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11년12월16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무종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무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8일에,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7,827만7,000원으로 전액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억7,82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사무공간 리모델링 한 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영상메인 홍보영상 제작 등 13건에 5억7,30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25건에 17억8,514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2억원으로 총 19억8,5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해이므로 이에 따른 일부 소요 예산도 함께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총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다만 주요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중에서 약간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되었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었는데 총액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작년도 1억1,200만원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5건 정도가 지출되었는데요.
약 5,600만원 정도 지출이 나갔습니다.
5,599만7,000원인데, 현재 집행 잔액은 5,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회 의원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1,670만원, 의회사무실 벽채방음공사에 2,150만원, 상임위 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734만7,000원, 야간 당직실 벨 설치에 65만원, 의회도서관 시설물 설치공사에 9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599만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하여튼 예산과목은 시설비이고, 의회 청사에 리모델링, 사무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금년도에 1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됨으로써 필요한 사무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첨가해서 1층하고 2, 3층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의실, 시민사랑방 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면 현재 의회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데 불필요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꼭 1억이 지금처럼 시민 개방도 해당되고 청사 내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좀더 필요한 부분도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현재 리모델링은 금년도 1억1,200 거기에서 980만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도서관은 끝났고 1층 소회의실, 2층 대회의실, 3층 시민사랑방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민개방 때문에 사용조례도 개정되어 왔고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 청사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보면 의회 중심으로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사용하러 왔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막이 하다가 그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비는 건물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표지석은 보니까 그전부터 거론되어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나왔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송출료는 알다시피 114쪽에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송출료 지급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4,000만원이고, 밑에 이미지 광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것은 그전에는 YBS를 통해서 했는데 YBS에서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CJ헬로티비로 되면서 송출료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지 광고비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로써는 작년보다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전년도는 결산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영상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2004년에 구입되어서 써졌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 알다시피 내년에는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장비를 갖추려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잡아서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의 장비를 구입하자 해서 장비구입비 1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 등 하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내년 12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이 아니고 12년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2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전체 장비는 한 2억이 소요되지만 예산상 1억에서 최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작년에 다큐 제작을 한 네 가지 했었습니다.
남대천에 있는 것도 있고 녹색도시도 있고 한 네 가지로 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고 지금 현재 전국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우리 시청에 있는 메인영상물이 한 2008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상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던 것이나 외국인들이 올 때는, 강릉시 메인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작되었는데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어, 영어로 해서 그 안에는 강릉시 전반적인 특색 있는 것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도 그 영상물 가지고 나가서 틀어주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우리가 영상물은 10분 정도 한다는 것하고 4개 국어로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 고화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문제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대표 메인 홍보영상물이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 홍보할 때나 시민의 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 읍·면·동에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 녹색시범도시로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들어봤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ICCN 때문에 1억4,5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우리는 ICCN에서 외국인 초청하는 여비를 1억2,000을 갖다가 계상했던 것이지 전체 ICCN 예산을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내년 10월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별도 추진단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강릉에 계시는 체류비입니다.
숙박비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물론 포함되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이 ICCN 행사는 당초 계획이 되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은 확실치 못한 부분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예산에 올려진 것이 다 쓰자는 게 아니고 최대치로 해서 오신 분들에게 비용을 쓰고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예산이 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억2,460만원을 여기에서 요구했지만 이걸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게 지금 당장 올린 게 아니잖습니까?
한 달 전에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던 것이잖습니까?
그동안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한 광역자치단체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예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본 결과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금 정선하고 강릉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2012년도에 거기에 셀링마케팅하고 씨티투어 여러 가지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비용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호응을 얻는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런 건 별도로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제가 일일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도에서 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물가모범업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600만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지정되지 않은 업소와의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쓰레기봉투를 100매 내지 150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시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정한 모범업소 23개소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범업소를 한 230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금년도 계획이 200개 업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100매 내지 150매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건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또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모니터 활동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별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걸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해당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이미용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적인 안배라기보다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장의 특색을 살린 경영현대화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 대비를 해서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콘텐츠 홍보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일리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7개 시장에 대해서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셀링마케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시정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외지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강릉에 있는 시장을 찾아오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우선 복지회관 건물이 98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사실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아시겠습니다만 수렁이 아닙니까?
