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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답변)
  3. 2.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 

(10시04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 의원님 별로 강릉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되 질문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 질문 의원님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만약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추가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대 전면에는 전광시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섭의원님, 기세남의원님, 권혁기의원님, 유현민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의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강릉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심영섭 의원    최근 들어 최소한의 안전지대라고 하였던 학교 담장 안에까지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조치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한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십니다.
CCTV 설치 현황은 초등학교 33개소, 특수학교 1개소, 어린이집하고 보유시설해서 총 4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시설은 2008년도에 36개소에 65개, 2009년도에는 50개소에 157대, 금년도에는 10개소에 29대 등 총 96개소에 251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범죄 용의자 차량 추적을 위한 차량판독인식용 4개소에 10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영섭 의원    초·중·고 학교에 몇 % 정도 CCTV를 설치했다고 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초등학교 18개 교에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는 할 수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인권적인 부분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CCTV 설치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범용CCTV 설치 장소를 우선 강릉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위치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설치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방범용CCTV가 있잖아요.
노후가 되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범죄로부터 취약한 그런 지역 아니면 영세아파트 우범지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치된 CCTV를 기관에서 아니면 경찰서 하고 같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 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치단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CCTV 관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라는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에서는 2009년도, 지난해에 시청사 지하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산불 발생 예방감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방범용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고 방범용CCTV는 경찰서 직원이 현재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발맞춰서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영섭 의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감사합니다.
심영섭 의원    남산공원 관련해서 여기서 바로 질문을 드릴까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심영섭 의원    남산공원정비사업하고 홍제교량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은 총 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남산공원은 2008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심영섭 의원    토지는 매입했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시에서는 나름대로 남산공원이라는 기본계획을 일단 작성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추진을 했고, 남산공원은 타 공원하고 달리 전통과 문화,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생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문화역사 공간, 휴식 공간, 체육 공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원과 기존 자연 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친환경공원으로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녹색축으로 보는 남대천과 단오공원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부족한 녹지 확충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참여에 따른 흥미로운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의원    공원 정상 인근에 기도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 지역이 이번 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까?
제외되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당초에는 본 시설이 공원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공원에 주거환경을 하는 부분은 2002년에 제척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공원에 편입하는 계획은 추후에 한번 강릉시 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영섭 의원    왜냐 하면 남산공원 정상에 기도원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해제시키고 남산공원을 다시 재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남산공원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도원이 남산공원에 있다는 것은 공원 이미지에 균형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공원의 개발계획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남산공원 주변에 보면 주택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공원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척을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이번 남산공원조성계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기도원을 중장기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특히나 단오타운하고 남산공원이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다면 아마 남산공원이 시에서 봤을 때는 자연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마지막으로 홍제동과 내곡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이미 오래 전에 교량 예정지 주변과 연결되는 도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영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업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시 남대천 교량 총 계획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포남대교가 준공해서 현재 4개소가 미가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홍제교 관계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본 사업 180m에 폭 25m 입니다.
소요사업이 25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교량은 하천에다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만약에 교량을 시작하면 일시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섰다 설계를 해서 후년에 예산 투입을 못했을 때에는 어차피 교량은 가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일시에 투자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교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숫자도 늘어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홍제교 가설공사도 모든 재정 여건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내년도 사업비 투융자심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심영섭 의원    아침 출퇴근길에 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신호를 보통 4번 내지 5번을 받아야지 그 교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교통이 원활해야지 강릉시가 나름대로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011년도 올 연말에 우선 사업예산 중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대천 4개소 교량만 미가설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홍제교가 가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홍제교 가설공사 부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심영섭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에서 나름대로 최근에 녹색시범도시라든지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심영섭 의원    녹색시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량 건설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무슨 녹색사업이고 녹색도시고 앉아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설계비라든지 교량건설 사업비를 반영시키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교량건설은 지역의 교통문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업비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강릉시가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풍루사, 매미 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량건설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우선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
○시장 최명희  의석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예.
