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간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유가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시면서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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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이 방대한 양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시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목적규정에 인용법령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살펴보면 우선 각 과에서 이미 다 받은 거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제명 띄어쓰기 된 것, 그러니까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한 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목적규정에 여전히 인용조문이 나와 있고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각 부서에서 차후에 개정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띄어쓰기를 명확히, 사실 저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그러면 이건 여기서 제출된 것만 봐도 앞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례제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쪽을 보면 여기서는 띄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4쪽하고 18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쪽에는 강릉시문화의집을 붙여 쓰고 그 다음 관리운영조례를 띄어서 한번만 띄어쓰기를 했는데 18쪽을 보면 강릉시 띄우고 문화의 띄우고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다룬 것조차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손 댄 거겠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거 가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18쪽입니다.
직접 조례를 제2조에 1조가 목적이니까 목적에서 이런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뺐고 다음 2조에서는 2조1호 문화의 집이라는 곳의 정의,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뺐고, 다음 제3조를 보면 문화의 집은 강릉시 홍제동 15-2번지, 지금 조례입니다.
다음 주문진 문화의 집은 강릉시 주문진 교향리 398-3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번이라도 봤다면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정의규정 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제3조 같은 경우 위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강릉에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어요.
강릉시에도 있고 주문진에도 있고, 그러면 강릉시 문화의 집이라고 할는지 강릉 문화의 집이라 할는지 주문진 문화의 집이라 하든지 이렇게 구별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고 지금 이 조례를 다룬 부서가 문화예술과라면, 당연히 주문진 문화의 집이 위치를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읍청사로 들어갔다는 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주소도 달라져야 하죠?
앞으로 읍청사 옮기면 또 달라져야 하죠?

○김종혜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사업을 보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강릉시 문화의 집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강릉에 있는 것은 강릉문화의 집이라고 하고 주문진에 있는 것은 주문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각 부서에서 조례를 일괄 정비할 테니까 올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밀하게 보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군데만 나중에 추후에 하겠다고 의견을 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종혜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갖고 있는 조례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아마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안 했나보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도 올라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제명을 띄어 써야 할 부분이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일괄정비 아니죠.
한꺼번에 할 때 안 했으니까 개별정비 해야지요.

○김종혜 위원    다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그러면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은 하나의 명칭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할지라도 운영조례는 띄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13쪽하고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13쪽에 보면 강릉시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했고 19쪽에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정비해서 같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치밀하게 보지 않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각 부서에서 낸 것을 법무담당 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김종혜 위원    또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에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하셨네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같은 법하고 동법이 다른 것도 아셨겠네요?

○김종혜 위원    그 다음 21쪽 한번 보세요.
조례를 정비하면서 맨 마지막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또는 규정에 의거한, 또는 규정에 의한 이런 것을 이중적인 규제라고 해서 제3조에 따라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김종혜 위원    그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니까요?
제3조에 따라 이렇게…….

○김종혜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지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것은 불과 5개 내용만 달라지지만 전부개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규정에 따른에 “따른”하나만 바꾸었지 규정이라는 말을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 제가 구별을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등”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취료 등, 붙여 씁니까, 띄어 씁니까?

○김종혜 위원    예, 그러면 어떨 때 붙이고 어떨 때 띄어 쓰죠?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 명칭 붙이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붙여 써야 하죠?
그러니까 강릉시지명위원회 붙이고 조례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정비라는 것이 인용조문도 달라지고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용어들을 쓰기 편하고 그야말로 반듯한 법령정비 그래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한번쯤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뽑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담당관님!
근본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데, 자료발췌를 전체를 다 했는데, 지금 사용 안 하는 조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하고 안 맞고 이러한 조례를 이 차제에 같이 전체를 정비를 해서 조례의 틀을 새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훈령하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1~2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조례가 많아요.

○왕종배 위원    전체적인 그런 걸 체크해서 필요 없는 조례를 굳이 이렇게 다 해서 명문화시켜서 띄어쓰기 하고 법 만들 필요 없이 우선 지금 시급한 게 이 띄어쓰기 정비하면서 폐지시킬 조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정리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왕종배 위원    과장님 의지는 굉장히 좋고 설명은 참 좋은데, 과장님이 다른 업무로 이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할 시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법무적으로 담당자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담당자가 항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쌓고 알만하면 다른 데 가요.
신임 자가 오면 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일해 갈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되고 조례가 정말 호적보다 더 중요한데 어떤 조례담당자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조례 제반 용어 하나라도 갖출 수 있고, 좀 오래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금방 왔다 가면 또 다시 공부하고 또 문제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이 담당자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을 장기적으로 있게 하든가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다 대안제시를 한번 내주세요.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폐지 3건 했다고 하셨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5쪽에 여성가족과에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라는 것을 제명을 띄어쓰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여기 보면 관련 실과 의견청취를 7월23일부터 8월8일 사이에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7월14일에 본회의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건 폐지되었습니다.
설마 폐지된 조례를 이거 입법예고가 8월13일부터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7월30일에 폐지된 조례를 여기에다 올렸을 리가 없잖아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전혀 치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 조례하는 것은 법무팀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종혜 위원    당연히 과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음에 이거 하나씩, 본 위원도 조례 처음서부터 각 과별로 하나씩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거 안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붙여 쓰기가 되어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까?
그래서 이게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인 말씀을 앞에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해서 한 가지, 이 부분은 강릉시 조례 전체를 전문가를 한번 해서 정리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법률전문가라든가 공문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이, 법무담당이 갑자기 확인을 다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고충이 혹시 있습니까?

○최돈은 위원    좀 전에 김종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지된 조례도 올라온 게 있고 개정된 조례도 옛날 조례가 그냥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각 과에서도 담당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이 일관적으로 조례를 전부 다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례가 어떻게 조례가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여러 가지 허점도 보이지만 이런 잘못된 것이 더 시정되면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점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106건이죠?

○최선근 위원    어차피 오늘 한 게 일괄 정비를 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6건 중에 딱 한 건이, 나머지 105건은 “강릉시…….”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딱 한 건은 “강릉…….”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9쪽에 보시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한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굳이 강릉시를 안 붙이고 강릉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것만 따로…….

○최선근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걸 고칠 의향은 없고요?

○최선근 위원    그래서 그냥 강릉통일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트리겠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별표 1 중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삭제하고 강릉시 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강릉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 중 강릉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강릉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강릉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에”로 하고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강릉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강릉시 수진개선 특별회계”를 “강릉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하고 강릉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에 “강릉시의회의원”을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3조 제3항 본문 중 “시의회 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게 문체소에서 운영하다 예술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김화묵 위원    그동안 예술과에 와서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보고, 먼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의견도 내고 그랬을 텐데 예술감독을 두어서 지금 직무를 보면 단장이 부시장인데 단장을 보조하고 예술단이나 또 합창단, 교향악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감독이 어떤 좀, 또 구체적으로 예술감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단에 보면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역할이 안 됩니까?

