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답변)
- 2. 5분 자유발언(강무성의원, 홍기옥의원)
- 3.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1시57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에 관한 것과 경영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도시건설에 관한 것, 청소행정에 관한 것,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오죽헌, 강릉대, 문화원, 시청 앞 도로 구조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에 관한 것과 경영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도시건설에 관한 것, 청소행정에 관한 것,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오죽헌, 강릉대, 문화원, 시청 앞 도로 구조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죽헌, 강릉대, 문화원, 강릉시청앞 도로 구조개선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동해고속도로였으나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가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현재 시가 관리하는 국도2차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7번 국도의 4차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도로확장 및 구조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우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동해고속도로였으나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가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현재 시가 관리하는 국도2차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7번 국도의 4차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도로확장 및 구조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우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가 됐습니다.
생각하기를 도로 자체를 차량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의 도로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도로 구조개선의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속도로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도로 구조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차량 중심의 교통도로가 됐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지역에는 대학교도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대학교나 솔올지구와의 소통통로를 보면 콘크리트박스로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새로 조성되는 율곡택지 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도 콘크리트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시 도로 여건이나 강릉시가 디자인 대상까지 받은 이런 도시에 걸맞지 않는 도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하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를 도로 자체를 차량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의 도로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도로 구조개선의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속도로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도로 구조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차량 중심의 교통도로가 됐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지역에는 대학교도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대학교나 솔올지구와의 소통통로를 보면 콘크리트박스로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새로 조성되는 율곡택지 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도 콘크리트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시 도로 여건이나 강릉시가 디자인 대상까지 받은 이런 도시에 걸맞지 않는 도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하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은 관련부서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쓰레기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에 보면 쓰레기차량이 약 50여대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차량이 40대 정도, 시가 운영하는 차량이 10대 정도가 있는데 차고지가 문제입니다.
시 차량은 어디다 주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소행정은 관련부서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쓰레기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에 보면 쓰레기차량이 약 50여대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차량이 40대 정도, 시가 운영하는 차량이 10대 정도가 있는데 차고지가 문제입니다.
시 차량은 어디다 주차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강희문 의원 운동장에 주차하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의원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주차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차량들을 보면 등록해서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역차량들을 보면 등록해서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남대천 둔치에다가…….
○강희문 의원 차량은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차고지 등록할 때 차고지 자체는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의 비싼 땅값을 내가면서 차고지를 시내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시 외곽지에 차고지를 마련해서 등록하고 또 거기다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 상 이동하기가 굉장히 멉니다.
시내지역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근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대고 있는 곳이 둔치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제1차, 제2차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차고지가 있으니까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에 주차하라는 것은 시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차량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시내의 비싼 땅값을 내가면서 차고지를 시내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시 외곽지에 차고지를 마련해서 등록하고 또 거기다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 상 이동하기가 굉장히 멉니다.
시내지역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근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대고 있는 곳이 둔치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제1차, 제2차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차고지가 있으니까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에 주차하라는 것은 시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차량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등록 할 때는 차고지가 다 지정된 상태입니다.
일단 차주가 주거지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청소대행업자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주가 주거지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청소대행업자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요즘 병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면 중기들이 시내에 주차를 하니까 거기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쓰레기차량이 운동장이나 둔치에 주차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쓰레기차량이 운동장이나 둔치에 주차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쓰레기 행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요즘 다니면서 시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많은 불편도 감수하고 있고 동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 쓰레기 나오는 것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게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 쓰레기 나오는 것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게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강희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배출장소가 청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배출장소 인근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곳으로부터 상당한 생활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금년 7월부터 내곡동주민자치위에서 건의해서 시범적으로 관대 후문 쪽으로 나름대로 문전수거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효과가 현격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13개 동 별로 한 개 동을 선정해서 문전수거방법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앞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전면적으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장소가 청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배출장소 인근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곳으로부터 상당한 생활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금년 7월부터 내곡동주민자치위에서 건의해서 시범적으로 관대 후문 쪽으로 나름대로 문전수거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효과가 현격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13개 동 별로 한 개 동을 선정해서 문전수거방법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앞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전면적으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국장님 그건 다른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음식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보면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구당 월 1,200원씩 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6%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세대 당 1,200원씩이라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고, 만약 봉투를 하는 것이 1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봉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린 거고,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해 봤더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괄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아파트 자체에서 일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수납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가정에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체납률이 높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써 상하수도요금도 개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연계한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음식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보면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구당 월 1,200원씩 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6%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세대 당 1,200원씩이라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고, 만약 봉투를 하는 것이 1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봉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린 거고,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해 봤더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괄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아파트 자체에서 일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수납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가정에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체납률이 높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써 상하수도요금도 개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연계한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방법이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각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장소에다 여러 가구들이 갖다놓으면 다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분리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대안의 방법으로써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전수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전수거로 갔을 때는 내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는 내 얼굴이니까 분리수거도 잘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도 잘 할 것이 아니냐, 지난여름부터 관동대학교 원룸지역에다 문전수거를 해 봤더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도 점차적으로는 문전수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죠?
각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장소에다 여러 가구들이 갖다놓으면 다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분리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대안의 방법으로써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전수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전수거로 갔을 때는 내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는 내 얼굴이니까 분리수거도 잘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도 잘 할 것이 아니냐, 지난여름부터 관동대학교 원룸지역에다 문전수거를 해 봤더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도 점차적으로는 문전수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강희문 의원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거점수거방식으로 갔을 때보다 용역수거료가 예산에서 30%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30%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문전수거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거점수거방식으로 갔을 때보다 용역수거료가 예산에서 30%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30%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문전수거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총 14개 업체 중에서 5권역으로 나누다보니까 14개 업체가 5개 업체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운반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5개로 분할되다 보니까 현재 강릉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쓰레기량도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의 성실한 청소대행업체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그 이후에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반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5개로 분할되다 보니까 현재 강릉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쓰레기량도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의 성실한 청소대행업체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그 이후에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지금까지 유류 인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용역업체에서 용역비 인상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최근 5년 동안 요금 인상 요인은 있었지만 시에서 단가 인상은 못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다시 단가를 조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다시 단가를 조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공개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요금 인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한 5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높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방식은 추후에 인구 증가라든지 여건이 변화됐을 때 대행업체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높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방식은 추후에 인구 증가라든지 여건이 변화됐을 때 대행업체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이 종합운동장 옆에 가면 있습니다.
