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search
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7일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5월07일

장소:

의사일정

1.委員長選任의件

2.委員長人事

3.幹事選任의件

4.幹事人事

5.’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委員長選任의件

2.委員長人事

3.幹事選任의件

4.幹事人事

5.’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전문위원 김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11분이선임되어오늘첫회의를갖게되었습니다.

5월6일개회된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금출석하신위원은의사정족수에달하므로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권혁민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여야하나본인의고사로차연장자이신권오인위원께서임시의장을맡아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권오인위원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반갑습니다.

예결위원님전체위원님들이다참석하신것같습니다.

집행부부시장님을비롯한실국장님자리를함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사실임시위원장님을권혁민위원님께서집행을하셔야되나본인이후배를생각하셔서그러시는지고사를하셔서제가임시위원장직무대행을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1.委員長選任의件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위원회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이계시면구두로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을예결위원장으로추천하고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김남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방금추천된김남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김남호위원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가끝난것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남호위원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권오인위원장김남호와사회교대)

(10시07분)

2.委員長人事

○위원장 김남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우리는집행부로부터제출된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해서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건전한재정운영과자치의굳건한기틀을마련하는데손색이없는예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3.幹事選任의件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회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서1명을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간사로추천하실위원이계시면구두로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을예결위간사로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방금 손수익위원께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방금추천된이재안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이재안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0분)

4.幹事人事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위원여러분들께서선임해주신만큼위원장을보필해서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심도있는심의를거쳐서심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5.’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과정에서자치행정국장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었으므로중복되는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99년4월46일제출된’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99년5월6일개회된제2차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양위원회모두원안대로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예결위원회예산안심사방법에대하여논의를하고자합니다.

예산안심사방법으로는예산안편성순서대로심사하는방법과담당관,국,사업소등직제순으로심사하는방법,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토대로심사하는방법과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만심사하는방법등이있겠으나한정된시간내에서심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위원님여러분들의좋은의견이계시면이에따라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하는게좋으리라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방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이무종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은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있으시면바로질의답변및토론을총괄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서잠깐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긴급히참석할사유가있어서위원님여러분들의양해하에지금이석을하고자합니다.

○박호창위원  지금 강릉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즈음에 실질적으로 각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 예산안 상정에 대한 간단한 보고나 입장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고 바쁜대로 볼일을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박호창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사정에 따라서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바쁘신데도불구하시고우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의하시는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상임위에서예산안을보셨겠습니다마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상당히전년에비해서작은규모로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IMF체제하에서정부의적자예산편성에따라서지방교부세가한20억정도감이됐고또이에따라서양여금,도비부담금도14억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도남항진헬기장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상수도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주문진해안도로주차장포장,강릉교각정비등현안사업비부담을하였고그리고작년도에이월되었던율곡회관사업,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숙원사업등98년도에집행한사업을마무리위주로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등도절감예산에대해서6억7,700만원,예비비에서15억3,900만원총22억을삭감했으며삭감예산에대해서는대부분공공근로사업과국도비보조사업의시비부담에충당했습니다.

나름대로시에서는긴축예산을편성했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보실때에는미비한점이많을지도모르겠습니다.

어쨌든앞으로는긴축예산을적극적으로집행하는데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앞으로는읍면동에소규모숙원사업들을추진하는데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은절감된예산,작은규모를가지고나름대로했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이양해를해주셨기때문에부시장님은사정에따라서나가시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이무종위원님께서총괄적인질의답변으로회의진행을하고자하셨는데제가때를좀놓쳤는데지금이라도가능하시다고하면은각실국별로간단하게라도질문사항이있으시면거기에따라서질문을하시고또질문사항이없으시면그다음실국으로넘어가고하는방법으로했으면더좋겠다라고생각하는데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이있음)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소관예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이있음)

○권혁민위원  우리가 위원회별로 어제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위원각자가어떤점이예산이불합리하다든가이런점에한해서질의?응답하는식으로심사하는것이좋지않은가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이용기위원  그러면은 각 실국별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실국별로 질의하고 한 국 한 국 끝내자 이런 얘깁니까?

이재안간사님이말씀하신대로총괄적인각실국에대한예산방향이라든가그런부분을설명하시고나중에질의응답을총괄적으로하느냐그렇지않으면각실국별로그냥질의하느냐그부분이결정을

○이재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 뭐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을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서 한 과 한과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실국별로 한건 한건 마무리를 지으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럼 결국은 실국별로 세부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남호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실국별로 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해야 되니까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김남호위원  세입은 어제 위원회별로 했잖습니까?

그래서아까생략을하자이랬는데그럼위원님들다시세입부분에한총괄적인질의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권혁민위원  세입부분은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집행부에서제안설명을했고그렇기때문에위원회별로충분히납득이가고이해가됐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러니까세출부분에관해서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세입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자동차세부분에대해서많이세입이삭감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강릉시민의자동차대수가줄어서예산이삭감되느냐그렇지않으면은자동차세를받아들이지못해서삭감했는지이걸좀구체적으로얘기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동차세가세법이개정이돼서그전에는형별로부과가됐는데이제는㏄별로부과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에한20원씩줄었습니다.

그래서자동차세가전체적으로한14억정도감액되는것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로 줄어서 14억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까 우리 세입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자동차형별로부과되던것을이제는자동차종류를떠나서

○이용기위원  그게 몇 연도에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짚차,트럭이런종류로해서㏄하고같이부과되던것을그래서승용차에대해서는㏄로됐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2000㏄라고그러면은그전에는승용차,화물차종류가여러가지가있었는데이번에승용차는㏄별로부과하도록세입이조정됐습니다.

○이용기위원  그게 몇 연도에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알기는 작년 말에 세입이 조정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자동차인하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강릉시에등록된자동차수는전체적으로5만8,194대가등록이돼있습니다.

그중에승용차가4만1,394대,승합차가4,600대,화물차가1만1,900대,특수차가176대이렇게등록이돼있고이중에서감면되는게1,100대가감면이되는데장애인에대한감면이있고국가유공자감면,관용,경비순찰용이있고또사실상폐차가돼서실질적으로차가없는게약100여대가있습니다.

이번에98년연말에조정된세율이승용차에한해서전체적으로2000㏄이하는당초에220원에서200원으로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20원이됐고2000㏄이상은전체적으로220원으로조정이됐습니다.

당초에는2500㏄이하는250원그것이220원으로됐고그다음에3000㏄이하는310원에서220원,3000㏄초과는370원에서220원이돼서최고㏄당150원까지인하가됐습니다.

이렇게해서나온금액이전체적으로약14억정도가감이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해 가지고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겼다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이용기위원  작년 몇 월달이라고요?

○세정과장 김남곤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됐다?

○세정과장 김남곤  예

○이용기위원  그럼 98년도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물어보고싶은부분은세법에따라서세금을받아들이지못해서삭감하는부분이이해는가는데자동차세가체납이됐다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조정편성하지안했나하는이부분이거든요?

체납되는예산은하나도안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체납차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현황을말씀드리면은금년4월30일현재전체적으로8만7,916건에117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도세가64억7,000,시세가53억4,000입니다.

이중에한보와관련돼있는게약44억정도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자동차세를보면은전체적으로1만6,940건에22억이체납이됐습니다.

그리고98년도에발생된건수를보면은6,548건에10억정도가체납이됐습니다.

○이용기위원  99년도는 98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세정과장 김남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입은과년도수입으로해서예산에도과년도수입으로별도로세입이잡혔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재안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예산안심의를작년도에걸쳐서두번째로하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공식적으로분명히좀말씀을드리지않으면안될부분같고또나중이라도저희지역민들이회의록을봤을때우리당해지역의원이이런발언을했구나라는부분들을분명히알아야될것같기때문에제가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본위원은형평의원칙이있어야되고또각실국에서생각하는우선사업순위에의해서사업이선정이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또이두가지외에도더중요한부분이물론우선순위와형평의원칙과이런부분에의해서예산을편성한다고하더라도또강릉시의시민은하나의똑같은시민이기때문에각지역별로또건설사업에의한여러가지지원사업에의한소외의식이만들어지면안된다라고봅니다.

그런어떤기본적인원칙에의해서예산이집행돼야됨은물론이거니와어제저희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우리권혁민의원님께서분명히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우는아이에게물론젖을더줄수도있고또의원상호간에도여러가지차별적인성격과여러가지의원의그런부분이있는지는모르지만은실제로제가시의원으로역할을하면서예산배정을받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하면서상당히많은부분에대해서느끼고또배웠는데앞으로는여기각실국장님또예산을담당하고총괄지휘를하시는분도다나와계시지만은앞으로는제발예산을각동별로나눠주기식이되지말고또제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형평의원칙과그리고우선순위에의한적절한예산배정,그리고또거기에말미암아서지역적으로생길수있는어떤소외의식이런부분들을최소화할수있는예산집행이돼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해보면서한가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건설교통국소관사업입니다.

물론도비가지원되는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뭐신규사업도있고계속사업도있습니다마는당해지역에서지금까지2년차로계속적으로도비를보조받아서하고있던사업이있었습니다.

물론이번추경에도본위원이충분히예산을배정받고자나름대로노력을했습니다마는도비지원을받지못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저희당해지역,물론우리위원님이나앞에계시는우리집행부여러분들께서는자기동네얘기를한다고해서이상한쪽으로생각하실지는모르겠지만은이부분은예시로든부분인만큼뭐꼭강남동당해지역의어떤사업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다면은그런부분을생각지마시고도비보조사업인데계속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당초예산에누락되고추가경정예산에누락이됐습니다.

본위원이충분이그사업에대한필요성을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99년도당초예산,추경예산에누락된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저희들이보조신청을해가지고당해해당실국별로하겠습니다.

도의해당실국별로도비보조신청을하면이것이도의각실국별로또도의예산부서에교부가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이번에강원도자체가상당히재정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과거에지원되던도비보조사업도상당히금년도에당초예산이나추경예산에계상을못한부분이많습니다.

이점은저희들도강원도예산담당관실하고도상당히여러번협의를했습니다마는금년도강원도가관광엑스포대비여러가지또도현안사업들이있고또도자체도세입이상당히감액이됐기때문에확보하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로답변을듣고한가지당부만더말씀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우리권혁민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한번만더우리실국장님들다계시고하기때문에한번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발다음예산편성때부터는지역현안사업,민원사업그런사업쪽에치중을좀해주시고전시성축제행사라든가예술행사뭐그런것도중요합니다마는그런부분들을예산배정을적절히잘좀배정을시켜서지역민들이실제로저희당해지역에는여러가지당면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마는200호,150여호되는부락이살고있음에도불구하고진입로가제대로돼있지않은동네가아직도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을하여튼제대로좀챙기셔서앞으로예산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효율적집행이될수있도록꼭좀당부를드리면서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곤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예산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재안위원  서울시청 앞에 벽면 광고료 그게 한번 부착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1년이있고6개월이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지금 600만원씩 두 개가 섰는데 600만원이면 1년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1개소입니다.

2개소가단가가좀미스가됐습니다.

○이재안위원  1개소에 600만원이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1개월에  1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지금강원도에보면강원도청이했고춘천,태백,속초가기해놨습니다.

그래서그지역이강원도지역,경기도지역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한두군데정도가남아있기때문에이번에통과가되면은가능할것으로그래서당초예산에내놨던것인데지난번업무보고시에이사항이말씀이나오셨기때문에이번에다시계상을한것입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시보를잘받아보는데시민들한테이시보가어느만큼보급되고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8년도에 3만부를 제작하다가 의회에 지적이 돼서 규모를 축소하자 그래서 1만5,000부를 했습니다.

1만5,000부를하다가보니까지역별로추가신청이많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업무보고시에말씀이나왔습니다만그래서다시이번에올렸습니다.

98년도3만부를했다가상반기지금까지는1만5,000부를하고있습니다.

○권오인위원  1만5,000부인데 저걸 우편으로 전부 보내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2,000부 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강릉출신들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리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선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내려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반상회보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반상회보처럼 나가니까 리장집이나 반장집에서 너무 오래 묵어서 즉 말하자면 소식을 몇 달 뒤에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못 받았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런 의견은 안 들어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혹시 시보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기회를 놓쳐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어도 잘 받아 보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지 모르니, 또 소식은 빨리 알수록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시보는 다른 반상회보는 우송하겠지만은 시보는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이재안위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인쇄하는 것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위원  서화교류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모든행사비용이1,000만원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용품비 50만원은 잡비로 해 가지고 넣고 행사비 1,000만원은 전반적인 전체 비용입니다.

그런데전체에서그내용을보면은팜플렛이한700만원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설명은생략하게막바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85페이지보면은우리용역비가문제인데강릉국제화도시건설사업용역비해서2억원을예산을세웠는데이게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릉 외자유치사업을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강릉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천 온천지구다 그러면 사천온천지구를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다 해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플랜을 제공한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강릉지역에전체적으로어떤지역별로여기는뭐대단위국제회의실을갖춘호텔을짓겠다그래서외자유치를하기위해서용역을발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우리가외자유치를할려고그러니까어떻게뭘좀해다와하니까무슨근거가없이뭐해다와어디다뭘어떻게하겠다는그계획서를지금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박호창위원  국제화도시라는 명칭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는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최근에중앙정부에서중앙조직을개편하는데필요한소요되는경비를45억이나들여가지고결국은흐지부지돼서막대한용역비만날리고그래서언론으로부터신랄한비판을받고있는데이것도역시2억이라는막대한시비를들여가지고그야말로예산만낭비하고실효는없는그런결과가나지않나하는우려를갖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중심도시건설사업을예를들어서용역을발주하게되면이사람들의일부가저희시공무원들하고합동으로다시플랜에대한점검도하고기본계획도세우고여러가지합동작업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은또전번에능률협회에서와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향후공무원들도같이이런지식을제고를시키고또외국의투자유치에따른어떤경비도줄일수있는이런사항을전반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지금이걸반드시계상을해야될사항입니다.

○권혁민위원  그런데 외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지금 저희들은 금명간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이 등명지구에

○권혁민위원  아니, 2억이란 용역비를 세운 그게 요전에 유령회사인가 와서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혁민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타당성 있게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그러한 개발계획이 서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박호창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분명한것은한국능률협회가국가기관이고또거기에서저희들이예산만계상을하고집행을일단당분간보류를할것입니다.

외자유치가실적이나타났을적에하겠다하는것을저희집행부에서는한국능률협회하고충분히협의를했습니다.

○권혁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당장 급한게 아닌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민생문제는 조금도 무마하지 않고 강릉시가 지금 개발사업을 벌이는게 얼마입니까?

두산도그지경이지,사천산불지역도그지경이지,심곡하고옥계금진하고그지역도뭐개발한다는게그렇지하나도무슨결실을맺지도못하면서뭐하러용역을자꾸하느냐이런얘깁니다.

안그래요?

그것도요전에와서설명을했지만그것도뜬구름잡는것과한가지아닙니까?

지금신도시건설한다는것이어떤기준이서있는것도아니고누가투자하겠다하는그런투자자가나온것도아닌데용역주는문제는그런게완전히결정된다음에용역을줘도충분히줄수있는문제가아니냐그런생각이드네요.

안그렇습니까?

용역이급한게아니지,사업이결정이된이후에용역을줘도충분히용역을줘가지고사업을할수있잖느냐그러니너무자꾸벌리지말아라이거야!

그리고어제도얘기했지만민생문제는하나도생각안하고이런것만한다고해서강릉시가개발된게뭐가있습니까?

과학단지같은것도지금문제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알지못하고있잖아요?

요전에대통령이강원도에와서얘기한것을들어봤을때는과학단지가언제가서이루어질는지그것도의문이다이런얘깁니다.

그러니이런것을좀심사숙고해가지고예산을투입해라그런얘깁니다.

박호창위원얘기가그런얘기아닙니까?

저도거기에동감이예요.

사실상투자하는사람이나온다할것같으면은뭐2억이든지3억이든지얼마를투자해도좋은데지금뜬구름잡는식이나한가지다이런얘깁니다.

외국사람이누가그런투자를금방할사람이누가있습니까?

그러니결정된다음에용역을줘라이거야!

결정도안됐는데용역비를뭐하러세웠느냐그런얘깁니다.

○정부교위원  제가 두가지를 얘기할려고 하는데 우선 한가지는 우리 박호창위원님이나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들간에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요 전에 용역업체들이 어떤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용역발주를 유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물론능률협회에서도충분한노하우를가지고강릉이라는지역이워낙좋은지역이니까욕심이나서하는부분도있겠지만은우리가그협회가과연우리강릉에객관성이있게개발시킬수있느냐에대해서검증을과연했느냐그러한문제가있는것이지요.