○김화묵 위원    예술감독을 임명하면 문체소에서 방안을 꾸려서 감독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예술감독도 보니까 예산에 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화묵 위원    지금 1년에 18억씩 예산 반영해서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예술감독을 한 명 둠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예술단에 강릉시에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원들을 상임단원하고 비 상임단원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구분은, 단원들은 지금 상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비상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을 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상임으로 하겠고 비상임을 하겠다면 어떤 단원들을 비상임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상임인데 비상임 봉급을 받는 거죠?

○김화묵 위원    그런 업무도 있지만 상임하고 비상임 하면 급여도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급여가 다르고 예산이 다 다른데 비상임하고 상임을 구분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임은 어떻게 둘 것이고 비상임은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화묵 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둔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원 중에 어떤 분들은 비상임할 것이고 또 상임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단원 전체를 상임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상임할 수도 있고 비상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봉제의 기준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호봉제로 할 때보다 연봉제로 두었을 때 단원들을 상임으로 두고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단원들의 보장성은 되니까 운영하는 데는 어떤 효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봉제로 둬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도, 지금 1년에 정기연주회를 몇 번 합니까?

○김화묵 위원    비정기연주회는?

○김화묵 위원    거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냉정하게 보면 교향악단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저렇게 연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술단을 이번에 조례를 다 정비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두고 또 밀렸던 퇴직금 이번에 계획대로 다 지급하고 하는데, 1년에 4번 연주하는데 예술관에 객석이 430석인가 되잖아요?
거기를 올바로 못 채우는 정기연주회를 하고 또 대부분 관객을 보면 거의 가족관계 아니면 국한되어 있는 사람만 계속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제정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예술단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단원들 내부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매년 변화 없이 예술단을 운영해서, 권위원도 지금 6년째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술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단원들 간의 알력이라든가 외부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 전부조례를 개정하면서 연봉제를 또 도입을 해서 전체 단원들에게 안정된 여건을 갖춰준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장으로 있는 시장님이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그 예술단 자체 앞으로 운영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보다는 좀더 발전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물론 잘 화합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연을 기획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 예술감독직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 시스템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감독직을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구태연 하게 이제까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답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시립교향악단에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획공연, 1만원씩 하는 기획공연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기획, 이런 것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두자고 한 것인데 우리 축구에 있어서 히딩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디 예술감독은 강릉에 연고가 없던, 참신한 중앙무대의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예술흐름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창의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냐?”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하여튼 의외의 인물이,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감독이 신설되었는데 예술감독의 권한에 대해서, 물론 적혀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기획과 연출?

○최돈은 위원    이게 잘못하면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최돈은 위원    물론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는 그렇지만 과정에서 예술감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최돈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화묵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과 비상임 문제, 연봉제하고 상당히 안 맞거든요?
뭐냐면 강릉시가 어느 분야든 연봉제는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최돈은 위원    시향뿐만 아니라 강릉시 행정조직에서 연봉제를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축구실업팀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축구도 그러면 상임, 비상임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 개념 없이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순수연봉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전직을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차이 같은데…….

○최돈은 위원    이건 연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상임, 비상임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상임은 직업이 보장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최돈은 위원    그래서 상임은 어떤 심사에서도 상당히 가점을 받아서 연임을 하는 쪽으로 가고 비상임은, 어감이 그렇습니다.
비상임은 1년 1년이 살얼음판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최돈은 위원    제7조에 보시면 단원의 해촉부분이 나옵니다.
7조6항에 보면 실기평점결과 기량이 뚜렷하게 저하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정위원회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기량이 뚜렷하게 저하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뚜렷하게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전문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정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어느 부분, 일정부분을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는 식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뚜렷하게 많이 차이 나는 사람만 해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정위원회에서 잘못하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고만고만하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규정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돈은 위원    그걸 완전히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정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절대 맡기자!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뚜렷하게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정심사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자는 수준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몇 명을 바꿔야겠다하면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놔야지 무조건 뚜렷하게 한다면 그건 좀 아니다, 연봉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냥 “뚜렷하게”만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실기평점 결과 기량이 저하된 자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 평정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인데 과연 바이올린 심사는 누가 하고 비올라심사는 누가 하고 트럼펫 심사는 누가 하고, 과연 3~5명이 심사를 하게 되면 각 악기마다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돈은 위원    지금 호봉에서 연봉으로 바뀌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최돈은 위원    기 확보한 2억2,500 이 퇴직금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500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억8,000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돈은 위원    한 3억8,000 정도 더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5억5,000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실은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문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들을 문화예술과로 업무관장을 변경한 부분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열악한 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과다한 비용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어떤 음악을 선사를 해 준다면 하면 그 부분은 감당이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되어지지 못하고 또 예술단 연습장을 가 봐도 환경이 열악해서 그분들이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은 거듭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예산수준에서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제도를 좀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규모 내에서 만든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부 다 개선될 수 없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께서 시립예술단의 평가라든가 평점이라든가 관리운영, 제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분문적인 지식들을 요구하는 부분을,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안을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대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서 또 시민 모두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에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누구고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강무성 위원    아니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강무성 위원    그걸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9조에 보면 평정위원이 있는데 이 평정위원은 필요시마다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2조3항에 가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면 예술단운영위원회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정위원회 위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평정위원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평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위촉되는 위원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라고 할 때에 이걸 다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고 운영위원회에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무성 위원    예,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술감독직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논의되었던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최선근 위원    꼭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예술감독의 역할이 공연, 기획, 연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연기획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최선근 위원    추가로 연출까지 넣으면 어떨까요?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지, 연출부분은 지휘자의 몫이고 기획은 감독의 몫이고…….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아예 넣어줘야지요.

○최선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술감독이 어떤 역할을 당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셨듯이 이게 뭔 큰 벼슬이 되어가지고 다른 역할로 갈까봐 그게 염려된단 말입니다.

○최선근 위원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그죠?
그만큼 많을수록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확인 좀 합시다.
참 난감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기평정 시에, 정기평정을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정기평정 시에 부단장하고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왕종배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실기평가할 때는 외부에서 데려와서…….

○왕종배 위원    그 앞에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예술감독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옥상옥을 만들 수 있고,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휘자가 통솔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이 완성되는데 그 지휘자 위에 단장이 있고 감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향악은 교향악하고 합창하고 개별적으로 다른데 두 개를 관장하다 보면 자기 이미지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어떤 음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감독이 끌고 가려다보면 둘이 서로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화음이 안 맞았을 때는 소리가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잘 못 굴러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전문직이 없다 보니 전문직을 하나 집어넣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권한을 너무 막대하게 주었을 때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또 3조4항을 보면 악장과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조하고 연주의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5항은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그러면 단무장은 지휘자 밑에 있는 사람이 단무장이죠?

