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9.10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총무국장 함영하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네 가지를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치법규집 편제라든가 추가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칙제정이라든가 각종 안건 보고자료 제출 유명무실한 조례폐지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강릉시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부된 강릉시조직개편안이 거기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걸 펴주시면은 두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기구는 본청에 2국 7과를 줄여서 4국 22과가 되고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은 또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2개 사업소 1개 줄고 1개과가 늘고 읍은 1읍 3개과가, 주문진읍에 1개과가 폐지가 되고 면 출장소가 3개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은 7개 동이 통합이 돼가지고 13개 동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1,425명에서 174명이 감이 되어 가지고 1,2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요기 조금 나오는 내용이 전부 여기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본청에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실 6국이었는데 지금은 5국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관광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의사국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수질환경사업소, 과학산업단지, 오죽헌시립박물관, 경포도립공원,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이 있던 것을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했고 보건소는 그 안에다가 보건관리과를 하나 신설했고 보건출장소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걸 전부 일원화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업무과, 시설과, 하수과로 했고 문체소는 소장님 직급이 서기관이던 것을 사무관으로 하고 문체소과를 하나만 존치하는 걸로, 과는 다 없애고 사업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대로 두고 오죽헌도 그대로 두고 과학산업단지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합쳐가지고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를 했습니다. 
  경포도립공원과 시립도서관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문진읍에 3개과가 있던 것을 폐지해서 주문진, 또 부읍장, 부읍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 출장소가 없어지고 동이 7개 동이 없어져서 13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6월22일 강원도로부터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기능에 맞게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좌기관에는 감사담당관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두었으며 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종전 6국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문화관광국, 건설도시국에서 4국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관광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으로 2국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기획실과 총무국도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면서 자치행정국 안에는 자치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뒀고 사회경제국에 총무국 소속에 있던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흡수,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시민봉사과, 복지여성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를 두었으며 문화관광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해서 관광농림수산국으로 하여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두었고 건설도시국에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되어 있던 교통행정과를 흡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과담당관실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었으나 계제가 폐지됨으로써 국장 밑에는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분장사무에 대한 세부사항만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가 자구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된 조례를 부칙으로써 정해 졌습니다. 
  첫 째는 강릉시민제안조례 10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치발전담당관, 자치발전계장을 기획예산과장, 제안관련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민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중 민자유치담당계장을 민자유치담당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시민복지국장, 관광농림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예산계장을 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릉시포상조례 제12조제2항중 서무계장을 포상담당자로 하였고 여섯 번째는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과장, 공보담당관을 자치지원과장,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부읍면장, 동사무장을 지원 관련 담당자로하고 읍의 총무과장 및 면동의 총무계장 또는 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제2항중 읍면 총무계장을 복지회관 관련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강릉시체육진흥협회조직위원운영조례 제7조제2항 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계장을 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제1항중 실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계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10조중 사회과장, 사회계장을 복지여성과장, 업무 관련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는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농림수산국장, 문화관광국장을 시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관광농림수산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및,

