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2월8일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2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조례에 대한 근본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하게 된 근본취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중에 운영기금 일부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이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운영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릉시 문화예술 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이것은 대행사업의 수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호위탁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29억입니다.
이것은 시비 적립금이 17억이고 이자수입이 12억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운영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조성목표액은 4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추가조성금액을 11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3년간에 11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29억은 기금의 현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잡아서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이 지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40억 원 하고 문화진흥기금 10억 원 해 가지고 전체 55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에 대한 이 계획은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은 96년도에 돌아가신, 제일교포분입니다.
고 박준용씨가 토지를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98년도에는 대원그룹의 박동훈회장이 규사광업권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때에 20억 자산규모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3월에 1차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7월에 이 광업권이 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 규사광업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문진 향호호수 옆에 있는 규사광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자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억6,800만 원이었는데 토지가 1억6,5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자산적립이 1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적립 내용은 저희가 적립금이 10억을 가지고 계속 후순위채권을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후순위채권이 이자율이 8.5% 정도까지 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4.5%, 4.3% 이렇게까지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10억을 가지고 이자율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익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는, 인건비나 경상비 3,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발전기금운영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일부 위탁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령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이, 안이 1조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 제7조의 2항입니다.
상위법령 전문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입니다.
안은 제1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과 지방재정법 제23조3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으로,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2입니다.
관리·운용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중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7조에 한번 보시면 기금의 운용입니다.
7조2항에 보시면 관리·운용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조에 한번 보시면 현행법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지방재정법을 제34조3항으로 개정안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시행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추가기금 11억은 그때 당시에 회의 때에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조성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에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하거나 운용기금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을 못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그 부분은 원 조례가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발전기금에서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이쪽에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다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1억을 추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 10억하고 하면 21억이 되어서 운용을 잘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10억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확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용하는 40억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순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조성으로 사실은 11억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확정되면 함께 운용계획을 같이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직 올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사회를 하고 최종 2월말 경에 회의를 하려다 3월 초순에 해서 최종 선임된 분들에 대해 총회에서 인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쪽하고 저쪽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기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7조2항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임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의 현재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해서 회계업무를 공무원이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진흥재단도 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죠.
조례가 있는 재단이라든가 정관이 있는 재단이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조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이 관계는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회계업무는 문화예술과장이 업무를 겸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일부 위탁업무도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재단 업무도 물론 겸임해 가지고 회계업무를 처리하지만 여기에 대한 일부 위임되는 위탁되는 업무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이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기금 제6조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그 자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이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거나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무의 일부를 타 단체, 타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 줄 때는 그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 의해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는데 거기 하위법인 조례상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법인 및 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걸 그대로 해 가지고 7조에 예를 들어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한다 해도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거친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어떤 단체에…….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되면 다른 법인이라든가 문화예술전문법인, 문화예술전문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인 및 단체 등을…….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렇죠, 위탁을 받은 데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건 위탁을 받은 수탁단체를, 법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이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재단법인 중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회계업무를 보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겸임하는 재단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위임이라는 자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거나 겸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 위탁받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그와 같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제7조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상위법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자구가 하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당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재단의 설립자본금의 2분의1을 주민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민간의 출연금을 기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을 빌려서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당시에 98년도에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외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난번 2002년도에 공기업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에 의미를 담아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는 당초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공기업법 조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업으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재단법인은 실제적으로 20억 상당의 규모의 자산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전혀 출자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일교표가 기탁한 그 부분하고 강릉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부분은 10조 대행사업의 수행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1년간 상호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보시면 제7조에 기금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11개 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소외받고 있는 문화예술계층이 있다면 11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 사업을 딱 지정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 일부를 위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기금 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사업 중에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거는 기금의 운영…….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운영목적, 여기에 일부를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개별적으로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다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술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지역문화예술 무슨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통문화하고 현대문화를 통틀어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업의 어떤 목적을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 정도의 재정기금이 적립이 되면 상당히 재산규모가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천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 사무국 내에 몇몇 직원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추후에 또 그렇게 되어야겠죠.
