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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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의사일정

1.市政質問(答辯)

부의된안건

1.市政質問(答辯)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7월3일제6차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市政質問(答辯)

(10시09분)

참고로답변결과에대한보충질문이있으신의원들께서는사전에발언통지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심기섭시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난7월2일제121회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권혁돈의원님을비롯한아홉분의의원님께서시정전반에대한27건의시정질문이있었습니다.

답변에앞서,금번지역주민의성원과지지로의정단상에등단하신박정희의원님께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리며활발한의정활동을통하여시정에적극참여하여주시고많은고견을아낌없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질문하신사항중경포지구관광개발방안등13건에대하여본인이직접답변을드리고그밖의질문사항은해당국장으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으니의원님께서는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사업추진방안과최종아운영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경포도립공원불량건물정비에대한해결방안및추진대책,이재안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포도립공원의개발과보존에대한계획,도립공원내사유재산권제약에대한해결방안등3개사항의질문에대하여일괄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말씀드리면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사업은94년6월2일관광진흥대책위원회에서민자투자사업으로두산건설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먼저,골프장조성사업은두산건설에서회원제18홀,일반제6홀로총34만평의부지를매입98년4월2일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강원도에전달하였습니다.

98년8월24일골프장사업예정부지내제척된부지4필지및미등기토지는토지소유자의토지이용불편과사유재산권행사에대하여민원이발생될소지가있으므로동의서및토지등기사용권을확보한후에신청해야한다는사유로강원도로부터반려가된바있으며이후두산건설에서는토지소유자와활발한접촉을통하여1필지는토지사용동의를받고미등기토지1필지는토지사용권확보를위해법원에소송계류중에있으나나머지3필지에대하여는토지소유자들의완강한거부로더이상진전을보지못하자99년6월2일강원도에사업승인조건의완화또는동의서청구불가시토지수용이가능하도록협조를요청하였으나승인권자인강원도는불가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습니다.

또한두산건설에서추진의지가미약할경우제3의사업자를선정하는방안에대하여는94년6월강릉시와시민단체공동으로적법한절차에의하여경포지구위락시설대상업체로두산건설을선정하였으므로두산건설이사업계획을포기한다는의사를표명하지않는한지방자치단체가일방적으로사업자를변경한다는것은어렵습니다.

아울러소유권이전이완료된부지를원소유자에게환매조치하거나시에서일괄매입한다는것도사실상어렵다는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다만앞으로계속사업의의지가없을때는도와협의하여골프장용도를폐기하는것도강력하게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두산건설에서본사업을타업체로양도하는것도현재로서는어려움이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경포휴양콘도미니엄에대하여말씀드리면두산건설경포휴양콘도미니엄은97년6월25일사업계획을승인받고97년11월28일건축허가가되어같은해12월28일착공신고를하였습니다.

착공이후기초토목공사추진단계에서인근민박집을포함한일반가옥에대한보상문제로인하여현재소송중으로1심에서승소하여2심에계류중이며현재까지진행과정으로보아대법원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이럴경우2000년7월경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

소송이종료되면은콘도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또한관광진흥법상객실당분양할회원의규제를폐지함은물론주차장설치등많은규제가완화되어사업시행자의투자여건도훨씬좋아질것으로예상되므로내년상반기이후부터는순조롭게사업이진행되리라판단됩니다.

다음은어린이유희시설추진에대하여말씀드리면어린이유희시설은사업계획초기부터인근의학교시설로인하여사업위치변경이불가피하여이를해소코자노력하여왔습니다.

그동안시에서는의지를갖고시유지와국?공유지의교환을위해여러가지안을검토하여관련부서인강릉국유림관리소,교육청,두산건설등과협의를진행하여왔으나서로간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정부의규제개혁입법들이제정및개정되고또한국가경제도어려운여건에서회복되어가고있으므로우선사업착수가쉬운콘도미니엄사업부터착실히추진하여하나하나해결하여민자유치를마무리짓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내불량건물정비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본사업이종결되지못하고20여년넘도록지지부진되어온데대하여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포도립공원내불량건물정비사업은69년1월21일경포가국민관광지로지정되고76년12월29일경포지구기본계획이수립됨에따라송림지구등3개지구의174동을정비대상으로확정하고보상및철거작업을추진하던중115동을철거한상태에서10.26사태가발발하여오늘에이르게되었습니다.

미철거59동중2동은노후되어자동멸실되었고현재송림지구34동,해안지구16동,강문동현대호텔주변호텔용지에7동등총57동이남아있으며이중14동은6,276만9,000원을보상하였으나잔여건물철거시보상건물도동시에철거하는조건이있어보상건물역시아직까지철거하지못한상태이며이러한보상건물도철거가곤란할뿐만아니라불법증축부분에대한추가보상및현지역인근에이주대책요구등으로지난95년11월17일건물현황조사용역중사업이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12회에걸친대표자와협의회개최결과년초용역재개및8,000만원의예산을추경에확보,년내에정비대상건물에대한현황측량및관리카드작성과이를토대로건축물감정평가를실시하여다시보상을재개할수있는길을열었습니다.

따라서년내건물감정이완료되면내년도예산에보상비를확보하여동해호텔주변및해변지역여관건물철거에주력하겠으며보상금수령을희망하는건물에대하여는보상과철거를병행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철거가시작되면보상비예산확보시기에따라추진이다소지연될수있겠으나대상건물주대표와관계공무원,민간단체등으로이주대책협의체를구성,기보상금수령건물의철거문제를포함한여러문제들을광범위하게협의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경포도립공원의개발과보존에대한계획과관련한강릉시의지에대하여답변드리면경포도립공원은강원도를대표할만큼수려한자연경관지로서보존과이용의조화를통하여무분별한개발을억제하고자연생태계를지속적으로보존하면서국민의여가와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하도록관리할대상입니다.

따라서공원의효율적인보호와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네가지로구분된용도지구중경포,순포등보존지구는원시성을살리면서학술연구,자연생태계관찰을위한청소년학습장,심신휴양지등으로보존시키고송림군락지구의자연환경지구는향토식생을가꾸어자연공원의경관을제고토록하며농?어가가산재해있는취락지구는1차산업을육성하여현지주민의삶의질을높여나가며집단시설지구는환경친화적인개발로공원탐방객의여가선용에불편이없도록하여다시찾는관광지가되도록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내사유재산권제약에대한해결방안을답변드리면공원구역내불합리한용도지구로인한사유재산권행사에제약이되는토지에대하여는강원도와함께도립공원타당성조사를내년에실시하고공원계획변경을통하여공원계획을합리적으로관리해나가고자합니다.