빠지는 곳에다가 건축을 해 왔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곳에다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금년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10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유지·보수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지하층이, 과거에 예식장을 운영할 때 피로연장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하층에 방수가 안 되서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급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지하층만이라도 완벽하게 방수를 조정해서 건물 수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방수가 안 된다는 부분은 육안으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상 층부터 지하까지 표면에서 스며들 수도 있고, 우수로 옥상부터 흘러들어서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이건 아마 예식부, 아니면 옥상층에서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를 침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수렁에다 처음 지을 때도 저도 옆에서 본 사람인데 물을 겉잡을 수 없이 방수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어느 정도 방수를 하고 보수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되니까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건 어느 부분부터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해야 기능이 되겠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4억을 요구한 상태이고, 대충 4억 들어가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누수가 되는 이유가 우선은 수렁에다 지하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1층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층에 전부 다 타일을 깔았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자면 지하층에 대한 결로현상을 바로 잡아야 하고 1층 부분을 전부 다 뜯어내고 정비를 다시 해서 방수타일이라든가 깔아서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현 상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수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아무런 대책 없이 세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관계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 산출이야 이걸 갖다가 뜯어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하층과 1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장 있잖습니까?
그 부분과 건물 앞쪽 부분과 여기에 대한 방수를 해결하자면 4억은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의장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하여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능을 유지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수리가 되면 앞으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거기에다 입주를 시키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를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건물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바탕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고요.
실제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드는 비용이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지하층 정비만 마치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2억이 용도변경이라든가 현재 예식장, 아래층 피로연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식장이 없어지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용도변경을 하면 그 공간을 갖다가 문화공간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이용시설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가령 거기에 보면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바꾸고, 또 체력단련실도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전체 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하더라도 우선 보수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아니고 시설보수에 있어서 4억이 들어가면 저희들 판단에는 마무리가 되겠다, 다만 나머지 건물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주 업체가 들어오면 그 입주 업체에서 자기네들 실정에 맞게끔 정리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수요예측을 강릉항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 강릉항에 대한 설계유입량이 113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간 강릉항 건축물이라 인구계획이 틀려져서 오수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판매장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제 유입량이 536톤이 되다 보니까 약 422톤이 성수기 때 초과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아무튼 강릉항에서 당초 설계 유입량보다 실제 발생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전용라인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오수 처리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수발생에 따른 원단위 계획을 건축물 용도라든지 연면적에 따라서 오수발생량을 산정해서 충분한 용량을, 당면검토를 해서 용량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설계방법인데 사실 자꾸 건축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이 초과되면 결국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난개발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건축만 증축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주차장·하수도·상수도 이런 용량이 맞았을 때만이 증축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소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먼저 정비를 하고 건축물이라든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4억5,000 범위 내에서 용량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장래계획을 감안해서 수요를 산정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그러니까 당초 안목항 건설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목항 수요에 대한 것은 계산은 했는데 계획 자체가 건축, 인구계획이라든지…….

○하수과장 조영하  예.

○하수과장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성수기 때 설계용량보다 실제 오수발생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도 성수기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강릉항에 대해서는 전용라인을 별도로 묻어서 인근 주택가에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당초 강릉항은 물론이고 기존 집단부락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2009년도에 완료를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강릉항이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사례가 있고 또 민원이 올 성수기 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강릉항 호텔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계획을 감안해서 전용라인을 별도 신설해서 안전하게 하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해삼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광특회계에서 3억 50%, 다음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해서 6억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보조율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산지 가공시설 1개소 정도 만들면 적어도 최소한 5억 이상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저희가 줬고요.
건물 운영만 한국노총에서 하고 나머지 소유는 저희들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 체계가 강원도 광역권 차원에서는 설립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의료관광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강릉시에 의료관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고요.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료관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인근 주변 국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이 한 420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1,400명 정도 의료관광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 3,000명까지 의료관광객을 우리 시의 병원에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소득 증대도, 경제 활성화에도 연계가 되겠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00명이 되니까 올해 한 1,500명 목표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앞으로 3,000명 정도,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3,000명 이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해 올 수 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의료관광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 진흥원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진흥원에서 해양바이오사업단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전문으로 하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통역이 중요하니까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나 중국 의료관광을 많은 오는 쪽에 서포터즈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통역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우리가 통역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 지시에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중에 지역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강원도선도사업단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전개하는데, 춘천하고 강릉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선점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더 많은 의료관광객들에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선도사업단에서 하는 게 1년에 한 1억 정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서포터즈에 대해서 별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은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억은 별도로 선도사업단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직접 지원으로 해 줍니다.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도에서, 지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따로 배정을 해 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올해 발표됐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정부와 정부대로 하는 첫 사례이고요.
