 있고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연초순시 때 건의했고 또 그 건의에 따라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세우는 것이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 가지고 용역이 서면은 저희들이 조사측량은 ……,
그게 나와 가지고 용역이 서면은 저희들이 조사측량은 ……,
○委員長 崔泓燮 왕위원님! 그렇게 이해하고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朴容洙 委員 기왕 나왔으니 이걸 좀 물어봅시다.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을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문지식은 의원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상당히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화를 좀 주고받고 난 뒤에 그럼 우리 이 예산을 세울테니까 이걸 좀 해 달라, 만약에 오늘에 혹시 여기 위원님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해나 홍보부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을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문지식은 의원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상당히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화를 좀 주고받고 난 뒤에 그럼 우리 이 예산을 세울테니까 이걸 좀 해 달라, 만약에 오늘에 혹시 여기 위원님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해나 홍보부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하고 넘어갔어야지만 좀 더 주의하고 여기에 대한 비전을 질 수 있었겠다하는 이러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걸 시인하시겠습니까?
그걸 시인하시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강릉시가 사실은 물론 뭐 간담회를 먼저 열고 하면 더 좋았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
그래서 지금 뭐 ……,
○委員長 崔泓燮 좋았을 것이 아니고 당연히 순서상 그렇게 해야지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한번 ……,
○委員長 崔泓燮 위원님들! 예산을 그래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圭 委員 621페이지에 영업외비용에 2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라 이렇게 됐는데 취급제비가 뭐고 영업외 비용에 이게 차입금 이자인 것 같은데 이게 영업외비용으로 이걸 계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금으로 차입을 해서 영업을 펴나가는 원인행위인데 꼭 영업외 비용으로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상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미 차입금이 된 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갈 이자로 2억이 된 것이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
회계법상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미 차입금이 된 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갈 이자로 2억이 된 것이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그것은 저희들이 차입금을 은행에 예치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管理係長 沈相烈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를 강원은행에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崔仁圭 委員 그럼 상환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펴기 위해서 영업외 비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나중에 가서 이중 지출이 될 수 있잖아요?
○管理係長 沈相烈 그것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면 기 차입한 데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기 차입금에 대해서 무슨 이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융개방에 따라서 각 은행에 그게 됐는데 당초에 이 대출을 할 때에 연리 몇 % 이게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2억이라는게 왜 증액이 됩니까?
지금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2억이라는게 왜 증액이 됩니까?
○管理係長 沈相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9.5%에 차입을 하다 보니까 날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좀 잘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자를 변제를 할려고 보니까 부족액이 2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자를 변제를 할려고 보니까 부족액이 2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
○崔仁圭 委員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자체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해 가지고 나가는 데 이자가 틀려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2억이라는게 당초 벌써 기 대출금에 대해서 앞으로 대출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면 이게 되는데 이게 계산착오로 2억이라는게 난다는 이거는 다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자체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해 가지고 나가는 데 이자가 틀려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2억이라는게 당초 벌써 기 대출금에 대해서 앞으로 대출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면 이게 되는데 이게 계산착오로 2억이라는게 난다는 이거는 다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李基道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부언해서 질문하겠는데 기업체 취급제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崔仁圭 委員 그걸 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 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데 이게 착오를 일으켜서 2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세워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 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데 이게 착오를 일으켜서 2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세워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李基道 委員 제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기업체 취급제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基道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기업체 취급제비용은 없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출난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지급이라 해 가지고 기정에 20억을 했다가 2억이 불어났잖아요?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20억인데 부족해서 2억을 추가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6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세입난에는 450억에 대한 이자만 계상을 했습니까?
○管理係長 沈相烈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가 450억입니다.
이걸 강원은행에 재예치를 해 가지고 11.5%로 재예치를 해 가지고 더 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강원은행에 재예치를 해 가지고 11.5%로 재예치를 해 가지고 더 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럼 150억은?
○管理係長 沈相烈 150억은 이미 지출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잔고가 45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管理係長 沈相烈 그것은 600억에 대한 이자 전체분입니다.
○管理係長 沈相烈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그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소장님이 책임지고 수입분하고 지출분, 다시 말해서 빌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600억에 대한 이자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은행에 450억 예치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수입 이자분 그렇게 해 가지고 ……,
600억에 대한 이자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은행에 450억 예치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수입 이자분 그렇게 해 가지고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별도로 이자분은 작성해서……,
○崔仁圭 委員 그 원인도 꼭 좀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李基道 委員 이자수입하고 세출난하고 약 19억8,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642페이지에 지장 전주이설비 송전철탑 이설 3기가 있는데 이건 원인자부담원칙입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예, 송전철탑 3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이게 일의 순서가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못 할 것이고 은행에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립니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순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교동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를 어디를 예정지구라 합니까?