도 같은 경우는 200억…….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런데 50억에 4.5% 해 가지고 2억5,000을 하는데 상당기간은 직원 1명을 배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될 경우를 가장해 가지고 확충계획이 있는 것이지 50억 상당에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이 정립목표라고 하면 50억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보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50억을 가지고 정립, 재정립하면…….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 이상 할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꼭 사무국장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간사 밑에 일용직을 하나 더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안 되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기능보강관계는 현재로는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50억 이상 적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재정립해 가지고 50억 이상 계속 커 나가는 과정에서 보강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되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조성되어 가지고 재원이 충분한 그 정도까지 되면 보강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 적립금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증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 보건소 1층 옥상하고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열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간호수발, 건강증진센터, 필수 예방접종 등 사업이 확대되었고 이와 같은 주민욕구충족과 변화하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건소 증축이고 소재지는 내곡동 413번지 대지입니다.
현재 면적은 7,203㎡이고 증축면적은 490㎡, 148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연면적은 3196㎡, 96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건물용도는 재활증진센터, 보건교육전용교육장, 구강보건센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 6억6,789만7,000원, 설계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3억8,539만2,000원, 58%이고 도비가 9,634만8,000원, 15%, 시비가 1억8,615만7,000원 해서 27%로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보건소증축 위치는 사진하고 도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내곡동 413번지 현 보건소 1층 옥상 및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비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주변에 평당 가격이 감정가가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더 하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첫 번째, 말씀드렸던 증축하는 문제에 따른 건물의 영향력은 당초에 지을 적에 3페이지 그림과 같이 1층 면척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파일을 박고 기초공사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1층으로밖에 당초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상을 하고 기초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영향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층 그림과 같이 증축되는 부분은 파일을 박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지추가확보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건축비 평당 430만 원,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은 시비로…….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전체적으로 6억6,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8% 도비가 15%이고 그 중에서 시비가, 국도비가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를 채워서 건축비가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이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되고 거기에 5%를 더 합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5% 합쳐서 6억6,789만7,000원인데 순수하게 건축하는 것만 그렇고 그 안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장비투입하고 이런 것은 추가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뒤쪽 증축내용에 건축용도하고 주요내용하고 상이하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수발, 재활센터 이런 것이 복도를 막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증축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재활센터를 하고 구강보건센터를 배치하고 2층에는 보건교육장이 지금 70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적시에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건축면적상에 나오는 70대 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차시설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가 70대인데 실제로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도 직원들이 안에 민원주차시설에다 주차를 종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차량이 일반 버스로 출퇴근 하든지 아니면 카풀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석교육장은 현재 70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석만 추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분은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자체적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단순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금상  인근에 밭하고 논하고 뒤쪽에 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면적들이 대체로 필지당 넓은 필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감정사에서 그쪽에 내놓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도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내곡동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일단은 하여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늘 도시보건지소, 보건소하고 장거리에 있는 그런 시설에 도시보건소를 신청,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고, 정기회 때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독감접종 문제는 접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예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내 어떤 시청건물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빈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가서 접종을 하자 그러면 또 외진 하는 의사를, 간호사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는 늘 복지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현재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 큰 기관, 예를 들어서 여유공간 그런 쪽에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절염자조교실 같은 것들은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시내 수영장을 빌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분리해 볼 수는 없고 똑같은 업무를 장소만 이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쪽에는 무슨 업무, 저쪽에는 무슨 업무 이렇게 하기가…….

○보건소장 이금상  쉽게 말해서 이동식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게 하는 것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소에는 그런 외에 다 취급하는데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옥천동보건지소에는  인원이 그만큼 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역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보건지소를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덕동에 도시보건지소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지만 거기에 본소 식으로 총 인원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내곡동 보건소처럼 그렇게 보건교육도 그렇고 재활치료도 그렇고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한다고 해서 다 충족시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2000년5월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저는 주문진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대지면적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동예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올해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것은 솔직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 검토를 안 했느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띄어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구정에다 갖다가 신청을 해 놓았을 때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지가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사실이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도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치과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치과진료는 안 하고 예방활동,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우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오전에 커버하고 다른 일반학교는 오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검진, 노인 경로당 이런 데…….

