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5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항상농업과농촌을아껴주시고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권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소관예산안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개발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개발과소관당초예산안에대한사항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내용및평소위원님들께서관심을갖고계신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요구한 부분에 몇 %나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김영기위원 계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약 80% 정도…….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사업별로…….

그래서2006년도예산을집행함에있어보조사업은2005년도에어떠한사업도보조혜택을받은사람한테는2006년도에제외할수없느냐고질의하는겁니다.

중앙이나도의사업은어떻게어떻게하라는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런것을일부농민들은지침이행이어려운그런부분은사업에대해서될수있으면…….

농민이모르면깨우쳐주고사업계획서를작성못하고시범사업을못할입장이면깨우쳐주는것이기술센터가할일이란말입니다.

기술센터목적이뭐냐는거죠.

무관심하고있는사람들한테설득을하고깨우치게해야된단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20%,10%해서보조가나가는데국비가내려왔다고그래서무슨사업인지잘모른단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현재는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100만원투자해서50만원,60만원밖에못건진게성공을했다고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농가별로…….

예산을세워서우리농민들한테시범사업을했으면계속지도를해야되는겁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한다고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보급…….

○김영기위원 기술보급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김영기위원 그리고 이름만 비슷비슷해서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연구하란 말입니다.

농민들한테반복지원이많이필요한때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도했던사업들이그대로2005년도예산서를복사해온것처럼되어있단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이라는 것이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기위원 다른 작목도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한정되어 있거든요.

○김영기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품을 줄이고 노동력을 줄이고…….

○김영기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352쪽에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런사업을정말할때에는우리지역에맞는것을한번심사숙고해서검토해서제대로농민들한테피부에닿는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개발해보자는겁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근데여름철에배수가잘안되고뒷면에경사가많이졌습니다.

법면을보호하기위한배수로또운동장땅이입자가굴고이런것을좀농업인들이다치지않도록운동장시설그런보수를할계획입니다.

○심종인위원 활용가치가 농민들이, 풋살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활용을 많이는 안 하지만 때로는 사무실에 왔다가 여가시간이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아시겠다는 것은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겁니까?

장비를구입하면수질분석,토양중금속을같이검증할수있는,지금은농민들이친환경농업을하면서물검사를상부기관에돈을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장비를구입해서저희들이농민들한테중금속이나수질을빠른시일내에검증해주기위해서기구를구입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이라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하고보급이죠.

기술개발을해야지농민들한테보급할거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앞으로 기술개발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몇 년 전에 장뇌사업도 했고 앞으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농민들의 문의가 오면 상담은, 지도했던 사례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만특화된사업이있어야되는데그런사업이없다는거죠.

수도작이면수도작,남들이하니까따라서같이하고,다른시?군에향미라는게나오지않습니까?

강릉시예산에2억인가게르마늄쌀생산단지라고섰는데이런게다른시?군보다앞서서해야되는데다른시?군에성공한예를갖다가따라하니까늦다는거죠.

○권혁돈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89억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당초가…….

○권혁돈위원 수정예산까지 얼마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수정이 97억…….

○권혁돈위원 수정이 이렇게 많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도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왜서예산을충분하게확보를하지못하느냐이런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이건하나의소장님책임입니다.

통감을해야되는겁니다.

농민들을위해서소장님이직접나서서예산을확보해야지예산확보를안하고무슨일을하겠다는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현재에는 사업을 두 개하고 거기에 일부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기술개발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보급과를 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렇게 해 봐도 답변하기가…….

○김홍규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관광장수마을 두 개하고…….

○김홍규위원 장수마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촌노인들이 어떤 적당한 일거리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요약하면 그런 건데 금산에 추진한 걸 보면 직접 운영하는 소 4마리 사서 키우는 거, 닭 200마리 사서 키우는 거, 산책로 만들고 등산하는 거, 정기적으로 경로잔치 같은 거, 견학 가는 겁니다.

5,000만원이면장비구입비입니까?

○김홍규위원 마을단위로 하나 시범해서 해 주는 겁니까?

○김홍규위원 몇 개나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5,000만 원이면 한 개소 설치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5,000만 원하고 농촌에 자부담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입니다.

○김홍규위원 1개소 만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김홍규위원 농민들이 어려운데 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마을기금이 많이 있던데요.

○김홍규위원 기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가급적 있으면 좋습니다.

