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8年度 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8年度 當初豫算案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FP하고 국민체육센터기금이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사업이 없었다가 금년에 두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초에 사업이 없었다가 금년에 두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그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31억이 증가된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한 3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보면 오히려 1억6,300만 원이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지원되지 않는데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현재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대한 돈이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보면 오히려 1억6,300만 원이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지원되지 않는데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현재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대한 돈이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현재 건전청소년육성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에 한 50%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강사료도 1,500만 원이 연중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강사료도 1,500만 원이 연중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청소년수련시설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프로그램이 거의 무료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원만히 운영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하든지 양당간의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원만히 운영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하든지 양당간의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가 이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해서,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해서,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봄에 편중된 것보다 가을철까지 저희들이 연중으로 해서 지역경제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까 해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전국대회는 어떤 대회들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가을철 같은 경우 전국 직장인축구클럽대한 전국대회라든가 지금 3월에 하는 대통령배 실업축구대회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있었을 때는 행정지원과 저희들이 식당운영 하는 거기에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숙소로 오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숙소아줌마의 경우 급여차이가 좀 나오고 기간제로 하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인 게 240일로 해야 하는데 숙소운영은 365일을 풀로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무기계약자로 해 달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숙소로 오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숙소아줌마의 경우 급여차이가 좀 나오고 기간제로 하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인 게 240일로 해야 하는데 숙소운영은 365일을 풀로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무기계약자로 해 달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아니, 연료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연료는 경유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난방비가 건물을 난방 하는 것도 하지만 아이들이 샤워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난방비겠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게 중앙집중이기 때문에 샤워는, 거기서 따듯한 물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하여튼 저희들이 난방비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냉방은 각 층별로, 실별로, 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냉방비는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냉방비는 전기요금에서 나갑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참여위원회는 저희들이 의견을 게재한 후 옴부즈만의 역할만 하고 있고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少年擔當 崔憲淑 예산서에 보면 참여위원회운영하고 운영위원회지원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똑같이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참여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밑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총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기획 이런 데 참여해서 전체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두 개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똑같이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참여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밑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총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기획 이런 데 참여해서 전체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두 개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金鍾彗 委員 똑같은 기능을 두 가지로 갈라놓았어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그게 기금으로 두 개 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하면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나 경영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구성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고…….
○靑少年擔當 崔憲淑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은…….
○靑少年擔當 崔憲淑 그 역시도 청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따로 참여진흥팀과 인권수호팀으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일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金鍾彗 委員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는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직접…….
○靑少年擔當 崔憲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참여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金鍾彗 委員 어른들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靑少年擔當 崔憲淑 어른들은 청소년위원회, 기본법에의 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로…….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청소년시설을 하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었었잖아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전국규모대회에서 전국체전참가 1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선수 훈련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응원가는 팀의 지원이에요?
262페이지에 전국규모대회에서 전국체전참가 1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선수 훈련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응원가는 팀의 지원이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참가팀에 대한 훈련비지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명목을 참가로 해 놓으니까, 훈련비지원 1,300만 원 가지고 보통 선수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1인당 2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王鍾培 委員 도에서도 보조비 내려오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도에서는 여기 참가비하고 훈련비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팀별로 따로따로 참가팀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팀별로 따로따로 참가팀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王鍾培 委員 참가팀들에게 2만 원이면 그냥 사기앙양 쪽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런 형태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올해 대표선구가 전국체전에 몇 명이나 갔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정확한 숫자는 좀 제가 파악을…….
○王鍾培 委員 금액적으로 봐서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1,300만 원 가지고 축구 제반적인 인원에 100명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100명은 넘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백 몇 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식대에 대한 격려금 성격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강릉을 빛내주려고 가는 분들한테 금액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지원 3억은 총괄적으로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고 결산서, 유니폼 이런 결산서 받는 부분이죠?
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지원 3억은 총괄적으로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고 결산서, 유니폼 이런 결산서 받는 부분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은 매년 확인을 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좀 기해 주고요.
2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5.7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어디죠?
정확하게 좀 기해 주고요.
2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5.7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어디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전체 5,000만 원은 체육진흥회는 체육회하고 생체협에 700, 800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청소년쉼터, YMCA,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한 2,900만 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청소년쉼터, YMCA,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한 2,900만 원이 나갑니다.
○王鍾培 委員 사업별로 분류해서 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인건비 성격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연합회장기 지원이 27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지원해 주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수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차등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작게는 200만 원이고 많게는 300만 원까지 있는데 250하고 300하고 이 차등을, 인원에 대해 분배가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소리를 더 들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강원연합회장기 지원이 27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지원해 주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수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차등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작게는 200만 원이고 많게는 300만 원까지 있는데 250하고 300하고 이 차등을, 인원에 대해 분배가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소리를 더 들을 것 같은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 꼭 구분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예산과목은 했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에, 이건 격려금식으로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 대회 지원해 주는 건데,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등을 못하죠.
이걸 오히려 일괄적으로 묶어서 선수 성적 냈을 때하고 인원하고 비례해서 해 줘야지 인원이 5명하고 11명하고 배 이상 차이 나도 금액차이가 전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 대회 지원해 주는 건데,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등을 못하죠.
이걸 오히려 일괄적으로 묶어서 선수 성적 냈을 때하고 인원하고 비례해서 해 줘야지 인원이 5명하고 11명하고 배 이상 차이 나도 금액차이가 전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선수가 많은 쪽이나 적은 쪽이나 똑같다고 하면…….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 과목대로 그렇게 지급은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일단 과목에 풀어놓으면,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총괄예산으로 묶어서 해야지 지금 묶은 게 아니라 과목을 풀어놓고 하니까, 이 예산서 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안 준다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총괄예산으로 묶어서 해야지 지금 묶은 게 아니라 과목을 풀어놓고 하니까, 이 예산서 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안 준다고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정말 그렇지 않아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요구 한 대로 안 해 주고 예산부서에서 치고는 5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5개소가 어디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기간제근로자가, 관리인 인부가 5개소, 2개소 전부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건 인건비의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도 갈 수 있나요?
그러니 총괄적으로 원래는 5개소로 올린 게 어떤 관리목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문진복지회관하고 게이트볼장 관리는 남대천게이트볼 거기에 따른…….
그러니 총괄적으로 원래는 5개소로 올린 게 어떤 관리목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문진복지회관하고 게이트볼장 관리는 남대천게이트볼 거기에 따른…….
○王鍾培 委員 남대천은 뒤에 또 있어요.
예산을 안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하면 분명하게 어떻게 올렸는데, 그 총괄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 과장님이 해서 올려 보낸 거죠?
예산을 안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하면 분명하게 어떻게 올렸는데, 그 총괄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 과장님이 해서 올려 보낸 거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남대천 우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20개소 이건 시설비 같고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5명 해서 6회 해서 4만 원씩, 예산서상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남대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월드구장 밑에 있는 구장 있잖습니까?
거기 인라인하고 월드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했던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좀 해서, 한 5억을 들여서 좀더 시설을 확충하고 해 놨더니 예산부서에서 관리인건비만 120만 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120만 원 인건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거기 인라인하고 월드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했던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좀 해서, 한 5억을 들여서 좀더 시설을 확충하고 해 놨더니 예산부서에서 관리인건비만 120만 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120만 원 인건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王鍾培 委員 위에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해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것은 읍·면·동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유지·보수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동네체육 전체 다입니다.
이게 18개 읍·면·동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예산부서에서 그냥 64만6,000원 해서 5개소 이렇게 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동네체육 전체 다입니다.
이게 18개 읍·면·동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예산부서에서 그냥 64만6,000원 해서 5개소 이렇게 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王鍾培 委員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을 하는데 관리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일용인부입니다.
○王鍾培 委員 일용인부인데 5개소로, 그러면 읍·면만 해도 7개 읍·면·동이잖아요.
5개소로 해서 전체가 돌아간다고 하면, 원래 올리는 건 7명으로 올렸는데 5개소가 됐다는 얘기에요?
5개소로 해서 전체가 돌아간다고 하면, 원래 올리는 건 7명으로 올렸는데 5개소가 됐다는 얘기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묶기를 5개소로 묶은 것입니다.
5개소가 전체적인 게 특별한 지역을, 전체적인 읍·면·동 다 해당되는 겁니다.
5개소가 전체적인 게 특별한 지역을, 전체적인 읍·면·동 다 해당되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풀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삭감됐다니까 얘기하기 정말 곤란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심의이니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 좀 주십시오.
예결위원들한테 넘겨주게요.
예결위원들한테 넘겨주게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청소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용역을 줄 계획이면 이걸 2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역서에 표기를 하면 안 되죠.
283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비로 해서 2인으로 하면 안 되죠.
용역으로 하면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에 틀이 있어야지 두 명이 하는데…….
283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비로 해서 2인으로 하면 안 되죠.
용역으로 하면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에 틀이 있어야지 두 명이 하는데…….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청소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저희들이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공공요금 인원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저희들이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공공요금 인원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 놓은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예산편성을 과에서 해서 정책기획과에 올리는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올해는 예산 자체가 작년하고 다르다 보니까, 성과위주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성과위주로 묶든 어느 위주로 묶든 실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차이가 생기면, 정책과에서는 예산 올린 건 한정되고 또 커트를 하는데, 정리할 때 부기까지 변경해서 예산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기라면 용역비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곱하기 2인 해서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확히 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에 이건, 다음에 정책기획과 할 때 다시 한번 짚을 내용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실과에서 올려주고 여기 오면 거의 삭감되고 없어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차액되고 잘못된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차이가 생기면, 정책과에서는 예산 올린 건 한정되고 또 커트를 하는데, 정리할 때 부기까지 변경해서 예산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기라면 용역비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곱하기 2인 해서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확히 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에 이건, 다음에 정책기획과 할 때 다시 한번 짚을 내용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실과에서 올려주고 여기 오면 거의 삭감되고 없어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차액되고 잘못된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과 대비를 해서…….
○委員長 李在晏 부기내용이 바뀌어져서, 편성된 부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나만 합시다.
이전에 예산부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몸통예산과 꼬리예산을 같이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몸통은 못 세우고 꼬리만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각 부서에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세워져 있는 꼬리 부분의 예산은 세워줘 봐야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월되고 마는 돈인데 이런 걸 각 부서에다 빨리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처럼 각 부서에, 좀 쉽게 얘기해서 자수해라,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라 했는데 연락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몸통과 꼬리 예산을 같이 요구를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세우다 보니 몸통은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꼬리만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각 부서에다 보고 좀 해 다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연락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전에 예산부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몸통예산과 꼬리예산을 같이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몸통은 못 세우고 꼬리만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각 부서에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세워져 있는 꼬리 부분의 예산은 세워줘 봐야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월되고 마는 돈인데 이런 걸 각 부서에다 빨리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처럼 각 부서에, 좀 쉽게 얘기해서 자수해라,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라 했는데 연락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몸통과 꼬리 예산을 같이 요구를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세우다 보니 몸통은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꼬리만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각 부서에다 보고 좀 해 다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연락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제가 출장 갔다가 왔기 때문에…….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못 받았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주문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13억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해양수련원 개·보수…….
○王鍾培 委員 개·보수공사비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대회에서 보면, 확인 좀 해 봅시다.
지금 사업별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괄로 이렇게 묶어서 각종 전국대회개최 해서 8,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규모로, 나머지 항목별로 할 건 다 해 놨는데 전국대회규모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전국규모대회에서 보면, 확인 좀 해 봅시다.
지금 사업별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괄로 이렇게 묶어서 각종 전국대회개최 해서 8,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규모로, 나머지 항목별로 할 건 다 해 놨는데 전국대회규모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 같은 경우, 8,000만 원 같은 경우 내년에 긴급하게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金華默 議員 대비해서 예산을 그냥 풀어놓은 것이고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전국초등학교 쇼트트랙대회가 내년 3월에,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하기 전에 프레이올림픽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번…….
○金華默 議員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얼마나 돼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한 50여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게 많아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데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처럼 지도자별로 해서 초대를 합니다.
○金華默 議員 이중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쇼트트랙 전국대회를 하고 또 전국쇼트트랙선수권대회 또 하고,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묶어서, 대회를 좀더 크게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세계대회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내년도 3월에, 세계쇼트트랙대회를 3월에 열겠다는 얘기죠?