따라서경포도립공원은다른지역의일반관광지와차별화된질높은관광지로가꾸어나가후손에게물려줄귀중한자산임을명심하여보존과개발을접목시키는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김홍규내무복지위원장님과이재안의원님께서질문하신단오제발전방향과단오제활성화방안에대하여양해하여주신다면동일내용이기때문에일괄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는신라시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영동지방의풍년과풍어,안녕을기원하는종합향토축제로서애향과협동의향토혼을불러일으키며화합과조화의한마당으로수천년을이어져왔으며특히67년1월16일에는중요무형문화재제13호로지정된중요한문화유산이기도합니다.

강릉단오제는오래전부터순수한민간인으로구성된단오제위원회를상설기구로구성하여매년운영해오고있으며시에서는행사진행에소요되는일부예산지원과질서유지,자원봉사등행?재정적지원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저희시에서는하수도개량등기반시설보완에1억7,500만원,국?내외민속팀초청등의행사비지원에1억1,000만원등총2억8,500만원을지원하여수세식화장실의추가설치,몽고형텐트의교체,공연시설의현대화등기반및편의시설확충에중점을두어대다수의시민들로부터호평을받았으며국내7개종류의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외국의민속예술단을초청하여비교공연을선보임으로써다양하고수준높은볼거리를제공하였습니다.

특히인터넷을이용한단오제의진행상황을전세계에생중계한것은강릉단오제를국제화,세계화하는발판을구축했다고하겠습니다.

그러나두분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행사장협조문제로무격굿과농악,씨름,그네등의전통민속행사가관람객들을만족시키지못하여연출효과가저감되었다는지적과지원예산의부족으로단위행사주관단체의재정적인부담과상가분양의다원화에서비롯된상거래의무질서등은시급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면서이러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보완사항과향후발전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김홍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전통문화시범도시학술용역의과업지시서는현재작업중에있으므로과업범위에단오제의발전방향이누락되지않도록하겠으며노암공설운동장을꼭매각해야하는지와공설운동장터에상가또는주상복합건물신축을위한상업용지로용도변경이가능한지에대하여는현공설운동장은1960년대부터시민들의체력증진과각종행사의장으로그역할을다해왔으나최근들어주변지역이도심화되고교통의혼잡과소음,분진공해등으로큰불편을초래하므로서이전문제가지역주민들의숙원으로대두하게되었습니다.

또한,금년부터착공중인남산교가설로인하여현운동장5,711평중1,313평이도로에편입되므로운동장으로서의기능을유지하지못하므로불가피하게이전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전후기존노암공설운동장활용계획은구체적으로확정된바는없으나가능한최소한의면적만을매각하여신규공설운동장의사업비로충당을하고시민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부지중일부는단오장부대행사장,광장,주차장,소공원등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현재도시계획법상일반주거지역내운동장시설로되어있는현공설운동장은준주거지역으로변경이가능한바변경후에판매시설을포함한근린생활및관람,집회시설을유치,남산일대의스카이라인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가급적낮은층수로건축토록할방침입니다.

그외단오행사의전담기구설치등앞으로중점을두어개선하고보완하여야할사안들에대하여는국내?외에서민속,관광학을전공한교수,연구원등의전문가들이광범위하게참여하는세미나를조속히개최하여도출되는문제점을내년부터는시책에반영할것이며또한단오제개선에도움말을주시는시민의소리를감안한점담기구설치등최적의발전방안을모색해나갈계획입니다.

강릉단오제가세계속의축제행사로승화발전해나갈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고견과아울러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권오인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역이설사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지는98년9월10일철도청과협의하여금광리로확정하였으며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역사까지의철도이설노선은기본협약시설계과정에서협의하여결정하기로하고수탁사업으로철도청에서기본설계용역을99년4월21일착수하여현재철도이설의곡선반경,종단구배등기술적검토와7번국도와기존동해고속도로입체교체가능성조사를위하여현황측량을실시중이므로현재까지철도청과협의한노선은없으며용역과업이추진되면우리시와협의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의원님께서제시한노선은99년6월30일자로철도청에노선검토협의공문을발송하였으므로이노선에대해서도세부적인기술적검토를할것입니다.

이설노선은앞으로철도청과충분한시간을갖고협의하여최적이설노선을확정할계획이며추후진행되는사안에대해서는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계재의원님께서질문하신솔잎혹파리방제에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현재공?사유림면적은3만9,202헥타로서그중소나무면적은1만9,254헥타이며소나무및해송에피해를주는솔잎혹파리는81년오죽헌경내조경사업시외지조경수반입에의해최초발생된이래18년이지난지금관내전지역의소나무림에피해를주고있습니다.

작년까지솔잎혹파리방제추진실적으로는82년부터방제작업을실시하여현재까지약제방제인수간주사연면적2만7,358헥타를방제하였고피해수목의수새회복및새순성장촉진을위하여서는항공시비주기연면적2만1,890헥타를실시하여왔으며현재주문진읍장덕리,삼교리,왕산면고단리,왕산리일부오지지역을제외하고도시주변,국도변및관광지주변을중점적으로방제하여회복단계에와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금년부터는주문진,성산,왕산,사천,연곡면등오지지역을중심으로수간조사4,470헥타를당초사업으로방제완료하였으며추가로900헥타를현재방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은사업특성상많은인력이투입되며산지에서고독성농약을소나무에주입하는사업으로인력동원및시기적으로단기간에많은면적을방제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으나향후사업량을더욱확대하여지금까지방제하지못한오지지역을대상으로우리고장의자산이자관광자원인소나무를보존하는데총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이용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동해안신항만건설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남?북교류및통일시대를대비한동해안항만개발계획의필요성을97년도에해양수산부,내무부,통일원에건의한바있으며해양수산부에서대북방교역증대에따라환동해권의항만물동량이급격히증대될것을대비하여기존동해안항만확장계획과신항만개발의필요성을검토하는신항만개발입지에대한조사용역을98년3월에착수하여금년6월에완료하였습니다.

본용역은(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주)세광종합기술단에서과업을수행하였으며관동대학교김규한교수가자문교수로용역에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그동안신항만계획은옥계로,기존항만은주문진항으로확장하는것으로하여입지당위성과관련자료를용역회사,자문교수및동해해운항만청에수차에걸쳐방문하여제공함으로써신항만건설계획에옥계가양양,속초와함께후보지로반영되도록하였습니다.