○시장 최명희  심영섭의원님께서 남산공원정비사업하고 홍제~내곡 교량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산공원 정비사업은 아까 건설환경국장님 답변에 보태서 강릉의 주 공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남산공원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전적비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산공원 제 모습 찾기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장소로 옮겨서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론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일공원을 안보공원화 하자, 가급적 보훈시설은 그쪽으로 이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보훈전적과 관련된 시설들을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정상도 제 모습 찾기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대로 단오공원하고 연계해서 강릉의 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홍제~내곡 교량 건설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단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예산편성을 당해연도마다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꼭 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읍·면·동별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관해 전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놓고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제~내곡 교량건설은 강릉시 전체 교통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년도 설계비부터 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시장님께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남산공원은 시민의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원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정상 좌측 편에 기도원이 있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앞으로 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에 보면 공원다운 공원보다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정상의 맥을 끊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운동기구라든지 테니스장은 좌측 편에 시에서 부지 매입한 밭쪽으로 설치하면서 정상에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제~내곡간 교량사업은 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CCTV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총 987개 일자리에 14억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중에서 강릉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 중에 교통신호 안내를 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의 사업비와 거기에 대한 근무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참여인원 637명에 9억6,9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안내인 학교길 안전지킴이 일자리 사업에는 178명이 참여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2억7,200만원입니다.
학교길 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강릉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릉시니어클럽 9개소 70명 1억700만원,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5개소에 68명 1억400만원, 유경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40명에 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는 9억3,000만원 정도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신호 인원이 178명에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께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등 앞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쓰럽다는 말씀도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보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어르신들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동차 매연까지 맡으면서 교통신호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차라리 이분들을 읍·면·동에 설치한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학교주변에 성범죄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정화 활동이나 순찰을 겸하게 했을 때는 각종 범죄예방도 될 수 있고, 읍·면·동에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청결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지도는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통봉사단이 있습니다.
학교 어머니회에도 교통어머니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피복이라든지 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을 통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시책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작성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된 노인복지욕구조사 결과 노인 소득 부담과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45명을 늘려 현재 978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430여명의 많은 어르신들은 대기인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길 안전지킴이 사업은 공익형 사업으로써 각 학교 녹색어머니봉사회에서 교통안내를 하지 않는 곳 중에 아동의 안전보행이 요구되는 건널목 등을 선정하여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1일 3~4시간이면 주3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일인당 월 20만원에서 7개월간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름 혹서기와 겨울철 혹한기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섬겨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하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어르신들이 쉽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고 있는바 내년에는 보다 안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 소득 창출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업체와 연계하여 주유소 주유원 파견 등 노인 취업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질문 답변 시간이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 이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오히려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운동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21개 읍·면·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길거리만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 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정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심영섭 의원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시 조직의 체질 개선과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여 변화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산불 근무나 해수욕장 근무, 제설작업과 관련된 단오장 근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근무가 가장 많은 업무 부담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의 산불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산불근무는 위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강릉시의 여건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에 비추어봤을 때 쉽게 판단해서 위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산불 감시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확정해서 예산을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이 되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판단해 가지고 위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한 바에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산불위탁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릉시가 산불이 나게 되면 220명의 고정인원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간에 118명, 야간에 102명 그리고 산불이 나게 되면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 이장, 반장까지 동원되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동원해서 산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된 부분에서 위탁 맡은 부분만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심영섭 의원    늘 걱정만하고 생각이 앞서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산불예방 근무를 한지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계속 산불예방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영동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불근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근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그 안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밤샘 근무를 통해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근무를 안 서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이 밤샘 근무를 했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보면 매일 2~3명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밤샘 근무를 하고 난 직원들이 근무에 성실할 수 있을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한테 과중한 근무 형태를 본 의원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산불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감시원, 유급감시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3,000명 정도가 교대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1,200명 공무원 중에서 900명 정도가 며칠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지원은 15억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인원 예산이라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시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위탁기관에, 2008년도 7월에 지난 의원님께서 제196회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겠다’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다는 한번 시행에 옮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산불근무만큼은 준 재해와 같은 사항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문제만큼은 위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지 다른 업무라면 쉽게 하지만, 다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고 전체적으로 꼭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어렵다면 강릉시 전체 21개 읍·면·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부분 예를 들어서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면 단위가 산불의 취약지역입니다.
