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이 열의와 깊은 마음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강릉시의회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정에 대한 충고와 혜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시정보고를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강릉, 희망의 도시 강릉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민선4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는데 연연하지 않고 10년, 100년 후의 강릉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천년을 꿈꾸며 백년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밝힌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희망 강릉 건설을 위해 우리 강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매듭을 풀어가야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로하스인증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경포환경정비사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조직의 개혁과 혁신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강릉 미래를 책임질 우리만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6일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옥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27건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 해안 및 해상관광도로 등 9건의 시정질문 사항은 제가 직접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밖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옥의원님과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관광도로 개설 의지와 강동～옥계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수려한 해안선을 관광자원화하고 해안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주문진～옥계간 해안관광도로를 특화하고 해양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큰 현안 중에 하나인 해안침식문제가 해안도로 개설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해안도로 총 연장이 46km입니다.
그 46km 중에 현재 36km는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미개설구간이 10km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해안침식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함께 강구를 하고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도 해안침식, 여러 가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안은 해안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구간이 옥계해수욕장에서 옥계역 앞을 연결하는 구간, 비행장을 횡단해서 안인을 통과하는 구간, 양양군 경계에서 주문진해수욕장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남항진～안인 구간, 정동～심곡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은 특히 수심이 깊고 파고가 높고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국내 서해, 남해안 쪽에 도서가 연결되는 교량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해안선을 끼고 해안도로를 개설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부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안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남IC를 통과해서 나오면 양양구간은 지금 해안도로가 전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가에 붙어있으면서 사실 해안침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양 현남IC를 빠져나와서 양양구간에서부터 끼어서 주문진을 따라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해서 옥계까지 가는 구간이 총 47km, 본 구간을 개설합니다.
지금 기존 해안도로에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현남IC 양양 구간에서부터 주문진 구간 소돌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에서 주문진 구간은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양양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양양에서 이 구간을 사업하기엔 양양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양양 쪽에서 해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문진해안선을 따라서 들어오다가 사천 하평교 넘어가면서 지금 하평답교놀이전수관 건설한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의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은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문진 관내 구간은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안목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남항진을 넘어가는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공항대교를 건너면서 남항진 쪽으로 제방을 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방을 타고 들어가서 남항진 앞 쪽으로 해서 비행장을 통과하는데 비행장 통과 구간을 지금까지 K-18하고 의논을 하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이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에 활주로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K-18에서는 위쪽으로 활주로를 연결해 달라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토지를 매입해서 비행장활주로를 넓혀주기는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K-18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이 비행장 구간을 지하터널로 빠져나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하터널로 해서 비행장 구간을 빠져나가서 안인 구간은 지금 현장 여건상 사실 바다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빠져나가서 최대한 연결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연결할 수 없는 구간이 바로 정동에서 심곡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안인 구간하고 정동 구간을 바다의 해상도로를 개설하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당장 민자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구간만 민자로 건설해서 통행료를 받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천혜의 해양관광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자를 투자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정동～심곡 넘어가는 현재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심곡을 내려가면서 헌화로를 거쳐서 옥계해수욕장 구간인데 옥계해수욕장은 이쪽 한국해양여성연수원을 지으면서 여기까지 주수천 넘어가는 곳까지 교량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앞으로 옥계 망상 쪽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왔고 원주국토관리청에 내일 옥계～망상 4차선 확장에 따른 예비타당성실사가 나옵니다.
그 실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옥계～망상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쪽에 주수천 다리를 연결해서 확장되는 4차선 구간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희망하는 해안도로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침식을 최소화하면서 해안도로가 그냥 통행 기능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요소요소에다가 영진이면 영진, 사천 그리고 군데군데다가 해안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조망권, 조망지점을 확보한다면 사진을 찍을 때,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진짜 천혜의 절경인 해양관광도로를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48km입니다.
저는 세계최초의 바다를 끼고 달리는 바다마라톤대회를, 공인받은 바다마라톤대회도 이 해안도로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학자들, 생태학자들이 바다에 관한 침식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침식문제를 보완하면서 해안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오중심 민속촌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제가 구두로 답변 드리고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단오제는 유·무형문화재가 공존하는 유일한 세계무형유산으로 다른 문화재와 차별되어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례, 단오굿, 공연 등 모든 요소를 한 곳에 담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보다 규모 있는 단오 중심 종합민속촌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오민속촌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과연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지난 1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했던 결과 의원님들한테 부분적으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전체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리했던 단오문화 창조도시 용역보고서에는 단오가 단오기간 5일만 단오행사를 하는데 그동안 그쳐왔습니다만 365일 중에 단오기간 5일을 빼고 나머지 360일에 우리 강릉을 찾아왔을 때 과연 단오의 무엇을 보여 주고, 단오를 상품화 할 것이냐, 제가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강릉을 명품화하고 강릉의 명소를 가꾸는데 저는 일단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강릉의 관광 발전과 함께 그중에서도 경포를 핵심으로 개발하자 하는 것과 강릉 단오를 사계절 상품화해서 강릉하면 단오, 단오하면 강릉에 가야만 볼 수 있다하는 것이 연계되도록 사계절 관광 상품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나무를 명품화하는 도시디자인 문제, 이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단오 새천년 이어가기, 단오맛이 넘치는 도시공간 갖기 등 5개 개발전략에 20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 핵심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오문화촌 조성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위치는 의원님은 별도로 어디다가 새롭게 민속촌을 조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전체 도시개발 여건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강릉의 여러 가지 토지지가의 문제 등등 포함해서 봤을 때 새로운 단오집합적인 민속촌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임영관, 칠사당 관아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단오문화촌을 조성하자, 그리고 단오문화원하고 단오광장 그 다음에 남산공원 그 일대를 연계하는 단오민속촌 그렇게 해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다가 단오민속촌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관에서 관아 유적지까지 연결해서 거기를 역사문화 자원화하고 걷고 싶은 단오체험 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단오가 사계절 단오문화관으로 중심으로 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만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도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문화 창조도시 사업 내용은 5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20대 핵심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전략을 강릉단오제의 새천년 이어가깁니다.