○왕종배 위원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단무장 관리하고 제반 물품을 보관·관리를 하는데 단장의 명을 받아서 또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단무장이 그 일을 하면 정기평정 시에 이 단무장이 들어와야지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앞뒤 말이 안 맞지요.

○왕종배 위원    지휘자도 평정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전형방법에 공개전형하고 여기에 지휘자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왕종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왕종배 위원    공개전형이 지휘자에 한한 거예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임기도 호봉제로 하면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현재 하는 지휘자도 다시 또 심사위원 구성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조항이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지휘자는 그러면 예술감독을 보좌를 안 하나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휘를 받는데 지휘자 위에 감독이 총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단장의 명을 받아서…….

○왕종배 위원    그런데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그러면 지휘자도 있고,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감독원이 지휘자도 감독하고, 단무장이 위에 지휘자가 있는데 감독의 보좌를 하다 보니까 제반 문제를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이라면 결재를 하는데 지휘자를 거치지 않고 감독한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왕종배 위원    아니, 단장의 지휘를 받는데 지휘라는 게 이래요.
음악이라는 게 전체가 화음이 맞아야 구성이 되는데 단무장이고 악장이고 수석단원이고 비상임이고 객원단원이고 전체가 하나가 맞았을 때 모든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직 안에 소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단무장이 지휘자까지 감독할 수 있는 예술감독을 직접 보좌를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권한을 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휘자한테 안 받고 감독한테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화음에 각 단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왕종배 위원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감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들리는 감독 하나가 잘못 선임되면, 또 이 예술감독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에요.
상근이면 내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비상근이라 해도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근요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나는 돈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돈 받고 뭔 말이 많나?”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왕에 예술감독이고 뭔가 격상을 시키려면 제대로 예우를 해 주고 대우를 철칙을,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예술단이 더 클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술감독을 비상근으로 넣는다도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왕종배 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내년 농사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해 주는데 합창단 지휘자나 교향악단 지휘자와 안 맞는, 본인의 생각에 보좌를 주었을 때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래요.
단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예술감독을 뒀는데 이 예술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전부 줘야지 이 조직이 잘못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예술단이 바르게 시민한테 설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필요 없는 거죠.

○김종혜 위원    여기서 말하는 “단장의 명을 받아”라는 것은 단장이 임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종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왕종배 위원    예술감독을 두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비상임으로 두지 말고 상임에게 책임 한계를 줘야지 비상임으로도 책임한계를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한계가 없잖아요.

○왕종배 위원    돈이 아까우면 하지를 말아야죠.

○왕종배 위원    아니, 18억을 들이면서 돈 5,000만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예술단을 없애야죠.

○왕종배 위원    아니, 예술단원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면 분명히 넣어야지요.

○권혁기 위원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술감독의 위치라든지 또는 기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예술단원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예술감독직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도 얘기하지만 이건 상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구속력이 완전히 강릉시예술단에 큰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그런 구성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그 계통에, 또는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저희가 필요할 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획공연이라든지 또는 그럴 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이런 예술단운영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조례에 굳이 예술감독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비상근으로 한다면…….

○왕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분을 초빙해서 내년 사업 예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초빙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실비를 주더라도, 그런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왕종배 위원    이 문제가 이래요.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이고 제대로 되면서 소리를 시민한테 공급해 주고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합창단이 25명이고 교향악단은 37명이에요.
3분의 2를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객원이든 비상근이든 정수는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달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대안이 나온 게 이 대안이에요.
예술감독 하나 더 넣겠다고 했는데 이 예술감독이라는 것은 잘못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잘못가면 지휘자하고 안 맞으면 옥상옥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야 하고 아까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이 부분도 다른 문구로 돌리든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5,000만원 때문에 감독을 전체적인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을, 18억에 5,000만원 돈 얼마나 됩니까?
이 5,000만원 예술단이 잘 굴러간다면 돈을 줘야지요.
그 의지가, 담당과장님!
예술감독을 과연 이런 식으로 두고 돈 때문에 때문에 자꾸 비상근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비상근 두는 게 좋은지 상근으로 두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비상임이 많이 온다면, 우리가 지휘자를 정 그렇다면 객원 초청 부를 때 돈 많이 주죠?
몇 백만원씩 줘야 들어올 수 있죠?

○왕종배 위원    정말 의지가 그렇다면 지휘자를 유명한 지휘자 로비를 해서 1년에 몇 개월씩 단기간이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열어놓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일이 없잖아요.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것은 왕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임이나 비상임 이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청취를 했으니까 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퇴직금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 2억2,500의 퇴직금을 확보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확보예정이 5억500이라고 왔는데 2억2,500을 올해 그러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같이 지급을 합니까?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12월 말 현재로 2007년12월2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2007년12월 말에 퇴직금이 벌써 5억이 넘었거든요?
그때 지급해야 될…….

○최돈은 위원    지금 5억500이잖습니까?
5억500인데 2007년말에 5억3,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예술단 전체의 급여가 1년에 총 예산에 16억에서 13억 정도 급여로 나가죠?

○최돈은 위원    13억 정도로 나간다면 1년 퇴직금이 한 1억700~1억800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 예산 5억3,000에는 6억5,000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억2,500을 명시이월 시켜서 5억500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급하고 5억500을 다시 만들 것인지…….

○최돈은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최돈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의장님!

○의장 김홍규  위원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 말이죠!
예술감독은 왜 하려고 합니까?
예술감독직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예술감독을 두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의장 김홍규  의견을 누가 제시했어요?

○의장 김홍규  내부적으로 왜 그렇게 예술감독이 있으면 어떤 점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예술감독을 놔두는 거예요?

○의장 김홍규  그러니 예술감독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 지휘자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공연히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음악이라든지 앞서가는 음악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의장 김홍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향악단을 뽑잖아요?
그러면 1년에 평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정을 하는 기준이 뭐죠?

○의장 김홍규  배점을 얘기해 봐요.

○의장 김홍규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의장 김홍규  이것 보세요.
매일 출근하면 기본 30점 따고 들어가요.
70% 기능을 보는데 거기서 30점 못 맞을 사람이 어떻게 예술단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한다는 게 30, 30 해서 기본 60점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평을 70을 100으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약 한 45점 이상 되면 30%를 충족하는 조건인데, 아니 근평을 45점만 맞고 만기출근하면 60점을 넘는 이런 평점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의장 김홍규  맞는 얘기지, 생각해 봐요.
실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술감독을 바꾼들 실기가 여러분들이 평정에서 계속 사람을 골라가면서 좋은 사람을 쓰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평점처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그렇게 가지니까 어떻게 이게 올바른 평가가 되느냐 이거죠.
최저만 유지하면 다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든 70%를 100점으로 봤을 때 들어 올때는 80점이던 사람이 와서 1년만 지나면 4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기능을 계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45점만 받으면 계속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기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화음이 되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첼로의 어떤 부분이, 바이올린의 어떤 부분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평점기준으로 봤을 때 80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61점, 62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60점은 1년 12달 연습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예술감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건 한 예이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끝이 없는 것이고, 결론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즘 감세정책을 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우리 1년 교부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의장 김홍규  우리 지방자립도가 35% 내인데 500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 김홍규  아니, 교부세요.
예산서에 교부세 딱 나와 있잖아요.

