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금년도 마무리사업에 박차를 가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과 민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는 보다 유익한 의정활동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崔鍾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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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崔鍾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서울간고속전철사업추진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노선기본설계용역중인 강릉-원주간복선전철화사업을 피서철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설악, 금강권을 연결하는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강릉-서울간고속전철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서울간고속전철사업추진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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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崔鍾亞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權赫基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4년12월12일 개의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 등 재정지원의 범위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시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하며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내용중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는 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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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일곱 분으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화묵의원님, 신재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박오균의원님, 박정희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왕종배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崔鍾亞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신재걸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교부세확충방안 제안과 축구공원유치 및 노암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바라는 마음에서 두 건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평가의 기초 통계자료는 인구수, 가구수, 행정구역면적,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28개 항목별 대상기준에 의거하여 교부세 수요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 집행부에서 2005년도 보통교부세 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청사 시설물 등 건축물에 대한 교부세 산정에 대한 자료, 특히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의문이 생겨 조사해 본 결과 문화사회복지시설 소유권이 강릉시로 되어 있지 않고 각종 사회법인이나 단체명의로 되어 있어 교부세산정자료에 미포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사회복지시설의 건립․보수․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이 강릉시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부금을 지원받지 못 한다는 것은 강릉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 인구가 2000년도를 기준점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강릉시 지방재원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강릉시 예산으로 보조를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대략 65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단체와 협의하여 강릉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그 교부세로 당해시설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제안 건이 수용되어 2006년 지방교부세신청 시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확고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은 축구공원유치 및 노암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도내 타 시․군의 축구현황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태백시가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2면, 인조구장 2면, 홍천군은 천연 3면, 인조 1면, 양구군의 경우는 천연 3면, 인조 2면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강릉이 축구 구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는 반성하십시오. 
  우리 강릉시 강남권은 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비행장이 점유하고 있어 고도제한, 개발제한, 소유권제한, 소음공해 등 도시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강남권이 개발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체육시설, 스포츠타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첫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은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 시 본 의원이 강력히 언급한 바 있는 FP, 즉 축구공원유치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전국에 세 개의 NFC시설확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축구공원의 신청을 내고 있고 그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5월에 장소가 확정 결정되고 2006년에 준공계획이 있는 축구공원의 건립은 2002년 월드컵 잉여금 19억6,000만원의 재원을 충당하여 건립하게 되는데 강남권에 축구공원으로 결정, 건립되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구공원이 유치 건립된다면 단오문화관건립 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노암공설운동장부지로 선정된 장소에 축구공원과 노암운동장을 함께 건립한다는 도시계획상의 계획은 인조구장 3면과 풋살경기장 1면, 족구장 2면 등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축구공원의 조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매우 협소한 장소로 너무도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한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계획돼 있는 노암운동장과 축구공원의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축구공원이 유치 건립된다면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수 합숙소를 건립하여 세수입 확충의 부수적인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행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 한 강남권의 발전과 강릉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노암운동장 및 축구공원부지를 약 8만평 이상의 규모로 도시계획에 확대하여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답변에 따른 책임성 있는 성실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한테 시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릉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집행부 노력에도 우선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올 갑신년 한 해는 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로 예향 강릉의 위상을 높이고 체험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19명이 파업에 참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집행부의 단호한 의지로 공무원들의 총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우려했던 행정공백현상을 최소화 시킨 점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강릉시 현안과 지역현안 몇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16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급히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안침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해안침식의 시급함을 그처럼 강조해 왔음에도 올해 또 다시 경포와 사천을 잇는 해안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에 수백억원이 드는 해안침식방지대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류제와 이안제 설치에 대한 설계나 계획은 국가가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고 관광자원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해안침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예상발생지역, 향후대책, 국가에 요구해야 할 사항 등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떤 점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는지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 행정이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이 만연한 공무원들의 의식들로 인해 벌써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일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지난 2월 정동진일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의 활용문제입니다.
