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6월3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지난 7월1일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하게 제안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2월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강릉시 조례에서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맹점 형태로 입점되고 있어 시장 경제 침체와 골목상권까지도 붕괴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의 보존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간사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이고 통제 수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상생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역에 있는 유사점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합심으로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과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도 입암동에 기존 상생협의가 된 사항이 있고 또 포남동 쪽에 신규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강원도에서 상생협의회를 열어서 합의점을 찾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래서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할 때와 또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운영할 경우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상권이 심각하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시간제한을 상위법을 초월해서 했을 경우에 위법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토하기가 어렵고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상위법에서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규제를 하는 법안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상위법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했는데 그것도…….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1월12일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2011년4월1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행정 여건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각종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학일반산업단지 내의 임대료를 해당 필지 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연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7년간 40%로 조정하여 상위 규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2에서는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원하던 정주학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제37조까지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 국비 지원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폐지, 강릉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변경 국·도비 보조기업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어려운 법규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11년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전기업의 정의를 유치 시점 기준 다른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상시 고용인원 인정 기간을 3개월 평균 인원에서 1년 평균인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교육훈련 보조금, 신설, 증설, 신증설 기업 지원, 지역 전략산업, 중소기업 유치 개별 입지 등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의 정리를 신설하였고,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5년간 50%에서 7년간 40%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임직원들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을 기업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폐지에 따라서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 기능,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과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고용보조금 말씀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 김남철입니다.
일인당 고용보조금은 현재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보통 과학단지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6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고용보조금은 똑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수도권에서 왔을 때 국비 보조, 입주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지원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안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고용보조금 이런 것은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은 앞으로 이전기업이 2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신증설 기업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보면 20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10명 이상 15억 이상 투자 그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없고, 약 3,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하고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과학단지에 입주한다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입주 문의가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임직원은 저희들 규정에는, 임직원까지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춘천이라든지 타 시·도 포항 같은 곳은 임직원들을 아파트까지 신축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아파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박사급, 연구기관에 박사급 이상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 기업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도 국가 규정에 그런 게 변경됐지만 전체적으로 제10조에 보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3년간 지원한 게 금액 적으로 따지면 1,030만원 정도, 급식비하고 학자금인데 중·고등학교는 학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부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급식비를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5만원 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간 지원한 것이 1,030만원 정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젊은층에는 보면, 젊은층이 유입된다고 그러면 얼마 없고 나이 많은 장년층이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3년간 1,030만원 정도 지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걸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3년간 1,030만원이니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간 판단하는 것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 않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크게 여덟 가지가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산업단지는 없고 옥계산업단지…….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지난번에 지원용지 부지를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로 다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용지는 2만평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용지로 희망하는 기업에다가 임대나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나머지 산업용지는 5만평 정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신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입주 업종이 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산업용지가 신소재 산업용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바이오용지나 이런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쪽에는 신소재 쪽으로 이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계 정밀 같은 경우는 업종이 안 맞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자체적으로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5% 정도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정에는 최대 한 8개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0억까지 부지 보조금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60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2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6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시의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 20억밖에 못주겠다고 그러면 20억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유사한 용어인데 ‘범위 내’나 ‘범위’나 ‘내’는 좀 강하게 한계를 설정한다고 보겠지만 ‘그 금액 범위’나 ‘범위 내’나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식경제부 재정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2조3항에 기존에 법령 내용이 제2조1항에 들어갔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옆에 새로 신설된 곳에 보면 새로 개정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새로 정리가 되어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구조문표에 보면…….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개정된 20항부터 ‘증설이란 또는 신증설 기업 지원이란 또는 지역 전략산업이란 또 중소기업이란, 유치란’ 이런 내용들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과학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개별입주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 규모로 삼성전자가 강릉시에 입주했다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기업 유치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지방에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건의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되어서 이번 확대된 게 신증설, 지방에 있으면서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제도 이런 게 이번에 보강된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도라고 그러면 수도권하고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는데 경기도지역을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기업하고 국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 안에서는 지역간에 그런 게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강릉으로 온다, 춘천에서 오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체 내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제한사항은 강원도에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증설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강릉에 있는 기업이 다른 곳에 증설 규모 이상을 증설한다,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되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 봤는데 7년간 40% 5년간 50%해서 큰 부담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7년간 한다고 그러면 기업에 어떠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재원이 없는 곳은 7년간 임대를 받으면 장점이 있겠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때 기업에 대한 투기성 목적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는 약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지질자원연구원에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정도 당초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시장이 ‘장’이고 강릉시의회는 의장님이 ‘장’이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저명하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규정에는, 그밖에 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공인회계사나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좌측의 내용에는 기업과 관련기관 단체 임원 한 명, 기업 관련 분야의 변호사 금융기관 2명 이렇게 호수마다 인원을 지명해 놨었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기업 관련 분야 경영 또는 기술전문가라든지  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나 또는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된 후에 보완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유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꼬집어서는 아니겠지만 너무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자기 구속에 걸릴 수 있도록 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강제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상위법이라든지 강원도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조례라든지 그런 개정 내용을 다 근거를 두고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너무 