○의장 김홍규  최갑석과장님!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 김홍규  작년에 한 1,900얼마였을 거예요.
끝자리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매년 상향조정해서 교부세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가지고 예산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정도 내려올까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세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같이 교부단체는, 교부세 받지 않는 단체야 별 영향력 없이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같이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간 집행부가 교향악단을 잘 운영해 왔으면 오늘 예술감독을 하든 뭘 하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더 긍정적인 방안으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운영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의회가 교향악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존재의 이유까지 생각해 볼만큼 생각하는 폭이 넓고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왜 평정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평정으로 예술감독이 아니라 감독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향상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본 취지를 처음에 우리와 의회가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과장, 담당자들은 다 알았는데 이게 업무인수인계를 계속 수대에 걸쳐서 한 열명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취임하시고 교향악단 연습실에 몇 번 가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장 김홍규  단장이 부시장이잖아요, 그죠?
부시장이 교향악단에 몇 번 가보았어요?
연주회는 가시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심 갖고, 단장이잖아요.
당시에 단장이 시장이었는데 부시장으로 바꿔준 것은 시장은 업무량이 과다해서 여기까지 도저히 신경을 못 쓸 것이라 생각을 해서 부단장으로 낮추어서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키워보라 이런 뜻으로 바꾸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 이근식부시장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한번도 안 가 보았을 걸요?
이번 우리 문부춘 부시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심을 갖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편하게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또 때때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 바꾸는 뭔가를 갖고 오든가 이렇게 땜빵식 처방으로 예술감독이라는 직함을 넣어서 갖고 와봤자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정한 그 내용이 전부 엉망이고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은 운영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봐도 안타까운 게 8급, 9급 기능직 직원 하나가 예술단을 커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적어도 대학교수하시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지휘자라고 프라이드를 느끼는 사람들을 불러다 이게 잘못돼서 지시하듯이, 하도급업자 지시하듯이 말이에요.
하청업자 지시하듯 지시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가 오르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인격적으로 예우할줄 모르는,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한다 해봤자 이게 되겠나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사무관이 업무분장을 그런 분에게 하니까 그분에게 거기를 더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있는데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도 한번쯤 결단할 시기가 왔다.
나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봐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잘 아니까 여기에 와서 안 좋은 얘기는 뒤에 감추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서로 그동안 이 자리를 거쳐간 사무관, 또 거기 담당자 한번쯤 불러서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한번쯤은 진지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합니다.
그게 김효시국장님 어깨에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쯤 진지하게 대화하셔서, 지금 여기 각 항으로 강론으로 가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규  아니, 김효시국장님께서 내무 전문위원 안 했습니까?

○의장 김홍규  내무전문위원 하실 때 기록을 지금부터 거꾸로 들춰서 교향악단 것만 한번 발췌해 드릴까요?

○의장 김홍규  그런데 어떤 걸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의장 김홍규  활성화계획을 세웠는데 근본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수리하는 내부시설을 들여다 본 순간 ‘이게 음악인들의 최소한 자세인가?’하고 한탄하고 나온 얘기 보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최갑석과장님!

○의장 김홍규  그걸 보고 그날 본 느낌이 어떤가요?

○의장 김홍규  국장님이 직접 봤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장 김홍규  그 장비가, 피아노가 얼마짜리에요?

○의장 김홍규  그러면 집수리 하는데 그 피아노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놔뒀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놔둡니까?

○의장 김홍규  피아노 조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장 김홍규  한번에 50만원인가 하는데 그 조율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의장 김홍규  전문가들이 원래는 매일 연습하면 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비 예산을 얼마 세워요?

○의장 김홍규  그렇죠, 간단하게 하는 건…….

○의장 김홍규  총 예산이 얼마에요?

○의장 김홍규  조율비가 세항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나는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회가 하는 얘기를 수긍해 줄줄도 알고 일리 있는 얘기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뭐가 좋은데요?
좋은 걸 얘기하라면 하나도 못 내면서 말로만 좋다고 하면 여기 누가 설득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여주란 말입니다.
보여 달라고 의회가 몇 년 전부터 삭감하려고 하다 여러분들 의견 들어주고, 삭감하려다 들어주고 이 세월이 벌써 내 기억으로만 4년이 지났어요, 기억하시죠?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여기 의회에 와서 듣잖습니까?
그런데 4년간 와보시니까 변한 게 있어요?
뭐가 있나 이거에요.
의회가 딱 바로 조치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 자리에 선 당시에 과장들이 또 담당들이 이렇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한 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말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고하시고 결단할 시기니까 결단내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조례안이 전체를 바꾸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교향악단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강릉시교향악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 충만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무계획과 노력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부 내 탓, 네 탓, 탓 타령만 하고 말이죠.
그냥 진솔하게 한번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조차 없는 곳에다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수억원 대를 갖다가 그냥 주듯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장 김홍규  국장님!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다가 예술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문체소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문체소에서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리로 옮겼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건의사항,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저쪽에다 줘라.
연습하는 거 관리하고 출퇴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당시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니 또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의회가 지시하는 대로 잘 해서 지휘자도 예우해 가면서 만나는 레벨이 소장이 직접 지휘자를 관장하고 중간층 단무장들하고 악장들하고 관리해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면서 절반의 관리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머지 방관적 자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태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절반의 책임보다도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야 할 예술인들, 음악인들, 또 예능인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는데 무슨 예산을 감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넣어서 효과가 있고 보람을 찾아야 하는데 보람을 찾기보다는 너무 시민들에게 죄송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의장 김홍규  시간을 너무 빼앗았는데 딱 2분만 더 할게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리 규정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깥에서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들이 여태껏 이걸 해 오는 과정에서 요즘 와보니까 국장님이 최근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아까 같은 평정 같은 것은 평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었는데 평정점수를 높을 여서 기능이 우선적인 사람, 좋은 음악 하는 사람, 인상 같은 것이 좋은 사람, 나머지 정리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 보완해서 새롭게 한번 가보겠다, 내 생각이지만 이렇게만 나와도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한 것도 있다, 또 이렇게 실수도 있었다 이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나와도 감사 때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례별로 다 만들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물론 이 안건을 갖고 질의하니까 여기만 갖고 답변을 하는데 공연기획을 총괄한다.
공연기획을 총괄한 건수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단무장이 뭐하는 사람인줄 아세요?
모든 교향악단에 단무장이 있어요.
악장이 있어요.
수석들이 있어요.
단무장의 역할이 뭐예요?