다음 세계대회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내년도 3월에, 세계쇼트트랙대회를 3월에 열겠다는 얘기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默 議員 총괄적인 예산 중에 지금 시설비가, 마루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실내종합체육관에다가…….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것은 시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루를 덮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거둬내고 링크장 설치하는 것 하고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금년에 거둬내고 링크장 설치하는 것 하고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金華默 議員 몇 개국이나 참여할 계획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것은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24개국 정도입니다.
○金華默 議員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한 238명하고 국제심판 10명, 전산도핑 초청인원 조직위원이 70명, 외신기자 5명 해서 한 100명 정도…….
빙상연맹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한 238명하고 국제심판 10명, 전산도핑 초청인원 조직위원이 70명, 외신기자 5명 해서 한 100명 정도…….
○金華默 議員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강릉에서 원하고 있기도 하고 동호인들이 시설을 더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년도에 예산 중에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려고 4억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내년도에 예산 중에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려고 4억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여기 예산은 지금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어디어디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송정동하고 두산동 쪽 하나 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시내에 있는 풋살경기장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호인들이 많죠?
약간 변두리 지역에다 이렇게 해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별 어려움은 없겠어요?
약간 변두리 지역에다 이렇게 해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별 어려움은 없겠어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족구장이 월드구장 밑에 족구장 4면을 금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도 있고 포남 1동 체육공원 밑에도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도 있고 포남 1동 체육공원 밑에도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감사장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감사장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11時07分 繼續開議)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세출에 가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매년 보면, 예산을 왜 세웠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63쪽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초기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면, 이게 시중에서 10만 원 하는 걸 행정에서 세워놓으면 보면 보통 25만 원, 우리가 10만 원에 구입한다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예를 들어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구입할 것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구입을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15만 원에 구입할 것을 예산에 40만 원으로 서 있다면 그 40만 원을 다 들여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제작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통상 사용되는 그런 물품구입에도 이런 차이를 둔단 말입니다.
조달로 구입을 했는지 입찰로 구입을 했는지 이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단가가 높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666쪽에 보면 시설비 말이에요.
잠수함이나 함대 시설비나 도색비가 섰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서면, 예를 들어 100원이 서면 100원에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1억을 세웠으면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2억을 세워줬으면 2억,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세워줬으면 5,000만 원,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런 걸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필요하게 우리 시 살림을 제대로 하자면 과장님들이 앞에 서서 정말 알차게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시비나 시설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석을 못하는 시설비도 정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한다고 그래서 할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절감해서 잘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출에 가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매년 보면, 예산을 왜 세웠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63쪽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초기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면, 이게 시중에서 10만 원 하는 걸 행정에서 세워놓으면 보면 보통 25만 원, 우리가 10만 원에 구입한다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예를 들어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구입할 것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구입을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15만 원에 구입할 것을 예산에 40만 원으로 서 있다면 그 40만 원을 다 들여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제작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통상 사용되는 그런 물품구입에도 이런 차이를 둔단 말입니다.
조달로 구입을 했는지 입찰로 구입을 했는지 이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단가가 높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666쪽에 보면 시설비 말이에요.
잠수함이나 함대 시설비나 도색비가 섰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서면, 예를 들어 100원이 서면 100원에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1억을 세웠으면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2억을 세워줬으면 2억,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세워줬으면 5,000만 원,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런 걸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필요하게 우리 시 살림을 제대로 하자면 과장님들이 앞에 서서 정말 알차게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시비나 시설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석을 못하는 시설비도 정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한다고 그래서 할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절감해서 잘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말로는 늘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어느 부서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관광추진사업단은 통상적으로 경포도립공원하고 통일공원 관리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일반사업은 전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정비 마지막 동, 12동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정리추경 때 보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정비 마지막 동, 12동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정리추경 때 보고가 될 것 같고요.
○崔燉殷 委員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경포도립공원하고, 경포도립공원만 예를 들어서 보면 관광추진사업단에서 하는 역할이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위에다 디자인을 해야 하는 역할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물론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위에다 디자인을 해야 하는 역할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물론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면 경포도립공원구역 내에 관계된 부처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 생태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보감사담당관실도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 해서 8개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도립공원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역 내 가로수하고 꽃 심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맡기로 하고 아울러서 화단하고 공군전적비를 이전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겠지만 그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자투리 땅, 공원조성, 화단조성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내년도 5월에 경포환경정비가 다 끝나면 각종 간판,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이렇게 정리정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저희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이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협조, 총괄적으로 조정은 제가 이렇게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각 과별로 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공원부서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면 경포도립공원구역 내에 관계된 부처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 생태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보감사담당관실도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 해서 8개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도립공원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역 내 가로수하고 꽃 심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맡기로 하고 아울러서 화단하고 공군전적비를 이전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겠지만 그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자투리 땅, 공원조성, 화단조성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내년도 5월에 경포환경정비가 다 끝나면 각종 간판,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이렇게 정리정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저희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이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협조, 총괄적으로 조정은 제가 이렇게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각 과별로 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공원부서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보면 실제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화단이라든가 저희들이 저번에 김천에도 갔다 왔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머릿속에 그리시는 분하고 실제 올해 예산집행 되는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괴리의 차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주고 나면 진짜 관광사업단은…….
화단이라든가 저희들이 저번에 김천에도 갔다 왔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머릿속에 그리시는 분하고 실제 올해 예산집행 되는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괴리의 차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주고 나면 진짜 관광사업단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내년도에는 관리위주로, 관리, 유지, 보수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공원이라는 규제에 묶여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 부분만큼은 경포에서, 지금 안목까지도 전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 부분만큼은 경포에서, 지금 안목까지도 전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현재 정확하게는 16개가 남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원래 28동에서 16동이 남았는데 그 사업예산 소요량은 줬을 것 않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이 16동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재 28동을…….
○王鍾培 委員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지금 최돈은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비비에서 전출했던 내용이 14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추경 올리면, 정리추경하고 하면 6월 말 지나야 하지 잘못하면 7월 본회의 때, 정례회의 때 되어야지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추경 올리면, 정리추경하고 하면 6월 말 지나야 하지 잘못하면 7월 본회의 때, 정례회의 때 되어야지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委員長 李在晏 이번에 연말 정리추경에…….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어렵게 얘기해 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안 하고 그냥 추경이라 하니 2008년도 추경인줄 알았지,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올해 예산시설비에 4억이 있는데 이 4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다음에 올해 예산시설비에 4억이 있는데 이 4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환경정비사업 그 말씀이시죠?
○王鍾培 委員 예.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환경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5월말까지 돈이 50억 들어갑니다.
앞으로 12동에 대해서…….
앞으로 12동에 대해서…….
○王鍾培 委員 아니, 그거 말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지금 현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이 30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저희들이 일전에 예비비 남은 돈 14억 가지고 쓰면서 한6억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저희들이 일전에 예비비 남은 돈 14억 가지고 쓰면서 한6억 정도가…….
○王鍾培 委員 4억도 철거하는 시설에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포함되어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보면 공공시설설치 유지보수 실시설계 해서 250, 이건 유지보수 실시설계 한다는 게 현재 경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재구성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64쪽에 보면 공공시설설치 유지보수 실시설계 해서 250, 이건 유지보수 실시설계 한다는 게 현재 경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재구성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경포호수 주변에 가로등이 지주도 그렇고 각종 밝기도 그렇고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주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 공원시설에 대한, 한번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주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 공원시설에 대한, 한번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王鍾培 委員 250 가지고 그런 총괄적인 설계를 할 수 있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 정도면 저희들이…….
○王鍾培 委員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원칙이 아닌데, 예산을 그 정도로 한다 하면 여기 예산 다 깎으면 되지, 설계비는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 반영률이 다른데 250만 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사업단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기본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납품되기 때문에, 후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중비가 들어가는 거죠.
기본 틀이 경포를 철거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50만 원 설계비 가지고 그런 구상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전기직이 없으니까 전기시설설계를 하기 위해서 250을 쓴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러면 경포가 철거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적인 전체 큰 그림 안에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가 250 너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용도인지 해서 물어보는…….
기본 틀이 경포를 철거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50만 원 설계비 가지고 그런 구상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전기직이 없으니까 전기시설설계를 하기 위해서 250을 쓴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러면 경포가 철거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적인 전체 큰 그림 안에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가 250 너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용도인지 해서 물어보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보시면 뒤에 가로등하고 공원등 아까 그 말씀 드렸고요.
시설내용이 한 세 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시설내용이 한 세 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王鍾培 委員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전체적으로는 4,500만 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못 예산서를 보면, 경포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계획 발주해서 용역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을 미리잘못하다 보면 그 공사비가 사장이 되고 재공사를 해야 될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기분 나는 대로 막 세우면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시설도 매한가지입니다.
며칠 늦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데크를 만든다거나 경포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큰 그림 안에 사업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으면 미리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해 놓고 큰 그림이 데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도 매한가지입니다.
며칠 늦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데크를 만든다거나 경포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큰 그림 안에 사업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으면 미리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해 놓고 큰 그림이 데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나갑니다.
○金華默 議員 겨울에도 그렇게 나가고 그래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공원시설물이, 화장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하여간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겨울은 덜 이용하는가 하고, 평균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성수기 때는 한 1,500만 원씩 나갑니다.
○金華默 議員 추진단장님이 새로 부서에 가셔서 올해 봄에 새로 벚꽃축제를 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華默 議員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 더 예산이 서서,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올 4월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4월7일에 했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금년도에 다소 조금 진입로에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까,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얘기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신경을 쓰고…….
○金華默 議員 지역축제 중에서도 그래도 4월에 벚꽃 필 때 하는 큰 축제인데 매년 하는 그런 식보다는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축제 같은 걸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관광사업추진단의 소관 업무가 강릉의 관광에 더 중요한 상징인 경포, 통일공원 이 부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 잘 수립하셔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관광사업추진단의 소관 업무가 강릉의 관광에 더 중요한 상징인 경포, 통일공원 이 부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 잘 수립하셔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위원님!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이 전북함이 2001년도 개소가 되어서 보다 보니까 망실한 상태가 밑에다 기존에 가져온 상태보다도, 프로테이지를 꼭 따지면 50% 이상이 망실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북담을 함을 일체 도색문제도 그렇고 난간에 올라가는데 부식이 되어서 조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명년 후에는 상당히 고민도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제 난관하고 각종 시설물을 도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도색한 데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부식한 것을 다 깎아내고 닦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도 문제 그걸 칠하고 휴관을 2개월 이상 휴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돌덩이 같은 군함을 2개월 동안 나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조기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내구연안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북담을 함을 일체 도색문제도 그렇고 난간에 올라가는데 부식이 되어서 조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명년 후에는 상당히 고민도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제 난관하고 각종 시설물을 도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도색한 데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부식한 것을 다 깎아내고 닦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도 문제 그걸 칠하고 휴관을 2개월 이상 휴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돌덩이 같은 군함을 2개월 동안 나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조기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내구연안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물론 최대한의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자연여건과의 어쩔 수 없는 망실일은 올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훼손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전북함이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훼손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전북함이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잘, 알겠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매년 통일공원에 수입이 연간 1억5,000에서 2억 가까이 가면 갈 수 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우습지만 지금은 안보를 관광자원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투자된 부분, 또 우리가 주변과 관련해서 시설된 부분 이런 걸 최대한 살려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단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통일공원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밝힐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통일공원에 수입이 연간 1억5,000에서 2억 가까이 가면 갈 수 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우습지만 지금은 안보를 관광자원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투자된 부분, 또 우리가 주변과 관련해서 시설된 부분 이런 걸 최대한 살려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단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통일공원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밝힐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북함 전체를 수리하자면 한 3억의 예산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북함 전체를 수리하자면 한 3억의 예산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올해 8,600만 원 섰습니다.
○權赫基 委員 8,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수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는 겁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에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전면에 도색했고요.
내년도 8,000만 원은 바닷가가 보이는 쪽, 후미 쪽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 8,000만 원은 바닷가가 보이는 쪽, 후미 쪽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權赫基 委員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해 나간다 하면 매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수리를 했던 것이 다른 쪽을 또 수립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수리를 하는, 계속 수리순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도에 수리를 했던 것이 다른 쪽을 또 수립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수리를 하는, 계속 수리순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 또 2개월간 휴관을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부분적으로 앞뒤로 해 가면서…….
전체를 하게 되면 또 2개월간 휴관을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부분적으로 앞뒤로 해 가면서…….