경직하게 만든다든지 너무 세금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아까 전략산업육성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제외됐을 때와 넣었을 때 구분은 시의회의장과 시장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대표성과 의회기관의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시장과 의장으로 명시를 했고 현재 구성 및 임기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시장으로 권한을 몰아넣는 게 아니고 강릉시의 행정기관의 대표성하고 시의회의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시의장과 시장을 구분했지만 권한을, 모든 것을 몰아가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부에 추진위원회도, 유치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임무들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연구를 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자체 토종기업이라도 육성하고 자체적으로 보육해서 창업할 수 없는 기업들은 외지에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농어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 방침,  지원 범위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 향상, 이주여성, 귀농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여성농어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의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희의원님과 이무종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호 강릉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결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여성농어업법이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권익보호와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써 농·어촌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보며 농·어촌 발전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자원육성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른 시·군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업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업인단체를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토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단체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주요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게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 저희들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후계자라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그전에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어업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그 두 단체가 자원육성과에서 총괄적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10호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는 제8대 강릉시의회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10년4월4일 강릉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동년 4월2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년 7월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6명, 위촉직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2010년5월27일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님들께서 위촉직 위원 4명으로는 전문성 부족과 정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4명인 위촉직 위원을 학계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9명으로 증원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2011년6월15일에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동년 6월16일 법제 심사를 의뢰하였고 동년 6월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아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원조례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민과의 교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현황을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 농산어촌테마관광마을 1개소, 웰빙요리체험마을 1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 산촌생태마을 3개소, 어촌체험마을 2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8대 의회 때 강희문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손을 못 댔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전 생활개선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 두 분을 선정하신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각 위원회에 30% 내지 4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회장을 사실상 기용을 했습니다.
농정과장이나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자원육성과장은 16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의 선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촌, 산촌, 어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가 골고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인원을 10명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위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월에 추진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학계전문가 그 다음에 농산어촌관광마을을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일을 다 하거든요.
그분들을 학계하고 같이 영입을 해서 다양한 현장경험도 얻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자원육성과에 미래농업팀이라고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건 각 부처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마을들이 농촌, 산촌, 어촌마다 각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화해서 하나로 농촌에 오신 분이 어촌에 가기도 하고 산촌에도 갈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쪽에, 아까 심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더 이쪽에 참여시켜서 관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역의 현실 쪽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선 참여시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외부 분들도, 전문가적인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위원 쪽에서 컨설팅 쪽을 전문한 분들도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시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염원하던 2018동계올림픽이 삼수 도전의 대장정 속에서 지난 7월6일 자크로게 IOC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강릉시민의 자랑스런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정성과 확고한 행정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호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옥선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56억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6,221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4,0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4%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662억4,200만원 중 수납액은 5,566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6억1,800만원으로 98.3%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749억2,400만원으로 이중 655억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39억2,100만원은 미수납하여 82.5%의 수납률을 보였으며 총 미수납액 235억3,900만원 중 10억6,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4억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25억5,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132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세수 확충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6%인 302억2,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중앙정부 보조재원에 의존하는 경제 여건상 심각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현액 40억5,000만원의 26.4%인 10억7,000만원이 수납되어 29억7,900만원의 세입부족액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세입 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의 80.8%인 104억7,600만원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26억6,900만원으로 이중 5,612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4억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0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72억5,700만원 중 5,037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4억1,200만원 중 574억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4억5,7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21억3,400만원, 사고이월 36억300만원, 계속비이월 7억2,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3억2,300만원, 특별회계 2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1,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은 총 350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7,400만원, 특별회계 158억3,400만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 각종 계약 시 낙찰가 적용으로 인한 잔액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609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8억6,500만원, 특별회계 80억5,900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364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6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26.9%, 특별회계는 37.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총 68건에 16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가 28건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지출에 가장 적합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무분별한 전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3건에 37억3,4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24건 15억7,0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201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9종에 16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12월에 인재육성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및 운용에 있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2억5,1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0억2,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9,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96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29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46억4,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9억5,10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5억2,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90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일반회계의 국·도비 확충 세입 예산 과소·과다 계상,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과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과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초예산은 9월부터 10월, 11월해서 전년도에 2～3개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 시기하고 기간에 주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간 있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미조콘도 같은 경우도 소송인들이 870명 정도가 되는데 소송기간도 상대측에서 항소를 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어서 철거 여부도 사실상 그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소송을 저희들이 일부 이기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해서 10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건별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방세 체납은 거주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5년 정도 이후에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면서 자동차세가 있어서 계속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억 정도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어디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64쪽…….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64쪽에요?