○의장 김홍규  단무장은 말 그대로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악보부터 시작해서 심부름도 해야 하고, 총무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장 김홍규  악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의장 김홍규  지휘자를 대신해서 단원들을 관리하죠?

○의장 김홍규  수석들은 뭐 합니까?

○의장 김홍규  그 수석 밑에 단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대표해서 서로 원활한 연주가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봉급을 더 받는 게 아닙니까?

○의장 김홍규  그런데 합창단 단무장, 교향악단 단무장이 다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으면 지휘자는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지휘자는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의장 김홍규  여기 조례에 단무장의 역할은 예술감독을 보좌는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나오던데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지휘자 보좌하고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단의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면 지휘자는 뭐합니까?
예술감독이 단원들 다 관리하고 지휘자는 그냥, 예술감독이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 점검, 동시에 악기와 물품 보관·관리 한다 그러면 지휘자는 뭐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왔다가 지휘만 하고 가면 됩니까?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악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국에 교향악단 꾸민 예를 보세요.
예술감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술감독이 있는 데는 분명히 사무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무장이 겸직할 수 있는 게 있고 겸직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단무장은 지휘자와 단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휘자가 이번에 “공연 이렇게 간다! 악보 이렇게 만들고 악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맡겨서 수리를 해라” 그 다음에 수석들 불러다 “이게 약하니까 이 대목을 더 연습해서 보강을 해라!”, “악장은 이거 이거 연습시켜서 다음주까지 기능 좀 올려봐!” 그 다음에 악장이 남아서 연습시키면 지휘자가 이따금씩 들어와서 한번 봐주고 그런 틀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틀을 완전히 깨서 단무장이 예술의 상태를 모르고 지휘를 모르고 음향을 몰르는 사람이 바깥에 앉아서, 물론은 감독은 하니까 이따금씩 들어와 보겠죠.
그 사람이 단무장에게 뭘 지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연기획을 지휘자는 아무 권한이 없고 예술감독이 “이번에 베토벤 해! 이번에 뭐해!” 하면 그거 해야 됩니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지휘자가 우리의 기량과 각자 소화해 낼 수 있는 음향의 폭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1년 내내, 다 통과한 게 뭐죠?
쇼팽인가 모차르트인가 다 끝낸 게 있잖아요.
1년 내내 공연했다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질이 어떻든 간에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그만인 줄 알고 한권 뗀 것입니까?
이 책은 이해하든 말든 그냥 한번 쫙 읽으면 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천자문 읽으면 다 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자문을 뗐다고 하면 천자문을 이해해서 쓸 줄도 알고 사자씩 붙여서 이해도 할줄 알고 그래야 천자문 떼는 거 아닙니까?
천자문 한자한자 써봤다고 해서 천자문을 뗐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릉시교향악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한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 내가 지금 천자문을 표현했듯이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 진짜 아는 분들이 저 사람이 천자문을 뗐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저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교향악단이 옮기면, 교향악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 강릉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음악을 아는 분이 ‘야! 강릉시교향악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릉시교향악단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망신입니까, 자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망신인지 자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망신스러운 것을 가슴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못 듣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못 들으면서 어떻게 잘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발언을 막 하느냐 이거죠.

○의장 김홍규  위원장님!
발언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연봉제라든가 예술감독, 상임이니 비상임이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상정됨으로 인해서 한두 가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시한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8급 9급이 지휘자나 단무장 오라, 가라 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지휘자들이 현재 교수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8급이나 9급 실무자보다는 나이라든가 사회적으로도 선배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예술인들인데 과장님이 직접 대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해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했을 때 과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본 위원장에게 준 후에도 과장님이 관리를 안 했어요.
그 후에도 우리 실무자가 많은 질책과 대화를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을 듣겠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돌아가시면 관심 있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도 그 동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잘 판단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연습장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예산 요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하면서 그랜드피아노, 3,000만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랜드피아노 이게 우리 시의 것이죠?

○위원장 김영기  이런 그랜드피아노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는데 무슨 연주가, 1,000만원을 들여 조율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좋은 음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뭘 해서 그런 악기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관심 한번도 가져보지 않았죠?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서 무슨 교향악단, 교향악단…….
그리고 우리가 연주자나 합창단원들,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음악회 한다 하더라도, 독수리가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가는 것도 그 독수리가 전력을 다해서 병아리를 채간다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그들은 조그마한 음악회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복도 아까 해 주었다고 했는데 단복을 한 반이나 입고 나와요?
그분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조그마한 공연이라 그런지 몰라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와서 한번하고 휙 가는 이걸로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연봉제를 원하고 관심을 갖고 한다면 좀 전력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악회에 참가하고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지휘자 밑에 단무장이 악기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악기관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개인의 악기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는 눈이나 과장님 보는 눈이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참 관리라든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의회에 나와서 조례 개정하는 거나 가지고 와서 큰 관심을 갖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기에도 큰 관심 없이 그저 우리 관악부가 유지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봅시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이 출타 중이라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5항 본문 중 “예술감독을 보좌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호를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저하된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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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달웅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의원    홍달웅의원입니다.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1호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지급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및 시기를 정함으로써 수당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4호, 6호, 7호, 8호 내용이 뭡니까?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6호, 7호, 8호를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해 놓고요.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 준다거나 또 장례 시 15만원을 준다거나 또 의료지원을 하고 또 경로보호를 하고 묘지에 안장할 때라든가 또는 고궁이나 기타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 이런 선양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하면 이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더 주라던가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위법에서 8만원과 1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대두될 많은 재향군인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라든가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을 때 그 많은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내가 잠시 보충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년 전인가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들어 온 게 있었다고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해 다와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시해 버렸다고요.
원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인원이 많다보니 무시해버린 기억이 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가장 많은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보훈단체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이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을 잘 파악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단체가 있으며 또 유사한 다른 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보조해 달라고 할 때 이 대안이 있느냐, 김종혜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전몰군경 수훈자회, 전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래서 보훈단체가 한 7~8개 되죠?

○이재안 위원    이건 뭐 안 합니까?

○이재안 위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다른 보훈단체에서 우리도 지원금을 요청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안 위원    혹시 있다면 재향군인회…….

○위원장 김영기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다릅니까?

○권혁기 위원    전투하고 온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

○권혁기 위원    1,223명 중에는 수훈자들을 제외한 숫자죠?

○이재안 위원    실질적인 숫자죠.
만일 조례통과가 되면 지급대상자가 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수훈자는 몇 명이나 돼요?

