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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建設課, 都市課, 災難安全管理課, 交通行政課, 建築課)

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9일

被監査部署 : 建設課, 都市課, 災難安全管理課, 交通行政課, 建築課

강릉시의회

일시:2005년11월29일

장소: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建設課,都市課,災難安全管理課,交通行政課,建築課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start]

(10時30分監査開始)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일차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2005년도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기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몇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해안도로확장에대한주민민원으로건의가들어왔는데아까간단하게진행과정을설명하셨는데집행부에서진행과정을상세히설명해주시고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는지,굉장히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그 현황을 보시면 소돌이 되겠습니다.

해안쪽으로옹벽을설치해가지고도로로형성하고있는데민원이해안쪽으로더확장을더해달라고하는겁니다.

○金英起 委員  거기는 인도도 없고…….

○建設課長 洪基杓  그 해안빈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해안빈지를점용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측량을해가지고자료를만들어야지만해양수산부에다가신청요구를하거든요.

그측량설계를조사중에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행정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은 덮어놨다는 얘기거든요.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지금측량을하고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무슨 측량을 하고 있어요?

언제측량을시작했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측량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감사장에서 어물어물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하고 있다면 측량계획을 세워서 측량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측량을 하고 있다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담당계장일어나봐요.

측량을했어요?

안했어요?

○土木擔當 宋永泰  측량을 해 가지고…….

○金英起 委員  측량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실제 측량을 했어요?

○土木擔當 宋永泰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계획도면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까?

두달걸립니까?

측량한지언제입니까?

벌써했으면그계획도면을만드는데몇달이나걸립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그 자체로 하다보니까 감사준비 이런 것 때문에…….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해 가지고 덮어놓은 거 아닙니까?

추진하고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현재는덮어놓은거죠?

언제까지측량도면이확정나오겠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이건 측량도면도 도면이지만 도시계획하고 맞춰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이기때문에…….

○金英起 委員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언제쯤 작성되겠느냐는 겁니다.

○土木擔當 宋永泰  1월 중으로는 다…….

○金英起 委員  계장님 얘기는 과장님 얘기보다 실무진이니까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트랙터날을재설용으로,시내는모르겠습니다만읍?면에는트랙터를농민들이많이가지고있어서트랙터에부착하는삽날을건설과에서매년지원을해줬는데태풍루사,매미에없어져버렸는데,과장님은20개를사서줬다고하지만농촌쪽에는한대도없고,없는곳이많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지금 현재까지 트랙터를 지원해 준 대수가 작년까지 109대를 지원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태풍루사, 매미 전에 해 준 것은 없어져버렸는데 …….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 날을 미는 날로 하지 말고, 작년도에 미는 날은 트랙터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큰도로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작은 도로에서는 밀리고 굴러 가지고 작년에 보상까지 해 준적이 있지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그래서 앞에 부착하는 것보다 뒤에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실무자가농민들하고대화해가지고필요한쪽으로해주라고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연안이 침식되면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하잖아요.

금년에산업건설위원회에서일본에서하고있는것을해양수산과하고견학도간적이있는데,건설과에서는해안쪽의도로가침식되는곳만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단말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해안침식되는 것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에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기술능력이 없다고요.

앞으로우리강릉시는협의해가지고가능하다면해양수산과에서국비는보조를받아오더라도공사를착공하는것은건설과에서관리전환을받아서공사를하는것이어떻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한번협의해서좋은방법으로검토해봐주시기를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오지개발이우리관내에서는왕산과옥계가지정이되어가지고수년간국도비보조를해서상당히변모하는그런사업으로했었습니다.

그런데오지개발사업이다른쪽으로재지정된다는얘기가있던데요?

○建設課長 洪基杓  오지개발사업정비 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면이지금까지왕산면하고옥계면,두개면으로있다가성산면으로바뀌었습니다.

옥계면하고왕산면은정주권개발사업면으로변경됐습니다.

앞으로는두개면은정주권개발사업면의계획에의해서투자가될겁니다.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하면당초에계획을세웠던연도가마무리될때까지그사업을지속적으로해야되고,계획된사업까지도마무리가된다음에오지를다시재지정해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데계획만잔뜩세워놨다가갑자기행정용어가바뀌었는지그계획자체에차질이생기지않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오지개발사업계획을 보면 2005년도 말까지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상 장기계획에 대한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을 가져갑니다.

○李季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오지개발사업과…….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을 정주권개발사업에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건이변동되어버렸으니까오지개발사업으로하든면의여건이변동되었으니까정주권개발사업으로간다는겁니다.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지개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산간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개설, 교량이라든지, 하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정주권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마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建設課長 洪基杓  문화마을도 문화마을이지만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기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정주권개발사업에다가 접목시켜서 병행해서 할 수 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태풍루사,매미,메기이런부분들이아직미복구된부분들이상당히산재해있단말입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저희지역을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

왕산면사무소에서올라가면서양쪽하천이태풍루사부터시작해서아직미복구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경지정리지구옆이라든지이런곳,왜서여태껏기다리고있었는가하면도마천이2003년도에지방2급하천으로되어있잖아요.

국가하천으로승격이되면서국도비에의해서하천개설이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제가 말씀입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도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여기만수해복구사업을하지않느냐제가그런서류를받은것이있어가지고보관을하고있는데‘이러이러한사업때문에뒤로밀려지는것같다,기다려보자’고했는데지금지방2급하천에서국가하천으로승격도안되고…….

