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답변)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괄질문을 먼저 한 후 나중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괄질문을 먼저 한 후 나중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 의원님 별로 강릉시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시되 질문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의원님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만약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답변시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대 전면에는 전광시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서 강희문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 의원님 별로 강릉시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시되 질문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의원님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만약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답변시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대 전면에는 전광시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서 강희문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시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오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및 구 터미널개발계획과 세 번째로 강릉시 쓰레기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시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오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및 구 터미널개발계획과 세 번째로 강릉시 쓰레기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대명제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기준에 대비하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총 전력사용량 200만㎿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약8,000㎿로 0.4%에 불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대명제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기준에 대비하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총 전력사용량 200만㎿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약8,000㎿로 0.4%에 불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의원 그렇다면 강릉시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0.4%로 2020까지 5%를 목표로 한 강릉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 지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서 발전차액지원금액이 금년 5월 30% 정도 감소하였고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 정수장, 배수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민간사업으로 허가되고 추진되고 있는 26㎿급 대기리 풍력발전소 및 12개소 14㎿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청사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과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국비 확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 시설은 청사 에너지 절약 효과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장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는 투자비 대비 생산량이 많아 잉여 전력의 판매수입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 지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서 발전차액지원금액이 금년 5월 30% 정도 감소하였고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 정수장, 배수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민간사업으로 허가되고 추진되고 있는 26㎿급 대기리 풍력발전소 및 12개소 14㎿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청사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과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국비 확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 시설은 청사 에너지 절약 효과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장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는 투자비 대비 생산량이 많아 잉여 전력의 판매수입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알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태양광주택 보급을 1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광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태양광주택 보급을 1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광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월 470㎾ 사용을 가정한다면 태양광 3㎾ 설계 월 9만1,000원 정도의 전력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 중 자부담 500만원을 가정하면 자부담 회수기간이 4년 내지 5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주택일수록 그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치비 중 자부담 500만원을 가정하면 자부담 회수기간이 4년 내지 5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주택일수록 그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전국에 태양광주택 보급은 1만5,000여 가구 중에 우리 시는 2008년도 현재 192호로 되어 있습니다.
%로는 1.3%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정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더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로는 1.3%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정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더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의원 태양광주택 보급에서는 자부담이 40%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0%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중에서 1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0%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투자 대비 500만원이 나오자면 보통 5년 정도 걸려야 투자비가 나오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500만원 자체가 5년이 지나가면 투자비가 나오지만 한꺼번에 투자하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신청가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가구가 없다고 그러면 자부담 30%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가구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을 10%에서 더 높여서 20% 정도, 반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10%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수요가 많으면 시비 확대를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10%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수요가 많으면 시비 확대를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그러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바이오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보급하는 것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새로이 건설되는 공공기관이나, 유천택지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주공에서 아파트도 지를 예정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강릉시에서도 새로이 건설되는 공공기관이나, 유천택지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주공에서 아파트도 지를 예정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공공기관 신축 시에는 연 면적 3,0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건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천택지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립 승인시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제도를 안내했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우리 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대한주택공사를 다시 방문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건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천택지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립 승인시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제도를 안내했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우리 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대한주택공사를 다시 방문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문제가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시장에서 사고파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리 풍력발전이라든지 시청 주차장에 하는 태양광발전소, 소수력발전소 이런 것이 꼭 내년에는 건립되어서 강릉에서도 이런 발전시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관광자원화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 곳곳마다 소방도로를 비롯한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고 중요한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포는 올해 노후건물 철거 후 백사장과 송림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피서객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경포의 주 진입도로인 군정교에서 운정교, 경포대까지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경포 주 진입도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시장에서 사고파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리 풍력발전이라든지 시청 주차장에 하는 태양광발전소, 소수력발전소 이런 것이 꼭 내년에는 건립되어서 강릉에서도 이런 발전시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관광자원화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 곳곳마다 소방도로를 비롯한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고 중요한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포는 올해 노후건물 철거 후 백사장과 송림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피서객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경포의 주 진입도로인 군정교에서 운정교, 경포대까지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경포 주 진입도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경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3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 입구에서 경포대 3.1기념탑까지 연결되는 2k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4년도에 국도7호선에서 운정교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고빙막국수 앞까지만 확장하고 잔여구간은 보도정비와 차도 덧씌우기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의 주 민원 요지는 생산녹지지역에 따른 토지보상가가 낮고 토지개발허가가 제한되는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향후 도로편입 용지 총 37필지 중에서 기 보상된 17필지 외 잔여필지 2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재협의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경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3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 입구에서 경포대 3.1기념탑까지 연결되는 2k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4년도에 국도7호선에서 운정교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고빙막국수 앞까지만 확장하고 잔여구간은 보도정비와 차도 덧씌우기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의 주 민원 요지는 생산녹지지역에 따른 토지보상가가 낮고 토지개발허가가 제한되는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향후 도로편입 용지 총 37필지 중에서 기 보상된 17필지 외 잔여필지 2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재협의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 자체도 한 사람이 걸어가기 좁습니다.
1m도 채 안 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고, 거기다가 도색 좀 해서 반을 나눠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강릉이 자랑하는 경포대를 진입하는 도로에 이것만은 하루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 자체도 한 사람이 걸어가기 좁습니다.
1m도 채 안 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고, 거기다가 도색 좀 해서 반을 나눠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강릉이 자랑하는 경포대를 진입하는 도로에 이것만은 하루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군정교에서 경포 중앙로까지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로 총 3.5km로 되어 있습니다.