○총무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제10조에 의해서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례를 정했던 것이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수변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계법령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릉시정원이 종전에는 1,424명이던 것을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173명을 감축하여 1,251명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174명인데 여기와서 173명이 되는 거는 부시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오면서 지방직에 기능직이 하나 감축이 됐기 때문에 1명이 줄어가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별로 공무원 정원수를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등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 사업소를 갈라넣던 것으로 집행부는 집행부 전부 묶고 의회사무국만 해서 두 군데로만 나눠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릉시행정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별표2 부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의 과와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명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행정기구의 통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지원과로 해 주면서 읍.면.동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정원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는 이렇게 자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소를 농촌기술센터로 하였고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담당업무 조정을 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출장소장, 지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강릉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일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기구축소로 농특세 사업계획에 따라 98년도중 남양 보건진료소와 옥계보건지소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남양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하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수도과와 하수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 운영과 분뇨. 오수 및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목적을 함에 있습니다.
  사업소는 강릉시 교동 820번지에 두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사업소의 설치로 폐지되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장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여성회관 관장을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대하여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흡수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소는 강릉시 교동 934-1번지에 두며 대단위 지역개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 택지개발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설치로 폐지되는 공영개발사업소, 과학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소의 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을 통합하여 행정동간 규모를 적정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중앙동과 임당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장현동과 노암동, 월호평동을 통합하여 강남동으로 하고 입암동과 두산동을 통합하여 성덕동으로 하고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 저동을 통합하여 경포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통합동의 관할구역은 통합되기 이전 행정동의 관할 사전지역으로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시 행정동수는 20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줄어서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의 통합으로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란을 삭제하고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별표중 과소 행정동의 통합으로 폐지되는 임당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장현동사무소, 노암동사무소, 월호평동사무소, 입암동, 두산동,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사무소, 저동사무소 란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신설되는 중앙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구임당동사무소인 강릉시 임당동 81-9번지에 두고 강남동사무소 소재지는 구노암동사무소 강릉시 노암동 715-16번지로 하고 성덕동사무소 소재지는 구입암동사무소 강릉시 입암동 599번지로 하고 경포동사무소는 구운정동사무소인 강릉시 난곡동 88-3번지로 각각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면출장소를 폐지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단출장소, 정동출장소, 삼산출장소를 폐지하고 동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시기구.정원개편에 따른 제출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검토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민정부 출범과 IMF 경제난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1단계 지방조직 감축개편의 완성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방만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강릉시기구.정원개편을 위한 각종 해당 조례를 개정, 제정, 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각 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6개국에서 2개국을 축소하여서 4개국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제4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중 제3항 국의 제6조 자치행정국 제5항 회계과의 사무분장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사무인 시 발주공사 및 용역발주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삽입이 요구되고 제7조 시민복지국에 제4항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 내용중 IMF 이후 제일 중요시 다루는 고용촉진대책 소관업무가 신설 규정되어야 하고 제8조 관광농림수산국 제3항11에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등 지도감독을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수리 및 지도감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제4항 농정과 분장사무 중에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과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예가 있어 현재 민원인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농어촌 민박지정 육성관리업무를 신설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부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8호입니다.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관계법령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2조 조직에 제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중에 동 조례 제2항에 이미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의회 규칙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 업무를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9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서 감축되는 정원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1,424명중 173명이 감축된 1,251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청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넷째  의안번호 제20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읍면동의 과 및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제21호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섯째 의안번호 제22호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 별표2중 교통원활과 인근에 대형 현대식 병원 소재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사천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되는 지소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소장등 직급을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곱째 의안번호 제23호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중 옥계면 남양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도농통합 이후의 사정과 옥계면에서도 오지에 남아 있는 남양마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검토와 옥계 보건지소의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폐지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문 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강릉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다른 조례 폐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3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홉째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복지회관을 여성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째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로 변경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제5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는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
치조례와 강릉시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한다는 다른 조례 폐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의안번호 제28호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소의 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분장사무중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네 번째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 계획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되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으로 행정동수 20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7개 동이 축소 조정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31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000명 미만의 동이 통폐합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3개면의 출장소 폐지에 따라 강릉시 면 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의 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례 폐지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7호부터 제32호까지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예.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네, 지금 환경직은 수질환경사업소에 소장님이 한분 계시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는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된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환경직이 제일 늦게 된,

○총무국장 함영하  예.

○총무국장 함영하  실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간담회때 했던 그 사항을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시민봉사과, 복지여성과, 지적과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거기에다가 행정과 시설직이 국장을 할 수 있도록 직급을 두고 관광농림수산국은 명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하고 거기서 농정, 산림, 해양, 수산, 지역경제, 환경, 청소를 두면서 행정, 농림, 임업, 수산의 직급을 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으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직렬문제도 말씀드린대로 행정, 농림, 임업, 수산으로 하고 환경을 다음 구조조정때 다시 그때가서 거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총무국장 함영하  네, 못두기 때문에,

○총무국장 함영하  추후에는 그때가서 구조조정이 만약에 지역경제과가 또 청소과가 또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진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행정직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직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농업과 임업과 해양수산을 형편을 봐가면서 그때가서 직렬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네.