○김홍규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테마를 무엇으로 정했는데요?

○김홍규위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하는 거 계속 지도소에서 해 온 겁니까?

○김홍규위원 농정과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규위원 시비 사업인데 강릉에 감이 전국에 유명합니까?

○김홍규위원 생산량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남들이인정해줘야명품이아닙니까?

그럼명품으로서의가치가있느냐는거죠.

○김홍규위원 이것을 강릉 곶감명품이라고 시가 인증을 하거나 지정을 해 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게 받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월등하게 농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규위원 우리 지역의 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총 감 생산량의 몇 % 이런 통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몇 %나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면적상으로 100㏊ 가까이 되고 생산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30～40t 정도 되고…….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우리나라 감 총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지역 감이 얼마 정도 난다, 그런데 우리 감에 이러한 부분에 우월성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해서 명품화 했을 때는 총 생산량에 몇 %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인증해 주면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각 가구마다 곶감을 재배해서 말려서 했을 때 농가소득이 각 가구당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서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통계를가지고예산을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1931년도에일제시대에5개년계획으로해서강릉감을6만주를공급한전력이있습니다.

그때당시강릉감이전국에서유명했던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는강릉에서는옛날도배반시이계통이강릉시에공급이되면서서울시장의곶감으로서강릉감이우수하다,또해풍지역에서생산된감이구연산이풍부하고그래서영향가치측면에서상당히우수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저희시에서는도배반시에서새로운품종으로갱신을못했습니다.

그동안보면충북영동이나경북상주에서는둥시라는계통으로해서품종갱신해서곶감시장을선점했습니다.

근자에들어와서98년도부터는그대신에품질이우수한홍옥대봉시과로얘기하면250g정도나갑니다.

가락동시장에서거래되는것이개당980원에서1,000원씩거래되는대가품종입니다.

이제품을가지고선점해서98년부터공급했는데지금새롭게충북상주나영동에서는대가종으로곶감시장에서는사실처지고있습니다.

그래서생과쪽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강릉시가상당히우선해서품종갱신을했다고자부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옛날부터강릉감은우수하다고연세드신분들은인정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곶감이라든지영양갱이라든지아이스감은다른지역에서하고있지만거의문제가도출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감식초쪽으로해서다시업그레이드된상품을개발하려고연구용역쪽으로도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조금지켜봐주시면대부분2차적인상품이나올것이라고약속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다하려면2,000만원으로부족하겠는데요?

○기술개발담당 최선성 98년부터 묘목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적극 바라고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길 바라고, 그래서 가득이나 어려운 쌀농사만으로 어려운 농가가 어쩌면 감이라든지 배, 과수업을 하지 않지만 각자 자기 텃밭에 몇 그루씩 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비수기,농한기에할수있는일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적극여러가지방법이나나무나선정에대해서지방정부가앞장서서도와서그동안여러가지소득에있어서늘부족하다고어려움을호소하는농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이런대안도제시하고,기술도제시하고이런쪽으로예산이많이집행됐으면좋겠고,아울러농정과와중복되는그러한일들은하지말고방금말씀하신계장님의뜻같은그런내용의일들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개발담당 최선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다음에 전통장소득화시범이란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인스턴트장을 요즘에 많이 먹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공기 좋고 물 좋은데…….

○박낙언위원 35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550만 원의 해외경비가 섰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를 다녀오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공무원 쪽입니다.

○박낙언위원 공무원들이 가면 농업전문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지도를 하기 위한…….

○박낙언위원 550만 원 가지고는 항공료라든지 교통요금이 인상되어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두 명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유럽도 두 명 정도는 가겠네요.

○박낙언위원 이런 것을 예산안에다가 무슨 기계를 구입한다고 써줘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2006년1월10일부터 2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영돈위원 몇 회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32회에 2,5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돈위원 영농교육에 보면 100만 원이 섰는데 난방비나 교재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영돈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좀 교재라든지 난방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농민들한테 잘 대우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음료수라도 하나씩 주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지금은 몇 년 전보다는 교육에 많이 참가하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돈위원 그전에는 오라고 그래도 안 왔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지난해에는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영돈위원 32회 정도 되면 각 읍?면?동에 2회 정도 나갑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읍?면?동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8회하고…….

○조영돈위원 읍?면?동으로 나가서 1～2회하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조영돈위원 할 때는 과목별로 하시겠죠?