노면은 차도로 보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특히 연결되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뒤편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운정교에서 3.1기념탑까지 경포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변 농경지 81필지에 13만976평을 매입 생태습지와 생태수림지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환경부 승인을 현재 득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0월경에 착공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노면은 차도로 보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특히 연결되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뒤편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운정교에서 3.1기념탑까지 경포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변 농경지 81필지에 13만976평을 매입 생태습지와 생태수림지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환경부 승인을 현재 득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0월경에 착공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도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이런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총 연장을 확장하는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총 연장 140km 중에서 인도하고 겸용이 122km에서 87%나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용도로는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연장 길이에 신경을 써주셨다면 이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총 연장을 확장하는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총 연장 140km 중에서 인도하고 겸용이 122km에서 87%나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용도로는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연장 길이에 신경을 써주셨다면 이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국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상사업비 분권교부세 13억을 투자해서 사천면 뒷불에서 연곡해변까지 3.5km를, 시가지 중심부 접근이 쉽도록 인도 구간과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 등 시가지 중심부에 자전거보관대 시설, 편의시설 확충 등 계속해서 생활 밀접형 자전거도로로 유지관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중심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자전거이용활용화위원회 기구 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용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중심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자전거이용활용화위원회 기구 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용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주부들이 시장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작년까지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하셔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주부들이 시장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작년까지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하셔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다음은 구 터미널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 터미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 터미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 터미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터미널 이전에 따른 기존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1986년도7월29일 폐지되고 기존 정류장 폐지에 따라서 88년11월3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4월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민간개발 여건 확충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6월2일 시장 권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사유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2008년3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3층부터 27층까지는 384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된 사항입니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동부건설에서는 실시설계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건설에서는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주차장 용도로 환원 조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불가하도록 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제시되었던 도로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동부건설 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 터미널 이전에 따른 기존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1986년도7월29일 폐지되고 기존 정류장 폐지에 따라서 88년11월3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4월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민간개발 여건 확충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6월2일 시장 권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사유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2008년3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3층부터 27층까지는 384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된 사항입니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동부건설에서는 실시설계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건설에서는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주차장 용도로 환원 조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불가하도록 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제시되었던 도로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동부건설 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민간기업이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 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라 그 주위의 2차 개발이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88년부터 터미널이 올라가서 20년 동안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보면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27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위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건 계속 계획만하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2차, 3차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부에서 경제도 어렵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애초 주차장으로 환원시킨다면 주차장 용도에 따라서 주위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특단의 조치, 다시 주차장 부지로 환원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 주위에 보면 동부에서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하수관거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수관거작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인도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다해결했습니다.
거기는 동부건설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사실 보도블록 하나 못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이건 시장님께서 확실한 기간을 정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2차, 3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동부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릉시에서 도심공동화 문제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구 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라 그 주위의 2차 개발이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88년부터 터미널이 올라가서 20년 동안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보면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27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위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건 계속 계획만하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2차, 3차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부에서 경제도 어렵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애초 주차장으로 환원시킨다면 주차장 용도에 따라서 주위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특단의 조치, 다시 주차장 부지로 환원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 주위에 보면 동부에서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하수관거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수관거작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인도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다해결했습니다.
거기는 동부건설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사실 보도블록 하나 못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이건 시장님께서 확실한 기간을 정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2차, 3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동부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릉시에서 도심공동화 문제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 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가 50%가 넘었고 쓰레기문제를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릉시내 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가 50%가 넘었고 쓰레기문제를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관리주체로 있어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의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일반주택가의 뒷골목 및 공터 등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일반주택가의 뒷골목 및 공터 등에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강희문 의원 그렇다면 관리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점별로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두든지, 아니면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으로 내는 거, 흔히 말하는 문전수거방법으로 돌려야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점별로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두든지, 아니면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으로 내는 거, 흔히 말하는 문전수거방법으로 돌려야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는 거점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은 시민에 의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홍보 계도 단속이 되고 배출장소도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행정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리·통·반장과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본부의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배출장소에 거점관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전수거제도는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다소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리·통·반장과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본부의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배출장소에 거점관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전수거제도는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다소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강희문 의원 느낀 점이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다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선별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매립장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사업장에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면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올 때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 걸러내고 나서 밑에 정말 매립해야 할 쓰레기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 또 재활용 대상 품목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다 골라나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문제, 타 시·군에 가면 자동선별기로해서 병 하나라도 색깔별로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는 그렇게까지 투입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두 가지, 본 의원은 여기에 전처리시설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장 시설투입이 어렵다 그러면 인원 보강이라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 본 의원이 부탁드려서 기간제 5명을 보충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올해 더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에 두 명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점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 걸러내고 나서 밑에 정말 매립해야 할 쓰레기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 또 재활용 대상 품목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다 골라나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문제, 타 시·군에 가면 자동선별기로해서 병 하나라도 색깔별로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는 그렇게까지 투입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두 가지, 본 의원은 여기에 전처리시설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장 시설투입이 어렵다 그러면 인원 보강이라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 본 의원이 부탁드려서 기간제 5명을 보충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올해 더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에 두 명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점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제도는 재활용으로 가치가 적어서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폐농약 용기라든지, 농촌 폐비닐, 잡병, 혼합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총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분기별로 비영리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고물상 등과 연계해서 자체 협약체결하고 있는데 부녀회 등의 명의로 장려금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폐농약 용기라든지, 농촌 폐비닐, 잡병, 혼합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총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분기별로 비영리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고물상 등과 연계해서 자체 협약체결하고 있는데 부녀회 등의 명의로 장려금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의 애초 목적은 뭐냐 하면 자원의 순환정책에 따라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우리 시가 재활용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재활용장려금이 1억원 정도 나갔고, 2007년도에는 1억9,000정도 2008년도 2억3,000정도 장려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8년도 미지급금이 1억4,000이 넘는단 말이죠.
근데 본예산에 보니까 1억8,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4,000 미수 금 지급하고 나면 내년 사업할 게 4,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로는 장려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수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립장 사용 연한이라든지 매립장 전체 용량, 매립장의 지금까지 매입용량은 얼마고 앞으로 남은 용량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재활용품 장려금의 애초 목적은 뭐냐 하면 자원의 순환정책에 따라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우리 시가 재활용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재활용장려금이 1억원 정도 나갔고, 2007년도에는 1억9,000정도 2008년도 2억3,000정도 장려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8년도 미지급금이 1억4,000이 넘는단 말이죠.
근데 본예산에 보니까 1억8,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4,000 미수 금 지급하고 나면 내년 사업할 게 4,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로는 장려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수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립장 사용 연한이라든지 매립장 전체 용량, 매립장의 지금까지 매입용량은 얼마고 앞으로 남은 용량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본 의원이 이 수치를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매립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매립장 전체 용량이 얼마고, 지금까지 들어간 용량은 얼마고, 앞으로 남은 용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 시의 쓰레기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수치를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쓰레기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계획한 2021년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라든지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앞으로 10여년간 쓰레기매립장 용량이 남았는데 그동안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강릉시도 다시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시 쓰레기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라든지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앞으로 10여년간 쓰레기매립장 용량이 남았는데 그동안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강릉시도 다시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시 쓰레기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강릉시민 자율 참여 운동을 실천하고자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2007년11월8일 발족된 쓰레기 제로화 강릉시민 실천운동본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재활용품은 전년도 동기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1일 224t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을 지금까지 매립에만 의존했습니다.