○建設課長 洪基杓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박정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됐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유역종합계획을용역중에있기때문에그게완료되어야지만지방1급하천으로변경을시키고이렇게할단계가,단계적으로아직미도래가된겁니다.

그렇다고해서거기를1급하천이될때까지복구를안한다는것은아니고수해복구가아직도미복구됐다는그차원으로위원님께서는보시겠지만사실상수해복구가2002년루사,매미때부터저희들이복구사업을했습니다만피해가안난부분들도복구를했는데그걸수해복구미복구라고는사실상볼수가없습니다.

근데정비를해야되는데…….

○李季宰 委員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시장님께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작년에시장님께질문을드렸던부분인데‘시장님,강릉시관내에수해복구사업이몇%정도완료된것같습니까?’그랬더니‘98%가됐다’고말씀하셨는데저도‘전체적인%로따진다면맞습니다,하지만나머지2%가어떤한부분을놓고보면100%가수해복구가안된부분이라’고말씀드렸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아직도 관내에도 수해복구 미복구된 부분이 산재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차후에예산투자를한다면이런곳을우선적으로좀지정을하셔서마무리해주십사하는본위원의의견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起雲 委員  김기운위원입니다.

모처럼건설과장님한테질의하는것같습니다.

감사자료에있는것은아니고나름대로위원님들께는죄송합니다만저희지역을지키기위해서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제동은강릉에서제일뒤떨어진동네로서앞서가는강릉시행정의조금이라도앞만보지말고뒤를돌아볼수있는이런기회를가져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회산교에서부터관대들어가는다리까지제방공사는해주셔서감사합니다만아직도원래포장된도로는언제한도로인지모르지만부서지고깨지고땜질하고엄청난그런곳입니다.

지금확장을해놔서대단히기쁩니다만그도로도포장을해줘야만되지않나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강릉의앞날을밝게하기위해서남대천야경을하자,다좋습니다.

강릉을위해서하는일이다좋은것으로합니다만그쪽사정은시민들이건강을지키기위해서새벽5시부터밤12시까지그길을오르내리고있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평균은맞추지못하더라도뒤떨어져가더라도같이갈수있는그런입장을만들어주면어떻겠느냐,또한가지는그건너편내곡은4차선도로에다가인도에도가로등을다해놨습니다.

본위원심정으로는이렇게얘기하고싶습니다.

가난하게사는사람들은언제까지그렇게가난하게살아야되느냐,홍제동시대가왔다고해서홍제동시대가온것이뭐가있습니까?

시청밖에더왔습니까?

건설과에서얘기할것은아니지만도시과들어오면얘기할겁니다.

홍제동에쓰레기차못들어가고기름차가못들어가서남의지붕을3개,4개씩넘어서기름을넣는곳입니다.

도시계획이되어있는곳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기타강릉을위한엄청난일을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상황은어떻게되어있는지돌아보시기를부탁드리고,또한가지는둔치가너무나넓습니다.

봄바람에는모래가날려가지고일대를뒤덮고있습니다.

그리고풀이난곳은여름에모기이런것들이발생해서주위사람들에게또못사는동네사람들에게물리고아우성치고하는것을우리홍과장님께서가보시면,내집이거기있다고생각해봅시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앞도좋고강릉시발전도좋지만옆도보시고뒤도좀보시고이렇게해서좀같이갈수있는이런강릉시가됐으면좋지않나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200페이지에 중장비 불법주차단속 87건을 단속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을소극적으로했지않느냐생각도들어요.

앞으로는주정차단속을보다적극적으로대처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특히교동택지부근에가면중장비들이많이서있는데도시경관도해치고그러니까집중적으로단속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골재 채취 현황을 보면 육상골재로 신청되어 있고 육상골재로 허가가 나있는데 2005년도 하천골재는 전혀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준 겁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2005년도에는 한번, 골채 채취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도 3건밖에 없습니다.

육상골재를허가해준것이2004년도에3건밖에없습니다.

2004년도에는하상골재를굴착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골재량이사실상별로없었죠.

지방자치단체가지역주민들이나이런공공기관에골재를제공해줄의무가있기때문에하상골재를우선으로하지만하상골재가없으면육상골재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지만2003년도매미까지내려온골재를2004년도에는전부다해가지고하상골재이용을많이했습니다.

2004년도에는한3건밖에육상골재를해준것이없습니다.

2005년도에는어차피골재를생산해가지고제공해줘야되기때문에육상골재를많이했습니다.

내년도에는골재수급계획을하상골재를좀더볼생각입니다.

일일이조사를해서하상골재를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육상골재로넘어가는것으로골재수급계획을그렇게수립을했습니다.

○朴洛彦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내용과는별개입니다만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동해고속도로가개통이되면서옥계주수리쪽에서도직가는구간에자동차가동해고속도로를회피하는바람에그쪽으로차가엄청몰리잖아요.

알고계시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朴洛彦 委員  농경지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대체적으로 보면 강릉 쪽에서 동해, 삼척, 태백 등지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지역을통과하면서상당히고속주행을합니다.