이어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에앞서본예산안은기배부되었기때문에본위원님들이충분히검토를한바가있습니다.

새로운사업을중심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시설하우스농가에매년비닐하우가씌워져있으니까노천상태에있는밭하고는전기전도도가전혀다릅니다.

염류측정이되어가지고염류장애가올수있는데그부분을갖다가저희들이현장에출장가면서직접체크를할수있도록…….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토양정밀기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휴대용으로는…….

○조영돈위원 농업 쪽으로 측정기나 당도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사실 부족한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면…….

○조영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촌 쪽에서 측정기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업 쪽에 측정기는 필히 구입을 해 놔야 만, 농민이 구입할 수야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입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조영돈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측정기 같은 것을 지금에 와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세워서라도 기구는 필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내년도 추경에다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을잘되새겨서농민들한테실익이갈수있는사업들을해주시기바라고,360쪽에친환경종이멀칭재배시범에2,700이계상되어있습니다.

앞으로상품의질향상은물론고가로상품을판매하자면어느작물이든멀칭을안할수는없는기로에있거든요.

2,700만원을가지고면적을어느정도할수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친환경 멀칭 재배는 친환경 재배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우렁이나 달팽이 농법 쌀겨농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시범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잡초방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종이 멀칭을 갖다가 이양을 해서 잡초를 사전에 방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물량은 5개소 정도, 5㏊ 정도의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시범적으로한5㏊정도해보고효과가있으면조심스럽게확대해나갈예정으로했습니다.

○이계재위원 비닐멀칭에 비해서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종이멀칭하고 비닐멀칭하고의 가격차 말씀입니까?

○이계재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비닐멀칭으로 하는 것하고 종이멀칭으로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이멀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농작물 수확을 한 뒤에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일손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그러기때문에일반비닐처럼나중에수거를하거나그런부분은아닙니다.

○이계재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은 면적이라도 강릉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을 좀 배분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환경오염도 줄이고, 일손도 줄이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계속해서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농촌인적자원활용분야최우수기관상,강원도퇴비생산우수상,짚?풀공예분야은상등일곱개에달하는상을수상해왔습니다.

좋은결과에축하의말씀과함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을끝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기에앞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병원에입원중인관계로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는상하수도사업소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업무과와수도과는상수도특별회계로예산이함께짜여져있어두과장의설명을모두들은후에함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기말씀드렸듯이예산안에대해서위원님들이충분히검토를했기때문에상하수도사업소장의총괄적인설명만듣고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상하수도사업소장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조순현하수과장이당뇨수치가470으로올라가는바람에지난8일날에입원해서15일날퇴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하수과에있는권영철시설담당이오늘농림부하고환경부에정동하수처리장농지전용협의관계일정이잡혀있습니다.

그리고환경부에예산도같이잡혀있어서오늘출장을갔습니다.

그래서참석하지못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06년도공기업특별회계당초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질의는업무과소관부터연관되었으면같이해도좋습니다.

업무과소관부터질의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에앞서서질의?답변이시간이길어지면점심시간을할애할수가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수한요금인상으로생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요금인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42%가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정동진하고옥계하고하수종말처리장이되는데하천방류로되어있습니까?

바다방류로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하천방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낙언위원 2년 전인가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바다방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모두가 바다방류로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동진 같은 경우는 학교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날 염려도 많고 옥계는 다소 바다하고 가깝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바다방류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에관계되는사항이국비가70%지방비가30%이렇게지급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건환경부하고협의해가면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계획이있을거아닙니까?

○김홍규위원 BTL동의안을 받게 되면 25개 사업 중에서 대다수가 BTL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들어갈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BTL사업총대상물량이660으로되어있는데그중에서BTL로할수있는것이131km로추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홍규위원 하수관거가 모두 400몇 km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600km 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660에대한분류는되어야된다는이런개념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합류식 분리하고 이전에 떠나서 그간 그러면 지하를 열어보면 오수에다가 하수관거가 꼽혀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쯤 돌아보면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것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태는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실제하천으로보내느냐안보내느냐이부분때문에고민하는거지종말처리장으로집중됐을때는어디에물렸든지종말처리장으로가면되는거아닙니까?

오버됐을때문제지,14억부분에대해서BTL사업으로했을때감되는부분이전혀없다는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전혀 없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가축, 축사입니다.

○조영돈위원 어느 쪽의 축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왕산골…….