매립장 수명 단축 및 자원의 회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F생산 및 발전시설을 병행하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율이 당초 신청 시보다 2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50%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도 발전시설 제한 MBT시설만 추진토록 통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지난 8월18일 시범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동해, 삼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RDF발전시설을 광역화해서 환경부에 폐기물에너지타운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1일 224t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을 지금까지 매립에만 의존했습니다.
매립장 수명 단축 및 자원의 회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F생산 및 발전시설을 병행하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율이 당초 신청 시보다 2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50%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도 발전시설 제한 MBT시설만 추진토록 통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지난 8월18일 시범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동해, 삼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RDF발전시설을 광역화해서 환경부에 폐기물에너지타운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강희문 의원 본 의원도 강릉시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매립량을 최소화해서 매장의 수명 연한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된다는 기본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자면 첫 번째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에너지화 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이 2021년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최소 한 4～5년 정도는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고 전처리시설이 다 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시설로 간다고 해서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잔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립연한을 몇 년 정도 가져가야지 매립장의 용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고 지금쯤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원의 순환정책이나 재활용정책,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화문제는 예산 문제와 결부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RDF시설을 하고 있고 양양도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춘천이나 속초시 같은 경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 상태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속히 전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취소되었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환경문제, 특히 전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에너지화 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이 2021년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최소 한 4～5년 정도는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고 전처리시설이 다 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시설로 간다고 해서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잔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립연한을 몇 년 정도 가져가야지 매립장의 용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고 지금쯤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원의 순환정책이나 재활용정책,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화문제는 예산 문제와 결부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RDF시설을 하고 있고 양양도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춘천이나 속초시 같은 경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 상태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속히 전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취소되었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환경문제, 특히 전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우병기 경제진흥국장님, 심재시 건설환경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회, 로하스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회, 로하스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종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12월의 중반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실로 내우외환의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안팎으로 더 어려워지리라는 전망 앞에서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평소 시정에 관하여 궁금하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금성로에 시비 13억을 투자하여 660m 물길을 설치하였습니다.
깔끔한 대리석과 야간조명, 시냇물이 흐르는 이 길은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변모한 모습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하여 걷고 싶은 이 길을 조성함으로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12월의 중반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실로 내우외환의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안팎으로 더 어려워지리라는 전망 앞에서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평소 시정에 관하여 궁금하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금성로에 시비 13억을 투자하여 660m 물길을 설치하였습니다.
깔끔한 대리석과 야간조명, 시냇물이 흐르는 이 길은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변모한 모습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하여 걷고 싶은 이 길을 조성함으로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하수도BTL, 한전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개선사업 등 복합공정으로 연계 추진된 사업입니다.
인도 복구를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람 위주의 보도 환경,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문화예술 명문 거리로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와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침체된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단계적으로 차 없는 안전한 거리로 만든다면 금성로는 항상 시끌벅적한 거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하수도BTL, 한전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개선사업 등 복합공정으로 연계 추진된 사업입니다.
인도 복구를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람 위주의 보도 환경,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문화예술 명문 거리로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와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침체된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단계적으로 차 없는 안전한 거리로 만든다면 금성로는 항상 시끌벅적한 거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 의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더불어 함께 설치한 시민 편의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벤치시설, 조형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의 주요시설 중에 계류시설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 분수의 제수변 턱 높이를 낮춰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사했으며, 특히 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고려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수변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또한 조형물, 휴게용 벤치, 플랜트박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완료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편의시설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과 성내동 광장에 초가집 형상의 공중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을 시내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디자인업무 및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의 주요시설 중에 계류시설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 분수의 제수변 턱 높이를 낮춰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사했으며, 특히 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고려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수변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또한 조형물, 휴게용 벤치, 플랜트박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완료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편의시설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과 성내동 광장에 초가집 형상의 공중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을 시내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디자인업무 및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강릉시를 관광문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다양한 관광지 확충 시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심지를 관광지로 연계하고 도심 전체가 관광지라는 개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시내 일원의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오래 걷고 만족하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관광지 확충 시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심지를 관광지로 연계하고 도심 전체가 관광지라는 개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시내 일원의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오래 걷고 만족하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민과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걷는 이로 하여금 피곤하고 귀찮다는 느낌보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는 걷고 싶은 거리에도 주말을 이용해서 구간 곳곳에 사물놀이, 마술쇼, 통기타밴드,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현재 이루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이런 문화활동이 홍보되고 정착이 된다면 금성로 관광상품화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빛의 거리, 퇴근길 먹거리 쉼터, 가족장터 등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겸하여 거리를 특성화함과 동시에 향후에 추진될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강릉단오제와 연계한 단오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개선과 시가지 접근이 용의한 도로망과 주차장 확보 등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때 국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용객 모두에게 추억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걷는 이로 하여금 피곤하고 귀찮다는 느낌보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는 걷고 싶은 거리에도 주말을 이용해서 구간 곳곳에 사물놀이, 마술쇼, 통기타밴드,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현재 이루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이런 문화활동이 홍보되고 정착이 된다면 금성로 관광상품화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빛의 거리, 퇴근길 먹거리 쉼터, 가족장터 등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겸하여 거리를 특성화함과 동시에 향후에 추진될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강릉단오제와 연계한 단오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개선과 시가지 접근이 용의한 도로망과 주차장 확보 등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때 국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용객 모두에게 추억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혜 의원 최근 도시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공 공간이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을 단순히 표피적인 아름다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경제력을 디자인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빌리면 디자인이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행정절차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왕에 만드는 공간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관광지에만 있습니다.
시내중심부에는 아직도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주차장에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성남동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짓고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중앙시장에서 밀려난 노점상과 재래시장에 시민의 발길이 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대천변에는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동선을 조정하여 외지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들르고 또 중앙시장에서 강릉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이런 효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상권의 상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점포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용품을 공급하고 상수도요금 또는 오물수거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점포의 개방화장실은 사용한 시민들이 당장 물건을 구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매장에 대한 감동과 신뢰로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이는 광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커다란 홍보효과와 향후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관광객이 몰려오거나 주머니를 열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물길은 포항의 중앙시장에도 있고 전주의 한옥마을에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심의 공중화장실 확충, 재래시장의 쉼터조성, 도심 점포의 개방화장실 설치, 남대천변 대형관광버스 주차 전용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을 단순히 표피적인 아름다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경제력을 디자인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빌리면 디자인이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행정절차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왕에 만드는 공간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관광지에만 있습니다.