단오는 천년을 이어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천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단오다, 단오가 지금 시점에서 중단해야 할 그러한 단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천년을 더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오문화재의 보존 활용, 사실 대성황당 복원이라든지 단오문화 콘텐츠 강화, 대관령 옛길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연중 볼거리 가득한 단오문화관 조성,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단오와 관련된 전수자를 지금부터 고민을 안 하면 단오의 계승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제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오전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대성황당 복원이라든지 단오와 관련된 유적들 이 부분도 이제는 저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성황당에서부터 대관령 옛길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단오제위원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단오와 관련된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 여기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만 내일 현장을 한번 직접 답사해서 내년도에 대관령 옛길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오가 단오기간에는 단오에 대한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상설공연을 단오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지난 일요일에 춘천에 마임축제를 기획하는 유진규 대표가 이틀을 계속해서 이 공연을 보고 앞으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진짜 연중 계속 공연해도 될만한 공연물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몇 시에 강릉단오문화관에 오면 전통 공연이 열린다는 것을 고정화시키는 공연물로 내년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단오맛 넘치는 도시 공간 가꾸기, 사실 말로만 단오 했지 단오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오문화벨트 조성, 중장기 단오장 리모델링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릉 단오문화 콘텐츠개발 및 강릉 단오문화 알리기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단오문화 콘텐츠도 내년도 연초에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강릉단오의 핵심인 굴산사지 복원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굴산사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굴산사를 중심으로 한 단오의 새로운 보존과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오문화촌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단오문화촌은 단오문화관이 있고 그 앞에 단오공원을 만들고 여기가 단오장터가 되는데 남산교를 중심으로 해서 농협을 지나서 우체국까지 오는 이 거리가 앞으로 단오문화거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남산교를 단오특화하는 다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남산교 남단, 북단에 보면 홍길동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오와 관련된, 학자들이 앞으로 단오벨트로 만들자면 그 다리의 조형물도 이제는 단오와 관련된 조형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오문화거리로 만들고 여기 성내동 택시부광장인 곳을 단오를 의미하는 유네스코광장으로 만들자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발전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단오문화거리로 해서 우체국에서 칠사당까지 내려오는 거리 여기가 앞으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완전 단오와 관련된 디자인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거리 자체도 좌우에 있는 물론 이쪽 부분은 관아복원으로 해서 복원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기상청은 내년도에 옮겨가도록 되어 있고 KBS하고 우체국은 유천택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옮겨가도록 KBS도 설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하고 우체국이 옮겨가게 되고 한국통신이 옮겨가는 부분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관에서부터 기상청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을 단순히 복원만 해 놓고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임영관도 그렇고 관아복원지도 그렇고 앞으로 KBS, 기상청 이 부지가 앞으로 복원이 됐을 때 복원한 것을 그냥 복원물로 그칠 것이냐 근데 용역한 곳에서는 이 복원한 곳을 문화촌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제시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가구거리가 어차피 정비가 되어 줘야 됩니다.