동해안신항만은약100만평의내륙을준설하여건설할계획으로옥계면의많은해안토지가잠식될우려가있으므로내륙준설을피하고바다로방파제를건립하는대안도함께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최적지선정은국제공항이인접한양양이유력하나우리시는영동지방의중심도시와도시기반시설등유리한조건을제시하여옥계유치가결정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최석경의원님께서질문하신서민생활개선을위한투자확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홍제정수장확장사업등10억원이상29건의대형현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시민들의일상생활과직접연관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그중요성을인정하고있지만재원확보가여의치못하여시민들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2000년까지는시범공설묘지조성등(주문진항준설,남산교가설,광역쓰레기매립장및지역지원사업,잠수함전시관건립,보건소신축,주문진간선도로개설,강원예술고설립,청소년수련마을조성등)11개대형사업이마무리됩니다.

따라서앞으로는시비가많이투자되는신규대형사업을최소한으로줄이고서민생활불편해소를위한재원확보를보다많이하여2001년부터는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생활민원해결에시정의최우선을두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김홍규위원장님과이재안의원님께서질문하신정동진의관광특수로인한체계적이고균형있는개발계획과정부교의원님께서질문하신정동진의장래에대한견해와시의의지,그리고새천년해돋이국가행사에따른교통과숙박시설등문제,모래시계공원조성사업등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면정동진리는우리나라에서해안과가장인접한간이역이위치한소규모의농?어촌이어울어진소담한전형적인항포구로정동진역을배경으로한TV드라마방영과97년부터철도청에서매주정동진역해돋이관광열차운행등을계기로피서철은물론주말과연휴에는관광객이급증하게되었으며이로인한숙박및주차난을비롯한교통체증증가와함께민박건물등의증축으로인한상?하수도시설,폐수처리시설등기반시설확충이당면한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97년정동진해돋이관광열차운행이후년간150만명이상의관광객이다녀가고있어관광객맞이종합대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기반시설확충사업과관광상품개발및관광안내및홍보등3개분야로구분하여년차별장?단기투자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정동진에는대형간이상수도급수시설공사및철도부지내주차장조성,고성산정자각신축,공중화장실,통일안보등산로개설등크고작은관광지기반시설사업및관광객편익시설확충에노력을하고있으나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정동진역주변마을은지형상협소한공간과소규모농?어가로밀집되어있어짜임새있는관광지개발에어려움이있고특히철도변에남아있는철도부지일부를제외하면주차시설오?폐수처리시설등공공편익기반시설부지가전혀없는실정입니다.

그러나이러한열악한주변여건을최대한활용하여철도부지일원에폐수처리시설과시유지7,543㎡인산112번지일원에주차장부지를조성코자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정부비축탄야적장을주차장으로활용하기위해지난5월관계부서와협의하여년내에야적장을이전하기로하였습니다.

또한주변의주차장확보와안인에서정동진까지의7번국도교통난해소를위하여건설교통부에서99년부터2000년까지2년간109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도로2.4km를직선화하고도로변노상주차장12개소(3만2,900㎡)를확보하고자금년6월부터공사를시행중에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심려하시는정동진의체계적인개발과정동진의장래에대한우리시의의지를말씀드리면우리강릉시의장기적인관광개발계획은소금강,주문진을중심으로한소금강권역,오죽헌,경포지구를중심으로한시가지역사순례권역,대관령산악권역과그리고정동진을포함한등명,심곡,금진등을연계한해안관광개발권역등4개권을종합개발계획권역으로설정하여추진해나가고있으며정동진또한특색있는관광지로서체계적으로개발하고자하는의지를갖고추진해가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새천년해맞이준비상황을말씀드리면정동진은신라시대부터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임금이친히향축을내려보내동해신에게제사를올렸으며천년을내다본나라사랑인매향의식으로향나무310주를묻었다는역사적유적지이며서울의정동쪽에위치한곳으로한반도동해안의중심이고전국제일의일출명소로국민적공감대가이미형성된곳입니다.

지난1월부터시작되었던붐조성일환으로경포바다에서해돋이수영대회와경포해변에서해돋이홍보사절단발대식을이미마쳤고앞으로전국관광업체초청설명회를통한참여인프라구축과성공기원제를가질예정입니다.

또한새천년맞이행사를범국가행사로철저히준비하기위해강원도와우리시가함께2000년해돋이축전용역을착수할계획으로있으며정동진은의식행사를준비하고경포대는관광이벤트중심으로구성될수있도록하는등여러가지대안이포함된용역시안이확정되면의원님과새천년강릉준비위원회와상의하여중지를모아신중히선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정동진에추진중인모래시계공원추진사업은금년부터2000년말까지완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며정부교의원님께서지적하시고심려하시는부분에대하여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사업기간을탄력성있게조정하여공사시행에각별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남대천수질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하류지역인포남동,송정동및입암동지역이남대천에서발생되는악취로인하여주민불편을초래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동안강릉시내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와모든오?폐수들이남대천을통하여해안으로배출되어하절기에는하구쪽의물흐름이정체되고이곳에서악취와오염물질이발생,주변주민의생활불편을초래하였던것이사실입니다마는남대천주요오염원인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하여91년부터98년까지490억원을투자,1일처리용량7만5,000t의하수종말처리장을건설하여97년10월부터가동하므로써시가지에서발생되는오?폐수로인한남대천수질오염은해소되었으나91년성산면오봉리에강릉수력발전소가건설되면서평창도암지역의축산폐수,생활하수등으로오염된도암댐용수를발전방류수로사용하고남대천으로방류함에따라수질오염이발생하여홍제동제1취수장재사용불가,수중생태계변화,연안공동어장황폐화등강릉시민정서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따라서남대천수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는강릉수력발전방류수의수질이개선되지않고는불가함에따라2차례에걸친남대천수질개선학술연구용역,한전본사방문,수차례에걸친회의개최,남대천수질개선실무협의회운동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나한전측의소극적인대응으로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발전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하여본문제를법적으로해결하기에이르렀습니다.

이와관련하여99년6월3일강릉수력발전방류수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으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환경분쟁조정을신청코자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산출용역을99년6월28일발주하여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또한도암지역의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한하수종말처리장을설치코자99년5월4일강원도와강릉시를비롯한평창군관계관이참석하여회의를개최한바있으며본회의에서는향후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도암지역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한전과의법적문제를공동대응토록결정되어99년7월6일이에따른실무협의회를개최토록하였습니다.