인근주민들얘기가그곳이너무컴컴하고속도를내니까사람들이지나가도잘모르니까그곳이250m구간인데가로등을해줬으면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원주지방국도관리청하고건교부에도로확장계획을협의중에있다고그러니물론이중부담도되겠습니다만그게금방은안되리라고봅니다.

그러니까그문제를잘생각하셔가지고교통행정과에서도여러가지얘기를했습니다만건설과에서가로등문제를,250m이니까50m간격이죠?

안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

○朴洛彦 委員  50m 간격이니까 5대 정도만 긴급조치로, 아니면 그곳에 사고가 많이 나요.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이것은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저희들이건의를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건의해서 사고가 다시 안 나도록…….

○建設課長 洪基杓  우선 확장되기 전에 가로등이라도 조치해 달라고…….

○朴洛彦 委員  시급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박낙언위원님질의하셨습니다만2004년도행정사무감사미결사항에보면이내용이또있습니다.

옥계주수리에서동해구간문제,경포초등학교앞에육교문제인데마침중학교가들어오거든요.

과장님,학생들통학문제에대한해결책이없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해결책은 예산수립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직원들 보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육교가2개가있습니다.

율곡중학교에서다니는육교가하나있고이쪽무슨초등학교입니까?

○沈鍾仁 委員  율곡초등학교…….

○建設課長 洪基杓  두 개가 있는데 한번은 조금은 어렵더라도 하루 종일 조사를 해 가지고 위로 올라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들,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루 동안 다니는 횟수가 얼마이고 이러한 것을 조사를 전부 다하도록 지시해서 한번 시켜서 진짜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한 개 설치를 하자면, 앞으로는 설치하려면 이제는 돔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비가오고이런날에는애들이다니지않거든요.

선진타시?도에가봐도돔식으로해놓은곳이많단말입니다.

앞으로돔식으로한다고하면그설치비가약20억내지30억이상들어갈겁니다.

처음에는기존율곡초등학교있는식으로해서10억을요구했는데진짜로이용가치가있다고판단이된다고그러면10억이아니라20억이아니라30억이라도예산을수립해서할계획입니다.

직원한테정확하게조사를시켜서정말필요하다고하면설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강릉시내에 한 횡단보도에서 3,000명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는 없을 겁니다.

중학교가들어오면학생수가3,000명이넘습니다.

터널을빠져나가야되는데아파트단지에서학생들이그횡단보도를건너가야됩니다.

과장님걸어보십시오.

8차선이라서뛰어가지않으면그신호등을건너갈수가없습니다.

어린이들이중간에가다보면신호등이꺼져요.

올해도사고가나서인터넷까지올라왔었는데,이건시에서얼만큼해줘야할의지가있는가에따라서예산이계상되고안되고하는데,과장님이조사하면뭐합니까?

학생들이교통사고나서학교를못가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조사를해가지고계획이라든지그런개수가나와야지만저희들도예산부서하고얘기할수있는…….

○金洪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

왜안되냐하면그육교2개를놓는이유는아까심종인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단말입니다.

왜냐하면우리가한명의어린이도보호해줘야되잖아요.

학교앞이잖아요.

초등학교1학년이8살이란말입니다.

8살짜리가전문용어로대로라고표현하는30m나40m도로를시간내에건너가지못한단말입니다.

그럼어른들이또지방자치단체가그자라나는2세들을위해서보호해줄의무가있잖아요.

그건1명이건너다니든10명이건너다니든20명건너다니든국가가필요한간접시설을함으로인해서생겨나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책으로육교를학교앞에만들어주는거지거기이용객이1,000명이니까해줘야되고,1,500명이니까해줘야되고,쉽게얘기해서거기학생들이20명다니면그중에한명이다치면괜찮고,이쪽에는학생이1,000명다니니까다치면안되는거고이런논리로그육교를설치하면안된다는거죠.

전반적으로아까말씀하신비용이많이들고돔식으로하고바람안맞게하고이렇게하는것은맞는얘기인데그설치기준을과장님이근거없는과장님상식에준하는얘기를하시면안된다는거죠.

그것은가장밑바탕이되는사람,어린이들을존중해주고,어른보다도특히어린이들은보호해줘야되니까그런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가도와준다고생각하셔야지,또그런개념으로그육교2개가생긴거지아까얘기하신통계그런것으로육교가생긴것이아닙니다.

반대로얘기하면공영개발해서사람이얼마나다니는지모르는데가중치갖고통계내서육교2개를설치했다는겁니까?

그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

원설계에없던것을나중에그런논리로서로의견이맞았기때문에시장이나그당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그것을설치한것이지다른뜻으로한것은아니란말입니다.

그것은심종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학교앞이니까어린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해달라,그것은과장님께서그런논리로거부할것이아니라진지하게받아들이고적극적나가야지그걸통계를내서해준다면말이됩니까?

안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나중에 손주도 키우실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되시면학교앞에해달라고제일먼저나서실분이그런얘기를하시면안되는거죠.

이상입니다.

○沈鍾仁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중학교가준공이되니까중학교가준공되기전에뭔가대책이나와야된다는겁니다.

예산을반영시켜주든지아니면지하터널을만들든지…….

○金洪奎 委員  그것도 심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입니다.

이왕해줄거면미리해줘서기분좋게‘행정참잘했다'는소리를들어야되는데'해달라,해달라'해서해주면주민들이감사하게생각합니까?

