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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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 4. 市政質問(答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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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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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의사일정

1.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3.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4.市政質問(答辯)

부의된안건

1.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3.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4.市政質問(答辯)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지난7월9일개의된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7월12일개의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신재걸의원님간사에박낙언의원님이선임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어서동위원회에서는2002회계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7월14일과15일은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태풍피해복구지역에대한현장확인을실시하였고아울러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활동상황중간보고건이제출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10시07분)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재걸위원장님나오셔서안건에대해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동법제120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의규정과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2003년6월4일부터6월23일까지20일간강릉시의회최종아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여회계업무에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일반인3명등네분을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하여사전에충분한심사를거친후본결산승인안이제출되었습니다.

본승인안은일반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11개특별회계로서예산현액이1조877억4,7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예산현액이9,717억8,400만원이며수납액은8,596억9,400만원으로지출액은3,082억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명시이월이515건에5,111억8,600만원,사고이월이33건에55억900만원,계속비이월이7건에49억2,900만원입니다.

기타보조금사용잔액이74억5,800만원,순세계잉여금22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이1,159억6,300만원으로수납액은1,105억3,900만원이며,지출액은720억1,100만원이고세계잉여금이385억2,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내역은명시이월이16건에32억6,500만원,사고이월이28건에4억5,600만원,계속비이월이6건에118억9,800만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기배부된결산서와부속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금번제출된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한바세입의경우징수결정액은9,893억2,400만원이나실제징수액은9,702억3,200만원으로미수납액이190억9,100만원이나발생되어2001년도미수납액198억4,900만원에비하면7억5,8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와세외수입의체납액에대하여는그원인을면밀히분석후다각적인징수대책이요구되며새로운신세원발굴도중요하지만확보된세원징수에특별대책을강구하도록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분야입니다.

먼저이월액및불용액이과다발생하고있습니다.

총예산액의62%에이르는6,232억7,500만원이다음연도로명시,사고,계속비로이월되고있으며,이월사유는태풍루사에따른것도있지만대부분절대공기부족과토지보상지연등으로사전에충분한검증이나철저한사업계획을수립한후예산에반영하면이월액과불용액을충분히줄일수있음에도예산확보부터하고보자는부서이기주의가주요원인이라고지적하고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사업선정에신중을기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채무관련입니다.

강릉시총채무액이2002년말현재1,032억1,600만원으로2001년도보다151억5,100만원이줄어들었으나앞으로수해복구비사업,상하수도확장사업,강릉역이설사업,과학단지조성사업등을위하여추가적인채무부담이예상되고있는등현재의강릉시재정규모를감안할때더이상의채무증가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채무상환을위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하고건전재정을위하여노력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주택및도시교통관리등일부문제점에대하여도그문제점들을지적하고시정토록하였습니다.

앞으로는결산검사에나타난문제점과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에대하여매년반복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주문하고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을심사한바2002년도예비비는15개사업12억2,400만원의지출결정액중15개사업에8억4,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태풍루사관련사업,산불예방유급감시사역및제3회전국지방동시선거추가비용등이되겠습니다

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을집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일부예산은사전예측이가능한사업에도사용한사업에대하여는추후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주문하였으며그외사업은집행목적에적정성을기하였다고판단되어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사전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와결산검사위원검사의견서등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보고드린2건의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10시15분)

본특별위원회는체계적인피해복구대책을수립하고신속한피해보상과항구적인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의회차원의대책을강구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되었으며작년제150회임시회에서열분의의원을특위위원으로선임하여피해복구상황을종합적으로확인하고문제요인에대하여는시정및개선대책을강구하는데중점을두고활동하고있습니다.

먼저태풍피해및복구상황에대하여개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아시는바와같이제15호태풍루사는1904년기상관측이후1일최대강우량을기록하였으며이로인하여사망52명을비롯,실종,부상등총70명의많은인명피해와함께7,100여세대2만3,000여명의이재민과8,000여억원이라는엄청난재산피해를낳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총9,700여억원으로현재수해시설에대한복구상황은전체88%의공정을보이고있으나수계별하천,도로,교량,제방공사는약60%의낮은공정을보이고있으며현장에따라40%미만의저조한추진실적으로심히우려를낳고있습니다.

조속히공사가지연되는요인을제거함과동시에공사현장지도감독을보다철저히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그동안특위의주요활동내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체계적인피해복구상황파악을위해특위를4회개최하였고효율적인특위운영과농업기반공사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를위해간담회를6회개최하였습니다.

또한정확한피해실태파악및주민의견청취를위해현장확인을3회실시하였고영농기이전농업용수확보대책을강구하기위한활동2회등9개월에걸쳐총15회의활발한특위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위의활동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조치사항으로단기간의항구·개량복구공사로인한부실·조잡시공방지대책을강구할것과피해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복구사업에최대한반영할것을촉구하였고주민생활과밀접한상하수도및쓰레기처리시설복구상황은수시점검하였으며저수지등수리시설에대한복구는학계나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시행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영농기이전까지농경지복구완료및농업용수확보대책을누수없게추진하도록함과동시에농경지복구사업비정산에도철저를기할것을주문하였으며장마기대비2차피해예방대책을세워피해가재발되지않도록하는등사안별문제요인발생시시정·개선대책을강구하고이를집행부에통보하여피해복구에따른문제점및주민들의요구사항을최대한반영함으로써효율적이고체계적인피해복구가될수있도록의회차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관심요망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시설에대한구조물추가설치및설계변경등으로인한수해복구부족예산확보대책을지속적으로강구하여야할것이며이는현실적으로큰숙제로남아있습니다.

우기시또는집중호우로인한2차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대해서는우선복구를원칙으로빠른기간내에마무리짓도록하고하천통수단면확보및준설,사토장확보등수방대책을철저히하면서인력·장비·자재확보대책은물론공사편입용지기공승락및지장물철거등이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집니다.

또한일부시설복구공사의경우에는기간내공사가완료될수있을까라는의문이제기되는등공사진척도가극히미진한사업장도다수나타나고있어이러한사업장에대하여는현장지도감독을더욱강화해야할것이며사업장별로타당성있는주민요구사항은적극반영토록조치하여야할것으로봅니다.

