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지난 7월30일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써 간담회 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도와 행정자치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본 조례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부의 백대시책 추진의 하나로 2000년 1단계로 94개 시?구와 1,655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 7월에서 11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1면 13개 동에 대하여 2단계로 추진하는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설치, 명칭, 기능, 프로그램 운영, 제3장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기능, 해촉, 임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두어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가 되겠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 이상, 25인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및 동개발위원회 폐지를 부칙으로 두어 폐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과 주민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사항에 대하여 2001년7월30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도출이 되어 2001년8월4일 우리 시의회 명의로, 또 2001년8월10일에는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대통령,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유보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보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며 본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입니다.
지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기능하고, 문화기능 이런 기능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복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이런 인력이 어느 정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을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읍?면?동의 실제 인력을 실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읍?면인 경우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4 내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현원 대비했을 경우에 총 강릉시 정원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이.
그 중에서 현원으로 대비했을 경우 한 45명 정도, 총 인원 중에서 45명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읍?면의 경우에 주요 이관되는 업무가 세무 업무하고, 건축, 수산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문진읍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일반 읍?면의 경우에는 1 내지 2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정원하고는 별 줄어드는 인원이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소 주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전문직이 배치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중앙정부의 지침은 나름대로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하는 업무들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읍?면?동 조정 인원은 의회에다가는 나중에 보고 형식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받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총원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읍?면과 본청 간에 그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조정은 됩니다.
분장을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승인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기능전환 하고, 자치센터 하고는 성격상으로는 다른데 같이 동시에 그 읍?면의 기능을 본청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상에는 꼭 읍?면사무소에다가 이 자치센터를 만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고, 복지회관 아무데나 다 좋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읍?면사무소 2층에 가게 되면 회의실을 사실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회의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유 공간을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겠다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그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게 됩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명칭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책임 사항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읍?면?동장은 그것을 따라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러면 조정 역할은 가능합니다.
읍?면?동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도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크게 달라진 게 행자부의 지침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부결됐다는 데는 확인을 못했고, 강원도의 경우도 원주하고, 삼척이 아직까지 상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 임시회를 안 열어서 그런지 상정 안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통과를 시킨 걸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주인가 충주인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부결이란 얘기는 못 듣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정을 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떠한 정황을 보고 있지 않나…….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조례안에는 공무원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례준칙의 지침에는 공무원하고 가로하고 시의회 의원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로하고 의원 그걸 포함시키려 하다가 현재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은 저희들이 조례안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준칙은 없는데 지침 상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지침 상으로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법적으로 뒷받침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월 12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운영비에서 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고, 다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 올려 가지고 만들면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회원들이 월회비를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라든가 이런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 회원들이 한 100명이 나와서 한다 이러면 월 우리가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얼마씩 내고 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8억8,000만원을 시설비를 기준경비 면 1개 하고, 동 6,000만원씩 해서 국비가 3억8,300, 도비 2억4,500…….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각 동에 6,000만원씩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운영비는 금년도 저희들 12월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월 125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일련의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센터를 만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일정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은, 시에서는 존중해 줄 것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제한은 없는데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와 비슷한 시를 견학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이 일정이 사실 8월30일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의 그런 정서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선진지도 견학도 가고, 읍?면?동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지만 진짜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렇게 복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까지는 현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포함 저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다 복지회관 문제를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포함시킨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일단 포함은 복지시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 시설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별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센터 자체는 이것은 한정돼 있는 그 규모도 얼마 크지 않고, 어떠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현재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하는 지침에서 나름대로 그런 뜻이 포함되도록 공문을 만들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런 안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구성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도록…….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서상으로 지침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건축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공장 등의 지방 이전시 대부료 등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 등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때에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건설을 할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공장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건물 대부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있는 사유 건물에 대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전세금에 대한 사용, 수입, 허가 및 대부 등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주요 제안설명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의 조항정비 및 조문정리,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의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위탁관리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운영을 현실과 부합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전자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최소 건축분할 면적에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은 60평방,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인데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 해 가지고 아주 (청취불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도 꼭 팔지 않아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는 간담회 때에 저희들 다시 의회에 올라 와 가지고 간담회때 토의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이미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강릉시만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0만원 이하나 건축 최소분할 면적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가 사실 그전에도 보면 이만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정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 이상짜리의 어떠한 건축물이 있었다든지 꼭 풀어줘야 할 문제 그런 문제를 수월하게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법이 아마 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정위에서 하던 것을 그 자체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회계과장 김종철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라 하면 이런데 강릉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문진 지역이나 임곡, 강동 이런데 보면 옛날 무허가로 집이 한 15평짜리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것 분할해 가지고 하면 거의 1,000만원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안을…….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81년4월30 이전…….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공유재산 같은 것은 평균 1년에 한 4회에서 한 6～7회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정조정위원회…….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1,000만원 이하는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안 받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전에는 규모가 적어서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그것도 완화를 해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회계과장 김종철  거의 강릉시 같은 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특히…….