감사하게생각하지않지않습니까?

이왕해줄거면,옛말도있지않습니까?

시원하게해주고좋은소리들으시고,안되는것은초지일관안된다고얘기하시고그래야되는데이게안되는것도없고되는것도없고이렇게자꾸흔들리니까비난의소리를듣는단말입니다.

과장님,맞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시2005년도골재수급모래가얼마나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2005년도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예.

○建設課長 洪基杓  97만4,000㎥입니다.

○沈鍾仁 委員  모래가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

○沈鍾仁 委員  허가는 얼마나 났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허가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나갔을 겁니다.

○沈鍾仁 委員  부족한 골재는 어디서 수급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이것은 골재수급계획이고 수급계획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량하고 허가량하고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을수립할때는조금더많이계획을수립해놓습니다.

왜냐하면실제로사용한양보다도골재수급계획을작게해놓으면나중에허가할때도안되기때문에20%정도는조금더많이수급계획을수립해놓습니다.

○沈鍾仁 委員  작년 올해가 80만 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충분한 양입니까?

부족한양입니까?

과장님,판단하기에강릉시에필요한모래량만큼허가가났는지…….

○建設課長 洪基杓  지금 모래 때문에 레미콘공장이 섰다는 것은 없습니다.

골재를공급해주는데는별문제가없이하고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골재가 부족해서 힘든데 강릉시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모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없습니다.

○沈鍾仁 委員  전혀 없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없습니다.

육상골재에서는얼마만큼나가는지모르겠지만그것은저희들이막을수있는그런것이없습니다.

육상골재에대한것은반출증도없기때문에,그것은얼마만큼나갔는지모르겠지만하천골재에서나가는것은전혀없습니다.

○沈鍾仁 委員  육상골재 얘기입니다.

앞으로모래가부족해서난리인데왜서평창군으로나가는허가량을내주느냐는겁니다.

육상골재든하천골재든앞으로강릉시에모래가부족하면어디서가져올겁니까?

수급조절을시에서해줘야지평창군에서필요한양을강릉시에서해줍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당연히 알면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골재반출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沈鍾仁 委員  그러면 수급계획서가 너무 허술하잖아요.

강릉시에필요한양만큼만해줘야되는데계획을97만이나잡았으니까얼마나많습니까?

업체들이골재채취해서어디로가냐면당장시내에안나가니까평창이나외지로다나갑니다.

강릉시골재가바닥날겁니다.

어디서가져올겁니까?

그러면건설원가가올라갑니다.

그책임을누가집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육상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사실 몰랐는데 그것은 알게 된다면 그 업체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沈鍾仁 委員  담당자는 알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이제 심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육상골재업체는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합법적으로 허가서류가 미비하지 않은데 허가를 안 내줄 권한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외부로 반출되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그것은합법이라고도볼수없는것이그사람들이강릉시에필요한양을신청한것이지외부로나가는양까지는신청안한것으로…….

○金英起 委員  법적으로 제재하고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할 수 있어요.

○金英起 委員  장담해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沈鍾仁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안받고허가난것이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개발행위허가는…….

○沈鍾仁 委員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받고나간것이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적이상에대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금년도에골재채취건때문에도시계획심의를몇건이나신청했습니까?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저희가 3만루배 이상은 다 심의를 받습니다.

○沈鍾仁 委員  몇 건을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까?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2005년도 9건입니다.

○沈鍾仁 委員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번2005년도6월달에월호평동있죠.

도시계획심의받았습니까?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도시계획심의 받았습니다.

○沈鍾仁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이게 변경허가가 들어와 갖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들구성은잘모르겠는데전체위원들이심의하는것이있고소위원회라고해서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있었는데거기서아마심의를받았습니다.

○沈鍾仁 委員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골재채취허가를 3번해 줬어요.

심의도3번해줬는데그건은없어요.

도시과에서자료가잘못왔는지…….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3만루배 이상은 심의를 안 받고는 골재채취인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제가장담하는겁니다.

확인해갖고별도로…….

○沈鍾仁 委員  별도로 보내 주세요.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도담당하시죠.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예.

○沈鍾仁 委員  횡단보도에다가 차량진입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건물을진출입하는주차장에다가도로점용허가를냈는데횡단보도에다가허가가가능합니까?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그건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제가 검토해 갖고 다시 심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솔올지구 하나로마트 아시죠?

차량진출입로가어디로되어있습니까?

계장님이허가를내줬으니까가봤을거아닙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실무자를불러가지고내용을알기때문에답변을드리는데실무자입장으로는이사람이판단을잘못한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제가지적을했는데잘못되어있는행정처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럼 시정 안 합니까?

거기에차량사고나고인사사고나면어떻게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행정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아마 종용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제가가서실무자하고내용을알아보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그 위치를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실무자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심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은 나중에 실무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행정처리를 했더라고요.

○沈鍾仁 委員  그것도 별도로 경과조치를 알려주세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골재얘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봉댐상류지역에골재야적해놓은게있죠?

그처리를어떻게할겁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걸 2차까지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특개소에서지원도로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도로에다가그양을다사용하도록제가설계심의위원으로서권고를했습니다.

아마그걸전부다사용할것으로,다없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쌓아 놓은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오래 됐습니다.

