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1월2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타 도시공원법이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장물의 이전통지의무의 폐지 등 관련법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은 우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변경내용은 관리용 건축물 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사무소나 창고시설 그 다음에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답은 안되고 나대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규모를 건축 연면적 이 66㎡ 이하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200㎡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골자는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은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이게 변경 안은 증축 후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기존건축물을 증축만 허용하도록, 그것도 연면적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이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준칙이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총 도시공원이 67개소에 1,014.3㏊가 있고 그 중에 도시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총 6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작년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1건도 허가한 게 없었고 녹지 점용허가는 1건을 허가를 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를 허가 해준 내용이 되고 금년도에는 도시공원허가는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 안에서 농토개량을 하기 위해서 답에다가 흙을 넣는 이런 게 두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제동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홍제동 배수지에 관련이 된 강릉시장이 신청을 해서 허가해 준 이런 배수지에 관한 건이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남동에서 동장이 신청한 한전 위에 초당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방범초소를 허가를 해 준 게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녹지 점용허가는 두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문진 아파트를 진입을 하면서 도로개설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 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에 대하여도 도시공원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문 8조 및 부칙의 새로운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규제사항이 삭제되고 강원도의 조례제정작성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조례에서 시설을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안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평방미터는 나대지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전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답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나대지의 경우 쓰지 않고 이런 경우만 200평방미터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 없다고 저희도 보는 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땅이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뭐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나대지의 경우는 뭐 200평방미터가 되지만은 전답을 전용하거나 이래서 지을 수 있는 것은 66평방미터로 한정돼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경우는 여기 관련조례의 적용범위 내에서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로 가능하지만은 전답의 경우는 전답을 보호하고 이런 의미에서 상위법에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법 상이나 우리 조례상에 전답은 이미 전부다 배제가 돼있고 거의 포함이 된 게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땅이 귀퉁이 조금 들어가 있던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답은 이미 처음부터 묶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에서 와 가지고 그걸 해제해서 면적을 많이 확대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위법 상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규제개혁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리 조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과에서 해 오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그 사무를 인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도시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와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공원시설이라 하면 도로 및 광장, 화단, 조경시설, 휴게소, 장의자,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운동시설, 뭐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과 반해서 녹지라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서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녹지로 한다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가 총 45.5㎢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녹지로 도시계획에 지정된 것은 45.55평방키로미터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거의 그런 안에는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릉시에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지변공원이나 장현동 모산봉 같은데 월대산 이런 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같은 것은 뭐 남산공원이나 그 다음에 회산공원 같은 것 이런 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시내에 뭐 주문진도 있고 옥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놀이시설을 만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계획법에 지정돼 있는 이런 시설인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이런 것은 장현동의 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0만㎡가 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를 해서 하거나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나대지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전답의 경우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서 이미 종전부터 규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게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돼 있었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말씀하시는 뜻은 뭐 충분히 확대를 해서 농촌에도 좀 집을 짓거나 창고나 이런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근본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종전에 자연공원법이나 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됐던 것을 이제는 이런 정도라도 규제개혁 측면에서 조금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규제돼 있는 것을 강릉시에서 뭐 규정을 어기면서 또 제한을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작을 잘 못하던 지역이 여건이 변해서 수로가 제대로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농토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판정을 해서 해 주라 이런 뜻이지 무슨 뭐 공무원이 재량권을 이탈을 해 가면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규칙 3조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7조1항 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 상에 지목이 전답으로 농업용수의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시.군별로 전부 다 확인을 저희가 못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게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지방자치시대 에 발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꼭 법을 위배해 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공원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강릉시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규제행정이 아니고 수혜행정이나 이런 게 되는 데 규제행정 같은 경우는 강릉시장이 재량으로 규제를 뭐 완화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저희 강릉시에서 재량해야 되는 데 안 한 내용이 있으면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저희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준칙은 똑 같이 내려왔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거기  에 의해서 물론 뭐 테두리 안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조정할게 없으니까 지금 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다르지요.
저희가 종전에 조례가 없었다면  별문제인데 종전에 강릉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이것을 3개 조항을 삭제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관계는 저희 담당을 통해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뭐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뭐 한 4건 정도 2건 정도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상이 많아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두 번째 문제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가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담당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현구  산림과 녹지담당 조현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개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국토이용법 상에 있는 자연녹지나 공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딱 나면 구역 내에 별도로 우리가 풍치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 전체구역 면적의 한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면적은 대부분 풍치가 필요하거나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가 한 98%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대지나 농지는 고시할 적에 지정할 당시에 이미 다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1시에 저희가 시장님 대신 축사를 제가 가서 해야 되는 데 늦었더라도 지금 모두 기다린다니까 회사의 사장도 다 오고 그러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대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담당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문개정입니다.
그래서 신.구문대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담당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도 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급수조례 제10조2항의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만원과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는 1건당 6,000원, 급수공사대행업자제한교부수수료 신규가 6,000원,  갱신시 6,000원 받던 것을 검정시험수수료, 급수공사자격증교부수수료는 폐지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교부수수료만 신규?갱신 구분 없이 6,0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중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존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 제도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며 제수수료는 설계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급수공사대행업자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행업자의 정수제를 폐지하여 경쟁제한적 체계를 개방하여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자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없애고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에 있어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에서 관련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여 공사비 절감을 도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서 급수에 5,000단위로 해서 1개 업자를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민원인이 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급수 시민이 우리 시장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원인이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관계 없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두 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장점은 민원인한테 자율권을 보장해서 싼 대행업자한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대행업자한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여기 10조1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게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2번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 이상 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그건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 2항과 3항에 해당되면 다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격시험에 하던 것을  이걸 삭제를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럴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강릉시가 2개, 주문진 지역이 2개, 옥계 지역이 2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동부?서부에 혼자하는 게 아닌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담합이 안되지요.
이건 개별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공무소다 이렇게 안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따로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럴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말하자면 하나의 협회를 만 들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개별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물론 확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데 저희가 뭐 협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민원이 선정합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탁공사가 접수가 되면 저희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이번 급수공사를 하는 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내에 얘기하듯이 공무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해라 한끈 이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창구가 하나라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시다시피 급수공사가 들어오면 시장이 관계지에 두 개뿐이니까 이번 것은 여기 에 주고 다음 번에는 여기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개가 될 지 10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성실하게 민원인편을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는 공무소는 잘 될 것이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좀 불친절하고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 회사는 이제는 뭐 민원인이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창구단일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할 적에는 6가지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가지를 안 받습니다.
준공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3,000원씩 받았습니다.
25㎜ 이상은 6,000원씩 받고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1,500원 받고 25㎜ 이상은 3,000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223건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25㎜ 이상은 31건이고, 나머지 192건은 25㎜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예

○업무과장 허병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미리 이하는 그 두 가지 못 받는 게 4,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 두개를 못 받는 대신 내년도부터 우리 급수인상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음에 요금인상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못 받는 대신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현재는 8만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 1만원 올려서 9만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한 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한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설계는 한 가지입니다.
파괴는 그대로지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설계에 더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설계하는 품셈 단가는 똑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글쎄, 그건 원상복구에 다 들어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