각계시민단체에서도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를결성하여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서명운동전개와가두방송및플랜카드달기운동을전개하고있고99년7월7일남대천둔치에서남대천살리기캠페인및범시민운동선포식을준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앞으로도남대천을살리기위하여상류지역에하천수를정화할수있는자갈접촉산화시설설치를검토중에있으며매년단오장에서발생되는일시적인생활하수가적정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고찻집관로누수와수질오염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남대천수질개선대책에반영토록하겠으며특히,남대천고수부지에대하여는98년남대천고수부지정비기본계획에의거꽃밭조성(6만㎡),버들가지및갈대식재,자전거도로및산책로정비등주변녹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년차별계획에따라운동시설,휴식시설등시민이용시설설치를2005년까지추진토록하여남대천이시민들의진정한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전력을다하고자하오니의원님께서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의원님여러분께서질의하신13건에대하여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내용에대해서는시정의최우선과제로반영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순서는?x의하신순서에따라서최석경의원님,정부교의원님,이재안의원님,박정희의원님의질의사항중시장님께서답변하신것외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석경의원님께서질의하신이동전화국기지국송신탑과한전의송전탑에대한과세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관내에는상당수의이동전화기지국의송신탑과한국전력의송전철탑이있어지방재정확충을위하여법인실사시지방재정법시행령제75조의2제2호인건축물과구축물의범위규정에의거구축물로적용하여지난98년6월～8월에한국통신프리텔에취득세2,100만원을부과징수한바있습니다.

그러나한국통신프리텔에서행정자치부에이의신청하여지난해12월26일행정자치부로부터건축물과별도로설치한철탑은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제2호의규정에의한구축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취득세또는재산세부과대상이아님을통보받으므로기징수한취득세2,100만원을금년3월12일환부조치한바있습니다.

앞으로지속적으로행정자치부등중앙관계부처에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집중건의하여과세대상이되도록지방세법의개정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의원님께서질의하신전문분야의계약직공무원채용문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최근들어각종사업의기획용역이늘고있는것이사실이며지방공무원의전문성부족으로이같은현상이초래된다고보는데견해를같이합니다.

이에따라그동안계약직채용의필요성에대해여러차례검토한바도있습니다만법규에규정된자격을갖춘인력확보문제와계속되는지방조직구조조정에의한인력감축등의여건하에서신규로인력을채용하기에는인력관리상상당한고충이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날로달라지는주변여건과지방행정의전문화추세를감안하면이제는지방계약직공무원의채용을심도있게검토할단계라고생각하며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어지는정보,관광,도시계획분야등에대하여외부전문가영입이절실하다는데공감하면서도앞서말씀드린구조조정과자격보유자확보의어려움을고려하여상근하는전임계약직보다는비전임계약직의채용도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전문성과기술성이특별히요구되어지는기술분야에대하여는관련분야의기술직공무원으로우선배치하므로써창의력있고능력있는공무원을과감히발탁기용하여근무실적에의한인사상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우대하므로써지방공무원의전문성과대외적경쟁력을제고해나가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이재안의원님이사천산불지역개발방향에대한질의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천산불피해지역개발기본계획은지난98년3월29일사천지역에발생한산불로피해를입은지역301헥타가운데113헥타를개발예정지로도시계획분야와관광레져분야가상호보완적관계를이루고보다경제적이며아름다운환경을조성하고자강릉대학교에서개발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사천산불지역에대한앞으로의개발방향투자여건및대책을말씀드리면사천면덕실리산22번지일대는대형조각공원으로조성할계획이며민속촌은강원도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과병행하여전통민속마을,문화예술인마을로조성할계획입니다.

또김동명문학자료관(8,064㎡)은강원의얼선양사업의일환으로김동명시인의문학정신자랑사업이지정되는2003년부터2년동안김동명시인의생가복원및자료관건립을추진하겠으며김동명시비주변파초공원조성(약8,500㎡)은밀레니엄나무심기행사로꽃나무1,450본을올해봄에심었고나머지는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청사주변조경사업과함께추진할계획입니다.

또30여만평이되는실버및스포츠휴양타운으로실버타운,골프장,콘도,해수파크장등을조성토록계획하였는데이곳은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연구용역(’99.6.18계약)에반영외자유치사업으로개발할계획입니다.

또사천산불지역은강릉과주문진을잇는곳으로써년차별계획에의거하자가없는개발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개발토록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질의하신여성공무원에대한인사관리문제에대하여답변드리기에앞서의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금년6월말현재강릉시전체공무원중여성공무원은306명으로시전체공무원의약24.7%를차지하고있으며여성공무원에대한인사관리를지나치게소홀히한다는의원님의지적은여성공무원의승진과관련한지적이라고판단되어져승진문제위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과관련있는직무에종사하는일반직여성공무원은190명으로대부분행정,세무,보건,간호등의직렬에분포되어있으며공무원의승진은경력과교육성적,그리고소속부서의국장,과장이작성제출한근무성적서열명부를근거로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의하여승진임용되고있으므로공정성을최대한확보했다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인사운영에대한여성공무원들의불만과소외감내지는오해로인하여승진등인사관리면에서일정비율을여성공무원들에게할애해야한다는비판의소리도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만일반직여성공무원중20년이상경력자가약20여명에불과하여외형상6급이상여성공무원이적다고볼수밖에없는실정이며민선시장취임이후현재까지7급이하하위직의여성공무원들이전체승진의33%인97명이승진하는등인사운영상부당한처우를받고있다고할수는없으며여러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민선시장2기공약사항중여성공무원들의권익신장을위한시장의의지에상징성을부여하기위하여임기중여성동장임용을약속한바있듯이승진요건을갖추고있음에도여성공무원이라는이유로승진에서누락시키는등인사관리상불이익을주는일은절대로없다는것을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인사관계법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여성공무원의승진과발탁을경력과능력에따라남녀를차별하지않고적극우대한다는것이인사운영의기본방침임을밝혀드리며앞으로여성공무원들의권익신장을위한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도록더욱애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분야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으며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갈것을약속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의노인수는1만8,280명이며경로당은163개소가있습니다.

현재의노인복지시설로는노인복지수요에충족하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러므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필요성을매우공감하며우리지역에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30억정도의건립비와운영비가소요되므로우리시재정형평상독자적추진은어렵고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되도록보건복지부와협의중에있음을말쓰드립니다.

이상으로최석경의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안목항개발에대한추진실적과금후추진계획,재원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목항은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강릉시민숙원사업으로서1990년도에해양수산부관리제1종어항으로지정되어1991년도부터공사를착수하기에이르렀습니다.