그리고그당시에그사람들얘기를얼추들어보면은이2억을가지고용역이해결되는부분이아니다기본타당성조사를하는데2억이드는것으로그당시에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러면앞으로계속투자를해야그결과치를얻을수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급한일도아니고또지금말씀하신대로예산을금방집행하지도않을것인데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은용역성예산은서있기만하면그용역업자들이어떤식으로해서라도거의다가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좀검토를해보신다음에꼭필요하다고했을때그때예산을세우도록했으면좋겠고또제생각에서는이예산은이번추경에서는삭감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또하나는93페이지를보시면은드라마기념관건립이있습니다.

이것은뭐지난번우리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간담회를가져서보고가된것으로아는데저는산업환경건설쪽이다보니까참석을못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이취지도제가알고그뜻도아는데이것이시중에우리가나가보면은우리의원이주민의뜻을대변하는것이시의원이라고봤을때왜이러한예산들이자꾸올라오는지사실은답답해주시기겠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은물론드라마기념관을만들어놓고뭐어떤충분히경제성이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우리가돈을버는것도방법이있다는것이지요.

우리가돈만위해서사는것도아니고강릉이말은문향,예향을다한다고그러면서돈을어떤식으로든벌겠다라고생각한다는것은우리개인이그런얘기를한다면모르지만은지방자치단체가그런얘기를한다는것은문제가많다는것입니다.

그래서이드라마기념관건립이왜이렇게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아까말한민생현안도해결을못하면서왜이걸굳이급하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충분히얘기를해주시고이것은뭐여담입니다마는시민들사이에서는상당히이면적인얘기를많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여기서우리가속기록에남기때문에얘기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왜오해를받아가면서굳이추진하려는지에대해서국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호창위원님,권혁민위원님,정부교위원님께서능률협회용역관계에대해서는제가아는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외자유치를저희가할려고하는데어떤무슨플랜이있어야지외자를끌고와야되는데그플랜자체를강릉시는지금갖고있지않습니다.

그럼사천온천개발한다이러면온천개발해서뭘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전혀없습니다.

정동진이라든가등명이라든가거의다같은실정입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기본계획들을만들어가지고그걸가지고외자유치를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들하고협조를해서여기다가이런시설을해라하는용역계획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계획이확정이돼가지고하는것은사업이고계획을외국인들한테설명을해서외자유치를할수있게끔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능률협회라는 단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그사람들한테강릉시를어떻게개발했으면좋겠느냐라는안을가져오면그사람들이보는시각에서가져올수있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가져오는게답이아니라는것이지요.

그래서용역을너무믿다보면은,저도용역사업을하지만,우리가용역업자가해오는게정답은아니라는것이지요.

그것을검토해볼수있는쉽게말해서건축주면건축주,아니면사업주가눈이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그것이그냥답인줄알고이안을가져오면이런안으로가다가,사천산불지역관광용역보십시요.

그러니까우리가용역을주더라도제가볼때는지명을하는방법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여러개용역업체가있는데당신네들이기본계획을한번가져와봐라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우려하는바는그렇게강릉을위해서앞으로해가야되는것은맞는데그업체가과연검증이되느냐,그업체가최고냐이런데대해서도검토를해보면서용역비를넣어야지이번에2억을넣고나면그사람들그다음에타당성조사하고그다음에실시계획에들어갈때돈을또내고몇십억을넣어야됩니다.

그것을조금더검토를해가지고,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검토를해서다음추경이라든가이럴때올리는게좋지않나이런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외자유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외자유치사업자가 선정됐을 적에는 외자유치사업을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뭐 국제회의장을 갖춘 호텔을 유치한다 했을 적에 그 호텔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실시설계는 그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동진에뭘한다이지역에뭘할려고그러는데우리는이렇게계획을하고있다이걸외자유치를할수있느냐사업자가조금변경해서할수있겠느냐하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자는게시계획입니다.

그래서참고로하고그건저희들이한번신중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권혁민위원  재고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음에 드라마기념관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 우려하는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저희들집행부에서판단하기는이건드라마기념관이아니고어차피강릉에오는관광객들에게강릉홍보관을어차피하나만들어야되는데지금만들장소도없었고또그렇게준비를못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기회에거기에다가강릉홍보관을만들자그래서거기에전번에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간략하게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거기에오시면은주로강릉의홍보,어디가서어떤먹거리와어떤볼거리또어디가서쉴수있는곳,종합안내를할수있는홍보영상관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드라마를계기로해서한쪽구석에는드라마에대한영상세트이런것을준비해놓고이렇게하기위해서저희들이계획했던것입니다.

○정부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또 두가지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를들어서강릉시홍보관이라고그러면은강릉시홍보관을왜편협된지역에할이유가없는것이우선논리가맞지를않고그걸말을멋있게돌려서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보고또보고드라마기념관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목은 그렇는데 내막은

○정부교위원  내막을 떠나서 우선 이것이 발상 자체가 강릉의 유치하고 수치라는 것이지요

왜그렇나하면은,물론뭐저하고뜻을달리하는의원도계시겠지만은우리가그드라마가,뭐저도그드라마를봤습니다마는그드라마가강릉을배경으로했다든가역사성이있다든가시대성이있다든가그렇다고그러면은뭐좋지만은강릉에신혼부부가한번여행을왔다갔다해가지고그래가지고우리가물론관광이라든가수입을많이얻은것은우리가이해를하는데그렇다고해가지고저는이걸볼때호들갑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시민들사이에서도이걸앞에가면보고또보고기념관이라고써놨습니다.

그걸보고와서저보고의회의원들이가서뭘했길래저런것을다주냐라는얘기까지하고있다는것이지요.

물론그사람얘기가다라고는생각하지는않지만은그래서아까항간의얘기를할때이것이시장이라든가공무원의구체적인생각이아니고여러가지이면에얘기가많이있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아까제가말씀드린얘기도그래도지방자치단체라면은돈을버는방법을되고말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이렇게벌지말고예를들어서그드라마기념관이모래시계라고그러면이해가갑니다.

그래서제가볼때이런예산은이번에우리강릉시민의자존심을위해서라도제가볼때는,앞으로그회관을다른방법으로해서뭐영상기념관이아닌정동진무슨홍보관이라든가이렇게만들고이것은우리강릉시민의자존심을위해서라도이것은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이것은정동진을위해서정동진홍보관뭐이렇게해도충분히강릉을홍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권혁민위원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상 뭐 타당성 있는 내용인데 아까 자치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거론 안하고 그냥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것은 권혁민위원님의 생각이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건 나중에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권오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동드라마기념관이공교롭게우리지역이기때문에본위원이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드라마기념관을좋은발상을가지고계신다고하더라도우리상임위원회가2개분과로편성돼있는데이런중요한일을꼭해야되겠다하면은이런어려운때의원간담회에다충분히이해가갈수있는그런대화가됐어야돼요.

솔직히말해서저도몰랐습니다.

그런데나중에그후에MBC에서오신분한데개인적으로제가받아봤습니다마는이러한문제를가지고의원님들이처음부터이것을심도있게같이노력하고머리를맞대고연구를해야되는데참내무복지원회만보고를받고우리산업환경건설은보고를받아본적이없으니까산업환경건설은전반적으로의원님들의의견이처음부터반대의견을가졌습니다.

왜냐하니아까정부교위원님말씀대로보고또보고보다는예를들어서드라마로한다고하면은모래시계가더비중이훨씬크잖느냐하는말씀도있었고여러가지의견이있었는데또저도역시거기에대해서보고를받지못했기때문에뭐라고같은동료의원끼리대화를나누지못했는데나중에보고를받고보니상당히좋은발상과또MBC에서무려1억에가까운장비를기증을하겠다하는안도있고또시에서강릉시홍보관이지금뭐문화관도있고여러가지시설이있겠지만은거기에대한사람이많이모이는그때그때홍보할수있는그런자료가안돼있고이래서그러한안을가지고있고또MBC에서보니까기획한사람이서울대미대를나와가지고상당히바람직하게제가볼때는호감이좀가게해놨는데이러한문제를처음부터의원님들이간담회가같이이루어졌으면은오히려일이수월하게안되면안되고되면되고의원님들이이해를하면빨리할수있는데이해가상당히안되신것같애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제안을예산심의하면서시간을너무지체가됩니다마는설명이충분히됐어야되지않느냐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전체간담회에서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내무복지위원회간담회가있어서그자리에서보고드린것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조금전에정부교위원님말씀하신중에서설명회라기보다는저희가장소가하필정동홍보관이되면서관광객이많이오는쪽을택했고저희시에서갖고있는시설물이다행히정동에도있고또‘보고또보고’드라마가하나의아이템이되어가지고그걸계기로해서우리가기획을했던겁니다.

당초계획에서위원님들아시는데로‘보고또보고’기념관으로인식을하고계시는것같으신데사실보고또보고하고모래시계하고복합이되어서한쪽코너에조금했습니다.

그영화촬영,연속극촬영세트가한쪽구석에되어있고나머지는거의가강릉시홍보장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걸좀양해해주시고우리가아이템을거기서집행부에서얻어서그것을강릉을찾아오는관광객의강릉을소개할수있는장소다는개념으로받아들이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창단이되었습니다마는시청축구부팀이시민들이입장으로봐서는심지어1년에10억은투자될것이다이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연아까자꾸만민생민생했는데지금이시기에엄청난예산을들여서과연창단이필요할시기냐는부정적인시야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88쪽서부터쭉해서,다른데꺼는검토를못했습니다마는나온것을보니까대략계산을해보니까1억6,000정도에서도비9,000,시비7,000해서한겁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명시된1억6,000정도의예산이투자가되는겁니까?

시도비를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강릉시청 축구팀은 당초에 강릉시청에 직장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게있었는데체육회에서강원도를대표하는축구단이한일생명이라고있었습니다.

있다가연말에해체하고그러다보니까강원도를대표하는실업팀이전국체전이라든가없다보니까강원도시사님하고저희시장님하고강원도축구협회회장님하고협의하에서강원도에서1억5,000대줄테니까강릉시에서현재시청팀에다가조금보완해서해다와그래서저희가현재당초예산에한1억8,000정도,2억가까이예산이있습니다.

급식비하고,그러면인건비까지포함한겁니다.

그런데이번에도에서1억5,000을대준다고약속이되었는데1억을먼저예산을줘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추가로소요되는경비는당초예산에거의없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소요되는게우리예산에당초예산까지합쳐서3억4,000,3억5,000정도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까지합쳐서,그렇다라고하면실업팀이,정식실업팀이예전에서울시청에축구팀이있었는데1년에운영비가7억정도,8억정도들어갔답니다.

정식실업팀을운영할적에,그런데저희들은정식실업팀이아니고그냥강원도를대표하는각종전국체전이라든가실업축구연맹이라든가각종대회에출전을하는데소속경비라고해서3억5,000정도예산이들어갔니다.

그걸로서충분하다고는뭐하지만금년한해는할수있다,또내년에도1억5,000을도에서대준다고일단은얘기를했습니다.

그건내년에가봐야되겠습니다마는그래서축구부를창단했고,또명실공히강릉이축구의고장이라고해서어저께창단식을가졌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10억이상 들어간다더라, 과연 바람직한거냐 이런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3억5,000, 이중에서도 1억5,000은 도비보조로 해 준다니까, 이걸 바로 자꾸만 시민들이 악성루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엄청나게해가지고시작만하느냐이러는데여기에대해서도비를제외하고우리시비가2억정도든다이렇게이해가가도록이런홍보도시민들이알권리기때문에오해가없도록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자면 드라마 기념관을 정부교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아울러서 권혁민위원님이 거기 어떤 당위성이라가 보다도 그러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양론을 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 강릉시 축구팀 발족을 하셨는데 한가지 한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건 일단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를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는데,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표정이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김남호  이 자리에서 발의된데 대해서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하고 여기에 도출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많이지연되었기때문에,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IMF시대에예산이절대적으로부족한현상황속에서시장,부시장,국장직책업무추진비를일부삭감하고양여금시비부담도30%못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예산편성이사회경제개발비에치중되어서본위원은본예산에대해서상당히잘편성되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여기에상충되는몇가지지적사항에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보면귀빈실외부수리1,000만원이있는데귀빈실쇼파구입이1식이500만원인데500만원짜리쇼파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오죽헌내에귀빈실이있는데쇼파가옛날것을같다가진열을해놨기때문에이번에교체를전부다합니다.

○손수익위원  교체를 하는데 거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500만원,견적을오죽헌에서받은게500만원으로받았습니다.

○손수익위원  그리고 124쪽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위원장 김남호  손위원, 그건 현재 자치국 소관을 하고 다음에 문화관광복지국이 나오면, 국별로 이렇게 마치시고 넘가가는게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만 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국제화도시건설사업용역,집행부에서추진할려고하고있죠?

그런데아직계약서를안쓰셨겠습니다마는계약의가장중요한계약의이유가어떠한건이한건이라도외자유치라든가사업실현이되지않았을때는용역비를못받아가는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시의회에서,예산결산위원회에서인정을해주되,이2억을당장불요불급한민생사업도있잖습니까?

그런쪽으로치중을해주고,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계약을체결하라는겁니다.

계약을체결하고진행하면서한건이라도가시적인어떤효과가나타났다고했을때2억을예비비에서지출을하든어디서지출을하든해서나중에추가승인받으면될게아닙니까?

그렇게도할수있는게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할 수 있습니다.

할수있는데당장우리가한국능률협회에다가강릉시공무원을대신해서외국에나가서,구라파에나가서플랜을갖고이것을해다오할수있는근거가계약서입니다.

그계약을집행부에서할수있는것이예산이없으면못하잖습니까?

예산을세워주시면,계약을해주면그사람들이그

○이재안위원  예산상에 없는 사항이 지금까지 선집행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예비비로서 쓸 수 있는 사항은 했습니다.

급한사항은예비비를가지고했는데현재까지예산상에없는사항을선집행한경우는없습니다.

단목을어떤노트를산다고했던것을연필을산다는그런경우는있어도그외에예산과목이없는것은계약이체결이될수없습니다.

그래서예산을세워주시면저희들이아까도얘기했습니다마는집행은외자유치성과결과가나왔을적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용기위원  조금만, 국장님 당초에 설명했을 때는 국제화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간사님이 질문했을 때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게 뭡니까?

플랜,자체적인국제화도시를만들수있는개발에대한용역입니까?

그렇지않으면어떤외자유치를하는,공무원을대신해서해외에나가서업체하고사업에대한유치하는그런목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목적이 두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강릉을국제화도시로만들기위한종합플랜을,지금사천온천개발하고정동진뭘하고쭉나름대로구상이되어있는데구체적인안이전혀없습니다.

그안을거기서나름대로만들어서우선급한대로사천온천지구면온천지구,그안에는50만평이면50만평안에다가어디는호텔짓고어디는뭘하겠다는안을만들어가지고외국에그사람들이직접유치를시키겠다는겁니다.

그래서그외국유치하고안하고에대해서플랜만,아까정부교위원님말씀대로계획서만잔뜩만들어놓고안되었을적에는돈만날리는것이아니냐,저희들도그걸엄청나게걱정하고있습니다.

종합계획과더불어외자유치를포함해서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고그이후에돈은그한국능률협회,국제화관례랍니다.

국제화한국능률협회소개업자하고외자유치하는사람하고외자가져오면서몇%몇%하는게있다고그래요.

그외에는저희들돈이전혀안들어갑니다.

단이2억을계상을해주면강릉종합국제화도시를만드는데어느지역에다뭘하고뭘하겠다는나름대로플랜이되어가지고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서를한두건만들어서외국사업자를끌어다가사업을실행시키고시에서고용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하겠다는게있습니다.

그래서두가지목적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궁극적목표는그렇게하다보면자연적으로강릉시가한10년이든15년이든간에국제화도시가됨과동시에그외자유치를할수있다는겁니다.

우리의목적은국제화도시플랜도장기간시간이걸리겠습니다마는외자유치를다만1억달러,2억달라를당장금년내에한두건을성사시켜야만이강릉경제가활성화되지않겠느냐고용창출도되고거기에목적이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 산불에 대한 용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그안에호텔이들어가고골프장이들어가고어떤일부분에대한용역을해놨지않습니까?

또하나의연곡온천지구이렇게용역해놓은부분을능률협회에서전체적인것을가지고외자유치를하는사업의일환으로주는어떤그러한사업비다이런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답변이 여러 가지다 보면 아주 혼돈이 됩니다.