  당초 이곳 해안단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예상될 때도 강릉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 하고 두 손을 놓고 그저 먼 산 구경하듯 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릉시는 주민들이 평생 모아온 자신들의 재산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정받은 해안단구를 어떻게 활용해 주민들의 재산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정동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벌써 대책을 세우고 정부의 천연기념물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얻어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안심의가 진행 중인데 정동진 해안단구 지원부문이 정부 예산지원사항에 빠져 있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동진해안단구천연기념물지정에 따라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과제는 해안단구의 천연기념물지정에 관한 사항을 하루빨리 각급 학교 교과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싣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보전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연가라는 소재로 춘천이 새로운 테마관광지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진은 상대적으로 잊혀져 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동진이 언제까지 모래시계에 의존하는 풍광중심의 관광지가 아닌 한반도 생성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사연구 중심의 또 다른 관광테마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천연기념물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책, 전망코스개발 등 후속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각급 학교의 지리 역사교과서에 정동진의 이러한 역사성과 자연사적 가치를 실어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강릉관광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동진해안단구천연기념물지정에 따른 지원에 대해 시는 그동안 어떤 접촉과 어떤 일정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접촉을 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동진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관광코스개발이나 홍보 등의 대책도 마련했는지 마련했다면 어떤 대책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정동진 인터체인지개설 문제입니다.
  먼저 시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수립부터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동해고속도로와 정동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기 전 1997년에 수립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후 정동진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도로공사와 정부에 설계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당장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부터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확장개통 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올 연말 해돋이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강릉인터체인지나 옥계인터체인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관광객들이 큰 불편과 함께 정동진으로 향하는 국도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이 용이한 인근 동해나 삼척으로 곧바로 향해 강릉관광객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릉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정동진인터체인지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단기적인 대책으로 옥계와 강릉인터체인지 등 도로변에 도공 부담으로 정동진을 알리는 전자입간판을 세우고 접근방법과 관광명소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실천방안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정동진으로 접근하자면 국도 7호선을 이용해야 하거나 구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보수나 확포장사업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당해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m를 초과해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뀐 이후 강릉시 향토문화계는 문화재주변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문화재영향평가업무가 3배 가까이 늘어나 그야 말로 업무과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정동진해안단구천연기념물지정이나 초당동선사유적지 문화재지정 등의 예에서 보듯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사유재산 침해와 같은 민원업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102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비롯한 효과적인 문화재관리업무를 위해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이 그동안 말로만 예술과 문화의 도시라고만 했지 사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와 정동진해안단구문화재지정 과정에서 보듯이 행정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리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신설을 전제로 한 세부계획과 일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관광․문화․예술도시로, 또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강릉 도약을 위한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문제점들이 너무 본 의원의 지역에만 국한된 것 같아 동료의원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집행부가 이렇듯 발생이 예상되거나 기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亞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오균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議員    박오균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를 이끄시느라 동분서주 애쓰시는 최종아의장님과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시느라 늘 고민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장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분들과 함께 지역을 수호해 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7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처음으로 심기섭시장님께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과 남대천에 대한 친환경적정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어디에서나 둘 이상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화두에 오르는 것이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을 걱정하면서 하루빨리 경제회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강릉은 영동지방의 수부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중앙시장과 서부시장, 동부시장, 포남시장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게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이 지역의 농경지에서 출하한 농작물들과 청정 동해안의 어물들이 대부분 4대 시장으로 모였고 또한 23만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이 시장에서 구입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자금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금년 말 현재 강릉통계사무소 조사에서 보듯이 86.6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12월 이후 최악이라는 침체 속에 시장사람들은 수심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어 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정부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이나 감시하는 우리 의원들까지도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릉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25년 전인 1975년에 개통되었고 며칠 전 동해고속도로도 개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릉도 전국을 반나절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은 전국단위는 물론 지구촌까지도 묶는 글로벌시대가 되었고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5도2촌의 웰빙시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여유시간을 가지고 강릉시내를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얼마 전 오픈한 송정 E-마트를 비롯한 하이마트, 원마트 등 대량의 물품을 판매하는 시설주변은 차량과 인파에 밀려 고통을 느끼는가 하면 중앙시장, 동부시장, 포남시장 주변은 개점휴업과 같은 썰렁한 분위기에 