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 한해도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던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동안 주변에 소홀하게 지나친 것은 없는지 살피시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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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례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1시간 동안 정회시키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집행부가 일주일 전에 조례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물론 의사일정 부분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폐수처리장 조례 심의 전에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만일에 시장님이 나오지 못한다면 부시장 정도는 나와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하고…….

○기세남 위원    하는데 또 정회를 시켜서 오고, 물론 11시면 시장님이 오시지만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하기 전에 와서 바로 폐수처리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현재 재난관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심종인 위원    몇 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부시장에서 건설환경국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현재 10명인데 공무원이 몇 분이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전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과반수이상 되어서 유명무실하니까 이번에 임명할 때는, 조례상에 3분의 1이상이니까 최소한 과반수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건설환경국장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부위원장 정도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신 분이 부위원장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아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국장님이 또 부위원장이 된다 이건 좀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걸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0 분의 30이상에서 조례 개정되면서 100 분의 15로 개정되었는데 왜 그렇게…….

○심영섭 위원    확대된 거네요.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을 하면서 금년도에 위원회 심의를 한 게 몇 번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3번 했으면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그 운용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서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세분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내용들은, 계획서 진행한 내용들, 내용들을 분석한 성과분석,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지도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 심의위원회가 3 분의 1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지만 그런 앞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홀할 수도 있겠다, 이번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 감사나 중앙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되죠?

○이용기 위원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이 100 분의 30에서 100 분의 15로 하는 건 우리 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다만 상위법에서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라는 상위법이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용기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좋은 제도고 어쨌든 기금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에 결국 폭설 기초조사 자료가 잘못되어서 사실 정말 받아야 할, 지원이 되어야 할 자금들이 지원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김미희 위원    올해도 겨울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현장위주로 진행하셔서 작년과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현장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영섭 위원    질의한 부분 중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심영섭 위원    조례를…….

○위원장 조영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심영섭 위원    예.

○위원장 조영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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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중소업자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투자 의욕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부활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상정을 해 놓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류한다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무종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나 과정들을 무시해 버리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고,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권상정까지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보류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모양이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안고 있는 실태나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지만 검토보고까지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있고 기간이 많았는데 조례안을 왜 7일 전에 상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늦게 가져와서 위원님들 간이나 부시장님께서 오시게 하고, 과장님이 공직을 몇 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조영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절차나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보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불과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복장이 1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복장을 운영하는 그 업체들을 보면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현재 농공단지 내에 할복장 말고 수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심영섭 위원    13개 업체라는 건, 할복장은 몇 개로…….

○심영섭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보면 농공단지 내에 23개 업체가 있잖아요?

○심영섭 위원    보통 블록에 2～3개 업체가 같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할복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심영섭 위원    이 업체들의 현재 운영 상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심영섭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 내하고, 할복장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할복장 운영지원은 어떻게 되죠?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됐죠?

○기세남 위원    깊은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부시장님은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강릉시민들로부터 관심도 되고 현재 주문진 내에 아파트 주변에서도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냄새, 악취 문제 때문에 저한테까지도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문제가 있다 결론이, 그래서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사위원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폐수처리장 비용부담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로 5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170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비용부담을 다시 50%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다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50%를 지원해 줘도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원 이유에 보면 수질오염방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부시장님이 현장 가보세요.
탈수기가 3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있어요.
탈수기 ARK라는 회사로부터 A/S가 제대로 안 돼요.
ARK라서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A/S를 계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치한 회사에서 생각할 때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 3대를 가지고 가동할 수가 없어요.
기계 3대가 24시간 계속 가동하니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설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할복장 문제 얘기했는데 할복장도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얘기해 주면 잘못을 인정해 줘야지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지 개선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덮기만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참고로, 시장님이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계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법 제26조를 적용해서 이 법이 악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직접 생산을 하면 수의계약을 몇 억을 줄 수가 있어요.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9억씩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죠.
이 법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만든 법인데 특정한 회사들만 주는 거예요.
이거 어제 감사원 감사가 와서 대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저한테 와서 자료요구를 계속하니까 자기들이 감사원에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잘못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도 다 엉터리예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청도 비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서부터 잘못되고 설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하고, 거기에 나라장터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30%, 40% 더 준단 말이죠.
펌프 같은 경우는 1억6,1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 펌프계약이 2,4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6,100만원에 공개를 했어요.
9억짜리 탈수기, 지금 고장 난 탈수기 이거 부품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9억 정도인데 주문진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는 손도 안 대고 서울에 있는 ARK라는 회사에서 납품하고 30%는 여기 있는 회사에서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단 말이죠.
전기도 한가지입니다.
전기도, 지난번에 시장 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0% , 40%, 2008년도 예산 계산한 거하고 현재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해 봐도 3년 가격, 현재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비교해도 30% 내지 40% 더 주고 있다, 시장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시장은 반드시 감사과를 조정해서 조사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조사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현재 잘못 가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더 얘기하면 특혜 시비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엉터리,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를 자행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한번 가보세요.
전등 3억5,000 줘서 전등설치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32W짜리 두 개를 19W짜리로 두 개 설치해 놓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32W짜리 6개 있던 것을 19W짜리를 6개 설치해 놓아서 어두니까 개인이 등을 다 설치한단 말이죠.
중앙시장 가보세요.
이런 실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
납품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강릉시는 중병에 걸려있다고 평가하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개의 부분만 봤을 때도 지금, 1억2,000짜리 3개만 봤을 때 1억 정도를 더 준 거예요.
3억5,000정도인데 1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펌프회사는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내가 납품을 받고 싶으니까, 강릉시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받고 싶다’니까 설비 다 포함해서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50만원이라는 가격에 납품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들려다 보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릉시는 끊임없이 썩어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와서 들어 보고, 의회 의원들이 괜히 적시하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하는 건 부시장님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전문직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전기직은 전기직, 기계직은 기계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납품하는 곳에 설계를 의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계과 정확하게 하세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감사원감사에 전부 올라가서, 감사받으러 올라갔었는데 회계과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타행견적도 받지 않고, 나라장터, 조달청 이런 자료도 받지 않고 업체가 제안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러다보니까 30～40%를 더 준단 말이죠.
자체 감사조직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란 말이죠.
여러 형태로, 중소기업청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세금계산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다 알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가져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의계약 혜택을 주는데 그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지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설계에서부터, 회계과에서 회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세요.
각 부서별로 감사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특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적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50%를 지원해 주는데 의미만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종인 위원    지금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각자가 운영했는데 그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비용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비용, 각자가 업체별로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더 들어갑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개별로 처리할 때 폐수량, 공동으로 처리할 때 폐수량의  증감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폐수량…….

