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한솔초등학교 최태영선생님의 지도로 한솔초등학교 회장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최태영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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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9년5월4일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20회 임시회시 제출된 강릉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5건의 안건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기획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IMF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준공한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휴, 폐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별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와 농공단지 휴·폐업업체, 외국인 투자기업과 별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므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현행 조례안 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제3항에 명시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1월6일 강릉우체국 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강릉우체국 김정일 국장은 강릉8경을 선정하여 아시아나 항공기내 안내책자에 영문판으로 강릉8경을 게재하였고 강릉8경 백자접시 제작, 강릉8경 우표집 발간 등을 통하여 강릉을 국·내외 널리 알렸으며 89회에 걸쳐 신문, 잡지 등에 강릉8경을 알리는 기고문을 기사화 하여 강릉8경인 오죽헌, 강릉 단오제, 소금강, 정동진 해돋이, 경포대, 선교장, 대관령 자연휴양림, 경포도립공원을 홍보함으로써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강릉홍보에 크게 이바지 하였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인 전 강릉우체국 김정일 국장은 재직시 강릉홍보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게 평가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면과 옥계면의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존 종합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타용도로 전환하고 용도폐지 하였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위치변경 및 용도폐지로 인하여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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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 입니다.
1999년5월4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건물 완공에 앞서,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주체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강릉시의 직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단체 및 조합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강릉시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의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 시장이 회사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설립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 조례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업무 규정을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 규정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기에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43조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적절 하여 도매시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따라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시 처분을 따라 도매법인에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43조 시설물 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자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로 지금까지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폐기물과 혼합 수거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간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깨끗이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규정 철폐 정비대상으로 되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간이상수도의 재산관리, 예산관리, 결사보고 조문을 삭제하여 간이 상수도를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거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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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호의원 입니다.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제출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5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조정, 지방양여금 추가 확보, 지방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출자 등 불가피하게 추진할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분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2억3,568만원 보다 12.9%인 242억5,904만원이 증액된 2,124억9,47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26,432만원 보다 4.7%인 49억1,821만원이 증액된 1,091억8,253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10%인 291억7,726만원이 증액된 3,216억7,72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예산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자동차세 CC별 세율인하에 따라 지방세가 기정예산 보다 3.4%인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포도립공원 및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미 징수에 따른 세입 5억2,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06억2,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5.9%인 14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3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75억7,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채는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하여 9억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2억5,904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낙풍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에 9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 정비, 하천정비 등 13개 사업에 3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미집행 이월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환원투자 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자체 투자사업,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50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99년 당초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49억1,82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예산중 강릉궁도장 건립 관련 예산은 궁도장 신규건립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 되었으나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궁도장은 현재 강릉남대천과주문진에 기 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등 궁도장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금번 계상된 관련 예산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21세기 강릉환경비젼 추진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도 금회에 한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만 보조 하도록 하는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심사된 관련 예산 2억2,000만원은 삭감하여 민생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중 IMF 체제 여파로 인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관련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 입니다.
궁도장 건설에 대해서 2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아까 심사보고에서 남대천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가 옥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둑방길을 인도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궁도장과 불과 거리가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궁도장 건립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궁도장 건립이 예를 들어서 궁도수요가 작아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궁도하는 분들도 엄연히 생활체육의 한 분류고 우리가 예향의 도시고 그게 양궁도 아니고 국궁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건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 1억 받아서 5,000만원 땅 사고 5,000만원 사고이월 시켜서 남겨있고 또 도비에서 자원대체하라고 해서 도비 100% 다 대 주겠다고 해서 궁도장 신축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가 1원 한푼 안들어 가는 겁니다.
어느 의회에서 국도비 지원내려오는 돈을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국 의회중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삭감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1억 들어가는데 시비 10억 붙으니까 이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를 같이 시비와 함께 삭감하는 예는 있어도 국도비 순수 100%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다음 위치가 마음에 안들면 금액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위치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삭감하면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궁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국도비 우리가 받기 참 어렵습니다.
1억, 2억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건립비 2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 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 김홍규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궁도장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지금 김홍규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을 제시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대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궁도장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 처럼 지적해 준 부분도 맞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뚝방길이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또 예산서를 보면 예산항목으로 궁도장을 설립하라고 2억이 보조된 부분이 아닙니다.
자원대체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이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편성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주문진 궁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단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궁도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주문진 궁도장도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적인 경기 규정에 버금가는 궁도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고 하면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더 예산부분에 총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과연 이번 1회 추경이 예산편성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계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산편성이 말입니다, 불요불급한데 민생치안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소수든, 한 사람이 사용하든 두 사람이 사용하든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 있는 궁도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의결한 부분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O김홍규의원 -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용기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홍규 의원    이용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한데 주문진 궁도장을 활용해서 좋은 궁도장을 만들어 봐라, 거기에도 돈이 듭니다.