면 단위부터 몇 개 면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갖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산불은 시의 재산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 거기에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7개 수호단체에 9,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1억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21개 읍·면·동에서 57개 소 단체에서 받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성실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은 의용소방대, 동 지역은 자율방범대 등 단체의 중심을 잡아서 면 단위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단체들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국에서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기  심영섭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심영섭 의원    추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렵지 않나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단오장 운영을 하면서 질서계도 요원을 과연 질서가 잡힐까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 안전관리 문제도 용역을 줬을 때 시행에 반대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연 서울 중심도시는 몰라도 지방이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각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만의 반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몇 개 면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전반적인 문제는 각종 자료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앞서 가는 강릉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기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의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시정질문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지나간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양 수레바퀴가 되려면 기획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넷이 함께 하면 더 가볍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잘못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면 위선이라는 것을 한 꺼풀 더 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MB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국정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들은 어떤 사회인지 시장님이나 여기 동료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는 이 질문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릉시가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들어주시고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시장님이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는데 대략 예측해 볼 때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대략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인 기세남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23만 명의 시민이 질문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릉시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계속해 오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제목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말씀드린다든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장 최명희  미리 질문요지서를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공유재산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인 차원의 업무입니다.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강릉의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뜰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그러면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미 20년, 30년 동안 점유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강문횟집단지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존해야 할 재산은 철저하게 우리 뒤에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그 재산이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고, 다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세남 의원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거대한 강릉시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인적자원은 관계 공무원들, 이 관계 공무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용하게 인사를 통해서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물적 자원이라는 것이 자금과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릉시를 움직이는 힘이다, 동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중요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부서로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이 적어도 이런 인식과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목적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적정을 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2조, 제3조에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제3조에 두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1조하고 제3조 공무원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법령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승산 토지를 교환하면서 교환 근거는 시장님 뭘로 교환을 했습니까?
○시장 최명희  공유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시정의 근본은 법령입니다.
공무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 행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받든지 다른 의회의 질책을 받든지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승산 교환 토지도 저는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근거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왜 교환했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기업유치란 말이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이유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명분만 가지면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시장 최명희  당연히 안 되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기세남 의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8대에서 지방자치법 제68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191회 1차 내무복지위원회 때 승산하고 강릉시 토지를 교환하자고 상정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제68조에는 일사부재의원칙입니다.
한 회기에 똑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수 없음에도 상정을 했어요.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줘서 했단 말이죠.
1차 법을 위반했어요.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또 위반했어요.
뭐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교환하려고 할 때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감정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도 실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하나는 43억이고 하나는 8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4 분의 3 거의, 제27조입니다.
교환하기 서명 전에 공유재산을 갖다가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적용하는데 여기에 우선 안 맞잖아요.
이런 상태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도 뭐라고 분명히 명시해 줬느냐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 분할하지 말고 교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분할했어요.
그리고 2년 내에 미착공시에는, 환매특약조건으로 2년 내에 착공이 안 됐을 때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도 만들어 놨습니다.
'만에 하나 감정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 다시 심의의결을 받아서 교환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담회로 갈음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히시는 시간을 갖고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법적 절차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맨손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나간 부분이지만 특혜 시비가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신문을 보면 특혜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07년11월12일에 승산이 1차 경매를 받았어요.
그 앞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받자마자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3일 후에 15일에 강릉시에 토지 교환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접수시킵니다.
바로 20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 시켜줍니다.
8일 만에 승산토지가 강릉시에 교환하는 조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1월27일에 강릉시에 상정을 합니다.
총 교환하는 과정이 12일 걸립니다.
12일 만에 강릉시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회기에 상정을 됐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1차 상정할 때는 복합문화시설지구로 제목을 붙였고 2차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한 회기에 상정하는 제목을 바꿔서 접근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이 이때 당시에 감정평가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승산에 감정평가가 130만원이 안 됩니다.