시내중심부에는 아직도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주차장에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성남동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짓고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중앙시장에서 밀려난 노점상과 재래시장에 시민의 발길이 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대천변에는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동선을 조정하여 외지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들르고 또 중앙시장에서 강릉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이런 효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상권의 상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점포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용품을 공급하고 상수도요금 또는 오물수거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점포의 개방화장실은 사용한 시민들이 당장 물건을 구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매장에 대한 감동과 신뢰로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이는 광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커다란 홍보효과와 향후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관광객이 몰려오거나 주머니를 열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물길은 포항의 중앙시장에도 있고 전주의 한옥마을에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심의 공중화장실 확충, 재래시장의 쉼터조성, 도심 점포의 개방화장실 설치, 남대천변 대형관광버스 주차 전용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성남동 광장에 초가집 형상의 공중화장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고 앞으로 중앙시장 통로박스가 개통되면 개방화장실 설치와 함께 남대천변에 대형주차장 시설공간을 확보해서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사부 선양사업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있어서 이사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사부 선양사업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있어서 이사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에서 이사부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부장군의 이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부장군은 성은 김씨며 신라17대 내물왕의 4세손으로 이름은 태종으로서 정치, 군사, 학문 등 크게 모든 면에서 활약한 신라시대의 장군이면서 정치인으로서 서기 505년 실직국 현 삼척시입니다.
군주를 거쳐서 신라가 동북방 진출 기지를 전진배치하면서 512년에 하슬라, 현강릉시입니다.
군주로 부임해서 우산국을 합치려고 도모하는 중에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세로는 항복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심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죽일 것이다하여 꾀로서 우산국,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정벌함으로서 512년 이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최초의 근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541년에 병부령 545년에 국가에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으며 화랑도의 전신인 원화를 조직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혜를 갖춘 전략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산군 정벌로 인하여 관노가면극에 양반광대춤, 승전연희술이 있고 강릉단오의 12신 중 한 분인 신라장군 지신은 강릉을 지키는 서낭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사부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부장군의 이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부장군은 성은 김씨며 신라17대 내물왕의 4세손으로 이름은 태종으로서 정치, 군사, 학문 등 크게 모든 면에서 활약한 신라시대의 장군이면서 정치인으로서 서기 505년 실직국 현 삼척시입니다.
군주를 거쳐서 신라가 동북방 진출 기지를 전진배치하면서 512년에 하슬라, 현강릉시입니다.
군주로 부임해서 우산국을 합치려고 도모하는 중에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세로는 항복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심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죽일 것이다하여 꾀로서 우산국,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정벌함으로서 512년 이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최초의 근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541년에 병부령 545년에 국가에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으며 화랑도의 전신인 원화를 조직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혜를 갖춘 전략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산군 정벌로 인하여 관노가면극에 양반광대춤, 승전연희술이 있고 강릉단오의 12신 중 한 분인 신라장군 지신은 강릉을 지키는 서낭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의원 이사부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사부에 대한 기록은 강릉부선생안이라는 관료들의 행적과 재임기간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에도 나타나있고 또 현재 단오제에서 쓰는 화개 이것도 이사부가 우산국을 놀라게 할 때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금년에는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회에서 주관한 강릉군주 이사부 장군 우산국 정별 재현 행사 외 3건이 있습니다.
3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19일에 동해왕 강릉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회 결성모임이 있었고 또 9월23일에 선양사업회 3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10월25일에는 우산군 정벌 재현 행사를 했고 11월5일에는 강릉군주 이사부 장군에 대한 선양위원 교양강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삼척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동해안 이사부 재조명과 21세기 해양강국 비전 심포지엄 행사 외 2건과 강원도가 주관한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을 3일간에 걸쳐 심포지엄과 나무사자 깎기 대회, 이사부 고유제, 청소년 해양캠프 등의 선양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강릉과의 연관성으로 일부 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신라시대 강릉 제일의 관문인 안인이라고 전해집니다만 그 안인이라는 곳이 옛말에는 잰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강릉과 이사부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활동 내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역사인물을 놓고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가 경쟁하는 듯한 인상과 이사부 선양사업의 주된 내용이 영동 광역 역사권에서의 하슬라군주로서의 업적이 타 지역에서 왜곡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록과 더불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현들의 조명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범일국사라든지 김유신, 김시습, 율곡이이, 신사임당, 허균·난설헌 등 성현들의 얼 선양사업들을 더욱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3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19일에 동해왕 강릉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회 결성모임이 있었고 또 9월23일에 선양사업회 3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10월25일에는 우산군 정벌 재현 행사를 했고 11월5일에는 강릉군주 이사부 장군에 대한 선양위원 교양강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삼척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동해안 이사부 재조명과 21세기 해양강국 비전 심포지엄 행사 외 2건과 강원도가 주관한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을 3일간에 걸쳐 심포지엄과 나무사자 깎기 대회, 이사부 고유제, 청소년 해양캠프 등의 선양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강릉과의 연관성으로 일부 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신라시대 강릉 제일의 관문인 안인이라고 전해집니다만 그 안인이라는 곳이 옛말에는 잰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강릉과 이사부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활동 내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역사인물을 놓고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가 경쟁하는 듯한 인상과 이사부 선양사업의 주된 내용이 영동 광역 역사권에서의 하슬라군주로서의 업적이 타 지역에서 왜곡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록과 더불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현들의 조명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범일국사라든지 김유신, 김시습, 율곡이이, 신사임당, 허균·난설헌 등 성현들의 얼 선양사업들을 더욱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종혜 의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지난 11월에 용역 최종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6개 시·군 전체와 관련해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 625억, 민간부문에 1,359억, 총 1,984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동해안 6개 시·군 전체와 관련해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 625억, 민간부문에 1,359억, 총 1,984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최근 일본과의 독도분쟁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관심과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에 편입시킨 이사부 장군의 재조명 및 재평가를 위한 당위성 제공과 이순신과 장보고처럼 이사부 장군이 동해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발표한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에 625억, 민간부문에 1,359억원 등 총 1,984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담겨있습니다.