이게어떤사업비에의해서목적인지도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것을보면말입니다.

답변이좀목적이뚜렷해야되지않느냐,쭉들어보면이제어떤사업목적이어떤부분인지영이해가안갈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개별로용역해놓은것을총괄적으로해서우리강릉시를대신해서능률협회에다가위탁을해서외자유치를하는것이다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하여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아끼면서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외자유치 관계는 반복된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해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나중에 우스운 구경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면에는 강릉시가 미래적인,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하우를 그속에서 축적을 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손실이 안가는 쪽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가 상당히 처음부터 시종일관 틈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안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Y2K문제완전히해결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아직 덜 되었습니다.

6월달이면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6월달이면 문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현재 가격결정이 보건소에 효모 관계로 해서, 한독제약에서 하는데 그게 가격이 결정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6월달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재안위원  하여튼 길게 답변하실게 없구요, Y2K 문제 해결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다음2000년도에문제생기지않도록만반의준비를다하셔야할것이구요,그다음에HUB,CSU,DSU이것당초예산에세웠다가왜다...,이번에구입하는겁니까?

네트워크장비구입을,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당초예산에 이걸 올려서 안되었습니다.

이게어떤시스템이냐하면종합벽원같은데가면진료를받으면진료하는부서에서제약실이나의약실에다

○이재안위원  보건소에 설치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혁  예,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102페이지징수업무우수읍면동포상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징수업무포상금은매년이렇게지급했습니까?

우수읍면에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보건데는 읍면동에 사기를 올려주므로 해서 징수업무에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제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세원을증대하기위해서징수업무를하는부분에대해서격려를해주고하는부분은좋지만이게예년에도그렇게했다고계속이런예산이반영되어서해야될필요성이있겠느냐는것을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성이있고,징수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는당연히징수해야하는게아닙니까?

돈이이렇게포상금지급되는것은어떻게쓰여집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강릉시체납액이117억정도가쌓여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이저희들이제납자주소추적이라든가재산관리문제이런게복잡합니다.

매년발생되는체납액이한30억씩계속늘어납니다.

늘어나고97년,98년도에는IMF영향으로더많은입장이되어있는데전체적인체납액을많이줄여보자는데저희들이기본업무에서매년부과되는,부과하고징수하는것보다도체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독려하고시간을많이내주고그래서포상금이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체납액이 30억씩, 40억씩 생기잖습니까?

그러면30억,40억이생긴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10억이들어가서체납액이생기지않고20억이된다면그10억을투자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이왕이렇게체납액에대한방지를할려면재무부서라든가세무징수하는부서에다가정액으로,부분적으로줄수는없겠지만,정액으로주더라도실질적으로세금을받아들이는여건을마련해주는쪽으로이건전체적으로지원이되어야지,그럼똑같이세금을받아들여가지고이게몇개입니까?

최우수1개소,11개소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몇개읍면동입니까?

그럼다른부분에는세금은실컷죽도록받고그런혜택은못보고그런부분이아닙니까?

물론다른읍면동보다더열심히받기위해서이런것을주는데요,앞으로는.....잘하는산불같은경우는불안내면포상같은것주는게있죠.

공무원들이불내고싶어서불냈습니까,그죠?

물론홍보라든가부분이얼마나잘했느냐못했느냐다르겠지만이런부분도앞으로는전체적으로실질적으로세금을체납이안되게받을수있는실질적으로지원이갈수있는쪽으로어떤혜택을주는지,포상금이라고해서이래보면이번같은경우도돌아가기입니다.

그죠?

물론실정에따라서있겠지만,이렇게구태의연하게늘상해왔던것처럼하지말고새로운방법을바꿔보십시오.

어떻게하면체납금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30억이체납이생겼다고하면10억을투자하는한이있어도,10억투자해서체납액이20억이된다고,10억이된다고하면그렇게과감하게투자를하십시오.

늘상하는것처럼하지마시고어떻습니까?

과장님앞으로그럴수있는계획이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체납세가 많은 부분은 세무직 공무원들만 가지고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맡아 가지고 하는 총괄징수제 이런 것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성실한납세의무자가성실하게납세를해주는그런방법도신용카드에의한납부방법이라든가그외에OCR로해서납부되는지로라든가이런부분도지금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쪽이되면관내보다도관외쪽에이런쪽에많이될것같고,저희들이주로체납이되어있는부분이유통세쪽에서굉장히많습니다.

저희들이주민세소득할같은경우는양도소득세를납부한이후1년후에저희들에게통고가오기때문에재산이다없어진후에부과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이런게가장어려운부분이고,그렇지않고현물을가지고있는부분은세목별로집중징수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다혜택이갈수는없겠지만,가령예를들어서A라는부분에어떤내년에어떤세금목표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목표가있으면그목표에도달했을때어떤사기앙양책으로지원을해준다든가이런부분이더효과적이지않겠느냐,그런어떤격려를할수있는방법을조금바꿔볼생각은,이런부분에서연구를하시라는것이지.....처럼A라는면에서는세금을90%걷습니다.

그러면B라는동에서는50%밖에못해요,시전체로봐서는아니죠.

그러니까어떤목표를설정해놓고90%이상세금을다받아들였을때는거기에대한격려금을준다든가그런사기앙양책을줘야지,이런부분에서앞으로방법을조금바꿔달라는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정부교위원  한가지만 더, 9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건립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도비 보조가 내려 와 가지고 자원 대체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자율방법대원들 방범초소 건립입니다.

○정부교위원  자율방범초소가 각 동별로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이것을 각동에 있는 것에다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까지는 거의 지율방범대 초소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교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초소 건립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아직 도의원 박낙진의원님께서 도비를 2억을 받아 와서 자원대체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어느지역에다자율방범대초소를짓겠다는계획은안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획을받아서축조심사를해서할계획입니다.

○정부교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에 있고, 전체 총괄하는 기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시 예산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서 괜히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지역에서 각 읍면동별로 젊은이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꾸 건물 지어 주고 총연합회 건물지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무종위원  위원장님!

지금심사를하다보니까자치행정국도다안끝났는데뒤에국장님들많이계시는데,거기민원도많고그런데괜히쓸데없는오전시간을그냥낭비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

여기진행과정을볼때뒤에아직많은데지금현재오전에끝날분이아닐것같으면민원도많고일해야지뭐하러오전시간을뒷전에않아있게합니까?

진행을빨리하시든지그렇지않으면진행과정을봐가지고판단해가지고해야지뭐하러시간을낭비합니까?

민원도많은데오전에앉아서

○위원장 김남호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우리위원님들이의문사항을집고넘어갈부분이있기때문에시간이상당히지연이되는게있는것같습니다.

○이무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래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도 안 끝났으니까 여성회관도 아직 있잖아요.

필요없는국장님들뭐하러여기서시간낭비를오전내내합니까?

업무를해주게끔해야지

○위원장 김남호  오전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오후시간에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자치행정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25쪽에황영조기념체육관관람석및보호망에8,000만원계상되어있는데계상된게설계미비로해서세워졌는지아니면하자발생에의해서세워졌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관람석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설계에들어가지않고앞으로황영조기념체육관은저희들이잡종재산화해가지고관리를명고에다이관을시킬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이시설이어느정도완벽하게되고나서관리이전을시켜야되기때문에이번에이8,000만원만하면시설이완비될것같습니다.

○이계재위원  준공을 할 때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당초설계에도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이번에관람석하고보호망을설치하고나서관리전환시킬그런계획입니다.

○이계재위원  이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공요금이라든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확보하고 나서 확보되고 난 뒤에 시설만 될 것 같으면 관리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재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산재한 민생들을 뒤로 하고 이런데 부터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가지221쪽에근로자종합복지회관배수로시설이런것은설계당시에설계당초배수로시설같은것이포함이되어서시공을해야되는게아닙니까?

이런식으로자꾸만투자를재투자하고재투자하고하면시비를어떻게감당하겠습니까?

한가지사업에,건물을짓자면배수로시설까지포함이되어서설계에들어가야되는게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입니다.

이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은옳은말씀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당초설계에서부터여러가지문제가많았던것으로이미다알고계신사항입니다.

그런데그후에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테리어시설을하도록예산에섰는데그것을감시켜가지고배수로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과목을경정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앞으로 무슨 시설을 설계 시행을 할려고 하시면 좀 더 완벽하게 한 번 투자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9페이지호적관리전산화문자입력용역1억5,000,그밑에호적전산화사업해서대형컴퓨터,입력장치,출력장치,무정전전원장치전부다예산삭감되었는데약그금액이2억이넘는금액이이번에경정에서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 부분은 호적전산화 문자입력 용역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컴퓨터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재안위원  아니요.

입력장치,출력장치자산취득되는컴퓨터장치들을전부다구입을보류하셨는데,그리고문자입력용역이건뭡니까?

치는작업입니까?

1억5,000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치는장치입니다.

○이재안위원  컴퓨터 장치는 필요 없어서 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자재도삭감해가지고공공근로사업재료비로과목경정시킨겁니다.

○이재안위원  하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이재안위원  118페이지에 단오장 오폐수 장치 2,000입니까?

이것좀얘기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단오장전주전산관리가당초2,000만원확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직접현지확인을했습니다.

했는데전산장비는시급성이덜하고실제오폐수맨홀정비라든지이런것이미흡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2,000만원을삭감하고하수맨홀정비라든지오수시설에대해서

○이재안위원  단오장 내에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단오장내에

○이재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23쪽귀빈실내부수리1,000만원하고귀빈실쇼파구입500만원,귀빈실쇼파구입이500만원이런예산을세운것을봤을때저도예산을보고깜짝놀랐는데쇼파구입하는데500만원투자가된다는게상당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많고124쪽에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가258만2,000원상정되었는데지금IMF다른데는월급이다깎이는데여기올라갔는데,이예산은당초예산하고상충된요인이아닌가여쭤보고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는당초예산에총액이2,561만4,000원이계상되어있는데실지당초예산에서약258만원정도가부족하게책정되었습니다.

연간총액에따라서추가로이번추경에반영해서올렸습니다.

○손수익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도 본 예산 올라올 때 공무원들 봉급 삭감하듯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97년도분에대해서올라온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공무원 수준에서 삭감이 되어서

○손수익위원  축소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리고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3쪽에 귀빈실 내부수리 1,000만원과 귀빈실 쇼파구입 관계는 위원님들이 오죽헌 귀빈실에 가 보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거기는우리나라에유명한인사들도많이오시고그런귀빈을모시는그런자리인데가면시멘트바닥이그냥있습니다.

그리고벽에한것도옛날에한그런널판지같은것을박아놨기때문에보시는분들마다귀빈실이너무초라하지않느냐이러한지적이있고또귀빈실쇼파도한10여년전에산그런쇼파입니다.

그리고한20여명이앉을수있는그런좌석을마련해야되기때문에이쇼파값을500만원으로책정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아직도 설명을 듣고도 내부 수리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가는데쇼파구입500만원예산편성했습니다.

이건아직도국장님설명을듣고도이해가덜가는부분인데쇼파를어떤것으로하는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면적에 오시는 손님 최대한 인원수를 감안해서 시중에서 또는 조달청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다고 해서 500만원을 다 쓰는지는 그건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면서 쇼파를 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앞으로 예산이 특히 소모품은 말입니다.

지금은눈이높아서웬만한시중에지식인들은지방자치가참여하는게지방자치가아니겠습니까?

예산서를다본다구요.

보는데여기다가쇼파구입비1식에500만원이런예산서는상당히저항감을불러일으키는게아니냐,물론집행과정에서공무원들이어떤쇼파를살예정인지잘알고있는데시민들도좀의식해서신중을기하는게낫지않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겠습니다.

예산을허락해주시면검소하고귀빈실에적합한그런쇼파를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지금관광개발과장님이나와계시기때문에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가이번5월5일날선교장에다녀왔습니다.

실제로우리관내에관광안내소가몇군데나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저희들관내에관광안내소가3개소가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선교장에 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선교장에서는 관할을 안 합니다.

문화재차원에서하고요

○이재안위원  실제 그날 제가 가 봤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인접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왕에만들어졌다고하면표지판설치가좀불요불급한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을해봤구요,그리고공중전화가없습디다.

그리고화장실한번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화장실이작년도에500만원들여서지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화장실을거의이용할수없는지경이더라구요.

한번가서직접확인하시고그세가지말입니다.

기왕예산다루는시간이고담당과장님나와계시기때문에불요불급한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그세가지참조를해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125쪽궁도장시설에재원대체2억이계상되었는데구체적으로어떤시설이구요,이걸좀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궁도장 시설은 도비입니다.

2억이저희들연초에시장님이도지사님께업무보고드릴때지금종합경기장부지내에궁도장을,남대천둔치에있는궁도장을종합경기장내로옮길려고하는데시에서는부지를대고도에서는필요한예산을5억을지원해달라고저희들이시에서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도비로2억이지원이된예산입니다.

이2억으로사대하고과녁을설치할그런예정입니다.

지금우리가남대천종합정비계획에의해서남대천궁도장을기존서있던부분은폐쇄가되고국장님말씀하신대로다른부지로옮긴다는이런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든 시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실지로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사업에항목에따라서어떤경상경비라든가사회개발비라든가체육시설이라든가이런항목들은알지만궁도장같은데서는굳이2억씩들여가지고시설을해야되느냐,물론사회체육에있어서는중요합니다마는우리강릉시에궁도인이얼마나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한 500여명 됩니다.

○이용기위원  지금 남대천에서 나와서 활용하는 분이 한 500명 됩니까?

회원이500명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그런데궁도장은일부시민들도이용기위원님과같은,보는시각으로보는시민들이있습니다마는인근에저희강릉시보다작은양양군이나해,삼척이런시군도아주휼륭한궁도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시장님께서는우리궁도장을빨리지어서금년가을에도대회,궁도대회를한번유치해야되지않느냐는것이우리강릉궁도인들의뜻입니다.

그래서이것은도대회정도를하자면남대천둔치에있는궁도장으로는대회를치르기어렵다는이런판단이되기때문에작년부터할려고하다가도비지원이늦어서금년에집행하게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이용기위원  주문진에도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시설은어떻습니까?

거기어떤전국체전이나도체전을유치할수있는그런규격이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주문진에 궁도장은 정기 경기를 할 수 있는지는

○이용기위원  거기다가 부지, 똑같은, 교통거리로 봐도 20분이면, 15분 정도면 주문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문진궁도장을체육시설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그쪽에다가투자를해가지고궁도장을제대로한번만들어볼그런생각은없습니까?

굳이꼭강릉시내인근에다가만들어야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글쎄, 거기는 지금 주문진 궁도장은 그 부지 자체가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체육단지내에설치하는것은전부시유지고,그일부가작년연발에사유지가400평있는것도매입을저희가지난연말에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다가진짜어느대회든할수있는그런규격의대회를유치할그런계획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강릉시 인근에다가 궁도장을 시설을 해서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다시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문진에 있는 사유지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돈받고사유자,개인이자기땅에다가해가지고입장료수입받고하는것은아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굳이 인근에다가 시유지까지 땅을 대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아침 같은데는 차가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인근에있는비싼땅을시유지같은충분히다른데로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을궁도장으로하는것보다도기존설치되어있는것을돈좀덜들이고더시설을완벽하게갖출수있는부분이더타당성있고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아닌가생각합니다.

다시한번검토해볼그런의사는없습니까?

도비내려오면무조건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무조건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궁도장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궁도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금년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우리교동종합경기장종합계획안에지금저희들이설치할려고하는그위치에궁도장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궁도장신축을할려고하니까그런줄아시고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도비가도에서내려와서시설하는부분은좋습니다.

좋은데굳이왜자꾸만시내일부에그주위에만이런부분을설치할려고하느냐문화혜택은외곽에있는사람도당연히받아야됩니다.

강릉시내몇몇사람들을위해서,이런부분에서지양이되어야된다고분명히생각합니다.

무슨압력에의해서시내몇몇사람들말입니다,자기들여가선용이나.......위해서는과감히배려하고말입니다,안그렇습니까?

이런부분에왜질질끌려갑니까?

이런부분은공정히해달라는겁니다.

핵심은요,어디노인회읍면단위에노인들게이트볼장하나마련해달라고하면해줍니까?

시에서,배우지못하고힘없는사람들이라고그런데서예산을아는척도안하고시내몇몇사람이말입니다,이런부분에서과감히해달라는이런얘기를주장하고싶습니다.

당연히해야죠.