특별한관심이요망되는사항으로수계별하천,교량,도로,제방등연계사업에대하여는조기복구를위한행정기관,감리단,시공업체간협력체제를더욱강화하여빠른기간내에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총력을다해줄것을집행부에강력히촉구해야할것입니다.

특히강동면군선천하구모전교에서군선교간하천제방복구공사에대하여는지하에매설된각종구조물에대한이설문제,인근주택안전도문제등으로아직까지가시설설치공법도확정짓지못하고있는등우려되어지는사업장이한두곳이아니므로시에서는특단의대책을강구하여조속한시일내에복구공사가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시설별수해복구공사의전체공정이88%라고는하지만특위위원들이현장을실제확인해보고또한수해지역주민들이실제체감하는공사진척도는일부이기는하겠지만공정율이극히저조한것으로보여져집행부에서는전수해복구사업장을일제점검하여특별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지는문제의사업장에대해서는모든행정력을총력집중하여조속한시일내에정상적으로복구공사가진행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할것으로보여졌습니다.

끝으로향후활동방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시2차피해방지대책을강구하면서수해복구사업과관련된부족예산확보대책을시와협의하여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겠으며수계별하천,교량,도로,제방에대한항구복구에중점을두고현장확인점검을확행하면서수해지역주민의의견및애로사항을복구현장에최대한반영되도록하는등수해시설물에대한완벽한항구복구가마무리될수있도록지원활동에중점을두고활동을더욱내실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파괴된생태계복원에대한계획을미리수립토록주문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효율적이고체계적인피해복구를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의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현장에서밤낮없이땀흘리고계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항구복구가완료되는시점까지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당부드리며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중간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이번보고에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각별히유념하셔서앞으로다가올장마에서시민들에게한치의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활동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4.市政質問(答辯)

(10시27분)

참고로답변결과에대한보충질문이있으신의원님께서는사전에발언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능률적인의사진행을위해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36조의규정에의거같은의제에대해2회에한하여발언을할수있으니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오늘답변은시장님께서먼저시정주요정책부분에대하여답변을하시고이어서각국장께서소관질문에대하여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시장님나오셔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제157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금년도시정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03년계미년도벌써반년이지나갔습니다.

그동안당면한수해복구추진과단오제,도민체전,해수욕장개장등산적한시정업무추진과일련의모든시정을원만히잘운영하게된이면에는그동안우리시의원님들께서음양으로이끌어주시고격려와성원을아끼지않으신성과라고굳게믿으며지난1년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난7월11일제157회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신재걸의원님을비롯한일곱분의의원님께서시정전반에대하여34건의시정질문이계셨습니다.

성의있고내실있는답변을통하여이자리에계신의원님은물론전시민의기대에부응하겠다는마음과자세를가다듬고여러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중신재걸의원님께서질문하신신오봉댐의타당성등11건에대한질문사항에대해서는제가직접답변을드리고그밖의질문사항은해당국장으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신재걸의원님께서신오봉댐의타당성과환경피해문제,농업용수와상수도공급의발전적통합,상수도의통합관리등을연계하여해결할문제라는점과아울러질문하셨습니다.

또한감사원의여수로홍수방지시설미흡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신오봉댐의타당성에대해서는정부에서장래물부족에대비기존댐중에서추가적으로수자원개발이가능한댐을선정하여2002년12월오봉댐재개발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여금년도12월에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는이러한댐건설로인하여발생될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는2003년5월16일강원도및관계관회의시오봉댐증설은시민의불안감증대와왕산면지역수몰불가,생태계파괴및지역주민의생존권보존을위하여강력히반대하였고특히강릉시농업용수및식수원공급에지장이없으므로인근동해,삼척지역의용수공급을위한댐확장에반대의견을분명히하였으므로의원님께서우려하신수자원공유의도가없음을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여수로홍수방지시설미흡에대한감사원지적사항에대하여는농업기반공사등관련기관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시에서도관계기관과적극협의하여조속히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기세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위공무원의인사문제와성산면지역주민들이제기한민원사항,경포골프장조성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고위공무원을농산물도매시장대표이사로보내는것이정당한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제24조규정에따라우리시와강릉농협외7개회원조합과강릉청과등9개기관단체가출자하여99년8월26일법인을설립하여99년9월3일설립등기를완료하였습니다.

이사선임은상법제382조제1항에의거해서주주총회에서선임하고임기는강릉농산물도매시장정관에의거3년으로정하고있으며대표이사는상법제389조제1항에따라이사회에서선임토록되어있습니다.

2002년8월26일자로대표이사의임기가만료되어강릉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우리시에이사추천의뢰가있어그동안풍부한공직경험과업무추진력을감안하여최기석전상하수도사업소장을2002년7월31일이사후보로추천하였습니다.

추천후보자는2000년10월19일의원면직되었으므로당시민간인신분이었으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제23조에의한부적합한사유에저촉되지않으므로이사후보자로추천이되었습니다.

이사선임은강릉농산물도매시장주주총회에서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선임에관한제반절차는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상법및정관에의하여결정한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성산면지역주민들이제기한민원사항인오봉댐하류지역농경지피해보상과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사업비소급지원등지역현안문제해결을위한집회보고는지난6월11일성산면장의동향보고와상하수도사업소장을통하여보고받았습니다.

6월20일집회당일부시장과관련국소장및과장급간부공무원으로하여금집회에참석하여현안문제해결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라고지시하여성산면회의실에서대책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연석회의당시협의된사항에대해서는현재관련부서에서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우선오봉댐하류지역농경지피해예방을위해서기시공된전석쌓기부분은장마후시에서철거하고농업기반공사에서항구복구사업으로재시공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된97년이후그동안지원되지않은사업비의소급적용문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대안으로매년별도사업비를책정하여대체지원하는방향으로적극노력할것입니다.