2017년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11개 핵심사업과 9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의 전환과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주간 선행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우리 지역 관련단체와 역사, 문화 교수님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의도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만 향후 강릉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부 선양사업이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가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광역문화권에 의한 상생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사부 선양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11개 핵심사업과 9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의 전환과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주간 선행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우리 지역 관련단체와 역사, 문화 교수님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의도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만 향후 강릉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부 선양사업이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가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광역문화권에 의한 상생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사부 선양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릉항과 남항진 사이에 놓이게 될 다리 이름을 이사부교로 하고 남항진에서 공군부대를 관통하는 도로는 이사부도로로, 죽도봉공원은 이사부공원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삼척시에서는 삼척항 매립지를 이사부공원으로 하고 오분항과 정라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사부도로로 명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시에서는 이사부의 역사성을 선점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래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민의 축제를 통하여 이사부는 삼척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에 강릉시는 사천의 요트 마리나시설을 한다, 안목항을 요트 마리나시설을 갖춘 복합어항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안목과 안인과 같이 우산국 정벌에 나간 출항지로 일컬어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역사적인 조명에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언론이 촉구한 바나 이웃 지자체의 움직임, 사회단체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성군에 눌려버린 홍길동캐릭터,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대관령면 사건과 최근 이사부 선양사업에 이르기까지 환동해 중심도시, 영동의 수부도시, 제일강릉 등의 구호에 안주하여 우리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이에 서서히 무시당하고 무기력 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은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로 일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1대29대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는 많은 경고들, 예를 들면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생산인구의 유출, 이웃 자치단체의 도전과 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는 수많은 경고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무기력한 도시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부쩍 문화 콘텐츠, 관광콘텐츠,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등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물 선양사업을 함에 있어서 역사성과 그 가치에 의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했더라면 이사부를 조명하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문화가 곧 돈이고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문화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항과 남항진 사이에 놓이게 될 다리 이름을 이사부교로 하고 남항진에서 공군부대를 관통하는 도로는 이사부도로로, 죽도봉공원은 이사부공원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삼척시에서는 삼척항 매립지를 이사부공원으로 하고 오분항과 정라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사부도로로 명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시에서는 이사부의 역사성을 선점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래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민의 축제를 통하여 이사부는 삼척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에 강릉시는 사천의 요트 마리나시설을 한다, 안목항을 요트 마리나시설을 갖춘 복합어항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안목과 안인과 같이 우산국 정벌에 나간 출항지로 일컬어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역사적인 조명에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언론이 촉구한 바나 이웃 지자체의 움직임, 사회단체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성군에 눌려버린 홍길동캐릭터,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대관령면 사건과 최근 이사부 선양사업에 이르기까지 환동해 중심도시, 영동의 수부도시, 제일강릉 등의 구호에 안주하여 우리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이에 서서히 무시당하고 무기력 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은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로 일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1대29대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는 많은 경고들, 예를 들면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생산인구의 유출, 이웃 자치단체의 도전과 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는 수많은 경고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무기력한 도시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부쩍 문화 콘텐츠, 관광콘텐츠,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등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물 선양사업을 함에 있어서 역사성과 그 가치에 의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했더라면 이사부를 조명하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문화가 곧 돈이고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문화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의 자산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귀중한 문화 가치적 자산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도 잘 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나 문화재, 예술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담당별로 잘 정리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지 사진과 장소별 이야기를 소재로 한 '강릉을 드립니다'라는 스토리텔링북 108쪽짜리를 2,000부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각계에서 계속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편집 작성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팸플릿 14종 30만부를 제작 활용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잘 수록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문화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의 자산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귀중한 문화 가치적 자산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도 잘 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나 문화재, 예술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담당별로 잘 정리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지 사진과 장소별 이야기를 소재로 한 '강릉을 드립니다'라는 스토리텔링북 108쪽짜리를 2,000부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각계에서 계속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편집 작성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팸플릿 14종 30만부를 제작 활용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잘 수록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문화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계여성포럼에서 문화재위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께서 천년의 축제, 천년의 역사라는 강릉의 타이틀이 만년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역사를 재조명할 때 강릉에 산재되어 있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적인 고증과 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어떤 사람의 입김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한 인물이 조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31%로 5급은 5%, 6급 19%, 7급 38%, 8급 39%, 9급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치고 있다는 마오쩌뚱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성 인력은 사회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자원이며 여성의 경제력 실현에 대한 욕구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그 안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강릉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정책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여성공무원은 과연 직장 내에서 양성평등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릉시 여성공무원은 보직, 승진, 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취약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세계여성포럼에서 문화재위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께서 천년의 축제, 천년의 역사라는 강릉의 타이틀이 만년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역사를 재조명할 때 강릉에 산재되어 있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적인 고증과 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어떤 사람의 입김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한 인물이 조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31%로 5급은 5%, 6급 19%, 7급 38%, 8급 39%, 9급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치고 있다는 마오쩌뚱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성 인력은 사회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자원이며 여성의 경제력 실현에 대한 욕구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그 안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강릉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정책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여성공무원은 과연 직장 내에서 양성평등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릉시 여성공무원은 보직, 승진, 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취약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전반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여성공무원 현황은 전체 공무원 1,207명 중에 362명입니다.
그래서 30%를 점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상 숫자만 비교해 보면 지금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9%인데 우리가 단순히 목표치로만 따지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율이 30%입니다.
그 30%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있고 관료직 여성공무원 육성목표 소위 6급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한 목표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16.5%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시가 19%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뿐만 아니라 강릉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저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 임용된 뒤에 보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직관리에 따른 근무평정 문제, 근무평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승진 문제, 교육 훈련 등 여러 가지 인사관리분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채용과 임용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성공무원들 임용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태로 더 간다고 그러면 신규채용분야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보직관리하고 근무평정, 승진분야가 우리 시청 여성공무원의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데 현재 여건에서 보면 소위 좀 능력을 발휘하고 일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파트라든지 관광파트 특히 기획, 예산, 감사, 인사부서 이런 데는 적극적인 보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자리에 배치함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분야에서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실 남자들과 비교해서 승진에 커다란 비중 비율면으로 봤을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이 높아지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직관리가 되고 있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정을 해 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근평점수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여성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 지금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특수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근무평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거에 여성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근무평정이 축적된 그러한 상태에서 따라붙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TO가 한 자리가 비었다, 두 자리가 비었다 하면 승진평정 배수 범위 내에 들어와 줘야지 발탁을 하고 승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평관리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발탁을 하거나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과 관련된 근무평정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훈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인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차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울러서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히 필요한 근무여건이 조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신청자가 21명인데 21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전원배치 했고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부담 없이 휴가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도 여성공무원 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심의 시에 여성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해 놨고 기타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와 관련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숫자로만 보면 양적관리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보직관리를 통한 지적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여성정책이나 복지관련 부서, 민원부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장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주요 직책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 보직에 대한 임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전반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여성공무원 현황은 전체 공무원 1,207명 중에 362명입니다.