해야죠,그런부분은안해보시고말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이용기위원  무슨 사회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지역으로편중하지말라는얘기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상해야 되고 예산 투입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비면무조건합니까?

사업의타당성도없으면,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해보십시오.

○정부교위원  시중에서 언론에 보면 20억이라는데 2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닙니다.

20억이라는얘기는저희들이당초에도비요청을할때시에서는부지매입비를15억을투자를하고도에서는5억을지원을해주십시오,그러면20억을들여서활터를만들겠다이렇게계획서를올린겁니다.

그래서20억이란얘기가나온것이지실지저희들이금년연초업무보고때지사님한테건의를드린것은5억을지원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5억을요청했는데2억이내려왔습니다.

○손수익위원  시비 5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닙니다.

○손수익위원  부지 매입 추가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니, 부지 매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원래체육단지안인데지난연말에사유지가있어서

○손수익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5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닙니다.

지난연말에궁도장을할려면그안에사유지가3백몇십평있었는데그것을5,300만원인가주고매입해서다끝냈습니다.

○이용기위원  체육단지내 궁도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다 끝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원래 그 전체, 그 주위를 벌써 시가 다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필지

○이용기위원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체육시설단지에그런부분을마련하기위해서만든것이지궁도장이라는목적때문에매입한것은아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궁도장 때문에 매입한 것이죠.

왜그런가하면국비가작년에1억이내려와서그게이월이되어서금년까지왔습니다.

금년까지왔는데

○손수익위원  도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금년에 2억이 도비이구요 이건 작년에 1억이 넘어와 있는 그 내에서 부지매입이라도 해야지 그 돈이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그걸부지매입을하게된원인이궁도장을건립하기위해서걸림돌이되기때문에이렇게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이용기위원  그럼 궁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궁도장 부지 매입비도 벌써 끝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놨기때문에도비이번에예산편성되는부분은그쪽부분에들어가야된다빼지못하겠네요?

이제는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그러면이미부지확보가되었기때문에

○이재안위원  부지가 어디로 갑니까?

사놓으면되지

○이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말입니다.

충분히지금심곡같은부분에도시유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에도궁도장을마련할수있는부분,사람들이즐길수있는부분이있으면좋을것이고,주문진같은부분은기존에있는궁도장부분에도한다고하면예산이상당히조금들것이고또전체적으로봐서는어떤지역에외곽에자꾸만이런부분을유치해서전체수준높은하나가될수있는그런부분이좋지않느냐,큰걸로봐서는,왜시내에서만뱅뱅도느냐는거죠.

시설에대해서는,그런부분을주장하고싶습니다.

경기장만있다고하면시내권입니다.

여기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그부분도충분히여가를선용하기위한그런체육시설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관내학교에궁도부가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학교 체육회에는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단순히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이죠?

쉽게얘기하면복지차원에서만들어주는게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강릉시에 어떤 궁도를 활성화 시킬려는 것도 아니고 노인 복지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런 측면, 양개 측면이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계도있고또한궁도를활성화시켜보자는그런측면도많이지배를하고있습니다.

○박호창위원  위원장님!

발언좀하게해주십시오.

○이용기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그렇게이해를했구요,앞으로는이런시설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시가골고루발전될수있게끔기회를줄수있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한가지,해수욕장입장료부분하구요,시설임대로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고싶은데요,우리이번에전체해수욕장입장료안받기로한게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연간 얼마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약 1억5,000정도 됩니다.

○이용기위원  아니 주차장, 야영장 이런 총괄적인 부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약 그렇게 될 겁니다.

○이용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왜1억밖에안됩니까?

전체해수욕장이,우리관내전체해수욕장이,경포에서주차장,야영장임대수입이이것밖에안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잠깐 계십시오.

○이용기위원  과장님 나중에 찾구요, 굳이 그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어떤시설물에대한임대료,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주차장이라든지야영장,비치파라솔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관광객이많이오게하기위한목적이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런시설물에는그대로,임대료는그대로놔두고입장료만안받는다고해가지고관광객이옵니까?

관광객이강릉에와가지고최고의불편이뭡니까?

입장료때문에이놈의새끼들입장료받으니까못오겠다이런차원입니까?

그렇지않으면주차비가비싸다든가야영비가비싸다든가그런주차목적에서바가지하는이런부분쪽에서관광객이감소가된다고봅니까?

둘중에어디가더많습니까?

정리하면이렇습니다.

해수욕입장료때문에불만이냐,그렇지않으면와가지고내가사용하는주차장이나야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족치못하기때문에불만이냐그부분에대해서어떤게비중이더큽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어차피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또 유희시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숙박대책이라든가그런부분이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은 접어두고라도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해 보셨으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해수욕장에 못 오겠다 아니면 해수욕장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못 오겠다 둘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런 부분은 아마 경미할 겁니다.

쉽게말씀드려서주차장이부족해서불편한것이지주차요금이비싸다든가입장료가비싸다든가그런부분은아닌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나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입장료를 다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했답니다.

좀더구체적으로들어가서결국은바가지가없어져야되는데공공요금에서바가지......많이됩니다.

공공요금에서,그러니까주차장이라든가야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임대를해주지않습니까!

그임대에서는어떤부분에대해서바가지를하는부분에대해서,공공요금에대해서바가지는더많습니다.

숙박이라든가횟집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세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굳이많은관광객을유치할려고하는그런큰계획으로하신다고하면임대료기타시설물에대해서제고를해주실필요성이있지않느냐,현실화시킨다든가해서절대로바가지씌우지못하게한다든가,바가지가이뤄지지않게끔그렇게한다든가하는부분을다시한번다음연도에예산에서는조치를해달라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12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입니다.

러시아아이스발레단초청공연하는데1억4,000만원들고세가지종류에홍보하는데소요되는예산이5,500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과연언제몇회에걸친공연계획인지말씀해주시고또2억가까이아이스발레단을초청하고홍보하는데예산이세워져있는데이게언제어느시기에몇회공연을통해서대체를하므로인해가지고여기에대한경역수익측면에서과연2억을투자했을때2억이상에,물론강릉시홍보도고려한다고하지만경영수익이있는지이걸한번좀답변해주시고,또초당순두부축제하는데예산이3,000만원올라와있는데,이건매우늦은감이있지만그래도강릉시유일한먹거리의한종류인순두부축제는매우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얼마전에의회에청원이온그내용을보면지금최선윤이라는대표가자기의기득권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강릉시에환수할수있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집행부에서어느정도의진행되고있는지.....농림수산국에서답변을했던부분인데그부분에답변을해주시고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아이스발레단초청공연관계입니다.

그것은저희들이공연초청비는1억9,6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마는6월17일부터6월20일까지4일간1일2회공연을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어른들은1만5,000원청소년이하는7,000원이렇게해서1일약3,000명,총저희들이3,400석입니다마는3,000명정도관람을할것으로보고초청공연을계획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홍보비가5,500정도가별도반영이됐습니다.

나름대로분석을했습니다.

공연후에저희들이예상한수입은약3,000만원내외가될것이아닌가하는예상이있습니다.

○박호창위원  그리고 농림수산환경국장이 안 계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예상하고있는데시기를율곡제를전후한그시기에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표등록관계는보건소장님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농림수산환경국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거기도 좀 관계가

○박호창위원  그럼 오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전통가옥보수하는데필요한예산이연에수억이드는데당초예산에도수억이들어가있고1차추경에도적지않은예산이소요가될것같은데이것도무슨선별기준이있을것같애요.

또보수하는데그야말로전문가들고증을통해서또전통가옥보수는일반시공자면허하고다르게전통면허를따로가진사람들이해야되는데이것이하도급을주다보면은공사가부실하고또이광로가옥을보더라도보수를했다고하지만매우졸렬한보수였다는생각을갖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문화체육과장께서는전부관심을가지고전통가옥보수가제대로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필요하다면은우리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보수된것을보는그런기회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공설묘지주변숙원사업이금년도에얼마가배정돼있었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금년도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주민들하고약속한사항이2억5,000을더계상해줘야되는데이번예산에2억200만원밖에못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다음추경에마저해주도록

○이재안위원  그러면 5,000 정도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이재안위원  납골당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납골당 때문에 저희가 사천면사무소에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납골당을 시설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몇 일 전에 우리 복지여성과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한 10가지 사항을 또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지난해 약속한 5억5,000만원만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시가 어차피 시범공설묘지라 하면은 납골당이 필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대충그렇게알고는있습니다마는주민과의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의회에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완공 예정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납골당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업은 건설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것입니다.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77쪽에관광엑스포대비도로변정비에400이계상돼있는데도비가3,200이고시비가4,200인데우리시민이이렇게4,200씩투자할필요성이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주문진장애자 보호작업장 신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기위원  161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문진장애자보호작업장신축은지금사천에하나가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주문진에장애인이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는데한오천몇명이라고제가얼추들은기억이나는데그래서강릉시장애인협회에서주문진쪽에장애인을사천의작업장은강릉시에있는장애인들이들어가서작업할수있는데주문진쪽에주로오징어를찢고이런작업을장애인들이많이할수있는데작업장이없어서못하니까작업장을좀해다와해서시에서장애인보호차원에서시설하는것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사천장애인작업장이159페이지에약4,000만원이운영비로경상보조로예산이서있는데이건사천작업장이지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천주교재단에서장애인작업장옆에다가또장애인작업장을건립하겠다바로그업종자체가아까주문진말씀하시는오징어가공그런것으로계획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천에있는작업장이아직까지제가보기에는정상운영이되지않고있는데주문진에다가또설치해가지고또작업장운영비를또보조해야되고그러면은그문제가정상화된이후에다시재검토를해봐서해주면은타당성이있다고보는데현재는미리기존에지어놓은작업장도정상운영이안되고있는상태에서과연이렇게또신축을해서지원을해야되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질문했으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은장애자단체에다가신축을해주는것아닙니까?

과연그단체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장애인을위해서그사업을원만히하겠느냐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지금힘든데물론지어주면그사업주체가과연누구겠느냐하는부분을지적하고싶어서그럽니다.

특히주문진같은경우는오징어를찢고가공을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건충분히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나중에이사후관리가과연잘되겠느냐어떤단체에다가지원해주고나면은맨날보면은한사람한테이익금이가가지고실지로장애인을위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다른쪽으로흘러가는부분을많이봤잖습니까?

그래서사업계획이과연구체적으로타당성이있는지는검토를다해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 장애인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후에복지여성과장으로하여금충분히납득갈수있는답변을드리도록이해해주신다면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장애인복지회관에는지금제가알기에는어떤시설물을해서떡공장을해서추가소요돼서그걸시설비를추가를해줍니다.

그러면그건거기에서떡공장을하는것이고주문진은주문진장애인들이장애인단체가별도로어떤공동작업장을마련해주면은작업을하겠다이래서장애인복지차원에서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일단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운영이잘못하면처음에는그렇게하다가나중에어떤개인이운영권을움켜쥐고장애인들은그냥고용이돼가지고그럴우려가있잖느냐이렇게우려를하시는데그건뭐저희들도그런우려를안하는바는아닙니다마는사후관리에대해서는저희들이최선을다하도록해서장애인복지대책에대해서대책을강구하기위해서또장애인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이고이래서주문진쪽에이번에예산을계상했습니다.

제가알기에는지금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오후에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지금 장애인작업장 옆에 시유지에다가 아까와 같은 유사업종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보면은주문진노인대학건립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문진노인대학건립은노인복지회관인데이름이도비보조가내려오는게노인대학건립이렇게내려왔습니다.

○정부교위원  이게 복지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복지 및 평생교육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주문진에있는노인네들이조순총재한테얘기를해서사업비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지원해주는게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없습니다.

○정부교위원  건물을 지어 주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얼마 들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주문진에 하나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하나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이 국비, 도비가 공짜로 오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또 인기성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강릉시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이 조금 낙후됐으니까 해 주자 이렇게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는시비가붙지않는다니까다행인데대부분도비국비를보면시비가붙잖습니까?

그러면시장이하는게아니고어떤정치인들의논리에의해서하는경우도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논리를우리민선시장이이제는편하잖습니까?

과감히도비도안받을수있는자세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건물신축입니까?

건물이있는데시설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신축비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구 명주군 노인회관이 사천면사무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노인대학을구명주군노인회관에서한달에세번씩계속개최를하고있는데그러면은주문진에이게신축이되면은사천에있는노인회관그건폐쇄가되는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호  지금 주문진, 연곡, 사천 노인들이 와서 노인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대학이지만 실지는 복지회관 겸 경로당, 교육장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 돈이 아니지만은 요사이 건물을 지어놨다 그러면 관리는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지금읍면동사무소도사용하고있지않는건물들도많이있고그래서그런쪽을이용해서하는방법을강구해야지지금건물을지어놓으면시돈이안들지만은유지관리비이것은시가더맡아야되고이렇단말씀이지요.

그래서이런것을제생각에는다시짓지말고그지역에있는다른시설을이용한다든가,돈은와있으니까개보수해서사용한다든지이런쪽으로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주문진 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주문진 하고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주문진쪽에청년회의소와로타리크럽이런자생단체들이있습니다.

그단체에서회관을지을수있게끔좀도와달라고그래서거기다가짓는데다가저희들이해서지은집을이보조되는금액만큼같이지어라그래서관리를거기다가맡기고운영하려고그럽니다.

그럼그사후관리에도우리시에서는큰문제가없잖느냐그래서실질적인계획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이좋은질문을해주셨는데차후에앞으로시설하는것이문제가아니고이어려운때사후관리가문제입니다.

지금추경예산이올라온것을보세요.

농어촌의원들은부끄러워서앉아있지도못합니다.

민생문제를앞으로정말이런어려운시기에한가지한가지짚어가지고어려운부분을먼저저거해야되는데전부시설부분에서꼬여가지고들어가는데이게여기서끝나는게아니고앞으로이렇게더어려워진다하면은앞으로강릉시가어떠한예산을가지고사후관리를해야되느냐했을때에여기에뭐율곡관이라든가주문진노인대학도그렇지주문진에복지회관을그렇게크게잘지어놓고60억가까운돈을들여지어놨는데노인들강의를거기가서충분히할수있습니다.

그리고마을마다마을회관이다돼있는데이렇게허공에뜬문제가되면은앞으로어떻게끌고나갈려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

참제가말씀을안드릴려고그랬습니다마는제가보는소감으로서는율곡관이라든가충효관이라든가이게전부사후관리를우리가다해줘야되는이런문제가,빙상경기장도지금250억가까운예산을들여놓고러시아뭐아이스발레단,이름도안나옵니다마는유명한아이스발레단을초청한다고하는데과연우리시가초청해서시민에게좋은예술적인그런것을보여주는것은좋습니다마는과연운영에서어떤묘미로어떻게이끌어나가며황영조체육관이라든가여러가지이걸이앞으로이어려운시기에어떻게살림을해나가느냐하는이걸우리가신중히생각해가지고예산을편성해야될것입니다.

그래서이번예산은뭐참적은예산을가지고올라와서저거해서손도댈게없습니다마는솔직히말씀으로이시설부분에서는강릉시가좀이럴때는견제를하고실효성있는이런쪽으로예산을편성해나가야되잖느냐하는것을우선전제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의견이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종 시설물을 세워 놓고 특히 읍면동 노인회관, 마을회관 시설 관계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도앞으로일체안한다하는전제를직원들한테도얘기했던사항이있습니다.

현재까지는아직새시설이니까크게보수비이런게안들어가는데앞으로한5-6년지나가고나면은보수비가엄청나게들어가지않겠느냐하는게가장큰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노인대학관계는현재노인대학이라고돼있는데평생교육장이런식으로지금하고있는데주문진복지회관도참크고좋습니다.

그러나복지회관의고유업무가있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사천면에서노인대학하는식으로강릉시노인들전체를대상으로해서평생교육장으로운영하겠다하는것이노인들의생각입니다.

그래서노인들이노후관계를긍정적으로판단해서시에서도그러면은도비보조가오면은지원해주겠다했더니까도비보조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사후관계를가지고아주진지하게협의를했고이사후관리가앞으로시에다가계속보조를해다와이건뭐지어놓고그다음에운영이안되면뭐도지어다와보수도해다와우리는못한다그래서노인네들이주문진쪽에자생단체에서검토를했으니까저희들한테제안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그걸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건물에대해서는사후관리에대해서우선적으로생각하는쪽으로집행부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호창위원  아까 초당동 순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장이나 농림수산환경국장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박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너무지연이되기때문에나중에농림수산환경국장하고보건소장이시간이있으니까오후에하기로하고지금현재문화관광복지국이소관만하고

○박호창위원  예

○권오인위원  117페이지에 조각시비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조각시비공원조성은소요되는예산은총16억입니다.