우리는 현재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이런 국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료관광 하는 부분은 중·상위층 이렇게 보고 있죠.
고급 의료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상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맞아야 하니까, 비용을 많이 드는 큰 병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큰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관광객이 많은 것은 농촌지역은 좀 어렵고요.
몽골을 예를 든다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같은 데는 한 150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 가흥시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장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전망은 밝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이 좀 생소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관광인데 심도 있는 그런 관광이 의료 관광산업이 그의 하나이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의료관광에 대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이게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료 관광산업을 과목으로 채택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 자연도 관광차원에 있지만 의료는 병원에 있잖습니까?
아산강릉병원이 있고 원주대 치과병원이 있고 동인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우리 시설에 맞게끔 활용하고 또 앞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이 있습니다.
수치료의 개념이 있고 숲을 이용한 개념이 있고 해서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의료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사립연구기관이 있고 기업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제가 국장님하고 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도 뵙고 부원장님도 뵙고 말씀을 충분을 드렸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받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충청도가 아니고요.
생산기술연구원이 시·도에 하나씩 지부식으로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서러움을 받아서 충청권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은 기업이 적다해서 생산연구원이 강원본부가 없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강원도에 왜 생산연구원 본부가 없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치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충청권에는 대전에 본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로 가지고 가려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바다목장화 사업…….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바다목장화 사업은 5년 단위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어촌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바다목장화 사업의 주 내용은 인공어초 자원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일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공어초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사업으로 2억7,000정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안목 지역에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제가 와서 5년 정도 투하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하나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15개 어촌계의 어장에 고루 투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3억5,000 정도 가지고 2개 어촌계 정도…….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6억6,700 가지고는 네 개 어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한 6개 어촌계가 수혜를 볼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바다 숲 조성사업 3억5,000이 있고요.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 6억9,700 있습니다.
그 두 건…….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개의 시장을 우리 지역 내의 고객보다도 외지에 있는 고객을 유입하는 수단으로 문화콘텐츠개발사업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셀링 마케팅이라 해서 유명인을 소비자와의 어떤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보수를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두 번 다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전체적인 건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RIST에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숙소를 임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세 분이 임시로 와 있고요.
2015년도까지 약 100명을 목표로 연구원들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숙소가 확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숙소를 저희들이 빌려서 이분들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계속 증가를 시켜서 내년도에 20명이면 20명까지 증가해서 20, 30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한 1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숙소를 다 짓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에 국비가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및 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고 2013년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민간아파트를 빌리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전세보증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문화축전하면서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국제행사이고 하니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도시 미관도 그렇고 행사의 축하 부분, 여러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주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국제행사인데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두 건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두 건을 될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삭감하지 말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ICCN 국제 문화행사도 해야 하고 거기에 수반된 행사 주변을 어떻게 미화시킬 것인가를, 지난번 가을철에 실무계장을 전국 단위 행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 행사에 얼마만큼 소요예산이 되겠느냐 판단을 해 보라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산출된 금액인데, 그 예산은 사실 외국손님들 모셔놓고 초라하게 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보라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산출한 것인데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반영 좀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서를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단오 때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간이 안 되는 연유가 있어서 오죽헌에서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분재 전시해서 사실 강릉에 있는 분재회원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 분들을 모셔서 강릉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예상 계상액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운영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분재전시관하고 기념품관 문제가 단오 때 여러 가지 강릉 홍보도 되고 그 지역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이 금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조정액을 환원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단오제하고 공간을 배려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아울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보조가 1,600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더해서 1,600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교육과 관련해서 수도권의 소규모 테마수학여행단이 시·군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활력 또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현재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도·농 교류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서 뭔가는 강원도와 경기도 또는 수도권과의 연계를 해서 농어촌을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수학여행단 팀 수는 강원도 전체가 50회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옵니다만 농촌을 방문하는 것은 50회 정도로 추산해서 그중에서 재료비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강원도가 2012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최종백 계장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희망 나누기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해수 인입관 시설, 건조실, 대형냉장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적지만 그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예.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내년에 할 것은 예산을 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20군데 들어왔는데 현지 조사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신축 말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교항5리 경로당, 월호평동 경로당, 연곡 송림2리 통합형 3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신축 및 보수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월호평동만 보수고 교항5리 경로당하고 연곡 송림1, 2리 통합경로당은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예.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보수비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없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아닙니다.