또한영동고속도로4차선우회확장으로인하여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각종개발계획수립과예산지원사업추진시지역간균형발전이이루어지도록예산편성과지원계획수립에보다신중을기하고아울러서이지역발전을위하여기업유치문제는시에서도공장이나공공시설유치에최대한편의를제공하는등적극적인노력을다하고있음을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금산리진흥지역해제에대해서는당초금산리지역의도시계획구역편입시반대를하였던사항이므로진흥지역해제는타지역에해제면적만큼재지정문제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금년부터관내전토지에대한토지적성평가용역을시행중에있으므로관련부서로하여금금산리지역에대해서는특별히신중한검토가되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포골프장조성에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현안사업이자강릉시민의관심사업인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많은성원을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아름다운산,청정한바다와호수그리고우수한문화유산을간직하고있는전국제일의문화예술관광도시로자부하여오고있으나관광객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관광기반시설의부족으로머무는관광지가되지못해경포지구에골프장,콘도미니엄,유희시설을갖춘대규모종합위락시설을건설하여4계절레저관광도시로새롭게변모하고자민선출범이전인지난94년6월두산기업을민자투자업체로확정하고조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토지매입에서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호텔부지의지구지정변경,국공유지의매각등수많은어려움속에서도모든행정지원을다한결과사업착수6년만인2000년8월12일강원도로부터사업계획승인을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사업계획승인이후두산기업의계속된사업지연에따라16차례에걸쳐방문또는서면으로사업의조기착공을촉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9년이지나도록사업을착공조차아니하고지난2003년4월15일골프장및콘도미니엄부지를슬며시타기업에매각함으로써그동안24만강릉시민이보여준신뢰에커다란실망을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경포골프장매각과관련하여시의원간담회및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골프장추진과정을소상히밝혔듯이행정청에서법적으로구속할수는없으나시의회,시민단체,시민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수용하고특별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그러므로강릉시민이납득할수있는공개사과와정신적·경제적피해에대한보상등두산문제가합리적으로마무리되면새로운사업자가조속히골프장을건설할수있도록최대한의행정지원을다하는것이강릉시의불만을위하여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부동산투기의혹및경포골프장과관련된불법행위에대하여는사법기관에서1차조사중에있다는여론이있으므로그결과에따라철저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사업이행을담보할수있는사전장치를마련하여두산기업과같은사태가재발되지않도록견제대책을마련한후에사업을추진하도록하여알뜰한마무리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으며본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다시한번의원님들의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박낙언의원님께서질문하신옥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을수정할의향과부지내사유지매입건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관광지는88년도에강원도에서약100만평을지정하였으나89년도에교통부에서17만평만승인되었으며93년도에다시6만5,000평만운동휴양지구로변경되어현재까지운영해오다가금년3월에용역을착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활용할수있는시설부지는그리크다고볼수없습니다.

하지만인근의산림청부지와시유지는울창한송림과공동묘지로되어있어서시설부지활용에는적절하지못한토지이지만가능한수용이될수있도록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관광시설은강원도여성수련원과기존한라시멘트상가그리고주차장,화장실등으로다른관광지와비교했을때에많이열악한시설이지만은금번용역에서숙박시설과4계절관광객유인이가능한시설을유치하고주차장등편익시설을최대한확충하여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기존한라시멘트상가였던개인부지는소유자의매각의사가있다면용도에따라매입하는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만근본적으로관광지개발주체인시는도로나주차장,공공시설부지만매입하고숙박이나상가시설은개인에게매각하여투자를유치하는것이관광지개발의취지임을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옥계해수욕장관광지용역은그간두차례의설명회를가졌으나향후지속적으로주민과투자자의의견을수렴하여실천가능하고주민소득과연계해나갈수있는방안이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은전국의일률적인규제를지역특성에따라획기적으로개혁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지니고있는특색있는사업을촉진하여지방도시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제도로금년말까지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제정하고2004년부터정기적으로년2회특구지정신청을받아서특정지역에한해각종규제를완화하는지역특화발전특구를지정하여지방의특색있는발전과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의7대과제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도동해안해안관광지의중심도시에위치한지형상매우유리한환경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각종규제로인하여지역발전에걸림돌이되어왔던해안지역의규제완화를위하여국토관리에관한법과공원법등으로건축행위가엄격히제한되어있어그동안체류형관광지개발에어려움이있어서이를해소하기위한일환책으로주문진부터옥계까지해안관광지구로이번에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현재조성중에있는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를최첨단산업기지화하여우리시가안고있는3차산업구조위주의산업기반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과학특구도함께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박정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여성정책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과신설에대하여는의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현재우리시직제는4국,20과,2직속기관,8사업소,1읍,7면,13동으로되어있습니다.

이직제는대통령령제17953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인구20만이상30만미만시의기준에근거하여행정자치부에서관리함에따라서현제도상새로운과를신설할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금년도5월9일부터시행된표준정원제운영지침적용범위도지방자치단체의5급이상직제신설과증원문제또한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됨에따라서지방분권업무와연계하여5급승인제를폐지토록여러채널을통해지휘보고를하는등전력을다하고있으며조직진단과부서별인력배분을더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용역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여성과신설도적극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다음은여성공무원의간부확대와여성과장,동장임용에대해서는우리시의금년6월말현재전체공무원1,138명의26.2%인298명이여성공무원으로6급이상간부공무원이18명으로간부비율이6%로공무원전체에대한간부비율이크게낮다고생각을하고있으나95년민선출범당시여성공무원301명중별정직을제외한6급이상여성간부공무원이단2명에불과했던것에비하면크게향상되었다고생각됨니다.