지금 공사하는 그 지구를 예정지구라 표현했습니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순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교동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를 어디를 예정지구라 합니까?
지금 공사하는 그 지구를 예정지구라 표현했습니까?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저희들이 3-6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구 외인데 지금 터미널에서 진입하다보면 도로가 끊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3-6호선인데 거기에 길이가 280m 노폭이 25m 구간입니다.
그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개발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지구 외인데 지금 터미널에서 진입하다보면 도로가 끊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3-6호선인데 거기에 길이가 280m 노폭이 25m 구간입니다.
그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개발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당초에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금 터미널에서 반대로 들어 가다보면 산이 막혔잖습니까?
그쪽 넘어는 연결이 됐는데 그 구간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가 더 먹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택지조성의 효율이라든가 이런게 저해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마는 흙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를 도로를 내면서 그 흙을 갔다가 메우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쪽 넘어는 연결이 됐는데 그 구간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가 더 먹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택지조성의 효율이라든가 이런게 저해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마는 흙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를 도로를 내면서 그 흙을 갔다가 메우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다루었던 토량부족분 그것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노선입니다.
○公營開發事業所長 金龍洙 조성원가를 조사특위 때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택지개발이 된 다음에는 확실한게 나오겠지만 현재는 추정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되잖느냐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택지개발이 된 다음에는 확실한게 나오겠지만 현재는 추정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되잖느냐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요령은 전과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요령은 전과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과학단지 소장님! 본예산서에 없고 새로 올린 것은 3억5,000 뿐입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제일 큰 게 3억5,000입니다.
문제는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쟁력 10% 감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 시켜서 토지매입하는 비용에다가 넣었습니다.
문제는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쟁력 10% 감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 시켜서 토지매입하는 비용에다가 넣었습니다.
○李基道 委員 편입용지보상에 한 20억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물어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감을 시켜서 토지매입비에다 넣고 지금 현재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도 지금 도에 올라가서 그게 내려오면서 같이 실시인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나면은 아마 토지매입은 약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도 지금 도에 올라가서 그게 내려오면서 같이 실시인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나면은 아마 토지매입은 약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基道 委員 용지매입비가 평당 약9만 원씩 치였습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아도 그 정도……,
○李基道 委員 100만평에94억이니까 한9만4000원정도치였겠는데 어려움 이없겠습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약 170%를 보고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매매실례가 상당히 값이 오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애당초 우리가 100만 평이라 할 것 같으면은 10만 평 정도는 처음의 취지와는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주와 합의가 안 되고 기일을 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몇 곱절을 주고 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예산심의 때 평당에 약 9만4,000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서류상이나 저희들 기억에 꼭 기억을 해 놓을 테니까 차질이 없이 뭐 그게 꼭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지주와 합의가 안 되고 기일을 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몇 곱절을 주고 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예산심의 때 평당에 약 9만4,000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서류상이나 저희들 기억에 꼭 기억을 해 놓을 테니까 차질이 없이 뭐 그게 꼭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예,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소장님! 95년도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가 한 5-6만 원씩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교동택지개발이 16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5-6만 원에 과학단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그때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교동택지개발이 16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5-6만 원에 과학단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그때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글쎄, 그러니 여건변화가 자꾸 오는 것이지 이걸 제가 무슨 땅 가진 사람이 왕이겠습니다마는 현재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
○崔鍾亞 委員 여건변화가 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거의 지금 백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키스트분원이 온다라는 그 매리트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유치하고 대기업이 어떤 첨단단지가 들어 올 수 있는 프로테이지도 하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거의 지금 백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키스트분원이 온다라는 그 매리트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유치하고 대기업이 어떤 첨단단지가 들어 올 수 있는 프로테이지도 하나 없잖아요.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키스트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5,000도 그 조사연구비로 해서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키스트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5,000도 그 조사연구비로 해서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崔鍾亞 委員 저도 거기 과학단지 내에 있는 지주들 몇 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용지보상협의 때 한번 가보십시오.
9만 원, 10만 원 이하로 보상 어림도 없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
9만 원, 10만 원 이하로 보상 어림도 없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
○李基道 委員 소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천 그 지구지요?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예,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거기는 교동택지지구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조금 다르지요.