우선금년도예산이국비2억시비2억이래서4억을지금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부족한12억에대해서는2000년이후에투자가되겠습니다만이위치는경포호수남측에야영장에서송림

○권오인위원  강문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옛날 초당가는 호수가는 거기 에리어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거기에 약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지역에다가시비20점,조각20점그래서총40점을설치해서공원조성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산하고 별개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악보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농악팀에다가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런 지원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전통문화를 보존을 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왜 모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느냐, 물론 IMF사태 이런게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계승을 하고 전통을 유지하자면은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초등하교 농악에 지원되는게 연간 한 100만원씩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라도 재원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은문화관광복지국예산심사를마치고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럼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1분회의중지)

(13시3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림수산환경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농림수산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호창위원  위원장님! 아까 초당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이 문제는 저희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가 있고 보건소 소관이 있습니다.

저희국소관부터먼저설명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그분이요구하시고지금강릉시가해야될일이두가지입니다.

하나는상표등록하는문제이고하나는전통식품으로품질인증에관한건입니다.

먼저상표등록문제는전번에간담회이후에저희직원을특허청에보내가지고저희강릉시가해야될일이뭔지를알아가지고오고그다음에우리강릉시가등록을할수있는방법이런것을조사를해보니까저희강릉시가초당두부로상표등록을하는데는큰무리가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1회추경예산에도상표등록에관한용역비를7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초당두부에대한상표를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은이것은무슨용역업체라기보다는인근강릉대학이나관동대에다가부탁을해서가능하면은용역비가들지않고최소한의금액으로상표등록을할수있도록준비를해서그게끝나고나면은바로저희가상표등록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품질인증문제인데이것은저희가초당두부에대해서품질인증을하기위해서이건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동법시행령이나또시행규칙을검토를해봤는데품질인증을하는데물론앞으로공장등록에대한면적이라든가이런특별한결격사유가없으면은가능한것으로저희는판단이됩니다.

그래서여기에필요한부속서류그런것을전부다준비를해서초당두부대표자한테설명을해드리고문서를정식으로발송을했습니다.

이런사항만준비가돼서저희한테서류를주면은강릉시가어떻게하더래도대행을해서라도도를경유해서농림부에까지보고가돼서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이런사항을전부다준칙을만들어서신청서식과함께해서본인한테드렸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전통식품이라는품질인증문제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이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상표문제는그런방법으로해서강릉시가주체가돼서상표등록을하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기타식품에관한문제는보건소장님이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뭐상표등록문제는직접적인상관은없습니다마는그문제하나하고그다음에해수를가지고응고제로쓸수있느냐그문제하고두가지문제인데상표등록문제는저희가당초허가부서이기때문에이것은행정적으로상표등록을위해서애쓰시는그런문제에대해서우리행정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데요전번에와가지고초당주민들57명이공동출자를해서당초설립이됐다는확인을해다와그래서저희들이이문제는비단강릉사람이면강릉초당두부가전통식품이라는것을다알기때문에다소문제가있다하더라도그방향으로저희들이확인을해주고그래서그건행정적으로처리가됐고,소송문제에변론자료로가져가는것이고또하나는해수를가지고응고제로쓸수있느냐하는문제인데사실상이것은결론적으로얘기해서단시일내되는것은아닙니다.

왜냐하면은지금까지쭉건의가되고했습니다마는문제는뭐냐하면은해수가어떤식품공정에안들어가있기때문에즉바꾸어말씀드리면은규격과기준이없기때문에해수를가지고응고제로쓸수없도록복지부가계속적으로버티고있는데따라서저희들은복지부하고보건환경연구원하고지금까지타협한결과우리가보건복지부에다강력히이런얘기를했더니보건복지부에심의관이있습니다.

그분께서그렇다면은6월달이나7월달에식품공정에대한개방계획이있답니다.

심의위원님들이심의를하게되는데어떤자료라도다와그러면은일단은한번심의는올려보겠다하는얘기를했습니다마는저희들생각에는아마그게불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고어쨌든간에저희는지금까지입증할수있는서류를확보를해서일단은되든안되든건의를이번에할려고하고있고따라서해양수산연구소하고초당두부자체에서건의한결과를지금우리가입수를해놨고그외다른자료가있으면은참고로더확보를해서이번에식품공정에넣을수있도록건의를일단할려고그럽니다.

그러나이문제가자료가불비하다고판단돼가지고앞으로해수를,아직까지는해수가규격과기준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또그해수자체가어떤구분화되는해수가아니기때문에검사를앞으로우리가한다고그래도범위를어디까지설정할것이냐또검사를하는데시간대별,장소별,지정별로검사를해야되기때문에사실상기술을요하는검사가되기때문에이걸앞으로보건환경연구원하고우리자체에서할수있는사항이냐,아니면은용역을줘야될사항이냐그걸저희들이현재판단하고있고일단은지금까지나온자료를가지고이번에6월달에공정에좀넣어달라고그렇게건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호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무튼지금민원제기를초당두부의최선윤대표라는한사람이개인의어떤민원제기를했다하지만누가보더라도우리강릉시에오면은초당두부는강릉시의전통식품이라는데대해서는어느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이초당두부라는전통식품을가지고초당두부축제라도하는이마당에이것에대한노력을더경주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92페이지남대천꽃축제행사민간또는경상보조로2,000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이것은어떤축제이며어느단체에보조금을2,000만원씩이나주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남대천꽃축제는성덕초등학교쪽이되고면적으로봐서는한5,000평에서1만평정도거의청사에서나오는토사는지금현재1만루베를해서준비가돼있고그다음에여기에투입할인력은공공근로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행사는아직까지보조단체를정한것은아닙니다마는저희가유채꽃,월동초하고식재를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농민단체가어차피처음에는월동초를처음에는계획을했는데이번에전라도의함평군에나비축제를저희가계획한것하고비슷하기때문에나비축제하는데직원들을파견해서견학을했더니함평군에는월동초를한게아니고유채를가지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농민단체에다가보조를줘서이번에한1만여평정도가되는것을만들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종자파종까지하는것으로하고아무래도내년도에유채꽃을볼수있고현재일부전반적인사항을보고를드리면은산림녹지과에서하는남대천고수부지에꽃밭을조성하는것은지금현재씨앗을일부파종을하고코스모스종자도이미파종을완료를했습니다.

그런상태에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금년도에 월동초를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204페이지남항진항어류축항시설4,500만원있는데남항진이현재1종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남항진이 아니고 안목입니다.

○이무종위원  이건 뭘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이것은 이번에 헬기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고기를 일시에 많이 잡으면은 고기값이 하락이 되고 또 상인들이 헐값에 살려고 하면은 어민들이 늘 거기에 당해 왔기 때문에 어민들도 이제는 제값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시에 잡아 뒀다가 비쌀 때 팔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무종위원  헬기장은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동의가 되는 조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종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걸 해 줄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뭐 그렇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헬기장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마무리 돼서 요구는 34억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번 추경에다가 한 2억 정도만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꼭뭐남항진보다는비행장하고관련이돼서헬기장을주민들이일단동의한것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환경보존에있어서146페이지인데민간대행사업비라해가지고400만원이계상됐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건 폐금광에서 그 주변에 비소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토양개선을하는복토를하는예산400만원을세운것입니다.

○이용기위원  백봉령에다가 중금속 버린 것 있지요?

그건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범인을 찾았습니까?

범인을찾아야지요?

잘알았습니다.

나는그부분인줄알고여쭤봤고그다음에193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8,800만원인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냥 어떤 사업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저희가 세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물류에 대한 표준화 등급에 이것도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계상이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게 끝나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8,800만원은 시비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국비입니다.

○이용기위원  이것도 시비 반영이 돼야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이건국도비사업인데도가일부부담하는게있고이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게 이번에 우리 강릉시에서 한 15㎞, 농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도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농촌분야에서는상당히작은사업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15㎞가왔는데이사업비가경지정리된부분에대한집중투자하는부분이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 15㎞가 와 가지고 상당히 농로포장이 좀 해소가 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몇 년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2003년까지 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현재까지 작년도만 해도 한 1㎞ 정도 물량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처음이런물량이금액으로하면한15억정도가계상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가한15㎞정도는계획을하고있는데이것은전액시비부담이아니고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도의지사님께도건의가돼있고농림부장관이여기오셨을때에도건의를해서저희가한60㎞정도는어떻게하드라도한2003년까지지원을받아서만들어갈계획입니다.

특히나조금전에보고를올린대로본사업은지방비가투자되는사업이아니고전액국비이기때문에어떻게하드래도국비지원을받아서농촌에기계화경작로는좀지원이되도록계속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저는 본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지 바로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됨으로 해서 이게 문화혜택이구나, 우리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발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췄겠지만은 아직까지 농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혜택이라면 바로 이런 기반조성이 아닌가 생각해 왔고 이렇게 15억이 농촌에 풀림으로서 상당히 그야말따나 이제야 제대로 돼 가구나 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에산을편성하는예산담당관님도계시지만은농촌지역에15억이라는돈을투자하니까이렇게이제야시행정이제대로간다고이런소리를많이듣습니다.

앞으로는이런것처럼우리시에서자체예산편성하는부분은아까도오전에도얘기했지만실지로다갈수있는쪽으로집중투자가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도더많은사업비가내려와가지고복지농촌을이룰수있는기틀을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위원  144쪽에 보면 21세기강릉환경비전용역 예산 7,000만원을 감해서 21세기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에다가 보조한다고 과목을 바꾸었지요?

당초예산에1억5,000인가제가기억하건대1억5,000인가올라왔던데본위원도그렇습니다만대다수위원님들이이것은지금시기적으로도불요불급할뿐만아니라충분한검토가돼있지않은것같다이래서이것은좀더시간을두고연구를하자해서감하겠다고하는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책임자들의강력한의지가판단이돼서1억5,000만원을7,000만원을감해서예산을세워준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21세기환경비전추진협의회라는것이과연어떤인적구성으로되어있으며이러한추진협의회의성격과기능이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여기에대한설명을해올리고보고를좀드렸어야되는데좀늦은것같습니다.

지금배포하여올린자료와같이지방의제21은92년도에유엔환경위에서부터에이젠다21로합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96년도까지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지방의제21을할것을유엔에서권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나라도보면은96년도부터안산시가제일먼저시작을해서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뭐방향이라든가이런것은생략을하고다음장에보시면은쭉추진일정을기획을하고있는데지금의회에도

○박호창위원  잠깐만요!

지금국장께서답변하신것에대해서미처생각할시간이없으니까추진방향부터설명을한번쭉해보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우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현재의회에도의원님두분을좀여기실무위원회에다가추천을좀해주십사하는요구를해놓은상태이고이실무위원회는문화원의사무국장이라든가경실련의사무국장이런분들이실무위원회를구성해서한20명정도로해서하고그다음에지방의제21은협의회를구성하는데저희는파트를한6개분야로구분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한100명에서150명그렇게6개정도파트로구분하면은종전에강릉시가용역을하거나또는기획을한것은강릉시가하향적인아니면은권위적인이런게있었습니다.

그래서이로컬에이젠다21은어떻게하드래도각분과위원회에서자율적으로강릉시의환경지표를설정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이구체적으로예를들면은환경오염이나자연환경,지구환경분야는한파트다,그다음에토질이나수자원분야,그다음에교통.통신분야,사회경제분야,에너지분야,문화교육분야해가지고6개분야가아마위원들이몇십명씩참여가되는데이렇게되면은당초에그럼왜용역에계산했다가보조를주느냐이런말씀입니다.

그런데이것을저희가준비를할려고추진을하다보니까도저히용역을줘서무슨책자나만들어내고하는것은시민들이참여하기어려운생각이들고또저희강릉시가누가무어라하더래도강릉시는앞으로무기가또재산이환경과절대적인무기가되는데강릉이어떻게하드래도환경분야는개입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순천시를한번가봤습니다.

순천시에서도용역비로계산해가지고하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더라이게무슨용역만해가지고납품되고나서이게안되니까각6개팀에다가세미나나과제를줘서거기에서자율적으로각분야별로시민들이예를들어서강릉의환경지표를설정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은순천의책자를저희가이렇게가지고있습니다마는여기에는순천에,여기로말하면강릉의남대천에은어가몇년도면은은어가올라오고이런것을전부목표를세웠습니다.

이런식으로각분과별로목표를설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용역보다는저희가앞으로는협의회가구성되면은거기에다가각과제를줄때마다일부좀지원을하고이런사업으로해서용역보다는민간에대한자본적인보조로계산해서집행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호창위원  이 추진협의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됩니까 민간단체가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순천에 보니까 거의 다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민간단체가 거의 다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창위원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순천에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일부 조달을 하지만은 거의 시가 초창기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나중에활성화가되고나서는지방의제를확정하고나서는지원되는게없고계획단계까지는시에서지원을했습니다.

○박호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이 관련돼 있는 용역은 일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강릉시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고 이것을 타 시도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각 분과별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됐습니다.

○박호창위원  지금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는 깊이 이해가 안되지만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인원이나 단체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이 다할 수 있다는 중요한 요건이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단체나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모두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기획적이고 젊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시켜서 그야말로 소기의 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보다는저희는협의회를구성을해서자율적으로참여를하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 문제가 어제 산업환경건설 쪽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취지는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충분히이해가가고또우리강릉도그런식으로나가야된다는것은맞는데지난번우리가용역을설정할때에도너무많이섰다해가지고좀삭감을해서7,000만원으로만들었습니다.

그당시도지적된부분이이용역의목표가과연뭐냐,용역보고서하나받아가지고용역이됐다그런생각을하는용역이없어야되겠다라는생각을했거든요.

그런데지금보니까그당시역시확실한목표가설정이안됐다는것이증명이되는것이용역을취소하고또다른추진협의회를하는것입니다.

뭐상황이바뀐것은좋은데그래서어제그자료를요청해가지고지금보시면자료에보니까올12월까지는추진협의회를거의구성을해서앞으로어떤사업을할것이냐이런얘기를하는정도까지가추진일정으로거의잡혀있습니다.

그렇다고봤을때그러면은이추진협의회를구성해서유지하는데들어가는비용정도만올해는계상하시고그다음에그추진협의회에서앞으로어떤사업을하겠다그러면그사업에들어가는소요비용이나올것입니다.

그러면그때제대로사업비를실어서다시말씀드리면은추진협의회를구성을해서시민토론회라든가공청회를거쳐서사업이확정되면은그때7,000만원이아니라1억이되든1억5,000이되든한번할때제대로할수있는사업비를계상했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는이것을적정한수준으로해서추진협의회가구성이돼서운영이될수있는그런비용정도까지만계상해주고내년에사업비가확정이되면은거기에따라서예산을제대로세워주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이러한일들이이러한협의회가그렇게시간을다투는일은아니니까환경과장께서조금더연구를하셔가지고그렇게하는방법이어떻겠느냐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정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를 5월달까지는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5월달까지분과위원회를구성하게되면은그다음에6월부터는각분과별로강릉의환경에관한지역사회문제전반적인것을아마토론회라든가각분과별로세미나를개최하고자료를수집하고물론여기는다양하게이제는강릉시가주도가되는것보다는시민단체나이런사람들이주도가돼서

○정부교위원  제가 시민단체 쪽에도 도시계획 쪽이나 이런데 알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미나, 공청회, 기타 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는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은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사업상 필요한 보조금액은 그 협의회에서 사업범위를 결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나 하면은 잘못하면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강릉시의제를제대로결정하자면은,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뭐하는취지는제가반대를하지않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종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인원이 참여가 돼야 되고 전부 다 의제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책자 유인이 되자면은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더이상뭐내년에가가지고는환경이어떻게변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금년도에그래도강릉시에지방의제21을그래도좀마무리를해야된다는게저의바램이고이렇습니다.

○정부교위원  그런데 12월까지 보면은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정도까지 밖에 없단 말입니다.

추진일정이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2001년까지 최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 작성까지 용역 다 들어가서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세우는 방법이 있고 올해까지는 추진협의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만 세워 주고 거기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올게 아닙니까?

