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부의된 안건
-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금년의 시정 살림을 정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정리하시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금년의 시정 살림을 정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정리하시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홍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내시된 사업을 정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예비심사된 바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실?국?소별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내시된 사업을 정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예비심사된 바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실?국?소별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내용이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징수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110억의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 회계결산에 지정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9월 달, 10월 달에 이 부분이 결함이 생겨서 약 180억 정도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13쪽에 강일여고축구부 합숙소 개축 및 여섯 건 안건입니까?
여섯 개 안건이 학교시설물지원에 있어서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하는데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대책이 있는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개 안건이 학교시설물지원에 있어서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하는데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대책이 있는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보조금이 나가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서 스스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되고 정산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되고 정산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학교에서 신축을 하려면 저희들보다는 학교에서 더 급합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도비보조 내시를 받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죠.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면서 보조 내시 받아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요?
순수하게 국도비보조 내시를 받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죠.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면서 보조 내시 받아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보조금 내시를 받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대략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대개 12월 말까지 아니면 연도폐쇄기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대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1월 달 중순경에 가면 각 실?과로부터 전체 파악하게 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대개 12월 말까지 아니면 연도폐쇄기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대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1월 달 중순경에 가면 각 실?과로부터 전체 파악하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2004년도 보조 내시해 가지고 2005년도에 주겠다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이 연도폐쇄기한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중순경 되면 모두 파악해서 도, 중앙해서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1월 중순경 되면 모두 파악해서 도, 중앙해서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사업성 보조 내시가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5년도에 사용하기 위한 보조 내시하는데 그게 2006년1월30일 날 와서 결산을 한다면 말이…….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2004년도 분에 대해서는 미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지방세수가 18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 들어 2005년 2회 추경인데 보통 지금 시기에 3회 추경을 해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올해 세입 관계로 인해서 3회 추경을 안 하고 지금 정리추경을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사용금액에 대한 혼란성이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 올해 180억 세입 부족분을 2006년도 세수에 맞춰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BTL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올라온 아트센터라든지, 동계체육대회 이런 총괄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그 180억이 플러스 됐을 때는 지방재정을 또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앞으로의 대안이라든지 올해처럼 세수가 세출세입을 못 맞춰서 결함이 생기면 연차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작년에 180억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재산세의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180억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그 사업들이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재정 압박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도 한 80억 정도 삭감시키고 아주 필요한 필수경비만 또 필요한 사업비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압박을 가중시키거나 이런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재산세의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180억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그 사업들이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재정 압박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도 한 80억 정도 삭감시키고 아주 필요한 필수경비만 또 필요한 사업비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압박을 가중시키거나 이런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어떤 책임성이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자기 부서에 있을 때 분명한 예산계획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을 하고 최소한 다른 부서에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지 앞뒤 얘기가 틀리는 부분 때문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없어야지 시 재정이 바로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1,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상환하는 기일도래도 됐고 앞으로 제반사업이 기 융자를 받아서, 채권발행을 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또 세수도 다른 증가요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담배소비세가 46억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 계시면서 와서 보시고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어떤 강구대책을 해야지 어떤 예산은 목적을 위해서 편성하고 통과만 시키는 이런, 지금 통과가 다됐는데 앞으로 우려하는 얘기에서 2회 추경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늦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인 것이 담배소비세가 46억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 계시면서 와서 보시고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어떤 강구대책을 해야지 어떤 예산은 목적을 위해서 편성하고 통과만 시키는 이런, 지금 통과가 다됐는데 앞으로 우려하는 얘기에서 2회 추경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늦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국장님께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번 2006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성립된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행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이 2006년도에도 불투명하고 전년도 예산이 180억이란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도 1회 추경 때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2006년도 예산도 다시 실행 예산을 다시 해서 대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지방세 부분은 세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체납액을 감소토록하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고 이러한 대책들을 하여간 종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트라든지, 올림픽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투융자사업을 받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우리 시의 재정 판단을 충분히 해서 재정 충당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성립된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행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이 2006년도에도 불투명하고 전년도 예산이 180억이란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도 1회 추경 때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2006년도 예산도 다시 실행 예산을 다시 해서 대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지방세 부분은 세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체납액을 감소토록하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고 이러한 대책들을 하여간 종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트라든지, 올림픽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투융자사업을 받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우리 시의 재정 판단을 충분히 해서 재정 충당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예산과장님 말씀 잘 듣고, 1회 추경 예산을 받고 총괄적으로 정리추경이 지금 오다 보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을 빨리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이러한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비가 24억9,900만 원인데 이게 제안설명 20쪽에 기정예산 삭감조서 33건에 77억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24억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125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비가 24억9,900만 원인데 이게 제안설명 20쪽에 기정예산 삭감조서 33건에 77억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24억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125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희 위원 예, 125쪽 하단에요?
○예산담당 심재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억9,900만 원 자체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만 77억이 삭감된 부분이 나왔고 폐기물처리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부담금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건 국도비 변경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24억9,900만 원 자체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만 77억이 삭감된 부분이 나왔고 폐기물처리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부담금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건 국도비 변경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부록 30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간사 신재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특위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특위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5년12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