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20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없고, 이건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종료매립장이 종합운동장 옆에 가면 있습니다.
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20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없고, 이건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교동매립장 구역 내에 사유지가 38필지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31억4,000만원 투자해서 22필지에 3만270㎡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필지가 16필지에 1만8,800㎡의 평가 소요 예산이 2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추경예산에 10억 정도 계상해서 일부 매입하고 201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토지매입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31억4,000만원 투자해서 22필지에 3만270㎡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필지가 16필지에 1만8,800㎡의 평가 소요 예산이 2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추경예산에 10억 정도 계상해서 일부 매입하고 201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토지매입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중에 침구류라든지 가구류, 대형가전제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걸 파쇄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장에 묻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중에 침구류라든지 가구류, 대형가전제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걸 파쇄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장에 묻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에서는 대형폐기물 중에 장롱, 소파 가구류 등은 중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TV나 냉장고는 가전 3사에서 지정하는 수도권 리사이클센터에 처리하고 있고, 무단 투기되어서 장시간 방치된 가구류라든지 나무 등 잡쓰레기는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집하해서 교동 매립장 정비 지역에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량기를 설치해서 스티로폼 재생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TV나 냉장고는 가전 3사에서 지정하는 수도권 리사이클센터에 처리하고 있고, 무단 투기되어서 장시간 방치된 가구류라든지 나무 등 잡쓰레기는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집하해서 교동 매립장 정비 지역에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량기를 설치해서 스티로폼 재생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가구류 같은 경우도 파쇄해서 묻지 말고 다시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책상을 만든다든지 의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TV도 안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그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잘 분해해서 판다고 그러면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가격 경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전제품을 가전회사에 보낼 것이 아니라 다 활용해서 자원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그걸 재활용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시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기업은 이익을 우선 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게 사회적 기업의 취지입니다.
결국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설립했으면, 일명 재활용마당이라고 하든지 요즘 많이 쓰는 에코센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가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고 해서,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만들어서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보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으면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계속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나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을 잘 분해해서 판다고 그러면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가격 경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전제품을 가전회사에 보낼 것이 아니라 다 활용해서 자원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그걸 재활용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시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기업은 이익을 우선 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게 사회적 기업의 취지입니다.
결국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설립했으면, 일명 재활용마당이라고 하든지 요즘 많이 쓰는 에코센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가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고 해서,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만들어서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보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으면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계속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나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써 선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나 거래소 같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보다 선점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까 몰디브대통령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엘고어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가 시에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써 선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나 거래소 같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보다 선점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까 몰디브대통령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엘고어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가 시에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21세기의 핵심 과제로써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로써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앞으로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에너지를 자립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및 이 기능을 담당할 기후변화 관련 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시범도시에다가 녹색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경포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석호박물관 설치 계획도 현재 녹색시범도시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별도의 교육센터의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에너지를 자립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및 이 기능을 담당할 기후변화 관련 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시범도시에다가 녹색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경포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석호박물관 설치 계획도 현재 녹색시범도시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별도의 교육센터의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그렇고 전 자치단체가 다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전거마일리지제도라든지 탄소포인트제도를 해서 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도 자전거마일리지제도라든지 탄소포인트제도를 해서 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지난번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배출을 30% 감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문제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소수력발전을 만들어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였다는 기사도 봤고, 대구에 가면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메탄가스를 판매해서 21년간 탄소 배출권 가격이 2,700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경포에다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명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곳은 없고 광역자치단체, 부산시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경기도 이런 곳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도 한번 뛰어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탄소배출권 문제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소수력발전을 만들어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였다는 기사도 봤고, 대구에 가면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메탄가스를 판매해서 21년간 탄소 배출권 가격이 2,700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경포에다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명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곳은 없고 광역자치단체, 부산시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경기도 이런 곳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도 한번 뛰어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탄소배출권 유치 관계는 현재 서울이나, 부산, 광주, 전남, 경북 등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발한 유치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또 하나의 계획만 내놓았을 뿐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어야만 거래소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치, 전국 최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정, 강원도 전역의 녹색도시화 등 청정에너지 1번지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또 하나의 계획만 내놓았을 뿐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어야만 거래소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치, 전국 최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정, 강원도 전역의 녹색도시화 등 청정에너지 1번지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강릉시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강원도와 협조를 잘해서 탄소거래소가 강릉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보면 원수가 오봉저수지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와서 정제가 되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각 가정에서 다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짚어보고 미비한 점은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강릉시 급수 인구가 몇 명이죠.
다음은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보면 원수가 오봉저수지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와서 정제가 되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각 가정에서 다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짚어보고 미비한 점은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강릉시 급수 인구가 몇 명이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22만 명 정도…….
○강희문 의원 1인당 하루의 수도 사용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1일 평균 1인당 10ℓ정도로…….
○강희문 의원 10ℓ는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20～30ℓ정도로 해서…….
○강희문 의원 300ℓ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한 300ℓ정도…….
○강희문 의원 300에서 400ℓ, 홍제정수장이나 원수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현재 원수의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와 같이 봄 가뭄이 계속 들 경우 대체수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 대책으로 오봉저수지와 인근에 있는 칠성저수지와 동막저수지를 연결하는 1차 공급망을 설치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흘천이나 보광천에 취수보를 설치하는 방안, 최악에는 중소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원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처하려고 합니다.
○강희문 의원 가뭄이나 해수욕철에는 피크로 물을 썼을 때도 원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문 의원 홍제정수장의 정수 능력인데 하루 몇 t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1일 15만t를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놓고 있고 5만t에 대해서는 예비시설로, 동력 설치는 안 했고 하루에 10만t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으로 보면 7만t 정도로 공급되는데 여유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으로 보면 7만t 정도로 공급되는데 여유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원수공급의 문제, 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예, 없습니다.