우선총공사계획을말씀드리면북방파제739m,남방파제335m,방사제170m,물양장490m,호안145m,선양장30m등에총383억원이투자될계획입니다만현재까지북방파제535m,호안105m,물양장하부60m를축조하였으며공사비는총265억원이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북방파제잔량204m는금년도예산수준과같이매년50억원정도의공사비가투자될경우에는2003년이면완료될예정이며남방파제335m와물양장430m,호안40m,선양장30m는북방파제공사완료이후인2004년부터착수하여2006년도에완공할계획입니다.

또한남항진쪽의방사제170m는1990년안목항지정당시입지적여건상남대천하구의수리현상변화가예상됨에따라수산청으로부터강릉시에서개발하는조건으로안목항이제1종어항으로지정되어부득히지방비를투자하여촉조시행할수밖에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그러나우리시에서는남대천하구의심한표사이동을감안하여해양수산부및안목항개발용역회사와방사제축조공사의적정한시기를협의하여년차적으로공사를추진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에따른재원은시재정이열악하므로국.도비를최대한지원받도록하고1차로해양수산부에방문을해서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

계속해서해양수산부와강원도에유기적인협조체제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안목항은단순히어항으로서의기능뿐만아니라요트,유람선,낚시터등레저의종합관광항으로서개발되도록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하여시민전체가원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강릉헬기격납고시설에따른인근마을지원사업추진계획및추진실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헬기격납고시설의개요를간략히말씀드리면위치는강릉시남항진동산7번지와산13-1번지내로서구역면적2만7,192㎡의부지에격납고1,890㎡,사무실660㎡,유조차고190㎡,유지고30㎡의건물을신축하고2만4,422㎡를계류장으로사용토록우리시에서필요한국유림과교환을조건으로99년도4월26일자로시유림대부및산림형질변경허가를하였습니다.

따라서산림청산하항공관리소에서는34억8,5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2001년8월준공목표로사업추진하고있으며99년도6월26일설계용역입찰공고된상태로금년10월말일이면은실시설계용역이마무리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본헬기장시설추진과정에서지역주민이요구한주민숙원사업추진에대하여말씀드리면주민총회에서예산사업14건,비예산사업9건그래서23건의숙원사업을요구해예산사업14건중9건은금번1회추경시2억3,800만원예산을확보하여4개사업이착공되어1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나머지5개사업은관련부서협의중이나측량,부지물색중에있어금월중에는착공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누락된5개사업에대하여는99년제2회추경이나시재정형평을고려해서2000년당초예산에확보하여추진토록최선을다하겠으며비예산사업9건중7건에대하여는관계부서와협의하여해결가능토록이미조치를했거나관련규정검토를완료를하고해당부락에통보를했습니다.

다만섬석천하천부지가건물설치건과취락지구를상업지구로변경하는건에대해서는관련법에저촉되는분야이기때문에해결불가능한것으로주민에게통보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적인예산확보사항및추진내용은별도서면으로작성하여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답변드린사항에대해서는저희국해당부서에서구체적이실행계획을수립을해서필히실천이되도록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권혁돈의원님께서질의하신과학산업단지조성에따른이주대책과보상문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와관련되어이주대상가구는과학산업단지내26가구,진입도로에7가구로총33가구가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내이주민에대하여는단지내주거지역에이주할계획이었으나자금확보의어려움으로전체부지를일시에매입치못하고1단계로30만평에대하여토지및건물보상지급이완료된상태이며이주자에대한주거비및이사비등은가구당식구수에따라건물주는2개월분,세입자는3개월분의주거비를지급하고이사비는주택규모,운반비용등을감안하여현재5,800만원을지급중이며단지조성완료후입주를원할시우선권을부여하여입주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규모및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는현재민자및외자유치를위하여계속협의중에있으며민자부분투자유치가불투명할시는금년말까지관계부처와협의하여지구지정규모를축소하여시행하고그외지역은해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과KIST강릉분원유치는강릉시의오랜숙원사업으로반드시추진되어야할사업이므로의원여러분의많은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권오인의원님께서질의하신준농림지규제완화에대한조례제정촉구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규정에의하면수질오염및경관훼손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여시.군.구의조례가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시설은허용토록규정되어있어우리시에서는98년8월28일조례제정을위하여관련부서에조례제정에따른의견수렴을실시하였고98년10월26일조례안입법예고를하였으나지번별조서및도면미작성으로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시에서는좀더심도있고지역실정에맞는조례제정을위하여99년4월읍?면담당자교육을실시하여6월30일현재2,300필지,면적2,200㎢에대한지번별조서및기초도면작성이완료되었습니다.

7월중현지확인을실시하여입법예고등의절차를마친후빠른시일내에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통일안보전시관및북한잠수함전시관공사지연문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1999년2월5일실시설계를완료하여99년5월10일공사를착공하였으며현재시공측량,벌근제거등을마쳤으나조성지역부지하단에7번국도와철도시설이있어우기시산사태등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배수로정비및비탈면,토사유출방지등의안전대책을강구하여장마철경과후작업할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부지의성토는통일안보전시관에서발생하는토량을운반토록되어있으나현재퇴역함정유치계획이확정될것이예상되어공사비이중투자방지를위하여잠수함전시관공사를일시중지하였습니다.

조만간퇴역함정유치결정이확정되면본격적으로공사를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본사업의기반시설을완료하여밀레니엄해돋이행사의주차공간으로활용하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사업비36억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잠수함전시관을연결하는산책로등부대시설설치를위하여국비20억원을추가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현재전시시설비가약3억원정도부족하여전시시설공사는발주하지못하고있으나앞으로예산을확보하여마무리할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은당초총60억원으로98년까지25억5,000만원을투자하였으며금년도에10억원예산으로추진하겠으며추후부족예산을확보하여내년도까지는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질의하신시외버스터미널주변무료주차장확보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교통혼잡과주차장문제에대하여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모든시민이공감하는내용으로기수립한터미널주변교통계획에의하여도시계획도로400m개설과부대시설을제외한잔여부지2,000평에대하여는주차장을조성하여1일500대의주차로교통난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김홍규의원님,이재안의원님께서질의하신남산교가설공사에대하여유사한내용으로양해하여주신다면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강릉시의중심지역인성남동과강남동을연결하는남산교는1974년에건설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교량의협소에따른교통체증,대형차량통행곤란및지역균형발전의저해요소를해소코자본교량공사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교량의구조,형식등설계에있어서지난97년3월에아치교를포함한여러가지모형을디자인하여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와97년의회간담회및98년의회현장확인시남대천홍수위와교량의높이,연장등경제성과기능성을고려하여본교량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두분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전통문화도시및관광자원화할수있는교량요구사항에대하여는기착수된교량하부구조의변경은불가하나단오제행사등주변환경과어울리고보다아름답게하고자교명주및난간의디자인을공모및의견수렴하고전문가의자문을받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국소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존경하옵는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과권오인의원님께서저희사업소소관업무에관해서질문하셨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질문을하신사항에대해서함께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서우리시의하수도시설전반에대하여질문하시면서근본적인하수도정비계획및경포지구하수도정비계획과강릉대학교및교동택지오?폐수의경포호수유입방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하수도정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85년수립되었으나통합시출범으로96년도에재정비하였으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하여년차적으로하수관거를지속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강릉시의하수관거총계획연장은526km로서98년말현재정비완료구간은294km로서55.8%를정비하였으며하수도정비5개년계획에의거97년부터2001년까지60%를,2002년부터2007년까지는70%선에도달토록나갈계획입니다.