○조영돈위원 그 전에 양어장은 매입을 다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양어장은 했고 남은 부분입니다.

○조영돈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 2,0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연곡하고 옥계, 연곡천, 옥계천…….

○조영돈위원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1,000만 원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매년 정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돈위원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이자가 있어서, 발행하기는 43억을 발행했는데 기 상환한 원리금이 45억5,800만 원…….

○심종인위원 원리금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상환계획에 보면 원금이자, 원금이자 포함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특정개발사업단에대한예산안설명을듣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권혁기위원장조영돈간사와사회교대)

공영개발과장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심종인위원 유치계획을 보면 청정바이오 이런 건데 폐수처리장이 필요합니까?

○심종인위원 과학단지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내년 말까지입니다.

○심종인위원 예산확보가 다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거기에서 나오는 용지매입비는 강릉김씨 초당파…….

○심종인위원 세입에서, 그건 세출이고 세입에 보면 과학단지 택지분양대금이 예산을 굉장히 적게 계상을 해서 7억9,200 잡아놨는데…….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실제 할 부분만 잡은 거고 내년도 후에 발생할 부분은 안 잡았습니다.

○심종인위원 공영개발사업 개발용역 5억을 세웠는데 다음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진행이되는것을봐가면서2차소송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는데저희들이봤을때승소할확률이높습니다.

○심종인위원 빨리 진행해서 돈도 몇 십억인데 빨리 시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니까…….

조만간에결정이되면한전에서타지방자치단체의결과에의해서수용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14억남았는데일단4억만하고10억부분은정산하는것으로그래서10억부분은예산을안세우고4억만세워놨습니다.

그렇게했을때그런예가있나요?

우리시가대행해주는필증하나로되는예가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타 자치단체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입암공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종말처리장을 시가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 땅도 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책도 강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틀리거든요.

○김홍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암공단도 처음에 시가 철공소 부지 안에다가 하천에 붙어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다 개별로 하라고 강제명령을 내려서 몇 천만 원씩, 명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자기 돈 들여서 다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유지관리하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과학단지 내에 그런 처리시설을 해 주면 기 똑같이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받은 업체대표들이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그자체가엄청난특혜고,업자로서는비교할수없을만큼특혜거든요.

환경분야때문에실지성덕동입암공단에있는사업자들은벌금300만원,200만원안낸사람이어디있습니까?

다전과자입니다.

이런부분이요즘들어서생각해보니까민감한부분이고이런부분도한번쯤생각해줘야되고,차후에관리를하면우리가시설만해줘서그사람들한테위탁관리를시켜서유지관리하는부분은그분들이비용을내면괜찮은데계속지속적으로수백년동안,그공단을유지하는동안시가계속유지비용을낸다이거예요.

무인이아니다보니까인건비도들어갈것이고유지관리비도들어갈것이고보수비도들어갈것이고여러가지비용이많이들어갈거아닙니까?

그비용은어느부서에서앞으로예산을만들어서계속유지관리할것인가,물론하수과나유사한과에서해야될거아닙니까?

공영개발과에서만들어서넘기면그만이지않습니까?

그다음에관리주체가이관받는부서에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의비용은차후에어떻게계산할것이며어떻게유지할것이며,그러면그입주자한테거기에대한비용을N분의1로나눠서평수로따지든발생량으로따져서다시징수를할것인지부과를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느정도계획안이나와야지,제가볼때무조건무료로해준다,앞으로거기업체가커져서그양이많아지고여러가지하다보면발생되는인건비라든지관리하는비용이만만치않을겁니다.

왜냐하면약400～2,000평규모의공장에도그시설하나로인해서사람이하나필요하고,유지관리하는데여러가지검사라든지유지하기위한비용이많이들어가거든요.

그많은업체를시가처리장을만들어서대행해주고그런좋은이점을가지고우리가많은사람을잡아오는것도좋겠지만입암동공단하고따져봤을때우리지역에서얻는고용의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은그업주들입장에서다똑같이제공한단말입니다.

지방에그만큼기여하는데서로받는부분은아주차이가많단말입니다.

더어려운시기에더어려움을가중시키면서여기까지온사람한테는혜택을안주고신생되는곳에는혜택을더주고그러면이런부분도엄격히따지면사업자들에대한배려로봤을때형평에안맞는거아닙니까?