그러시면 삭감하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셔야지, 국도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는 처지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용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이 워낙 예산 범위가 그동안 역대 1차 추경중에 제일 작은 범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 부분에 약 57%의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썩 주민의 민생문제에 와 닿는 그러한 예산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안을 우리가 보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부분에 57%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고,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심사하는 것을 보면 자꾸 작게 축소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계층별로도 생각해 줘야 되고 소득별로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체육분야로 체육의 각 종목별로도 생각해 줘야되고 또 때때로 그것을 묶어서 크게도 생각해 줘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미진해서 어떠한 부분의 건을 이러한 것도 못하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느냐 하고 제제한다라면 이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 소외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또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다소 좀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시작을 해 보는 그런 단계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꾸 해 보는 용기를 좀 갖는 그런 심사 내지는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한 번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전 의원의 이름으로 전 의원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도비 2억이 지금 당장 반납되는 것이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전체의원 간담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결과를 얻어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당장
(O김홍규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국도비를 삭감을 하면 앞으로 사안이 크든 적든 국도비 로비할 때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 자원대체까지 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준건데, 자원대체해서 먼저 써라, 우리가 채워 주마 해서 도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앞으로 도에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는데 도에서 우리 강릉시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추경에 까진 것을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러한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없앨 것은 없애고 결정하잔 말입니다.)
그런데
(O권혁돈의원 - 의석에서  의장!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립시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최종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분으로 하는 것은 조정과 타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억 삭감안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다시 이 2억을 쓸 수 있는 여지마저 봉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열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얘기대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도장 건설을 반드시 살려낸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도대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이 세세한 사항들을 전부 의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절충안을 제시했던 대로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O권태진의원 - 의석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권태진 의원    권태진의원 입니다.
추경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민생에 2억2,000 삭감된 것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본 결과 이 돈 2억2,000이 어디로 갔는지 자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나 담당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최종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제가 볼 때 세분 의원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양해하신다면 이용기의원께서는 발언을 안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O이무종의원 - 의석에서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본 안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KIST강릉분원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 입니다.
KIST강릉분원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대전동 지역이 국가 첨단 산업연구단지로 지정된 이래 10여년간 추진되어온 KIST강릉분원 유치사업이 정부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산업은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간단없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동북아 교역과 환태평양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첨단 산업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책 백지로 자칫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첨단산업 유치의 당위성을 진단하고 KIST 분원을 반드시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IST 강릉분원 유치건의문.
풍전등화의 파국에서 국가 회생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의 어려움을 우리 시민 모두는 걱정을 함께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를 맞이 하여 오로지 구국의 일념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께 먼저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민의 휴양지로서, 또한 세계인의 관광지로서, 더 이상 오염으로부터 파괴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문명의 주도권은 역사와 더불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천되어 왔으며, 그러한 변천이 동진을 계속하여 21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이르러, 그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해에 접해 있는 강릉이야말로 환태평양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변화의 주도권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KIST 분원을 우리 강릉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는 이유는 첫째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하여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간의 바닷길이 열리므로써 이 지역이 명실공히 대북 교역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북방교역도 조만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공항 건설로 영동지역은 국가산업수출 등 교역의 인프라 기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으므로 바야흐로 21세기 동아시아와 환태평양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물류 센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역발전에 따라 첨단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입니다.
둘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의 중심지를 발전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산야를 개발을 빌미로 하여 오염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지역의 건의에 따라 1989년 과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첨단산업연구단지 유치건의를 받아 들여 1991년12월6일 강릉시 대전동 일대 100만평을 국가 첨단산업연구단지로 지정하므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용지 30만평을 매수 완료하였으나, 1993년12월7일 국가 공단을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공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막대한 개발비를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10여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릉대학교와 KIST가 자매결연을 맺어 기술 교류를 증대하고 있는 바 KIST 분원이 이 지역에 설치될 경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물론이거니와 긴밀한 연구교류를 통해 급증하는 첨단산업의 수요 공급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미 KIST에서도 지역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미국 스텐포드 기술원에 의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명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릉시도 이와 함께 부지 매입을 위해 용지 매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원도 순시 시, 지방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의 KIST 강릉 분원 설치문제는 정부 예산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KIST 강릉 분원설치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그동안 무대접 정서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이 지역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기대였으므로, 그만큼 허탈해 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과학의 발전은 단시일에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므로, 중단없는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더욱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IST 분원이 반드시 영동지역에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당면한 국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국가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난국을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5월8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KIST 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KIST강릉분원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120회 임시회에서는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문 1건 등 12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 사항이 협의 되었습니다.
특이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강원도 순시시 지역현안 문제 질의 답변에서 KIST 강릉분원 설치문제는 국가 재정난과 구조조정 면에서 유치가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차관 답변에 우리 시민은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고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 292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