○보건소장 이금상  주차장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안 맞는 게 아니고 교육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명 정도 오버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현재 교육장을 왜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교육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모자보건, 그러니까 아기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석 가지고는 자꾸 자기 순서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빨리 빨리 소화를 시켜줘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재활치료시설은 현재 복도를 막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재활치료 하는 것은, 하여튼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있고 통원하는 재활치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불편한 분들은 운동치료시설들이 강릉에 거의 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게 좀 좁고 복도를 막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랑 들어가지고 저쪽에 가 가지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관리하자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동건강실이라 해 가지고 운동처방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첫 번째는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를 더 확보…….

○보건소장 이금상  꼭 불요불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보다는, 돈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지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거나 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말입니다.
그때까지 또 계속 불편을, 현재 주차는 불편한 게 해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좀더 환경개선 된 데에서 이용을 해야지,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또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2000년 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금액이 대지하고 건축 연면적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봤을 때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축소해서 지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안에 검토했는데, 나름대로 검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입니다.
뒷면에 잔디밭이 또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진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게끔 사무실이 나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보건소장 이금상  직제상의 또…….

○보건소장 이금상  70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차후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기능이 잘 안 되었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작년도 6월인가 몇 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소련지역에 말입니다.
중동부지역에 주요핵심도시인데 의료기술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 의료지원사업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전적지원이 아니고 민간외교활동이죠.
저희들이 의약품을 무료공급이 아니고 치료하는 그런 공급을 저희들이 혜도 줄 수 있고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을 말입니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의향서를 말입니다.
제가 온지 미처 한달 좀 지났기 때문에 다 못 봤는데 다음에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식지는 말입니다.
반상회회보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보내는 방법은 출향인사의, 단체 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강릉시 관내 반이 3057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지구독을 말입니다.
구독으로 전향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 돌린다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67부가 서울신문이 구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0% 범위에서 축소해 나오도록, 그거는 지방지로 돌리도록 그래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 대다수 감사를 말입니다.
일상감사라 해서 토목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 추진하고 건축분야도 그런 방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 행정, 환경분야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대다수 진정이 상급기관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도 단위 의뢰를 많이 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김화묵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에 하나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강릉소식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법률의 한계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강릉소식지발행조례를 정했는데 이 조례를 정했을 때는, 왜냐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위해서 했는데 유보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게 개인 앞으로 가는 게 현재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
그래서 못 하는데 다음 회기 중에 지금 유보된 안건을 처리해 준다면 저희들이 각자 강릉 출향인사 앞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후에 말입니다.
선관위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문을 들었습니다.
개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법적 제재가 좀 있더라.
그건 왜냐면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라는 회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더블로이드판으로 하다 보니까 전적홍보지가 아니냐?
신문광고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도 자문을 얻은 것이니까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진지한 사항을 접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순간에 두부모 자르듯 딱 자르니까 너무 강한 저항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서 작년도 267부에서 200부로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있었지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강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세부적 관계까지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결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인계가 다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단순한 감사의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말입니다.
조직의 틀이 관여한다면 일단은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입회자도 있고 결심권자도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인수인계 당사자의 관계, 입회자의 관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감사는 그 주된 안건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적 용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어떤 조직의 틀을 가지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아니다.
그 업무가 어느 선에서 공익성을 해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감사이지 조직의 틀을 넘기는 것은 감사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감사의 관점이 아니고 조직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도 감사에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강릉시가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일단 보조금관리를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적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설정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정책과에서는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2월28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감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시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11개 과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별로 보조금,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문맥을 풀이한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보라는 게 공적 관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보에 게재된 사항이라든가 시보에 게재된 사항, 공적 관계 그런 사항을 게재했던 사항을 공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관계가 아니고 불특정관계, 강릉시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알린다거나 개인을 알린다거나 불특정관계로 모든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홍보가 아닌가, 저는 문맥상 이렇게 보고 어떤 행정의 접근성에서는 홍보나 공보는 말입니다.