간부직여성공무원의비율이낮은것은과거많은여성공무원이결혼이후육아문제등개인적인사유로공직을떠나게되어장기근속공무원이남성공무원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게되어승진의기회가적었던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과장또는읍·면·동장의보직발령과관련하여서는최근행정6급에서5급으로의승진에평균10년이상의경력이소요되고있으나현재우리시의6급이상여성공무원의경력이7년에서8년미만으로나타나고있어당장은5급으로의승진이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만많은여성공무원들이중요직위에서행정능력과경험을축적하고있어빠른시간내에많은여성공무원의간부승진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권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림생태교육관과연계하여종합교육시설계획과5도2촌시대의능동적대처계획,해양심층수개발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림생태교육관과연계한종합교육시설계획에대해서는현재건립을추진하고있는산림생태교육관은지난98년도와2000년도에우리지역에서발생한대형산불에대한피해실태와산림생태계보전의중요성을체계적으로홍보하는교육의장으로활용하고자사천면덕실리23-1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2층규모로산림관,산불관,복구관,영상관등교육관과야외공연장,전시장,산책로,휴게공간등의부대시설을2004년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산림생태교육관이완공되면많은어린이,학생,일반인등관광객이찾을것으로예상됩니다만인근사유지8,500여평을매입하여산림생태교육관과연계한어린이교통공원조성,교통안전교육관,소방안전교육관,야생화및수목학습지등어린이및학생들을위한종합교육타운조성계획은장래의관광패턴의변화추세와이지역발전을위해바람직한개발방안으로사료됩니다만현재의재정여건상단시일내에종합교육타운을조성하기는어렵다고판단되어산림생태교육관조성후에이곳을찾는관광객의증가추이,소요예산등을종합적으로신중히검토한후에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도2촌시대를맞이하여농어촌의개발방향을옛모습으로복원하여관광객유치에힘써달라는말씀에대해서는먼저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1년부터시행되고있는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주5일근무제확산등으로늘어나는도시민의관광수요를충족하고농촌지역의특색을살린휴양자원개발을통하여농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2002년도에왕산면왕산리에국도비등총2억원을지원하여재래식메주공장등체험시설과등산로개설등공공편익시설,돌탑설치와마을경관조성사업을추진하는등옛농촌모습을재현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앞으로도관광농업활성화의여건조성이가능하고추진의지가있는마을을대상으로매년1-2개마을을선정하여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산촌종합개발사업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2003년부터2004년까지연차사업으로연곡면삼산3리에국도비등총13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추진중에있으며안락한휴양공간을조성하고녹색관광과연계한산촌체험시설을설치함으로써관광객유치와산촌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만이에따라산림문화관,정자,상수도등편익시설과표고,산채재배시설등생산기반시설및산막설치등가족체험형휴양복합촌을조성할계획입니다.

특히가족휴양촌조성지에는산촌다운모습을복원하여도시민의휴양처로각광을받을수있도록지역주민과의협의하에추진에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양심층수개발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해양심층수는해발200m에서300m보다깊은바다에있는해양자원으로서수온이2℃이하로안정되어있고높은수압아래에서2000년이상숙성된해양식물의생장에필수적인영양염류가풍부할뿐만아니라유기물이나병원균등이거의없는청정한해수자원으로서산업화이용가치가매우높은신비의물로밝혀져있습니다.

이러한해양심층수자원을미국,일본등여러나라에서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해양심층수를개발하여그결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해양수산부와관련연구기관을중심으로하여현재는고성군죽왕면오호리앞바다중심으로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우리강릉시에서도해양심층수관련연구센터에서조사하는지방자치단체의개발계획에대한기초조사를지난6월에제출한바가있습니다.

또한강릉시는해양심층수개발에대한자료를모아서연구검토하고있으며관계분야전문가로구성된해양심층수개발추진단을금년10월이내에조직하여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시의해당대상지로서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두세곳정도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앞으로좀더과학적인분석과면밀한조사를통하여개발지를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은산업화하기까지는무엇보다도수백억원이상의예산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해양수산부와관계연구기관과적극적으로협의하겠으며충분히자료를검토분석하여사업의타당성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께서질문하신11건의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모든분야에대해서는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고발전방안에대하여적극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여시정발전에최대한반영이되도록추진하고또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시정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중제가답변드릴사항은시장님께서답변하신사항외에저희자치행정국소관총11건에대하여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순서에의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세남의원님께서는시장업무추진비시홈페이지공개견해등총8건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장업무추진비집행투명성을위하여시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이어떻겠느냐는질문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경상적성격상조직운영과홍보,대민활동,유관기관과의협조,직책수행등포괄적직무수행에소요되는제반경비로서그집행및편성은행자부예산편성지침과집행지침에의거집행을현재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집행내역공개는지난해까지는집행내역을연1회시민단체요구에의하여공개하여왔으며수시로공개요구시에는행정정보공개처리법에의거해서공개를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요구했듯이금년에프로그램을개발해서명년도부터는상하반기별집행내역을강릉시홈페이지에공개토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간경상보조지원및관리방안으로민간·

사회단체에지원된보조금은지방재정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등관련법규및규정에의거하여지원이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예산집행방법은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집행,민간보조,공기관대행집행등으로크게분류를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특히노인복지라든지아동복지,사회복지등복지시설운영에대한예산집행은거의보조금으로집행이되는그런시스템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경상보조금은크게법률의규정에의한정액보조금,예산편성지침에의한임의보조금,민간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의권장을위한경상보조금,각종행사개최에따른민간행사보조위탁금등으로분류되어예산이편성되고또한집행이되고있습니다마는이러한시스템운영과지역경제활성화관광객유치를위한스포츠마케팅사업과각종축제로인한보조금예산이증가되고있는실정임을감안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맞이해서복잡다양한사회구조와생활수준향상에따라시민의문화체육분야등삶의질향상과관련된욕구가폭발적으로증가되어이를모두행정에서수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은실정이므로이러한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보조금예산이점증적으로증가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일부단체에서보조금을투명하게집행하지못한불미스러운사례가발생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전반적으로투명하게집행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또한제출되는정산자료를토대로감사기능을통하여적법하고투명하게집행되도록노력을기울여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보조금집행의투명성과객관성확보를위하여예산편성시사업계획의철저한심의와일몰제시행,또한집행시에도보조신청단계부터사업계획을검토함은물론집행과정에서행정지도와감독을강화하여보조금이보조목적대로쓰여질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강릉시금고운영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1996년1월1일자로도농통합에따른시금고운영이일반회계는농협,특별회계는당시강원은행인조흥은행으로선정을해서현재까지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1997년하반기부터2003년현재까지부실은행의경영합리화와개선노력을전제로대상은행의경영개선계획을평가후공적자금을투입하고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등을통해서부실은행을다른우량은행에인수합병하는등대형화지원추세로1998년부터2002년까지5년간14개은행이연차적으로합병구조개선으로금융기관의입지가현재까지불안정한상태로이어오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예금자보호법의시행으로2001년부터자치단체의금고은행의예치예금이보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금고은행파산시자치단체의동반파산의우려로금고의선정의안정성에최우선을두고추진해야할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는실정입니다.