근데 2007년도6월29일에 강릉시로부터 층고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도부지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바로 앞에 코리아호텔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1,000만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데 130만원에 줘서 몇 년 사이에 지가가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특혜 시비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면서 바로 12월20일에 김홍규, 이재안의원님이 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두산이 13년 동안 끌고 오다가 강릉시에서는 토지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줬는데 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시에서는 토지 교환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혜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8월12일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강요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8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승산회장하고 분명하게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2년이 지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릉시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숙제 중에 하나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평소 기세남의원님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강릉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질책을 수없이 받아왔고 오늘날의 강릉시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4기 동안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사실 왕처럼 모셔야 된다고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주시가 단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하고 전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부러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그동안 뒤돌아보면 기업이 모든 인허가 서류를 다 만들어 와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기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인허가 하는데 진을 다 빼고 거기다 돈을 다 들이면 강릉시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강릉시 투자가 안 되고 경제가 안 사는데 도와드려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때에 따라서는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특혜로 지탄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당당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면서 시장님 입장에서의 고충, 강릉시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 고충들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승산이라는 이런 기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정말 서민들이 왔을 때 민원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내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월정사 쪽의 주지스님들도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승산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정질문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여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안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오신 분들, 로비하시는 분들 보고도 다 얘기를 했어요.
서두에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종교재단 쪽에서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절차상 법적 조건 이런 부분들에 충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폐수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대한 내용도 안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 최명희  폐수처리장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이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한데…….
○시장 최명희  기술적인 부분에 답변이 안 되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부분을 보니까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2006년3월부터 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정책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벌써 공법선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짚을 수 있었는데 체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감리 건화 공법 선정한 거, 설계 삼원 1차적으로 시에서 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결심을 못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전문성이 없고 기술고문이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점점 잘못되어 갔다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서류를 볼 때 허위보고도 있고, 감리도 문제점이 많고, 설계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정위원회라든지 전문교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2월에도 회의를 가진 것으로 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무슨 잘못을 흠집 내고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 됐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것에 본 질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고 전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과업지시서를 줄 수 없고 과업지시서 뿐만 아니라 공법선정을 하는 그 자체, 공법심의를 선정하는 모든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주무계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런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부분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 3,000t에 70억으로 과업지시서를 받았음에도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다 172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기본계획 승인은 원주청, 환경청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인 받아놓고 환경부에다 172억을 요청했어요.
이미 다 진행하면서 이 내용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제가 중앙에 감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시장님은 감사 공무원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설계회사, 설계사 삼원의 문제점도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공법선정을 다했는데 공법선정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됐다, 기술검토를 70% 경제성 검토가 30%인데 경제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무원 쪽에서 하는데 경제성 검토를 다 교수들이 했어요.
교수들이 했는데 점수가 똑 같아요.
1위 업체 다 똑같이 6명이 21점입니다.
2등은 18점입니다.
다 똑같은 수, 우, 미, 가 다 왔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런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뭔가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공정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법선정의 문제점들, 감리회사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담당부서보다도 감사부서에서 이 분야의 전문공무원들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감리, 설계회사, 공법사 다 잘못이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다 대입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서 시 예산을, 172억 공사 들어가는데 30억 더 들여서 하면 되지, 농촌에는 몇 천만원 때문에 자살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들을 20~30억 세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전국 자치단체장 처음으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답변이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이 왔고, 지난번에 강릉시가 중앙합동감사를 받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관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까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왜 준공을 미루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준공처리를 해 주면 준공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하자보수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 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마무리 되면 종합적인 준공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마무리된 후에는 이제는 감사원감사라든지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로 하여금 재보수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질문·답변 시간이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것이 1만5,471필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문제들은 정책이나 사업 전에 선행평가부서가, 전문가로 구성된 선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런 심의기구가 반드시 있어 줘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그런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제가 딱딱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발전에 대한 균형발전적인 문제는 과거보다는 미래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95년도에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 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정책이나 예산이나 거의 다 도심 쪽으로 가고 있다고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질문보다도 제안으로, 농촌이 면적이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비교해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29건인데, 농어촌도로는 3건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가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번 기회에 큰 덩어리, 도심과 농촌을 큰 덩어리 2개로 나눠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농촌에 20억 이상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농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농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농촌발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사실 성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도 