강릉시 전체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가구거리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정비가 되지 않다하더라도 칠사당에서 앞에서부터 이쪽 남대천 쪽으로 단오골목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단오공원, 단오문화관 있는 그 옆에 앞으로 남산공원이 단오공원하고 같이 해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일대는 다시 저희들이 단오문화촌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가 개발되지 않고는 사실 단오문화관, 단오공원, 남산을 연결하는 단오타운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여기가 재개발하기가 조금 여건이 수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좌·우측에다가 단오문화촌, 단오민속촌을 건설해서 나가면서 연중 여기 와서 새롭게 조성되는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적공원 내 조성되는 단오문화촌하고 단오문화관에서 공연도 보면서 일대에 단오공원, 남산공원을 연결하는 단오문화촌 조성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오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강릉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 소외되어 왔던 동해안 지역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얼마만큼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역의 4개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와 역할분담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1월 중순경에 지역협력단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특별법에 따른 강릉시의 대응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법상으로는 도지사가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발전종합계획안에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시행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용역에 담긴 사업, 지역균형발전계획 사업들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고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이 동해안으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고 시민들도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달 27일에 동해안에 있는 6개 시·군의 시장, 군수, 의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설명회를 하고 이어서 저희들도 바로 의원님들한테 특별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포도립공원 내에는 7개소의 집합상가시설을 비롯해서 개별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80년대 초부터 83년까지 도립공원지정과 관련된 개발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로 진안상가를 비롯한 해변지역 상가들을 신축함에 있어 부실시공과 강력한 행정지도 미흡이 단초가 되어 불법증축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신대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위가 이루어진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합상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법조치에 대한 절차이행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포도립공원 내 시설환경 정비사업을 비롯한 간판정비사업, 불법시설물의 강제철거를 추진하는 등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과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합상가 등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포도립공원 내에 있는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황 측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역주민과 업주대표의 의식도 함께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상가주인을 비롯한 경포번영회 등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강제철거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9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조직개편은 활기찬 시정 운영,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농림수산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국으로 배치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광문화, 복지, 건설, 환경 등 주민복지 기능과 현장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고 행정지원국은 이런 부서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본래의 기능에 걸맞게 후방에서 제반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경제, 관광, 문화, 복지, 건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를 전진 배치함으로서 시정의 모든 행정 역량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공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부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 평생학습도시 선정, 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초기에는 조직 내 내부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서간 이해와 협력으로 순기능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기능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경제진흥국을 선임국으로 또 행정지원국을 뒤로 배치한 부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도상에 나타난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이 앞 부서에 들어가 있든 뒤 부서에 들어가 있든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사실 중앙부처에 있는 조직도 생긴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중앙부처의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순위가 그 부처의 우열을 가지는 순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도 조직도상에 앞 조직에 가 있고 뒤 조직에 가 있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일로서 저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이 되고 또 앞으로 직원의 승진이라든지 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자리에서 근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저는 조직도상에 앞에 근무하고 뒤에 근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소신껏 발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환경 관련 업무와 교통 업무를 각각 건설업무 소관과 관광문화복지국에 배치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환경변화와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창조경영시대에 적합한 조직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에 우리가 조직하면 제일 먼저 조직의 기본원리로 들고 나왔던 것이 조직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불가변성 이것이 우리가 조직론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오늘날과 같이 창의력을 요구하고 급변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저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 상하수도, 생활환경 업무 등을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로 개편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관련 법규상 제약, 현실적 여건 등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산업용지 확보대책과 입암동 공업지구산업용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과학산업단지 경우 신소재, 해양생물, 정보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고 주문진 농공단지와 입암 중소산업단지는 입주가 완료되어 포화상태에 있어 일반 기업체가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규의원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어렵고 일부 기업의 경우 지역 내 무분별하게 개별 입주함으로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산업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암동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두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에 부합되는 단지 조성, 또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부족한 산업입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입암동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에 앞서서 공업지역에 맞는 도로의 높이, 그 지역이 지금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맞는 도로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업용수 및 하수시설의 규모, 전력 수요의 적정 규모 등을 판단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도 용역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입암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의 적정규모, 개발방법 등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마트 앞 건너편에 보면 여기가 강릉중소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산업단지로서 기능하는 공단이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단의 공업시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는 보시는 대로 공업시설 외의 시설이 대부분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업단지 뒤쪽으로 이 일대가 입암동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데군데 보이다시피 개별적으로 공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공업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로 공업지역으로 산업단지화해서 개발하기에는 지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럼 전체 단지화하기 전에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면 들어오는 업체가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100%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현재 농로 비슷하게 나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공업단지,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으로 확충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4차선으로 화폭을 넓힌다고 했을 때 현재 기존 농로와의 높낮이 문제, 하수관을 묻거나 앞으로 상수도관을 끌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하는 속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역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암 공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새로운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 잘못하면 구정 쪽도 난개발이 들어갈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정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달 20일이면 남강릉IC가 개통이 됩니다.
남강릉IC는 도로공사에서 별도 개통식을 갖지 않고 12월20일에 남강릉IC를 개통하게 되는데 남강릉IC가 개통되면 구정 일대 지역은 잘못하면 엄청난 난개발에 쌓이게 됩니다.
거기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도 좋고 물류 측면에서 봤을 때 남강릉IC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주변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장증설이든 물류단지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인해서 내년 말까지 농산물도매시장까지 도로가 연결된다면 아마 강릉의 또 다른 노른자위가 난개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의원님 출석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경 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소음 피해 주변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지역에 비행장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제약받고 있는데 따른 지역개발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든 강릉시 축구공원도 지난 11월21일 2010년 준공목표로 착공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단순한 축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남부권에 있는 강남동을 중심한 주민들의 새로운 공원휴식처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항공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이 지역을 축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집단지구로 확대 지정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현재 지형적 여건, 토지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골프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골프장 제안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003년도에 두산에서부터 사업을 인수한 승산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운영중인 샌드파인골프장 외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콘도를 어떻게 지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퍼브릭골프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퍼브릭골프장은 현재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득해서 현재 6홀 규모로 추진을 해서 21만㎡를 확보했습니다.