지금나온것은없지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아마 9월달까지는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전반적인 것이 분석이 되어서 이런 책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각분과별로

○정부교위원  책자 나오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아주급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제대로만드는것이중요한것이지책자7월달까지나오고9월달까지나오는게중요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요, 그러니 바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 해 가지고, 물론 7,000만원이 많은 돈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자면 7,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부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조정할테니

○이재안위원  219페이지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관한부분질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물품구입비가2,000만원되어있는데물품구입비가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않아도어제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정통부에과장한분하고진흥원에서부장한분하고강릉체신청에서세분이와가지고오늘2시비행기로해서모두올라가시는것으로해서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현지와가지고저희가소프트웨어관계는춘천하고알력이있어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마는원만하게협의가되어서오늘건대교수가한분같이실사단에와가지고오늘마무리했습니다마는이분들이오셨다가각대학에한번다니고,또한실지업체도전부다가서현장확인했습니다.

하고결과는강릉시가현재여건이타시도보다좀부족하다손치더라고수준이나이런것은앞으로지역에대학이라든가이런것을봐서는앞으로발전전망이강릉시타도시보다낫지않느냐,특히나강릉은문화관광분야그다음에해양수산분야이런쪽으로육성하는것으로일단협의를해서떠났습니다.

그래서여기에지금계상되어있는것은물론보수공사도합니다마는여기에침식까지전부다할수있는이런물품을전부다구입을해서농촌지도소자리에다가이사람들이잠도거기서자고식사도거기서할수있는이런시설에대한물품구입이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직원들도 4명이 들어갑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진흥원에서 2명인가 지원을 해 주도록,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직원4명 해 가지고 돈이 1,200만원 정도 나온걸 알죠?

그부분은시비부담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것은저희가

○이재안위원  총 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4명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모두 업계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최소한도로,좀그래도이게정착이될때까지시에서좀지원을해줘서,인력을업체에서물론지원이되겠습니다마는좀어렵지않겠느냐그러니한100명정도만이라도대학원에다니는학생들을지원하는방법이래가지고저희가시비로일용직입니다.

이것은,4명만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진흥원에서2명이상주하게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4명을 지원을 하는 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이재안위원  공공근로 사업 지원으로 안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한 2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고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한사람씩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업체 방문도 어제 했다고 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재안위원  업체방문을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동녘, 이런데 했는데 저가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동녘 같은데는 제가 한 번 소개하고 해서, 거기 하고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저희공공근로사업자들이,물론각대학에능력있는졸업한사람들이참여하게되면가능하면저희가공공근로사업을가지고최소화하며먹고자고하는이런경비만이라도공공근로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연구를하고있습니다.

○이재안위원  물론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추진위원인가요?

제가선정이되어서한번회의에참석했던적이있는데가장큰문제가지원센터를우리강릉에유치하는부분도물론중요하지만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유치를위해서기자재같은것도쭉들어옵니다마는관내에있는업체들이아주영세합니다.

그영세한사업자들이앞으로어떻게운영을해나갈것인가하는그부분에대한상당히우려가많습니다.

지금관내기록되어있는업체수가약20개,30개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업체들이지금회사를운영한지가1년,2년안되는회사가상당히많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재안위원  그리고 간헐적으로 생겼다 망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강릉에 유치했을 때 업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위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지원센터에관한지원문제,직원문제에대한질의를해봤습니다.

다른질의사항없습니다.

○박호창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7,000만원이란예산을과목을바꿔서예산심의하겠다는농림수산환경국장의태도에전좀바람직스럽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이러한추진협의회에관한한설명이필요하다고하면사전에유인물을배포해서무슨설명이있어야지지금유인물을배포해서설명이있어야지지금예산을질의하는과정에서내용도파악이안될뿐만아니라심도있는예산심사가기본적으로어렵다는것이죠.

국장님!

뭔말인지아시겠죠?

지금또보니까전환경의개념이뭐냐하는생각이드는데광역적인환경의개념또는협의회의환경개념,지금위원회의연구를보면관광분과,환경분과,교통분과,도시교육분과,문화예술분과,산업경제,정보통신,사회복지,교육제도개선등등으로우리강릉시전반에관한사항을지금이21세기환경비젼추진위원회에서연구하고토론하고추진협의회에반영하겠다는그런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우선이게제정된동기는유해환경요인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차원에서하는겁니다.

지키자는환경만이아니고어떻게하면환경을파괴하지않고지속적으로지키겠느냐그런부분에관해서우리시에관광분야,교통분야총망라해가지고예를들면우리강릉시어느도로에는소음규제를얼마하겠다그렇기위해서는자동차속도는얼마정도해야한다이런모든지표를만드는게포함된사항입니다.

○박호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강릉발전위원회인가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무슨,편협된지모르겠지만강릉시발전을위한계획이없어서못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우리의원들이시정질문을할려면적어도몇일밤을세고,또각계각층전문가들을만나서토론끝에결론을내려서질문하지않습니까?

그질문에대한시행도안되는이마당에강릉발전기획위원회가과연어떤기능을가질수있겠느냐하는문제가있고또강릉시의회도있는데유사한기능이아니냐,그런기능을통폐합하는문제로해서우리가유보를시켰는데과연강릉발전기획위원회와추진협의회,지방의제21추진계획하고도상당히일맥상통한,유사한기능을가지고있다고봐지는데더구나지금예산이7,000만원잡혀있는데이렇게봤을때앞으로엄청난예산이들어갈것같고,기능도유사한것같고이것은심도있게전체간담회에서심도있는토론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어갑니다.

다른위원님들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말하는협의회개념의환경이아니라다시말해서환경보호과에서관여하는업무내용이아니라관광,도시,문화,산업,정보통신사회전체분야에걸친것을망라한연구위원회고구성인원도120명에가까워오는그런인원도있도여기서보면21환경비젼이아니고지방의제21이란말입니다.

그래서저는여기에대한개념이짧은시간에파악하지못한지도모르지만이것은아마좀더다른위원님들하고의논의가있어야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것이꼭유엔에서권고사항이지만저희도이계획을세우다보니까업무량도엄청난량이있고

○박호창위원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과제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한 번 직원을 보내 가지고 견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했는데이렇게하다보면전환경지표를설정하는것은환경뿐이아니고전분야에해당되기때문에순천같은경우에보면과장들이각분과별로전부다소속이되어있고그렇습니다.

이걸하자면정말로환경보호과장하고계장들등이업무에여기에만매달리고업무가폭주할이런정도로업무가많습니다.

그래서물론저희가사전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의회에보고되지못한것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마는이번기회에어떠하더라도강릉에이런환경지표를설정하는기회를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박호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록 환경보호과에, 농림수산국이 주관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건 저희가 꼭 해야될 업무고, 환경보호과에서

○박호창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건 지금 보면 말이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제기능, 제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강릉환경비젼이 아니고 지방의제입니다.

지방의제때문에이런문제는좀더당장시급한문제가아니고,촌음을다투는그런문제가아니기때문에이문제는전체의원간담회를한번열어서추진여부를한번심도있게토론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이제박호창위원님이우리강릉시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사례를걱정하는취지에서상당히심도있는말씀을해주셨는데환경문제는강릉은조금다른도시하고달라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러한좀앞서가는비젼을제시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먼저번에49개전국도시에서강릉이제일청정지구로서발표가되었는데우리는이좋은환경을가지고전국에알리지못하는그런,물론환경과만해당하는사항은아닙니다마는문화관광도해당되고이런데사실대관령만넘어오면마음이확트이고여기와서돈쓰는것은아깝지않다는이런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찍이강릉을좀먼저앞서가는환경을만드는그런비젼을가지고,자료를가지고있는데다만여기에군살을붙이지말고정말강릉이청정지역이다하는것을우리한반도에서는1번이다하는이러한자료를사전수집해놓고환경을지켜가는그런측면에서앞으로검토가된다고하면사실용역조사를해서우리가예를들어서거기에대한계속적인홍보자료를만들고강릉환경을지켜준다고할것같으면이건하나만들어놓을필요가있지않는가하는어려운살림살이지만그런,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것을신문에서한번봤습니다.

이러한좋은자료를전국에다가강릉이청정지역으로서정말조사자료에의해서1번이다는것을비교검토하는그런자료가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습니다.

그래서박호창위원님거기에대해서다른발언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측면에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호창위원  물론 권오인위원님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우리강릉지역이환경에최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것을어느누구도부인하지못할겁니다.

우리가지방자치화시대를맞으면서각지방자치단체별로너무무분별한일방적인개발지향적으로나간다는것이죠.

그것이물론민선시장이다보니까여러가지표를지켜야되고또다음선거도있고또민선시장들의개인적인정치적욕망도있고하다보니까너무무분별하다보니까중앙에서봤을때또는향후10년,20년거시적으로봤을때이게환경문제특히,일치가되지않고일관성이없어서들쑥날쑥한모습을상상할수있습니다.

그리고환경문제는광역적인개념으로접근해야되지않느냐생각이들어서강릉시만하더라도강릉시만보는것이아니라인근에양양,동해시통해서바다를같이공유하고있고하는문제이기때문에전개인적으로도인근자치단체가광역적인환경협의체도구성하는게좋지않느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환경문제는우리지역에국한된문제가아니고인근지역과연계된문제기때문에그렇게생각합니다.

그만큼환경에관해서는매우중요한생각이들지만지금지방의제21,로칼아젠다21이라는것을보면제가지금말씀드리고있는협의회환경의개념이아니고너무광의적인개념이라는거죠.

그래서환경부서와별로무관한그야말로다른부서에서업무를관장해야할관광교통,도시계획문화,산업정보통신사업그야말로사회분야를총망라한연구위원회를만들어주고그것을연구결과를가지고시정에반영하고또그렇지않는다손치면,가령예산이소요되는문제가있다손치면우리가예산이많이소요되는문제를우리시의회에서예산을세우지않았을때또그책임을우리시의회에서지는겁니다.

물론환경문제를다루는것은좋습니다마는그야말로우리협의회환경문제를다루는데필요한예산이없다는것이지이지방의제21이라는위원회자체가너무농림수산환경국범위를넘어서는그런분야가아닌가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고이분야는그야말로심도있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들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물류센터중에일부는작년도부터공급이되어왔습니다마는저희가이번에8,800만원이예산에보조금세운것은총사업비는1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보조가50%고융자30%,자부담20%입니다.

그리고연리6.5%인데여기에대한물품을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이런물류장비를구입하는겁니다.

○이용기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운영되므로서 지게차라든가 장비에 대한 융자 그런 부분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것도 있고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원협도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상당히지연되어서다음일정이상당히촉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가능하시면답변하시는실무자분들께서도간단하게해주시고또질의하시는위원님들도요지만줄여서간단히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농림수산환경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전에여성복지과장님이안오셔서오전에못한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및설명을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보면관광엑스포대비도로변정비7,400만원중에서도비3,200하고시비4,600이계상되었는데관광엑스포는속초에서개최하는것을뜻하는게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계재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나온 김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대비도로변정비7,404만1,000원이되구요,저희들이엑스포로해서국도및고속도로변에도로변정비사업이총173건이되겠습니다.

거기서노후불량이100건이고,부속사가57,불량담장이6개소,버스승강장2개소,화장실1개소,기타7개소해서총173건입니다.

이건주문진이11건,성산이37건,강동이21,사천이21,연곡이62,경포가12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부가도비보조가3,200만원이고시비가4,204만1,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정비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엑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강원도에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강릉 명소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본 행사와 관계없이 본 행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지금 오전에 마치지 못한 복지여성과를 하고, 왜냐하면 막바로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건들어볼필요가있으니까

○위원장 김남호  바로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못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해를해주시고

○권오인위원  그건 그러시고 위원장님 좀 봐주시오.

국장님,이게상당히강릉에중요한행사입니다.

속초에서하지만사실중요한행사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못한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시간을 애껴 봅시다.

○이용기위원  아까 오전에 복지여성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납골당하고장애자신축하고두가지죠?

두가지만먼저설명하고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오전에독거노인들이관내에있습니다.

그래서내일어버이날이기때문에거기에갔다왔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납골당문제는지금현재석교리에공설묘지에납골당을하는데기존에추진하다가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국비를반납한사례가있습니다.

그이후에저희들이납골당을다시해야되겠다는위원님과시장님결심에의해가지고납골당신축예산을복지부에다가신청을했습니다.

했고,또저희들실무자들이전국에납골당있는공설묘지를견학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납골당문제는주민과서로충분한협의를하면서저희들이추진을반드시해나갈생각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현재주민들과의물밑대화를하고있고,저희나름대로세부적으로납골당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앞으로좀지원해주시면저희들이힘을얻어가지고납골당문제를해결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거기에 한가지 과장님,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주민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님의 명의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납골당을 앞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고 이게 끝나면 안 한다고 하다가 화장장 들어오고, 우린 못 믿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그게가장심각한문제인데시장님이그때당시배경이어떻습니까?

앞으로예상을하고해야지시민들하고약속하고,문서화해놓고지금와서문서를백지화할려고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주민들반발내지는공신력이떨어졌다고하는데어떻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시가, 제가 한 번 쭉 ?m어 보니까 상당히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화장장을전제로한납골당으로생각하셨고시는그러한것이아니다,납골당을한다이런얘기였는데전달과정에서시민들한테상당히화장장문제가부각이되어가지고주민간에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화장장을안한다는것을,납골당의설치를무언가를보여달라하니까납골당의문제를반납을한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우리가화장장을신축해야된다는것은저희들이어느공설묘지를가봐도화장장이있는공설묘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리고우리는인근지역에동해나태백,속초,정선이런지역에화장장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1년에2,3,000만원만인근지역에다가돈을보조해주면이화장문제가해결이됩니다.

그래서화장장은굳이많은돈을들여서설치를하는것은우리는시재정의낭비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화장장문제는앞으로한다는자체가시재정에압박을받고또소액을가지고화장문제를해결할수있기때문에이화장장문제는앞으로안할겁니다.

그래서시민들이생각하는화장문제는염려를안하셔도된다고봅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작업장 문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장애인 작업장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애인 작업장을 사천면 방동리에다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운영비가계상이안되어가지고운영비를국비하고도비로,시비는안들어갑니다.

이게3,900만원서있는데그중에내역을보면시설장하고직업교사인건비가3,200만원이고인건비가780만원입니다.

그래서이것은운영에소요되는예산입니다.

시비는포함이없습니다.

국비와도비입니다.

그리고사천작업장옆에천주교재단에서보호작업장을짓습니다.

그래서전자에지은작업장은지체장애인이작업을할수있는작업장이고천주교사회복지재단에서짓는작업장은정신지체장애자들을교육하기위한작업장입니다.

거기에우리시에땅을좀할애를해주고신축비가한1억쯤되는데이것은천주교재단에서돈을전액대가지고하고있고거기에따른운영하는사람은수녀가두분이배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거기에운영예산이2,392만6,000원도인건비가한사람이1,730만6,000원이고운영비가660만원입니다.

그래서이것도전부국비와도비입니다.

저희시비는없습니다.

이런상태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주문진 장애장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주문진 장애자 작업장은 저희 강릉시가 등록 장애인이 3,206명입니다.

3월말현재,그런데주문진장애인이489명입니다.

그래서이문제가,주문진에장애인문제가이것을어떻게하면공동작업을하면서,예를들어서명태작업을하면서,오징어찢기를한다든가하면서소득을,장애인은근본적으로정상적인소득이저소득입니다.

그래서이분들소득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없을까해서주문7리에다가저희들이소규모의,한20평정도되는작업장을만들어드리면주문진지역의장애인문제가조금이라도해결되지않을까해가지고만들예정입니다.

주문진은489명이라는밀집된장애인이기때문에여기에는지체장애인이주로작업을하게될겁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주문진, 우리가 전체 강릉시에 강릉시 연합회가 있고 각 읍면단위마다 어떤 지회라고 합니까?

분회가있습니까?

주문진분회에다가지원해주는겁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장애인 협회 지회가 강릉시에 있고 읍면동에 분회가 있는 것은 주문진 분회가 얼마전에 결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분회는없습니다.

○이용기위원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

○이용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앞으로 운영은 주문진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거기다 위탁관리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5,000만원가지고는큰건물을지을수없습니다.

소규모로해서그분들이소득을향상시켜서장애인도좀좋은생활을할수있도록도와줄생각입니다.

○이용기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분회장이라든가, 주문진 분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절대적으로 분회 사무실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문제는분명히했고주문진같은경우는장애인들이가공을해서할일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소득향상하는데큰몫을할겁니다.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그건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시구요,그다음에화장장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다음에납골당도말씀하셨고,당초에본예산을심의할때사천에대한주민숙원사업비를가지고얘기를하다가납골당추진을하여야되지않겠느냐는,당초에도납골당이들어가게되어있고,그래서어차피납골당이들어가게된다면주민들하고약속했던지원사업비는그대로다약속을지켜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주민숙원사업비가계상이되었지않습니까?