○강희문 의원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좀 전에도 하루에 300ℓ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하루에 300ℓ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을 적게 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시민들한테 물 아껴 쓰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중수도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행정력을 통해서 물 부족 사태에 차분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문 의원 원수도 농촌공사에서 1년에 22억 내지는 24억 정도 주고 물을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수장에 와서 정수되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루 300ℓ를 쓰던 것이 200ℓ로 준다고 그러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해서라도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년에 22억씩 사다가 정수장에서 정제를 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이 물이 결국은 70%밖에 공급이 안 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용수도 포함됐지만 30%는 새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수장에 와서 정수되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루 300ℓ를 쓰던 것이 200ℓ로 준다고 그러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해서라도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년에 22억씩 사다가 정수장에서 정제를 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이 물이 결국은 70%밖에 공급이 안 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용수도 포함됐지만 30%는 새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희문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제일 큰 문제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450km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걸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걸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연장 94km로 해서 한 20%가 우·오수 분리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의원 BTL사업을 해서 우·오수 분리가 된 지역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 지역도 앞으로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확대 실시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BTL사업을 해서 우·오수 분리작업을 한 지역은 상관없습니다만 BTL사업을 했던 지역이라도 우·오수 분리작업을 안 한 지역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BTL고시가 되면 고시지역과 안 된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하수관거 작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못한 지역의 오수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남대천 생태복원이라든지, 신리천복원이라든지, 경포천 생태복원작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리작업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오수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오고 경포천으로 흘러든다고 그러면 생태환경 복원작업을 하는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리작업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오수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오고 경포천으로 흘러든다고 그러면 생태환경 복원작업을 하는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복선전철 건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비철금속제련소 건설 등 강릉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많은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강릉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1회 대한민국 디자인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기관표창을 받으신 점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두 가지 분야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에너지 분야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시책 결정에 대한 제안성이므로 소관 부서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신 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우리는 2008년에 태백, 정선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세계적으로 물 부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홍수 같은 물난리를 겪는 곳도 있지만 지구촌의 3 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보고입니다.
지구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2.5%에 불과하며 그나마 빙하나 만년설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0.0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해지면서 물 사용량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물 확보를 위한 지구촌의 다툼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으며, 물의 무기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물 사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주시와 임실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천시와 영월군 등에서는 취수원을 두고 양 자치단체 간에 신경전을 벌려왔습니다.
이러하듯 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구자원 중에 하나로 필요에 의한 확보로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으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1인당 강우량은 매우 적은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 880mm보다 1.4배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2,591mm로 세계 1인당 강수량의 8 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동시에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비가 내리면 내린 물이 육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꺼번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지에 머무르는 물의 양이 적음으로써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하여 수자원의 이용 면에서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 위주였기에 강, 하천 등의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가마골천 등 88개소에 개설 필요량의 78.4%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경포천 외 9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재해예방 차원을 넘어서 이수개념이 포함된 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로 인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물 이용을 위한 물 관리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기에 지하수관리나 빗물 이용 등 보조 수자원 개발과 관리대책 및 소하천 정비 시 이수에 대한 개념 도입의 기술력 보완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내 숲은 1년에 평균 3.5%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국 산림 감소율의 0.1%의 35배에 달합니다.
도시지역 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림은 전국 평균 인구 1인당 7㎡로써 세계보건기구 1인당 최저 녹지면적 권고 기준의 77% 수준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도시 숲의 기능을 보면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이는 기후 완화 기능과, 도시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정화의 기능과, 휴식 공간 제공 및 정서 함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의한 소득 증대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연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도심 공원의 산책로 개설이나 운동기구 설치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여 혜택을 보고자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들 이익만을 좇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의 기본적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에 우리 시의 화부산이나 월대산, 모산봉 등 12개의 주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내에 개설된 산책로를 보면 총 연장이 약 4만㎡로써 무려 2만5,000여 평 이상이나 되는 면적의 식·생물군이 인간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지적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거미줄처럼 개설한 산책로로 인한 식·생물군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산책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시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복선전철 건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비철금속제련소 건설 등 강릉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많은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강릉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1회 대한민국 디자인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기관표창을 받으신 점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두 가지 분야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에너지 분야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시책 결정에 대한 제안성이므로 소관 부서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신 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우리는 2008년에 태백, 정선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세계적으로 물 부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홍수 같은 물난리를 겪는 곳도 있지만 지구촌의 3 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보고입니다.
지구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2.5%에 불과하며 그나마 빙하나 만년설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0.0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해지면서 물 사용량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물 확보를 위한 지구촌의 다툼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으며, 물의 무기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물 사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주시와 임실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천시와 영월군 등에서는 취수원을 두고 양 자치단체 간에 신경전을 벌려왔습니다.
이러하듯 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구자원 중에 하나로 필요에 의한 확보로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으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1인당 강우량은 매우 적은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 880mm보다 1.4배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2,591mm로 세계 1인당 강수량의 8 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동시에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비가 내리면 내린 물이 육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꺼번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지에 머무르는 물의 양이 적음으로써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하여 수자원의 이용 면에서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 위주였기에 강, 하천 등의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가마골천 등 88개소에 개설 필요량의 78.4%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경포천 외 9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재해예방 차원을 넘어서 이수개념이 포함된 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로 인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물 이용을 위한 물 관리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기에 지하수관리나 빗물 이용 등 보조 수자원 개발과 관리대책 및 소하천 정비 시 이수에 대한 개념 도입의 기술력 보완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내 숲은 1년에 평균 3.5%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국 산림 감소율의 0.1%의 35배에 달합니다.