○권혁기 위원    보국수훈자는요?
보국수훈자는 없어요?

○권혁기 위원    무공자 빼내고 나니까 1,223명이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해서 단체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단체지원하고 개인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원조례에, 만약에 상위법을 떠나서 이중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왕종배 위원    운영비 쪽으로 전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하고 개인하고 했을 때…….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223명 이분들은 어떤 돈을 지급받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돈은 위원    8만원 받고 2만원을 별도로 해서 1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최돈은 위원    그 다음에 노인수당 2만원은 또 별도고, 그죠?

○최돈은 위원    6.25 국가전쟁에 참여를 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얼마든지 해 줘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재정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223명 이분들이 사시는 형편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최돈은 위원    홍달웅의원님 잠깐만요.
이분들에게 2만원씩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급하면 좋습니다만 강릉시 재정도 어느 정도 살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달웅 의원    그렇게 하면 같이 월남에 참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에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문을 보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보냈더니 시에서는 수혜대상자는 약 1,400명이 되고 연간 소요액이 3억3,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 규모로 볼 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차등해 준다고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 타 시·군을 보면, 거기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주고 그리고 아까 김종혜위원님 재향군인회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군인이면 누구든지 3대 의무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특별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상당히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잘 사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빈곤하게 살고 세 살고, 물론 게 중에는 기본재산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홍위원님의 생각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분은 사실 수백 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홍달웅 의원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 분까지 다 지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참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평등도 좋지만 수백억을 가진 분들이 한달에 2만원 받아서 과연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어찌 보면 시 재정만 낭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홍달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평생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면 거지가 되어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빼고 이렇게 나머지를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 참전은 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한 2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 중 “강릉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2호로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인구고령화와 제반 여건 변화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일부 주민으로 제한되거나 추천되는 자가 없어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을 초과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촉대상자가 없는 농·어촌 공단지역에 대한 통장 위촉 연령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통장위촉절차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통장의 연임규정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러면 30세부터 65세 그 이상까지 하면 한 30년 내지 40년을 해도 된다는 거네요?

○이재안 위원    그렇죠.
30세에 시작하면 35년까지 할 수 있죠.

○김종혜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연임규정을 실은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임규정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한 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중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가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다시 되거나 이런 거는 괜찮더라도 계속해서 한사람이 20년, 30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반장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기도 하고 서로 하기 싫어해서 반장이 없는 반도 있고 한데 이장이나 통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물갈이가 되고 해야 어떤 신선한 생각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 너무 정체되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히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농촌지역이라고 명기를, 시내 복합동이 농촌하고 어촌, 공단지역인데 공단지역은 행정법상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는 농촌지역이라고 별도 안 해 놓았잖아요.
그 규정을 규칙에 정하든가 정확히 해서 농촌인구가 몇 % 이상이 된다거나 아마 규정이 있어야 할 거예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게 소지가 될 수 있는 시내동일 때 잘못하면 “등”자로 인해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쪽에는 연령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세에서 6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등”자로 인해서 65세 넘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시키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동장이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그 “등”이라 해도 명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그 “등”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왕종배 위원    그렇지 않죠.
시내도 요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장을 선임하는데 법적 구성은 3분의 1 이상 반장이나 주민이 동의를 해 주었을 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떤 다른 할 사람이 있는데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문제성이 제기가 되니까 시끄러운 건 싫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 동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왕종배 위원    규칙에 명시를 해 주고 두 번째로 나이가 농·어촌 지역이 없는 프리로 해 놓았는데 나이 상한선은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왕종배 위원    이재안의원님!
한 75세 이상 이렇게 상한선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상한선이 없을 때…….

○이재안 위원    지금 이장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상한까지 규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그 “등”자는 규칙에 꼭 넣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행정지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읍·면·동장들이 임명하잖아요?
행정지시를 읍·면·동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문구 하나, 나이 먹은 사람이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달려든다고요.
그러면 동장이 조례가 이제 전체를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들고 와서 싸우는 분도 있어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취지를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동에다가 전달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5급 정원이 2명이 증원되었잖아요?
여기에 따른 직제개편을 할 예정인가요?

○권혁기 위원    지금 임시직제로 되어 있은 네 개의 단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법적 직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6급 담당들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권혁기 위원    상당히 인사의 폭이 넓어지네요?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6급 기능직이 지금 확충이 7% 이내면 없는 조직이 새로 생기죠?

○왕종배 위원    기능직이 6급으로 되었을 때 인건비 변동요인은 뒤에 있는 자료 한 9억 정도 면 총액적으로 인건비 변동은 없다는 얘기인데…….

○왕종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기능의 급이 올라가서 직렬이 편형되면 기능직 6급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행정조직 개편상에 이렇게 보면 지금 6급이 계장 아닙니까?
계장 밑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능직도 이런 직급의 배열관계에서 어떤, 그냥 이건 TO에 따라서 만약, 지금 기능직이 몇 명이죠?

○왕종배 위원    243명의 7% 이면 6급이 15명되네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17명이 6급이 되면 기구에 따른 6급에 준하는 편성 이런 규칙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쪽에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하고 있나요?

○왕종배 위원    어떤 급수를 올려 상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 줌으로써 기능직의 사기앙양 차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규칙이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최돈은 위원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의 의지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최돈은 위원    기능직의 인사적체가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릉시도 보면 상당히 적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게 모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서류로써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진짜 인사를 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돈은 위원    앞으로 폭을 좀 넓혀서 가능직의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지도직에서 1명 줄여야 하는데 이건 연말 안에 감할 수 있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퇴직될 때까지…….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질의를 종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권혁기 위원    대부료가 산정되는 데만?

○권혁기 위원    다른 공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권혁기 위원    전부 다 전체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태가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게 불량하다 이랬을 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갑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하자면, 물론 철거를 하고 취소하고 등등 이렇게 확실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죠.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를 상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또 3항에는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다섯 가지인가밖에 안 되는데 전부개정을 하신 것은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김종혜 위원    이왕 그렇게 하셨으면 철저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31조 같은 경우를 봐주십시오.
31조 네 번째 줄에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줄여서 말할 때는 “대부료등”을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3조와 37조에는 이렇게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뒤에 가서는, 14쪽에 있는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여기서는 띄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호에서도 대부료 띄우고 등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자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자가 어떤 고유한 명칭 안에 왔을 때는 붙여 쓰고 또 줄여서 써야 할 때, 이하 뭐뭐라고 한다고 할 때 “등”자를 붙여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띄어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39조제1항3호를 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외의 자가”그러니까 강릉시 이외의 자라는 얘기겠죠?
이럴 때 시 띄우고 외, 뭐뭐 외라고 할 때 띄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다만” 이거 반점을 해야 합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20쪽에 4호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와 시외의 자” 그래서 이것도 띄어야 하고 4호에 마지막 “다만”에 쉼표를 하고 시 띄우고 외의 이렇게 해야 하고, 21쪽에 제43조 거기 보면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 점이라는 것은 대응한 관계일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순순위를 쭉 열거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반점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실제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라는 취지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48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56조 “비치하고”도 아마 요즘에는 “갖추어두고”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쪽 맨 마지막에 “사용도중”은 아마 띄어쓰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5쪽에 제61조제1항 보면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각모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미처 못 본 부분이 있다면 정회시간에 다시 의논을 해서 고쳐야 할 것이라면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안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시외”를 “시 외”로, “다만”은 “다만,”으로 하며 안 제43조제2항 중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를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로 하고 안 제56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예산에서”를 “예산으로”하며 안 제6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 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소유자는 강릉시인데요.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 공간 부지 매입, 이건 그림에 보면 약간 녹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위원님!
공유재산 5건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다섯 건을 묶어서 같이 할까요?