○총무국장 함영하  저는 지금 이번에 조정에서는 농림수산환경국에다가 직렬을 행정, 농림, 임업, 수산을 두는 걸로 하고 차후에 가서는 그 과에 변동에 따라서 그 직렬이 빠지는 부분을 빼고 환경직을 넣는 걸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만약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합치게 된다면은 그거는 환경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행정직이 지역경제과만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오경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 농림, 수산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을 적에 밑에 과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환경직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것을 확약을 드릴 수 있고 밑에 행정직을 뺀다든가 농업직을 뺀다든가 농업직을 뺀다든가 수산직을 뺀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과 조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직을 넣어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본청,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이렇게 정원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분리 관리 하던 것을 집행부는 이제는 전부 합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를 합쳐서 집행부로 관리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정원으로 관리 하도록 두곳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총무국장 함영하  지금은 1,435명인데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정원은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체 정원이 1,251명인데 그중에서 집행기관이 1,231명 의회사무국이 20명 이렇게 정원을 조례로서 정해 놨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과 정원조정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는 30%를 하라 금년도는 12.2%를 하고 후년도 가서는 17.8%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2%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때 의회에

○총무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어저께도 보건소장님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때 했습니다마는 시군통합을 하면서 군지역을 소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옥계 남양진료소와 사천보건진료소는 의회에서, 남양진료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데 대해서 유보를 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사천 보건지소는 이미 다른 지소와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소 체제가 그 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보한다든가 수정가결 한다든가 해도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적에는 복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복지라는 말을 중앙에서 많이 잘 안쓰더라구요.
  이번에 중앙 전체에서 여성회관이라고 고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으로 고쳐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고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한가지죠.

○총무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여성복지회관인데 

○총무국장 함영하  여성회관, 

○총무국장 함영하  거기도 직급을 봐 가지고 행정도 있고 기술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사업소도 업무에 따라서 직종을 넣어 줬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직종에 당초에 시와 군이 분류 되었을 때는 사실 시에는 농림직이 없었습니다.
  동에는 농림직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군에는 논이 있기 때문에 농림직을 놔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통합이 되다보니까 그 직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의하는 얘기도 있고 늦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공무원 공개채용 들어올적부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선 행정직이 시험 보기 좀 어렵고 농림직은 쉽기 때문에 농림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서 행정직 일에 와서 종사를 하다가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성산하고 왕산하고 이질 문제는 어제 저녁에 보건복지부 관계관하고 도에서 오셔 가지고 5시반부터 대책회의를 강릉기관단체 요식협회 전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오늘 와 가지고 현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저희들이 빠진 것은 아마 규칙 만들적에 업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위생업무가 이번에 보건소로 가면서 과를 하나, 관리과를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과를 만들면서 위생업무 하고 보건위생업무가 전부 다 전국적으로 합쳐 졌습니다.
  이건 업무자체가 보건소로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합쳐졌기 때문에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물론 시장이 인허가를 지금까지 사회경제국장이 위임 받아서 하던 것을 보건소장이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처음에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보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좀 소홀하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려를 했습니다.
  축산과를 농정과하고 합치면서 2개 팀이 들어가야 하는데 1개팀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적에는 2개팀이었죠,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건 내부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축산이 소외시 되지 않도록 비중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라든가 보건 진료소 문제는 아까도 첫 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데로 집행부에서 따라 가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전번에 우리 구 교육청 있던 자리 그 뒤에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적에 당초안에 건설도시국 안에 넣었거든요.
  넣었더니까 과장자리가 너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 교2동 택지사업도 끝나지 않았고

○총무국장 함영하  그건 이미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행정자치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사업소 인정이 될겁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그렇지만 다소 저희들이 일하다보면 주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사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조금 유동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이라고 했는데 지침에서 줄적에 그 과에다 6급을 몇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업무지시를 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주사도 할 수 있고 주사보도 할 수 있으니까 담당이라고 하면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직급은 규칙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5급으로 할 수 있고 또

○총무국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이미 되었다 하더라도 서기관, 6급이나 사무관 이상은 앞으로 증원한다든가 늘릴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것

○총무국장 함영하  아니 할 수 있죠.
  정원내에서 하니까 할 수 있죠.
  만일 시장이 우리가 하는 총무국장을 너 서기관이 하지 말고 총무국장을 5급이 총무국장 직무대리 하고 문체소장을 4급을 갖다 둬라 이렇게 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함영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우리 강릉시에다가 4급을 넷을 뒀으니까 그 넷범위내에서는 할수 있다 그러나 늘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본청에 총무국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런데 국장을 두지 문체소에 국장을 갖다두지 않겠죠.