도시지역 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림은 전국 평균 인구 1인당 7㎡로써 세계보건기구 1인당 최저 녹지면적 권고 기준의 77% 수준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도시 숲의 기능을 보면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이는 기후 완화 기능과, 도시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정화의 기능과, 휴식 공간 제공 및 정서 함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의한 소득 증대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연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도심 공원의 산책로 개설이나 운동기구 설치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여 혜택을 보고자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들 이익만을 좇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의 기본적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에 우리 시의 화부산이나 월대산, 모산봉 등 12개의 주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내에 개설된 산책로를 보면 총 연장이 약 4만㎡로써 무려 2만5,000여 평 이상이나 되는 면적의 식·생물군이 인간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지적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거미줄처럼 개설한 산책로로 인한 식·생물군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산책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시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도시자연공원의 식·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57만5,000명이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약 40년간 벼농사 생산은 8%, 밀농사 생산은 32%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봄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오봉저수지 증고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 저수용량 1,445만t를 증고 후에는 1,202만t으로 257만t을 추가 확보하였고, 매년 하천준설과 취입보 주변의 퇴적토를 중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물그릇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사업 또 한번 재해예방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 저류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취입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취수와 이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수원인 지하수 관정개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규모댐 건설과 하수처리장 재이용 및 빗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시자연공원의 식·생태계 중심으로 산책로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포남동, 교동, 장현동, 병산동, 입암동 일원 등 총 8개소에 8.5㎢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에 의거 형성된 등산로가 약 25km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도심 내·외곽의 주민들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등산로 축은 산행에 의거 도시 외곽의 환상형 산지축과 동서내부 산지축으로 형성되어 있고 등산로에 대한 수요 또한 날로 증가 추세로 인해서 지역마다 여러 방향으로 등산로가 생겨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 산지가 우천 시에는 일부 유실되고 하층식물 및 관목류 등이 고사되어 나지가 발생하는 공원산지 보전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예방과 체계적인 등산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등산로에 대한 현황 실태 파악을 재조사하고 현지 여건과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존치라든지 휴식년제, 폐쇄 등을 통해서 등산로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도시자연공원의 식·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57만5,000명이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약 40년간 벼농사 생산은 8%, 밀농사 생산은 32%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봄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오봉저수지 증고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 저수용량 1,445만t를 증고 후에는 1,202만t으로 257만t을 추가 확보하였고, 매년 하천준설과 취입보 주변의 퇴적토를 중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물그릇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사업 또 한번 재해예방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 저류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취입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취수와 이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수원인 지하수 관정개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규모댐 건설과 하수처리장 재이용 및 빗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시자연공원의 식·생태계 중심으로 산책로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포남동, 교동, 장현동, 병산동, 입암동 일원 등 총 8개소에 8.5㎢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에 의거 형성된 등산로가 약 25km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도심 내·외곽의 주민들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등산로 축은 산행에 의거 도시 외곽의 환상형 산지축과 동서내부 산지축으로 형성되어 있고 등산로에 대한 수요 또한 날로 증가 추세로 인해서 지역마다 여러 방향으로 등산로가 생겨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 산지가 우천 시에는 일부 유실되고 하층식물 및 관목류 등이 고사되어 나지가 발생하는 공원산지 보전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예방과 체계적인 등산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등산로에 대한 현황 실태 파악을 재조사하고 현지 여건과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존치라든지 휴식년제, 폐쇄 등을 통해서 등산로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좀 전에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취수 관계는 보광천에서부터 보를 설치해서 그 보를 정수장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바로 바다로 빠지는 물을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담수하는 이런 정책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바로 바다로 빠지는 물을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담수하는 이런 정책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다음은 산책로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도심공원 내에 있는 산책로가 인간의 간섭으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태계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자연공원에 가보시면 등산로가 아닌 등산로가 여러 갈래로 나가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최명희 권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도시자연공원의 식·생태계를 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를 보면 인위적, 인공적인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지 내에 이런 대단위 공원을 만들기는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강릉이라는 것은 대관령에서부터 릉이 뻗어있기 때문에 강릉이 아니겠습니까?
구 강릉시 관내만 봐도 경포에 있는 시루봉, 태장봉, 화부산, 춘갑봉, 월대산, 모산봉 이것들이 강릉의 도심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등산로가 25km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작업들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봉을 전체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시루봉에서부터 모산봉까지를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환형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보다도 더 많은 자연공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대단위 정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를 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적으로 방치해 둠으로써 식·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방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인근 자연공원의 식·생태계는 대부분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솔향강릉을 지키는 그러한 식·생태계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보호 측면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를 보면 인위적, 인공적인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지 내에 이런 대단위 공원을 만들기는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강릉이라는 것은 대관령에서부터 릉이 뻗어있기 때문에 강릉이 아니겠습니까?
구 강릉시 관내만 봐도 경포에 있는 시루봉, 태장봉, 화부산, 춘갑봉, 월대산, 모산봉 이것들이 강릉의 도심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등산로가 25km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작업들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봉을 전체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시루봉에서부터 모산봉까지를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환형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보다도 더 많은 자연공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대단위 정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를 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적으로 방치해 둠으로써 식·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방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인근 자연공원의 식·생태계는 대부분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솔향강릉을 지키는 그러한 식·생태계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보호 측면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생태계 복원은 우리의 인명,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역사의 중흥은 사람이며 이들의 활약상은 당대의 문화이고 활동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지역 연고의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경포지구에서 잉태된 화랑의 흔적을 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포지구는 신라 천년 동안 이곳 강릉과 당시 중앙인 경주를 연결 짓는 제1의 관문이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강릉항, 안목항, 안인항이 관문역할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요즘 안목항이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문의 기능을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문화적 교류에 둔다면 신라 천년 동안 이 모든 것이 강릉지역 세 개의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자원이 이곳을 통해 교역되었고, 신라장군 이사부 역시 이곳을 통해 울릉도를 정벌하였으며, 강릉지방의 불교문화가 이곳을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신라 화랑들 또한 이곳을 통해 들어와 심신을 단련하였습니다.
이렇듯 경포지구는 강릉 문화의 보고입니다.
경포호수와 풍호, 경포대를 비롯한 주변에 자리 잡은 많은 정자들에 얽힌 전설과 설화들이 그렇고, 안목항 주변의 한송정과 한송사가 그렇고,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다도문화는 이제 생활문화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술랑과 영랑을 비롯한 신라 화랑들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듯 실로 경포지구는 강릉문화의 산실로써 마땅히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은 하나의 문화벨트로써 주목되어야 합니다.
오죽헌에서 선교장으로, 선교장에서 경포대로, 경포대에서 강문으로, 강문에서 초당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강릉의 문화벨트입니다.