○심종인 위원    개별로 할 때는 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단방류라든지 불법 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지금은 공동 처리하니까 폐수가 나오는 대로 공동관로가 들어오니까 아마 업체별로 나누면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에다 비용부담을 해 달라는 건 부당하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13개 업체인가요?

○심종인 위원    월별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더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부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그렇다면 일반공단도 있단 말이죠.
각 어려운 계층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중앙시장이라든지  각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건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된 곳이 많은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쯤은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야지, 막말로 얘기하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이런 예산지원이 된단 말이죠.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걸 공정하게 펴놓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목소리가 크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에 13개 업체하고 시가 폐수종말처리장할 때 협약서 체결한 게 있죠.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근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시에 지원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시설을 할 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협의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준공 6개월 후에 운영비 지원에 50%, 2～3년 지나면 어렵다 100% 해 달라고 그러면 100% 해 줄 겁니까?

○심종인 위원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면 좋죠.
원가를 낮추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원가가 낮아지니까 좋은데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협약서를 썼단 말이죠.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100% 하겠다고 했어요.
6개월도 안 되어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광의하게 보지 않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입안한 자체는 주문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은 할복장, 오징어를 가공하기 위한 작업장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죠.

○이용기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개별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하천으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입안하게 되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자체를 운영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감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하는 과정도 있었고, 감사원에다 감사를 의뢰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차치하더라도 만들어졌단 말이죠.
물론 상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걸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할 때 1,700만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2,200만원 정도로 높아졌다고 분석이 된다는데 당초 협약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시에서 접근했을 것이고 무단방류하고 그러니까, 또한 업체에서는 더 처리비용이 작게 들 것이라고,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작게 든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의 논쟁을 벌일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위법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우리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한을 둔다든지 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13개 업체라고 그랬죠.
순수하게 주문진오징어라든지 그걸 1차로 하는 거죠?

○이용기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 시 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과연 그런 영세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어느 단체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 요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행정력의 권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접근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시를 운영하다 보면 일부 환경론자 내지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주문진 같은 곳은 대규모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지, 물론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한하지 말자, 단순히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랬을 때 어떻게 될지 답변해 보세요.

○이용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 내지는 슬러지 처리비인데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아까 일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 처리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일반 농공단지입니까?
아니면 주문진 같은 특성을 가진 어패류를 하는 작업장입니까?

○이용기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시에서 지원을 하죠.

○이용기 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적인 측면도 봐줘야 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주문진폐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공요금하고 하수슬러지를 제외하고도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이용기 위원    그 얘기는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발생되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법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입장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서지만 어차피 만들어 놓은 종말처리장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처럼 영세한 13개 업체가 종사하는 업체란 말이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체에 대한 그런 가중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염려가 일부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심사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주업체가 약 40개 업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산가공업체가 13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10개 업체밖에 안 되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실제로 농공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 한 13개 업체 정도, 근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상당히 어려워서 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그런 업체로 파악을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이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수산가공업체가 가동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한 시로 봤을 때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도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절차와 문제가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다보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오히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주문진에서 현재 할복장이 13개 업체 그분들의 처리까지 원래는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종말처리장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만이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 앞으로 농공단지가 잘 처리되고 잘 운영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처리 비용 이외에 당장 과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설비에 대한 비용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또 처리용량을 조정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현장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폐수 방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서 이런 많은 17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도 안 되잖아요.
지금 또 다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나, 업자나,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있는 대로 오픈 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13개 업체를 위해서 몇 억씩 다른 영세한 업체, 생존권 문제가 많은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당장 끼니를 거르는 업체가 많단 말이죠.
이런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많은 시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게 더 이상 비용들이 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