○이재안 위원    한 건, 한 건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한 건, 한 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환변경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환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교환하고 난 후에 잔여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낫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정가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실제로 감정하면 또 달라질 수 있네요?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이번 구매하는 게 구정 일부만 하고 그 이상은 사지 않고 분할해서 사유지를 준다는 얘기죠?
그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총 43만㎡ 중 금회 6만3,000㎡를 분할했다는 얘기에요?

○왕종배 위원    그 앞에 총 43만3,256㎡는 뭐예요?

○왕종배 위원    솔향수목원을 하는 총 면적…….

○왕종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언제 매입할 계획이에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43만㎡가 전부 매입이 되어야지만 수목원하고 연계된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전체 사업비에 이 땅 매입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게 올라가다 좌측이 되는데…….

○왕종배 위원    우측 쪽에 밤나무 있는 그쪽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쪽 땅은 언제다 매입할 계획이에요?

○왕종배 위원    이쪽에 소나무가 몇 년생이 많죠?

○왕종배 위원    우리 시유지에 있는 소나무가…….

○왕종배 위원    아니, 왕산에 있는 거…….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지금 매입예상 토지가 현재 도로로 쓰여 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연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통과하는 도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재안 위원    복합공간은 언제쯤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 그림이 잘못되어 있죠?

○최돈은 위원    편집과정이라기 보다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뒤로 좀 밀리죠?

○최돈은 위원    159-6은 누구 소유죠?
뒤에 도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하천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붙어있네요?

○최돈은 위원    이게 7m 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10m가 넘잖아요.

○최돈은 위원    아니,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게 한 15m 정도 도로로 되어 있은 것 같은데 이걸 7m로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이걸 매입을 해서 현재의 15m이상 폭이 나 있는 도로를 7m로 줄이고 그 사이에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최돈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쪽에 주차를 시키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7m 도로로 줄이고 시설물을 만든다면 주차장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주차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최돈은 위원    지금 도면상에는 노란 줄이 있잖아요.
원래는 노란줄에 이 빨간 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돈은 위원    7m 도로를 내고 그 사이에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조성하면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남항진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주차장이 다 없어지거든요?

○최돈은 위원    그 뒤에 국유지는 전부 다 저희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어촌·어항 복합조성사업을 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수산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도로 밑이요, 하천가죠?

○권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접근도가 하천 길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로 봐서 국사여성황사를 거기에다 건설할 계획인 거죠?

○권혁기 위원    담당 단장님께서는 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국가여성황사를 수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갔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혜 위원    이거 한 2년 전인가 단오제위원회 회의하는데 갔을 때 경방댁 이 부지매입지로 25억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김종혜 위원    그 25억은 어디에다 쓸 돈 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어디로 증발했나요?

○위원장 김영기  불용처리!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사려면 다시 편성해야지…….

○위원장 김영기  안 썼으니까요.

○김종혜 위원    어쨌든 어느 주머니 안에 가 있든지 간에 25억이라는 돈은 이 용도로 쓰여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기  시의 주머니에 들어왔죠.

○김종혜 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위원장 김영기  불용처리 되었으면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야지요.
2년간을 안 썼으면 다시 세워서 해야지요.

○이재안 위원    경방댁 매입계획을 아예 백지화 시킨 것이죠?

○왕종배 위원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도로하고 맞출 것입니까, 현 위치에다 건물을 할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루사와 같은 비가 와도 괜찮나요?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접근로가 안 나올 때…….

○왕종배 위원    도로가 다 주변에 있는데 주유소에 있는 뒤쪽이잖아요.

○왕종배 위원    포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낮기 때문에 연결고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전문적인 문제이니까 하여튼 전승시설물 부지매입이 시유지에다가, 좋은 위치에다 하는데 잘 좀 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도로접근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기  제방도로 말고도 그 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이쪽 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 공간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 소나무밭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이건 제1목적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겠는데…….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그림 그려놓은, 넘어 다니는 그 도로 자체도 어디 대동계 땅이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 코란도 지프차 있는 이 땅 자체가 측량을 했는데 대동계의 땅으로 드러나서 대동계에서 철망을 치겠다고 해서 내가 사정한 적도 있고 국장님이 사정한 적도 있고, 지금 포장해 놓은 땅도 대동계부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권혁기 위원    이 인근을 다 매입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영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보았어요?

○권혁기 위원    매입 협의를 대동계하고 한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그쪽 부분을 먼저 사는 이유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혁기 위원    포장해서 길 나는 쪽으로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혁기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땅이 많네요.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우리 주문진에 대동계 땅이 많은데 대동계 땅을 살 때 지상권에다 사실 매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지상권 소나무는 대동계 소유로 되어 있고 밑에 땅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부지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정확하게 하겠지만 지상권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해서 매입이 되면, 지상권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대동계 땅은 거의가 위에 소나무는 대동계 소나무고 땅은 어느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잘 하셔서 다루어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번에 네 필지 사고 지나면 나머지 필지는 몇 필지나 되죠?

○왕종배 위원    땅 사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땅을 사놓고 사용을 못하는 땅은 매입하면 효율성도 없고 가격 때문에 점점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야지 날마다 대체재산 조성하라면 돈을 한 8억, 10억 만들어놓고 땅 사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체재산조성비를 좀 더 많이 세우세요.
올해 땅 판 만큼 매년 세우라고, 다른 조건부가 있는데 그 아마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회계과장님 명시도 하고 챙기세요.
만약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는 앞에 카센타 앞에 있는 소나무 그 땅도…….

○위원장 김영기  그건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요?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사진으로 표시는…….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카센터 건너편도 계획이 서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영기  같이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소나무 있는 부분은 금년에 매입합니까?

○최돈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도 물론 그렇지만 대지가 상당히 ㎡당 10만5,000원이 나오고 전이 36만2,000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

○최돈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대지가 더 비싸야 할 것 아닙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이렇게 되면…….

