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 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지역의 현안과 민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는 보다 유익한 의정활동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석자치행정국장과 권오정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내외출장 중이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위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번 시정질문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지역의 현안과 민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는 보다 유익한 의정활동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석자치행정국장과 권오정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내외출장 중이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위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번 시정질문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7월5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 서를 접수한 결과 박정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7월5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 서를 접수한 결과 박정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다섯 분으로 홍기옥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사전협의에 따라 박정희의원, 이계재의원, 기세남의원, 권혁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다섯 분으로 홍기옥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사전협의에 따라 박정희의원, 이계재의원, 기세남의원, 권혁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이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강릉시 발전종합계획을 재검토 정비 보완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신소재 첨단산업과 함께 하는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육성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계획과 개별사업 단위 계획 등을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직접실무에 참여하여 수립한 진단2004 비전 강릉2014와 연계 검토하여 본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담기구를 신설함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국제 과학연구의 거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많은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시민들의 유치열망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체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입주 업체에 대한 홍보 전략과 각종 지원 혜택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싸이언스파크특구 지정을 위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51만1,290평을 지난 6월24일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였는데 추진사항과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과 앞으로 특구지정 전망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특구지정이 안 됐을 경우 규제가 심해 기업체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주5일근무제에 의해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강원도 발표에 따르면 강릉시는 2006년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도시조성 유치신청에 대비해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가지 인근지역에다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과 주막거리촌 조성, 대규모 위락단지를 시설하고 각종 민속 문화행사 등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여성시책을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고용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실제적인 양성평등 등 여성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사항이 충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극에 여성회원은 춤사위가 달라져 원형이 훼손되기 때문에 남자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노가면극은 전승 보존하고 있는 학교는 경포초교, 포남초교, 관동중, 율곡중, 강릉대, 관동대 등 여섯 개 동아리팀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문화원, 강릉시여성회관, 주문진문화교육센터 등 일반부 세 개 동아리팀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어 단오제 기간 중에 순번제 공연과 매년 전승 발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남녀가 공유하는 것으로 전통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강릉시의 시정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촉구하는 뜻에서 심기섭시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동해시의 경우 여성 5급 과장은 지방행정의 핵심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여성 6급 2명을 주요부서에 배치한 것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결단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릉시의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5급 과장은 본청에는 한 명도 없고 사업소에 5급 한 명과 5급 직무대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민원이나 여성관련 부서 내지 단순 업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막는 일로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인사, 감사, 기획예산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위직으로 보직을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등의 완벽한 처리와 관련하여 남대천 연안의 수질보전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제동 주택가와 포남교 아래로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심한 악취는 물론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장마를 대비한 하수관로시설의 점검·정비결과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천은 총 연장 16.2km로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 홍수나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토사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져 있고 유량이 줄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 수량 부족으로 인해 남대천이 건천이 되어 하류에 악취와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 수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남대천 지류 내 몇 곳에다 인공 고무보를 설치하면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물 흐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천의 생태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동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와 50만평의 지역 거점인 혁신도시가 우리 강릉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각급 기관 사회단체, 강릉시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입체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성사되도록 온 힘을 기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이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강릉시 발전종합계획을 재검토 정비 보완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신소재 첨단산업과 함께 하는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육성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계획과 개별사업 단위 계획 등을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직접실무에 참여하여 수립한 진단2004 비전 강릉2014와 연계 검토하여 본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담기구를 신설함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국제 과학연구의 거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많은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시민들의 유치열망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체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입주 업체에 대한 홍보 전략과 각종 지원 혜택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싸이언스파크특구 지정을 위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51만1,290평을 지난 6월24일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였는데 추진사항과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과 앞으로 특구지정 전망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특구지정이 안 됐을 경우 규제가 심해 기업체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주5일근무제에 의해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강원도 발표에 따르면 강릉시는 2006년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도시조성 유치신청에 대비해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가지 인근지역에다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민속마을레저타운촌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과 주막거리촌 조성, 대규모 위락단지를 시설하고 각종 민속 문화행사 등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여성시책을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고용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실제적인 