○權赫基 委員 어쨌든 간에 내구연안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자면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포권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경포권 개발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경포권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경포권 개발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그 사이에 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강릉시 집행부 전체에서는 동, 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연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동해안발전특별법이, 그러면 내년 6월이고 용역은 3월이고, 사업단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러면 예산에 2중, 3중 자꾸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연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동해안발전특별법이, 그러면 내년 6월이고 용역은 3월이고, 사업단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러면 예산에 2중, 3중 자꾸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이 지정되면, 우리 경포 같은 경우 280만 평이라는 많은 땅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있는데 동해안발전특별법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자연공원법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경포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공원법 도립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발전특별법이 지정되어서 시행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경포권 내에 있는, 인근에 토지를 내가 콘도라도 짓고 싶어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정확한 정황은 모르는데 서른 몇 개 법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자연공원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총괄은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법 내에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산림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는다면 의제처리가 안 되고 산림과에서 반드시 허가가 하나라도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특별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면 주된 법률이 가능하다 하면 산림과에 이런 산림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특별법 여기 면적에다 반드시 경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타 시·군은 그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연안관리법과 연계되어 있어서,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 또 연안관리법에서 해제를 해서 이 법이 실효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월25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사실상 법의 시행시점에 맞지 않아서 사실 시행 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전연구원에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추진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현재는 작업한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나 2월 초순경에, 지금까지 추진한 각 8개 과에 연계된 부분, 동선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광사업단장이 직접 핸들링을 하면서 각 과에서 그때그때 사안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결심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콘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엄청 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이 지정되면, 우리 경포 같은 경우 280만 평이라는 많은 땅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있는데 동해안발전특별법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자연공원법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경포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공원법 도립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발전특별법이 지정되어서 시행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경포권 내에 있는, 인근에 토지를 내가 콘도라도 짓고 싶어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정확한 정황은 모르는데 서른 몇 개 법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자연공원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총괄은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법 내에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산림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는다면 의제처리가 안 되고 산림과에서 반드시 허가가 하나라도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특별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면 주된 법률이 가능하다 하면 산림과에 이런 산림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특별법 여기 면적에다 반드시 경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타 시·군은 그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연안관리법과 연계되어 있어서,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 또 연안관리법에서 해제를 해서 이 법이 실효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월25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사실상 법의 시행시점에 맞지 않아서 사실 시행 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전연구원에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추진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현재는 작업한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나 2월 초순경에, 지금까지 추진한 각 8개 과에 연계된 부분, 동선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광사업단장이 직접 핸들링을 하면서 각 과에서 그때그때 사안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결심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콘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엄청 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없어졌습니다.
○崔燉殷 委員 신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안에 보니까 신설을 하겠다는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 내에 매점, 그건 경내에 있다가 철거가 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매점은 향토기념품판매장이 주차장에 기존 건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각종 홍보물판매라든가 사임당과 율곡선생 관련 책들 판매하는 홍보물들은 율곡학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홍보전시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시설물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경내에는 별도 시설물을 이제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시설물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경내에는 별도 시설물을 이제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특산물판매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거기 매점이 없잖아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내부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경내 안에는 오죽헌 들어가서…….
경내 안에는 오죽헌 들어가서…….
○崔燉殷 委員 과거에 매점이 있을 때 매점에 대한 수익금이 주차장수익금보다 높았죠?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주차장수입금보다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崔燉殷 委員 거의 비슷했습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崔燉殷 委員 입찰을 받아서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崔燉殷 委員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관광객들이 강릉에 와서 좋은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편의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판매장과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전시관 안에 있는 율곡학회 임대 준 매장은 책이나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경내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판매장과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전시관 안에 있는 율곡학회 임대 준 매장은 책이나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경내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건 경내 별도 건물이 아니고 민속관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민속관 내에 여백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꾸며놓았습니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민속관 내에 여백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꾸며놓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것은 문화재청에 관련 없는 건가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건 기존 시설이 되어 있은 곳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다른 판매장이 들어와서 머무는 것도 가능합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까닭도 경내에 그런 시설물, 일반 화장실 외에 이런 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金鍾彗 委員 이게 1980년대 중국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팔면 팔고 안 팔면 그만이고, 판매장에 대한 판매원들의 행태도 문제고 이걸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이라든가 판매장의 상품진열, 상품을 팔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임대료 받고 우리가 빌려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왔던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생길 것 같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 후에 개선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파는데 샘플 하나 딱 있고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로 연락해라.
코팅한 거 하나 딱 붙여놓았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고 구매욕구가 생겼을 때 즉시 살 수 있어야지 이거 언제 전화번호 적어서 집에 가서 사겠습니까?
이런 판매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유형의 물건을 팔더라도 좀 활발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 오죽헌에서 하는 상품 중에 늘 하고 있는 관광상품 있죠?
율곡벼루지갑이라든가 초충도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거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팔면 팔고 안 팔면 그만이고, 판매장에 대한 판매원들의 행태도 문제고 이걸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이라든가 판매장의 상품진열, 상품을 팔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임대료 받고 우리가 빌려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왔던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생길 것 같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 후에 개선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파는데 샘플 하나 딱 있고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로 연락해라.
코팅한 거 하나 딱 붙여놓았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고 구매욕구가 생겼을 때 즉시 살 수 있어야지 이거 언제 전화번호 적어서 집에 가서 사겠습니까?
이런 판매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유형의 물건을 팔더라도 좀 활발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 오죽헌에서 하는 상품 중에 늘 하고 있는 관광상품 있죠?
율곡벼루지갑이라든가 초충도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거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이건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만 하는 것으로, 다른 타 지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제작을 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초충도 두폭가리개, 초충도접시…….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건 별도 다른 부서에서, 관광부서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 다른 부서에서, 관광부서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오면 강릉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꼭 뭘 하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선물로 드리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미 오죽헌에서 등록이 되어 개발해 있는 품목 중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정금액을 가지고 품목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다가, 그 내용입니다.
그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오면 강릉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꼭 뭘 하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선물로 드리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미 오죽헌에서 등록이 되어 개발해 있는 품목 중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정금액을 가지고 품목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다가, 그 내용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는 만들어진 커피잔이나 부채, 율곡벼루를 팔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죽헌에서 파는 상품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시청 내에서도 여기서 따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것도 좀 반성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상품이 커피잔 같은 시대의 변에 따라서 색감이나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늘, 우리가 어떤 고유한 문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양하게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관장님 잘 모르셨나본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하면 오죽헌 물건이 그리로 해서 가장 손쉽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오죽헌에서 파는 상품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시청 내에서도 여기서 따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것도 좀 반성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상품이 커피잔 같은 시대의 변에 따라서 색감이나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늘, 우리가 어떤 고유한 문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양하게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관장님 잘 모르셨나본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하면 오죽헌 물건이 그리로 해서 가장 손쉽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관은 지금 현재 율곡학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불친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직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품을 전시해 놓고 어디에다 연락을 해라 하는 그 상품은 관동대 염미란교수가 강원도관광상품공모전에 특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한 그런 상품들을 시제품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없는 상황이고 계속 그 상품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해 놓았고 지금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올린 초충도커피잔, 다음에 초충도부채 이런 부분은 200세트, 200세트 합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 전부 다 소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벌써 초충도 찻잔이 100세트를 지사가 별도로 주문을 항 상태고 해서, 또 5만 원권 화폐에 사임당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다 팔리고 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재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년에는 맞추는, 추가 나오는 상품은 당해연도에 전부 다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관은 지금 현재 율곡학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불친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직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품을 전시해 놓고 어디에다 연락을 해라 하는 그 상품은 관동대 염미란교수가 강원도관광상품공모전에 특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한 그런 상품들을 시제품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없는 상황이고 계속 그 상품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해 놓았고 지금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올린 초충도커피잔, 다음에 초충도부채 이런 부분은 200세트, 200세트 합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 전부 다 소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벌써 초충도 찻잔이 100세트를 지사가 별도로 주문을 항 상태고 해서, 또 5만 원권 화폐에 사임당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다 팔리고 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재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년에는 맞추는, 추가 나오는 상품은 당해연도에 전부 다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관공서를 통하지 않고 관광객이 직접 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많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율곡벼루에 대해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사실 긴 지갑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우리 농정과에서 합격사과를 가지고 히트를 한번 쳤듯이 율곡벼루를 조그맣게 해서 휴대폰고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시켜서 율곡선생님이 이 벼루로 장원급제 했다, 이렇게 해서 수능시험에 어떤 상품으로 하면, 포크를 주고 휴지를 주고 하는 것 보다 이런 거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우리 농정과에서 합격사과를 가지고 히트를 한번 쳤듯이 율곡벼루를 조그맣게 해서 휴대폰고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시켜서 율곡선생님이 이 벼루로 장원급제 했다, 이렇게 해서 수능시험에 어떤 상품으로 하면, 포크를 주고 휴지를 주고 하는 것 보다 이런 거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율곡벼루 핸드폰 고리도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으로 한번 해 보았더니, 저희들의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호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높고 해서, 한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수준으로 핸드폰고리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으로 한번 해 보았더니, 저희들의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호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높고 해서, 한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수준으로 핸드폰고리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율곡선생벼루지갑도 실지 연락이 왔습니다만 벼루지갑을 사 가지고 가서 로또 1등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걸 홍보를 하면 앞으로 장지갑도, 그것도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다 떨어졌습니다.
재고 다 떨어졌습니다.
○金鍾彗 委員 하여튼 오죽헌박물관의 주목적이 그것은 아니지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초충도커피잔 이걸 개수에 따라서 제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확보를 더 해서, 조금 전 얘기로 재고도 없고 판매전망이 좋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숫자에 의해서 단가가 좀 저렴하게 되어서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80개, 200세트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도안이기 때문에 배로 했을 때는 아마…….
예산이 없으면 80개, 200세트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도안이기 때문에 배로 했을 때는 아마…….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판매망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차피 이월된다 해도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제한다 해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고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가가 저렴하게 관광객이 구매하기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알겠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97년에 했습니다.
거의 10년 지났는데 아주 처음에 할 때 완고하게,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아마 또 5~6년, 굴피나 너와를 2중, 3 중으로 위에 덧씌워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덧씌울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지났는데 아주 처음에 할 때 완고하게,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아마 또 5~6년, 굴피나 너와를 2중, 3 중으로 위에 덧씌워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덧씌울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제대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금액을 자꾸 늘려서, 잘못하다 보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그렇고 마지막으로 향토관련 유물구입을 계속 매년 하고 있죠?
금액적으로 조금 그렇고 마지막으로 향토관련 유물구입을 계속 매년 하고 있죠?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지난해 7,000만 원 섰는데 이창현교수 기증유물이 까닭으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꼈습니다.
다른 구입할만한 향토유물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꼈습니다.
다른 구입할만한 향토유물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자료상에 우리 지역이 향토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파악을 다 해 놓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파악을 했으면 이창현교수님이 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이런 유물이 없으면, 보여줄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예산에 시 재정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 어떻게 하든지 유물을 구입하고 모자라면 더 보충해서라도 문화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최대 절충을 해서 매입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이 제일 처음에 8,000인가 1억 세운 것 같은데…….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8,000, 1억도 선 적이 있고 또 율곡선생님 벼루 구입할 때는 7억 정도 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희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 의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시가 홍보비가 7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창현교수가 100억이나 넘는 유물을 가지고 무상으로 강릉에 기증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따진다면 강릉시에서 홍보비가 수십억이 들더라도 이창현교수 유물 하나하나를 홍보를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죽헌이라든가 강릉시 전체가 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홍보 한번 하는데, 전면광고 하는데 보통 25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 할 거면 전면에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홍보비로 한 2억만 세워주면, 그 홍보비를 안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강릉시 홍보로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홍보비를 세울 수 있는 당연한 명목이 되니까, 이창현교수님이 기증한 유물만이라도 그걸 홍보를 다 하려 해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계속 우리가 홍보를 잘 해도, 강릉시홍보를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락하신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홍보비를,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요구를 할 테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쓰는 만큼 남으면 율곡제 같은 것도 사실 중앙지에 한번도 대단위 홍보를 못했어요.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에 한번 요구를 할 테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의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시가 홍보비가 7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창현교수가 100억이나 넘는 유물을 가지고 무상으로 강릉에 기증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따진다면 강릉시에서 홍보비가 수십억이 들더라도 이창현교수 유물 하나하나를 홍보를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죽헌이라든가 강릉시 전체가 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홍보 한번 하는데, 전면광고 하는데 보통 25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 할 거면 전면에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홍보비로 한 2억만 세워주면, 그 홍보비를 안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강릉시 홍보로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홍보비를 세울 수 있는 당연한 명목이 되니까, 이창현교수님이 기증한 유물만이라도 그걸 홍보를 다 하려 해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계속 우리가 홍보를 잘 해도, 강릉시홍보를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락하신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홍보비를,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요구를 할 테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쓰는 만큼 남으면 율곡제 같은 것도 사실 중앙지에 한번도 대단위 홍보를 못했어요.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에 한번 요구를 할 테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특별전시회를 할 겁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특별전시회도 홍보가 잘되면 가능하죠.