이제 이 문화벨트는 초당동에서 송정동으로, 송정동에서 안목항으로, 안목항에서 안인항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포지구 녹색시범도시 가꾸기를 비롯한 강문의 습지조성과 같이 전략적 친환경사업은 강릉문화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적인 친환경사업은 이제 송정동과 안목항, 그리고 안인항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이라는 시각에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이 계획됨에도 불구하고 신라화랑을 비롯한 한송사와 한송정, 다도문화, 주민들의 생활문화 등등을 비롯하여 어느 것 하나 그 역사와 문화를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보고서가 없는 것이 학계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전설과 설화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주목하는 문화콘텐츠는 상품가치가 높은 스토리텔링과 지역브랜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은 그 실체적 사실이 올곧게 표명될 때 가능하기에 경포지구 신라화랑과 한송정, 한송사, 다도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복원은 우리의 인명,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역사의 중흥은 사람이며 이들의 활약상은 당대의 문화이고 활동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지역 연고의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경포지구에서 잉태된 화랑의 흔적을 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포지구는 신라 천년 동안 이곳 강릉과 당시 중앙인 경주를 연결 짓는 제1의 관문이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강릉항, 안목항, 안인항이 관문역할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요즘 안목항이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문의 기능을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문화적 교류에 둔다면 신라 천년 동안 이 모든 것이 강릉지역 세 개의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자원이 이곳을 통해 교역되었고, 신라장군 이사부 역시 이곳을 통해 울릉도를 정벌하였으며, 강릉지방의 불교문화가 이곳을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신라 화랑들 또한 이곳을 통해 들어와 심신을 단련하였습니다.
이렇듯 경포지구는 강릉 문화의 보고입니다.
경포호수와 풍호, 경포대를 비롯한 주변에 자리 잡은 많은 정자들에 얽힌 전설과 설화들이 그렇고, 안목항 주변의 한송정과 한송사가 그렇고,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다도문화는 이제 생활문화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술랑과 영랑을 비롯한 신라 화랑들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듯 실로 경포지구는 강릉문화의 산실로써 마땅히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은 하나의 문화벨트로써 주목되어야 합니다.
오죽헌에서 선교장으로, 선교장에서 경포대로, 경포대에서 강문으로, 강문에서 초당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강릉의 문화벨트입니다.
이제 이 문화벨트는 초당동에서 송정동으로, 송정동에서 안목항으로, 안목항에서 안인항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포지구 녹색시범도시 가꾸기를 비롯한 강문의 습지조성과 같이 전략적 친환경사업은 강릉문화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적인 친환경사업은 이제 송정동과 안목항, 그리고 안인항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이라는 시각에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이 계획됨에도 불구하고 신라화랑을 비롯한 한송사와 한송정, 다도문화, 주민들의 생활문화 등등을 비롯하여 어느 것 하나 그 역사와 문화를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보고서가 없는 것이 학계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전설과 설화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주목하는 문화콘텐츠는 상품가치가 높은 스토리텔링과 지역브랜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은 그 실체적 사실이 올곧게 표명될 때 가능하기에 경포지구 신라화랑과 한송정, 한송사, 다도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랑 흔적을 재조명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화장은 심신수련의 장으로 강릉 경포대와 한송정 일대 한송사에서 신라 화랑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09년12월2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09년 우수디자인 공모에서 GOOD DESIGN으로 대통령상에 선정되어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 솔향강릉은 고려 명종 때 문신 김극기의 파한집 시문에서 비롯된 1,400여년 전 3,000여 명의 신라 화랑도가 한송정에서 소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을 만큼 신라화랑이 솔향도시 강릉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강릉지방은 화랑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화랑은 진흥왕 때 설원랑을 초대 화랑으로 출범하였으며, 경포대, 한송사, 한송정 등 신라 화랑의 자취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삼국유사 문헌에도 초대화랑 설원랑의 비가 명주에 남아있고 역대 대표화랑으로 꼽는 김유신장군 또한 강릉에 진영을 두고 말갈족을 물리친 공으로 현재 대관령산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학술용역 등 다양한 고증을 통해 한송정은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생지로, 경포대 일대는 건강관리를 위한 선도체험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의 검증을 통하여 강릉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문화유산의 개념 정리에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랑 흔적을 재조명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화장은 심신수련의 장으로 강릉 경포대와 한송정 일대 한송사에서 신라 화랑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09년12월2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09년 우수디자인 공모에서 GOOD DESIGN으로 대통령상에 선정되어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 솔향강릉은 고려 명종 때 문신 김극기의 파한집 시문에서 비롯된 1,400여년 전 3,000여 명의 신라 화랑도가 한송정에서 소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을 만큼 신라화랑이 솔향도시 강릉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강릉지방은 화랑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화랑은 진흥왕 때 설원랑을 초대 화랑으로 출범하였으며, 경포대, 한송사, 한송정 등 신라 화랑의 자취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삼국유사 문헌에도 초대화랑 설원랑의 비가 명주에 남아있고 역대 대표화랑으로 꼽는 김유신장군 또한 강릉에 진영을 두고 말갈족을 물리친 공으로 현재 대관령산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학술용역 등 다양한 고증을 통해 한송정은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생지로, 경포대 일대는 건강관리를 위한 선도체험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의 검증을 통하여 강릉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문화유산의 개념 정리에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라든지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역사인물은 모두 재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비단 화랑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 근대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 현대적인 인물까지 모두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순차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화랑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 근대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 현대적인 인물까지 모두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순차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개념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정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역사적 인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현대인으로써 상당히 책임을 피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역 역사인물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역 역사인물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8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희망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본 의원에게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선정되었고, 디자인 명품도시 대상 수상 등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은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던 집단민원의 발생, 대형매장 진출로 인하여 서민들의 갈등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는 아직도 우리 시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간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실업률 감소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일거리 창출일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다소간에 경기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펼쳐왔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2,000여 명이 참가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 사업의 성격상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져서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상대적 상실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청년 실업자의 고용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반발을 사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8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희망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본 의원에게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선정되었고, 디자인 명품도시 대상 수상 등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은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던 집단민원의 발생, 대형매장 진출로 인하여 서민들의 갈등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는 아직도 우리 시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간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실업률 감소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일거리 창출일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다소간에 경기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펼쳐왔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2,000여 명이 참가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 사업의 성격상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져서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상대적 상실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청년 실업자의 고용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반발을 사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일자리 사업 시책 추진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농번기 인력 유출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는 여름철 방역사업 등 일반 공공근로 사업에 87명, 산림경관조성 등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480명, 도시공원조성 등 희망근로사업에 830명으로 연간 1,400명의 인원이 서민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지원 사업비로도 희망근로사업에 57억원 등 총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민생대책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민생 안정에 많은 기여를 기하였으며, 임금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영세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도시공원 정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해안송림 간벌 등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번기 인력 유출로 인하여 희망근로사업은 짧은 준비기간 동안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함으로 농번기 인력 유출의 부작용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8월 초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830명 중 농촌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자를 조사한 결과 55명으로써 전체 약 7%가 농촌 인력에서 희망근로로 참여함으로서 일부 농가 인력이 구인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가 인력 지원 대책으로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을 구성하여 인력지원 신청 농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단 인력의 노령화와 농업인의 경험 부족, 노동 강도에 따른 기피 현상 등으로 지원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농번기 인력 유출의 개선 방안으로는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을 대폭 보완하여 농촌 지원 인력을 유경험자로 선발하고 지원 농가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농정과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일자리 사업 시책 추진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농번기 인력 유출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는 여름철 방역사업 등 일반 공공근로 사업에 87명, 산림경관조성 등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480명, 도시공원조성 등 희망근로사업에 830명으로 연간 1,400명의 인원이 서민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지원 사업비로도 희망근로사업에 57억원 등 총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민생대책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민생 안정에 많은 기여를 기하였으며, 임금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영세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도시공원 정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해안송림 간벌 등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번기 인력 유출로 인하여 희망근로사업은 짧은 준비기간 동안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함으로 농번기 인력 유출의 부작용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8월 초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830명 중 농촌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자를 조사한 결과 55명으로써 전체 약 7%가 농촌 인력에서 희망근로로 참여함으로서 일부 농가 인력이 구인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가 인력 지원 대책으로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을 구성하여 인력지원 신청 농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단 인력의 노령화와 농업인의 경험 부족, 노동 강도에 따른 기피 현상 등으로 지원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농번기 인력 유출의 개선 방안으로는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을 대폭 보완하여 농촌 지원 인력을 유경험자로 선발하고 지원 농가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농정과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처음으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공원 정비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나름대로 도시공원 정비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예.