교항5리 경로당하고 송림 통합경로당은 금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송림1, 2리 통합 경로당은 직접 만나서 도비를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더 세워서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합쳐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월호평동 경로당은 보수비가 1건이 있고, 2건은 신축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장 김세환  5,000만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현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국가자전거도로하고 거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했던 부분에 대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 용역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40억…….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맞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 동계올림픽 행사할 때 동영상으로 상영해 주고 홍보물도 배부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강릉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녹색도시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녹색도시는 녹색도시대로 별도로 하고 이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내용도 홍보물에 담아서 자전거 구축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동영상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전거연합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00여명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관내 초·중·등 정도로 해서 홍보교육을 하는데 순회하면서 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정책에 관한 것들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에 자전거도로계를 8월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번에 당초에는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다가 계를 금년 하반기에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해서 현재는 인원이 2명 밖에 안 됩니다만 인원을 보충해서 정책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차피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쪽에서 행안부하고 지침도 받고 법령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두 사람밖에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충해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저희들이 국비 받아왔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선상에 거의 보면 도시계획선을 설정할 때 거의 기존 도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를 따라서 하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밖에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없으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287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금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30% 정도 보상됐습니다.
그전에도 20억 이상, 30억 세웠었는데 최근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는 8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요구를 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소 숨통은 트일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장기 미집행 분야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각종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 부분만 보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목은 공원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3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해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산이 총 225억 정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60억 정도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현재 집행을 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 봤을 때는 12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접수순서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번까지는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접수된 것에 한한 것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홍보를 못하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가 10년이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예산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도 못하고 사실상 접수되는 것만 받아서 다음해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먼저번 기준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획된 것은 없어지진 않고 새로 계획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계할 당시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것 전체를 보상하자면 한 5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족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억3,000 금년도 투자했고 이번 본 예산에 2억 세우면 그쪽에 같이 붙이려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은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금 전에 심발훈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국가 자전거도로하고 거점도시해서 선정됐고 그게 선정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강릉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 구축망 관련하고 앞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꼭 필요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금 관련되어서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세출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지출계획에는 47억5,6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위험지역 자료를 받기도하고 붕괴 위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인명이나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석축이나 옹벽 붕괴 위험지역…….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험지역에 대한 자료도 받고 위험지역이 발생되면…….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읍·면·동에서…….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받은 것도 있고 수시로 위험지역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하천 정비사업도 소하천 정비인데 소하천에 잡목이라든지 잡초, 하상이 높아지면 하상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24억이 증가됐는데 교육경비 무상급식 관련해서 31억 가까이 증액됐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차입금 상환 6억, 예비비는 18억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 강릉’으로 되어 있는 구호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난 9월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50여건 구호를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하는데 이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있는 게시물대 이걸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바꿀지 안 바꿀지는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좀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현재 보건소에서 업소들 친절교육을 KBS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에 택시 이런 쪽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할 예정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언론매체라든지 시민 의식 개혁 차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좀더 강릉시민들의 의식 차원에서 특별히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인데 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동해안권특별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정 여부, 동계올림픽특별법 이런 거해서 국책사업 쪽으로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겠다고 해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남부발전단하고 이 용역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정책과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강릉원주대학교하고 녹색기술 산·학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육성자금으로 3,000만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당초예산 대비는 없습니다만 5,000만원이 금년에 있고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강릉원주대학에 녹색기술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저희만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개 대학입니다.
강릉원주대학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요구를 받은지 모릅니다.