6홀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근데 2003년도에 두산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의 의사가 이왕이면 나인홀을 하라는 그때 주문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서로 표기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나인홀 퍼브릭골프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었고 승산의 콘도 건립은 하여튼 두산 콘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만 먼저 콘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승산에서 두산 콘도 부지를 가지고 콘도계획을 수립하다가 5층 규모로는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난 6월29일 경포도립공원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사업자가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하 13층 지하 10층 규모의 종합리조트형 콘도미니엄을 완공하겠다하는 의지를 밝혔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현재 두산 콘도 부지 갖고는 자기들이 계획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포 중앙로로 들어가면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부지는 자기들 콘도 부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포에 시 관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체류형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강릉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관광지가 소득을 올리고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진단하는 강릉 관광은 4시간밖에 체류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 몇 군데 둘러보고 횟집에 가서 회 한번 먹고 나면 4시간도 걸리지 않고 강릉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민선4기 동안에는 8시간 정도를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8시간이면 1박2일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8시간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급선무가 체류형시설입니다.
호텔, 콘도 그 다음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사실 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동창회에서 연말 송연모임을 하는데 송연모임 장소가 없어서 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 송연모임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500명이 들어가서 회의하거나 모임 할 장소가 없어서 체육관을 활용하는 도시가 사실 몇 군데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십니다만 승산이 현재 두산 콘도부지 외에 앞쪽으로 파출소, 소방서 있는 그러니까 경포우체국 건너편 그리고 이쪽 위로는 문제되고 있는 미조콘도부지까지 삼각지점을 전부 콘도부지로 넘겨 달라 그래서 이번 공원계획변경해서 그 일대 콘도부지를 공원계획을 변경할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산 입장에서는 콘도만큼은 동해안에서 최고의 명품 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콘도 안에 최소한 1,000명 정도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도 함께 하겠다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브릭골프장 부분인데 퍼브릭골프장은 답변서에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면적이 6홀 규모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승산 입장에서는 6홀짜리, 일단 골프장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산하고 협의하기를 일단은 콘도하고 골프장하고 동시에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콘도는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가설계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하반기에 제반 건축 절차를 마쳐서 콘도가 먼저 착공된 뒤에 그 다음에 그 인력으로 골프장조성사업을 하겠다하는 견해를 밝혔는데 현재 확보된 면적이 6홀 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나인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장부지 외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밖에 없습니다.
시유지가 산림청하고 교환했던 생태학습장 조성부지와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학습장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승산이 6홀짜리 퍼브릭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동의를 해 주고 승산은 6홀짜리로 가고 시는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부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금번 회의가 끝난 뒤에 승산 쪽에서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저희들한테 1차 자료만 보내줬는데 구체화되면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콘도계획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자리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산 콘도부지에다가 땅을 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할 때는 5층 규모밖에는 콘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 앞에 있는 불법시설물이 세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은 지난번에 철거했고 그 앞에 있는 두 집은 아마 금년 내에는 마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변에 있던 불법시설물은 금년 안에 전부 철거가 되고 경포와 관련해서 미관에 저해요인으로 됐던 것이 중앙통로에 세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이달 안에 같이 정리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두 집을 정리해야지 중앙통로가 깨끗이, 중앙통로가 공원계획상에 조경휴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에 있던 두 집을 마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합의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만일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 공원법상 공원계획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앙통로에 관한 조경휴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정리하고 지금 이 뒤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 건너편에 소방서 있고 파출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방서와 파출소도 이번 공원계획상 가급적이면 공공용지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경포와 관련된 관광안내소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고 이 부근을 진짜 새로운 동해안 최고의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업자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다 그러면 두고두고 경포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 부근이 경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을 앞으로 어떻게 좋은 명품콘도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지원을 해 주고 이 앞에 미조콘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조콘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강릉지역에 있는 우수한 변호사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미조콘도에 대해서도 두 동인데 한 동 한 동 결론이 나자마자 바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제일 큰 문제가 진안상가인데 진안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상가이쪽의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들어가고 진안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재개발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공원계획상 진안상가가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라고 하면 절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계획변경과 함께 재개발을 해서 경포가 외형상으로도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뒷받침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근진에서부터 현대호텔 앞쪽까지는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보고 때 국장들이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해안데크를, 해송 솔향기공원 데크를 깔게 되면 이제는 경포에 와서 단순히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3km 정도 해안데크를 깔게 되는데 해안데크에서 산책도 하고, 조경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많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합니다만 저는 일단 1단계까지 가시적인 계획이고 내년도에 확정될 경포용역 속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옥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임야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경지면적은 8,330㏊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약 1.1㏊로 경작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대도시 이주로 농가수가 크게 감소되어 평야지대 수리안전답을 제외한 산간곡간답은 경작을 기피하므로 앞으로 휴경농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휴경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휴경농지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는 인근농가에 대리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과 귀농인을 희망하는 대도시 이주희망자에게 휴경농지를 우선 공급해서 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곡간답의 휴경농지 중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유실수와 산약초 등을 재배해서 지대별 영농 체계와 작두방법을 개선하는 등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6년1월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취득 당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곡편중의 농업을 비교우위의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발굴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배가하므로서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농지 이용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작두방법 체계개선과 영농교육을 