○이재안 의원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2010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일자리 재원인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400명 1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0년도에 580명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전년 대비 약 5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서민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검토하여 생계 지원 사업의 필요 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미흡했던 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은 억제하고 생산사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일자리 재원인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400명 1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0년도에 580명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전년 대비 약 5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서민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검토하여 생계 지원 사업의 필요 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미흡했던 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은 억제하고 생산사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잘 선발하시고, 그 인력이 잘 활용되고, 무엇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크나큰 생산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하셔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의 부양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관련 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용시장이 왜곡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추진하시는, 혹시라도 추진하시게 된다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잘 선발하시고, 그 인력이 잘 활용되고, 무엇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크나큰 생산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하셔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의 부양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관련 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용시장이 왜곡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추진하시는, 혹시라도 추진하시게 된다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이재안 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강릉시민 전부가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산공원은 강릉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 역사적인 공원이기도합니다.
또한 남대천과 가까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심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부분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다양한 자리에서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 때마다 남산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남산공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필요성을 다같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개발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국장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은 강릉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 역사적인 공원이기도합니다.
또한 남대천과 가까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심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부분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다양한 자리에서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 때마다 남산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남산공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필요성을 다같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개발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국장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 개발 부진 이유와 토지 매입이 부진한 사유 및 예산의 소극적 반영 이유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총 34필지에서 3만1,500㎡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유지가 5필지에 8,400㎡, 시유가 5필지에 4,700㎡, 사유지가 24필지1만8,400㎡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릉의 대표공원으로 공원조성의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원지정구역 내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추진 시에 사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원개발의 큰 재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이 현재 확보가 상당히 더디게 운영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추진이 원활히 못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공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도심지 내 녹지공원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2008년에 남산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5억원으로 7필지에 5,702㎡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도 사업비 6억5,000을 투자해서 4필지에 9,122㎡를 매입하는 등 총 1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1필지에 1만4,824㎡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 전반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남산공원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내년까지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지만 남산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공원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 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 기간이 단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산공원은 총 34필지에서 3만1,500㎡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유지가 5필지에 8,400㎡, 시유가 5필지에 4,700㎡, 사유지가 24필지1만8,400㎡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릉의 대표공원으로 공원조성의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원지정구역 내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추진 시에 사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원개발의 큰 재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이 현재 확보가 상당히 더디게 운영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추진이 원활히 못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공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도심지 내 녹지공원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2008년에 남산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5억원으로 7필지에 5,702㎡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도 사업비 6억5,000을 투자해서 4필지에 9,122㎡를 매입하는 등 총 1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1필지에 1만4,824㎡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 전반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남산공원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내년까지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지만 남산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공원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 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 기간이 단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토지 매입 계획을 잡으셔서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비단 본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그 지역구를 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강릉시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당초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의 크기는 크지 않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명년도의 당초예산이 적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살펴보듯이 전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은 31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8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비업무용 토지를 약 20억 가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토지 매입을 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억대 가까운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수십년 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요성을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공원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만들어놨던 체육시설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그 유적지들을 누가 한번 제대로 보수를 했습니까?
최소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체육시설물 하나 만들자고 해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남산공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토지 매입 계획을 잡으셔서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비단 본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그 지역구를 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강릉시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당초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의 크기는 크지 않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명년도의 당초예산이 적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살펴보듯이 전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은 31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8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비업무용 토지를 약 20억 가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토지 매입을 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억대 가까운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수십년 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요성을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공원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만들어놨던 체육시설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그 유적지들을 누가 한번 제대로 보수를 했습니까?
최소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체육시설물 하나 만들자고 해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남산공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공원이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건설국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에 예산을 편성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계신 지역주민들께서 가급적이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많은 공원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사실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주민들한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산공원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안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원 부분에 투자된 지역이 강남동지역입니다.
사실 아쉬운 것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성덕동을 공원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덕동 주민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성덕동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대단위 공원을 만들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단오공원 만드는데 제일 먼저 역점을 뒀습니다.