○李季宰 委員  쌓아놓은 골재가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루사나 매미 같은 그런 대형 태풍이 또 와서 내려간다면 오봉댐 절반은 잠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도 그것은 판단을 하고…….

○李季宰 委員  골재가 다시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인근농지나 마을 주택들이 잠긴단 말입니다.

상당히위험스러운부분인데…….

○建設課長 洪基杓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골재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을할수없으니까골재업자들이또옮겨서선별을해야되기때문에단가를맞출수가없는겁니다.

그래서애를먹고있는데그것을공공사업으로추진하는데서이용을하도록그렇게종용을했으니까사업추진이활발하게이루어지면전부다제거할계획으로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어쨌든 하루빨리 골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오봉댐에 유입되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골재 유입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보라고 그럽니까?

그런것을상류지역에3군데내지는4군데를설치하면거기에걸려서오봉저수지로골재가유입되는것을방지하면서골재생산도할수가있고어떤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쪽으로는투자를안하는지모르겠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글쎄 보 쪽으로 해 놓으면 상류 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댐식으로높이지는않겠지만상류쪽으로가면갈수록영향도있고그래서,사실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없다보니까그렇게안되고그러는데하여튼왕산에골재를쌓아놓은것은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재 같은 것이 고일 수 있는 장치, 보 같은 것의 설치, 왜서 그런 부분을 권고하느냐 하면 어떤 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경지정리된 쪽에 수도작을 경작하는 데도 용이 하거든요.

그런부분에도도움을주고식수원상류지역에있는주민들이여러가지피해에대한불만감을해소시켜줄수도있는,그러니까한가지사업을해서세가지정도의효과를얻을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단말입니다.

그런것을명심하셨다가어떤사업과연계가될수있도록그렇게구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이계재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얘기는할것이없는데도마천에쌓아놓은것이양이얼마입니까?

대충얘기하셔도됩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19만5,000…….

○金洪奎 委員  두 번 유찰됐죠?

첫번째유찰금액이얼마였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하천골재 고시난 금액으로 입찰 봤는데 1,300,002원…….

○金洪奎 委員  두 번째는요?

금액이똑같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洪奎 委員  유찰되면 금액을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建設課長 洪基杓  그게 강원도에서…….

○金洪奎 委員  고시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비가 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그것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1,300,002원 했을 때 이미 업자들이 그 금액으로는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두번째1,300,002원에또했단말입니다.

그럼그부분은뭡니까?

처리할의사가없는겁니다.

공기업이아닌개인이라고생각하면이걸갖고있어봤자손해가나고잘못해서물에떠내려가면재비용이투자되고이런것을따지면당연히유찰됐을때하는처리방식을취해서금액을낮춰서빨리처리할수있게끔그기회를가져야됨에도불구하고그런일을적극적으로하지않았잖아요.

그럼결론적으로지켜보는이계재위원님이나왕산주민들이봤을때‘저거비가오면떠내려가서어려움이있을텐데왜처리안하나’이런행정의부실함을통해서시민들에게걱정을끼쳐주고결론적으로일도제대로처리못하는그런일을반복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과장님아까답변하는내용을들어보면대충알고있단말입니다.

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위험성도알고다안단말이죠.

그금액을낮춰주면업체가가져간다는것도알고있고,골재가분류가안되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것도알고있고그골재를사가는사람이다시투자하는비용이많이든다는것도알고있는데,업자가이익이되지않는골재를누가사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강원도고시를떠나서,강원도고시가문제가생기면골재를다시끌어내고예산을지원해줍니까?

도비로지원해줘요?

우리가판단해서실상이이러면한점부끄러움없이,거기에아무런문제가없다면양심껏처리하면그만인거지안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강릉에서 골재하는 업자들이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비웃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사람들얘기를그대로전하면‘백날쌓아놔봐라누가사갖고가나’이렇게얘기한단말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의회에와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는거죠.

이외에도홍과장님날좀봐요.

할얘기도많고,많이참는데좀적극적으로할건하시고그러세요.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남북대로가언제부터도로를시작했습니까?

82년도부터시작을안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도농통합부터…….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95년도부터면 10년이네요.

교통량은얼마나되는지모르시죠.

○建設課長 洪基杓  교통량은…….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완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완공은 사실 언제라고,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그 계획대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로 오기 때문에…….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강릉시에서 관광 1번지라는 경포에서 주문진 들어가는 남북대로가 강릉시 다른 곳에 더 필요한 도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더중요한도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없죠?

교통량과강릉시관문인도로이런입장을알고계시지않습니까?

저희지역주민들만아니라연곡주민이나주문진지역주민들,사천지역주민들이저보고‘그도로를어떻게할거냐’고묻고,농민들이집회를하겠다고합니다.

제가지금까지몇차례막아왔는데어떤답변을과장님이주시든국장님이주시든시장님이주시든해야지이집회가안될겁니다.

당장트랙터를몰고그도로로나올겁니다.

이얘기를분명히말씀을드리고더이상양여금사업전체를가지고얘기하시니까잘됐지않습니까?

제일어려운곳부터먼저시작해야지목청높이고이런지역은우선해주시고,강릉시에서제일어려운곳이아닙니까?

한지역만이아니란말입니다.