같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분량관계도 자료수집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단계에서는 구상할 따름이지 어느 정도는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500페이지 선이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세부적으로 구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리고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에서, 사실 홍보효과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이동식광고 맞습니다.
밑에 자막방송이 흐르는 방송이 맞는데, 사실은 전광판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플랜카드 하나를 걸어놓은 데, 지나가다 당연히 플랜카드 걸렸구나 그렇게만 보지 그게 왜, 그러니까 이동식 광고를 보면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움직이니까 글씨라도 읽어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해 나가려면 강릉시 지금 현재 주요지점에 점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은 너무나 힘든 사항이고, 그렇게 나가고 아까 삼척 MBC에서 하는 멘트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척 MBC 사장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2014 시장님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리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강릉시민이 위대한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시민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방송이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강릉시에 인터넷방송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타난 게 한 3개 방송이 있습니다.
강원통합임시인테넷방송, 온뉴스, 참뉴스 그런 방송이 배너방송을 하고 있어요.
배너방송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 시사 광고로 특별한 일이…….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협조요청을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산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시사 광고라든가 공익광고처럼 어떤 지면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장단점이나 모든 것은 업무보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심층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서울시청 지하역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강릉이미지광고, 그러니까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그게 한 B급 지역에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방송효과라는 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식광고가 제일 효과성은 많다.
그런데 그 효과성을 내자면 예산상도 검토해 볼 뿐더러 위치상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시울시청역 옥상에도 혹시 하면 어떻겠나?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피서철에 강릉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역,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하면 잠실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일원에 지하벽면광고를 한번 실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부터 구상을 해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현재 서울시청역 지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중심지는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면 들어가서 조금 B급이나 C급 정도는 지하철역하고 협의를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자관계 협의를 거쳐는 봤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대행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지하철공사하고는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서울시청역은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역은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말입니다.
현장에 답사는 하고 왔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연중광고가 아니고 일시적 광고, 그러니까 이슈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름 피서철이거든요.
어차피 강릉이 특별한 어떤 소득제한이 없을 때는 관광객 유치가 제일 과제가 아니냐?
관광철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 이런 걸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2월10일인가 그때 갔다 왔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특별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총 인원은 1,199명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중에서 주부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 초점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이라면 남자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강릉을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연중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9~10월에 우리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참여하시는, 관광버스를 대령해 가지고 그걸 한다면 정수장이라든가 강릉산업단지를 견학한다면 강릉을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데, 견학을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금년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내향적 국제화추진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안락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보상금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짜내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업무협조체제는 말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단, 저희들이 정리화 된 사업…….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같이 일치되는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분할해 들어갔지만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관광과분야에는 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보나 홍보라는 관점에서, 강릉시의 입장에서 공동추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하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지만도 관광과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올 때 제가 협의는 해 주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는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업무실적은 같이…….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기획은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저희들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업무협조관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해 나가되 저희들이 기관 간의 협조체제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건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의 기본계획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종합이미지사업…….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것은 종합이미지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서울지하철에 보면 단순히 4계절용 홍보 광고가 들어갔지, 관노가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종합이미지가 다 들어갔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금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내용에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책자 내에. 한권 내에…….

○공보담당 서동구  공보계장 서동구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올해 1월9일자로 맡고 나서,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9,000만 원이나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계절하고 거기에 따른 각 언어별로 5개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도에서 재작년에 만든, 2억 주고 2년에 걸쳐 용역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저는 기존 사진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업무보고 계속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예산이 혹시 남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자료 이런 쪽으로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입찰관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걸…….

○공보담당 서동구  단권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공보담당 서동구  언어별로 만듭니다.
총 3,000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어잖습니까?
한글판으로 3,000부를 만들고…….

○공보담당 서동구  그래서 당초 계획은 3,000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 언어별로 3,000부씩 해서 1만5,000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600권씩 해 가지고…….

○공보담당 서동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제가 내용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안 맞고는 판단을 못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제가 알기론 관광 쪽으로 말입니다.
홍보책자가 이미지중심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떤 불특정다수인이라든가 관광객에게 전하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때 당시는 이번에 서류 없는 업무보고라 해서 주요사항만 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 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일단은 대면 결제가 아니고요,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고객만족담당 김형길입니다.