○총무국장 함영하  우리가 지금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및 모든 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해수욕장에 입장료라든가 해수욕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게 관광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료 부과 징수만 하고 그외에는 관광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다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직급은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졌죠.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조례인데 당초에는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에 지방서기관을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규칙에서 앞으로 직급을 두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으로 위임 해 줬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것만 규칙으로 바뀐거죠.

○총무국장 함영하  예.

○총무국장 함영하  우리가 축산부분에도 원래 계가 3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계를 하나 빠지고 계를 얘기하면 2개 계가 남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농정은 더 많이 남죠.

○총무국장 함영하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축산부분에는 6급을 하나 더 넣어주자, 예를 들면 수산분야에도 정원이 15명, 축산분야에도 정원이 15명인데 수산분야에는 3개 계가 살아 있고 과가 살아 있는데 축산분야는 너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하나 축소를 하더라도 축산 분야는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 행정기구 개편과 96년9월2일부터 시행된 팩스민원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중계민원공인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인사용 불필요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시장권한의 내부위임 처리시 필요한 전용공인 사용을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확대 하고 면 출장소는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조 3항 별표3에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강릉시공인을 추가 제1민원실, 제2민원실에서 차량등록계가 있던 것을 세정과를 확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2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공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조2항 별표1 계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2항에 현행은 시장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면 출장소장에게 내부 이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는 읍면동장 또는 면출장소 전용인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또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서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및 차량등록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자동자민원 전용인을 별표 3, 4와 같이 각각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정되는 것은 제2민원실 세정과 교통행정과에다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가서는 시장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 민원을 통한 단순 제증명 발급시 일부를 시 및 타읍면동의 중계 민원담당자로 하던 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즉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저희들도 미쳐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하다가 이번에 와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96년9월2일 팩스민원을 전국으로 실시하면서 읍면동장 및 면출장소장에게 중계민원 공인을 줬습니다.
  그건 어떻게 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얘기 하면 교1동에 민원을 떼기 위해서 포남1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교1동에 팩스로서 오는 민원이 포남1동에 동장이 직인을 찍으면서 거기다가 중계민원 담당관이라고 새겨진 그 직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남1동장 직인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민원 담당관의 공인은 불필요합니다.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문서를 하면 계인을 찍어 줬습니다.
  계인을 찍어 줬는데 이제는 계인을 찍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인을 찍는 것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 출장소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출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장소에 뒀던 시장직인은 없어졌습니다.
  출장소장 직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에 가서 민원사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강릉시 시장공인을 지금 우리 시청 제1민원실, 지적과 그리고 제2민원실, 차량등록계,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세군데 직인을 줬던 것을 앞으로 세정과에다 줘서 세정과에서도 그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계민원담당 전용공인은 없애치우고 그 다음에 계인 사용도 없애치우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개편에 따라 7개 동이 축소되었고 3개소의 면 출장소가 폐지됨과 함께 96년9월2일 시행된 팩스민원 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중계민원 공인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계인사용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별표2에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민원 전용 시장공인을 본청민원실 전용 제1, 2호 공인과 세정과, 자동차 전용공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자치담당과장으로

○총무과장 김오경  별표1에 그건 근거는 이렇습니다.
  별표1에 계인사용 근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축세를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98년7월21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어 98년7월29일부터 98년8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축산물이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이거는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로 14조2항을 만들었는데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부응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가 징수한다 이거 신설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축산농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가 도살을 해서 도살한 육을 자가 소비를 했을 적에 판매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도축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일부 팔았다 하면은 도축세를 추가 징수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소값 안정을 위한 농촌경제 안정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자가도살이 아니고 자가 소비도살입니다.
  자기가 소비하는 소를 반드시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자가 소비도살입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도축장에 가서 소를 도살해야지 그냥 괜히 가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겁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제공한다는 얘깁니다.
  유통에 공한다, 제공한다,