면 단위에 농촌개발사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성산면에서 하는 사업은 강원도 최초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로 농촌 특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 이후에 농촌 쪽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면 단위도 그렇습니다만 통합한 농촌 동 부분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선5기에는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가 의회하고 사전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물론 개방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나감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유해서 잘 협력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 저도 압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책성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정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충정어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분 나쁜 얘기, 가장 섭섭한 얘기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이 질문을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짜증스럽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시정질문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태풍 곤파스에 별다른 피해가 없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평소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강릉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출발을 시민과 함께 크게 기대를 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성격상 부분적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내용에 따라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답변을 들은 후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9년7월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경포지역을 세계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포지역을 2016년까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과 공간구상으로 나누어서 조성한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내용 중에 산업화와 직결될 수 있는 분야는 기술력이 반드시에 따라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을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이라든지 관공서를 신재생에너지를, 시청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홍제정수장에 소수력 발전사업을 하고 마을마다, 가구마다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설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단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건데 아직은 왕산 대기리에 조성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곡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우리 지역이 여건은 참 좋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권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포 녹색도시지구 단지 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단지가 기본구상 안에 마련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편으로는 녹색도시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화 부분은 계획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시장 최명희  산업화 부분에 녹색도시의 기본구성과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기본구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것은 바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조성되어 있는 강릉시가 산업화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시장 최명희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 풍력발전소라든지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은 사실 면적이 크게 필요합니다.
면적에 따른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고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에 관한 시설, 풍력발전을 하는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발전시설을 하기보다 그것과 연관 지어지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등등 우리 지역에서 시설 차원에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시설 설립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넓은 면적과 환경문제 등등 뒤따르는 그런 시설보다는 연관되는 기술력들을 앞세우는 기업유치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학산업단지에 일부 관련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에 관한 베어링 생산 등도 고도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시장 최명희  과학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 2개소가 있고, 풍력발전 관련 기업이 1개소가 있고,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4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유치했던 기업이 네오세미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현재 인천 남동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우리 지역에 4개 공장을 지어서 1,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계획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에 가보면 1개 공장은 완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장을 하면서 분식회계가 잘못되어서 상장폐지가 됐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1개 공장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기업이 부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강릉에 있는 공장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독자회생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기업과의 M&A를 통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종시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세종시로 많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되고 나서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이 기업이 다시 회생해서 우리 지역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지구, 과학산업단지가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가운데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선도사업이 있고 중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적 범위로 보면 중기사업까지는 특별히 녹색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장기사업까지 갔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녹색시범도시로 선정 받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녹색시범도시는 권혁기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7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구상이 나왔고 연초에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든지 민자를 유치하든지 하는 것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도시를 건설해도 10년 이상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주하는 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도사업은 지난해에 국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도사업 하는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이 녹색도시가 되는 것이다하는 선행적 의미에서의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녹색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포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녹색도시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혁기 의원    사업 개요에 보면 기본적으로 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단계별 범위에서는 벌써 중기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은 장기사업부분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장기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학산업단지에 다소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시장 최명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가운데 과학산업단지에 유치되어 있는 4개의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정말로 첨단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서 시장님 말씀 중에 연말에 기본구상이 나오는 겁니까?
○시장 최명희  기본계획이…….
권혁기 의원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겁니까?
○시장 최명희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국토해양부, 강릉시, 강원도청 녹색도시에 대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PM을 선정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김기범 교수님을 PM으로 선정해서, 지역의 전문가 분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있고  그 계획이 확정되어야지, 그 계획이 작년까지는 기본구상이었고 확정된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줘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들이 부처별로 추진할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경부나 강릉시가 나서서 민자유치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선도사업만 확보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왕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녹색도시에 관한 신규사업은 아직 정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녹색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연도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2012년도가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차 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공간적 범위일 겁니다.
앞서서 연말에 기본이 나오기 전에 본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 최명희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데 기본계획이 시의 사업으로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런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술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까?
KD파워와 전기안전공사와 (주)한국남부발전하고 이 내용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요?