작년도에 공보계에 있을 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종합책자 홍보종합계획을 작년도에 두 차례 이상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종합책자가 만들어 져야 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긋난 게 있는데 관광과 담당 계장하고 수차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왜 가야 되느냐, 어떤 책으로 가야 하느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책자를 만드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대표하는 종합적인 책이 없다 이거에요.
숱한 사람이, 외국에서 대표해서 왔는데 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관광안내나 관광분야 하나만, 옛날에 있던 그것도 다 소진되고 저희가 95년도에 만든 종합책자가 소진되다 보니까, 강릉시의 이미지라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3,000만 원으로 만들려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강릉의 이미지가 안 된다.
더 크게, 외부에 전문가가 하고 거기에 전문용역을 줘서 내부에도 사계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받아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9,000만 원의 예산도 확정해 가지고 하고 관광과하고 관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가면 관광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시민들께 작게 전하면서 많은 양을 주도록 해라, 책자처럼 만들지 말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접근하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왜 3,000부를 만드느냐?
물론 5,000부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부용역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보았지만 강원도나 동해시나 보면 1억5,000 많이 나가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는 받으면 한 2,000부 정도는 국내판, 1,000부 정도는 외국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받은 사항 가지고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작년까지는 홍보계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예.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따로따로…….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5,000부나 1만 부로 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부족한 면이 있지만 힘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1월9일자로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권혁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지난 IOC실사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6일 실사코스 전반에 있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케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환경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인원동원과 또 아침 일찍부터 홍보라든가 릴레이로 걷기대회참가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또 시민들과 대청소에도 참여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의원님들께서 솔선으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로부터 감동을 큰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러시아 소치에서는 빙상관계 실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민을 위한 크나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과의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got수로는 3년을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추경관계도 우리 국의 각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이 전체적으로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지만 교부세산정 작업을 할 때 추가로 계장과 직원, 과장이 가서 살다시피 해서 교부세산정자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400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억 정도의 돈이 추경재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이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꼭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인안내시스템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해는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강릉에 왔다 이러면 A코스다, B코스다, C코스다 하는 세 개의 코스를 잡아 가지고 A코스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A코스로 가라 이러면 시원하게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강릉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는 못 알아도 깨끗하게 알 수 있고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느낄 정도의 시설이라든나 안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코스는 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까지로 3개 방문지만이라도 선정을 한다면 그 세 곳만 봐도 정말 깨끗하게끔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중적으로 3개만, 내년에는 A코스만 한번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거나 주변 포장을 더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담장을 더 쳐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나가고요.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분들, 여행사 대표들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옛날 관광과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릉에 오니 사천과줄이 유명하고 참 맛있는데 하나 먹으려니 제일 싼 게 3만5,000원이고 중간짜리가 5만 원이고, 박스만 크지 내용물도 별로 좋지 않은 게 10만 원 짜리 이럽니다.
저희가 금년 이걸 착수를 했습니다.
5,000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다음에 1만 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그 대신에 포장은 점검을 받아 아주 깨끗하게, 지금 바로 착수를 했고 어제 도안을 가지고 온 것을, 사각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방을 들었을 때 사각형이라는 것은 제일 처리 곤란하다.
길면서 짧은 것은 가방에 넣기도 좋은 데 사각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정자계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치커리로 만든 전병이 있습니다.
구정에서 전번에 상품개발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상을 타 가지고 입선했는데 그분한테도 개발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만들고 1만 원짜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귀찮습니다.
앞으로 잘 팔릴지도 모르고 또 그걸 그렇게 하자면 포장을 전부 다 새로 맞추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과줄하고 전병을 해 가지고 하고, 오늘은 일본 분들 왔는데 전병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건 적은 부분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관한 모든 행정시스템을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호객행위를 1회 2회, 3회까지 하면 영업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연공원법에 보면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국에서 관련되는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가 이래 가지고 하고 경찰서라든가 필요하다면 검찰까지 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3월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내내 호객행위방지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광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저는 강릉이라 그러면 경포와 오죽헌을 꼽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의회에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몇 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의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회에 의견수렴 나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만들자면 과의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인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훑어보시고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고,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몇 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이라도 전에 이런 걸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의회의 자료를, 굳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하지 않더라도 받아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혼자 생각하시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공모를 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도 지방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기타 여러 신문들, 지방시에 실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4대 일간지, 중앙지에다 한번 한다면 보통 웬만큼 눈에 띄게 하자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간지 하나만 못 하거든요.