금고선정시우량금융기관의선정이최우선되고그필요성이인정됨에따라금고의건정성제고와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금고선정기준을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금융권구조조정의마무리가이루어지고은행권의안정과수의계약과경쟁입찰에대한타시도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을심도있게분석해서지방자치단체의금고선정기준의주요사항에대한장점을최대한유지할수있도록향후금고선정기준및절차와운영위원회운영등필요사항을규정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세외수입원발굴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제도입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성숙에따라주민욕구가다양화되고이에따른자치단체의새로운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한비용은증대돼가고있으나낮은재정자립도가걸림돌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발전을위하여무엇보다도자주재원확충과비용절감을통한재정자립도를높이는것이시급하다는점이전국대다수자치단체의공통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확충을위하여지방세및세외수입의부과징수를철저히하고자금관리를통한이자수입의증대,수수료와사용료의현실화등을통해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을통한재정자립도개선은한계가있으며신규의재원발굴이중요하다는점을공감을하고있으며우리시는이미2002년도에공원묘지조성을통하여연간3억원의세외수입을증대하였고통일공원,안보전시관조성으로13억4,000만원의세외수입을신규로증대하였으며2003년도에는초충도와격몽요결서체를이용한오죽헌상징관광생활용품의개발과판매를개시하는등세입증대노력을계속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도이와같이신규의경영수익사업의발굴을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입니다.

이러한세입확충을위하여세외수입의증대에공헌한공무원에대하여는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의한포상금지급을적극검토하겠으며신규재원발굴에공헌한공무원에대하여는명확한기준과심사방법,인센티브부여방안을적극검토하여신규재원발굴의토대가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민·외자유치문제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민·외자사업중아직착공하지못한사업은민자사업인영상테마파크개발사업과외자사업인정동진타임힐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개발사업은2002년9월투자실시협약서를체결하여강릉과학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실시설계등계획대로순조롭게추진이되고있으며지난7월9일강릉과학산업단지기공식과함께조만간부지매입으로실질적인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정동진타임힐개발사업은2002년3월6일투자개발협약서를체결하여공유재산용도폐지와관리계획승인을거쳐2003년7월8일사업부지매매계약을완료하였고투자사에서본사업의실시설계를현재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동안문화재지정여부와관련하여추진일정이다소지연이되었으나본사업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모든행정적지원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개읍·면·동복수직렬에행정직위주로임용되고있다는지적과향후인사운영방향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경우는포괄적인일선행정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대부분행정직이보직이되고있으나상위직급이제한된소수의기술직렬의심각한인사적체가발생할경우기술직렬의인사적체를해소하고기술직공무원의사기앙양대책의하나로13개읍·면·동장의보직을복수직렬로지정하여현재운영하고있으나95년민선출범이후성산면을비롯해서총8개읍·면에걸쳐가지고기술직렬읍·면·동장을인사발령한바있으며계속해서기술직렬의인사적체가심각하게발생할경우에는경력과업무능력을고려해서읍·면·동장에부임토록조치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어서각종포상공무원에대한인사상우대방안과민원봉사대상수상자에대한특별승진과관련한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SBS와행정자치부가공동으로주관하는민원봉사대상의경우에는우리시에서99년에행정6급1명,2001년에행정6급1명,2002년임업6급1명등총3명의공무원이상을수상한바있으며99년에민원봉사대상을수상한공무원은2000년도에5급으로승진하였으며2명은승진대기상태에있으며향후해당직렬의승진요인이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승진되도록특별관리하고있다는것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리·통장들에게관광지무료입장및산재혜택등지원방안에대하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리·통장들에게관광지무료입장및산재혜택등지원방안에대하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행정최일선현장에서봉사하고계시는관내522명의리·통장님들에대한사기진작대책에많은관심을주신데에대해서심심한사의를표하는바입니다.

지방행정최일선현장에서봉사하고계시는관내522명의리·통장님들에대한사기진작대책에많은관심을주신데에대해서심심한사의를표하는바입니다.

리·통장들에대한사기진작대책에대하여는현행제도,특히수당인상등에대하여금년도에도수차례에걸쳐서지휘보고와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

리·통장들에대한사기진작대책에대하여는현행제도,특히수당인상등에대하여금년도에도수차례에걸쳐서지휘보고와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요구건의한사항들이리·통장협의회에서요구한목소리와상호공유한것도사실입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요구건의한사항들이리·통장협의회에서요구한목소리와상호공유한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현행제도상어려운문제가많으나수당인상문제는흡족치못하지만현재12만원에서100%인상된24만원으로제시되는등여러문제를고민하면서사기진작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그러나현행제도상어려운문제가많으나수당인상문제는흡족치못하지만현재12만원에서100%인상된24만원으로제시되는등여러문제를고민하면서사기진작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리·통장들에대한관광지무료입장에대하여는관내관광지등에대한무료입장이될수있도록시책에반영하겠으며또한산재혜택은내년도당초예산에반영을해서보험가입이후공무수행상일어나는사고에대하여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리·통장들에대한관광지무료입장에대하여는관내관광지등에대한무료입장이될수있도록시책에반영하겠으며또한산재혜택은내년도당초예산에반영을해서보험가입이후공무수행상일어나는사고에대하여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을러우리시에서는금년도에산업시찰을실시한바있으며내년도에는업무수첩을제작배부코자예산도확보해놓고있는등많은부분들에대해서각별한관심으로행정일선에서서헌신하고계시는리·통장님들께제도와예산이허용하는범주내에서폭넓게지원이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다면평가제도도입과기술직공무원의승진확대와복수직렬의형평성있는승진기회부여에관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인사의공정성과객관성제고를위하여참여정부출범이후급속하게논의되고있는다면평가제도는경직된공직문화를바꾸고인사의투명성을높여신뢰를확보할수있다는장점도있는반면학연,혈연,지연등연고주의뿐만아니라인간관계에의한평가가좌우되는포플리즘으로흐를수있다는지적과함께익명성을이용한보복주의,서로간의담합에의한편가르기등많은문제점이도출되고있어보완책이요구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작년12월지방공무원임용령이개정되어내년부터소속공무원의승진임용시다면평가결과를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현재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관계공무원을이제도시행에앞서시행하고있는기관에출장을시켜서문제점을보완하게하는등이제도의도입을추진하고자현재준비중에있으며빠르면금년하반기부터일정직급에한해서라도시범운영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다는것을이자리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술직렬의승진확대와관련하여본청및사업소복수직렬의경우에는가급적전문직인기술직이보직되도록하고읍·면·동의복수직렬은기술직렬의인사적체를감안하여기술직렬이소외되지않도록공정하고합리적인인사운영이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박정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태풍루사와관련한자원봉사자들에대한보답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5호태풍루사의피해발생시응급복구의지원과이재민구호,주택복구등에참여한관내봉사자와전국에서연인원3만1,000여명의자원봉사자의참뜻과교훈은상상을초월하리만큼그공로가컸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러한자원봉사자의역할과활동의성과,미담등당시발생했던실제상황등이하나도빠짐없이수록이될수있도록수해복구단기록관리팀에서자료화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그분들께보은의서한문을보내며감사의마음을전한바있습니다.

