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8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6,800만원 등 25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5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6,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280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2억9,200만원, 도비 보조금 4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59억9,1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10억9,600만원, 자체사업에 24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억1,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서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8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6,800만원 등 25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5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6,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280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2억9,200만원, 도비 보조금 4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59억9,1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10억9,600만원, 자체사업에 24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억1,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서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자세히 심사하오니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자세히 심사하오니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금년 1월 11일에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앞으로 40억이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발전기금 40억을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기금조성이 끝남으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하고 난 후에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폐지됨으로서, 기금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 목적사업인 재단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풀어나갑니다.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당초 문화발전기금 40억을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기금조성이 끝남으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하고 난 후에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폐지됨으로서, 기금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 목적사업인 재단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풀어나갑니다.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35억이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별로 구분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상수도 전출금이 14억4,000만원, 하수도 전출금이 1억6,000만원, 공영개발 전출금이 19억원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일단 공기업 쪽에서…….
○심종인 위원 일반회계에서 책임져야죠.
문화관광국에서 골프장을 유치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급수공사를 해 줬는데 왜 공기업에서 해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준공하면서 지방세 받으면 그 예산으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죠.
문화관광국에서 골프장을 유치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급수공사를 해 줬는데 왜 공기업에서 해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준공하면서 지방세 받으면 그 예산으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상수도공사니까 공기업에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풍족하다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양지마을 관계는 우선 1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심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풍족하다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양지마을 관계는 우선 1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다 하자면 3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종인 위원 동네 싸움 시키려고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그래서 바다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다 쪽에서 먼 곳부터 할 건지 그래서 바다 쪽에서 제일 먼 곳부터 일단 하는데 1억 가지고 하면 부족하다고 그래서 ‘설계를 해 봐라’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은 금년 내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회계에 다시 요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빨리 못하는 것은 일반회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은 금년 내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회계에 다시 요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빨리 못하는 것은 일반회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은 세우고 2억5,000을 못 세웠다, 우리 예산이 약 7,000억 정도가 되는데 2억5,000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금씩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면 국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돈 2억5,000이 없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의 원성을 5～6년간 계속 민원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죠.
대중골프장을 개발할 의지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님 샌드파인에서 대중골프장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면 국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돈 2억5,000이 없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의 원성을 5～6년간 계속 민원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죠.
대중골프장을 개발할 의지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님 샌드파인에서 대중골프장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의지나 계획은 있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회사의 자금 운용 관계라든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심종인 위원 강릉시 땅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빙자해서 동네주민들이 피해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샌드파인도 나 몰라라 하고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강릉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추경이 뭡니까?
그걸 빙자해서 동네주민들이 피해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샌드파인도 나 몰라라 하고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강릉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추경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3억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상수도 공급문제는 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 1억하고 나머지도 연계해서 본관이 있고 지선이 있고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심종인 위원 본관은 과학단지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양지마을 들어가는 지선만 해 주면 나머지 인입은 승산에서 해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주민들의 부담금은 승산에서 대납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지선만 깔아주면 되는데 그걸 안 깔아줍니까?
단지 양지마을 들어가는 지선만 해 주면 나머지 인입은 승산에서 해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주민들의 부담금은 승산에서 대납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지선만 깔아주면 되는데 그걸 안 깔아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선도 주민 밀집지역도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6년째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초부터 이루어졌는데…….
○심종인 위원 그때는 대중골프장 할 때 하자고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해 줬단 말이죠.
할 의지가 없잖아요.
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한 거죠.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이웃마을은 다했단 말이죠.
14통, 15통 2개 마을만 안 됐단 말이죠.
할 의지가 없잖아요.
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한 거죠.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이웃마을은 다했단 말이죠.
14통, 15통 2개 마을만 안 됐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공기업 쪽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내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2,287억9,600만원이잖아요.
1회 추경에서 2,568억5,700만원으로 증액 280억이잖아요?
이 요인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 세입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2,287억9,600만원이잖아요.
1회 추경에서 2,568억5,700만원으로 증액 280억이잖아요?