그러면 두세 개 해도 돈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옥계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등명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연곡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주문진에 관광지조성계획 이 네 개의 중요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한번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등명에 박신보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자본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와서 공모하러 왔을 때는 거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 이게 전제로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지 자본력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이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물론 저희가 여기 낸 자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사람이 바뀌면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수행되지도 않고 계획에 의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저희는 우리가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전반 IOC실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와 저희가 숙박업소 종사자들 관계를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은 가급적이면 상반기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선정 상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거기는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고 데크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산림청 이륙장에 한 20평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점핑해 가지고 뜨는데, 이게 사실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과거부터 거기를 해 가지고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청에서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문으로는 못해 준다고 했지만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그런 상태로 가고, 그런데 착륙장 관계 때문에 성산면 어흘리, 옛날에 쓰레기 그거 하려고 했던 뒤에 밭인데, 그게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게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6억이잖아요.
그런데 3억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만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전체를…….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도…….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편의시설은 착륙장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륙장 그거는 잔디하고, 착륙장보다 큰 건 아닙니까?
벤치 정도 하는 거니까 큰 건 아닙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착륙장에 잘해야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적이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향호호수산책로조성사업에 우리가 많은 돈을 이렇게 30억씩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주문진에 향호호수와 인접한 곳에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12만평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은 곳이 12만평이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 개발과 더불어서 향호호수를 함께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가 센터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한강에 돌 넣기입니다.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연세대학교에 계장님보고 알아보라, 제가 4년 전인가 연세대학교에 네 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규모숙박시설을 연세대학교에서 짓겠다고 확정이 다 되었어요.
착공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조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협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총장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빨리 알아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게 들어오고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주문진 그게 제대로만 다 되면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것은 당초에 기존,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예를 들어서 휀스 같은 경우는 ㎞당, 물론 품질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휀스를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자료를 다 뽑아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CCD, CCD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TOD는 야간열감지 시스템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예비적으로 전화를 다 걸어서 하죠.
우리는 TOD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에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TOD를 하지 않으면 현재와 똑같은 높이의 휀스를 쳐라.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낮추면서 TOD를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초소도 제거를 하고 이래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건 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두바이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침 실국장회의 때 다 사서 보라고 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는 실사 때문에 바빠서 읽어보지는 못하고 사다놓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하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하여튼 그 문제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현사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보현사 가기 전에 대공산성 등산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현사를 굳이, 절에 가는 사람 외에 많은 분들이 절에도 가고 대공산성도 가고 그쪽 등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현사에 화장실로써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차그쪽에서도 유보해 왔고 또 성산면이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1억 받고 시비 1억을 계상해 가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접근을 잘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청소차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1월9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동을 해 가지고, 경포 혹시 가 보셨으면 작업하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문진, 정동까지 다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거기도 아예 해 드립니다.
계획에다가 경포나 주문진이나 백사장이 넓은 것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누락된 해수욕장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해서 전체가 같이 청소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9억8,000 안에 2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장님들, 교통관계 과장님까지 한 7~8분이 가서 현지를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2억 가지고 데크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일이 오거나 파도가 심하게 쳤을 때는 쇠골이 되어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로에서 아무생각 없이 바다 쪽으로 데크를 했을 경우 쇠골이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동 철거를 분명히 금년에 하면 거기에 지금 현대호텔 밑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 성황당의 문을 좌측으로 조금 이동시키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좌측으로 내면 그 일대가 엄청 넓어집니다.
아주 훤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그 동선이 강문에 있는 횟집단지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예산에 넣은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은 것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 날아갔으니까,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보조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보조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지었죠.
좀 전에 도유지라고 했습니까?