오가는 사람마저 한적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판매된 자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매일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실이 상권을 움직이는 상인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며 생활을 누리는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 이제 겨우15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그 전적인 책임이 강릉시정에 있다고 하기 에는 과분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4-5년 전의 시점에서 4통8달의 교통체계와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미래예측의 통찰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던 상권 전체가 공동화현상으로 하나 둘 비기 시작하던 점포들이 이제는 수백개가 되어 전체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구가 보금자리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구증가대책과 극도로 어려운 시장을 살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대 현안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남대천 둔치를 이용한 2-3층 규모의 입체형주차장시설과 보행자전용도로를 개설하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과 주변 골목에는 노점상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여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시미관이 고려된 전용판매대를 설치하고 전통과현대가 어우러진 노점상전용거리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평과 정선의 성공한 5일장처럼 전통적인 향수와 이 고장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강릉 5일장을 부활하여 곶감전, 닭싸움, 엿장수의 가위장단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의 거리와 일명 대학가 골목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물결을 이루어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와 대학가 골목은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무와 벤치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에 대한 친환경적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젖줄과도 같은 남대천은 모든 분들이 향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수력발전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며 궐기하여 오염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사, 매미, 메기  등 3년 연속 몰아친 태풍으로 인해 강바닥은 쓰레기와 모래더미로 변하고 둔치 양안은 콘크리트바닥만 눈에 띨 뿐입니다. 
  그래도 내수면의 특종인 은어와 연어가 몇 년 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산업사회의 변화로 모든 수계를 콘크리트구조물로 정비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한 생태계파괴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1월25일 모 일간지에서 개최한 강릉학술세미나에서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남대천은 역사 및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가치와 자연경관으로서의 미관가치를 지니고 있고 강릉시의 자연자원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서울 청계천복원공사 등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의지가 있는 곳에 강물이 흐를 수 있다는 순리를 생각할 때 수많은 재원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십분 알아주시고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생식물이 번식하고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도록 강바닥에는 돌을 넣어주고 퇴적물은 즉시준설을 하고 두산보의 어도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에서 안목에 이르는 남대천 제방변은 식생을 찾아볼 수 없어 삭막함까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제방변과 둔치에는 창포, 들국화, 갈대밭, 코스모스 등 야생화와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는 볼거리 제공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남대천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오․폐수관을 확장하고 완전분리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1급수의 어종이 서식하고 남대천에서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노니는 살아 숨쉬는 남대천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崔鍾亞  박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1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議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議員    성산면의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속 세 번의 수해와 국제민속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일선에서 많이도 고생하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여 결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 해 강릉시는 정책이 없고 사업뿐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지난 5년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건수를 보면 총 404건으로 예산규모는 1조3,144억5,200만원인데 그중 문화체육분야 건수는 39건으로 3,093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건수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가 문화재분야의 신축과 보수, 체육시설분야에 투자, 즉 하드웨어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그 건물의 활용도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05억이나 투자된 단오문화관인데 그 위치나 규모, 시설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노암공설운동장을 다시 120억이나 투자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밖에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업도 여러 건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강릉과학산업단지도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검증이 없이 진행되어 2002년 중앙심사에서 반려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3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노암공설운동장은 12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최초로 자체심사를 하였고 공사비 증가로 재심사를 또 자체심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외에 막대한 재원을 시설투자에 집중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분석 없이 무계획적으로 투자하여 활성화 되지 못 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화면서 98년도부터 시작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는 소요예산이2,429억원으로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하여 시달한 사업인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6년간 이 사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얻어진 효과와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사업에 대하여 제안하는 개인이나 부서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평가되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개발하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에 따른 항구개량복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난 3년 연속 태풍피해를 받았으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항구개량복구개념으로 복구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복구지침도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의 기본내용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을 조기에 복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번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자부의 복구지침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차공사라는 이유와 지역업체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제도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다음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긴급한 공사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시공능력, 시공여유 등을 검토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수의계약 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릉시에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수의계약평가기준 