또한유관기관,단체등각계각층의자원봉사자대표님191명에게시장표창과감사장,10명에게강원지사표창을함으로써위로와격려를한바도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여주신보은행사는여러측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한바있으나수해복구사업이한창진행중에있고대부분기관단체및각종팀별로봉사를실시하므로경기침체에따른역기능이초래되지않을까우려가되고있으며아울러초청시참석여부도불투명함에따라별도의개별행사를하지못한실정이었음을양해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그러나관내에서는지역별로꾸준히격려와위로의행사,문화예술단체등의협조로공연행사등을실시한바있으며내년도국제관광민속제를계기로특별초청을하는등배려를아끼지않겠습니다.

앞으로도자원봉사자의역할과앞으로자원봉사활동이더욱활성화되고발전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심영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타지역학생등전입을유도할시책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내4개대학학생1만9,292명중외지학생7,380명,그중약70%인5,100여명정도는부모들과거주를달리할때는건강보험료와통신요금납부등을사유로전입을못하고있는것으로현재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유관기관·단체와대학주변주민들과적극협조하여학생들이제2의고향갖기운동을적극추진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특히관내4개대학측과긴밀히협조체제를강화하는데전력을다하고자합니다.

학교측과는기숙사입사시우선배정,각종장학금과인센티브적용시에는가점을부여하고대학주변발전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장학금도전입신고자에게지급토록협의해나가고원룸과하숙집에는각종홍보물을추가로배포하고국제관광민속제등주요문화행사시에는특별초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전입신고자에게는관내관광지무료입장권과특별사은품,예를들면쓰레기종량제봉투같은것을제공하는등다각적인방안으로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을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권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수해피해복구사업비부족분에대한재원조달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예산심의과정을통하여의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우리시의2002년도수해복구예산은의연금을제외한총7,737억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이중국비가6,467억원,도비가546억원이며시비부담은724억원이되겠습니다.

시비부담분중260억원이중앙정부로부터증액교부금등을지원을받았으며나머지부분은지방채를확보하여수해복구에대한예산상의문제는없습니다마는수해복구과정에서발생된하천,소하천복구사업중하폭확대,편입용지보상,교량연장시공,준설비등개량복구에대한사업비372억원이추가로소요되는것으로현재파악이되고있습니다.

관련부처에여러차례에걸쳐가지고건의한바있으며현재도여러경로를통하여재원확보에노력을기울여나가고있습니다.

또한태풍루사로인해서문제점으로드러난공군기지통과하천수로변경,섬석천준설및법면보강,남항진해안침식방지시설등에대해서도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건설교통부등과관련중앙부처에건의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건의된사업중시급한사업에대하여현재국비및특별교부세37억을지원받아예산설립전사용을통하여하천복구사업에추가현재투입을하였고7월중정부추경이설립이되면건의된사업비가상당지원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어수해복구추진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향후개량복구에따른추가로소요되는사업비를전액확보해나가도록노력을강구할것이며수해복구사업에서누락된소규모사업들과분야별집행잔액을일부활용하여복구토록하겠으며시재정형편상시급히필요한산사태등재해위험지역과복구사업에서누락된소규모사업들은연차적으로추진중인수해상습지개선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읍·면·동별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연계해서최대한재원을최우선확보토록하여수해의상처를조속히씻어낼수있도록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소관답변사항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1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이어서시정질문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세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공원묘원지원및재발방지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제15호태풍루사의집중폭우로인해서묘역이유실되는사태를겪은강릉공원묘원유가족모두에게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심심한애도의말씀을올립니다.

강릉공원묘원은수해당시197기의묘지가유실이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2002년9월일부터동년10월31일까지약2개월간에걸쳐서포크레인,덤프트럭등의장비109대와장례협의회인력24명을지원을했으며금액으로환산을하면은약3,750만원정도가지원이됐습니다.

또한우리공무원들이매일2명씩현장에지원이돼서사체발굴작업에출장을하고작업독려도했습니다.

또한군부대수색견을동원해서사체수색작업을펼치기도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중앙피해조사반이저희시에현장확인당시재해대장을작성을해서복구나지원대상으로확정해줄것을수차례요구한바도있는데답변은법인묘지는지원대상이아니므로지원불가하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그후대통령비서실이나감사원,행자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강릉공원묘원에대한수습대책을보고를하면서자연재해대책법상법인묘지도지원대상으로포함해줄것을계속요구를했고하고있습니다.

강릉공원묘원은강원도지사로부터82년에법인묘지허가를득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2001년도에장사등에관한법률로개정되면서경사30도이상의경사지에는침사지와집수정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현재하고있으며붕괴가우려되는지역은묘지를설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강릉공원묘원에77개사체가보관돼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간담회를개최한결과사체77기모두유전자검사를실시를해야된다이렇게결정이됐으며사체처리문제는검사결과에의해서처리돼야하므로현재사체처리가늦어지고있습니다.

다만이사체처리는뭐시체라기보다일종의뼈이런게되겠습니다.

이래서우리시에서는유전자검사가마무리되는대로유가족,공원묘지측과협의를해서합동위령제나위령탑건립등행·재정적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시관내공원묘지를비롯한사설묘지에대하여는강릉공원묘원과같은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더욱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낙언의원님께서옥계굴개발용역과관련하여질문하신동굴접문업체를선정하여학술조사가아닌개발타당성에중점을둔계획으로수정할의사는없는지와용역조사시지역주민을참여시키고중간설명회를통한공청회를개최하고이래서조사의신뢰성을회복할것을건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옥계지역에분포되어있는강원도기념물제37호인옥계굴을비롯한3개동굴에대한종합적인학술조사와관광개발의타당성진단은이미기완료가됐습니다.