여기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약900억원이소요됩니다마는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로서는45건에32억4,600만원으로서상반기에37건19억2,000만원을발주하여25건을이미완료하였고12건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사업마무리를위하여하반기사업8건을설계준비중에있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우리시의상습침수지역인경포지구와성덕동일원등3개소에1억300만원을투자하여경포동및성덕동일부지역에대해서는준설작업을이미완료하였으며강남동,성덕동일부지역2개소에대해서는현재준설작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포지구하수시설정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하수관거시설연장은20km로서오수관거와우수관거를별도분리식으로정비되어오?폐수를차집처리하고있으나경포지구는현재지반표고가해수면으로부터1.5m이내인구릉지,저지대로서원활한배수가이루어질수없는지역적특성과지반대부분이토탄층으로되어있어하수관거의침하등으로배수불량현상이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으로서하수도정비에많은애로사항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에따라경포지구의원활한배수를위해작년말진안상가인근에소규모배수펌프장을5,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침수문제를일부해소하였습니다.

또한99년상반기에는경포지구현대아파트앞암거시설에대하여3,500만원의사업비를투자,240m를준설을완료하였고현재현대아파트부근의하수처리를위해7,3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98m의암거박스를설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강릉대학교및교동택지오.폐수의경포호수유입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및강릉대학에서발생되는오?폐수의경포호수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현재추진중인교동택지개발과연계하여차집관로를금년도말까지설치완료할계획입니다.

교동택지지구에서강릉대학까지약400m에대해서는2000년도까지하수도차집시설을완전정비하여경포호수로유입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경포호주변농경지사토로우기시배수가되지않아침수로인한경포초등학교일원의소나무고사건에대하여는해당과와원인을분석하여추후서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앞으로강릉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하여주민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저지대,상습침수지역부터우선적으로하수도를정비하여주민주거환경개선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한주민지원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기전에법적산출책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원사업비는수도법제6조의3및동법시행령제11조2항에의거수도사업판매수익금의3/100범위안에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인정수처리하역공급한정수의전국평균가격을지원토록되어있습니다.

작년도는134만1,000이되겠습니다.

상술한방법에의하면년간약1,800만t원수를사용한다면은년간한7,000만원의사업비가계산됩니다.

그러나우리시에서는법령산출금액과는관계없이상수도보호구역주민에대하여96년부터98년까지일반회계상수도특별회계를포함해서지원사업비는25건의11억7,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96년도에는9건에3억6,000만원을,97년도에는8건에5억9,500만원을,98년도에는8건에2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일반회계2억원과상수도특별회계1억원총3억원의예산을책정하여하반기사업장을선정해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앞으로의지원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이후에도현재수준의지원을검토하고있으며현재시범중인홍제정수장확장소에많은예산이투입되어확장공사가완료되는시점부터는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타사업에우선하여최대한예산을많이투자하여상수원보호구역인왕산면,옥계면,연곡면주민들이받는각종규제에따른재산상의불이익이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듣는동안김홍규의원,최석경의원,권혁돈의원,이재안의원이상네분의의원으로부터보충질문요구가들어왔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일괄질문하고일괄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충질문서제출순서에따라먼저김홍규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십시오.

김홍규의원안계십니까?

그러면최석경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십시오.

현재소방도로개설문제때문에바로연관된얘기입니다.

소방도로가적어도60%이하가된지역은서민생활이사는데사실인간으로서사는곳인가이렇게생각되는곳입니다.

이런데를따져보면어느정도생활이윤택을갖게되면집도땅도다버리고그냥타지역좀소방도로개설도되고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곳으로이사를가게됩니다.

이사를가게되면이헌집을관리하기위해서누가여기에와서사는가하면아주노령화되고없는사람들이살데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3가지현상이생깁니다.

3노현상이일어나고두번째로감소형태가일어나는세가지3감요소가생깁니다.

여기에대해서보면가옥도늙을뿐더러,소방도로가나지않으면,또사람도따러서늙습니다.

그리고생활도도아주정신상태부터늙습니다.

3감현상은인구가우선줄어듭니다.

왜줄어드느냐,젊은층이이사를가다보니까노인들이,독거노인들이이사를온다는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우선감소가되고두번째로노령화로인해서생활의욕도도감소됩니다.

세번째로는젊은층이전부다나가니까젊은층의감소가일어납니다.

그러면결국은황폐화되는곳이됩니다.

아까도시장님께서대형사업이8가지가있는데그것을마치고난다음에2001년부터손을댄다면,즉말하자면2001년에재개발을해주겠다는겁니까?

아니면그때가서생활에좀윤택을갖기위해서소방도로를내준다는겁니까?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그때까지가면완전히황폐할뿐더러서민들의생활에아우성이일어납니다.

우선밥해먹는것도중요하지만먹고배출하는것도중요합니다.

모든것이어려운이런상태에서대형사업한건만줄이면강릉시에적어도2개동은서민생활이윤택해진다는이런결론입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심재주국장님한테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대한건입니다.

우선금액으로서말씀을하던데한30억이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생각하면30억이들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선압력적으로30억,40억,50억이드니까이런회관건립하지못한다이런말씀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주쉽게초등학생도알아듣게제가말씀드릴께요.

우리노인복지법이나,어린이복지법,사회복지법을보면건물에1인당3.6평이라는소유가있습니다.

즉말하자면농촌에가면마을마다회관이있으니까노인정이런게있으니까,또먼저질문에도노인들이소해할수있는그런것도농촌에는다수있습니다.

농사를지으면서그런것을소해할수있는데도시에는전혀없다는겁니다.

쉽게말해서노인회관이라고하면회관자체로보는과정인데본의원이말씀드린것은1,000명이면1,000명에대한3,600평의건물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

즉말하면1,000명이면100명에관한정도노인회관을원하는겁니다.