○회계과장 김종철  특히 상업지역 내에 1억 이상,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5평, 30평이라 하더라도 1억이 넘는 토지 있습니다, 대학가라든가 이런데.
1억이 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건축 최소면적이라 하더라도 특히 상업 지역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주거나 녹지 그 다음에 공업 지역에 약간 해당될 것이고,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게 최소 면적이 미달됐다 하는 사항은 2억 이상이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지금 개정된 부분 외에 본 법률에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땅 타인과의 공유지분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규모가 소규모라든가 또는 1미터 이상 폭이 소규모, 폐도된 소규모 도로가 됩니다.
이런 법률적 나열 사항이 사전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추가 보완부분, 추가 해제되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의회에다 올려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받아야죠, 1,000만원 이하일 때.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가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참고로 땅이 아주 최소면적 1평, 6평이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기득권 예를 들어서 81년4월3일 이전에 건축했다든 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는…….

○회계과장 김종철  규정에 보면 1,000만원 이하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전부다 의회의 승인을…….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심의 거치지 않는 게 1,000만원 이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 말고 다른 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 그 다음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그 감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과 면적이 다 포함되는 걸로 표현을 한 게 아마…….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이미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내에 그 항목이, 8개 되어 있는 항목 속에서…….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례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만…….

○회계과장 김종철  150평방미터 상업지구가 있는데 145이면 미달되잖아요.
그것도 감정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가 감정을 먼저 하죠.
감정을 해 가지고 미달이 됐다 할 적에는…….

○회계과장 김종철  규정 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모든 공유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 하는 사항은, 의회에 받지 아니하는 사항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아닙니다.
강릉시 조례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하여튼 그걸 한번…….

○회계과장 김종철  1,000분의45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시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사실 인상된 겁니다.
1,000분의10 이상, ‘이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때는 옛날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1,000분의10 이상이라 해도 그게 1,000분의45, 1,000분의9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000분의10 이상하면 1,000분의11이라든가 1,000분의 15할 때는 이상은 16, 17, 18이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10 이상이면 1,000분의90까지 되거든요.
‘이상’만 하는 겁니다.
조금 금액을 못을 박아 놓은 걸 유연성 있게 이상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1,000분의10 이상 만든 것은 이젠 인상하는 ‘이상’이란 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세부 규칙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우리 강릉시의 농촌이나 어촌이나 시민들 사항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에 대부 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민한테 10분의2 대부료를 인상 이게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장이 지방시 이전일 때 받는 요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농민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얘깁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를 그 안을 만듭니다.
10분의10, 10분의11 이렇게 둬 가지고 어떤 것은 얼마다 이런 세부 안을,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나 자문을 받아보고,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이걸 해야만 지금 적체되어 있는 건이 많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를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률적 검토도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법률상의 제어장치가 다 있는 걸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조항 하나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나머지는 공장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 하면 나중에 또…….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을 어차피 나중에 1,000분의10, 1,000분의20도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보완해 가지고 통과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강원도 조례로 얼마 전에 상정이 돼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면 일단 수정가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

○회계과장 김종철  모든 것이 통과를 시킨 다음에 감정을 하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을 미리 해 가지고 의회에 올 때는 내적으로 감정 가격이 이건 얼마다 이렇게…….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이하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할 때만…….

○회계과장 김종철  다 받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할 재산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면 1,000만원 그것은 수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계과장 김종철  대장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할 때 감정을 해야죠.
990만원이 된다든 가 600만원이 된다든 가 감정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다만 감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는 참고일 뿐이지 실제로 감정하는 것은 현 시가 80～90%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안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하일 때는…….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해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면 또 심의를 받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가 자구를 수정해 넣는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 조항은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일단 빼놨다가 차기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올리면 되니까 일단 수정해 가지고 가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3호는 지금 조례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하, 대장가 1,000만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60, 965 조정이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1억 이상일 때,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업지구 두 평이다 1억 이상 할 때는…….

