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5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1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과 내일 2일간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20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종이고지서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세액 공제는 근거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일정 범위 내에 자치단체 조례로 공제금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2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300원을 공제하며, 고지서 1장당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며, 목적세와 보통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지방세 납부 시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조항이 2010년12월27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범위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이며,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되는 안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금액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이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6조2제2항 중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4,900여건 됩니다.

○세정과장 김현  비율은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이체신청이 약 5,000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150원하고 300원을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면의 폭을 넓혀주고 하면 자동이체라든가 전자송달 신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정과장 김현  자동으로는 올릴 수 없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지금 현재 금액은 적은 게…….

○세정과장 김현  그것은 강원도 전체 도세도 감면 조례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50원하고…….

○세정과장 김현  예, 도 조례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먼저 도세부터 감면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150원하고 300원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150원에서 300원으로 강원도 전체 통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납세고지서에 보통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에는 도세와 시세가 같이 병기되는 게 많습니다.
재산세는 시세인데 지역자원개발세는 도세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같이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병기되는 경우이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는 경우는 주민세는 시세인데 거기에 교육세가 병기됩니다.
그건 목적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었을 때는 도세를 먼저 감면을 해 주고, 그러니까 세입에서 감면해 주고 시 세입은 감면을 150원이 도달할 때까지 도세에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건 현실적으로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같이 병기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 고지서 1장당 도세에서도 150원 감면해 줘버리고 시세에서도 150원 감면해 주고, 이중으로 감면해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우리 시로 봐서는 도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고, 목적세에서 먼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시로 봐서는 더 유리합니다.
시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면 시 세입이 조금이라도 보전해 줘야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도세에서 감면해 주고 그러면…….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러니까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와 교육세가 병기되어서 고지가 되는데 시세인 주민세에서 먼저 공제를 해 버리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교육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을 해 버리니까 시에서는…….

○세정과장 김현  그러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도 도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에서 먼저 감면해 주겠다!
도 세입을 감면해 주고 시·군세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세정과장 김현  예, 시·군에 대해서 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겠다…….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을 안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한 장당 두 개씩 감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건 행안부하고 도하고 검토를 해서 거의 준칙안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국세에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잔고가 없어서 연체가 되면 다음달에 바로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독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감면을 안 해 줍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부 다 도세와 시세 같이 병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그래도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은 약 3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1,000원을 징수했을 때 300원만 시·군에 오기 때문에 나머지 700원에 대한 비율은 덜 저게 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1,750원이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250원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1년에 정기분 우편 요금만 해서 약 2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일단 등기우편 받으실 분들은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1,750원이라는 등기우편 요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가 비용보다도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놓고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납기일을 잘 잊어버려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고 그러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기 전에도 자동이체신청이라든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아마 심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아까 김남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세를 먼저 감면해 주는 부분하고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배부되는 게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세에서 먼저 감면을 해서 보존해 주는 게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더…….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도 호응도 적었었고,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느냐 이러는데, 미미하지만 이런 제도로 소액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참여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현  거기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분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정기분 부과할 때…….

○세정과장 김현  예, 문제없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분에 연체가 생겼을 때는 혜택을 못 드리지만 다음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때 납부가 되면 그건 혜택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SMS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세나 도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150원하고 300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세정과장 김현  지금 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도에서도 안이 발의되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현  전 시·군이 같이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게 의회에 상정되고…….

○세정과장 김현  오늘이 아니고, 상정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도세부분을 먼저 감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에서 범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타 시·군하고…….

○세정과장 김현  여기에는 없지만 도에서 심사하는 게 최소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정과장 김현  그걸 말씀드리면 도세 부분을 먼저 150원, 150원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초과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세정과장 김현  어차피 도세는 150원만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0원을 초과…….

○세정과장 김현  불이익을 당하는…….