이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정부 시책하고 맞물려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매칭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원하시면 별도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확인을 다했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관내 4개 대학교에 신입생이 내년도 6,800명, 생활관에 있는 사람이 5,700명됩니다.
그렇지만 강릉시에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은 몇 십 명밖에 안 됩니다.
궁여지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 주소 옮기기 동참 운동을 계속하려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각 실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나마 어렵지만 생활관의 학생들을 유도해 보자는 궁여지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래서 하여튼 실효성은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4개 대학총장하고 협약식도 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생활관팀장이라든지 여러번 얘기도 했고 다음 주에 회의를 가질까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2009년도부터 참여를 해서 몇 년 차 해 왔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업은 아니고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한 케이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책적으로 시달되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6개 시·군이 참여했더라고요.
저도 이 부서에 3개월 조금 됐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시간상 못해 봤습니다.
2010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부락당 2,000만원씩 주고 사업을 유도 하고, 물론 평가도 매년 합니다.
지원단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획기적인 사업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부락에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전적으로 전액 다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좀더 해 보고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신다면 좀더 알차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원센터 예산 같은 것도 4,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할까해서 사실 8,000만원으로 증액해 올렸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거하고 직접적인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기업으로 최근 2년 전부터 그건 행안부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지방의제21해서 부설기관으로 해서 2명이 해서 연간 4,000만원 인건비를 주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 8개에 2,000만원씩 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는 없고 순수한 부락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최우수가 초당동이고 그 다음에 사천 하나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아닙니다.
9월에 와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지원단하고 2층 대회실에서 평가회를 했는데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3개 마을이 초당동하고 사천에 운양초등학교하고 성산에 술 만드는 그 세 군데가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정확하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양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울 것인가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도 새농어촌 우수마을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 올라가서 성산면 위촌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 돼서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5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는데 이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이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했는데 금년에 2명 정도를 더 써서 마을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8,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놔둬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는데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줘라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담당이 이민호 계장인데 이민호 계장은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호 계장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본보조를 세워놓으니까 이게 집행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서는 시설비를 읍·면에 세워서 사업이 지원되어도 나중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도에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5억씩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읍·면에서 예산을 배부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마을에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세워서 어디다 돈을 주느냐 하면 마을지원센터에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고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체 상임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봐서 삭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재분석되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들도 쉽게 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심사분석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480쪽에 보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전출금이 늘었습니다.
5억 정도, 이게 건전재정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증액 사유가 뭐냐 하니까 관광공사가 발족된 것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편성이 안 됐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통예산 운영입니다.
사실 풀, 예산총괄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관공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풀 관리 차원에서, 물론 읍·면·동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또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금년 7월6일에 확정됐다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벤트행사를,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목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공통경비지만 다만 이 공통경비를 세워놨더라도 쓸 때는 정확한 심사분석을 해서 헛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비비가 200 몇 십억 되는 것은 예비비 5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사업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풀 예산으로 공통경비를 나눠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난해하고 똑 같은데 소규모 사업비를 읍·면·동장들한테 전체적으로 38억을 계상해 놨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공통경비를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예산에서 이건 불가분하게 필요경비가 생길 때 재배정을 해 주거나…….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런 사업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게 예산 프로그램이 전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짜져서 전년도 예산안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0억 나가는 것이 금년도의 미부담금하고 2012년도에 예상되는 상환액, 운영비를 더해서 1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아껴서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껴 쓰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쓰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읍·면 순시 다니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르고 걸러서 이건 꼭 금년에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선 먼저 해결해 드렸고, 그와 더불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 전까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풀어서 다시 추경에 한번 세부내역을 명기해서 그런 내용에 의혹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더라고 사무관리비의 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의 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어느 누구나, 쉽게 얘기해서 신청해서 슬쩍슬쩍 하는 건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결국 집행한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처벌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믿어주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이미 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을 걸러서 명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에 대한 노인 공동체험 문화공간 예산이 있습니다.
식량작물 농촌지도 예산 5,700만원하고 총 8,2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올린 중에 농촌 공동체 문화기반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나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독 노인들,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집을 비우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으로 귀촌에 들어오는 인구들을 유입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 들어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도 시책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농가에서 혼자 사는 가구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경제적인 파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보시면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25분이 보통 생활한다고 볼 때 연료비가 약 200리터가 연중 소모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60만원됩니다.