○시장 최명희  MOU를 6월에 체결하고 각 주체별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릉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거고 그 다음 남부발전은 남부발전대로, KD파워는 KD파워대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공사대로 시에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기 의원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시장 최명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내용들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권혁기 의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적자원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부서의 조직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 단위라도 담당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요?
○시장 최명희  에너지관리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도에서나 원주나 횡성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만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시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 최명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시장님이 잘 챙겨서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결정된 정책이 집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나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영향이나 성과는 당초 정책을 기획할 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평가를 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우선 현행 시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산업건설, 내무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최종 평가한 후에 업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모두 우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차 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로서 직원면담이나 현장 확인 없이 서면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평가지표, 목표 설정을 강화해서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2009에 총 83건 중에 우수가 80건, 향상이 3건으로 평가됐습니다.
2010년 상반기 평가에서 결과를 보면 134건 중에 우수가 108건, 향상이 12건, 노력이 9건, 부진 5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문제점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목적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각종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선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 목표가 나가도록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의원    평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평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죽헌시립박물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2008년도 대비 0.9% 관람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진도상 100%라고 해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0.9%의 관람객이 감소했는데 이걸 우수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행 평가방법이 각 부서에서 성과 위주나 목표 설정을 낮게 잡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 세부 항목에, 7개 분야에서 실적 평가방법 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50m 개설해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을 40m로 했다든지 이래서 평가점수를 대입해서 서면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권혁기 의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평가목적 설정 기준을 낮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보다 낮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잣대에 합목적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적용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업별로 정확하게 적용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수치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횟수 몇 번, 관리횟수 몇 번, 보상금액 얼마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니 결국은 전부 우수입니다.
세 번 하겠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번했기 때문에 100% 진행된 거다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횟수 10번 했다, 10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평가를 안 하고 횟수를 보고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지표 설정을 단위 사업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 그리고 능률성을 높이는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업무에 발전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좋은 점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현재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과 성과관리제도의 장점을 결합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꼭 필요한 개선내용입니다.
BSC방법 도입도 본 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BSC방법도 부분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든지 다른 내용,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등등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질문·답변 시간이 30분이 경과했습니다.
권혁기의원님, 10분 이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서 도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인 만큼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분야입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자연해안선이 253km 이고 인공해안이 65km 입니다.
총 해안선 중 모래해안선이 107km로서 전국에서 가장 길다는 조사통계입니다.
자연해안선과 모래해안선이 가장 길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동해에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강릉시 해안선 길이는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64.5km 로서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선에는 넓고 긴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사구 지대에 소중한 식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사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해안사구를 정밀조사해서 보고서를 발간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인사구도 2006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자연생태의 해안사구로서 동해안에 중요한 자료가 됨으로서 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년도에 일부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해안사구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자연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해안사구의 식물대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이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잘 보전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보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해안사구 가운데 인간이 접근하기 쉬운 해수욕장 내나 또는 인근지역에도 사구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기에 이 지역을 활용 저탄소 녹색 수변 공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구식물들을 조성해서 희귀한 사구식물을 교육 차원이나 관광자원의 하나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지역 전 해안을 전수조사하여 검토한 후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사구식물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저희 해안 총 연장은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64.5km가 됩니다.
해안지역에 초목류하고 관목류의 해안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하시동 안인지구 해안사구 체계는 2008년12월17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현재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포해변을 비롯한 주문진, 사천, 연곡, 등명, 도직 등에는 갯방풍을 비롯한 다수의 해안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고 증식시켜서 관광객과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는 해양생태 복원사업으로 2007년부터 환경단체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경포와 안목지역에다 1,300만원으로 해당화라든지 해안식물들을 재배한 결과 생존율이 양호하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경포지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빈지라든지 야생화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4년차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해안식생 재배지역으로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하시동 안인 사구 인접 지역에는 저희들이 해양식생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인근 지역으로 증식시켜 나가면서 경포해변과 남항진 해변 등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생물을 보강 식재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한 관광용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갈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사구 식물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등명과 도직리에는 순비기나무, 갯방풍들이 주로 산재되어 있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해서 보호해서 앞으로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식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보전,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해안식물단지를 조성해서 보호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권혁기 의원    이것이 또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계해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는 예상 외로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감사합니다.