이런관계로100명이면약300평정도인데어떻게30억까지든다고말합니까?

현재로보면30평에노인1,000명이면평균노인층을보면65세부터시작해서90세까지노인이있습니다.

그러면65세노인과90세가까운노인이면아버지와아들입니다.

그러면아버지가모여노는장소가있어야되고두번째로아들이노는장소라기보다아들들의건강을위해서운동기구를갖다놓고운동할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어줘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한2,300평의건물을어떻게3,000평의건물에비해서30억이라고말씀하십니까?

현재로노인회관이너무협소한관계로이노인들이우선집안에계시면자부들이여가선용을못합니다.

어디집을나갈려니나갈수있습니까?

나갈수가없죠.

노인들이놀자리가없으니까제방뚝,다리밑이렇게근근하고다닙니다.

이것을어떻게30억이들고100억이들어도해줘야되는게아닙니까?

그런의지가없으니까30억이드니까못한다,이건말이되지않는얘기입니다.

어느정도해소를시켜서작은것부터시작을한다고말씀을하셔야지,어떻게돈이많이드니까할수없다,앞으로심국장님늙지않습니까?

늙는다면그자부앞에서매일같이생활합니까?

이런면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본의원이오늘심기섭시장님의답변을듣는순간줄곧느끼는그마음은과연답변서에심시장님의개인소신이몇%나들어가있느냐에대해서사실본의원은의문이아닐수없습니다.

제가들었을때는아마그것은국장님들이하신것도아니고계장님선에서그답변서를쓰신것같은데지금부터라도보충질문에좀시장님의소신이담긴그러한답변을해주시면하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

아울러문제사안에따라서국장님이답변하실때도국장님이그동안강릉시민으로서강릉을사랑하는그런마음으로답변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단오제가상당히투자도많이하고잘되어가고있는데일부안되고있는것처럼그렇게답변한것으로느꼈습니다.

그런데실지우리강릉시민에약70%이상은,특히단오제에관심있는사람들은거의다이렇게단오제를운영해서는안된다라는생각을모두다갖고있습니다.

그래서단오제를문화재에서운영하는지단오제전위원회에서운영하는지그것은두번째치더라도당장모든부담이심기섭시장님앞으로온다는것을시장님께서는꼭기억하셔야할겁니다.

그래서지금일각에서는단오제의모든프로그램,단오제의특성또안동이나전주단오제와틀린우리성황신을모시고하는우리단오제를좀더축제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해야되겠다,또관이모든행정지원과행정력을가지고있으면서손을놓고있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본의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관이주도해서또별도의상설기구를만들어서,단오제위원회는상설기구가아닙니다.

별도의기구를만들어서오로지단오제만연구하고단오제에관련된아이디어를개발하고단오제를관광상품화하고국제화,말로만국제화아니고실질적인국제화하는데있어서그러한기구를설치할용의가없는지본의원의질문요지는그건데답변이좀틀린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의확고한의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전통문화시범도시에우리단오제가과업지시서범위에빠졌다고말씀드렸더니시장님께서는학술용역과업범위를작성중에있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

그러면본의원이오늘강릉시가만든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수립에의한용역과업지시서만든것을지금드릴테니까보시고과연여기에빠졌는지안빠졌는지,또시장님이아까답변하신과연용역서에작성중에있는것인지이게지금만들어졌는데시장님께서지금작성중이라고그러면시장님께서잘못아셨거나아니면부하직원이시장님께허위보고한것이되니까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꼭집고넘어가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현공설운동장매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어떤교수님을통해서지난번토요일,일요일양일간에걸쳐서직접215명을가가호호방문을해서여론조사를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운동장을팔지말라는사람이,운동장일부매각하는데찬성이24.1%,반대가75.4%입니다.

거기에대해서더웃기는것은,참재미있는얘기입니다.

구노암,입암및내곡동주민이찬성이,팔자는쪽이25.6%고반대가74.4%입니다.

아마우리가생각하기에는노암동이나내곡동주민들만큼은아까우리시장님이말씀하셨던상권문제가있으니까그분들분명히반대로팔자는쪽이74.4%가되고찬성이25.6%가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것은본의원도놀랄정도의그런반응이나왔습니다.

모두매각하자는주장은0.6%밖에안됩니다.

그다음절반매각후아파트,상가,또는녹지화하자는분이16.2%밖에되지않습니다.

단오제공간으로활용하자는분이33%고,이상한현상입니다마는현재의운동장으로쓰자는분들도약30.3%가있습니다.

또만약에단오공간으로활용할때는어떻겠느냐라고얘기했을때시민공간으로가40.7%입니다.

단오주제관및상설공연장으로하자는분이36.2%입니다.

남산교의모양에대해서미리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교는어떠한모양도무관하다가19.9%입니다.

전통성있는특색있는다리를만들자는시민의목소리가80.1%입니다.

다리건설을서둘러야할지에대해서한번물어봤더니하루라도빨리건설하자는분들이20.1%고시간이걸리더라도특색있게하자는분들이79.9%였습니다.

오늘시장님께서하신답변은과연시장님께서늘주창하시는시민의뜻을모은내용인지아닌지본의원은다시한번의심하게되고,앞으로이러한행정을하실때는과연이것이시민이바라는행정인가에대해서다시한번시장님이하관련국장님께서는한번쯤생각해보셔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돈이아취형만드는데는60억에서70억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

과연그것이우리가말했던관광상품화가되었을때과연60억,70억의효과밖에없겠습니까?

지금당장60억,70억이드는것은예산상규모에비해서우리가힘든것은본의원도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다리를전통의미를가꾼,또제가질문에서말씀드렸던내외국인들이모두그다리를부러워할수있는교량이된다면60억,70억이상의효과가있을것이라고본의원은그렇게믿기때문에감히우리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강력하게촉구하는바입니다.

다시한번제고해주시구요,그다음에스카이라인을헤치지않겠다,만일상가를지으면,또거기는2016년까지도시기본계획에의해서상가를지을수없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은안했지만본의원은하신것으로알고,거기다4층으로지었을때는어떤모양이나타나느냐,저가컴퓨터그래픽으로떠보니까이런모양이나타납니다.

4층으로해도뒤에보이는까만부분이남산부분입니다.

쉽게얘기해서시청쪽에서봤을때는아마남산이보일거예요.

하지만동명극장밑,동쪽부분에서볼때는절대보이지않고그다음그교량을건널때는양쪽에아파트단지처럼막힌그런답답함을줄겁니다.