강릉시전체를놓고보는이런일이니까더이상질의는드리지않겠는데과장님특별히신경쓰셔가지고어떠한일을놔두고라도거기부터시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時30分監査中止)

(11時45分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무를감사하기전에중식시간을조금할애하겠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보고를배경과과정을설명하기보다는결과를중심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도시과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權赫基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한내용과관심사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기운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起雲 委員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회산간도로개설일자가유통단지진입로개설일자보다먼저추진됐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추진 이후에 유통단지 1공구 도로를 개설했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국에서 일이 행해짐으로 해서 위쪽 2공구로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 1공구가 유통단지 접근성 관계 때문에 저쪽 진입하는, 옛날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진입도로에교량문제등으로해서해야되겠다하는2차계획이있었기때문에1차계획보다2차계획을추진하는데는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만예산문제가100억가까이늘어나기때문에건교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협의 중이라는 것 보다는 어차피 1공구 쪽으로 가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게 나중에 타당성을 했을 때 1공구에서 진입하는 것은 되고 나올 때 출구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밭하고 교량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참에 유통단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교량도 놓으면서 도로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까?

○金起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1공구 공사를 하면서 회산～내곡간 도로개설되는 것을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렇죠.

○金起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부분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지금 말하는 홍제동 교량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추가로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金起雲 委員  추가 전에 접목하면서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金起雲 委員  내곡다리로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면서 그쪽에 획기적인 개선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당시에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1공구를추진하다보니까도시계획상에도교량이놓도록되어있기때문에추가로검토된사항이기때문에아마당초에는저희가생각을못했던점에대해서는저희가시인을합니다.

○金起雲 委員  2공구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놔야 된다고 그러면 15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그러면이다리에150억이들어간다고그러면어차피도시계획공무원들이나국장님이다시한번생각해봐야될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도 놓고 밑에 홍제동 건너가는 다리도 놓는 것으로 당초에 건설부나 물류계획부서하고 예산처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가 그 부서의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산～내곡간 1공구와 접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그러면새로운돈을들여서그쪽으로올라가서그쪽에교통량이많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까?

그렇다고그러면이쪽내곡쪽도교통체증의수난을겪고있는데그쪽으로다리를놓으면엄청난기대효과를가졌을텐데지금시청에서다리놓으려고25m도로를닦고있지않습니까?

지금그건쓰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지금 현재는 유통단지가 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죠.

○金起雲 委員  그러니까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문제는 어떡하든지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 75억을 지원 받으려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문제는저희가놔야된다는것은관심사안으로서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한 국에서 두 개 과를 계시면서, 한 국에서 이루어지는 접목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그 중요한 입장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가지,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경포골프장만진행되고있는것이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그것도 인근 삼척, 태백, 동해, 양양, 고성까지 일원에 조성되는 골프장과 거의 비슷하게 경포골프장이 조성됐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강릉이 수부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수부도시가어쩌면이렇게영리의목적이되는골프장하나제대로건설을못해서겨우내년6월달에개설하려고하는이런입장에있습니다.

고성같은곳은두개골프장이27홀,18홀2홀있습니다.

속초에는한일레저와대명에나인홀이있고하나는18홀이있습니다.

양양에는골든비치27홀이7월달에개장을합니다.

입암리에27홀이있습니다.

강릉에승산이앞으로7월달에개장을하죠.

정동에패블리치가예정에있습니다.

삼척에블랙벨리,파인벨리18홀이있습니다.

그리고태백에는강원랜드에18홀이있습니다.

평창군은용평에18홀,보광비치파크가18홀,알펜시아가27홀,대중골프장보광휘닉스에하나,용평에하나이렇게있습니다.

그래도수부도시라고생각하는강릉이우리주위작은시?군보다도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된사실인지여기에대해서느끼고생각하는것이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른곳보다강릉시를봤을때는유치를시켜야되고하는문제가더크다고보는데어쩌다보면개인사업으로해서잘풀리지않아서늦은것으로보고,체육시설에관한사항은건설국에서초점을맞춰서하는것이아니고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는그에따른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이런것은신청이들어오면100%들어오는사항에대해서는강릉시유치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고해드리려고하지만개인적인신청문제이기때문에지연된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안타깝다기보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수부도시가이모양이꼴이됐는지본위원은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많이생각하고시민을위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가를미리생각하고점검해야할일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또한가지는아까도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홍제동얘기를계속하게된점이해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료가홍제동에도시계획으로들어가있는것입니다.

강릉시발전은날로번창되고있습니다.

번창되는것만생각하고뒤에서춥고어둡고고생하는이런시민들은전혀안중에도없는이런입장입니다.

그렇다고그러면도시계획이되어있는이런집들은,소방차는물론이고쓰레기차도못들어가고,겨울난방차도들어가서호수가지붕을두개내지는세개를넘어서겨우기름을넣는이런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이런것들을우리국장님이나도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위원님이 주문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2005년도에도 최대한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했고, 여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안 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하루아침에해결할수도없고연차적으로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연차적이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단지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강릉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준다면 이런 것들은 벌써 해결됐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이곳에가서산다고그러면여러분들은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

입장을바꿔놓고이사람들이가기싫어서못갑니까?

돈이없어서못갑니다.

사지도않겠지만그집을팔아서어디를가면쪽방한개도전세를못얻어서삽니다.

이러한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들을밝게살수있는이런입장이안되겠습니까?