그래서 30%를 점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상 숫자만 비교해 보면 지금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9%인데 우리가 단순히 목표치로만 따지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율이 30%입니다.
그 30%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있고 관료직 여성공무원 육성목표 소위 6급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한 목표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16.5%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시가 19%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뿐만 아니라 강릉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저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 임용된 뒤에 보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직관리에 따른 근무평정 문제, 근무평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승진 문제, 교육 훈련 등 여러 가지 인사관리분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채용과 임용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성공무원들 임용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태로 더 간다고 그러면 신규채용분야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보직관리하고 근무평정, 승진분야가 우리 시청 여성공무원의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데 현재 여건에서 보면 소위 좀 능력을 발휘하고 일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파트라든지 관광파트 특히 기획, 예산, 감사, 인사부서 이런 데는 적극적인 보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자리에 배치함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분야에서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실 남자들과 비교해서 승진에 커다란 비중 비율면으로 봤을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이 높아지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직관리가 되고 있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정을 해 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근평점수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여성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 지금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특수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근무평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거에 여성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근무평정이 축적된 그러한 상태에서 따라붙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TO가 한 자리가 비었다, 두 자리가 비었다 하면 승진평정 배수 범위 내에 들어와 줘야지 발탁을 하고 승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평관리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발탁을 하거나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과 관련된 근무평정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훈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인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차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울러서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히 필요한 근무여건이 조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신청자가 21명인데 21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전원배치 했고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부담 없이 휴가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도 여성공무원 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심의 시에 여성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해 놨고 기타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와 관련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숫자로만 보면 양적관리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보직관리를 통한 지적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여성정책이나 복지관련 부서, 민원부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장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주요 직책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 보직에 대한 임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상황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부서별 안배, 여성공무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느 부서에는 6%, 7%, 겨우 한 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이제는 양적인 관리보다 이제는 질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임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뤄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에 있어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과 동등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독립적인 생계부양자로 인식되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공무원의 경우 여성은 승진, 보직, 전보에서 남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자신의 능력으로 검증받고 임용된 것이지 남편의 후광으로 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에 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고 이는 남여가 조화를 이루고, 같은 부서에 남여가 공존함으로서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서 이점이 바로 성인지력의 향상이며 여성이 정책의 주류화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주류화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분리통계 등 국가는 성 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성인지력이나 성 평등 의식이 없어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공무원이 안 시켜서 못하고, 못하니까 안 시킨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일을 맡기고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 주십시오.
강릉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보며 허균의 유재론을 가끔 생각합니다.
허균은 유재론에서 조선은 땅 덩어리가 좁고 인재가 드문데 양반가가 아니면 버슬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신분제도에 의해서 응시조차 못해서 인재를 버린다고 불합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성공무원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적절하게 경력을 관리할 수 없다면 바로 인재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인력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상황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부서별 안배, 여성공무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느 부서에는 6%, 7%, 겨우 한 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이제는 양적인 관리보다 이제는 질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임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뤄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에 있어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과 동등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독립적인 생계부양자로 인식되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공무원의 경우 여성은 승진, 보직, 전보에서 남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자신의 능력으로 검증받고 임용된 것이지 남편의 후광으로 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에 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고 이는 남여가 조화를 이루고, 같은 부서에 남여가 공존함으로서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서 이점이 바로 성인지력의 향상이며 여성이 정책의 주류화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주류화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분리통계 등 국가는 성 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성인지력이나 성 평등 의식이 없어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공무원이 안 시켜서 못하고, 못하니까 안 시킨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일을 맡기고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 주십시오.
강릉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보며 허균의 유재론을 가끔 생각합니다.
허균은 유재론에서 조선은 땅 덩어리가 좁고 인재가 드문데 양반가가 아니면 버슬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신분제도에 의해서 응시조차 못해서 인재를 버린다고 불합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성공무원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적절하게 경력을 관리할 수 없다면 바로 인재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인력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광문화복지국장하고 건설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광문화복지국장하고 건설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혜 의원 예.
○시장 최명희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강릉의 또 다른 문화자원으로 선양도 하고 앞으로 연구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동해안의 강릉이 6개 시·군에서 사실은 그동안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이제는 6개 시·군하고 서로 협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해안 6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가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이사부 선양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격려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삼척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있다면 서로 협력을 하고, 굳이 삼척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경쟁적인 구도 관계로 선양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사부 선양사업이 또 강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금성로 일대에 환경정비사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환경정비사업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의도했던 목적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을 떠나서 지역 구 도심권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덧붙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객이 걸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추가되는 공연들, 청계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거리 공연, 또 포항중앙시장을 거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금성로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이 포항중앙시장에 있는 시설들을 원형으로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나 포항이나 우리보다 앞서서 시설을 해 놓고 발전시켜 놓은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곁들여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강릉의 또 다른 문화자원으로 선양도 하고 앞으로 연구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동해안의 강릉이 6개 시·군에서 사실은 그동안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이제는 6개 시·군하고 서로 협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해안 6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가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이사부 선양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격려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삼척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있다면 서로 협력을 하고, 굳이 삼척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경쟁적인 구도 관계로 선양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사부 선양사업이 또 강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금성로 일대에 환경정비사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환경정비사업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의도했던 목적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을 떠나서 지역 구 도심권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덧붙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객이 걸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추가되는 공연들, 청계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거리 공연, 또 포항중앙시장을 거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금성로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이 포항중앙시장에 있는 시설들을 원형으로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나 포항이나 우리보다 앞서서 시설을 해 놓고 발전시켜 놓은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곁들여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혜 의원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조직의 익명성에 숨지 말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낭중지추라는 말을 생각해 주십시오.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려하지 않아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결국은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면 천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불황도 침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조직의 익명성에 숨지 말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낭중지추라는 말을 생각해 주십시오.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려하지 않아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결국은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면 천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불황도 침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4기가 출발한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강릉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강릉시 직제와 전문직 공무원 부서 배치에 관하여, 해양심층수 개발과 바다를 자원으로 한 관광자원화,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재 제37호인 옥계석화동굴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질문으로서 사전에 서면질문한 바가 있어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경제적인 실무 국장님으로서 최근 국가 경기가 어렵고 또 강릉에 나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시민 모두가 매우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국장으로서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해양침심층수를 개발함으로서 강릉시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홍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4기가 출발한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강릉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강릉시 직제와 전문직 공무원 부서 배치에 관하여, 해양심층수 개발과 바다를 자원으로 한 관광자원화,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재 제37호인 옥계석화동굴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질문으로서 사전에 서면질문한 바가 있어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경제적인 실무 국장님으로서 최근 국가 경기가 어렵고 또 강릉에 나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시민 모두가 매우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국장으로서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해양침심층수를 개발함으로서 강릉시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최종무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함으로서 강릉시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은 크게는 21세기 물 부족 대비한 고기능 음용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200억 내지 400여억원의 투자유치 효과와 음용수공장 유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워터파크와 테라수테라피 등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해양심층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은 크게는 21세기 물 부족 대비한 고기능 음용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200억 내지 400여억원의 투자유치 효과와 음용수공장 유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워터파크와 테라수테라피 등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해양심층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무 의원 국장님, 목적과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제191회 본회의에서도 매우 염려를 하고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마 영동 6개 시·군 중에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문 중에서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강릉시가 영동 6개 시·군에서 중심 도시 내지는 수부도시라고 자부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양심층수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를 보면 고성군이 취수관을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사실을 아시죠.