양성평등 등 여성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사항이 충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면극 중 유일한 무언극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극에 여성회원은 춤사위가 달라져 원형이 훼손되기 때문에 남자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노가면극은 전승 보존하고 있는 학교는 경포초교, 포남초교, 관동중, 율곡중, 강릉대, 관동대 등 여섯 개 동아리팀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문화원, 강릉시여성회관, 주문진문화교육센터 등 일반부 세 개 동아리팀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어 단오제 기간 중에 순번제 공연과 매년 전승 발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남녀가 공유하는 것으로 전통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강릉시의 시정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촉구하는 뜻에서 심기섭시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동해시의 경우 여성 5급 과장은 지방행정의 핵심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여성 6급 2명을 주요부서에 배치한 것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결단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릉시의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5급 과장은 본청에는 한 명도 없고 사업소에 5급 한 명과 5급 직무대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민원이나 여성관련 부서 내지 단순 업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막는 일로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인사, 감사, 기획예산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위직으로 보직을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등의 완벽한 처리와 관련하여 남대천 연안의 수질보전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제동 주택가와 포남교 아래로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심한 악취는 물론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장마를 대비한 하수관로시설의 점검·정비결과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천은 총 연장 16.2km로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 홍수나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토사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져 있고 유량이 줄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 수량 부족으로 인해 남대천이 건천이 되어 하류에 악취와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 수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남대천 지류 내 몇 곳에다 인공 고무보를 설치하면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물 흐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천의 생태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동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와 50만평의 지역 거점인 혁신도시가 우리 강릉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각급 기관 사회단체, 강릉시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입체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성사되도록 온 힘을 기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계재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 최흥집부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지역 단위로 민자 및 외자유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별로 경쟁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업무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의 BTL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추진하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민자유치단과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민·외자 유치활동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적 환경적 입지여건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개발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할 독립적인 특수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9월에 특정개발사업단 내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과의 역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 및 기획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 검토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확정된 유치사업에 대하여는 민원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유치과의 설치 배경과 그 역할을 상기해 보면서 그 동안 약 9개월간의 투자유치 업무추진 사항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표면적으로는 투자상담소설치, 투자유치자문단구성, 코트라 등 투자유치 관련 기업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제정,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배포, 국제개발투자엑스포 참가, IT초청 타켓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었으며 투자유치 대상 다섯 개 벤처기업과 두 개 중소기업, 다섯 개의 대기업 등 우량 기업체를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30여 회에 걸쳐 관광레저 및 골프장건설, 에너지개발 등을 위한 투자자 상담활동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2002년에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정동진 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그리고 2004년도에 협약 체결한 옥계 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 등 3개 사업은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 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투자유치 성패를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실정에 와있으며 그동안 유치활동을 위하여 접촉한 대상 기업체나 투자자가 40여 개소나 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강릉시민들은 강릉을 영동권 수구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영동권에 있는 시·군에 비교하여 우위에 접하고 있으며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여건상 물류 유통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인센티브개발이나 특별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 성패는 강릉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이 이원화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기업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신소재분야나 생물산업,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산업분야는 지식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과학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는 공영개발과에서 담당하면서 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취급함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불편할 것이며 행정 내적으로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며 투자유치과란 부서도 정식으로 승인된 기구가 아닌 임시적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이원화된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해소기 위하여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일원화 또는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시장님께서는 의회 시정보고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에서 10개 분야의 시정 역점시책 세 번째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투자유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 최흥집부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지역 단위로 민자 및 외자유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별로 경쟁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업무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의 BTL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추진하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민자유치단과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민·외자 유치활동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적 환경적 입지여건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개발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할 독립적인 특수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9월에 특정개발사업단 내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과의 역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 및 기획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 검토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확정된 유치사업에 대하여는 민원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유치과의 설치 배경과 그 역할을 상기해 보면서 그 동안 약 9개월간의 투자유치 업무추진 사항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표면적으로는 투자상담소설치, 투자유치자문단구성, 코트라 등 투자유치 관련 기업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제정,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배포, 국제개발투자엑스포 참가, IT초청 