○총무국장 함영하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91년4월에 지방자치가 다시 되어 가지고 당시에 강릉시 명주군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에서 과장을 하면서 모든 의안을 제출했고 또 상정을 거쳐서 그후 지금은 6대지만은 제가 볼 때는 3대로서 강릉시의회가 시․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모든 안건도 제출하고 와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대 총무위원회에서 성숙된 의정활동으로써 그 많은 안건을 처리를 잘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이런 제안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문화관광국장 이강령입니다.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 교향악단과 합창단 현재 구성인원을 축소시켜 단원을 정예화 시키고 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개정,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립예술단의 각 단별 정원을 상근이 가능한 정예 단원으로 축소 구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정원 조정안은 현재 138명을 97명으로 조정을 하고 감을 41명으로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정원 79명에 조정을 29명으로 하고 20명을 감원하도록 했습니다. 
  합창단은 정원 59명에 조정을 38명으로 해서 감을 21명으로 했습니다. 
  기존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부합되지 않아서 삭제 하였습니다. 
  기정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구성은 개정조례에서 전속단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단원의 급료는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본봉,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개원출연수당 등에 대한 정의와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외부출연과 협연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아서 출연토록 하고 출연 및 협연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보수지급 기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제안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 교향악단, 합창단 구성 인원을 축소시켜 정예화 시키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로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5대 의회에 1차 상정된 의안으로써 1998년6월18일부터 6월20일간 제111회 임시회의시 본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시일이 촉박하게 상정한 점 등을 미루어 회기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유보시킨 후 계류되어 오다가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6월30일이 지나게 되므로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을 제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살펴보면은 집행부의 설명과 같이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 교향악단, 합창단의 구성 인원을 축소시켜 단원을 정예화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므로써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 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는 교향악단 현정원 79명을 59명으로 20명을 감하고 합창단 현정원 59명을 38명으로 21명으로 감하여 기존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 구성을 개정조례에서 97명을 전속 단원으로 구성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준한 급여 수준을 마련하여 5등급 사무관급에서 9등급 서기보까지 구분, 본봉,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등을 지급하고 년 4회 본봉에 대한 연 4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와 비교해 볼 때 보수지급 내용중 본봉, 기말수당은 큰 변화가 없으나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을 신설하면서 수당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휘자, 단원수당은 실질적으로 최고 47%까지 인상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강릉시 공무원 정원의 12.2%인 173명을 감축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감축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98년도 공무원 수당중 10%가 삭감 지급되고 있고 9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단원 정원수 감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정원 감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같은 급여수준으로 정규직화 하고 제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구조조정 시기가 맞물려 있는 현 시점에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는 현 단원을 축소시키고 정예화하여 광역시나 예산 규모가 큰 도시나 또는 인근 원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대폭 인상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주므로써 의욕적인 활동을 통한 예향 강릉의 이미지 향상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권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15조에 수당문제하고 비상임단원을 수당을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이분들에 대한 정예화 했을 적에 퇴직문제, 의료보험문제, 사후대책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술단이 민간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나머지 인원은 비상임단원입니다. 
  수시로 공연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계속적으로 파트가 되지 않으니까 음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들은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학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강릉에는 양개 대학에 음악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예화 해서 직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것은 현재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음악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문제로 해서 해결하면 되겠지 않느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어떤 소속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연습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당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은 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문제,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기관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그 다음에 퇴직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되도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관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마지막에 민간단체에 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례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민간차원으로 끌고 가도록 조례에다가 부칙에 그걸 해 놨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제가 당초에 90년도에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휘자가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래다 보니까 상당한 그때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1년을 관동대학에서 하고 다음 해는 강릉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또 무산이 되고 많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객원 지휘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때그때 데려다 쓰도록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예화 하지 않으면, 상근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산은 저희가 98년도에 4억5,500만원이,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90여명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138명이지만은 현재 인원은 90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지급되는 게 3억5,000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명을 정예화를 하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불한다고 하면은 7억1,100만원이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97명을 전체로 다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속기록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요거는 99년도에 15% 증액이 됐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아! 기본 인건비가, 수당을 제외해 놓구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수당하고 다 합해서 7억1,100만원입니다.