근데 본 의원이 제191회 본회의에서도 매우 염려를 하고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마 영동 6개 시·군 중에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문 중에서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강릉시가 영동 6개 시·군에서 중심 도시 내지는 수부도시라고 자부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양심층수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를 보면 고성군이 취수관을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사실을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최종무 의원 그리고 양양군도 금년 1월 공장등록허가를 마치고 이미 금년 4월에 해양심층수를 생산 중에 있단 말이죠.
속초시는 내년 8월, 동해시는 금년 12월 또한 삼척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단 말이죠.
이미 영동 6개 시·군 중에서 다섯 개 시·군은 완료 내지는 착수 중에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아시죠.
속초시는 내년 8월, 동해시는 금년 12월 또한 삼척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단 말이죠.
이미 영동 6개 시·군 중에서 다섯 개 시·군은 완료 내지는 착수 중에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 의원 그러나 강릉시는 영동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참여해서 지난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개발목표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금년 4월에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제시로 개발면허조차 신청을 하지 않았죠.
민자 (주)I&D개발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면허신청조차 실패하고 또한 이런 사실을 볼 때 강릉시가 영동지방의 수부도시라고 자처를 하지만 수부도시 내지는 중심도시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I&D개발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면허신청조차 실패하고 또한 이런 사실을 볼 때 강릉시가 영동지방의 수부도시라고 자처를 하지만 수부도시 내지는 중심도시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해양심층수 공동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새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과 정부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면허를 신청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타임힐 리조트 사업을 준비 중인 I&D의 면허취득 실패 또한 우리 시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정동지역에 심층수 취수지역 지정과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 역량을 가진 업체가 개발면허를 취득하면 해양심층수의 수요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타임힐 리조트 사업을 준비 중인 I&D의 면허취득 실패 또한 우리 시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정동지역에 심층수 취수지역 지정과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 역량을 가진 업체가 개발면허를 취득하면 해양심층수의 수요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종무 의원 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서 6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이미 5개 시·군은 완공 내지는 물을 생산하는 시·군이 있고 또한 착수도 마무리 완료한 시·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릉시는 개발면허에 실패까지 하고 수부도시로서의 자존심까지도 상당히 실추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해서 강릉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해서 6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이미 5개 시·군은 완공 내지는 물을 생산하는 시·군이 있고 또한 착수도 마무리 완료한 시·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릉시는 개발면허에 실패까지 하고 수부도시로서의 자존심까지도 상당히 실추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해서 강릉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양심층수 취수 또는 개발 절차를 밟고 있어서 향후 해양심층수 시장은 지역간의 경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역량과 특화된 사업계획을 가진 우량기업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한 기업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역량과 특화된 사업계획을 가진 우량기업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한 기업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의원 잘 알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된 예산이 없다고 해서 MOU라는 게 가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협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하여간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사항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MOU체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촉구합니다.
다음은 바다를 자원으로 한 해양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북쪽에는 주문진이고 남쪽에는 옥계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미개설구간이 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2012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투자된 예산이 없다고 해서 MOU라는 게 가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협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하여간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사항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MOU체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촉구합니다.
다음은 바다를 자원으로 한 해양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북쪽에는 주문진이고 남쪽에는 옥계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미개설구간이 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2012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최종무 의원 해안도로가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완공이 된다면 강릉시에서 48km 정도가 천혜의 절경을 가진 관광해안도로가 될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본 의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릉시가 어쩌면 바다를 자원으로 한 관광상품이 가장 취약한 곳이 강릉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바다하면 해수욕장이 떠오르고, 해수욕장하면 여름철 한 곳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린단 말이죠.
최근에는 강릉시에서 바다해수욕장 이름을 해변이라고 바꾸는 것을 보면 아마 해수욕장도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관광지를 새로운 면모로 디자인하실 의향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도로 48km 준공이 된다면 그 중에서도 금진에서 심곡까지 헌화로는 전국의 해안도로 중에 전망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동진 모래시계를 거쳐서 꼭 금진 헌화로를 거쳐서 가는 관광객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향후에 헌화로 내지는 해안도로를 경관으로 해서 바다를 관광지화 하는 이러한 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릉시가 어쩌면 바다를 자원으로 한 관광상품이 가장 취약한 곳이 강릉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바다하면 해수욕장이 떠오르고, 해수욕장하면 여름철 한 곳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린단 말이죠.