타켓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었으며 투자유치 대상 다섯 개 벤처기업과 두 개 중소기업, 다섯 개의 대기업 등 우량 기업체를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30여 회에 걸쳐 관광레저 및 골프장건설, 에너지개발 등을 위한 투자자 상담활동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2002년에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정동진 타임힐 개발사업과 과학산업단지 내에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그리고 2004년도에 협약 체결한 옥계 바이오세라믹 신소재사업 등 3개 사업은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 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투자유치 성패를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실정에 와있으며 그동안 유치활동을 위하여 접촉한 대상 기업체나 투자자가 40여 개소나 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강릉시민들은 강릉을 영동권 수구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영동권에 있는 시·군에 비교하여 우위에 접하고 있으며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여건상 물류 유통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인센티브개발이나 특별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 성패는 강릉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이 이원화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기업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신소재분야나 생물산업,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산업분야는 지식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과학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는 공영개발과에서 담당하면서 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취급함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불편할 것이며 행정 내적으로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며 투자유치과란 부서도 정식으로 승인된 기구가 아닌 임시적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이원화된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해소기 위하여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일원화 또는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시장님께서는 의회 시정보고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에서 10개 분야의 시정 역점시책 세 번째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투자유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입니다.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표현과 질문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반성했던 일들이 오늘 또 반성해야 되어야 될 때는 매우 괴롭듯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피차 노력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중앙 중심적인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제도를 주민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목표를 세웠으며 수백년 전부터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한번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저항과 충돌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뉴스는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성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강릉시에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에는 관광, 광업, 생명건강기능군 등 총 13개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배치기준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하자는 것이고, 배치원칙은 지역발전 정도와 대상 공급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준비 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준비와 전략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은 관광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이나 원주에서도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의 기자회견과 2010년 세계레저총회와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동지역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혁신도시는 1개 시·도에 1개만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유·무형적으로 영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동지역 시장·군수로 구성된 단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장과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영동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조와 공동 노력을 통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표현과 질문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반성했던 일들이 오늘 또 반성해야 되어야 될 때는 매우 괴롭듯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피차 노력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중앙 중심적인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제도를 주민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목표를 세웠으며 수백년 전부터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한번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저항과 충돌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뉴스는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성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강릉시에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에는 관광, 광업, 생명건강기능군 등 총 13개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배치기준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하자는 것이고, 배치원칙은 지역발전 정도와 대상 공급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준비 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준비와 전략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은 관광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이나 원주에서도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의 기자회견과 2010년 세계레저총회와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동지역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혁신도시는 1개 시·도에 1개만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유·무형적으로 영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동지역 시장·군수로 구성된 단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장과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영동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조와 공동 노력을 통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봄과 가을엔 산불로 또 여름엔 수해로 겨울엔 폭설 등으로 우리 지역은 사계절 자연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리를 나서는 문제부터 장애인들에게는 모험이요, 두려운 과제이며 관공서를 찾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제대로 갖춘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로서 결국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수는 점점 늘고 있는 통계이고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령인구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콜택시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분야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 정책의 실행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이 어떠한 도시인지 정확한 분석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현재 인구감소의 추세 속에 총 인구 23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대·대학원생을 비롯한 교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교육서비스 종사자 등 가르치고 배우는데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무려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도시로서 기초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지금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스쿨 유치 경쟁에 한걸음 앞서 감으로서 지역발전의 성장 모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기획예산분야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의 중요한 사업시행이나 특수과제 해결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여러 차입선을 이용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도 2004년도 말 현재 1,800억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부담도 낮게는 2%에서 높게는 6.1%까지 다양하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경영지혜일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누적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그 부담액을 반 이하로 줄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차입선을 변경하여 낮은 이자율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이자부담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생태환경분야입니다.