그결과옥계동굴은석화를비롯한동굴생성물들이아름답게발달은하고있으나이미건화되고있는동굴로생성물의발달은거의말기단계이며규모가작아서관광객에대한동굴의호응도와효용가치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저희시에서는지역주민의건의로석회동굴을관광상품으로개발하여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옥계면,강동면지역에20여개의석회동굴에대한분포와규모를학술적자료를수집을하고이를토대로동굴에대한관광개발가능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관광객에게흥미를줄수있는동굴관광벨트를구축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서현재우리나라동굴연구소중에등록은현재돼있으나확인결과근래활동이부진한동국대학교나제주대학교의연구를제외하고연구기관중에그래도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활동하고있는강원대학교한국동굴연구소에옥계·강동지구동굴현황및개발가능성조사용역을의뢰를해서용역중에있고2003년금년8월말연구조사가완료되겠습니다.

옥계·강동지구를연계한동굴현황및개발가능성조사가마무리가되면이것을근거로하고바탕으로해서지역주민과학술단체,개발전문업체가참여하는공청회를실시를해서옥계,금진,정동,임곡으로이어지는동굴관광을비롯한종합적인관광과자연학습장으로서의명소가되도록개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박정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지방에서출토된선사시대문화재의현지활용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시관내에서발굴된유적지는옥계,정동지구의구석기유적을비롯해서초당동의신석기유적,연곡방내리의청동기유적,안인리의원삼국유적,병산동에원삼국시대및신라시대고분유적등20여개유적에서현재까지3,200여점의유물이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유물들은유물이발굴된인접박물관에서보관전시를해서선사문화의발전상을연구하는것이저희도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어지나국가에서는매장문화재발견신고품및발굴유물에대하여는문화재청또는국립중앙박물관에서보관관리하도록문화재보호법에규정되고있어국립중앙박물관지방관인국립춘천박물관에크고작은3,050여점이현재까지보관전시되고있습니다.

그러나강릉시립박물관에서는1992년향토사료관개관시부터국립중앙박물관및강릉대학,관동대학,강원대학박물관과협의를해서강릉지방에서발굴된유물중에교육적가치가높은안인리,강릉,방내리등6개유적지에서발굴된52건에143점의대표적유물을대여현재전시하고있으며앞으로도전시유물의교환등을통해서다양한선사유물을전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강릉시에국립박물관유치는현문화관광부의계획이광역시도에1개관설립목표로설립돼있습니다.

그래서국립춘천박물관을마지막으로개관을했으며추가설립은현재로서는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강원도내전체문화재및동해안지역의문화특수성을감안을해서우리지역내에서출토된다양하고학술적가치가높은유물을전시할수있도록국립박물관건립을지속적으로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의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후면중식시간이지만답변을모두듣고중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아울러이점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서도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답변을듣는도중에의원님들께서는답변이미흡하다고판단되시면보충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설교통국장소관업무에대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재걸의원님께서질문하신수몰지역의보상비용은어느정도이며시비부담의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질문을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에대한보상비용은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수자원공사에서수행중에있어서편입용지및보상에대하여추정하기는곤란한실정입니다.

다만수몰지역에대한보상은이주대책비를포함하기때문에일반공공시설지의편입용지보다는보상금액이다소많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면사무소시설과같은공공용청사등은감정평가시건축년도부터감가상각비를적용하기때문에신축시에는추가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시에서는현재타당성조사용역이진행중에있어추가수몰지역이있어서는안되겠으며또이에따라서관계부처와협의해서댐건설확장보다는댐안정성검토및여수로보강시설등댐안전을강화하는방안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기세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오봉댐의안전도검사와전력,전화가중단되었을때대비책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봉댐의안전도검사는농업기반공사에서태풍루사직전인2002년도실시하고수해후에는안전도검사를다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어댐안전성검토를위해서안전도검사를지난해태풍루사의경우를근거로해서다시시행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력·전화불통시의대책으로는현재비상발전기비치등기존의재래대책만있으나앞으로댐안전에대한종합적인중·장·단기대책에TMTC다시말씀드려서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포함해서대비토록관계기관과협조해나가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기세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투명하지못한행정처분으로인하여각종민원이발생된다고하신사항중에서E-마트건축허가와관련한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마트는우리시관내에는처음으로진출한대형할인매장으로서주식회사신세계로부터2001년1월12일자건축심의신청이접수되었으나당시지역소상공인들로부터대형할인매장진출반대등많은민원이제기됨에따라서건축심의를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주신세계측에서는이의부당성을들어서강원도에행정심판청구를하기에이르렀고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건축심의절차를이행하라는재결결과에따라서건축심의등을거쳐건축허가처리를하였던것입니다.

당시에본건에대하여는상당히민감한사항이라한치의하자도발생하지않도록제반절차및관계법률을보다엄격하고도완벽하게적용하였던것이나지역소상공인측에서는건축허가의편법,부당및특혜의혹이있다고주장하며담당자전원을수사기관에고발하는한편건축허가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1심,서울고등법원2심모두가기각된바있습니다.

담당자들에대한수사기관의수사결과도모두무혐의처리되었습니다.

결과야어찌되었던간에행정에대한불신으로이러한민원이발생되는만큼각종행정처분이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심영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동주택거주자들을위한지원대책의일환으로모범아파트지정등을추진할계획이없는지에대해답변을올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공동주택과단독주택의비율을비교할때48대52로공동주택의양적공급이날로증가하고있으나이들공동주택단지에대한지원대책은사실상미미한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쾌적한공동주택단지조성과단지내주민들의단합을도모하고공동체인식함양등을통한정겨운이웃이될수있는계기를마련해보고자모범아파트지정계획을수립한바있으므로금년도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이에필요한예산은1회추경에서일부확보하였으나2회추경에서상사업비등부족예산을확보하여연말에공동주택단지를대상으로해서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투명하게선정하여지정지원코자하며매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권혁기의원님께서수해에대한피해내용을담은기록비와위령비건립의향은없는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태풍루사의기록에대하여는시에서현재영상물제작과루사체험수기책자는기발간하였고현재백서를발간코자추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이질문하신기록비는강우량,피해현황등일부함축된기록물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되며위령비건립또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피해지역이여러곳에분산되어건립위치결정에많은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앞으로지역여론수렴등충분한검토를통해서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소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대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소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대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작년도태풍루사시상류지역의소하천피해가특히심하고하천생태계에심각한타격을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작년도태풍루사시상류지역의소하천피해가특히심하고하천생태계에심각한타격을받았습니다.