최근에는 강릉시에서 바다해수욕장 이름을 해변이라고 바꾸는 것을 보면 아마 해수욕장도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관광지를 새로운 면모로 디자인하실 의향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도로 48km 준공이 된다면 그 중에서도 금진에서 심곡까지 헌화로는 전국의 해안도로 중에 전망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동진 모래시계를 거쳐서 꼭 금진 헌화로를 거쳐서 가는 관광객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향후에 헌화로 내지는 해안도로를 경관으로 해서 바다를 관광지화 하는 이러한 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64.5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해상관광사업 분야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상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견인해 갈 관련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촌은 어업노동력의 고령화, 자원감소,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잡는 어업만으로는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도시로서의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나가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강릉항을 동해안의 해양관광의 거점 항으로 계획해 나가 가기 위해 공공, 민자 부분을 총 합쳐 221억이 투자되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미 지난해 말에 착수한 바가 있고 관내 12개 어항을 권역별로 특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주문진항 특성화사업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심곡, 정동, 금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반영, 금진항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포 사근진 연안에 해중공원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안절경에 아름답고 자연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심곡 금진연안에 대하여 해상낚시, 스킨스쿠버, 탐사장 조성, 바다 전망시설은 물론 관련 매니아들만의 공간인 클럽하우스시설 등 종합해양레져스포츠타운 기능을 수행할 해가타운을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2010년 정부의 해양관광정책에 반영시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동해안 해양레져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릉시는 64.5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해상관광사업 분야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상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견인해 갈 관련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촌은 어업노동력의 고령화, 자원감소,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잡는 어업만으로는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도시로서의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나가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강릉항을 동해안의 해양관광의 거점 항으로 계획해 나가 가기 위해 공공, 민자 부분을 총 합쳐 221억이 투자되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미 지난해 말에 착수한 바가 있고 관내 12개 어항을 권역별로 특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주문진항 특성화사업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심곡, 정동, 금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반영, 금진항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포 사근진 연안에 해중공원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안절경에 아름답고 자연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심곡 금진연안에 대하여 해상낚시, 스킨스쿠버, 탐사장 조성, 바다 전망시설은 물론 관련 매니아들만의 공간인 클럽하우스시설 등 종합해양레져스포츠타운 기능을 수행할 해가타운을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2010년 정부의 해양관광정책에 반영시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동해안 해양레져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영동지방이 아닌 전국에서 해양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남부권의 중심지에 있는 지방문화재 제37호 옥계 석화동굴을 생태체험관광지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문화관광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최근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라든지 또한 강릉시에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먼저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릉 남쪽의 관문인 옥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기념물 문화재 제37호인 석화동굴을 이미 30년 전인 70년대 후반기에 개인이 개발해서 당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관람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영동지방이 아닌 전국에서 해양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남부권의 중심지에 있는 지방문화재 제37호 옥계 석화동굴을 생태체험관광지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문화관광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최근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라든지 또한 강릉시에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먼저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릉 남쪽의 관문인 옥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기념물 문화재 제37호인 석화동굴을 이미 30년 전인 70년대 후반기에 개인이 개발해서 당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관람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 의원 그 이후에 80년도 초에 지방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당시 명주군에서 개인에게 보상을 주고 매입한 것도 알고 계시죠.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청와대와 오고간 문서만도 몇 박스가 될 정도로 많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주군에서 옥계 석화동굴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곳으로 이름이 나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청와대와 오고간 문서만도 몇 박스가 될 정도로 많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주군에서 옥계 석화동굴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곳으로 이름이 나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석화동굴을 시에서 매입해서 계속 개발을 못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발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최종무 의원 이미 3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놔서 그렇지 현 상태로서도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강릉시에서 학술조사 그리고 개발타당성용역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2004년도에는 강릉시 거점 지역개발 전략보고서에서도 옥계 석화동굴은 생태체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관광지 개발의 여지가 많음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시에서 석화동굴 인근이 국유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개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제척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계절에 관계없이 산계를 찾아서 동굴을 관람하러왔다는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시 남부권에는 통일안보관광지 그리고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헌화로 등 관광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옥계면에도 강릉시의 유일한 전통5일장 그리고 해수욕장, 산계리에는 개인이 투자하고 있는 장공장 그리고 백두대간의 능선이 통과하는 석병산 등산로 등에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로 서울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직원 3만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반도체와 옥계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회사직원들이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강릉시 지역 또는 옥계면 일원을 버스로 매주 마다 버스로 한두 대식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동굴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는 문을 닫고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병행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체험 석화동굴과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서 강릉 남부권 거점 관광상품으로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창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강릉시에서 학술조사 그리고 개발타당성용역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2004년도에는 강릉시 거점 지역개발 전략보고서에서도 옥계 석화동굴은 생태체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관광지 개발의 여지가 많음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시에서 석화동굴 인근이 국유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개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제척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계절에 관계없이 산계를 찾아서 동굴을 관람하러왔다는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시 남부권에는 통일안보관광지 그리고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헌화로 등 관광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옥계면에도 강릉시의 유일한 전통5일장 그리고 해수욕장, 산계리에는 개인이 투자하고 있는 장공장 그리고 백두대간의 능선이 통과하는 석병산 등산로 등에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로 서울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직원 3만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반도체와 옥계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회사직원들이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강릉시 지역 또는 옥계면 일원을 버스로 매주 마다 버스로 한두 대식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동굴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는 문을 닫고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병행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체험 석화동굴과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서 강릉 남부권 거점 관광상품으로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창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옥계동굴 생태체험과 자연학습장으로 개발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옥계 석화동굴을 문화재 보전과 지역 관광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1999년에 9,200만원, 2003년에 7,600만원해서 총 1억6,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와 한국동굴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 실시한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는 동굴의 종합학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옥계군은 석화를 비롯해서 곡석, 종류석, 석충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발달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적어 산계리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연계하는 체험동굴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강릉시 천연동굴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옥계군은 노년기에 접어든 동굴로서 훼손되기 쉬운 석화가 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 의해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굴 관람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항상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안내자의 인솔로 관람객을 안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남북권의 관광지개발과 연계 옥계 석화동굴의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방안, 인근에 생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동굴 발굴을 위한 탐사,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절골 및 석화동굴을 이용한 생태체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가능성, 인근동굴 탐사 발굴을 위한 지표 및 지질조사 실시, 석병산 일대와 옥계 5일장 해수욕장 등을 포함한 종합관광상품개발로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홍보마케팅 전략 등 소프트웨어부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항을 과업지시에 명시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용역은 그간에 실시한 대안방안의 용역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긴 내용을 받아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종합적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옥계 석화동굴을 문화재 보전과 지역 관광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1999년에 9,200만원, 2003년에 7,600만원해서 총 1억6,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와 한국동굴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 실시한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는 동굴의 종합학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옥계군은 석화를 비롯해서 곡석, 종류석, 석충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발달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적어 산계리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연계하는 체험동굴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강릉시 천연동굴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옥계군은 노년기에 접어든 동굴로서 훼손되기 쉬운 석화가 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 의해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굴 관람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항상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안내자의 인솔로 관람객을 안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남북권의 관광지개발과 연계 옥계 석화동굴의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방안, 인근에 생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동굴 발굴을 위한 탐사,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절골 및 석화동굴을 이용한 생태체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가능성, 인근동굴 탐사 발굴을 위한 지표 및 지질조사 실시, 석병산 일대와 옥계 5일장 해수욕장 등을 포함한 종합관광상품개발로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홍보마케팅 전략 등 소프트웨어부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항을 과업지시에 명시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용역은 그간에 실시한 대안방안의 용역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긴 내용을 받아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종합적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그 외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그 외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