○金鍾彗 委員 특별전시회를 하면 그걸 기념해서 중앙지에다 홍보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죠?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그와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니라도 하여튼 홍보비가 보통 중앙지는 한번 하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몇 번 하면 1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금 5만 원권을 참 어렵게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내년에 이 5만 원권에 대한 홍보비 예산도 뚜렷하게 예산요구를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대단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금 5만 원권을 참 어렵게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내년에 이 5만 원권에 대한 홍보비 예산도 뚜렷하게 예산요구를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대단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3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강릉시립예술단운영개선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강릉시립예술단운영개선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예술단 정원은 95명, 결원 29명으로써 현원 66명입니다.
교향악단은 58명, 결원 19명으로 현원 39명입니다.
합창단은 정원 37명, 결원10명으로 현원 27명입니다.
두 번째,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8억3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16억5,400만 원입니다.
1억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10월까지 총 64회를 연주했습니다.
정기연주 5회, 특별연주회 27회, 찾아가는 음악회 26회, 기타연주회 1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지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예술단을 보유하고 전국 72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및 운영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예술단 운영현황을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 구성 및 문화재 여론수렴, 8월21일 운영위원회 구성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28일 운영위원회 위원 최종선정을 하여 위촉하고 10월22일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11월22일 운영위원회 최종회의결과를 돌출해 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는 예술단운영강화, 예술단 정기평정 강화로 단원재량 강화,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강구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여론을 수렴한 예술단운영강화추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정비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예술단정체성확립, 예술단명칭변경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문화도시 이상 확립 등 타 지자체의 초청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을 강릉필하모니오케스트라로 변경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의 가치창조에 맞는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원 정·현원 조정, 보수체계를 주장하여 운영약관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재량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및 평정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습실, 악기보관실,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단원재량검증을 위한 심사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주회방향 제정 및 경영효과 및 클린서비스시행,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기타 순회공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연주계획, 홍보, 전략변화 및 관내 공연 네트워크 구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정현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 95명 현원 63명 결원 32명입니다.
개정사항은 현 단원만 정원을 유지하고 우수한 객원단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하겠습니다.
현 자연감소 단원은 파트별 공개전용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조정 및 처우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지휘자 상임을 비상임으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원호봉 등급제 보수조정지급, 개선사항은 현 단원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향후 충원단원은 연봉제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원단원은 객원단원으로 충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기타 공연 시에는 최소단원만 출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현악 지휘자 2명은 공석, 합창단지휘자는 비상임으로 월 100만 원으로 현행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상임제 연봉제 3,000만 원으로 현실성이 있는 대우로 책임성을 강화시켜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개선사항입니다.
현행은 포스트, 전단지, 방송자막광고, 홈페이지게재, 언론홍보, 반상회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전문기업 도입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위한 관계인적 홍보네트워크 구축, 또 관내 타 기관, 일반서무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내부 전자망을 적극 활용하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재량강화 및 연습환경개선입니다.
면 단위 실기평정을 위한 단원평가, 대공연단 1층, 연습실, 전통농악, 경악단, 합창단, 개선사항은 평정강화를 통한 재량을 강화, 향후 단원을 평정할 때 재량연습을 게을리 한 단원은 과감히 도태시켜서 그 분야에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신규 충원단원공개모집 시 오디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시설 개선, 추진을 위하여 시설개선예산을 1회 추경 시 반영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 개선사항입니다.
현행은 읍·면·동 요구에 의한 방문연주 9건, 수용시설 및 위문 성격 방문연주 17건입니다.
개선사항은 찾아가는 음악회연주단 합리적으로 조정연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찾아가는 연주회 적극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문체소 야외공연장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파트별, 작은 음악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동절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 강릉시의회 지적사항 정리 및 문화관련 예술단체 등 의견수렴과 운영의 회의결과를 절충하여 최상의 방안을 내년 3월 중 최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시립예술단 안전성공연 및 연주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단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두어야 하고 지역문화예술창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나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실무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예술단 정원은 95명, 결원 29명으로써 현원 66명입니다.
교향악단은 58명, 결원 19명으로 현원 39명입니다.
합창단은 정원 37명, 결원10명으로 현원 27명입니다.
두 번째,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8억3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16억5,400만 원입니다.
1억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10월까지 총 64회를 연주했습니다.
정기연주 5회, 특별연주회 27회, 찾아가는 음악회 26회, 기타연주회 1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지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예술단을 보유하고 전국 72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및 운영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예술단 운영현황을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 구성 및 문화재 여론수렴, 8월21일 운영위원회 구성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28일 운영위원회 위원 최종선정을 하여 위촉하고 10월22일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11월22일 운영위원회 최종회의결과를 돌출해 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는 예술단운영강화, 예술단 정기평정 강화로 단원재량 강화,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강구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여론을 수렴한 예술단운영강화추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정비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예술단정체성확립, 예술단명칭변경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문화도시 이상 확립 등 타 지자체의 초청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을 강릉필하모니오케스트라로 변경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의 가치창조에 맞는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원 정·현원 조정, 보수체계를 주장하여 운영약관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재량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및 평정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습실, 악기보관실,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단원재량검증을 위한 심사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주회방향 제정 및 경영효과 및 클린서비스시행,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기타 순회공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연주계획, 홍보, 전략변화 및 관내 공연 네트워크 구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정현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 95명 현원 63명 결원 32명입니다.
개정사항은 현 단원만 정원을 유지하고 우수한 객원단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하겠습니다.
현 자연감소 단원은 파트별 공개전용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조정 및 처우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지휘자 상임을 비상임으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원호봉 등급제 보수조정지급, 개선사항은 현 단원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향후 충원단원은 연봉제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원단원은 객원단원으로 충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기타 공연 시에는 최소단원만 출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현악 지휘자 2명은 공석, 합창단지휘자는 비상임으로 월 100만 원으로 현행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상임제 연봉제 3,000만 원으로 현실성이 있는 대우로 책임성을 강화시켜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개선사항입니다.
현행은 포스트, 전단지, 방송자막광고, 홈페이지게재, 언론홍보, 반상회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전문기업 도입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위한 관계인적 홍보네트워크 구축, 또 관내 타 기관, 일반서무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내부 전자망을 적극 활용하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재량강화 및 연습환경개선입니다.
면 단위 실기평정을 위한 단원평가, 대공연단 1층, 연습실, 전통농악, 경악단, 합창단, 개선사항은 평정강화를 통한 재량을 강화, 향후 단원을 평정할 때 재량연습을 게을리 한 단원은 과감히 도태시켜서 그 분야에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신규 충원단원공개모집 시 오디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시설 개선, 추진을 위하여 시설개선예산을 1회 추경 시 반영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 개선사항입니다.
현행은 읍·면·동 요구에 의한 방문연주 9건, 수용시설 및 위문 성격 방문연주 17건입니다.
개선사항은 찾아가는 음악회연주단 합리적으로 조정연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찾아가는 연주회 적극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문체소 야외공연장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파트별, 작은 음악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동절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 강릉시의회 지적사항 정리 및 문화관련 예술단체 등 의견수렴과 운영의 회의결과를 절충하여 최상의 방안을 내년 3월 중 최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시립예술단 안전성공연 및 연주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단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두어야 하고 지역문화예술창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나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실무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이하 관련 직원 분들께서도 그렇고 물론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연히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발전 시켜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이하 관련 직원 분들께서도 그렇고 물론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연히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발전 시켜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관련 예산심의 하시면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관련 예산심의 하시면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2008년도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예산액은 29억7,959만3,000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지휘자 임금은 월 100만 원씩 해서, 합창단 한명, 교향악단 한명, 두 명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관현악은 지휘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합창연주회를 할 때는 우리가 지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합창연주회를 할 때는 우리가 지휘자를 쓰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밑에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위에 것은 비상임지휘자 월 100만 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관현악 같은 경우는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원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양쪽에 합쳐서 총원이 몇 명이죠? .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총 95명입니다.
○崔燉殷 委員 정원 말고 현원이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현원이 지금 66명입니다.
○崔燉殷 委員 67명 아닌가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비상임 3명 포함해서…….
○崔燉殷 委員 아니, 비상임 말고 수당에 보면 반주자, 악장, 단무장 4명, 수석단원 8명, 일반단원 55명 해서 67명인데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우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당시는 67명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있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비상임은 몇 명이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비상임은 3명입니다.
관현악 두 명, 합창단, 지휘자 1명…….
그러면 밑에 비상임단원수당은 2명으로 되어 있은 것을 3명으로 늘리고 위에 예능수당 같은 경우는 76명에서 66명으로 내려야겠네요?
예.
관현악 두 명, 합창단, 지휘자 1명…….
그러면 밑에 비상임단원수당은 2명으로 되어 있은 것을 3명으로 늘리고 위에 예능수당 같은 경우는 76명에서 66명으로 내려야겠네요?
예.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협연자가 등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이,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필하모니라고 했는데 모든 음이고 소리는 사람이 정원이 안 찼을 때는 협연을 꼭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협연자가 등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이,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필하모니라고 했는데 모든 음이고 소리는 사람이 정원이 안 찼을 때는 협연을 꼭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협연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첼로면 첼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을 이분들하고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협연자 말고 단원 중에, 일반단원으로 해서 객원수당으로 모셔놓은 단원들 있죠?
만약 합창단의 인원이, 정원이 65명인데 실원이 몇 명이죠?
열 몇 명 모자라죠?
죄송합니다.
협연자 말고 단원 중에, 일반단원으로 해서 객원수당으로 모셔놓은 단원들 있죠?
만약 합창단의 인원이, 정원이 65명인데 실원이 몇 명이죠?
열 몇 명 모자라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객원수당을 주고 데리고 오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객원적으로 운영했을 때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보고가 앞에 없었고, 그렇게 했을 때 수지부분이나, 수지를 짜여져서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저희들이 객원은 그때그때 우리가 정기연주회를 할 때…….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원주나 다른 시도도 객원으로 해서 지휘자만 두고 하는 데도 있고 객원으로 전체를 불러서 수당을 해서 B급, C급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 예산서를 보고 객원 쪽이 지금 일반단원이나 객원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30명하고 4명, 37명이 오는데 정기연주회라든가 어디 갈 때는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객원을 보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최상의 객원, 최하의 객원일 때 우리가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고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을 더 놓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는 한번 연구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원주나 다른 시도도 객원으로 해서 지휘자만 두고 하는 데도 있고 객원으로 전체를 불러서 수당을 해서 B급, C급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 예산서를 보고 객원 쪽이 지금 일반단원이나 객원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30명하고 4명, 37명이 오는데 정기연주회라든가 어디 갈 때는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객원을 보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최상의 객원, 최하의 객원일 때 우리가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고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을 더 놓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는 한번 연구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객원단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연주의 질이 저하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王鍾培 委員 그러면 사람을 다 채우든가 해야지 사람을 채우지 않고, 보고서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면 상반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얘기는 3월이 아니라 계속 약속해서, 예산 때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그건 근본적인 어떤 진행해 가는 단장이나 진행해 가는 쪽에 어떤 분명한 의지를 갖고, 확보를 하든가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예산에 더 사람을 확보해서 정말 질 좋은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나온 자체가 그런 반영은 전혀 없고 의회에 와서 울림의 소리로만 하고 예산편성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고, 그런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지금 분명한 보고서도 있고 해야 되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명심하고요.
그 관계를 갖고 질을 향상시키는 단원으로 다 채우든가 어떤 분명한 의지표명을 예산서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국장님의 의사는 어떠세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예산에 더 사람을 확보해서 정말 질 좋은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나온 자체가 그런 반영은 전혀 없고 의회에 와서 울림의 소리로만 하고 예산편성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고, 그런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지금 분명한 보고서도 있고 해야 되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명심하고요.