이걸 1인당으로 표기했을 때 약 80리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만4,000원 꼴이 됩니다.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가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800리터가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당에 104만원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농촌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해서 이 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이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생활 공간을, 거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취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비용만 대주고 여기에 그렇게 함으로서 연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아닙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겠다는 기반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현재 행정항목인 식량작물 농촌지도해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해서 모두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4건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모두 3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해서 1ha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관리, 인건비, 농지 임차비, 농자재비, 정식 인부임, 도안하면서 논 그림 그리는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4,000만원, 농업 기술보급 종합평가를 매년 모든 농작업이 끝난 후에 농업인들을 모시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200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 임차와 현수막, 급식비해서 33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와 관련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 표찰, 기상재해에 따른 예비 묘판, 우량 신품종 종자공급 그리고 시책교육 여비 100만원해서 모두 6건에 1,450만원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사천 RPC에서 햇쌀가득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요즘 쌀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쌀에 색깔이 있는 쌀들을 논에 식재해서 그것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농업인들이 봄으로서 쌀에 대한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아울러서 홍보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 해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영동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시대 감성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는 1회 200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식량작물이나 소득 작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어서 농업인들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찾음으로써 더 나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비용이니까 이 부분도 전액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병충해 방제 예산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원활한 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제목은 같습니다.
내용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현재 앞쪽에 있는 감성농업 인건비는 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심게 됩니다.
심게 되는 그 비용하고 뒤쪽에 있는 수시 인건비는 논 관리하는데 따른, 1년 동안의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데까지 필요한 수시 인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4개월 정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벼 재배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이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가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상숙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상 서울병원에 가게 되어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9억5,000하고 설계비 1억1,000만원 합쳐서 10억6,100…….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지는 않고 고용노동부 구 청사를 매입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는 증축해서 약 300평 규모로 증·개축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설계비는 1억1,000…….

○보건소장 이금상  한 세트로…….

○보건소장 이금상  공사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안 했으니까요.

○보건소장 이금상  복지부가 표준지침을 내려준 것이 증축은 m당 33만원, 신축은 m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다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 신축하는 부분은…….

○보건소장 이금상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복사하러 갔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엑스선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현상이든지 엑스레이필름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다보니까 엑스레이촬영기사도 그렇고 시민들도 피폭문제 같은 것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DR이라고 국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보건소하고 주문진출장소에다가 2대를 설치할 자금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일반적인 결핵환자,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촬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아날로그로 해서 손수 다 했는데 이건 디지털프로그램이 되면 필름도 필요 없고 필름을 현상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늦은 입장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하고…….

○보건소장 이금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건 U-Health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정보통신부 국비를 받아서 의사하고 운동처방사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프로그램 연결하는 장비들 관리하는 그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DR하고 다른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시비 분담비율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율이…….

○보건소장 이금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장 이금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국비 금액에 3 분의 2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됐는데 우리는 주문진출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4억이 들어가는데 2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R설치하는데 총 소요 금액의 4억이 드는데 국비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 70% 하고 15%, 15%는 도비와 시비를 하면서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추가로 시비를 세운 게 2억9,500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자금을 다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농어촌서비스를 못하겠다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 전국에서 오는 장비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전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의사는 일반의 하나, 한방의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엑스레이기사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지금은 없고 필름촬영을 하는데…….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건출장소 같은 경우에 외부인들이 오면 엑스레이 직촬도 찍고 간촬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걸 의사가 있지만 보다 확실한 환자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결핵협회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일반의 한 사람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촬영하는 것은 엑스레이기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보다도 의료기사가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설치하는 목적 차원에서도 1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 생기면서부터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1대가 당초 계상하기에는 보건소 2대하고 출장소 1대 해서, 보건소에 2대를 넣기로 3대를 생각했는데 2대를 넣은 이유가 혹시 1대를 쓰다가 고장 나면, 잠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은 계속 오기 때문에 예비로 1대를 더 가지고 있으려고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섰는데 지금 4억 가지고 3대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보건소장 이금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복지부 자문을 받아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조지침이 있는 속에서 거기에 국비 3 분의 2하고 지방비 50 대 50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억9,500이 들어갔고 도시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줄 때 진료는 배제하는 차원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는 안 들어갈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지침이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국비 지원액에 국비를 얼마 지원하면 그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에서 금액 기준으로 해서 15%, 15%를 도비와 지방비를 우선 넣고…….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2억씩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파악한 게 있습니다.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터미널도 그렇고 경포 식품업소에도 했는데 올해 경포 호수상가라든지 해안상가 식품업소 쪽에는 올해 CCTV을 6대 설치해서 CCTV로 단속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정동진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동진역하고 버스터미널 쪽에는 CCTV을 설치하려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단속이 됩니다.