통해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귀농자에 대한 맞춤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미형 귀농인 지원 정책은 최근 귀농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 실적은 없으나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귀농하는 농업인들에게 주거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전업농 귀농자에게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임대차지원사업과 농지 구입 자금을 알선하여 안정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용 시설물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 기술과 각종 농업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 장덕리 복사꽃 축제, 허수아비 축제, 사천면 개두릅 축제 등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촌과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귀농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시로 유인되어 인구가 증가되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차 계획으로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금진리 일원에 860만㎢ 규모로 조성하여 동해안 해양관광 문화벨트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차 계획으로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금진리 일원에 860만㎢ 규모로 조성하여 동해안 해양관광 문화벨트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지구에 대한 1차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경사도 25도 이내 가용면적이 55% 해당하는 473만㎡로 중에 보전국유림 108㎡ 등을 제외하면 42%로 이용 가능한 가용토지면적이 기업도시특별법 기준에 가용토지비율에 50%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계획지구에 대한 1차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경사도 25도 이내 가용면적이 55% 해당하는 473만㎡로 중에 보전국유림 108㎡ 등을 제외하면 42%로 이용 가능한 가용토지면적이 기업도시특별법 기준에 가용토지비율에 50%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 지역인 옥계면 지역의 개발 가능 대상지를 일부 편입 조정하여 개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 희망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 지역인 옥계면 지역의 개발 가능 대상지를 일부 편입 조정하여 개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 희망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구역지정 제한 등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구역지정 제한 등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과거 목재생산의 기능보다 공기정화, 수원 함량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의 휴양기능에 걸맞게 도시민들이 생태체험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산림 내 휴양시설로 구정면 구정리에 수목원과 옥계면 옥계해수욕장 내의 해송 숲을 이용한 산림욕장,  경포 일원의 해변에 솔향기공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인 남항진 산림항공관리소 부지와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를 교환, 지난 11월28일 등기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환한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일대 중 일대 45㏊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은 2008년도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전문,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각종 시설과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창의적인 학습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침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02년에 수립된 연안정비10개년계획 수립 당시 남항진 외 관내 9개소의 해안침식 발생 지역에 대한 복원과 해안침식 예방계획을 모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해안침식 예방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해안침식 방제사업으로 2002년 강문 도류제 90m와 2006년 남항진지구 1단계 사업으로 도류제 및 돌제 312m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지구 2단계사업은 2006년7월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총 사업비 142억 원 중 시비 약 66억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에 착수하는 영진리 침식해안은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연구조사용역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38억 원을 투자하여 잠제 및 양빈공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침식 추가 발생지역인 안목, 염전, 교향리 해안에 대해서도 2008년 정부 연안정비계획에 신규사업지로 추가 반영시켜 항구적 복구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을 확대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지역 구조물 설치 등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기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4건으로 홍기옥의원님이 질문하신 ITS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의 구축계획과 권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축제의 구조조정과 최종무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지 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관련과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관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TS사업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교통신호연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주 간선도로를 시작으로 98년도에 관내 도로 전 노선에 신호연동화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기형적인 오지 교차로가 많아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교차로 구조상 다소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7년에 구축된 교통신호연동화는 최적의 교통체계로서 9년간 운영해 오다 지난 2005년5월에는 그동안 데이터를 종합하여 2단계 교통신호연동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현재까지 최적의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ITS구축사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첨단교통정책의 방안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체계는 도로 여건과 교통량에 따라 최적의 방안으로 연동화 체계가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잘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현재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시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ITS구축사업을 도입하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축제 및 관광이벤트성 행사는 단오제를 비롯하여 모든 25개로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지식정보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이나 지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10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축제운영은 전통문화는 물론 먹거리와 스포츠 그리고 지형적 계절적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면에서 농악이나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많으며, 일부 행사의 경우 중복 개최되어 고유의 행사나 축제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된 축제나 이벤트행사에 대하여는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성장 가능한 것은 지원을 확대시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 가능성이 적은 것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제가 지역별 부서별 난립되어 개최되고 있어 단오제 등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대표 할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발해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제업무를 총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담기능 보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48km 중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8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48km 중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8km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해안경관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5.2km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해안경관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5.2km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주문진해수욕장 등 8개 구간 4.5km을 철거하였고 내년도에는 4.2km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철거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주문진해수욕장 등 8개 구간 4.5km을 철거하였고 내년도에는 4.2km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철거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2단계사업은 합참 T/F팀의 현지 실사를 토대로 금진해수욕장 등 6개소 4.2km를 철거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곡, 등명, 옥계해수욕장 등 국민관광지를 우선 철거해 나가고자 합참 T/F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단계사업은 합참 T/F팀의 현지 실사를 토대로 금진해수욕장 등 6개소 4.2km를 철거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곡, 등명, 옥계해수욕장 등 국민관광지를 우선 철거해 나가고자 합참 T/F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부에서는 위 지역이 경계 취약지구로 판단되어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지개발로 사계절 유동 인구가 많아져 간접 경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3단계 사업 시에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부에서는 위 지역이 경계 취약지구로 