그 관계를 갖고 질을 향상시키는 단원으로 다 채우든가 어떤 분명한 의지표명을 예산서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국장님의 의사는 어떠세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전번에 부시장님 와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보고를 하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 말고 내년 3월까지 활성화방안을,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듬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추경에 부족 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王鍾培 委員 다음에 708페이지 문화예술관 공연장 음향시설 장비교체, 음향무대시설은 올해 했죠?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음향시설이 전체 음향을 다 바꾸는 겁니까,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부분만 일부 교체를 합니다.
앰프, 스피커, 주변장비…….
앰프, 스피커, 주변장비…….
○王鍾培 委員 부분으로 했을 때 음향에,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죠?
음향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부분으로 해서는 음향을 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음향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전체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부분만 해서는 이 음향의 효과가 없다고요.
담당계장님!
음향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부분으로 해서는 음향을 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음향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전체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부분만 해서는 이 음향의 효과가 없다고요.
담당계장님!
○運營擔當 曺圭昕 문체소 운영담당 조규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올해 무대기계는 당초예산이 한 4억5,000 들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2억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존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고 조달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향도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4억5,000을 요구했었는데 1회 추경에 전체 컨트럴 부분만 8,000만 원 서서 이번에 장비가 주요 컨트럴장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머지 연결해가는, 앰프부분이라든가 마지막 나가는 스피커부분까지가 전달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믹서가 주요 컨트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1억5,000을 가지면 PE부분, 그러니까 증폭해 주고 말을 만들어서 음향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까지는 전면으로 다 교체가 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올해 무대기계는 당초예산이 한 4억5,000 들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2억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존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고 조달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향도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4억5,000을 요구했었는데 1회 추경에 전체 컨트럴 부분만 8,000만 원 서서 이번에 장비가 주요 컨트럴장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머지 연결해가는, 앰프부분이라든가 마지막 나가는 스피커부분까지가 전달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믹서가 주요 컨트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1억5,000을 가지면 PE부분, 그러니까 증폭해 주고 말을 만들어서 음향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까지는 전면으로 다 교체가 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가능하다는 게 그렇잖아요.
바꿔서 음의 전달이 바르게 안됐을 때는 부분 바꿀 필요가 없이 더 확보해서 제대로 바꿔야지 시스템이 완벽해 지는 것이지 따로 따로 했을 때 나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꿔서 음의 전달이 바르게 안됐을 때는 부분 바꿀 필요가 없이 더 확보해서 제대로 바꿔야지 시스템이 완벽해 지는 것이지 따로 따로 했을 때 나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運營擔當 曺圭昕 어차피 그 부분은 분류해도 제작사가 거의 동일한 제작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적으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적으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한번에 바꾸자면 예산이 얼마 소요돼요?
○運營擔當 曺圭昕 전체를 다 바꾸자면 예산이 공연장만 4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요구는 4억을 다 했었어요?
○運營擔當 曺圭昕 예.
○王鍾培 委員 4억을 했는데 1억5,000으로 섰다는 얘기인가요?
○運營擔當 曺圭昕 예.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08쪽에 관련해서 민간인 상해치료비 예산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기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08쪽에 관련해서 민간인 상해치료비 예산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기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한 9,000만 원 감소했네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감소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감소요인이 뭡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인건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어떤 게 줄어들었어요?
711쪽 하단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 이래서 9,4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7,500, 밑에 기본경비가 1,800 해서 9,0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711쪽 하단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 이래서 9,4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7,500, 밑에 기본경비가 1,800 해서 9,0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崔善根 委員 감소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문화시설관리 쪽에 시립예술악단이 4억 정도 증가하고 다음 문화시설관리가 한 2억 정도 증가했는데 문화시설관리비에 비해서 시립예술악단 쪽 예산이 너무 증가가 많은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시립예술단운영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인건비 5억6,26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올 예산이 18억300만 원입니다.
올 대비한다 그러면 1억4,900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 대비한다 그러면 1억4,900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추경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崔善根 委員 거기는 인원이 줄어서 감소되나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자연감소가 몇 명 있었습니다.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崔善根 委員 거기에 실내종합체육관 안전점검용역이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용역이 처음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3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3년 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내년에 점검을 해야 할 시기다?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崔善根 委員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트랙관계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책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崔善根 委員 국장님! 추경 때 종합운동장 트랙보수 하는 거, 국비 15억 받은 거 그 부분은 그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時14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李在晏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이 2007년에 비해서 약 44.8%가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2008도 당초예산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이 2007년에 비해서 약 44.8%가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2008도 당초예산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3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총괄적으로 2007년 1회 추경예산액하고 2008년 당초예산액하고 몇 %나 차이가 납니까?
○文化體育管理事務所長 洪明杓 당초예산 대비 40%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44,8%이고 2007년도 1회 추경 대비 2008년도 당초예산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자료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증가된 주요 요인이 뭐가 됩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산 총액이 44.8%예요.
그렇다면 약 50%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되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산 총액이 44.8%예요.
그렇다면 약 50%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되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기초생활주거급여가 한 150억…….
○委員長 李在晏 세부사업보다도 국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적으로 내시된 보조금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동료 위원도 세부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국가정책에서 단위사업별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시에서도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국·도비보조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 부담하고 그런 내용들이 실은 계속 나타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혹 민간인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도 우리 시의 정책과 반하거나 또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혹 민간인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도 우리 시의 정책과 반하거나 또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담당 예산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들을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불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고받은 것으로 마치도록 하도록 하고 각 과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원인들을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불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고받은 것으로 마치도록 하도록 하고 각 과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쏭달쏭, 이름이 그게 그거 같고 혼동이 옵니다.
복지과에는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늘보면서 혼동이 돼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볼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요양시설, 국·도비로 신축을 하는데 이런 건 어느 단체에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받아다가 국비나 도비나 시로 배정되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이 예산이 설 때 어떠한 단체에서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쏭달쏭, 이름이 그게 그거 같고 혼동이 옵니다.
복지과에는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늘보면서 혼동이 돼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볼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요양시설, 국·도비로 신축을 하는데 이런 건 어느 단체에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받아다가 국비나 도비나 시로 배정되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이 예산이 설 때 어떠한 단체에서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2008년7월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인프라구축에 힘을 많이 써왔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룹홈에 관한 부분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건 복지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金英起 委員 복지법인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전번에도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그게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2억1,000만 원, 도비가 2억 그렇습니다.
나머지 44억3,600만 원이 시비로…….
나머지 44억3,600만 원이 시비로…….
○金英起 委員 그럼 시비가 몇 %라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총 사업비 63억4,600만 원 중에서 국·도비가 4억1,000만 원이니까 거의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국·도비지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다 요구를 많이 했고 중앙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金英起 委員 요구만 한다고 자금이 내려오겠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실무 또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봐서는 시작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하면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나 등 필요한 부분이 예산…….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약간 들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아주 모르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시작을 해 놓고는 신발 한 켤레 닳아지도록 하라고요.
본 위원도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아주 모르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시작을 해 놓고는 신발 한 켤레 닳아지도록 하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여기 앉아서 국비 요구하지 말고 신발 한 켤레 닳아지도록 하며 국비, 도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金英起 委員 이게 우리 복지사업에, 물론 시가 필요해서 시작한 것이겠지만 지방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착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착공을 하고는 과장님 신발 한 켤레 닳을 생각하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착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착공을 하고는 과장님 신발 한 켤레 닳을 생각하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알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예산 섰으니까 세워진 범위에서 그냥 집행하면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말고 본 위원이 더 강조하는 것은 교부세나 국비지원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이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예산 섰으니까 세워진 범위에서 그냥 집행하면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말고 본 위원이 더 강조하는 것은 교부세나 국비지원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이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재가노인은 지금 저희들이 강남동에도 2007년도에 80명 정원을 했고 포남동도 80명 정원을 지금 하고 있고 주문진에도 80명 정원으로 2007년도에 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남동은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80명 정원을, 시설에 있는 3명 내지 4명이 정원에 있는 80명을,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80명을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포남동은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80명 정원을, 시설에 있는 3명 내지 4명이 정원에 있는 80명을,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80명을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金英起 委員 위탁을 받아서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그 80명에 대한 인원을, 그 해당시설에서 3 내지 4명의 전문보호요원이 주당 한사람한테 3회 이상씩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경비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金英起 委員 이것은 시설비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것은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짓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것도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인건비는 70%, 시설비 인프라구축은 국비 50% 지원받습니다.
○金英起 委員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이것도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법인입니다.
전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법인에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라든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아서 당해연도라든가 장래를 대비한 인프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라든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아서 당해연도라든가 장래를 대비한 인프라…….
○金英起 委員 그러면 사전에 법인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사업의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렴을 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모든 부지는 법인이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집행하는 데는…….
○金英起 委員 과장님! 집행하는데 아무 이의 없다 이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燉殷 委員 다음에 뒤에 323페이지 보면 냉동시설 주문진 노인공동작업장, 앞에 것은 신설이고 뒤에 것은 수리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금 금년도에 기능보강 하는 부분은 2007년도 도비지원 받아 지은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비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6,000만 원짜리는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6,000만 원 짜리는 주문2리에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
○崔燉殷 委員 위치가 다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은 것은 향호리고 새로 짓고자 하는 2008년도 사업은 주문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은 것은 향호리고 새로 짓고자 하는 2008년도 사업은 주문2리가 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금 있는 냉동시설 노인작업장은 향호리에 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燉殷 委員 작년에 얼마 들여서 지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총 사업비 2억입니다.
○崔燉殷 委員 이 6,000만 원 짜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것도 작업의 형태는 비슷한데 지금 향호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지매입하고 신축을 했고, 주문2리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崔燉殷 委員 그러면 건물은 현재 누구 건물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현재는 마을공동소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마을공동소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죄송합니다.
신축계획입니다.
신축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신축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14평 정도 작은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과장님의 답변 부족합니까?
○崔燉殷 委員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노인복직담당 김승섭입니다.
주문2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주거공간이 아니고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문2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주거공간이 아니고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땅은 시유지입니다.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예.
○崔燉殷 委員 땅이 몇 평이에요?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일대가 전체 큰데 대지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큰 땅에다 14평짜리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예,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게 지을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최소면적만 분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총 몇 평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총평수를 제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칠팔 평 될 거예요.
○崔燉殷 委員 1천 칠팔 평 짜리, 14평 짜리 짓고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주문2리 쪽으로는 도로 옆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써요?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계획이 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지금 다른 용도계획은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14평 짜리 짓는데 6,000만 원?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예.
○崔燉殷 委員 아까 어떤 시설을 짓는다고 했죠?
○老人福祉擔當 金承燮 노인공동작업장입니다.
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거형태의 공간은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서 황태포라든가…….
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거형태의 공간은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서 황태포라든가…….
○崔燉殷 委員 14평에 6,000만 원이면 평당 4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대충작업장입니까?
평당 400만 원짜리 대충작업장이 어디 있어요?
일반 호화주택을 지어도 6,000만 원이면 14평을 지어요.
어떻게 대충작업장입니까?
평당 400만 원짜리 대충작업장이 어디 있어요?
일반 호화주택을 지어도 6,000만 원이면 14평을 지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세부설계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한 14평 정도 규모의 작업장을 지으면, 평당 한 400만 원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도 부가적으로 설치하고 해서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잔여필지 사용에 장애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잔여필지 사용에 장애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14평에 어떻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분들이 필요한 면적만…….
○崔燉殷 委員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설이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명칭을 노인공동작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아까 김승섭계장이 얘기했듯이 오징어포도 찢고 황태포 작업도 하고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공정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동네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노인회관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崔燉殷 委員 노인공동작업장이 강릉에 총 몇 개나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노인작업장을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은 것하고 주문진지역 그 두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금년도 신규사업을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런 부분을 공동작업장으로 명칭을 했는데 주문진지역은 그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고, 또 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제품으로 된 부분을 가공과정을 거쳐서 케이스까지 만들고 포장까지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처로 반출하는 그런 작업공간이 되겠는데…….