○경리담당 변동호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경리담당 변동호  이건 세입 분야에서 수시로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어 서 정기분이나 장기 또는 수시해서…….

○경리담당 변동호  이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동에서는 거의 없고 시에서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하면서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받아서 그걸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리하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당해연도하고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나오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분야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거보다는 미수납액이 10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료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 당 3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80%가 책임보험료하고 정기검사비가 되는데 거의 70～80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도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 쪽에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세정과에서 와있지만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특별회계는 교통세…….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안 내면 옛날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이 그대로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달 지나면 5%씩 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내게끔 모든 게 이렇게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당초에는 사업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정골프장도 마찬가지로 20억 정도 잡아서 했는데 그게 추진이, 2018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좀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기서 잡은 수입이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구정골프장 주변에 있는 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난번 아시겠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작년도 10월1일자로, 설립 일자는 9월1일자이지만 오픈 되었습니다.
그때 22건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그쪽 사업비로 전용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다 채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별도로 BTL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35억을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나온 것을 해서 35억이 작년부터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1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BTL 사업은 35억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건 채무상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임대형 사업…….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670억 정도, 시비가 722억 들어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라고 그래서 1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35억 중에서, 그 14억만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임대료가 22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6억,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료 안 내는 과태료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차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해 놓거나 이러는 바람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징수결정을 해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기검사 미수납액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많습니다.
건 당 300만원, 어떤 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다 포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자동차 주정차료 같은 경우는 1년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주차장 수입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임대료는 거의 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입…….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주로 검사체납액이 70～80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4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2억, 24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24억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말 재산이 없거나 오래된 그런 거주불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은 결손처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체납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결손은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상이 그렇고 징수결정은 120억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료가 현재 예산상에는 안 나오고 실과 별로 매년 건별로 해서 자료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4억9,250만원이 작년의 예산이고 금년에는 24억6,700만원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단 저희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안하고 못 받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용재원을 체크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실제적으로 받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빼고 예산을 24억 정도 통상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안 내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떨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은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통상 보면 예산 추계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해서 예산액을 잡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5년 이상 지난 것을 과감하게, 재산을 색출해서 압류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해서 떨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누적된 게 104억입니다.
거의 현년도에 일어나는 경우는 주정차 단속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매년 24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누적된 것도 있고 최근 것은 가산금이 붙으면 냅니다.
그거하고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 세울 때 예산이라는 건 추계거든요.
사실상 지방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특별회계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같이 잡은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세입 추계라는 건 직전 3개년도 평균치 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124억이라도 그게 3년 치, 세입 편성할 때 직전 3년 치 수입한 것을 평균 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3년 전 걸 가지고 평균 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을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그렇다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자료는 결산서니까 나오는데, 당해연도는 나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즉 말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편성한다는 것이 징수, 즉 체납액 같은 경우는 3년 치 전액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3년 치 세입 같은 것을 추계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확인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이라든지 진료비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2조100억에서 2조1,000억 정도해서 900억 정도, 그 부분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시겠지만 매년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공공용지 취득이 많습니다.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공공용 토지 수용이라기보다는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서 재산이 잡힙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고서에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공용재산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청사시설이라든지 기계, 기구 등도 시설을 새로 구입 내지는 보완을 하고 도로 하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 가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매년 이 정도 자산가치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리고 구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상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액은 꼭 그렇지 않지만 연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종류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토지 증가분이 620건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620건 늘어났고, 감소분은 239건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구축물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거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하는데…….

○경리담당 변동근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미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한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보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사업비는 전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 일반예산에서 따질 때는 자산이 2조1,000억까지 안 나오지만 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작물 구축물 모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 투자가 되고 또…….

○경리담당 변동근  공작물이나 기구 같은 부분은 새로 저걸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하면…….

○경리담당 변동근  예.

○경리담당 변동근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부분만 아니고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강남축구공원이라든지…….

○경리담당 변동근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미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전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작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10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때 예측되는 거를 하면 되는데 통상 1월도 있고 추경에 6월 내지 7월에 하는데 그 전에 발생하는 신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준다는데 그걸 사업비가 없어서 주는 것도 제때 못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