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전략산업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단지 조성 인프라에는 국비 지원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이라든지 R&D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책사업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중요한 부분이 R&D부분하고 해양바이오 부분이 올해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강원TP라든지 지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2단계 지역 발전전략 산업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가지 사업을 지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바이오 쪽하고 R&D 쪽하고 의료관광산업 쪽으로 서너 가지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계약은 공영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전인순  백합하고 파프리카입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내수 빼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백합하고 파프리카 또 국화 구분이 보통 5년 이상이 되어서 하는데 왕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해가 열려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 도와 교류를 한참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고랭지만 넣었습니다만 일반 야지에도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비교를 해 가지고 부족 부분이 있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이상익  예, 효과가 있는 게 2월1일자로 농협사료가 포대 당 338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대 당 500원을 해 주게 되면 사료값 하락이 838원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값 하락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2억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726호 전체 농가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육성우 기준으로 해서 83만6,000포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포대 당…….

○축산과장 이상익  반 정도는 안 되고 48% 정도…….

○축산과장 이상익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는 줄어도 사육 두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암소를 감축하고 저희들도 2월 중에 암소 감축을 하고, 두 번째는 농사료비를 지원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힘을 기울인다면 강릉시 관내 소 사육 농가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여건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한우협회 회원님들도 빨리 두수를 감축시켜야 되겠다, 전국적으로는 295만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50만 두만 되면 충분히 소값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정부에서도 암소 가축 10만 두 또 2월8일에 강원도에서도 아마 축산 그걸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암소 감축이 1만4,000두 정도하고 저희가 200두 정도하게 되면 강릉시로 봤을 때는 적정 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타 도에 하는 것을 보고하면 하반기 정도 되어서는 어느 정도 소값이 안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개 팀 담당들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잘 이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가급적 야간에 읍·면·동에 차량이 순찰을 안 돌고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 는 차량 깃발이라도 부착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읍·면·동에 소유 차량, 자율방범대 차량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불방지홍보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강릉에 대형산불이 난 이후에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문제, 강릉의 무형적 가치 상승 이래서 유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투자된 사업만큼은 효과를 따지면 잘 안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고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용객이 점점 느는 입장입니다.
관람객 유치하고 홍보 활동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산림조합 문제도 좋은 말씀이고 이 부분도 같이 산불홍보관이니까, 강릉의 로고가 ‘솔향강릉’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 투자 유치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개발공사 쪽에도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관을 아주 다목적홍보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조합 문제, 관광개발공사 이래서 다목적홍보관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다목적홍보관 문제는 왜냐 하면 경포지역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해서 관광안내소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종합된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작년에 5월에 산림녹지과에 현안사업 고질 민원인 광산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그 2개소를 산림관리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법이 산지관리법인데 산지관리법은 분명히 위반되었습니다.
허가취소를 시켰고 아울러서 상대 업체 측에서는 지식경제부 쪽에 광산개발에 대한 광물이 나갈 수 있는 반출 관계 이런 부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당하다 이런 원리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지방법원에 계류됐지만 심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심리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는 어찌됐든지  산지관리법에 허가취소 부분이 정당했든지 업체 측에서 하는 지식경제부에 광물에 대한 반출 문제 채석 관계가 정당한지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비광업에서는 채굴해 가지고 광물이 나가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광물 100을 캐 가지고 기본계획에 60은 석회석으로 납품을 해야 되고 그 석회석 부산물에 40%가 골재로 나옵니다.
40%의 골재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나가는데 두 회사다 100이라는 숫자가 골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60이라는 석회석이 나갈 것이 골재로 둔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토석채취허가를 안 받고 나간 게 아니냐’허가취소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그건데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는 행정소송하고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승소를 또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하다보니까 ‘법원 판결 시까지 반출될 수 있도록 하거라’ 하다보니까 비광업은 채석하고 반출이 자유롭게 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광산은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1차 허가, 2차 허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2차 허가분에 대해서는 반출을 못하고 그 구역에서 1차 허가를 받은 지역은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로 된 곳은 그 안에서 캐기만 해야 되고 근데 1차 허가분이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용됐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물건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 허가분인지 2차 허가분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나가는 게 아니냐’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측량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2차 허가 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만간에 법원은 법원대로 측량을 해서 선고 때까지 활용이 되고 나름대로 검찰 측에서도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도 되고 조사가 되고 추적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98년부터 채굴되고 반출됐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일면은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에 유리한 채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주민들 민원문제, 소음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특히 산지전용 이후에 소나무 반출 문제, 각종 목적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목적대로 이행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 안 됐을 때는 대집행을 하고 예치된 복구비로 환원시키는 절차를 하는데 현재 복구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복구를 안 했을 뿐이지 복구기간이 경과된 것은 95% 이상은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5%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복구할 능력이 없다,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래서 증권회사에서 그런 사유를 받아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산림복구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 이전에 복구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