○崔燉殷 委員 작년에 국비 2억 들여서 지었다면서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시설은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어떤 노인회관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작업장 전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건평이 몇 평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건평은 한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옆에 우측으로 작업장을 만들고 좌측에 사무실 겸 화장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옆에 우측으로 작업장을 만들고 좌측에 사무실 겸 화장실 이렇게…….
○崔燉殷 委員 평당 800만 원 주고 세웠다는 얘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것은 부지매입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랬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땅을 사서 지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절교실운영비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게 2008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전부 다 프로그램, 예절교실비용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전부 다 프로그램, 예절교실비용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 100만 원 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노인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노인이 교사가 되어서 동네 어린이에게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노인이 교사가 되어서 동네 어린이에게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어른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예절교육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아까 얘기하던 것에 추가적인 건데요.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이게 보통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앉아서 놀기도 하고 가끔 드러누워 쉬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작업만 할 수 있나요?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이게 보통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앉아서 놀기도 하고 가끔 드러누워 쉬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작업만 할 수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래서 수협에서는 냉동보관시설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한 것은 전부 다 포장까지 해서, 소비처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비 확보하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한 것은 전부 다 포장까지 해서, 소비처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비 확보하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작업대가 있고 앉거나, 서서 하나요, 아니면 방바닥에 앉아서 하게 되어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현재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시설로 했습니다.
테이블처럼 하고…….
테이블처럼 하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 부분을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在晏 사전에 용역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배부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질의 받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사전에 본 위원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유인물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확립 등 국가사회 및 가족의 공동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노인증가, 질병, 구조 다양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겠고 강릉시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 건강도시조성의 적정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 또 중기적으로 이행과제로 해야 될 부분, 다음에 장기사업방향제시 등 구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메디컬서비스협의체를 용역완료와 동시에 구성하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배경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강릉이 청정지역이고 또 해안, 산, 호수를 겸비한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그 다음에 휴·요양시설을 겸비한 그런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지를 가지고, 향후 도래할 고령화시대에 적정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확립 등 국가사회 및 가족의 공동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노인증가, 질병, 구조 다양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겠고 강릉시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 건강도시조성의 적정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 또 중기적으로 이행과제로 해야 될 부분, 다음에 장기사업방향제시 등 구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메디컬서비스협의체를 용역완료와 동시에 구성하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배경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강릉이 청정지역이고 또 해안, 산, 호수를 겸비한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그 다음에 휴·요양시설을 겸비한 그런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지를 가지고, 향후 도래할 고령화시대에 적정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보건소에서 제4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한 거 알고 계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계획 수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계획을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파트만 딱 떼어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렇지 않고요.
의료, 휴·요양, 다음에 은퇴 후 전환, 체육시설 등 중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 휴·요양, 다음에 은퇴 후 전환, 체육시설 등 중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 특히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할 때 무엇을 용역 시키겠다는, 과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중간용역보고나 여러 가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와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완전히 팔려가는 당나귀 꼴이 되는 거예요.
메고 가라면 메고 가고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과업을 지시하고 용역수립하기 전에 아주 확실한 어떤 목표, 그런 걸 철저히 세워서 부실용역이 되지 않게끔…….
메고 가라면 메고 가고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과업을 지시하고 용역수립하기 전에 아주 확실한 어떤 목표, 그런 걸 철저히 세워서 부실용역이 되지 않게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휘부에서도 용역비 확보된 후에 과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사전에 과업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막 바로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 과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하여튼 책상 속에 있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창출에 완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위생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공장적인 개념인데 지금 2억을 들여서 땅 매입하고 한 것도 24평이면 면적이나 여유공간이 없고, 또 6,000만 원 들여 14평을 한다고 했을 때 평당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사업시행은 안 한 단계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실행하는데 더 확장을 하든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개념으로 만들어줘야지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14평 짜리 지어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창출에 완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위생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공장적인 개념인데 지금 2억을 들여서 땅 매입하고 한 것도 24평이면 면적이나 여유공간이 없고, 또 6,000만 원 들여 14평을 한다고 했을 때 평당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사업시행은 안 한 단계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실행하는데 더 확장을 하든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개념으로 만들어줘야지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14평 짜리 지어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6,000만 원을 가지고 14평짜리 지으면 평당 적어도 4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설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억짜리 지었던 부분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항상 오징어를 찢는다든지 황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위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상품을 사가는 사람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들도 위생에는 가장 선진환경에서 한다고 그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생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억짜리 지었던 부분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항상 오징어를 찢는다든지 황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위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상품을 사가는 사람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들도 위생에는 가장 선진환경에서 한다고 그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생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생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산서상에, 적은 예산으로 노인들이 만들어 위생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니어 쪽에, 앞으로 사업 쪽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는 주문과 같이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위생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고요.
다음에 29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느 단체에 주고 있죠?
다음에 29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느 단체에 주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간사간병도우미는 YWCA…….
○王鍾培 委員 전체를 다 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王鍾培 委員 다음에 탈빈곤자립지원 자활운영경비 있는데, 탈빈곤자들한테 공무원이 가는 거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탈빈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소득주민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의욕이 저조합니다.
내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알콜을 의지한다든지 충분히 약간의 모터만 있으면 어디든 작업장,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자격증 취득 한 2개소 하고 있고 다음에 영양사, 이런 학원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희망하는 업소로 취업하는, 그런 사업에 기여하는 게 탈빈곤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알콜을 의지한다든지 충분히 약간의 모터만 있으면 어디든 작업장,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자격증 취득 한 2개소 하고 있고 다음에 영양사, 이런 학원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희망하는 업소로 취업하는, 그런 사업에 기여하는 게 탈빈곤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빈곤자 숫자가 얼마나 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수급자가 지금 5,000가구에 9,000명 정도 됩니다.
○王鍾培 委員 9,000명 되는데 3명을 교육시켜서 한다는 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분들은 연령층이 낮고 자활할 의지를 감안한 그런 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몇 페이지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것은 국내여비가 전부 다 300만 원이고요.
○王鍾培 委員 민간경상보조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탈빈곤자립지원 운영경비고요.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등 이런 부분들이 고용촉진훈련,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 설명 드린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등 이런 부분들이 고용촉진훈련,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 설명 드린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어느 단체로, 이거 단체 이관하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지금…….
○王鍾培 委員 올해는 어느 단체가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두레건축이라고 금년도에 자활사업으로 자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264개소입니다.
○王鍾培 委員 264개인데 4개소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왕산, 강동, 주문진, 연곡 등 하여튼 한 10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반영은 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한 경로당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한 경로당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주문진, 그 다음에 사천, 다음에 소망교회, 강릉노인복지회 4개소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시범노인대학은 어떻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시범노인대학을 2007년도에는 사천에 있는 북부노인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4일에 이동 개강을 할 계획이고요.
2008년도에는 환경이 주문진노인대학이 누수도 되고 환경도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범대학화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는 그게 종교범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제외를 하고, 노인회지회는 2008년도 신축계획이 있어서 타 시설로 임시이동하기 때문에 장래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환경이 주문진노인대학이 누수도 되고 환경도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범대학화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는 그게 종교범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제외를 하고, 노인회지회는 2008년도 신축계획이 있어서 타 시설로 임시이동하기 때문에 장래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주문진노인대학은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1억5,000만 원…….
○王鍾培 委員 그 내용하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7년도 처음 시설별로 3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대학 4개소에 1,200만 원을 예산확보 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 운영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노인대학 운영할 때는 1,000만 원씩 금년에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례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7년도 처음 시설별로 3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대학 4개소에 1,200만 원을 예산확보 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 운영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노인대학 운영할 때는 1,000만 원씩 금년에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례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주문진노인대학 기능보강 거의 1억5,000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체를 푼다는 얘기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아닙니다.
주문진노인대학에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주문진노인대학에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王鍾培 委員 노인대학을 리모델링한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기능보강이라고 하지 말고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예산편성과목이 그쪽으로 가면 사용을 못 해서 이쪽으로 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억을 들여서 주문진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도비 1억밖에 없는데 나머지 1억은 언제 확보를 하셨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추경에서 1억 세워주셔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처음에는 예산확보를 도비 1억만 넣었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설계는 안 하고 1억하고 시비에 다시 1억을 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을 시비로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편법을 좀 썼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시비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사용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것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노인지회를 개축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은 임대료로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노인지회를 개축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은 임대료로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2억은 당초예산에 시비는 안 넣으니까 자동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1회 추경에 1억을 살짝 끼워놓으셨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게 아마 시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게 아마 시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姜武成 委員 어떤 단체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강릉시대표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다음에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관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행정지시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대표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가 두 개가 대별이 되는데 각각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되겠고 일부 저희들이 늘 복지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오는 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관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행정지시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대표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가 두 개가 대별이 되는데 각각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되겠고 일부 저희들이 늘 복지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오는 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姜武成 委員 설립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금 민간협의체의 총회를 거쳐서 민민 부분에 위원장을 선출했고 공공부분은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활동은 좀 미미합니다.
2008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활동은 좀 미미합니다.
2008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신축비입니다.
○姜武成 委員 신축하는 비용인데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아주 고정식으로 야외화장실같이 하는 건 아니고 쉽게, 고정적으로 하다보면 정화시설도 상당히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고 양질에 이동식화장실을 지어서 위생에 저해 받지 않고 사용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善根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7,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총 5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인데요,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동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서 5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인데요,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동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서 5개 단체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단체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무슨 단체 얼마 이렇게는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여러 단체, 또 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무공수훈자회라 해서…….
○崔善根 委員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베트남유공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동지회, 죄송합니다.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입니다.
○崔善根 委員 5개가 더 되는데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뽑아준 것을 보면 8개인데 1개가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고엽제 강릉, 동해, 삼척 연합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 동해는 뭐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뽑아준 것을 보면 8개인데 1개가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고엽제 강릉, 동해, 삼척 연합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 동해는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가 연합으로 고엽제환자들이…….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지원금은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원금은 시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8개로 된 것은 물리치료장비구입이 고엽제환자가…….
○崔善根 委員 고엽제환자가 1,000만 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금액은 다소 다르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건 지원금액결정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산확정 되는 대로 따라서 단체별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도 제정되어 왔고 다음에 법률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 국가유공자이면서도 지원에 상당한 부분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기가 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서도 여러 번 요구하고 그래서 점차,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약간의 지원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서도 여러 번 요구하고 그래서 점차,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약간의 지원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알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부랑인이 강릉시시립복지원에 105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희망의 집이라고 노숙자들이 한 14명 정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의 집이라고 노숙자들이 한 14명 정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증감추세는 어떻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금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준이 됩니다.
한 105명, 110명 이런 수준이 되고요.
다음에 노숙자보호시설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 105명, 110명 이런 수준이 되고요.
다음에 노숙자보호시설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것은 목별로 일부 조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면 삭감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崔善根 委員 액수로 봐서는 미미한 액수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예산은 증가를 하는데, 부랑인 수는 같은 수준이라면서 이 부분은 줄었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행려자일시보상금에서 줄었습니다.
행려자일시보상금이 여비가 없어서 여비 타러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설명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확보…….
행려자일시보상금이 여비가 없어서 여비 타러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설명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확보…….
○崔善根 委員 추경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분들이 못 사는데 여기에 와서 여비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다음 310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활성화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지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활성화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지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경로당활성화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6개 시설을 순회하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벅차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전파속도가 늦어서 2008년도에는 한 두 명 정도나 세 명 정도를 확보를 해서 프로그래머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운동기구지원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설은 못해 드렸고요.
거기에 시설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2008년도에 한 35개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6개 시설을 순회하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벅차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전파속도가 늦어서 2008년도에는 한 두 명 정도나 세 명 정도를 확보를 해서 프로그래머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운동기구지원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설은 못해 드렸고요.
거기에 시설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2008년도에 한 35개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바로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8억8,000이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善根 委員 이 부분은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재가노인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3개 시설을 했고 먼저 있던 시설까지 총 6개 시설이 됩니다.
갈바리, 유경, 강남, 성모, 정동, 강릉에 6개 시설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망라해서 되는데 전체 종사자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갈바리, 유경, 강남, 성모, 정동, 강릉에 6개 시설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망라해서 되는데 전체 종사자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崔善根 委員 종사자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가파시설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명 정원을 4명 정도가, 그 80명 정원을 주3회 정도 방문을 해서 보호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명 정원을 4명 정도가, 그 80명 정원을 주3회 정도 방문을 해서 보호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없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금년부터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복지협의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원발굴들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으로 또는 민민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 게 큰 목표이겠고요.