벌써도시계획선이그어진지벌써몇십년이되었습니까?

지금까지모른척하고있으면강릉시민이겠습니까?

이사람들은도계입니까?

정선입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다시 한번 강조하겠거니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춥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안은역지사지적인입장에서적극검토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홍규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도 징수하고 기존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도시미관도 했잖아요.

여기에관련해서홍기표과장께서전도시과장할때만든내용도있고그런데문제는근린생활시설이나그외광고물에대해서제재하는것은이해하는데상업용지에지나치게광고물을가지고하다보니까,우리가관광도시지않습니까?

포남동에모나이트클럽같은경우에간판을제재하면어쨌든그나이트가관광나이트입니다.

관광시설물입니다.

관광도시에서관광지역의관광시설물은행정에서지원해서도와줘야됨에도불구하고자꾸제약하는서로상반된정책을한단말입니다.

관광과에서지원해주려고애쓰고이쪽에서는제약하는데,라스베가스를말로는잘흉내내고그렇게해야된다고얘기하면서실제로행정적으로들어가면각자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휘부에서교통정리를해줘야되는데담당자들한테맡기고담당들은잘못하면자기가징계받고자기앞날에영향이오니까소신껏행정을못하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을지휘부나과장님이나서서애로사항을해결해줄때는해주고조율할때는해줘야되는데지금간판같은것을따져보니까문제점이여러가지가많단말입니다.

단제약하는것은좋은데상업지역내에상업을목적으로세금도많이내고여러가지풀어주는만큼땅값부터시작해서엄청난대가를지불하고그곳에입주한사람들이아닙니까?

땅을가지고있던사람이나건물가진사람이나세금도많이낼뿐더러또세입자들은비싼세금내고,입주금내고,월세도내는데거기에대해서자꾸제약을하면앞뒤가안맞는거아닙니까?

세금은많이징수하면서혜택은주지않고묶기만하고더힘들게만들고그사람들은장사가안되니까더어려움을가중시키고또낼돈도못내는거아닙니까?

적어도상업지역내있는사람들한테만큼은광고이런것들,광고를많이해야장사를잘할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기준을정해주는것은좋은데너무지나치게개수를세개다,두개다이런것으로제약을해서힘들게할필요는없지않나생각을하고이런것을시가먼저나서서개선을해보세요.

담당계장님누구세요?

이태용계장님좀대안을모색해봐요.

왜냐하면근린시설이런데는그렇게해도된단말입니다.

강릉시로봤을때상업지역은많지않잖아요?

여기는관광지아닙니까?

관광지에걸맞게화려할때는화려해지고그래야지,이걸일반주거지역이나근생시설의기준에맞춰가지고정비한다,어쩐다그런식으로해서묶어놓으면안되는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이지금처럼어려울때는경기활성화에도움이안된다는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都市行政擔當 李泰鎔  예.

○金洪奎 委員  강릉이 타 지역 사람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어둡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가 아닙니까?

강릉그러면‘입구부터너무어두워’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적어도상업지역만큼은그러지말아야지내려서들어가보려고하고그러는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좋은것은그런제도가있다고하더라도개선해서관광도시니까관광지역에맞게끔상황을바꿔서나가야되는데무조건일괄되게계속해나가면밸런스가안맞는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都市行政擔當 李泰鎔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한가지만제안을하겠습니다.

지금광고물에대한김홍규위원님의질의가있었기때문에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

공익목적의현수막게시대가별도로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공익목적을현수막게시를가로수에묶어놓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홍보효과등을생각해서공익목적현수막게시대를별도설치를했으면어떻겠느냐는생각을제안으로말씀을드립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을가로등에못걸게끔제약좀합시다.

바람에가로등이넘어간단말입니다.

전봇대나건물까지는괜찮은데가로등에다가걸어놓으니까가로등이바람에계속흔들려서불안한데아주조례에다가만들든,아니면규정에넣든광고업하는사람들한테홍보를해서가로등에하는것은안된다고해야됩니다.

그리고현수막에제작자상호를꼭넣게해서차후에걷어갈수있게끔해야지누가했는지모르고어디서했는지모르니까,현수막하단에광고하고자기전화번호해서게시기간이끝나면걷어갈수있게끔이런조치를하셔서기간이지났는데도계속걸려있어서보기싫게끔만들지마십시오.

○都市課長 韓永燮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9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時25分監査中止)

(14時20分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대섭입니다.

언제나강릉의지역발전과시민의안전과이익을위하여노력하시는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05년재난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權赫基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사항및관심사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진도가20%가안되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당초에 재해위험지구예산이 5월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사업추진후육군부대와협의하고8월22일날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또한공유수면소규모매립승인신청을9월21일날했는데저희들이해수부의승인신청을올린바해수부에서업무가권한위임이된다고해서갖고있다가10월13일에다시권한위임에따라서신청서가반려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시해수부와동해출장소에협의신청을한결과아직도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여서진행을더이상추진할수없었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럼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계약은 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성남지구 있죠.

이것은포남배수장하고상관없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그건 별도의 관계로서 중앙시장에 위치한 중앙시장 침수에 따른 해소 사업으로서 앞으로 하수과라든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하수과에서 하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포남배수장을 연계해서 검토했으면, 하수관망을 개선하면 안 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당초에 포남지구 배수펌프장을 할 시에는 성남동지구가 제외된 용지각에서부터 교동 쪽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수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쪽은 같이 배수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로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沈鍾仁 委員  별도 계획이라면 배수장계획입니까?