따라서수해복구공사에도생태복원을위하여자연석쌓기라든가돌망태설치등현장의자연자재를최대한이용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수해복구공사에도생태복원을위하여자연석쌓기라든가돌망태설치등현장의자연자재를최대한이용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공사만으로는생태계를복원하기가한계가있으므로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생태복권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으며특히토종어류의방류라든가식생이조기에복원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공사만으로는생태계를복원하기가한계가있으므로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생태복권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으며특히토종어류의방류라든가식생이조기에복원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건설국소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먼저강릉국제관광민속제시교통소통에따른대책은본행사기간동안행사장으로진출하는모든차량은크게세구역으로계획해서서울경기·원주방면과삼척·동해방면,속초·주문진등북쪽방향으로구분해서대형차량및소형차량으로나누어일방향우회진출입원칙을기준으로설정해서시가지교통소통에원활을기하고아울러서관람객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우선진입차량동선체계는서울·원주방면은영동고속도로를이용해서강릉톨게이트→강릉시청앞→강릉역앞→강릉경찰서앞→초당삼거리→공항대교→행사장으로우회진입토록해나가겠습니다.

또한속초·주문진방면은7번국도를이용해서경포교차로→경포해수욕장→공항대교→행사장으로진입토록하고동해·삼척방향은7번국도를이용해서강동면섬석교→성덕초교앞→강릉농공고→원마트앞에서승용차는포남교방향으로나머지대형차는강릉공항방향으로이동후공항대교를통해서주차장으로진입하도록계획이됐습니다.

다음은진출동선차량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울·원주방면은승용차는주차장에서강릉농공고→강릉교→남산교및내곡교방향으로진출하겠으며대형차는공항로를이용해서초당삼거리→경찰서또는경포방향으로분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속초·주문진등북쪽방향은승용차의경우주차장→강릉농공고→강릉교에서→내곡교또는시내방향으로,대형차는주차장에서공항로를이용하여경포해수욕장을거쳐7번국도를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동해·삼척방향은주차장에서강릉농공고→월드컵교→강릉교→병무청방향으로운행이되도록해나가도록계획이돼있습니다.

행사장주변차량수용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기존단오터에서남대천하구시민공원으로행사장을옮긴주된동기중의하나가관람객의원활한교통접근로및방문차량을수용하기위한주차공간확충이주원인이되겠습니다.

따라서관람객100만명예상시수용태세를조사한바1일평균관람객은5만8,700명으로나타났으며유료관람객40만명을기준으로1일평균관람객은2만3,500명으로나타났습니다.

교통량조사에있어주요주차수요예측결과필요주차대수는4시간주차기준시소형이2,660대대형이100대등총2,760대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본행사장여건은총부지면적6만500평에서행사장부지2만7,00평을제외한3만3,500평이주차장부지로확보가되고주차수요요건도충족할수있다고판단이된상태입니다.

이상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주차면수는본행사장부지내에위치하여총관람객100만명을17일동안수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였으며별도로예비주차장을대소형으로구분해서각각배치를한바있습니다.

또한교통체계개선및운영은가로구간에는일반통행료,통행제한실시,교통표지판등을설치해서교차로는최적신호운영,교통운영요원을배치하여수신호를계획하고있으며기타승용차및대형차량진출입구를개선하여교통흐름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교통대책에대하여는시뮬레이션등각종매체를총활용해서지속적으로검토하여개선책을마련해원만한교통소통이충족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그것으로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박정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시교통소통및차량수용방안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의원님께서질문하신두가지중첫번째로상수도통합관리등구체적대안과재원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주요상수도시설은지방상수도3개소와간이상수도80개소가있으며이중지방상수도는동지역을급수하는1일7만톤규모의홍제정수장과주문진과연곡일부지역을급수하는1만톤규모의연곡정수장과2,000톤규모의옥계정수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방상수도미보급지역의간이상수도는7개면지역에80개소로총시설용량1일4,000톤으로약1만2,000여명이급수를받고있습니다.

최근홍제정수장확장및농어촌상수도사업추진으로성산면,구정면,강동면일부지역은지방상수도로전환하고있으며사천면일부지역도강릉상수도를공급코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지방상수도로전부전환하여안정적으로정수를공급하는것이바람직하나오지에있는일부지역은지리적·지형적으로지방상수도로전환이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완료이후지방상수도로전환이가능한간이상수도시설은점차적으로지방상수도로전환토록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은간이상수도시설을철저하게유지관리하여시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급수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로질문하신오봉댐확장사업과관련하여원수료부담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86년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준공하여오봉댐에서원수를취수하게되므로농어촌정비법제20조제3항과동법시행령제23조에의하여원수사용료를지급하게되었습니다.

원수사용료의단가는당초에는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의하여결정이되었으나93년도이후에는상호간의계약에의하여결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지금까지17년간총2억5,700톤의원수를사용하여130억원의원수대를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우리시의원수대는톤당70원92전으로다른지자체에서수자원공사에부담하는단가보다는상당히적은금액입니다.

그동안원수사용료의부담에대하여우리시에흐르는물이라고하여법적대응도해봤습니다마는저희가패소하고말았습니다.

이변이없는한앞으로계속원수대는지급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최근수자원공사에서계획중인오봉댐확장공사는우리시의절대적인반대와직접적인영향이있는성산면과왕산면민의강력한반대로사업추진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속에도불구하고만일에확장공사가확정되어수자원공사에원수대를납부해야될입장이라면사전협의하여원수대를내지않도록공사비일부를부담하던가또는현재우리시가농업기반공사에다가납부하는단가보다많아지지않도록사전조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신재걸의원님이질문하신질문에대하여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