권혁기 의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내용입니다.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건과 환경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대중오락으로서 높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별로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 향토문화예술로서 가치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악은 마을사람들이 공통체적인 생활과 밀접한 생활 예술이었음으로 제례의식 기능을 하면서 마을문화를 형성하였고 공통체적 축제를 주도하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악은 연희하는 목적과 지역에 따라서 유형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분류해서 보면 경기충청농악, 영동농악, 영남농악, 그리고 호남 우도, 좌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강릉농악은 고유의 형태와 멋을 지닌 민속놀이로 향토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성을 인정받아서 1985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을 받았고 박기하님과 정기철님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승의 맥을 이어오면서 강릉농악이라는 명칭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독립된 전수관이 없이 현 문화예술회관 지하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회원들을 중심으로 강릉 농악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환경이 전문공간이 아니므로 악기보관이나 연습 활동에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 5대 농악 가운데 하나인 강릉농악의 활발한 전승 활동을 위하여 전수관 건립과 체계적인 전승을 위하여 중장기발전 계획을 보존회와 함께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농악 전수관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농악은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지하실에서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활용면에서는 통풍도 잘 되지 않고 대공연장 행사일정과 서로 간에 마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비 보관 면에서도 습기라든지 장비가 노후현상도 오고 마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5월에 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전수관 건립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시뿐만 아니라 농악보존회에서 함께 다각적으로 당위성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2011년도에 설계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간접적 의향은 있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의 농악은 초등학교 8개소, 고등학교 1개소, 지역문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전수교육이라든지 농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취약 전 아동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실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도록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릉변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기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유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폭염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기세남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집행부의 진실성과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십니다.
유현민 의원    저탄소 녹색도시란 무엇이고 저탄소 녹색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저탄소 저감을 위해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탄소 녹색도시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창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 및 건축분야, 녹색 교통 분야, 공간 분야 등 분야별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실천 수단을 마련해서 도시의 모든 구조를 탄소형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도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포지역에 선정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녹색 성장의 조기정착과 국내외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녹색도시 모델을 창출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녹색시범도시사업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질문·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10일 VIP께서 강릉에 오셔서 강원지역발전토론회에서 강원도에 표본도시를 조성해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고 지난 7월15일 강릉 경포지구를 녹색시범도시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22일에 환경부와 국토부, 강원도, 강릉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녹색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2월30에 VIP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구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고 금년 1월29일에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기본구상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 및 개발계획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재의 차관급 회의와 관계 부서에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수 차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녹색시범도시 사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전 서울대 김기범 교수를 총괄기획관으로 위촉해서 용역을 총괄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시범도시의 주요 사업을 6대 핵심기술 분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 분야는 U-bike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전기버스라든지 친환경 신 교통시스템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분야는 녹색산업의 집적화 및 녹색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해서 녹색기술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도입과 경포호 주변의 저탄소형 전열구 교체, 시범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주택건축 분야는 탄소제로형 주거단지인 그린빌 조성, 세계적인 온돌과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한옥마을 조성, 탄소제로 스쿨을 조성하고 있고 물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는 경포호의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오수관거 개선사업, 물 재이용 사업 등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녹지 관광 분야에서는 숲 생태계의 보호와 경포호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고, 그린 IT분야에서는 자연기후  변화예측 등 지능화된 정보시스템 구축과 IT서비스 인프라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총 예산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녹색시범도시 조성의 당위성과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등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적극 설득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탄소포인트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녹색생활 프로그램 교육 운영 등 시민들이 녹색 생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의 윤곽이 잡히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명칭도 새롭고 또한 시범도시로서 강릉을 국제적인 명품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관 친환경적인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이 달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므로 조금 늦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글로벌 명품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감사합니다.