재경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어부횟집 옆집 말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둘 다 진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보고를 잘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소프트적인 문제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는 4박5일 해도 저렴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선발관계라든가 여행경비관계라든가 앞으로 가 가지고 효과면을 분석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것은 강릉시 관광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그때 돈으로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왜 홈페이지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만들었느냐 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됐습니다.
서버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 여기 900만 원이라는 것은 유지 보수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발생하는 관광홍보 할 내용, 또 여러 가지를, 시청홈페이지 말고 관광홈페이지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계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어느 누가 들어와 봐도 정말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전체적인 관리도 다 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계속 들어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강릉시 관광홈페이지는 지금 좀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는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삼척시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만들 때 도메인을 따로 땄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검색하더라도 강릉관광을 치면 도메인을 따로 따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강릉만 치면 바로 강릉관광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강릉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도메인을 딸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고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선 착공 후 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평 정도 데크가 되어 있어서,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설계에 함께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착공이라는 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착공이라고 했는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선자령하고 어흘리니까, 선자령은 평창군 쪽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받아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에다 공문을 냈더니 관례적으로는 이미 먼저 선정해 가지고 데크를 쓰고 있지만 공문으로 오케이를 해서 표현해서 보내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 자료는, 그게 감사자료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감사보고자료는 그때는 시설물에 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먼저 드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린 자료하고 비교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천진 하평구간의 해안경관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조건부이든 승인이 나는 부분이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맞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맞춰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까지, 관광사업사추진단장까지 5~6명의 과장들이 직접 현지에 가 가지고 현대호텔 밑으로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고 현재 상태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날씨가 좋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호수 옆에 주차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1분을 걸어가기 싫어 가지고 전부 바닷가 가까운 도로에다 차를 계속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 구간에다, 여덟 동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구간 어디엔가는 주차장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장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할 때 현대호텔의 총지배인이 경주호텔에 있다 온 분인데 그분이 없어 가지고 총괄책임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담이 쳐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옆에 있는 휀스는 다 헐어 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바로 호텔 옆을 인도화 시키면서 그 전체공간을 늘려라.
그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여덟 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성황당에 있는 문도 좌측으로 밀어서 이 도로를 훤하게 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은 중복성은 있지만 개념 자체는 따로 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 때문에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비변상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수지 그 부분에도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터개방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노 젓는 소형 배를 띄우는 방향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이게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없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지금 현재 경포해수욕장에 인명구조원이 50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외에는 시범해수욕장에 10명씩, 기타 마을에는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포에는 운영단체에서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포해수욕장에 50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운영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단체에서는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실상 다 본인들이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더 채워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니까 행정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서로 검토가 되어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각 마을에서 단체들 간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결국 운영, 개장하기 전에는 모두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장을 하기 불과 며칠 전, 아니면 개장을 하고 나서도 해수욕장 내에다 나는 여기에 파라솔 할 테니 허가를 내 달라 해서,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현지지도를 나갔는데 그 허가 때문에 시민들이 쫓아오고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개월 전에 인·허가 사항을 다 마치도록,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카페 앞에 그 쪽에 좌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지금 접지형 지도하고 관광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다음에 3개 국어 외국어책자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요.
그리고 올해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게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제가 이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중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자료가 두 번 잡혔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팸투어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저희가 단오제를 겸해서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작년에도 1박2일 코스로 현대호텔하고…….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걸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저희가 작년 12월에 30명 여행업체 팸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하면서 단오홍보를 해서 이번에 기자단을 5월, 9월에 하고 여행사는 10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앞당기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과장 김남철  자세히는 IOC실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파악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25페이지가 자료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예, 죄송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금년도에는 신설을 하는 자재에 대한 내용도 인허가시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목에 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몽골텐트라고 라고 그러죠?
그걸 다다닥 다 붙여 놔 가지고 바깥에서는 바다가 전혀 안 보입니다.
몽골텐트를 쳐놓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한 100m 걸어가야지 이만한 공간 나옵니다.
가다가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줄 있잖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 지경이 된다고요.
그것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 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한 25억 정도 보고를 드렸고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예.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분야에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검수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