올해 경포지역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5건을 적발해서 처분을 세 군데 했고…….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CCTV을 확인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업주한테,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다 보이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경포 같은 경우는 9대를 했는데 호수상가 같은 경우에 고정카메라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서 전체 업소가 다 보이게끔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어느 집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호객행위를 한 사람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객 행위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에 호객 행위를 하면 1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내년에 말입니까?
내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6대하고, 정동진역에 2대하고 8대 설치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아닙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포 호객 행위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릉시의 안 좋은 이미지에 몇 해에 걸쳐서 단속 공무원이 여름 내내 40일씩 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CCTV를 설치하고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5개 업소가 적발된 것은 엄청나게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여름 한철에 터미널 가면 난리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복명서도 있고 다 있죠.
처분도 다 했고 영업정지를 다했지만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금상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경포 쪽에는 다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올해 운영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보건소 직제가 당초에는 식품위생담당관이 있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식품위생담당하고 식품안전담당 2개로 나누었습니다.
앞에 580쪽 보면 식품안전 분야에 있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쪽 579쪽 하단에 식품위생 안전관리하고 하면 거의 같은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안 섰다니까요.
친절교육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처음 시작하는 거죠.
582페이지 밑에 여비 있지 않습니까?
202여비에서 583페이지 민간이전까지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보건소장 이금상  확실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는 202 위로는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582페이지 202여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건소장 이금상  글쎄 국내 여비 친절교육관리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예, 그 위에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82쪽 국내 여비 위에 부분은 다 예전에 있었던 거고, 그 밑에 부분만 새로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작년에 다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단에 202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장 이금상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계속…….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친절교육이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예, 부서가 나눠지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다시 하다보니까 앞에 부분이 나눠서 넘어온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토지 매입비도 2억5,000이 또 서있고 이것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이 예산 가지고 오픈 하게끔 정리가 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인건비하고 조금 시비에서 시설비 같은 게 내년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못하는, 7월이 되어야 정리가 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문제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내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도로변에 주정차 단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터미널 중앙, 손님들 내리는 중앙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장 최정길  6대…….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예.

○보건소장 이금상  거기는 없는데, 전년도에 5,81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1억5,600 더 증액, 많이 됐느냐 하면 583페이지까지 다 연결됩니다.
583쪽에 민간 경상보조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7,000만원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600만원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장 이금상  583페이지 행정 운영경비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82페이지 하단에 202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58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거기까지가 새로 생기는 업무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서 581페이지에 1억5,600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담당과장님이 병원에 큰일이 생겨서 갔습니다.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은 담당 계장 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인건비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전년도에 안했던 사업이고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건강관리담당 조순현입니다.
현재 염도측정기가 있었습니다.
낙후되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사려고 합니다.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제가…….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담당계가 아닙니다.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추후에 보고를 해서…….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건강검진을 하면 직접 의료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예탁해 놓으면 의료기관은, 검진대상자를 의료기관에 보내면 의료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그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서 예방접종이 문제인데 그 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는데 병원은 다 유료로 받고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는 물론 무료로 하고 있지만 개인병원에서 접종비에 30%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보조하고 수수료를 1만5,000 보조합니다.
그게 2억4,700만원입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게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7,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됐느냐 하면…….

○보건소장 이금상  친절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2012년도에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소당 60만원이 산출되는데 9번 입점을 해서 교육시키는데 9번 정도 입점을 해서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올해 처음 시작했던 친절교육 40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서 1,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액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읍·면·동 예산보다도 전체에서 꼭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내용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세운 예산과 전체 비교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