○세정과장 김현  그건 부작용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에서 그걸 제기한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안을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정과장 김현  예.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에는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신재걸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호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최종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조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의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심발훈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신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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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반영해 보면 의회 의원을 자문단에 위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혼이민자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비록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언어적 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별표1의 수강료에 대한 개정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현실화하고자 한다는 면은 긍정적이나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권혁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장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에는 시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강릉시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의 대표도시로서 2010년 ICCN 시장단 회의에서 제1회 ICCN 공동축제 개최도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대표하여 2012년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무한한 문화산업의 선정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점도시로써 문화·관광·산업의 경쟁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은 2012년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 임영관 등 도심 일원에서 “천년의 어울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주최는 강릉시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이며, 주관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구성, 2012년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ICCN 회원도시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무형자산을 보유한 국가 및 도시 25개국 30개 도시를 초청하여 공연·전시·체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전을 위한 총 예산은 27억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기본계획,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현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ICCN 세계무형문화 축전의 효율적인 준비, 운영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 근거를 하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 규정에 의거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강릉시가 무한한 문화산업의 선정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2012년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 임영관 등 도심 일원에서 “천년의 어울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행사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인 본 축전 개최에 관하여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승인과 2010년9월 국제시장단 회의에서 강릉 개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행사성공을 위한 소요예산 총 규모, 소요예산 중 지원되는 국·도비 확보 방안, 사무국 조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존속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위원회의 설립,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공무원파견 등에 관하여 앞서 보고 드린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저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이며 무형문화도시축전준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금 행사장 동선은 1, 2, 3으로 갈라져 있는데 결국은 이게 현재 단오 때도 시내와 강남 쪽에 하고 연결해 가지고 단오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가교도 영구적인 인도용 교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N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단오도시 만드는 게 비슷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단오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면서 ICCN 축전은 운영에 관한 예산 쪽으로 확보해서 단오도시 만들기와 서로 연계해서 나중에 축제가 끝나도 강릉에 남는 행사장 규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골목 정비도 축전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범위가 조금 커서 현재 2차 재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그 구간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꾸미는 계획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현재 2억은 통상 매년 단오 때 비슷하게 지역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는 그런 분야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단오는 단오행사대로 별도로 치르고 이것은 국제행사 규모로 외국의 도시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별도의 광고효과도 있을 듯 해서 협찬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46억 규모로 잡고 나갔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산부분은 사무국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행사 규모를 파악해서 결정했는데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좀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오도시 추진하는 예산이 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건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니까 시에서 지방비부담을 너무 시키지 말고 이중적 부담을 줄이는 틀에서 규모를 줄여서, 27억은 운영비 위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소홀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행사의 경험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빚어진 과정이라 생각되면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동의를 득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무시라기보다도 너무나 몰랐고요.
종전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상에서 했던 사항이고, 업무 보고나 간담회는 동의 의결과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지해서 빚어진 행정행위가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5번 정도 갔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최종적으로 2008년…….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최초 ICCN 창립을 2004년도부터 이루어지다가 2008년9월부터 강릉시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일단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행절절차상 소홀한 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우리가 구성되니까 금년도 조직개편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조례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이고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ICCN 세계무형축전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직원들도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간과해서 오늘 날과 같이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한번 의회에 관련된 주요한 절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뉴얼화 하든지 해서 지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의결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덕래  제 자신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수반되고 또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사전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을 질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덕래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의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징계가 되든 경고가 되든 어떤 식으로 형태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감사부서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항의 예산심의라든가 투·융자 여러 가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은 부서가 다르고 오랫동안 하는 부서니까 의결을 잘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진짜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정확히 책임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랐는지 간과했는지, 제가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등한히 한 것인지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챙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저도 보고를 받고 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추궁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인은 정확히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사시키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6월까지는 인력 요청하고 7월 정도에 인력 기구개편에 맞춰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13명…….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우선 시설분야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운영분야 직원들만 두 팀 정도 보강을 해 가지고 내용을 확장하고 시설팀은 내년에 추가보강하고 이런 단계적인 조직 확충계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래서 기존보다는 축전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강릉시에 적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실무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지원은 좀 배제하고, 자체에서 구상하고 최종 가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축전을 운영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우려했는데 기존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 초청은 배제하고 ICCN 자매도시에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팀들을 위주로 해서 알차게 꾸려나가고, 향후에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무형축전이 발전되어서 강릉 무형문화도시를 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사무국장은 이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인데 현재로는 보통 말하면 행정에서 국장님 급인데 별도 승인이 안 나고 겸직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건 시의 국장급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이건 행정 위주의 기구이고, ICCN은 이 사업에서 갖는 협력한 동일한 추진,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나 마찬가지인데 ICCN은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협력단체가 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도의 승인은 저희가 받았고 지금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금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추진위원회하고 재단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확정하고 실행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미확정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자료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연말까지는 거의 11월~12월 초면 외국인 초청계획이 거의 확정될 듯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3/4분기 정도 되면, 안이 잡히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초안이 지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초안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계획에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등기가 나오면 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나오면 재단위원회를 한번 회의를 거치면 사무국에 적정한 인력파견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 파견하는 이런 절차도 갖추고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사실은 재단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전출금 1,000만원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 사업 운영하는 데는 기본 운영비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내년 예산은 사실 국가예산을 몇 %를 주느냐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국가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서 그걸 절충하는 중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2억1,000만원입니다.
재단으로 줄 돈은 별도로 2억이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가용재원은 2억1,000만원…….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확정하고 지금 상황으로 10월이 되면 ICCN 실무회의가 프랑스에서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하고 다르고 ICCN이 매년 시장하고 실무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프랑스에서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때 참가국들에게 참여여부 동의를, 거의 확정을 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프랑스에서 올해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CCN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서류에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개최하겠다는 기본승인은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한 7~8월 경에는 참가국에서 구체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기본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준비를 하도록 하고, 최종 의견을 묻는 것을 현장에, 10월 정도 되면 프랑스에 최종 의견을 묻고, ICCN 국가들도 현재 전체 꼭 참여하겠다는 동의 확정은 못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맞습니다.
금년 10월에 회의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ICCN사무국에서는 축전개최에 대한 설명과 참가국들이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안건을 주로 다루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건 10월에 참가국 동의를 다 얻게 되면, 거의 참가국 확정이 되면, 12월이 되면 참가국 확정을 최종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12월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기본계획은 10월 전에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기가 몇 달 늦었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축전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사무국 운영하는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향후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실무적인 계획까지 담아서 더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만 해산하는 것이지 사무국은 존치를 하니까 사무국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재단법인은 행사 뒷마무리, 재산 청산할 때까지, 최종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기가 10월까지 한 거…….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기본 운영하는 쪽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조금 적절하지 못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41억을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13억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금년 내년에 국비예산 확정하고 조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인 내용을 더 담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로부터 행사 끝나는 2012년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재단은 마지막 청산할 때 청산 후에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단정관에 따른…….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안8조에 나타난 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조금 잘 되어가는데, 이건 2012년10월, 12까지, 그러니까 10월이면 마감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2개월이니까 12월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