다음에 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그 런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으로 또는 민민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 게 큰 목표이겠고요.
다음에 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그 런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요구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단체도 여러 군데 많고, 그러면 어느 한 군데서 뭔가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이 협의체에서 정리를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단체도 여러 군데 많고, 그러면 어느 한 군데서 뭔가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이 협의체에서 정리를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강릉시, 가칭 해피365라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민관협의체나 복지협의체에 도움을 받아서, 실제 사각지대에서 제도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불우한 가정,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지금도 여러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정리를 해서 이 협의체에서 중심이 되든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다 된다고 하면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나의 포털사이트로 홈페이지 등 구축을 해서 투명하게,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다른 단체들 경쟁문제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대외비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崔善根 委員 아니, 진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져서 시스템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하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꼭 그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원발굴 또는 시혜자와 수혜자를 충분히 정리한 후에 DB로 담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구축비만 확보했다가 차질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의 사정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 2008년도에는 충분히 기반을 다진 후에 저희들이 DB구축비용을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원발굴 또는 시혜자와 수혜자를 충분히 정리한 후에 DB로 담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구축비만 확보했다가 차질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의 사정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 2008년도에는 충분히 기반을 다진 후에 저희들이 DB구축비용을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래서 복지시설하고 단체들 예산내용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 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부분, 각 단체마다 또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은 단체의 숫자만 늘리는 꼴이 되는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단체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만날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은 단체의 숫자만 늘리는 꼴이 되는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단체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만날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그래서 정말 저희 강릉시가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기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 하셨습니까?
○崔善根 委員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2分 會議中止)
(16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299쪽 복지대상자 조사에 핸드폰사용료가 뭡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지금까지는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책정을 읍·면·동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책정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 또 적용시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혁신이라는 업무를 만들면서 통합조사를 하고 그걸 전 시·군이 다 본청에서 조사·책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조사담당이 생겼습니다.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21개 읍·면·동을 대상자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책정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고 핸드폰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핸드폰비용하고, 이제 차량도 구입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했던 게 반영이 안 됐고요.
핸드폰사용료만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책정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 또 적용시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혁신이라는 업무를 만들면서 통합조사를 하고 그걸 전 시·군이 다 본청에서 조사·책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조사담당이 생겼습니다.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21개 읍·면·동을 대상자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책정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고 핸드폰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핸드폰비용하고, 이제 차량도 구입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했던 게 반영이 안 됐고요.
핸드폰사용료만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핸드폰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공용으로 핸드폰 4개를 구입을 해서, 공용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작년에 지원해 주셔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그리고 이용료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복지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건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 초등사이버스쿨사업을 전국적으로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초등과정에 대한 과외지도 하는 것을, 저소득층은 과외를 못 받으니까, 사이버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료로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를 계상해서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료로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를 계상해서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崔善根 委員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예, 어쩌면 바우처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崔善根 委員 이건 민간보조사업 아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孝時 이건 보상금으로…….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의 얼 선양사업 홍보물제작이라고 100만 원 서 있는데 신설이죠?
828페이지 첫머리 행사운영비에 이 여성의 얼 선양사업 홍보물 제작…….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의 얼 선양사업 홍보물제작이라고 100만 원 서 있는데 신설이죠?
828페이지 첫머리 행사운영비에 이 여성의 얼 선양사업 홍보물 제작…….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저희가 신사임당 행사 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팸플릿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다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걸 거기에다 선정해 놓았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성의 얼 선양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일반 부대행사비가 전혀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쓰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崔燉殷 委員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의 얼 선양 행사참가 183만 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것도 관련해서 행사부대경비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지출될 수 있는 경비가 없어서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183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183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여성을 얼 선양행사 참가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얼 선양행사가 각 도 내에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崔燉殷 委員 여기 서류상에, 예산서상에 183만 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없다는 얘기죠.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비하고 추경을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없다는 얘기죠.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비하고 추경을 분리하는 거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풀예산에서 183만 원을 사용해서 여기 작년 당초예산에 없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신사임당 얼 선양대회 행사비 400만 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 어린이초충도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해서 각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한 그림그리기대회가 있었는데 아주 좋았던 그런, 성황리에 끝나고 그 아이들 그림을 가지고 시청 로비에도 전시했고 또 공간마다 아이들 그림을 가지고 전시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작년에 안 세웠다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산서가 국별로, 과별로 조금 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대비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추경에 세웠다 하더라도 작년 당초예산에 제로였으면 지금 여기에 제로가 나와야지요, 그죠?
작년도에 추경에 세웠다 하더라도 작년 당초예산에 제로였으면 지금 여기에 제로가 나와야지요, 그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제로로 나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런데 자꾸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민간행사보조 신사임당 얼 선양대회 행사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2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없는 걸로 나와요.
이게 과에서 다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없는 걸로 나와요.
이게 과에서 다 만든 거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이 예산은 아마 과에 자료를 줘서 예산파트에서…….
○崔燉殷 委員 아니죠.
과의 것은, 전년도 예산은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거기서 만들기만 하는 것이지 회계부서에 다 만든 것은 아니지요.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표가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 2,000만 원…….
과의 것은, 전년도 예산은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거기서 만들기만 하는 것이지 회계부서에 다 만든 것은 아니지요.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표가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 2,000만 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것은 그동안 허난설헌과 허균과의 행사를 가을에 공동개최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여성 쪽으로 가서 난설헌은 별도로 해서, 그동안에 허균·허난설헌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 난설헌의 어떤 문학적인 행사는 몇 주 동안 없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월19일, 음력으로 보통 5월 초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5월4일에 했는데 그냥 헌다례만 지내고 마니까 안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릉여성, 문학을 하는 여성들 전체적인 폭을 만들고 국제학술세미나,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는 난설헌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월4일에 했는데 그냥 헌다례만 지내고 마니까 안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릉여성, 문학을 하는 여성들 전체적인 폭을 만들고 국제학술세미나,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는 난설헌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거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건 민간행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어디다 쓰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계획 속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작년에 어디다 줬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는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가족과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는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가족과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崔燉殷 委員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 그대로 예산에서 얼 선양 사업비를 따로 떼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떼어서 여성문화연대 거기에다 줬단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는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또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과에 2,000만 원이 새로 섰단 얘기에요.
작년 그대로 예산에서 얼 선양 사업비를 따로 떼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떼어서 여성문화연대 거기에다 줬단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는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또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과에 2,000만 원이 새로 섰단 얘기에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문화예술과에서 허난설헌 행사를 이쪽으로 떼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건지 맞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문화예술과에서 허난설헌 행사를 이쪽으로 떼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건지 맞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것은 작년에 똑같은 건데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여성문화연대인가 보조를 줘서 거기서 행사하던 건데 별도로 떼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바로 밑에 여성주관기념식행사운영비도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75만 원 밖에 안 서있는데 275만 원으로 서 있고요.
강원여성주간행사대회 참가는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5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가면서 여성대회행사지원 630만 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6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강원여성주간행사대회 참가는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5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가면서 여성대회행사지원 630만 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6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작년에는 추경에…….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되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계상을 해야지요.
자꾸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떤 게 답입니까?
추경을 보시면 안 돼요.
추경은 추경대로, 1차 추경은 1차 추경은 추경대로 맞춰야 하는 것이고 2차와 2차는 2차대로 2차대로 맞춰야 하고, 당초는 당초대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꾸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떤 게 답입니까?
추경을 보시면 안 돼요.
추경은 추경대로, 1차 추경은 1차 추경은 추경대로 맞춰야 하는 것이고 2차와 2차는 2차대로 2차대로 맞춰야 하고, 당초는 당초대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에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제가 위원님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계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번에 800만 원 서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갔다 온 게 이번에 답방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번에 어떤 세미나라든가 각종 과정적인, 여성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원고료, 현수막 이런 부대경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원고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원고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신설이 맞네요?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10만 원,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275만 원입니다.
여성단체홈페이지는 신설이고요.
밑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지원 작년에 얼마였죠?
지금 올 당초예산에 3,640이죠?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10만 원,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275만 원입니다.
여성단체홈페이지는 신설이고요.
밑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지원 작년에 얼마였죠?
지금 올 당초예산에 3,640이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작년에는 1,550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1,350을 작년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아, 1356만 원…….
○崔燉殷 委員 2007년도 당초예산에 3,1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550으로 줄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작년에 추경과 합쳐서 한번에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550으로 줄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작년에 추경과 합쳐서 한번에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문안을 같이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안 할 겁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여성발전위원을 8명 세워놓았는데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짚었던 내용에 대해서 올해는 1, 2차, 마지막 추경까지 안 하실 겁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여성의 얼 선양사업이 도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도에서 보조금이 민간단체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희가 그거는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동안에 행사비가 없었던 것이고 선양대회 4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희가 그거는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동안에 행사비가 없었던 것이고 선양대회 4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아니, 여성의 얼 선양사업이 도 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사임당21에서 여성대회 때 하던 그 행사에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제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사임당 얼 선양대회, 초충도그림그리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부대적으로, 또한 저희들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올해 우리 예산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의 얼 선양사업 사임당21에다 위탁해서 강릉에서 한 게, 여성대회 때 한 것을 직접 봤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초충도그리기 200만 원 이거는, 올해는 400만 원이었나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작년에 400만 원 세워서 400만 원을 이건 민간단체니까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그게 사임당21에다 줘서 초충도그리기 했던 거잖아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것은 여기 사임당 얼 선양대회 행사비로 들어가는 400만 원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사임당 얼 선양제, 제례지낸 거…….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제례비도 도비가 내려와서 예림에서 도비를 받아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의 얼 선양사업은 그 한 가지 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도 하시겠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어린이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통합상담소라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해서 통합상담소라 하고 또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두 개의 단을 가지고 성폭력상담소라 하고, 이쪽의 여성의 전화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쉼터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며 여성의 쉼터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쉼터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며 여성의 쉼터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도 할 겁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할겁니다.
○金鍾彗 委員 어느 시설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것도 보육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보육연합회에서 연도별로 가는 시설이, 기준을 맞춰주면 거기서 저희가 추천받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金鍾彗 委員 그런데 이 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건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는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365쪽 이것은 장애인 쪽에서 1명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365쪽 이것은 장애인 쪽에서 1명 갔다 왔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시설종사자 해외연수하고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설종사자 라는 것은 시설장하고 교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던 부분을 이번에 강릉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 세워놓았습니다.
시설종사자 라는 것은 시설장하고 교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던 부분을 이번에 강릉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 세워놓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게 무슨 말이에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육관련 해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하고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두 파트가 있는데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강릉에서 금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도비가 25% 내려오고 시비를 75% 부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못한 부분만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육관련 해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하고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두 파트가 있는데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강릉에서 금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도비가 25% 내려오고 시비를 75% 부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못한 부분만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시비가 부족해서 그때는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만도 보육, 아동, 장애인 해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보육파트만 이렇게 두 가지씩 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자체라기보다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도의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 시비부담 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작년에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언제 갔습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가도 20%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도 사업으로 일괄해서 가지만 본인자부담이 20% 더 충당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앙양은 TO만 선정해 주면 추가부담액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도 20%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도 사업으로 일괄해서 가지만 본인자부담이 20% 더 충당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앙양은 TO만 선정해 주면 추가부담액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金鍾彗 委員 작년에는 장애여성능력증진 여성장애인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건 본예산에 섰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함께 세우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 쪽이라는 것은 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국·도비가 반영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작업을 하자 해서 저희가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작업을 하자 해서 저희가 보류해 놓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게 몇 쪽입니까?
○金鍾彗 委員 375쪽이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역량강화에 따른 기술개발, 취미, 교육 이런 건 문화탐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범위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역량강화에 따른 기술개발, 취미, 교육 이런 건 문화탐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범위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金鍾彗 委員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이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金鍾彗 委員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작년에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국·도비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제목만 바뀐 게 혹시 아니냐?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요즘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시설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이 수시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올해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강가정계에서 하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아침 월례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디오상영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고 연속적으로,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가정계에서 하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아침 월례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디오상영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고 연속적으로,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또 이 범위 안에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작년에는 그냥 비디오상영하고 말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교육이 아니네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도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어 하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부가 총괄적으로 내려보내주면 그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도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어 하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부가 총괄적으로 내려보내주면 그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그것은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디오로 대체를 해서 성폭력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디오로 대체를 해서 성폭력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학교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교사가 교직원 상대로 하는 성교육은 성교육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디오를 봤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교사가 교직원 상대로 하는 성교육은 성교육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디오를 봤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고 관계법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대로 안 하면 기관이 위법하다는 거 아시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본 부서가, 회계과 다음으로 가는 예산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구성비가 전체 7.33% 이고요.