그러면납골당은계속추진이됩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납골당 국비보조 신청을 냈습니다.

냈고주민들도설득을하고있고우리공무원도전국에납골당있는공설묘지를가서어떻게해야될것이냐하고있고,지금전국에자치단체에다가공설묘지가내년에완공이되기때문에운영에관한각종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

해서여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전준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는인식을같이하지않습니까?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주민하고어떻게협의를하느냐가중요하지우리가도로들어온다고해놓고다른데공설묘지같은데가서다조사를해보고들어갈이유가타당하다고하는데우리시에서는지역주민하고이해관계에있어서못들어간다고했을때그것만중요한것이죠.

그러면다른공설묘지에가보니까납골당이다있으면그것이무조건들어가야된다는것은중요하지않구요,주민하고협의가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그부분이중요한부분이예요.

그래서석교리에지원사업비로약속한부분은어차피약속했다고한다고하면지원사업비를줘야되지않나하고그때그래서그런얘기가나왔구요,그다음화장장사용부담금은우리가어떤기준에의해서어떻게줍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납골당 추진 관계는 전번에 석교리 개발위원들 하고 국장님 하고 나가서 면장실에서 간담회를 1차 가졌습니다.

우리시는납골당을해야되겠으니까시민들에게협조를구했습니다.

구했고그이후에저희들석교리에계속물밑으로했고,또주민들이한번모였습니다.

납골당을시에서한다고하니까어떻게대처할것이냐하는나름대로주민들요구사항도공식적은아니었습니다마는사전에파악한요구사항이있습니다.

이러한것은지금관계실과하고협의중에있고그래서주민들이본격적으로제의하면저희들이그것을주민과협의해가면서대처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화장장사용료는시군마다조금다릅니다.

그런데평균보면한기에10만원정도보조가됩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화장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 시에다가

○이용기위원  우리가 법으로는 자치단체 주소가 다르면 이웃 화장장에 못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화장장을할필요가없다는겁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이용기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해 주면 안받아 줍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보조는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규정상

○이용기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그것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짓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보통 ..... 예를 들어서 동해시나 화장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는사람한테는아무혜택이없어요.

그렇죠?

어떤주소가다르고자기구역이아니라고해서받아주고,거부하고이런것은없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것은그렇고,그다음에그러면화장장을사용하는부분에서는법적이라든가자치단체간에제약을안받는데단옆에있는인근시에서이용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어떤고마움의보조입니까?

법적으로주게되어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이아니고주게되어있습니다.

화장장은자치단체혼자서자기들시군것만운영하면화장장밑집니다.

운영할수없습니다.

우리가보조해줘도이시군은적자운영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복지차원에서이뤄지는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농림국장가셨나요?

○위원장 김남호  나가셨습니다.

그건나중에하고지금은복지여성과장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은건설교통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저희지역을질의해서죄송합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이18억국비가예산이책정되는데이공사부대비가1,000만원해놨는데추진이왜자꾸늦어집니까?

통일안보전시관이18억이국비가잡혔는데지금그쪽해안경관을완전히최초에,벌써하매3년인가전에벌써이미기초기반을닦아놨는데요즘제가가보니토사가내려와서사방흘려있는데왜이공사가국비를받으면서공사가지연이되느냐는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사실늦어진데대해서는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아시다시피36억이정부에서책정이되어서저희들이18억하고금년도에36억이책정되어서저희들사업비가실시용역비가해가지고나온것이저번달에나와가지고입찰을봐가지고업자가현진건설로낙찰이되었습니다.

그동안에사실은아시다시피앞에잠수함전시관을시설안하고기공식도하면서그토량을이용해보니까사실산사태라든가이런피해가좀있었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는좀죄송하게생각하고이제업체가선정되어가지고바로착수되기때문에공기내에지장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저희들이사실은36억하고토지매입비4억해가지고40억이투자됩니다마는저희들이전시관시설이라든지여러가지부족한점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통일부하고지금현재어제날짜로해서도에공문이도착해서통일부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마는약20억을국비를더따가지고완벽한시공이되도록지금현재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36억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투자에는40억이투자가되고99년도예산에저희들이2000년도예산에20억을더요구했기때문에그것이되면40억하고60억이투자가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총예산이, 그러니까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60억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40억이 지금 투자 되구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4억은 이미 완료 되었고 36억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을 봤구요,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통일부에 요구해 놨고 내년도예산에 확보 되도록 경제기획원에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당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건축은 저희들이 발주가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면 20억은 내년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20억은 저희들이 안에 내부, 전시시설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일부지역에조경부분이라든가미흡한점은전부보충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나중에 또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7번국도모전IC에서섬석교까지말입니다.

어떻게되어서국도인데양여금사업하고시비하고합쳐서5억이되었는데시비가들어가야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무장공비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건교부에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부, 그 동안에 상당히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에올라가서건설부하고그다음에관련국도관리청에강원도하고저희시가올라가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빨리4차선확장을해줘야할것이아니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아시다시피,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섬석교에서부터모전IC까지는4차선이가능하지만그지역은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4차선이도저히불가능한데가아니냐,그리고실지터널도있고해서사실은곤란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하더라도그렇다면모전IC까지는4차선을해주고나머지IC부터정동까지는우선선형을바꾸자,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

○권오인위원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국도인데왜시비가설계비에들어가느냐그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시도가 있고, 시에 국도가 있습니다.

이건국도라도시에시도는사실상시비양여금사업으로지금현재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일단국도니까저희들이정부에건의를했기때문에이미기본설계는건설부에서했습니다마는시에시도기때문에여기에는용지보상이라든지전부다시가부담을하는지금도로법이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건설부에서도이문제를아직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양여금을2억5,000하고시비를,우선은이걸빨리추진을하기위해서시가용역비를들여서공사를하고거기에대한건설부에서그예산을우선우리가관리청장님이나차관님이오셨을때도,물론다른일때문에오셨습니다마는건의를드렸고,또정식공문으로그저께도관리청으로해서건설부에건의를했습니다.

내년도예산에193억이확보될수있도록조치를해달라,그래서일단은아쉬운사람이먼저한다고양여금2억5,000은,시의시도니까우선양여금을확보해서저희들이시행을하면서건설부하고이예산을2억이라도확보하기위해서저희들이

○권오인위원  앞으로 확보를 요청하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요청합니다.

○권오인위원  그리고 강릉역 이설 설계비가 2억9,000 잡혔는데 이게 청사까지 포함된 설계비인가요?

아니면이설도로에대한설계비인가요?

그것좀설명을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5억에대해서는철도청에서계약이완료되어가지고저희들하고5월중에철도청하고저희일단현장확인을갑니다.

물론그때도가면위원님들도다참석하시겠습니다마는노선은우선회의를한번갖겠습니다.

5월중에,그다음에청사는사실은저희들이청사문제는계약이아직안되었습니다.

○권오인위원  청사는 설계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이설에 대한 것만 2억9,000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안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몸에도불구하고이렇게장시간협조해주신데대해서고맙게생각하면서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재난위험지구로지정되어있는곳이몇곳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재난 지구가 사실은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안위원  모릅니까?

집단건축물말고지구로지정되어있는곳,부귀촌이라든가아니면주문진이런데있지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재난 위험 지구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로 저희들이 방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지금 단 제일 취약지구가 이제 말씀드린 부기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데 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문진 지구, 저가 도에서 방재계장 했을 때도 그때부터 주문진 지역에 계속해서 시비 확보해서 옹벽을 한다든가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확보하도록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물론 유용합니다마는 또 시비를 투자할 부분은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기타등 등에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당해 소관 부서의 실국장님들께서 실지로 현안사업 민생사업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곧 자체투자 사업이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든지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분명한 담당 실국 소관 장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예산 세우는데 분명히 다 기억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당해지역에도상당히위험지구로선정될만한지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한오늘아침에도제가여기특별위원회나오기전에사고가나서실제로민원해소차원에서다녀왔습니다마는노암초등학교입구에노암파출소에서부터노암초등학교까지연결되는그도로에경포중학교학생과노암초등학교학생이등하교길에상당히많은인원이등하교를그길로하고있습니다.

실지보행자전용차선이라든가여러가지검토를좀해주십사했는데우리담당국장께서는잘모르고계시죠?

그부분을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노암초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돌아가는 부분이 시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억5,000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선형을그저께도시과장이,저는못나갔습니다마는동네주민들하고의원님한분이가신줄알고있는데5,000만원을여기에더추가해서마저옹벽을해달라고해서옹벽을하고있습니다.

○이재안위원  됐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시계획사업,도시이런부분들이담당실국장께서분명히파악을하셔야만예산반영에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그부분에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라면서본위원은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250페이지를보면자전거도로시범사업이런항목이있습니다.

10억8,300만원국비로되어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자전거활성화대책에의해가지고행정자치부가주관해가지고한3년,4년전부터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각도에서한군데로지정을해가지고시범사업을사실은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1차년도에는춘천시가예산이시군별로1억정도정부가자치부에서시군별로지원을했습니다마는더활성화하기위해서강릉시도2년전부터들어가서행정자치부에서1억씩이렇게지원을해가지고는효과도없고하니까양여금사업에다프로테이지를더해가지고추진한경우입니다.

그래서작년도도저희들이10억을국비가내려왔는데저희들이시비50%,국비5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15억의예산에대한시비부담을못해가지고마지막추경으로시비를5억을확보해서15억원을예산을저희들이하고금년도에도사실은10억8,000이아시다시피국비로전부다계상이되었습니다마는시비를50%부담을못하고순수한국비로만시행하는사업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교위원  올해 내에 또 다시 시비도 추가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아마교부세로만내려왔기때문에시비를부담안해도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시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이러한 시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와서 하면 그 선정, 위치선정, 방법 선정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 가보면 그것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기존 보로블록 위에다 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하나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그것을인도,엄연하게자전거보다도사람들이다니기위한인도인데거기다가줄을쫙그어놔서자전거다니라고만들어놨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10억이그런데다쓰는게아닙니까?

그래서이왕국비가내려온이런사업이면정말자전거도로가필요한데하시란말입니다.

경포같은데는좋지않습니까?

타고다니면좋은데,그것을무리하게시내까지끌어들이려고하다보니까인도에다줄을그어가지고자전거도로다이렇게한다라는겁니다.

이것은훨씬더위험하죠.

그래서작년우리행정사무감사때최돈한위원께서제시하신게이러한돈이국가에서부터보조가된다고하면그것을꼭필요한부분에다다시만들자,그것이어디냐하면남대천제방쪽으로만든다든지,예를들면,그런식으로해서아무리국비라고하더라도제대로쓰여져야되지않느냐,인도블록에줄을긋는것을보고제가얘들얘기하는식으로호박에다줄을긋는다고수박이되냐,이런생각이떠올랐습니다.

얼마나웃기는얘기고예산낭비냐,그래서이자전거도로시범사업으로10억을앞으로계속그런식으로쓸것인지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저도나름대로봤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책임자로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자전거도로는사실상저희들이기본계획을세운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을완료했습니다.

○정부교위원  제가 그 용역 결과 보고를 봤습니다.

그게결과적으로보면시내까지다인도에다자전거도로를만드는이런방법으로만들어놨다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우리시민들이느낄때그게타당하다고느끼는사람은제가볼때는10%도없다고생각됩니다.

그런사업을왜돈을들여서계속하느냐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통학로라든가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사실경포순환도로로해서MBC앞으로해서지금운정교새로놓은도로로1차적으로하고또아까말씀드린,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둔치에운동시설로해서이번에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사업계획을짜고위원님말씀대로지금다시재투자한다든가시민들의지탄을받는그런곳에는저희들이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도블록에다 줄을 두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알고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작년도에는 제가 몇 군데 보긴 봤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이용기위원  했습니다.

국장님,시내온곳에줄다쳐놨습니다.

○김홍규의원  정부교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제가 위원이 아닌 자로서 보조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몇가지좀질의드리고제안을할려고합니다.

오늘얘기하시느라고고생많으신데,특히방금정부교위원이말씀하신이자전거도로사업목적이뭡니까?

시범사업인데뭘목적으로하는시범사업이예요?

일문일답식으로하고제가제안을할께요.

뭣때문에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동차가 많이 저거되고, 또 교통난도 해소되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김홍규의원  두 가지로 요약합시다.

국민건강및교통문제해소를위해서한단말이죠.

그러면많은돈을들어서우리가지금자전거사업을,도로사업을하잖아요.

강릉시에자전거가몇대입니까?

몇대정도되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글쎄 정확한 것은

○김홍규의원  예를 들면 시가 말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하면 이용하게끔 시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 계획하고 있는 ㎞는 몇 ㎞입니까?

자전거도로를할려고하는게전지역을다할려고하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김홍규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계획은 전체를 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1차적으로교통문제가해소될게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김홍규의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몇십억씩 들여서 놓으면서 여기 인도브럭 교체할 때 인도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서 턱을 자전거를 타고 다 이용해서 갈 수 없잖습니까?

내려서끌고가야되는그런불합리한문제가생기잖아요?

그런데여기는왜한번도돈을절약해서한번할때더호환성이있게끔연계성이있게끔한번도조치를하지않으십니까?

매년인도브럭을그렇게많이교체하면서경계석을왜그대로놔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행정자치부에서물론뭐외국도많이갔다오고해가지고지침을준바도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4㎝,5㎝턱을주는것으로지침이왔었는데요즘에는그것이지금지적하신대로불합리하고올라타고넘어지고불편하기때문에이제는도로높이하고같이다하는것으로바뀌면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낮추지못한것도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전부다

○김홍규의원  하나도 안 낮췄어요.

적어도도로쪽경계석은안낮추더라도인도와인도사이에띄워진부분만큼은,예를들어서MBC정문앞을통과할때는저쪽에서넘어와서행복예식장쪽으로자전거가건너갈수있게끔턱같은것을없애줘야되는게아닙니까?

자전거가통행이원활하도록해줘야지요.

그다음에어디에자전거가가장많이이용하겠는가해서우선지역을둬야지요.

뭐포남동뭐하등의쓸데없이구간구간이용도못하는지역을먼저하고아까우리정부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남대천둑방길거기는진짜자전거가다니기가장적절한장소이고학생들도많이다니고거기는지금거의인도화해서뚝방길을쓰고있으면거기에자전거연결도로를연결해서진짜교통이복잡한것을해소하는데일조를해야될것아닙니까?

예산을적절한곳에우선투입하고나중에그것을총체적인계획에의해서연결해서어디든자전거를타고다닐수있게끔하고시장갈때도시장가는길인도에자전거를타고갈수있게끔해주고또자전거거치대그건당연히따라오는예산이아닙니까?

세울장소를마련해주고,또자전거를이용하자고우리시가주관적으로시장님이하집행부관계공무원들도솔선해서예산을쓴만큼효과가나타나게끔뭐라도해야되는데자전거도로만만들어졌는데자전거가실지강릉시가년에몇대씩늘어나고있나이거예요.

아무것도늘어나고있지않잖습니까?

그럼돈은돈대로쓰고사업효과는효과대로아무것도없고그럼이것은부적절한예산집행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바로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그방향으로또이번선데에도남대천그쪽으로들어가있는것도있고우선저희들이다체크를못했습니다마는부분부분낮추어야될부분들은저희들이먼저시행을하고저도그부분은인도를색칠을안한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그런부분이있다니까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홍규의원  자전거도로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예요.

잘하시는것은다좋은데,거기에맞게끔부수적인정책도따라가줘야되겠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작은돈을들여서인도턱경계석을낮추어서얼마든지자전거타시는분들이내리지않고갈수있게끔자꾸세밀한신경을좀기울여줘야되는데업자한테떠맡겨서대충하면은그냥준공검사턱내주고그러니까해마다그돈이다들어가는데도불편하기는똑같고자전거도로로서의역할은다못하고말로만자전거도로고,그길로직접국장님이한번타고가보시란말입니다.

그래야지만집행된금액만큼의효과가나타날수있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은앞으로설계하실때에는적어도인도브럭교체하거나인도와자전거도로연결되는부위에있어서만큼은좀세심한주의를기울여서국장님께서좀챙기시고좀확인하시는그러한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본위원도지역구부분에더많은관심이있습니다마는지역구라고생각하지않고남산교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내무복지위원회에있어가지고이공사내용을자세히모릅니다.

항간에입체화를구상하고있는지?

지금현재총공사비에서얼마정도예산을확보하고있는지?