아니면하수도만개량하겠다는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중앙시장 앞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단면이 너무 작아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하수과하고얘기한결과통수단면을확장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계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45쪽에지진해일발생시체계적인대처절차라고나왔는데우리강릉시인근에지진이감지된횟수가얼마나되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소규모지진이고…….

○李季宰 委員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감지된 횟수나 규모 이런 것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237쪽에보면방재시설장비보유현황이있는데거기보면양수기가전체118대가있다고그러는데다른PP마대나이런것은기본적으로있어야될것같고양수기는농정과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니까본위원기억으로는236대를보유하고있던데시청에10대하고읍?면?동108대가있는데별도로재난관리과에서보유하고있는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농업용 양수기하고 재난대책용 양수기하고는 별개의 양수기입니다.

○曺永敦 委員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시청 장비고에 있고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방재시설장비로 따로 보유하고 있네요.

한해대책하는농정과하고는별개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보고에 앞서서 지금 유인물은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결과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權赫基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구동해고속도로지금국도로편입된강릉에서옥계구간알고계시죠?

박월동쪽으로나가면과속방지기제한속도가60km로되어있죠?

거기에대해서강동이나옥계에서상당한민원이제기되거든요.

고속도로일때는설계속도인80km이었는데국도로이관되어넘어오면서60km변경됐단말입니다.

요즘차들이시동만걸면80km～90km나가는데어떻게개선방안이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강릉경찰서하고 수시 협의한 결과 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80km 구간으로 설계가 되고, 고속도로일 때는 80km 이었습니다만 국도로 전환됨으로 해서 차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75km 로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도시계획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80km로 그 속도를 유지 해 줘야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차량숫자가줄어들어서교통이더원활한데속도를낮춰서민원이많거든요.

과장님필히경찰서와협의해서결국은주민들이피해를본단말입니다.

강동이나옥계주민들이출퇴근하면서과속을해서범칙금을내는데불만과원성이굉장히심하거든요.

과장님이것은원위치인80km가될수있도록경찰과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조영돈간사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시내버스비수익노선하고시내버스벽지노선지원이있는데지원금은알려주지않아도되겠습니다만위치하고횟수를서면으로본위원한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挺洙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내용및관심사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및공가정비실적에보면농어촌공가정비는한동당40만원이고도시지역공가정비는50만원인데어떻게되어서그렇습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농어촌 공가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도내공통으로40만원이지원되기때문에시?도비각각50%씩20만원,20만원씩해서40만원이지원되고,도시지역공가는저희시에서만추진하는사업입니다.

물론50만원으로해서공가처리비가부족하지만…….

○曺永敦 委員  농어촌 공가정비는 도비가 50% 오고, 시비 50% 해서 40만 원이다?

○建築課長 李挺洙  예.

○曺永敦 委員  도비가 2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 20만 원 포함해서 40만 원이고, 도시지역은 강릉시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러면 비례를 해서 같이 줘야지 농촌은 40만 원 주고, 시에서는 50만 원 준다는 것은 사업물량이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나 자재비가 더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같은 한 동에 40만 원 주고, 농어촌이 소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하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소외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뭔가할때는생각을같이해서,농어촌공가는같은집한채에거리도더멀고한데나머지부담은농촌사람들이부담을해야된다는말이지않습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렇게 소외받게 하면 농촌의원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년에는시에서라도10만원더올려서농어촌공가도50만원으로올려주란말입니다.

○建築課長 李挺洙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도시미관정비인가부귀촌하는거요.

○建築課長 李挺洙  주거환경정비사업요.

○金洪奎 委員  어느 정도 했죠?

○建築課長 李挺洙  올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난번에 중간에 길을 내준다고 그랬던 것…….

○建築課長 李挺洙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정리될것으로봅니다.

○金洪奎 委員  대복아파트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섯가구남았지않습니까?

그분들은내곡동에안됐습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집이 있는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집이있기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것 말고 다른 집이 있군요?

○建築課長 李挺洙  예.

○金洪奎 委員  그분들은 왜 안 나갑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 있는 분들이 세 얻어서 와있는 분들이죠?

○建築課長 李挺洙  예.

○金洪奎 委員  그분들은 가능하잖아요?

○建築課長 李挺洙  세입자들은 가능한데 어차피 그 집에 대해서 건축주가 집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더 있다간 사람이 다치는데요.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계속저희들이일주일에한번은정기검점하고수시로확인하는데그런문제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시에서 할 만큼은 하셨네요?

○建築課長 李挺洙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끝으로건설교통국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감사를위하여수고하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時02分監査終了)

[end]

○出席委員

權赫基曺永敦金英起朴洛彦沈鍾仁金洪奎李季宰金起雲洪基玉

○不參委員

權赫燉

○出席公務員

建設交通局長李圭善建設課長洪基杓都市課長韓永燮災難安全管理課長李大燮交通行政課長鄭義峰建築課長李挺洙建設行政擔當洪明杓土木擔當宋永泰都市行政擔當李泰鎔

○議會事務局

專門委員韓相敦行政7級姜旻秀記錄沈美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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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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