다시한번상가에대한것은제고해주시고그래서본의원은거기에대한대안을제시해보고자하는데만일타당성이있으면한번제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기존조경업자들은그렇게얘기합니다.

공설운동장그자체를가지고도조경을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시장님말씀대로약1,000평이넘는평수가도로에들어가가4천평남짓남는다면아마시장님께서평소갖고있는집행부안이30%정도매각하는것으로하고상가를한다고하면약4층규모로했을때4,000평이됩니다.

일률적으로옆면적으로따져보면,그러면기존에지금운동장면적에서그바닥면적에서,어차피거기건물을짓게되면뭘짓게되면도적이됩니다.

제방뚝도로면까지,그러면그지금운동장면에서밑으로1층을주차장으로파시고그내에서1층건물을지어서이쪽뚝방길에서봤을때는지하가되고저쪽노암주민들,마을에서봤을때는1층이되는,약4,000평의상가면적이나옵니다.

그다음복토를해서그위에는우리시민이바라는시민공간내지는단오제를위한공간으로활용하는게어떻느냐하는그러한제안을해봅니다.

만약이해가안가시면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강릉시안목항에대한방사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국장께서말씀하시기를시비로전액부담하기로되어있는데국도비로전환해서한번해보겠다라고말씀했습니다.

한데여러분이절충해본결과기타관련부처에서안된다고얘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이1종항승격하면서,안목항예산을받아오면서이방사제는우리시비로하겠노라고당시우리집행부관계자분과지원해주는부처와약속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것도그뒤에많은담당자가바뀌었지만지금담당자가그러한내용을알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좀늦게하고빨리하고이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지금여러분들도알다시피안목에북쪽은지금모래사장이엄청나게늘었습니다.

한데우리남양진에모래사장은반대로자꾸줄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해일이나거나할때는과거보다훨씬더가까운거리에바다해안선이접하고있기때문에위험성이상당히높습니다.

한데한번도여러분들이건설계획에있어서방사제부분을언급한적이없기때문에본의원이이번기회에한번질의해서답변받도록할려고질문했는데이것을여러분들이국도비전환한다뭐어쩐다이렇게해서계속이것을방치할경우에향후1년정도만더지나면지금모래사장은전혀남지않을겁니다.

옛날에안목의바닷가모래사장처럼전혀없는모래사장이되고노상큰파노나해일에도로가파손되고또그지역주민생활에위험을받는그러한시기가도래할것으로생각되는데우리담당국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얼마전헬기장유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헬기장은강릉시에꼭있어야됩니다.

헬기장은우리강릉시에입암동의원으로있을때월대산에산불이났을때상당히헬기의위력을실감했습니다.

그래서사람이산불진화하는것보다헬기장이엄청나게도움이되고우리지역인명과재산에도움이되기때문에우리지역에헬기장이오는것을많은주민이반대했음에도불구하고본의원이좀유치를하자고해서유치하게되었습니다.

또시장님께서도본의원을두차례에걸쳐서헬기장이올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의말씀도하셨고해서저는주민만설득하면이헬기장지원사업어느정도하고또하면우리집행부관계관들이열심히알라서잘해주시리라고믿었습니다.

그런데예산도,여러분들강동면쓰레기장에는130억줬습니다.

우리헬기장오는데얼마받은지아십니까?

3억4,000에본의원이주민들과합의했습니다.

강동에는건물도서줬습니다.

우리성덕동에는종말처리장도있습니다.

매일냄새가나서요즘악취가이만저만이아닙니다.

하지만우리주민들시에와서한번데모하지않습니다.

왜?

우리시민들이다같이겪어야할부분을우리가좀손해보고말자는아름다운마음이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가만히있는사람은역시말입니다.

떡을안주는모양입니다.

울어야지무슨젖준다고꼭여기와서데모하고그렇게계속항의하고하면해주는행정이있고,가만히처분만기다리고있고하면안해주는겁니까?

또3억4,000합의한내용에그옆에축양장하나해주는데옆에주무과가서로협의가안되어서수산과는해줄려고하고건설과는안된다고하고,시장님이런사항알고계십니까?

그런데주무국장은내가언제안해준다고했느냐고저한테되려대들고지금항의하고대드는형식을취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주민들은정신이나간사람들이어서저를찾아와서이게안되고있다고안되고있다고동장은수시로저한테전화가오고,이렇게해서어떻게의회와집행부가힘을합해서주민일을해나갈수있겠습니까?

돈이많으면많은대로이유가되기때문에본의원이말을하지않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지금한창고기가나면생고기팔아서생고기를살렸다가좀고부가가치를창출해서소득증대를가져올려고그분들이그축양장을4,500만원어치만해달라고하는데그것을여름철다지나가고언제해줄겁니까?

사람다죽고난다음에입원비수술비대주면뭘합니까?

본의원이언제본회의장에서나위원회에서지역문제얘기한적이있었습니까?

국장님한번얘기해보세요.

있었으면,예산도3억4,000인데예산도부족해서2억3,000인가세워줬을때도본의원은우리시의재정상태를알았기때문에아무말도하지않았습니다.

그것도고맙다고총무국장한테말한적이있습니다.

아울러추경때는주민들과약속사항이니까반드시지켜봅시다라고말한적이있습니다.

지역문제를말씀드려서우리동려의원님,선배의원여러분죄송합니다.

한데너무나지금우리집행부에서일처리하는게본의원이보기에는너무답답해서말씀드렸고,보통아까로다시돌아가서남산교나여론조사표는,보통설문지는공개하지않습니다.

하지만통계에문제가있다고시비가있을지몰라서그설문내용도함께첨부해서시장님께드렸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라구요,제가질문한내용에대해서소신껏답변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으로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산그룹에서추진을하고있는골프장과위락시설콘도미니엄에대한답변을시장님께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콘도부지는한두집에대한소송이계류중이라고시작이안되는것인지확실히좀알고싶고,경포에는호수가또하나생겼습니다.

콘도부지는지금수심이한5내지7m정도되는호수가생겼어요.

생겼는데상당히위험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안전시설을한다고휀스는쳤습니다마는상당히위험하고관광지에그러한위험한상대로방치해서는아니되지않느냐하는이러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위락시설에대한보충질뭉을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두산건설에서사업시행을할의사가전혀없다고본의원은사료됩니다.

그리고미국에용역을준것이한5년됩니다.

그용역보고서가지금나왔는지안나왔는지본의원도잘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아시는지만약에용역보고서가나왔다고하면서면으로좀제출을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