그두번째는예산상차후에유지관리하는데있어서75억들여서만드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앞으로유지관리하는데75억이더들수도있고몇배가들수가있다,가상적인계산이지만만약한해유지관리하는데월에1억씩든다,1년에12억이아닙니까?

10년이면120억이아닙니까?

이런부분은차후에어떻게계산하고있는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뭔가답이나와야되지않겠나이게제가궁금한점입니다.

○김홍규위원 75억을 들여서 만든 공동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공단을조기에분양하고좋은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인센티브적메리트를주는것은누구나동감하고다맞는얘기인데차후에그75억보다더들어갈수있는비용에대해서는어떠한방안을가지고해나가야될거아닌가,설사거기에입주한사람들만그렇다고해서그부분을면제해주거나그러면다른부분에서이의가있을것이고,차후필요에의해서그러한공단을만들때그런식의형태를가져가면지방자치단체가그런비용부담을많이안다보면실제그것이손익으로나눠봤을때이익인지손해인지한번쯤은생각해봐야되고,세네개만지방공단을갖고있으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이하수예산전체벌어서거기다다집어넣어도안되지않겠는가그런단순계산도나온단말입니다.

혜택을주는것은좋은데이런부분도한번쯤심도있게생각해봐야되지않겠느냐는겁니다.

75억을들이면법정경비만계산한다고하더라도연의유지보수비만계산해도2～3억계산되는거아닙니까?

회계법상의율을따져서계산해보면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제반사유 등등 기계라는 것은 사용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환해 주거나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75억 이상의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심과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서 넘기고 먼 훗날 하수과장이 되면 그 업무를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때지금은혜택으로주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할지모르지만나중에고민스러운사업으로본인의업무로돌아오는경우가생기니까이런것은한번쯤예산을심의하면서생각해봐야된다,시설은만들어놓으면어떻게할수없는거니까요.

더욱더이건시비죠?

수익금가지고하는거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김홍규위원 한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한번쯤은 형평성,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형평성과 차후에 관리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한번 가상적이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교동택지숙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교동택지를 만들면서 민원을 발생시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일괄정리를해주시라고요.

그리고왜해줘야되느냐하면어쨌든그것은우리시가만든상품이란말입니다.

공영개발이란것을해서택지를공급했으면살기편하게끔만들어서그택지개발자체가상품성이높아서우리강릉시가택지개발을하면마치1군들아파트잘짓는삼성레미안이라든지,자이라든지이런데서아파트를지으면아파트값도비싸듯이우리시가택지개발한곳은여러가지기반시설도잘되어있고,홍수라든지장마에도괜찮고여러가지사람이살기좋다라는그런택지로인식받게끔만들어야되는데자꾸민원이생기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잖아요.

그러면한번에딱정리해주자는거죠.

어차피할거면수익이났을때,그래서한번입안하는것은서로특정한사안에따라서이해해줄수있지만계속이렇게조금조금올라오면그것은어떤애로사항을해결해준다,고충처리로해봐줄수없는거아닙니까?

상습이되지않습니까?

우리가적어도되고안되고는다아는범위면지켜야되고,이번에본위원이주장하는것은3,000만원가지고본위원이들은것만갖고도이3,000만원갖고안될것같아요.

그러면추경이라든지심도있게걷어들여서해줘야될부분을일괄처리를하도록하시고,의회에서도의회에오셔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건데이건이렇게해서한번에정리하겠노라고서로합의해서그렇게결정을봐야되는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조영돈위원입니다.

한가지예산하고상관없는데과학단지에주민들의민원이야기된것이있죠?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그것은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됐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답을받았는데일부민원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추경예산에세워서부분적으로해소해주는것으로답을받았습니다.

거기에서나중에추후에건설과하고협의해서그런민원은한번전반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뿌연물이나오고,물론과학단지로인해서다야기됐다고볼수없겠지만시골에지하수라는것은보편적으로10m,15m밖에안됩니다.

비가오거나그러면과학단지에서흙물이내려가면서그것이걸러지지않고바로올라오더라고요.

확인을했기때문에그런문제는하여튼하천문제는기본계획과건설과하고협의해서물론앞으로해야될부분이지만현재식수로이용하는주민들의불편사항을최대한신경을써서해소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시요즘날씨가춥습니다.

따뜻하게점퍼와같은옷을입고나오시기바랍니다.

장시간예산안심사에수고하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이상으로제175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6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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