○유현민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유현민 의원    도시브랜드를 솔향강릉으로 한 목적과 솔향강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다면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내용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유현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향강릉 강릉 도시브랜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 시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과 함께 시각과 감성의 소비시대로 진화하는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8년12월에 솔향강릉을 도시브랜드로 개발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우리 시는 전국 유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선정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에도 목적이 부합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금년 3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강릉시 상표권 사용조례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금년 말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농·수특산품, 관광상품에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솔향강릉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은 물론 솔향기공원, 솔향수목원, 소나무명품도로, 교통섬 녹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향강릉 브랜드는 많은 시민들과 지역 기업체에서 농·수특산물 분야에서도 상표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명품도시 솔향강릉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에 특화시켜서 살기 좋은 청정강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을 30만 자족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유현민의원님께서 30만 자족도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시간을 길게 가져도 되겠습니다.
유현민 의원    예.
○시장 최명희  30만 자족도시를 내걸고 가자하는 것은 강릉시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도시의 미래 희망,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을 어디다 담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인구가 많은 도시가 좋으냐 인구가 적정한 규모가 좋으냐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을 해 오면서 자족할 수 있는 도시 규모는 최소한 30만 정도의 도시가 되어야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 단위를 제외한 많은 시급 도시들이 30만 도시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을 냉철히 돌이켜봐야 되겠다, 강릉시가 95년도에 도농통합으로 다시 출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많은 해에는 2,000명도 줄었고, 적은 해에는 1,000명도 줄었고,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8대 의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을 인구감소의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것은 저의 의지입니다.
30만 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구가 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출산율만 높여서는 인구가 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저출산 국가인데 단순히 출산율만 높여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우리 시도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 번째는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기업이 들어와도 사는 여건이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여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물론 95년도에 민선이 출발하면서 강릉시가 살기 좋은 여건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쓰레기를 제때 치워주고 상하수도를 공급해 주고 시민들이 사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민선 1, 2, 3기를 통해서 그런 기초생활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것이 화장장 문제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과 관련된 기초생활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지난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인구 30만 도시로 가기 위한 풀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이다, 권혁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술이 좋고, 기술이 좋으면서도 고용 효과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쓰는 만큼 기업이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이나 투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 여건 중에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기업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물류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이 문제인데 제가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자신 있게 앞으로 10년, 좀더 걸리면 15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서서히 강릉에 접근성이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주~강릉철도만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접근성,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비지니스를 위해서 서울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려면 기업하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약속해 놓고 로스타임을 2시간 갖고 가야 됩니다.
KTX로 가면 정확한 시간대에 가서 약속한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시간대에 못 갈까봐 2시간 반 걸릴 걸 4시간, 어떤 분은 5시간 미리 가서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길에 왔다 갔다하는 물류에 관한 비용들이 어려워지는데 철도가, 9월1일에 이제는 KTX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원주~강릉철도가 1시간40분 걸렸습니다만 58분에, 1시간 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철도 이동시간이 44분, 역이 7개 있습니다.
한 역에 2분씩 정차해서 14분 해서 58분이 걸리는 것으로 했는데 단순히 이러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강릉에서 사업을 해도 KTX 타고 서울까지 58분에 갈 수 있구나 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지역과의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풀려가는 그런 자신을 얻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KTX로 2시간8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함께 그동안 강릉지역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색도시와 관련된 부분, 포스코 마그네슘 단지가 단순히 마그네슘과 관련된 단지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비철금속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한 투자 사업들이 요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서서히 어려운 과정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함께 더욱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내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7월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랬을 경우, 저랬을 경우 양쪽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3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의 환경 외적인 여건들이 하나하나 마련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제가 내걸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민선 5기가 지나가고 민선 6기, 민선 8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유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과 정책은 말과 글로써가 아닌 현실적이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강릉시 문제의식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현존하는 직종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2030년 쯤 되면 평생 직종과 직장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두운 미래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방식을 달리 하면 사라진 일자리만큼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직업을 수없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길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 태세와 지도력이 관건입니다.
다른 글에서 인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 김호기 행정지원국장님, 심재시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릉에 살면 많은 혜택을 받는 희망의 도시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2시5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은 바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만이 그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시민과의 약속을 진정 두려워 할 줄 아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민을 위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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