○회계과장 김종철  승인 안 받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의회승인 항목은 법률상 전체 면적이 한번 올라왔을 때 관리계획 내에 있는 열 필지이고, 두 필지이고, 한 필지이고 1,000평방미터 이상, 1억 이상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은 일괄매각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올라오게 되고, 저희가 공유재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이 깔고 있는 집, 1,000평 이상 이런 부분 국한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현행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보완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 종류와 세부 내용을 추가로 명시를 했고, 안 제6조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 범위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2호에 의해서 미술 장식이 철거 훼손 시에 조치 사항을 규정을 했고, 네 번째로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안 제7조에다가 설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8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9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종전에 토목분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토목분야의 대표를 변경해서 공간디자인 분야로 위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법 시행령에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19조제1항제4호 모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 조항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 내용 중에 공동주택은 종전의 주택 단지만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기숙사까지도 제외를 하고, 2, 3호는 변경 없고, 4호의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데 영업시설도 포함을 했습니다.
5, 6항은 변경 사항이 없고,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추가로 됐고, 제3조는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 조, 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6조도 모법 변경에 의해서 조, 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6조2호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예술장식이 철거훼손 시에 조치 이래 가지고 법이 신설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종전에 강릉시건축물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이번에 신설을 변경했습니다.
8조 위원회의 기능은 원래 당초 조례안은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이건 변동이 없고, 새로 제1호에 작품의 가격이 신설이 되고, 4호에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가 신설이 되고, 당초 제8조제3호가 삭제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올린대로 위원회 구성에 2항에 건축, 토목 이랬었는데 그 토목을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참고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미술 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술 장식에 대한 심의기준 별표1에 보면 심의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 사항에 작품의 예술성이 30점이고, 작품의 환경과 조화성이 30점, 작품의 공정성에 20점이고, 작품의 안정성과 보존 및 기타 중요성 20점 해 가지고 100점을 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건축물은 건축이 돼서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걸 아마 공간디자인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4조3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 토목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간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점 기준하고도 맞춰 봤을 때 굳이 토목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 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목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시행령24조의3제1항에 심의 사항이 있는데 이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미술 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는 극히 제한된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굳이 토목 분야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포함을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할 때, 구성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래서 굳이 올려야 되겠다면 본 위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위원회 구성 숫자는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내부 규정에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위원회 임기하고 당연직 위원, 선출직 위원 해서 그런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것도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면서 법에 규정한 그것만 저희들이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법만 맞추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별도로 만들었을 때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미처 생각 안 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만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전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 숫자대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구성을, 모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러니까 이걸 일단 통과시켜 주고, 차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어차피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조례에 꼭 그게 규정이 안 돼도 구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 전에 조례에 숫자를 규정을 하기 전에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은 의회에서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해 주고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예를 준용해서 오늘 수정 통과를 시켜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지금 정부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심사 숙고해서 선출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25명을 위원이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25명을 의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다수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의안이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오늘 25명 숫자 내외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 조례 제7조에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2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의 위탁운영 기간이 1항에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하되 그 기간은 당초 위탁운영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조2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인근 시?군에 공립어린이집의위탁운영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춘천, 원주, 동해, 태백, 홍천, 정선, 고성 이런 데는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취불능)가 저희들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고, 다만 화천군만은 저희 강릉시처럼 3년 이내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 어린이집 운영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공립은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95년10월23일 됐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저희 공립 어린이집은 4개소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장에 근무를 저희가 시키다 보니까 거기 보육교사들은 예를 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년만 하고 6년째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도 어린이집입니다마는 그래도 업무가 연속성 있고,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을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보육을 10년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6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시설장이 새로 들어 와 가지고 3년만 하고 예를 들어서 만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청취불능)만 하고 그러면 보육교사들 하고 갈등 문제도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시설장이 우리 어린이집은 내가 정말로 몇 년 동안 내가 피와 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그 보육교사들하고 갈등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현지 확인한 바에도 의하고 또 가끔 가다가 어머니들이 저희들한테 학부모들이 건의도 하고, 보육교사는 10년이고, 20년 근무할 수 있는데 시설장이 6년 밖에 하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이런 의지가 없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건의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역작용이라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사안일,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식으로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행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느냐 또 자격이 없고, 3년, 6년 와 가지고 능력이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장은 교체를 해서 그런 폐단을 치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래도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번 계획을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Y가 단체이고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옥천어린이집…….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동부어린이집이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YMCA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천진리는 (청취불능)…….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지도 감독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타 시설에 공립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저희들 공립 어린이집 원래 목적은 모든 보육시설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국가정책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립 시설장에 있는 준공무원에 의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95년도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도 현 조례하고 준칙이 바뀐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현 우리 조례하고 동일한 걸로 준칙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95년도에 무슨 개정이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변경 사항이 없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의회에서 무슨 개정이나 보완이나 삭제나 이런 사항이 없이 당초 시의 안대로 제정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탄 대상이거나 이렇다고 하면 재검토할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당장 10월달이 되면 재임용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댄다고 하면 이 시기에 해서 다시 연장하고 안 하는 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기간이 적당치 못한 시기인 것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장은 61세, 종사원은 58세 이것은 95년도 할 때 그때 구조조정 전에 복무연령으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61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청취불능)됐고 이래 가지고 차기에는 올리게끔 이렇게 …….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정년 범위 내에서 이번에 기간이 누구든지 간에 기간이 도래돼서 재임명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연륜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연령이 예를 들어서 정년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이면 재연장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런 분은 재임명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조례에 아주 몇 세로 지정돼 있으니까, 임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연령적으로 저희 조례에 부적절하면 그 사람 채용을 임명하지 말아야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시설장은 정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단체에서, 저희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시설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네 분 중에서 하고, 관리는 그 개인이 소신껏 하지마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