적용도 제외시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 업체가 1억원의 공사를 따기 위해 입찰에 응찰하려면 입찰수수료만도 수천만원씩 없애면서 1년에 한 건도 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 업체가 80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면 특혜라는 시비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회계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므로 공기 내 준공도 하지 못 하고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이 강릉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12월 정례회에서 강릉시는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빨리 고속도로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만 했지 그 고속도로가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횡계IC나 현남IC를 평창과 양양에게 빼앗겼고 그 위치선정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고 지방의 권한이양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단한데 강릉시에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처하여 최근 우리 강릉시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선 고속도로 건설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됨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강릉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했고 양양국제공항도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때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 하여 결국 양양국제공항도 어렵고 강릉국내공항도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영구시설물인 송전철탑문제가 7개 읍․면지역으로 지나감으로 농촌지역의 생존권문제와 관련 있는데도 강릉시는 의회와 주민 의견수렴 없이 노선을 결정하여 주었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주민들은 제천전력처와 생존권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강릉시에서는 제천전력처로부터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반면 인접 태백시에서는 한전이 요청한 송전선로편입부지 강제수용여부공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강릉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매우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강릉시 문화체육과에서는 2000년5월 구정면 청파마을에다가 태권도공원을 세우겠다고 결정하여 유치신청서를 내놓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001년3월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송전철탑을 세우도록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가 얼마나 안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결제하는 책임자 또한 얼마나 책임 없는 결제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간철도사업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절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재정자립도가 3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가용재원을 건전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2년12월 정례회 중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질문 시 시장님께서는 세외수입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외수입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였으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자재를 싸게 구입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찾아낸다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광역쓰레기매립장2단계조성사업 설계예산서를 보면 총 공사비 116억원 중 사급자재비용이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급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시공회사가 저가 구매를 하려는 생리가 있으므로 부실자재가 반입될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공사비를 시공사에 부적절하게 과다지출 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일수록 더더욱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설계예산서에 반영되는 사급자재비용이 16억2,000만원 정도인데 조달청을 통해 똑같은 관급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6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약 10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으며 또한 사급자재를 쓰면 기타 경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약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사급자재를 설계하여 12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루사 이후 현재까지 각 공사별 사급자재를 단일 품목으로 1억 이상 설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농업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실정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강릉 또한 예외일 수 없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의 농촌의 실상을 보면 95년도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었지만 농촌은 여전히 도시가 발전해 가는 밑거름과 희생적 역할만 강요되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속도로공사와 철도, 송전선로, 댐건설, 백두대간보호법 등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음식쓰레기매립장, 도축장, 화장터 등 혐오시설은 결국은 농촌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예산편성이나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중기계획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산면은 1%도 안 되는 0.7%, 7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촌실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적극 발굴, 육성하려는 계획과 기술이나 지식농업, 수출농업 육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에 중점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편성 일반 지출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11.7%나 증가한 7조2,6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만도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7조771억원이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농업분야에 119조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농촌에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농림부 정책계획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개할 것인지 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혜택도 못 받는 시로 전락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농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의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향후 어떤 계획으로 우리농촌을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議長 崔鍾亞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종배위원장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왕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만큼이나 빠르게 우리 강릉시가 도약하고 시민복지가 향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엄숙한 자리에서 강릉시 미래를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기와 더불어 수차례 연속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23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심기섭시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시정현안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기존 도심권의 상주인구 이탈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가면서 도시 전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적용되는 기존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 도시들은 급속한도시화로 인하여 늘 팽창과 확대가 돼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으며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에만 매진하다 보니 기존 도심권의 상대적 쇠퇴현상은 늘 인식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심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 하여도 