판단되어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지개발로 사계절 유동 인구가 많아져 간접 경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3단계 사업 시에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이 3단계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이 3단계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해수욕장 개발계획과 관광지 확장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지난 1980년5월29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84년4월11일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등의 이유로 관광지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격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조성과 구조물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 1회, 문화관광부 3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4,600만 원을 확보하여 샤워장, 탈의장 조성,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이후에는 연차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옥계 관광지의 명물이 될 한국여성수련원도 2006년도부터 국·도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어 옥계해수욕장 주변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관광지 옆 공동묘지와 군부대가 있는 산림청부지의 관광지 확대 건은 군부대 이전과 기존 관광지의 개발 등의 선행 조건이 우선이므로 향후 기존 관광지의 민자유치 등 개발 상황에 따라 군부대 이전 협의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18전투비행단의 수해피해 및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K-18전투비행단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비행기운행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군전투비행단에 의한 소음피해 문제는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비행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사소송 제기, 비행장 이전 요구 등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당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일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단의 방음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엔진테스트장의 밀폐 시설 설치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을 해 왔으나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에 막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가칭 군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기초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나 피해보상 추정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보상문제와는 별도로 전투기 소음피해를 줄기 위해 엔진테스트장의 밀폐 시설의 추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행장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협조는 물론 필요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공동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을 횡단하는 섬석천은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됐던 하천으로서 이로 인한 수해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섬석천에 대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위하여 강원도에 하천관리심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고시가 완료되면 남대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에 섬석천을 반영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권 공동화에 따른 강릉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올지구 택지개발과 유천지구 택지개발 등 새로운 대단위 택지의 조성으로 기존 도심지 인구 및 상권이 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주차장 및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의 개량과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등에 집중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도심지의 취약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4월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심지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08년 내년 10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릉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대한주택공사와 면밀히 협조하여 장기목표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도심권의 기반시설 개량 및 주거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 해소와 도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동 구 터미널부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동부건설에서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어제 날짜로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적인 각종 인허가 절차를 내년 중에 이행하겠으며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면밀한 협조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인간의 정서 순환과 대기오염의 저감효과 열대아 온도 조절 효과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로하스시대에 상당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녹지공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54억 원을 반영하여 전 시가지 요소요소에 시민들의 정서 함량과 문화교류를 위해 포남1동 삼우골든아파트 옆에 장미공원, 남대천 고수부지에 유채공원, 교1동 1주공 옆에 튤립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원별로 특성화 테마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신터미널에서 교동4거리 구간에 녹지분리대를 만들어 소나무명품도로를 조성하고 경포도립공원 내에 솔향기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옥천5거리와 초당4거리에 분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경관도시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섬 녹화, 도로변 수벽 설치, 가로수 길 조성 등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녹지조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간 횡적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강릉시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녹지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원시설용지 매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총 90개소가 있으며 28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62개소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8.52㎢이며 이중 0.2㎢가 조성되었으며 미조성대상지는 8.32㎢로 매수예상액은 약 315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은 2013년 실효만료가 예상되어 우선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계획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내에서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의 기본 틀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직제의 신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등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원화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가능한 녹지관리담당부서와 도시공원담당부서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담당부서통합과 함께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지금까지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립장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자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5월 RDF생산 및 발전시설을 하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 결과 전처리시설은 1일 200t과 RDF발전 1일 100t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5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시범도시 선정 시보다 시설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약 220억 원이 더 소요되며 또한 우리 시 쓰레기만으로 RDF발전 추진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비 지원 또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당초 신청 당시보다도 국비는 50%에서 30%로, 도비는 35%에서 22%로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전체 사업비에 50%에 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18전투비행단 이전과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 구성,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수입 증대 방안과 강릉시 부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K-18전투비행단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환경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사항은 2005년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현 심영섭 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1948년 군사비행장으로 출범하여 1961년 민항기가 취항한 이래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공항정책에 따라 2002년4월3일 인접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폐쇄되어 이제는 전투비행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지적한 하신 바와 같이 강릉전투비행단 내에 섬석천이 복개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 역류 현상으로 상류지역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이 침수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환경국장님께서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K-18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정책적인 사안인 동시에 지역간 