○최돈은 위원    공시지가가…….

○위원장 김영기  그걸 설명을 좀 잘해 줘요.
대지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전은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최돈은 위원    질문하려는 게 대지가 맹지가 아니냐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대지는 이면에 있고 전은 대도로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제 매입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하고 가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으면 안 되죠.
이것 가지고 승인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한 80% 이상 근접되는 가격으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가감정해서 전체금액이 한 8억2,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권혁기 위원    예정가격이요.

○권혁기 위원    8억2,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실제 매매를 하면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은 가격차이가 난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매입승인을 하는 대신 예정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8억2,000짜리가 15억 된다 이러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가액을 근사치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거의 근사치 가까울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달라하는 금액이 15억인데 감정해 보니까 한 8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물론 많이 달라고 하면 안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근사치의 가격으로 거리를 해야지만 승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니까 다 승인을 쉽게 해 줄을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될 사람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산물 공동 할복장 부지 매입대상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이 땅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기존공장이에요?

○왕종배 위원    지금 기존 시설하는데 조미공장 들어갔을 때 할복장이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폐수관계는 용량을 이걸 넣어서 한 게 폐수관계입니까?
지금 폐수처리장도 신설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어요?

○왕종배 위원    대경수산 용량하고 할복장 용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왕종배 위원    할복장이 들어가면 대략 얼마나 돼요?

○왕종배 위원    아니, 할복장이라는 게 일시다발로 작업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따져서는 용량산출이 부하가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한계라는 것은 최고치 때의 양을 잡아서 얘기해 줘야지 종합적인 분석이 되는데 연평균 하면 하루 120톤만 물을 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수산과장 입장에서도 대경수산이 있는데 기본이 200톤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작업한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해도 이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공동할복장이라면 하루에 물을 1,000톤 이상 씁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할복장의 위치를 선정 못해서 계속 다니다 지금 선정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왕종배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그런데 할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했을 때 기본계획하고 용량관계는 어떻게 되죠?

○왕종배 위원    현재 신리천 거기에 있는 게 2,100이에요?

○위원장 왕종배  과장님!
본 위원은 바로 앞에 있어서 잘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징어나 이런 건 할복장에 와서 할복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집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명태만 할복을 하는데 한 4~5년 전에는 겨울에만 할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1년 12달 여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공장에 냉동시설이 있잖아요?
그 냉동실이 뭐하자는 거냐 이거에요.
이게 할복을 해서 그 냉동에다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겨울에 올라가는 것이지 전에는 겨울에 할복을 해서 꼭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는 할복이라는 게 여름 내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복이 된 물량을 냉동했다가 겨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갑작스럽게 무슨 600톤이다, 1,000톤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수산과장님이 조사를 잘못했는데 담당 계장님 잘 판단해 보라고요.
할복은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조미공장처럼 물을 많이 안 쓴다고요.
지금 현재 할복장이 있는 종말처리시설이 몇 톤짜리요?
담당 계장님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기  660톤인데 그게 아주 오래 되다 보니까 능력이 300톤, 400톤도 안 될 뿐더러 삼사백 톤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가동을 안 한다고요.
과장님들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이왕 맡아서 하는 거 환경과에만 미루지 말고 모든 지원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으니 수산과장님!
많은 업무에 그것만 파악할 수 없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좀 잘해 드려요.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는 작업장이 따로 있고 냉동·냉장 건물이 따로 있나요?
1,200평이?

○왕종배 위원    이걸 매입하면 밖에다가는 할복장 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왕종배 위원    현재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한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할복장을 이전하면 신리천에 있는 것은 정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정리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최돈은 위원    이거 사용은 누가 하죠?

○최돈은 위원    건조인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최돈은 위원    영리단체입니까?

○최돈은 위원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최돈은 위원    주식회사 형태입니까, 아니면 일반 연합형태입니까?

○최돈은 위원    이익창출이 되면 어떻게, 공동분배입니까?

○최돈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 이걸 누가 갖고 가냐 이거죠.
주문진 읍민들이 공평하게 나눕니까, 아니면 어촌계원들이 나눕니까?
아니면 건조인협회에서 동일하게 나눕니까?

○최돈은 위원    이익이 남으면요?

○최돈은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합니까?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건조인협회에 대표이사가 없다면서요?

○최돈은 위원    이익창출을 하면 무조건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익이 나면 분배를 하든가 대표이사가 있어서 이익창출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적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이월금에 대해서 다 이월을 했습니까?

○최돈은 위원    지금까지 이전에 항복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 있었죠?
한 군데 있었습니까?
이전에 어디서 했죠?

○위원장 김영기  할복장이 한군데밖에 더 있는가?

○최돈은 위원    이거를 이익이 남으면 무조건 이월한다?

○최돈은 위원    실제 운영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최돈은 위원    그러니 과장님!
할복장이 누가 고기를 사와서, 일반 건조하는 분들이 냉동고기를 사와서 거기서 할복을 합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수수료 이익금을 적립을 하고, 회원들이 자산으로 적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할복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안 해 보시고 운영상태나 이런 걸 잘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 동해안에는 거의가 지역마다 할복장이 다 있다고요.
우리도 옛날에 앞에다 한 것을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면서 시설을 하려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세히 건조인협회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시가 1년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정화시설이라든가 계속 개·보수해서 1억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서 돈 달라면 돈만 줬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해 보시지 않고 그냥 전부터 해 온 것이니까 우리도 그냥 지원해 주는 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무 계 계장님들도 과장님 보필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회의 답변석에 오는 분이 그런 거하나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서류만 가지고 오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건조장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건조인협회에서 할복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기  2,000만원이든 100원이든 지원을 안 하면 건조장이 유지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주문진 거기서 할복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관령이라든가 용평에 명태 올라가는 거 취급하시는 분이, 생물을 취급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건 건조협회 회원이고, 오징어 건조하는 분들도 건조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생물명태를 취급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확하게 열두 분도 안 되고 그분 중에서는 주문진에서 할복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속초 할복장에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1,000만원을 지원한다,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거란 말입니다.
1년에 100원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해 줘야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몇 십억을 들여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의회에 와서 이래도 되겠어요?
주무 국장님은 안 오셨는데 자치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그걸로 끝나는 거요?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들어보기가 너무 딱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밖에 일은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오늘 같은 날 과장님이 박수를 받고 가야 해요.
이루어진 일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안다면 과장님이 여기서 박수를 받고 가야 할 일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했는지 주무 계장님이 했는지 직원들이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맡아서 정말 애쓰고 밤잠 안 자고 다니면서 이걸 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만들 온 과정은 정말 박수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할 일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평상시 본 위원장한테 야단을 듣기도 합니다만 이 일은 정말 잘해 놓고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잘 생각을 해서 돌아가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 오듯이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위원장이 너무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