우리 지역 경포호수의 명성은 익히 잘 알려져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경포를 찾고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그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동안 철새들의 낙원으로 다양한 조류가 찾아듬으로써 이를 관찰하려는 전문가 또는 관광객이 내방하였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그 개체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했던 종류도 급감하여 이제는 그 명맥을 유지키도 어려운 실정임을 여러 통계를 통하여 알려지고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찾아드는 철새들의 먹잇감 부족이 그 몇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 환경부의 노력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정책으로 철새들의 먹이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업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을에 벼 수확 시 논에 떨어진 곡식을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하기 위해 추심경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이듬해 경운비 중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추심경금지제도이고 또 볏짚에 남은 낙곡을 철새들이 먹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볏짚존치제도, 그리고 논에 물을 채워 철새에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경우 등으로 생태계의 교란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철원군, 군산시, 서산시, 김제시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포호수 주변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 시책을 도입하여 경포호수 주변의 생태환경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분야입니다.
7월부터 직장의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시민 52%가 농촌관광을 선호하고 있다는 통계로 보아 도농복합도시로 천혜의 자원과 유서 깊은 전통 문화유적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관광강릉의 명성은 여전히 존재함으로 우리 강릉으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한결같이 관광상품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개발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개발을 하고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음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듣고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주5일제근무를 겨냥한 1박2일 또는 2박3일을 여행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만큼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걱정으로 편하지 못한 요즘 사정입니다.
지혜로운 극복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과 가을엔 산불로 또 여름엔 수해로 겨울엔 폭설 등으로 우리 지역은 사계절 자연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리를 나서는 문제부터 장애인들에게는 모험이요, 두려운 과제이며 관공서를 찾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제대로 갖춘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로서 결국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수는 점점 늘고 있는 통계이고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령인구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콜택시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분야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 정책의 실행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이 어떠한 도시인지 정확한 분석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현재 인구감소의 추세 속에 총 인구 23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대·대학원생을 비롯한 교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교육서비스 종사자 등 가르치고 배우는데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무려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도시로서 기초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지금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스쿨 유치 경쟁에 한걸음 앞서 감으로서 지역발전의 성장 모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기획예산분야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의 중요한 사업시행이나 특수과제 해결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여러 차입선을 이용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도 2004년도 말 현재 1,800억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부담도 낮게는 2%에서 높게는 6.1%까지 다양하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경영지혜일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누적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그 부담액을 반 이하로 줄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차입선을 변경하여 낮은 이자율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이자부담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생태환경분야입니다.
우리 지역 경포호수의 명성은 익히 잘 알려져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경포를 찾고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그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동안 철새들의 낙원으로 다양한 조류가 찾아듬으로써 이를 관찰하려는 전문가 또는 관광객이 내방하였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그 개체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했던 종류도 급감하여 이제는 그 명맥을 유지키도 어려운 실정임을 여러 통계를 통하여 알려지고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찾아드는 철새들의 먹잇감 부족이 그 몇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 환경부의 노력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정책으로 철새들의 먹이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업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을에 벼 수확 시 논에 떨어진 곡식을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하기 위해 추심경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이듬해 경운비 중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추심경금지제도이고 또 볏짚에 남은 낙곡을 철새들이 먹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볏짚존치제도, 그리고 논에 물을 채워 철새에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경우 등으로 생태계의 교란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철원군, 군산시, 서산시, 김제시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포호수 주변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 시책을 도입하여 경포호수 주변의 생태환경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분야입니다.
7월부터 직장의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시민 52%가 농촌관광을 선호하고 있다는 통계로 보아 도농복합도시로 천혜의 자원과 유서 깊은 전통 문화유적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관광강릉의 명성은 여전히 존재함으로 우리 강릉으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한결같이 관광상품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개발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개발을 하고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음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듣고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주5일제근무를 겨냥한 1박2일 또는 2박3일을 여행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만큼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걱정으로 편하지 못한 요즘 사정입니다.
지혜로운 극복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休會의 件
(10시50분)
(10시50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5년07월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