또그리고교각을강릉시가전통문화도시로지정이됐는데교각을좀문화도시의분위기에맞게끔어떤예술적인감이있게끔설계가됐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은 연장이 163m이고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766m이고지하차도는설계가270m가되겠습니다.

그리고총소요액은125억이소요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국비가27억이확보가됐고금년도에양여금30억하고시비30억을확보할려고저희들이지금현재6월에착공해서금년도분을12월까지마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입찰공고시교대2기하고교각2기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강릉시가일률적으로교량이남대천에계속해서똑같은게놔진다그래서저희들이남산교도사실은그런방법을검토를했습니다.

그러나폭이1m60밖에안되고높이가하상에서높이가낮습니다.

그래서아치교를했을경우에는이번에거의배정도는들어가야되겠고또교량과높이가짧기때문에아치교를했을때에미관이라든가다른조화가상당히불합리한것이염려가되고그래서저희들이그냥그걸로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신리하교에대해서는아치교가되겠습니다마는공모를해서뭔가는강릉에맞는그걸로했다해서설계를해가지고신리하교는전국적으로공모를해서값도싸고유지관리도편하게교량을놓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난간부분에대해서는사실아치로할려고해보니강교를해야되기때문에또교량에다가강교아치로해가지고는조금불합리한점이있고해서이건뭐난간에대해서는저희도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물론뭐저희들이지침은그렇게줬습니다마는좀더검토를하고그래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각이 지금 설계가 완전히 안됐다 이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설계는 다 됐습니다.

○손수익위원  설계가 다 됐는데 아치형태나 이런 다른 것은 안되고 우선 급한대로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손수익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남원에 가 보니까 우리 남대천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역인데 교각을 아주 멋있게 해서 남원 분위기에 어울리게 건설되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나오면저희들이의회에다가의견을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 한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쪽에인구가밀집돼있고그래서그밑을파서입체화한다그런얘기가돌고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있고 그런데 지하차도를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하차도가 지하수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펌핑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이불합리하잖느냐,지금월드컵교도지하차도가있고위에는위에대로교통이정체현상이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앞으로유지관리나교통처리나저의개인적인얘기이기때문에그래서그걸평면으로하고시공회사한테지침을줬습니다.

과연지하차도를해가지고평생동안우리가유지관리를해야되느냐그렇지않으면은평면으로해가지고과연어느것이더싸고결국은우리가교통흐름이라든가모든것이더건전한방향으로나갈수있는가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그것이전체적인검토가나오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강릉시 교량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남산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교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강남동그쪽이인구밀집지역인데거기지금계획상태에서철두철미한계획이수립이안되면은향후다시시정할수없는사항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생각컨데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이나질문드린사항이거기는마땅히입체식교량이설치돼야된다고이런시민의견이고그런데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교각도좀예술미가없게하지마시고강릉정서에맞게끔강릉의대표적인교량이다인식될수있게끔그렇게좀설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손수익위원님 말씀은 강릉이 문향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럼교량하나라도그교각만큼이라도좀볼거리가되게끔그렇게한번만들어보자는그런말씀입니다.

그러니참고해서설계변경에조금증감의예산요인이생기더라도가급적이면은이왕하는것좀우리가늘일컫는문향,예향,관광도시답게끔그런작은구조물하나에도관심을좀갖고볼거리를만들어보자그런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이 한 3억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없고 단 주문진 해안도로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3억8,00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예산에서 편성될 때에는 가능하면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또특히이번추경은사회개발비에대해서투자되는부분이상당히적은것으로예산편성이돼있는데주문진주차장포장공사하는데3억8,000이계상이됐지요?

그럼국장님보실때주차하는부분들이어떻습디까?

외지차가많습디까,그렇지않으면지방차,그인근에장사하시는분들,주민들이차를많이댔습디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도 몇번 나가보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쪽 지역에 수산물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볼 때는 거의 다가 상가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외지차량이와서서있지도못하고뭐다보셨습니다마는굉장히통행에지장도있을뿐더러여러가지어려운점이

○이용기위원  외지차량이 주문진을 찾아서 차를 정차를 해 놓고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럼 그 전에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존 차를 주차하는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들어서어떤지역상가사람들이주차하는것을파악해가지고자가용같은것은자기주차차고이런게있을게아닙니까?

물론시내에서야그런부분이어렵겠지만은그런부분을파악해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일단 주문진읍에서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외지차량이내려와서상품사고하는데불편함도느끼고또그상가의주민들이차를세우기때문에교통혼잡이더온다이래서주문진읍장의말씀은이번기회에화장실도지금사실가보면은지은지도오래되고형편이없습니다.

어차피포장을하고하면은외지차량이지역주민들은일절물론요금문제도있겠습니다마는내부차량들은가능하면은일절세우지못하고외부차량만세워가지고통행에지장이없는것으로읍에서추진하는것으로

○이용기위원  물론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주요사업비 투자는 주차장 포장입니까, 확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다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확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확장은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럼 기존에 대한 포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이용기위원  그러면은 외지차량을 유치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지요?

포장을해놔도외지차량을유치하는,외지차량을유치하자이런얘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외지차량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건 새로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 해 가지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좀 포장도 안 돼 있고 한 부분이 맞습니다.

목적은주차장을더확장하고자하는데목적을더둬야지지금기존있는주차장에다지금가봐도비가와서침수가돼서차를못대고하는부분은아니란말입니다.

근본적인대책이안세워졌을뿐입니다.

거기에포장만해놓는다고해서물론지역구의원님도분명히말씀을하셨지만은확장해가지고많은차량을유치하고자하는그럼으로써교통을원만히추진하고자하는그런부분인데포장하는데3억8,000만원씩들여가지고굳이이렇게집중적으로투자할필요성이있겠느냐이런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법적 근거가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포장이 1억4,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면 옹벽 그것을 해야 되고 또 휀스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관리실, 가로등 이래서

○이용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현장에서 관련 계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당연히관리실도만들고휀스도치고화장실도깨끗이해야합니다.

그걸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고중점적으로,근본적으로해결해야될부분을해결해주면질의를안하는데기존에있는상태에서포장하고정비하는측면이라고하면은다시한번재고할필요성이있다,예를들어확장이라든가근본적으로장사하는사람들이잠깐대놓는게아니고하루종일세워놓습니다.

그러면외지차량이못오지요.

그런부분을1차적으로계도가되고그런부분을해결하고했을때그다음에확장쪽으로가야되지않느냐하는측면으로얘기하는것이지주차장하는데뭐지금거기만그렇습니까?

지역얘기를해서안됐습니다만옥계같은경우를보십시오.

왜그런얘기를하느냐하면은지역에상주해있는사람들의인식이제대로안됐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을한다는부분이지요.

외지차라고그러면은당연히주차장을더확보를시키라고,그런선과제를해결할노력은아무것도없다,예산만하면주문진에관광객이온다해가지고집중하는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은부분입니다.

저는그때한번세어봤습니다.

강원도넘버차번호보면어디차인지다알수있잖습니까?

가서파악해보십시오.

국장님!그러면3억8,000만원시설투자를했다합시다.

그럼이후에는주차요금을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은 지방차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물론 지방차는 들어오지만 지역에 있는 차들은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지역 차인지 아닌지 또 상가지역의 차인지 이건 파악이 되겠지요.

○이용기위원  주문진도 가 보면은 많은 관광차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로또그렇게주민들이많이이야기합니다.

당연히대형차를주차를시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갖추어야됩니다.

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는그러한노력도하지않고거기에대해서는당위성만얘기하면은시가지형성된곳이고주민들여론에밀려가지고하는우선순위가정해져있지않다고해가지고본예산을편성하고1회추경을편성할때는신규사업은대부분다억제를하고,여기예산과장님계시지요?

좀물어봅시다.

읍면에300만원씩예산세워놓은것은그건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가로등보수라든가 읍면동이 시급히

○이용기위원  300만원 가지고 무슨 시급한 사업을 합니까!

이러한부분에서정말적으로민생의부분에대해서는확장을해야됩니다.

확장을할수있는것을만드십시오.

그런부분의정책이아주많단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희들은 구체적인 뭐 차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해 봤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흥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시정연설에서는시장님께서나오셔서어떻게말씀하셨습니까?

아주문구좋고얘기다좋습니다.

실질적으로예산서에들어가서살펴보면그렇지않습니다.

목소리가크다해서그저반영반영하지마시고정말로어느쪽이든비중을두지말고시전체적으로예산편성되는부분이어디어디있는지정확히인식하셔가지고예산안을마련하셨으면좋겠고덧붙여서읍면동에300만원씩예산선것,저는그게3,000만원인줄알았습니다.

다시세어봤어요.

300만원입디다.

그런조잡스러운예산반영을앞으로하지마십시오.

안주면안주고읍면동에충분히일할수있는부분을해줄려면과감히해주던가안해줄려면해주지말던가말이지요.

300만원이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제가이추경예산과별도로국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개발에대한조례가타시군에서는벌써시행도되고또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실질적으로농민보호라든가아니면발전에기여를하고있는데우리시는오래전부터계속그얘기는떠오르면서실질적으로이조례가의회에아직까지올라오지않고있는데이걸국장님분명히언제까지하실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조례를 지금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준 농림지역을 지금 연곡지역하고 왕산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그 다음에 일부지역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동진 지역 같은데도 지금 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한쪽에서는규제를풀어달라하는입장이고또정동진같은데는묶어가지고도시계획도로로취락지구로갈것이냐관광지구로지정해가지고나갈것이냐하는문제가사실상반돼있습니다.

일단은그건부분적인얘기가되겠습니다마는정동진같은데는지금묶어야될입장이고또일부지역은상가라든가준농림지역에행위제한이많이돼가지고일부지역에서는빨리풀어달라고그러는것은사실입니다.

저희들이지금현재각읍면동에어느지역은풀어주고어느지역은규제할수있는가를참고적으로공문을내놓고있습니다.

그리고또엊그제도부시장도그부분에대해서얘기가나와서일단은읍면동하고조율하고의회에상정해서한번해보면은상당히나중에다시손대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그날짜는지금약속은못하겠습니다마는제가즉시적으로내려가서챙겨보고다시직원들한테작업이안되도록끔노력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위원장님이아마이농촌동에심각하기때문에예산하고관계없이아마말씀하신것같은데시간도애껴야되겠고이래서준농림지역마침말씀이나왔으니까이문제는아주심도있게어떤특정공무원한두사람을맡기시지말고전체적으로농림국장이나관계부처들은해당부처에서심도있게같이연구를해가지고물론상수원보호지역이나이런문제가있습니다마는이건어차피하루속히풀어야됩니다.

우리가그걸놔두고서그냥하자면은우리자치단체가그만큼날이갈수록손실이더오고더어려운문제가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건심도있게풀고의회하고같이나중에숙의를하고이렇게하는방법으로해서다음회기중에적어도올라오게만들어야될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제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권오인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농촌동에서는 하루에 그런 전화를 몇 건을 받습니다.

그런데삼척같은데는벌써이미조례안이다돼가지고농민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는그런관계가되고이러기때문에이조례안은빨리만들어야될겁니다.

○이용기위원  조금만요!

그부분을답변을들으셔야됩니까?

○권오인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뭐 거의 4시가 다 됩니다.

예산심의가끝나면계수조정을해야되고이래서시간이촉박한것으로생각이되는데예산심의에중점을맞추어서빨리진행을하는것으로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호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위원님들의휴식을위해서3시5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3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2분회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12페이지213페이지에있는김동명시비조경및과원조성장비임차또조경및과원조성재료구입도조경및과원조성인부임이래서약2,400만원되는금액이올라왔는데뭐여기다가심겠다는내용인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김동명시비가저희부지하고같이붙어있어서작년에산불이나가지고지금현재식수가안되고그냥화재가난상태대로방치가되는데이것을저희들이부지하고붙어있기때문에그것을우선김동명시비주변을정비를해서공원도조성하고전체면적이2,100평인데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매년감나무를생산하고있기때문에감나무단지를조성하고그다음에일부는저희들이과수묘목,사과,배,복숭아를심어서저희들이실습포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일부분은절재를해서저희들이지정시범포부지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동명시비주변은완전히공원으로조성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은제일상단에는잣나무울타리를하고그나머지부분은조경수를심고하단에는철쭉같은꽃나무를심는것으로집행이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업이 사실상 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것은 저희들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조경을하실때위에성토도장비를가지고손질을좀하고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하고 합니다.

그래서기울기를아주보기좋게해가지고지금빠진데는흙을메우고튀어나온부분은좀까고해서아주보기좋게

○권오인위원  기술센터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하연간 모양새가 좀 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도 건물이 좀 제대로 보이고 김동명 시비도 아주 참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게 보이게끔 조경수를 너무 과일만 한쪽으로 집중을 해도 조금 조경수로서는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너무 그늘이 지면 과일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산림과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 시내 조경업을 하는 그 분들을 좀 인부를 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하여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동명 시비를 와서 봤을 때 정말로 한번 내리고 싶은 그러한데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없기때문에질의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독감예방백신,간염예방백신이충분한양이확보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작년 수준에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작년에 좀 모자라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작년에 약간 모자랐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뭐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난해이질때문에관광객감소와지역주민들이굉장히고난을많이겪었는데99년올해작년과같은이질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이수립이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저희가 금년에 당초 3월부터 조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매년5월6일부터방역비상근무인데금년에는4월1일부터조기실시를해가지고작년에발생했던지역하고또학생들하고해서한400명정도는접촉자를금년에다검사를완료를했는데지금까지는아직이질환자가발생된것은없고또작년에발생했던지역이라든가학교에대해서는금년도에약품을좀그지역에다많이지원을해서소독도좀철저히하고또그다음에집단급식하는학교에대해서는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6분의양호교사를소집을해서교육을한번시킨적도있고그외에저희들이요즘도계속방역기동반을편성을해가지고현지를계속순찰을하고또병.의원이나약국이나그다음에환자들이많이몰리는기관이나관청에다가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마는금년에설사환자모니터링을15명을해서저희들이검사한결과아직까지이질환자는발생된사실이없습니다.

○이계재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저도 지역에서 사용하려고 임대차 몇 번 다녀왔었는데 대부분 손상이 돼 가지고 수리가 안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금년에는그런것을좀보완해가지고적기적소에그때쓸수있도록완벽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금년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학교에대한예방접종을하는데뭐지역의구분이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학교에아동들에대해서유료로예방접종하는부분도있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이 예를 들어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아주가정형편이어려운세대의자녀들에대해서무료로약품구입을하는것도충분히예산이서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전액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좀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거택보호자녀라든지장애인자녀라든지국가에서지금생활대책으로보호하고있는계층에대해서는전부무료로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다돼가지고예산이서있고지금이용기위원님말씀하신137페이지유료예방접종은저희들이금년에약품단가계약을체결한금액에서그외의수요자들한테저희들이접종을하고다시접종비를징수를해서다시세입시키는그런유료접종인데금년에볼거리유행이많이됐기때문에이것을우리가한1만5,000명을계산을해서접종하려고유료접종비를세운것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학교에다가 접종하고 할 때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14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 부대비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우리가 당초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게 우선 그런게 돼야지만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부대비에서 전용을 1,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그부족분에대해서

○최길영위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같은 과목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  151페이지에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으로 돼 있는데 대상 지역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거는 1억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반상회건의사업이라든가현안사업을저희들이다시받아가지고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에게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읍면동소관예산에대해서별도로질의를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읍면동소관예산안에대해서는질의없이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설명을충분히들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상으로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심사과정에서나타난의견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심사과정에서나타난의견조정을위해서16시4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3분회의중지)

(17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설명이있겠습니다.

간사님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정회기간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삭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궁도장시설비2억전액삭감했습니다.

그리고21세기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보조금7,000만원중2,000만원을삭감하여5,000만원을반영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간사님으로부터설명이있은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예산안심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과집행부관계관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는예산을집행하는데에있어그동안의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고지방자치의굳건한틀을마련할수있도록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당부드리면서제12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0분산회)

○출석위원

김남호이재안박호창정부교이용기최길영이무종손수익이계재권혁돈권오인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용덕자치행정국장김오경문화관광복지국장심재주농림수산환경국장최돈설건설교통국장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조규남보건소장이기영상하수도사업소장조영일대외협력담당관김남회감사담당관권오정기획예산과장권오강세정과장김남곤정보통신과장박종혁문화체육과장김용수관광개발과장홍성현복지여성과장조남환해양수산과장함영래환경보호과장최상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양진행정7급박명수기록이용원기록황명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