강남동의 중심에 단오공원이 만들어졌고, 축구공원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 3～4월경에 개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3면의 잔디구장에다가 강남동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공원이 축구공원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내년에 조기에 완공되게 되면 이재안의원님 걱정하셨던 남산공원을 이어서 시가 투자해서 강릉의 대표적인 상징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지역 공원 투자 사업비가 다른 시의원님 계십니다만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남산공원을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건설국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에 예산을 편성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계신 지역주민들께서 가급적이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많은 공원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사실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주민들한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산공원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안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원 부분에 투자된 지역이 강남동지역입니다.
사실 아쉬운 것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성덕동을 공원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덕동 주민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성덕동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대단위 공원을 만들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단오공원 만드는데 제일 먼저 역점을 뒀습니다.
강남동의 중심에 단오공원이 만들어졌고, 축구공원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 3～4월경에 개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3면의 잔디구장에다가 강남동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공원이 축구공원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내년에 조기에 완공되게 되면 이재안의원님 걱정하셨던 남산공원을 이어서 시가 투자해서 강릉의 대표적인 상징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지역 공원 투자 사업비가 다른 시의원님 계십니다만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남산공원을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감사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목적과는 조금 달리 방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 개발의 당위성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목적과는 조금 달리 방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 개발의 당위성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장 최명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안 의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산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닌 강릉시민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공원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신 자리에서 마저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도 신설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했던 작년도의 예산이 5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45억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환경국과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변 정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한 것도 물론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만큼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체계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산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닌 강릉시민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공원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신 자리에서 마저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도 신설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했던 작년도의 예산이 5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45억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환경국과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변 정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한 것도 물론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만큼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체계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남산공원 하단 부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공원이나 남산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좀 쾌적한 여건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계획도 같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오공원이나 남산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좀 쾌적한 여건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계획도 같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질문 전에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빼고 지방행정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함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 변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통해 행정기관의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그리고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 개발의 추진을 위해서 자율통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지역 25개 시·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리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경남 마산, 청원, 김해는 전국 최초로 통합시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주, 완주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는 생존의 문제를 놓고, 경남 진주 등 7개 시·군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논의를 활발하게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삼척시에서는 지난 9월 동해, 삼척, 태백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삼척시에 피력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설악권의 통합논의가 제기되는 등 다방면에서 통합을 통한 광역화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챙기려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고,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경우 인근 시·군과의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앞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시의 효과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도 피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깊은 고뇌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고민들을 해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뒷북치고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서 진행됐던 평창군에서 추진한 대관령면 명칭 변경 건과 혁신도시 유치 실패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은 주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역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보다 진일보한 입장표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어떠한 길이 시민의 통합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정부의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제 시간에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A를 주지만, 내가 미처 스스로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거나 남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A플러스를 준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아울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능동적인 지방체제 개편에 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질문 전에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빼고 지방행정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함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 변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통해 행정기관의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그리고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 개발의 추진을 위해서 자율통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지역 25개 시·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리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경남 마산, 청원, 김해는 전국 최초로 통합시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주, 완주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는 생존의 문제를 놓고, 경남 진주 등 7개 시·군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논의를 활발하게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삼척시에서는 지난 9월 동해, 삼척, 태백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삼척시에 피력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설악권의 통합논의가 제기되는 등 다방면에서 통합을 통한 광역화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챙기려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고,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경우 인근 시·군과의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앞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시의 효과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도 피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깊은 고뇌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고민들을 해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뒷북치고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서 진행됐던 평창군에서 추진한 대관령면 명칭 변경 건과 혁신도시 유치 실패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은 주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역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보다 진일보한 입장표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어떠한 길이 시민의 통합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정부의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제 시간에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A를 주지만, 내가 미처 스스로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거나 남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A플러스를 준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아울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능동적인 지방체제 개편에 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다음은 강무성의원님 홍기옥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농약 봉지, 농약 페트병,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최근에는 각 읍·면·동과 상호 경쟁 등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농폐기물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단체별로 시상을 하거나 실적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실제 수거율을 보면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 의원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각 마을에서 폐기물을 모아놓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하면 일정을 정하여 마을별로 수거하고 그 대금은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 단체 대표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수집장려금은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수거내용을 통보받아 그 내용에 따라서 관련 단체대표에게 수집장려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수거비와 수집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수거비의 경우 농업용 폐비닐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농약용기는 kg당 유리병 150원, 페트병 800원, 봉지류 138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수집장려금은 농업용 폐비닐의 경우 kg당 130원, 유리병 300원, 페트병 1,600원, 봉지류 2,7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강릉시 관내 일반 농약사에서 공급된 농약을 제외하고 농협에서 공급된 농약용기는 페트병류가 18만4,000개, 봉지류가 25만8,000개인데 비해 2008년도 강릉시의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내역은 폐비닐 70만6,470kg를 수거하고 7,046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약용기는 3,810kg을 수거하고 25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제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농촌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집장려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수거장려금이 개인이 아니라 수거단체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개별 농업인들은 대부분 수거하려는 열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다른 농산부산물과 함께 소각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농경지에 방치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버린 영농폐기물이라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개별적으로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할 경우 농약빈병과 페트병 그리고 봉지를 가져오면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역 농협에서는 할인 해준 내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해당 할인금액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수집단체뿐만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도 그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편중되어 있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인력과 운반차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사업소의 폐비닐 수거 차량을 배치하여 마을에서 폐비닐의 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거방법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kg당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30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는 100원을 한 곳에서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새롭게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폐비닐 수집장려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지급한다면 농한기에 농촌 유휴 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 보완한다면 의외로 그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강릉시가 도시의 모든 구조를 저탄소형 사회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는 이때 녹색도시의 타이틀이 좀더 빛나며, 농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정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무쪼록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에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농촌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조기에 알뜰하게 수거하여 청정자연환경으로 되돌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농약 