회계과가 14.3%로 제일 많고 다음에 여성가족인데 이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이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겁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본 부서가, 회계과 다음으로 가는 예산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구성비가 전체 7.33% 이고요.
회계과가 14.3%로 제일 많고 다음에 여성가족인데 이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이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겁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저희 부서…….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70 내지 80% 될 겁니다.
○權赫基 委員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조견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견표에 맞춰서 저희가 하지 어떤 것도 시에서 적정성을 기해서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견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견표에 맞춰서 저희가 하지 어떤 것도 시에서 적정성을 기해서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다 사업을 해 왔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아동복지책자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그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지침서이고 그 외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것도 내려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본 과에서 시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침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렇지만 그 사업기준에서, 저희가 내려온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행사성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산시켜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비가 별도로 따라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바로 여기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행사를 하려다 보면 그 행사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또 뭐냐?
예산의 집행을 적절히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질 낮은 행사가 되기 때문에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부족할 때는 예산이 그냥 헛되이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런 집행에 대한 질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호된 질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행사를 하려다 보면 그 행사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또 뭐냐?
예산의 집행을 적절히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질 낮은 행사가 되기 때문에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부족할 때는 예산이 그냥 헛되이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런 집행에 대한 질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호된 질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산당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상반기에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는 게 도비사업이 거의 다 내려오면서, 도비도 민간단체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는 돈 속에서 행사계획을 바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원만성을 찾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산당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상반기에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는 게 도비사업이 거의 다 내려오면서, 도비도 민간단체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는 돈 속에서 행사계획을 바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원만성을 찾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아닙니다.
그게 경유가 안 되고 민간단체에서 바로 갑니다.
그게 경유가 안 되고 민간단체에서 바로 갑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민간단체에 시비가 안 나갑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안 나갑니다.
○權赫基 委員 안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사업성이 시에 떨어져서 민간단체를 진행해서 나가는 계획이 되면 저희가 그걸…….
○權赫基 委員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심의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국·도비예산이란 시비예산이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한 것은 관리를 본 부서에 하잖아요.
안 합니까?
예산심의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국·도비예산이란 시비예산이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한 것은 관리를 본 부서에 하잖아요.
안 합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도비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산서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산서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도 볼 수가 없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건 저희가 통제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대부분 보면 국·도비로만 하는 게 거의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은 국·도비가 바로 내려가서 국·도비 행사만 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국·도·시비 사업이에요.
과장님은 국·도비가 바로 내려가서 국·도비 행사만 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국·도·시비 사업이에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이건 왜냐하면 가정폭력상담 같은 것은 저희가 권익증진부분, 피해 본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저희에게 바로 오는데요.
행사성경비가 바로 내려간다는 그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행사성경비가 바로 내려간다는 그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산서 보셨죠?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보시면 거의가 도비, 시비, 도비, 시비, 국·도비, 시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보조사업고 했는데 그 80% 중에도 한 90%는 거의 국·도·시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보조사업고 했는데 그 80% 중에도 한 90%는 거의 국·도·시비 사업이에요.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관리합니다.
○住民福祉政策官 禹炳起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성경비 그런 것들을 도비가 바로 민간단체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은 한두 건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한두 건밖에 없을 겁니다.
○崔燉殷 委員 여기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權赫基 委員 그건 시에서 예산을 다루지도 않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도·시비가 붙어있는 행사를 규칙과 그런 데만 자꾸 얽매이다 보면 행사의 질이 낮아진다.
거기에 대해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부서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헛되어 쓰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본 부서의 예산이 관광사업추진단,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문체소, 생활환경사업소, 5개 사업소의 총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비중 있는 부서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부족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도·시비가 붙어있는 행사를 규칙과 그런 데만 자꾸 얽매이다 보면 행사의 질이 낮아진다.
거기에 대해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부서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헛되어 쓰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본 부서의 예산이 관광사업추진단,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문체소, 생활환경사업소, 5개 사업소의 총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비중 있는 부서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부족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329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지원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원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증액된 단체가 있습니까?
329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지원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원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증액된 단체가 있습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말씀이죠?
○姜武成 委員 예.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거기는 사회단체지원 밑에가 통합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운영비가 6개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한 달에 270만 원씩 전기세라든가 공과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포함된 게 3,600만 원 되는데 장애인 과목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여기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금액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 내용이 장애인 쪽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예산작업 시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한 달에 270만 원씩 전기세라든가 공과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포함된 게 3,600만 원 되는데 장애인 과목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여기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금액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 내용이 장애인 쪽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예산작업 시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127세대 178명이 있습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몇 페이지입니까?
○崔燉殷 委員 358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지원금이 178명에 400만 원입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매월 7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구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2가구에 3명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아까 소년소녀가장이 178명이 있다면서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그건 전체가 그렇게 가정위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다른 부모가 받아서 키워주는 게 있습니다.
위탁부모에게 매월 7만 원씩…….
위탁부모에게 매월 7만 원씩…….
○崔燉殷 委員 이걸 위탁부모에게 주는 돈입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예.
○崔燉殷 委員 그러면 다른 소년소녀가장한테는…….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거기는 바로 나갑니다.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178명은 별도로 예산이 서서 나가게 되고요.
○崔燉殷 委員 그 예산이 몇 페이지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잠시만요.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아동복지담당 김형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두 가지로 하는데 흔히 순수한 소년소녀가정만 되는 게 2가구에 3명이 있습니다.
15세 이상으로 자립해 먹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시켜주고요.
원래 보건복지부 방침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다 가정위탁이나 조손가정을 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일반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가정을 178명을 다 소년소녀가장으로 범주에 보는데 순수한 가정은 2가구에 3명인데 매월 7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두 가지로 하는데 흔히 순수한 소년소녀가정만 되는 게 2가구에 3명이 있습니다.
15세 이상으로 자립해 먹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시켜주고요.
원래 보건복지부 방침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다 가정위탁이나 조손가정을 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일반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가정을 178명을 다 소년소녀가장으로 범주에 보는데 순수한 가정은 2가구에 3명인데 매월 7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이 그러면 15세 이상, 몇 세까지죠?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15세 이상 중에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해 주는데…….
○崔燉殷 委員 15세가 어떻게 자립해서 먹고 삽니까?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세 미만에…….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2가구에 3명이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2가구에 3명은 따로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위탁이 된다거나 다른 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맞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바로 위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가정위탁양육지원?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다 7만 원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해 줍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강릉시에 아이들끼리 사는 사람이…….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2가구에 3명뿐입니다.
○崔燉殷 委員 15세미만은 전혀 없습니까?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15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으로 가든가 시설로 가든가 합니다.
가정위탁으로 가든가 시설로 가든가 합니다.
○崔燉殷 委員 법적으로 그 아이들끼리 살 수가 없다?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2가구에 3명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따로 살겠다고 한 겁니까?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원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살도록 주택까지 해 주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외에는 부모 없이…….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가정에 위탁시키든가 아니면 시설로 보내야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19세 미만으로 아이들끼리 사는 가정이 강릉에는 2가구에 3명밖에 없다?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예, 맞습니다.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조손가정이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權赫基 委員 몇 가구냐고요.
○兒童福祉擔當 金炯吉 총 127세대 중에 한 78세대 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 좀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최소한 제출된 서류에서 그 이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오탈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 당국 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또 파악되었던 오탈자나 수정 외 자구수정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수치 하나하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자구수정이나 오탈자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분명이 파악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 좀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최소한 제출된 서류에서 그 이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오탈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 당국 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또 파악되었던 오탈자나 수정 외 자구수정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수치 하나하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자구수정이나 오탈자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분명이 파악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會議中止)
(17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정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정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指摘課長 朴晉均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진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진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英起 委員 한마디만 좀 합시다.
이 예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한 벌에 30만 원이라고 서 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만 있으면 예산담당관 불러서 따져보려고 해요.
민원실에 가면 단체복을 다 입잖아요.
이렇게 낭비, 30만 원으로 한 벌 해 줘봐야 봄, 가을 춘추복으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형식적으로 해 봐야 우리가 입지도 않고, 낭비되는 돈입니다.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당신 어떻게 세운 거냐고 따져보려고 했는데 본 위원 의사는 이러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예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한 벌에 30만 원이라고 서 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만 있으면 예산담당관 불러서 따져보려고 해요.
민원실에 가면 단체복을 다 입잖아요.
이렇게 낭비, 30만 원으로 한 벌 해 줘봐야 봄, 가을 춘추복으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형식적으로 해 봐야 우리가 입지도 않고, 낭비되는 돈입니다.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당신 어떻게 세운 거냐고 따져보려고 했는데 본 위원 의사는 이러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金華默 議員 내일 정책과 예산 하니까 따지십시오.
○民願指摘課長 朴晉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동료 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호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5,000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과 각종 기초 자료들을 관리하고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08년도에도 배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비가 1억5,000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과 각종 기초 자료들을 관리하고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08년도에도 배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10分 會議中止)
(17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文化센터所長 權奇宗 여성문화센터소장 권기종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李在晏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도에도 예산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업무보고 시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도 검토를 해 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내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실은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지향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업무만 계속 추진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여타 지자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출장을 가서라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또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도에도 예산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업무보고 시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도 검토를 해 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내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실은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지향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업무만 계속 추진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여타 지자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출장을 가서라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또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女性文化센터所長 權奇宗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文化센터所長 權奇宗 회계과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회계과의 기준에 해서 했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회계과의 기준에 해서 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청소를 1년에 12번뿐이 안 합니까?
○女性文化센터所長 權奇宗 계속 근무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상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女性文化센터所長 權奇宗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예,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명주군청사가 전체 쓰고 있는데 그 전체를 활용할 겁니까, 일부를 활용할 겁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전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비 계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었습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실시설계는 아직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는 상세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예,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그건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라든가 책 같은 것을 해서 2억을, 시장님이 읍·면 같은 데를 보면 교육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다 도서관을 지어줄 수 없고 기존에 학교에 있던 도서관을 저희가 1개소당 한 1,000만 원만 지원하면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2억은 교육청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학교별로 줍니다.
○崔燉殷 委員 어디어디 줄 계획이십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기존에 왕산초등학교, 옥계, 연곡, 금진, 주영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여섯 군데가 금년까지 이미 조성이 되고 내년도 강동, 성산, 사천, 다음 시내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도서관부터 멀리 있는 곳에 아이들이 손쉽게 학교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이게 조성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현재 책을 조성하는데 처음에 개관을 할 때 3,000권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000만 원을 부담하면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이라는 곳에서 네이버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1개소에 3,000권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은 교육청 부담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인건비가 한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년에 960만 원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야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000만 원을 부담하면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이라는 곳에서 네이버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1개소에 3,000권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은 교육청 부담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인건비가 한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년에 960만 원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야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책 구입하는데 1,000만 원, 인건비 하는데 1,000만 원 해서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없던 사업입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崔燉殷 委員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내년까지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지 않나 봅니다.
○崔燉殷 委員 초등학교 오지, 쉽게 말해서 작은 규모의…….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농산어촌 우선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끝나고 시내에는 할 계획이 없고요?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시내에서는 원칙이, 아마 학교장이 시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또 야간에도 시민들이 가서 책을 본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되면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崔燉殷 委員 초중과 관계없이요?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아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崔燉殷 委員 옥계중학교나…….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옥계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지역이고 한군데, 시내에는 주문진 같은 경우는 주영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문초등학교를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더 되면 교향리 쪽에 주문진고등학교나 아니면 하여튼 그쪽이나 하나 더 이렇게 할까, 하여튼 지역적인 그런 걸 봐서 저희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서, 잘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예.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마 유사 이래 단일부서에서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400% 가량 증액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죠?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마 유사 이래 단일부서에서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400% 가량 증액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죠?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예.
○委員長 李在晏 그마만큼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또 시장께서도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년사업비 대비 400%의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계획의 시초부터 정확하게, 주도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한 사업비지출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사업비 대비 400%의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계획의 시초부터 정확하게, 주도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한 사업비지출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平生學習都市推進團長 崔洵珏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평생학습도시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5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