민감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남북관계 개선 등 국가안보 정책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 피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 운영에 따라 지역 현안인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서로 협력하여 함께 공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지난 5월22일 창립되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 등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지난 5월22일 창립되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 등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심층수개발사업의 경쟁보다는 지역별 사업의 차별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심층수개발사업의 경쟁보다는 지역별 사업의 차별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체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기업인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체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기업인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와 사업영역의 조정, 통합 등 발전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해안벨트 구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영동지역 시·군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와 사업영역의 조정, 통합 등 발전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해안벨트 구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영동지역 시·군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십분 고려하여 동해안 6개 시·군이 항상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십분 고려하여 동해안 6개 시·군이 항상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수입 증대 방안과 강릉시 부채 조기 상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경상적수입은 지방재정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교동택지개발,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통일공원조성 등 장래 세입증대를 담보할 수 있는 대규모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투자에 비해 수익이 많은 사업,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에 중점을 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 재원 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와 목적이 한정되다 보니 신규사업 발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입장료 수입증대 등을 통하여 경상적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세원확보를 위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신소재, 해양생물 분야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포권 대규모 숙박시설 및 패블비치 골프장 조성 등 민간투자 사업과 풍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지방세원과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나무 육묘사업,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통신선로 설치 임대, 강릉 소나무 명품화 사업 등을 통하여 경상적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채무는 2006년 말 기준으로 1,30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루사,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570억 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460억 원 총 채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대부분 10년 내지 15년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채 상환은 우리 시 예산규모의 3 내지 4%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재정의 경직성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나가는 한편 긴축 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무 조기 상환 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확보하여 상환기간이 짧은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하고 함으로서 2010년까지는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를 현재보다 350억 원이 줄어든 950억 원 이하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의 대부분은 7～80년대에 설치되었으며 지하수와 계곡수, 용천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탱크의 경우 콘크리트구조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한 취·정수 및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도에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시설의 존치 내지 폐쇄와 단기 및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항구복구 시 강동면 심곡리 집필 외 37개소의 물탱크를 이중격벽 구조의 스테인레스로 교체하였으며, 2005년도에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 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라 4개소의 시설을 통합관리시스템화 하여 위탁관리 함으로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비지원으로 자동소독기 17개소를 시설하므로 시설의 90% 이상이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미등록시설 20개소를 제도권 내로 인가관리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작한 연곡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사천면 일부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편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천면, 연곡면 일원 6,143명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천면 급수 포함 예산 62억 확보에 대하여는 수도과 이희순 계장을 비롯한 수도과 직원들의 기발한 논리개발로 대정부 설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향후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요령 등 표준화된 홍보물을 마을상수도유지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규칙 내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설의 관리인에게 연 37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취·정수시설 주변 오염원 제거, 소독의 적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담당인력 보강 및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시설의 개선방향은 콘크리트 물탱크의 부식방지 및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교체하고 환경 신기술인증제품인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 등 혁신적인 시설로 대체를 추진하고 유지 관리 전문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 가는 한편 주민 홍보강화 및 주민 참여형 시설로 유지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  김홍규의원님과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홍규의원님 질문 중에서 해안침식과 관련된 부분은 양해를 주신다면 경제진흥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MBT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고 부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이 말씀하신 퍼브릭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승산이 강릉시에 제안한 사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재안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포지구개발, 특히 승산과 관련된 개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계획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이 직접 못했든 간에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리 의논을 드린다든지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나 시민들한테 사실 공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한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뒤에 발표해야 될 부분이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문제라든지, 토지의 급등한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은 일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일이 그르쳐진다든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다든지 어려운 점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결코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의논을 못 드린 것이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의회에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님을 양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계획이 되면 절차를 밟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에 승산이 저희들하고 합의하면서 샌드파인골프장하고 퍼브릭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유원지시설하고 이 네 가지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정규골프장하고 퍼브릭골프장이 한 곳에 묶여있었는데 정규골프장도 퍼브릭골프장이 되지 않으면 준공처리라든지 모든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 저희 시에서는 일단 구분을 하자,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지, 그걸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이루지고 뭔가 가시화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 또 현재 승산이라는 사업 규모가 동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졌는지 하는 것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규골프장을 완공했고 정규골프장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역주민 반대도 슬기롭게 해결해서 넘어갔고, 골프장은 외형상으로는 정상화되어가는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승산에서 관심 갖고 있고 역점적으로 할 것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콘도입니다.
콘도는 공원계획을 변경해 주면 동해안 최고의 명품콘도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갔었습니다.