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 유일한 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의 쇠퇴방지나 재생보다는 도심공간의 토지이용효율성제고 에만 초점이 맞춰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심권에 대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으며 아울러 기존 도심권의 공동화문제가 이제는 우리 강릉시 정책에 있어서도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강릉시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지난 80년대 이래 20여년이 넘도록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83년에 포남동 일대에 대해 구획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0년에는 지금의 포남2동지역 7만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였고 지난 97년에는 교1동지역에 34만여평에 대해 대규모택지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팽창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릉시의 외형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왔지만 기존 도심권의 기능은 상당히 쇠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도심권과 외곽지역에 대한 상주인구의 이동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심권을 형성하여 왔던 지역의 인구는 10년 전의 상주인구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왔는데 옥천동은 32%가 감소하였으며 중앙동은 30%, 홍제동은 23%, 포남1동은 20%, 포남2동은 12%, 강남동은 10%씩 각각 감소하여 오면서 도심권의 기능도 함께 쇠퇴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다소 외곽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교1동에는 상주인구가 132%나 증가하였으며 성덕동은 47%, 초당동과 경포동은 43%, 내곡동은 24%, 송정동은 16%씩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강릉시의 경우10년 동안 기존 도심권에 거주하던 상주인구가 외곽지역으로 얼마나 꾸준히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추이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화현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워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진도시들은 기존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도심활성화를 위한 누구라고를 기울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2002년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구와 종로구 등의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재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에 따른 구 도심부의 공동화에 대응하고자 2002년 전주시구도심부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심 공동화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도심 공동화현상이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대책의 강구에 있어 전혀 추진사항이 없다는 것이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존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구의 변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반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지방도시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구수는 30만 내지 40만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는 아직 적정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1994년에는 22만3,140명이었던 인구가 6년 동안 연평균 1,700여명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오면서 2000년에 이르러서는 23만2,575명을 기록하더니 2000년을 기점으로 그 후 4년 동안 연속 연평균 1,500여명씩 도리어 감소세를 유지 하여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올해 11월 말 현재 강릉시 인구는 22만7,635명으로 10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이는 최근 들어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구유입을 위한 뚜렷한 요인이 없는 관계로 우리시의 인구는 당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할 수 없다는 데서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감소하게 될 경우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지역의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기구의 축소요인이 될 수도 있어 시정추진 상 많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춘천과 원주시의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의 추세를 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강릉시 인구에 대해 시장님께서 평소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의 인구유입촉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행정기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오늘날 행정패턴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 세분화,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어 일부분야에서는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집행부에서는 올해 강릉시행정기구에대한조직진단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시의 행정기구의 개선에 있어 반영돼야 할 사안에 대해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향토문화와 국제화를 비롯하여 강릉얼선양사업,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 등 문화예술부분에 있어 업무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아울러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대회유치와 각종 현안사업을 비롯 세계4대륙피겨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단위대회로 인하여 역시 많은 업무수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건관리과의 산하에 예방업무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8개의 담당부서를 두고 있어 강릉시행정기구 상 하나의 과 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담당부서를 통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의회의 모든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춘천시나 원주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문위원을 모두 5급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강릉시만 운영전문위원을 6급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서는 장차 우리 삶이 선진화 되고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그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 바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문화체육과를 타 시와 같이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에도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눌 수 있도록 과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와 거리가 먼 시내 중심지역에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춘천이나 원주시와 같이 5급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주실 수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해가는 행정패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 시의 경우는 일부 필요 부서에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에는 현재 7명의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국제행사, 외국어통역, 시정홍보, 교통정책부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시의 경우에도 두 명의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영어통역과 시정홍보 부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업무추진의 전문화를 위해 일부 부서에는 전문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있어 꼭 필요한 현안이지만 아직 우리시의 인식에 많이 소외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며 이러한 현안들은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공론화 되어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견을 모아갈 때가 되었다는 소신으로 문제를 제기 하였으니 시장님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로 신중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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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崔鍾亞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