봉지, 농약 페트병,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최근에는 각 읍·면·동과 상호 경쟁 등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농폐기물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단체별로 시상을 하거나 실적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실제 수거율을 보면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 의원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각 마을에서 폐기물을 모아놓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하면 일정을 정하여 마을별로 수거하고 그 대금은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 단체 대표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수집장려금은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수거내용을 통보받아 그 내용에 따라서 관련 단체대표에게 수집장려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수거비와 수집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수거비의 경우 농업용 폐비닐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농약용기는 kg당 유리병 150원, 페트병 800원, 봉지류 138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수집장려금은 농업용 폐비닐의 경우 kg당 130원, 유리병 300원, 페트병 1,600원, 봉지류 2,7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강릉시 관내 일반 농약사에서 공급된 농약을 제외하고 농협에서 공급된 농약용기는 페트병류가 18만4,000개, 봉지류가 25만8,000개인데 비해 2008년도 강릉시의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내역은 폐비닐 70만6,470kg를 수거하고 7,046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약용기는 3,810kg을 수거하고 25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제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농촌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집장려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수거장려금이 개인이 아니라 수거단체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개별 농업인들은 대부분 수거하려는 열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다른 농산부산물과 함께 소각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농경지에 방치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버린 영농폐기물이라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개별적으로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할 경우 농약빈병과 페트병 그리고 봉지를 가져오면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역 농협에서는 할인 해준 내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해당 할인금액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수집단체뿐만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도 그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편중되어 있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인력과 운반차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사업소의 폐비닐 수거 차량을 배치하여 마을에서 폐비닐의 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거방법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kg당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30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는 100원을 한 곳에서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새롭게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폐비닐 수집장려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지급한다면 농한기에 농촌 유휴 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 보완한다면 의외로 그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강릉시가 도시의 모든 구조를 저탄소형 사회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는 이때 녹색도시의 타이틀이 좀더 빛나며, 농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정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무쪼록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에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농촌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조기에 알뜰하게 수거하여 청정자연환경으로 되돌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집행부가 이루어 놓은 성과는 향후 강릉시 발전 방향의 올바른 목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녹색성장 시범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것은 향후 우리 강릉시 시정의 방향이 아름다운 강릉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K리그에서 우리 강릉시청이 우승한과 것과 강원 FC가 마케팅상을 수상한 것 역시 관광 강릉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스포츠마케팅의 강화를 통해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들이 모여지고 그 성과가 빛을 발할 때 우리 강릉의 경쟁력은 더욱 커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릉시의 일부 추진 정책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상과 인식의 전환, 침체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훌륭한 전술이고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룰과 상식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사업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특혜의 시비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시민의 대표자로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모든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지금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 민간투자유치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심의과정도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민자유치사업이 아닌 개별법으로 진행되어 향후 논란의 소지나 특혜의 의혹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강릉시의 행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개별법까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이라는 문건 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12단계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1단계 즉 민간투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즉, 강릉시 민자유치사업 운영조례 제5조에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심의토록 되어 있고 상부 부서로부터 심의를 받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보면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 검토를 받은 후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일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외에는 조례에 정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어항계획 수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항어촌법 제21조1항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수협,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동2리 어촌계의 의견만으로 어항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보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 허가할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수협, 어촌계, 전업 어업인, 어민후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어항을 넘겨주기 위해 이러한 초법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남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 투입이 미미하거나 미치지 못하지만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정동항 계획을 중지하고 무리한 절차까지 동원해 이를 굳이 민자유치하려는 의도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공모제안 배경에는 어항시설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미래수요 진단과 난개발 억제라는 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8조에 따르면 타인 토지 확보가 필요 없음에도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이를 제안서 작성 조건에 넣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릉시 집행부의 이러한 초법적인 정책추진은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이익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임 받아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정동항 민자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하지 말거나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추진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절차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 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강릉시 정동항 민자개발의 명분은 공공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진은 우리나라 제일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바위나 산과 같은 자연물에 의해 일출을 못 본다면 이를 이해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국가 안녕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돋이 명소에 개발을 빙자해 특정업체가 선정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해돋이를 볼 수 없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민의 항구를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한 개인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인 강동면의 민자유치사업을 예로 들어 강릉 시정의 무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밝히 바와 같이 강릉시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설득력과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정동항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향후 강릉시 민자자본 유치사업 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전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집행부가 이루어 놓은 성과는 향후 강릉시 발전 방향의 올바른 목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녹색성장 시범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것은 향후 우리 강릉시 시정의 방향이 아름다운 강릉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K리그에서 우리 강릉시청이 우승한과 것과 강원 FC가 마케팅상을 수상한 것 역시 관광 강릉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스포츠마케팅의 강화를 통해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들이 모여지고 그 성과가 빛을 발할 때 우리 강릉의 경쟁력은 더욱 커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릉시의 일부 추진 정책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상과 인식의 전환, 침체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훌륭한 전술이고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룰과 상식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사업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특혜의 시비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시민의 대표자로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모든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지금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 민간투자유치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심의과정도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민자유치사업이 아닌 개별법으로 진행되어 향후 논란의 소지나 특혜의 의혹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강릉시의 행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개별법까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이라는 문건 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12단계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1단계 즉 민간투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즉, 강릉시 민자유치사업 운영조례 제5조에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심의토록 되어 있고 상부 부서로부터 심의를 받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보면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 검토를 받은 후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일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외에는 조례에 정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어항계획 수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항어촌법 제21조1항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수협,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동2리 어촌계의 의견만으로 어항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보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 허가할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수협, 어촌계, 전업 어업인, 어민후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어항을 넘겨주기 위해 이러한 초법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남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 투입이 미미하거나 미치지 못하지만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정동항 계획을 중지하고 무리한 절차까지 동원해 이를 굳이 민자유치하려는 의도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공모제안 배경에는 어항시설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미래수요 진단과 난개발 억제라는 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8조에 따르면 타인 토지 확보가 필요 없음에도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이를 제안서 작성 조건에 넣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릉시 집행부의 이러한 초법적인 정책추진은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이익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임 받아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정동항 민자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하지 말거나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추진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절차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 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강릉시 정동항 민자개발의 명분은 공공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진은 우리나라 제일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바위나 산과 같은 자연물에 의해 일출을 못 본다면 이를 이해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국가 안녕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돋이 명소에 개발을 빙자해 특정업체가 선정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해돋이를 볼 수 없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민의 항구를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한 개인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인 강동면의 민자유치사업을 예로 들어 강릉 시정의 무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밝히 바와 같이 강릉시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설득력과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정동항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향후 강릉시 민자자본 유치사업 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전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셔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셔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