○王鍾培 委員 지금 감정의뢰 했습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아직 안 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현재 지장물하고 토지조성은 거의 작성이 됐는 데 ……,
○王鍾培 委員 감정의뢰하는데 전번에 보니까, 이건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이 있는 데도 춘천, 원주 사설감정원에다가 다 했어요.
강릉시가 지금 교동택지가 그렇고 강릉시청사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사설에 주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두 개 감정회사가 사설이니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한 놈은 와서 땅만 하고 한 놈은 지상물만 해서 둘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옛날 91년도 고시에 보니까 지방에서 줄 때는 한국감정원에 주라는 내무부령이 있어요.
그 령에 의해서도 감정이 전국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데는 한국감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받을 사람들이 신정하는 것은 어차피 외부 사설감정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필히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 ……,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이 있는 데도 춘천, 원주 사설감정원에다가 다 했어요.
강릉시가 지금 교동택지가 그렇고 강릉시청사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사설에 주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두 개 감정회사가 사설이니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한 놈은 와서 땅만 하고 한 놈은 지상물만 해서 둘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옛날 91년도 고시에 보니까 지방에서 줄 때는 한국감정원에 주라는 내무부령이 있어요.
그 령에 의해서도 감정이 전국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데는 한국감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받을 사람들이 신정하는 것은 어차피 외부 사설감정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필히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 ……,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한 군데서만 하면 다른 데는 사실 필요없어요.
두 군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앞으로 또 한국감정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옛날에 한국감정원에 쭉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 사실은 참 땅은 남의 땅이고 집은 다 허름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감정가 외에는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걸 전혀 못 움직이는 게 그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한 군데서만 하면 다른 데는 사실 필요없어요.
두 군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앞으로 또 한국감정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옛날에 한국감정원에 쭉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 사실은 참 땅은 남의 땅이고 집은 다 허름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감정가 외에는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걸 전혀 못 움직이는 게 그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강릉 교동택지 때문에 강릉시에 이제는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못 합니다.
땅값을 다 올려놔 가지고 ……,
그러니 행정이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게 강릉시내 지금 공용 시청사를 지어도 못 삽니다.
순간적으로 좀 편하게 할려고 하다보니 이제는 앞으로 영영 편하게 못하고 괴롭단 이야기예요, 손해를 보고.
그리고 과학단지 연구조사는 어떤 연구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땅값을 다 올려놔 가지고 ……,
그러니 행정이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게 강릉시내 지금 공용 시청사를 지어도 못 삽니다.
순간적으로 좀 편하게 할려고 하다보니 이제는 앞으로 영영 편하게 못하고 괴롭단 이야기예요, 손해를 보고.
그리고 과학단지 연구조사는 어떤 연구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그것은 우리가 현재 맨 처음에 89년도 과기처에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지정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시설지구를 지금 경포천 상류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옮기고 그 안에 내용을 전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사천지구는 연구소를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한 용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체를 유치하는데 키스트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업체를 어떻게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3억5,000을 올렸습니다.
○王鍾培 委員 연구용역을 처음에 키스트에 용역을 준 게 ……,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그렇지요.
앞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강릉에 키스트분원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런 용역하나도 그쪽하고 연관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지 잘못 되면은 오지도 못 하고 예산만 세우고 필요 없는 조사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科學産業地方工業團地建設事業所長 鄭鎬東 그래서 우리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산을 쓸 작정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과학산업단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과학산업단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간사 권혁돈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문진어판장이주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원을 삭감하고, 홍제동소방도로개설은 예결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국토이용계획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진분석도 제작용역 1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속발효기설치 7,0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운송장비지원비 중 351만 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처리위탁금은 예결위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준설 5,000만 원, 공영개발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 15억 원 및 택지개발후보지타당성조사분석용역 7,400만 원을 삭감하고, 송정지구미지정공용의청사용도변경매각은 유보시켜야 하며, 일반회계 3억9,351만 원과 특별회계 16억2,400만 원, 합계 20억1,751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문진어판장이주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원을 삭감하고, 홍제동소방도로개설은 예결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국토이용계획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진분석도 제작용역 1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속발효기설치 7,0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운송장비지원비 중 351만 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처리위탁금은 예결위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준설 5,000만 원, 공영개발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 15억 원 및 택지개발후보지타당성조사분석용역 7,400만 원을 삭감하고, 송정지구미지정공용의청사용도변경매각은 유보시켜야 하며, 일반회계 3억9,351만 원과 특별회계 16억2,400만 원, 합계 20억1,751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7分 散會)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7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