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직책수당, 공연수당, 예능수당 다 포함해서 지급했을 때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명이 다 고용이 됐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퇴직금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년 계약을 11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계약 사항이 다시 같은 조건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연이어 가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 급여하고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안 되고 계속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 심의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을 없는 걸로 전제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 가지고는 마땅히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하지만은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외 직업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별도로 심의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퇴직 급여를 주는 방법이 계속 연이어 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이 단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시 단원 이외에 별도로 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여기서 복수직이라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단에 가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학원을 하는 거는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다른 단원에 가는 거는 안 되고 자기가 자기 학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영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3억5,000,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지금 현재 저희들 90명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금년 년말까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임단원 22명하고 비상임단원 나머지 68명에 대한 임금이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7억이라는 거는 97명 정원이 다 차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이 규정대로 다 지급했을 때 7억1,100만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악기관리비는 어차피 별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97명 정원이 정예화 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단을 제대로 운영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96년도에 문화예술과에 와가지고 이 예술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휘자 문제도 그렇고 단원도 비상임, 상임 이런 과정 또 시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성원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잘 위해 주지 않으니까 연습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교향악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재원이 민간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민간인들만 구성하자 그래서 그네들이라도 작은 그룹이라도 계속 연습을 해 가지고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저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못한데 가면은 배워가지고 올게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춘천이나 원주같은데는 저희들을 따라오지 못할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조금 더 큰 부천이라든가 수원, 마산 이런쪽에 우선 중점을 뒀구요.
  거기가는 길에 서울이라든가 민간단체 KBS교향악단 문제라든가 국립국악원 이런데도 같이 견학을 실무자로 하여금 시켰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가져와서 최대한도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은 좋은 하나의 예술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밀려오면서 2년차에 걸려가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함영하  조례가 의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시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아마 이렇게 조례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은 이 단원을 상근단원으로 할 수가 없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97명이 상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예산 확보하는대로 되는대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일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시 현지 재정으로써 12억되는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는 있지만은 당해 연도에 12억 확보라는 거는 우리시 재정으로써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퇴직금 문제가 말씀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단원이 되면은 강릉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300일이 넘어갔을 적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이건 어떤 상호계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왜 안 주냐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건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당해 년도에 12억씩 내년도에 확보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부칙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상임단원을 만들면서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봐 98년도 현재에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금년에 4억5,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전속 단원을 확보를 하고 매년 정원이 어차피 문제되니까 매년 교향악단 5명, 합창단 2명 하는 것을 부칙에 달아서 증액되는 부분은 매년 요렇게 가자 하는 걸 저희들이 부칙에서, 저의 욕심에는 안정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부칙에다 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참고자료에도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99년도 뭐 2000년도, 2001년도 7명씩 증원하는 걸 보면은 7명이 지원되면은 3,400만원씩 증가가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매년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4억5,500만원이 서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끼어져 있으면은 매년 인원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부칙에다가 교향악단은 5명, 합창단은 2명 해서 7명씩은 매년 정단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민간차원의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시가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재단법인은 이순자 여사가 내놓은 재산 20억 문제가 재단이 설립되면은 그중에 현금이 되어 있는 게 10억이 있고 나머지는 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를 팔라고 보니까 팔릴 부분도 안 되고 임대를 할라고 해도 임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땅이 안됩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0억하고 그 다음에 시가 만들어져 있는 발전기금 20억 문제가 작년도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4억 이래서 6억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2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드니까 금년도에 이자가 한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6억7,000정도 됐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그 과실하고 포함해 가지고 되면은 시가 이런 부분은 재단이라든가 이런데다 넘겨져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재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단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시가 근본 골격은 만들어 가지고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문제는 어느 시기에 되든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저희들이 재단에 이달 말쯤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은 10월달에는 아마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아마 첫 시작에 어떤 이런 게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빠르면 2-3년 이내에 요런 부분도 민간단체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93년도에,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했던 거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이것을 좀더 개선하고 또 발전적인 교향악단을 만들자 하는데서 저희들 일단 내놨습니다.
  예산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지금 IMF시대 구조조정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고충을 알면서도 일단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보루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자 일단 의안을 내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상임단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는 저희가 상임단원이 비상임단원이 더 많다 하는 거는 그건 어떤 서로의 어떤 견해차이 일수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퇴출하는 걸로, 지금 이 문제가 각 학교에 음악선생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 그래서 이 상임단원을 해야만이 제가 그분들이 깊이 게재할 수 없다 하는 원론이,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을 제가 문화예술과장 하면서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침을 갖고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맺어 놨기 때문에 풀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