하나는 도립공원 규제가 완화가 안 됐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산 보고 콘도를 계속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 저는 그 콘도를 안 짓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강릉 최고의 관광지인 경포에다가 콘도를 짓다가 중단되어서 뼈대만 남아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서 최소한 34m까지는 가겠다, 34m로 층고가 완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다보니까 현재 부지로는 협소하다, 그래서 시에다가 부지를 더 넓혀줄 수 없겠냐, 저희들이 부지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은 공원계획을 변경해 주고 시유지를 매각해 주고 하는 방법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재안의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비공개간담회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뒤늦게 해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무적으로 전혀 보고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로 강릉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면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독단적으로 일을 끌고 가든지 의회의 협조 없이 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규의원님 말씀하셨던 퍼브릭골프장은 언제까지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는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내년 하반기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무리할 준비로 이미 가설계, 레이아웃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콘도가 내년에 착공이 되면 바로 퍼브릭골프장을 설계에 들어가겠다 하는 회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안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퍼브릭골프장을 하려면 현재 승산이 가지고 있는 규모로는 6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승산이 6홀로 했을 때 과연 퍼브릭으로서 영업성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또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도 몇 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는데 사실은 승산에서 나인홀의 퍼브릭골프장을 시하고 처음에 그거 할 때 나인홀의 퍼브릭골프장을 하려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했는데 산림청국유지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전에 두산도 그렇고, 산림청 입장에서는 현재 그 땅을 승산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산림항공관리소부지하고 저희들하고 정동에 태양공원을 교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내용을 갖고 산림청하고 노력해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불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교환해서는 앞으로 되지도 않고 산림청에서 부지를 교환하면서 왕산이나 성산 쪽에 있는 국유림하고 교환을 하자 그것도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왕산에 시유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계속 시유림을 확보한들 저희들한테 부담만 가는 거지 앞으로 대체임야나 대체 시유지 조성은 장래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은 이제는 경포를 중심으로 한 산대월리지역이다, 산대월리지역이 도립공원 내든 도립공원구역 밖이든 그쪽 중심으로 이제는 시유지를 대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 부지가 나중에 승산의 골프장부지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는 생태사업장으로 가든지 간에 그 부지를 넘겨 받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 부지가 일단은 생태학습장이란 용도가 산림청하고 교환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환목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골프장부지로 교환한다, 다른 용도로 교환한다고 그러면 교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생태학습장부지로 교환을 하고 지난주 12월28일에 우리 시로 등기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등기가 넘어온 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학습장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승산에서 6홀 정도 골프장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6홀로 퍼브릭골프장으로 운영하면 되고 또 시민들 전체가 그렇지 않고 생태학습장보다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생태학습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승산보고 ‘우리는 생태학습장으로 가야 되니까 퍼브릭은 6홀로 가십시오.’라고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일단은 시가 확보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산림청 땅으로 있는 한은  이런 용도로도 못쓰고 저런 용도로도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생태학습장 용도로 동의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것은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홍규의원님 질문하셨듯이 앞으로 퍼브릭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승산에서 콘도와 함께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산이 꼭 퍼브릭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더 걱정을 안 하셔도 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희시설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유희시설부지 자체가 지표가 낮고 습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시설하기도 마땅치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지가로도 과연 거기다 유희시설을 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승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일단은 콘도하고 퍼브릭골프장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콘도하고 골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원계획변경을 하면서 유희시설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하는 공원계획이 마무리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안의원님께서 강릉시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재안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한시기구, 임시기구, 정식기구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구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TF팀 수준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식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조직에서는 과다한 업무량, 과소한 직원문제들이 문제가 됩니다.
최종무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문제는 저는 이제 민선4기 출범 2년이 지나가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정식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조직 이런 조직을 총 망라해서 6월 전에 조직을 다시 추슬러 갖고 민선4기가 2년차에 다시 출발하는 그 시점에 그 환경에 맞는 조직을 다시 정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재안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시기구라든지 조직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하고 이재안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김홍규의원님의 해안침식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해양수산부에서 해안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남항진, 강문, 영진, 동덕, 사천1, 2리, 사근진, 정동진, 소돌 등 우리 지역에 9개소가 침식지역으로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안목과 주문진 교항리 염전해수욕장에서 추가로 해안침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연안정비계획에 신규로 대상사업지로 추가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7년도에 영진지구에 잠제와 양빈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 27억, 2008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총 38억의 예산으로 영진지구에 해안침식지구를 항구적인 시설로, 다시는 해안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국가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안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MBT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타당성용역 결과 전처리시설 MBT가 200t과RDF 1일 100t이 가능성한 지와 우리 시의 쓰레기 생산 데이터가 있는지 CDM사업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는 2006년도 말로 321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204.8t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음식물을 1일 생산이 60t, 일반 종이류나 캔류가 쓰레기장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재활용이 115.5t으로 추진되고 소각용이 0.7t해서 321t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면 가연성이 222.8t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은 40t이고 일반쓰레기는 182.8t입니다.
불연성은 50.7t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MBT규모를 1일 200t으로 한 것은 일반쓰레기 182t에 대해서 연간 시설의 효율성, 가동의 효율성을 봐서 182t 가지고 200t를 계획했습니다.
200t 생산되는데 대해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RDF가 100t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발전하게 되면 6.5㎿가 추진되는데 지금 통례적으로 봤을 때, 발전 경제성으로 보면 10㎿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산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발전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CDM사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열로 대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MBT사업을 검토해본 결과에서 본다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됐지만 현재에서는 당초 시범사업 선정될 때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다면 당초에 시범사업 할 때 보다 사업비가 200억 이상 증가됐고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이 아까 답변했을 때처럼 국비가 50%인데 30%로 하향 조정이 됐고 도비는 적게 들게 되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가 50% 정도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생산되는 쓰레기를 가지고는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대두되는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시범사업으로 책정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중앙정부와 대응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홍규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재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재산에 우선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상 잡종재산 매입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0% 이상 대체재산 예산으로 확보해서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매입 대체재산 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나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지방채 채무잔액이 1,246억입니다.
2008년도는 1,271억 원이 채무잔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매년 지방채 조기상환 시정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0%를 연간 100억을 잡으면 10억씩 해서 추가 확보해 가지고 우선 세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조기에 상환해 나가도록 해서 2010년까지 930억으로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