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등의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등의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박오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방금 심종인위원님께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위원장석으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박오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 사항을 계수화하여 한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 사항을 계수화하여 한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김종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방금 최종무위원님께서 김종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종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종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오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6월24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7월8일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6월24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7월8일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과 예비비는 이미 과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이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매년 비슷한 건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원 발굴 대책이나 지방세 미수납 과다 발생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요구되는 불용액 문제, 무분별한 예산 전용의 문제점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시 채무의 적극적인 상환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을 위하는 가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과 예비비는 이미 과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이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매년 비슷한 건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원 발굴 대책이나 지방세 미수납 과다 발생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요구되는 불용액 문제, 무분별한 예산 전용의 문제점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시 채무의 적극적인 상환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을 위하는 가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