이 요인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80억 요인은 교부세액이 매년 같진 않습니다.
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280억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금년,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세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280억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금년,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세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증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학교 학생들 인구 늘리기 하는 데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물론 교부세 산정할 때 근거가 인구…….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관동대학교이라든지 강릉대학교, 영동전문대학이라든지, 특히나 관동대학교에서는 800명 이상 1,000명 정도 인구 증가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3만원, 3만원 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3만원, 3만원 6만원…….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4만원, 4만원…….
○심영섭 위원 4만원, 4만원, 8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혜택입니다.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는 기숙사를 그 다음 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철에 아르바이트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한테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전반기, 후반기 4만원, 4만원은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800～900명이 주소를 이전했다가도 한두 달 지나면 400～5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순간적인 전시 효과보다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교부세가 1년에 300억, 400억 증액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예산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혜택입니다.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는 기숙사를 그 다음 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철에 아르바이트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한테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전반기, 후반기 4만원, 4만원은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800～900명이 주소를 이전했다가도 한두 달 지나면 400～5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순간적인 전시 효과보다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교부세가 1년에 300억, 400억 증액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예산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생활관규정도 협의해서 올해 바꿔놨습니다.
○심영섭 위원 관동대학교는 90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뭔가 하면 총장님이 우선적으로 내년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800～900명이 됐단 말이죠.
강릉대학교라든지 영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여건이 잘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2,000명 정도는 학생들을 증원시킬 수 있잖아요.
강릉대학교라든지 영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여건이 잘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2,000명 정도는 학생들을 증원시킬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시정 방향을, 추경예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서민생활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올림픽 대비 이런 부분들이 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민생활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올림픽 대비 이런 부분들이 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큰 기조하고 이번 추경예산의 방향하고 많이 부합된다고 봅니까?
서민경제, 동계올림픽 쪽은 접근이 됐지만 그 부분들은,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00억, 400억이 남았어요.
2008년 543억, 2009년도 411억, 2010년도 381억, 금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죠?
서민경제, 동계올림픽 쪽은 접근이 됐지만 그 부분들은,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00억, 400억이 남았어요.
2008년 543억, 2009년도 411억, 2010년도 381억, 금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연말 정도 되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결산결과에 나오겠지만 예산 집행 잔액이 큰 주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20억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 됐었고, 2010년도에 90억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예년보다도 현재 추경이 178억인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입금 이것도 행정절차상 40억이 들어왔고 재산세 부분도 12억 늘었고, 지방세 소득세 부분도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20억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 됐었고, 2010년도에 90억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예년보다도 현재 추경이 178억인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입금 이것도 행정절차상 40억이 들어왔고 재산세 부분도 12억 늘었고, 지방세 소득세 부분도 늘었고…….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실 부서에서 체크를 하는데 큰 틀에서 예산들이 정책이냐, 사업이냐, 행정지원이냐 큰 틀에는 예산 속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정책과, 사업과, 행정 그렇죠?
큰 틀에서 국장님은 시장님이 강릉시에 대해서 시정의 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 방향에 실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맞다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사업과, 행정이 있지만 그곳에 주민들이, 서민들이 의견과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속에 뭐가 있는지 반영해 줘야 되는데 21개 읍·면·동 아주 일선에 있는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400억이나 남아있음에도 남아있는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연말에, 12월 28일 2회 추경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도보블록 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연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정리하기보다는 중간쯤에 2회 추경을 통해서 계획된 부분이 제대로 배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세출과 세입이 딱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액수가 많이 남지 않도록 중간에 정리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도 체크되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매번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법 중에서 일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모든 행정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현안문제가 건의되면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해도 차단이 됩니다.
심종인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21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어야죠.
물론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미치지 못하면 다 장난하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지적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국장님이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정책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정책과, 사업과, 행정 그렇죠?
큰 틀에서 국장님은 시장님이 강릉시에 대해서 시정의 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 방향에 실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맞다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사업과, 행정이 있지만 그곳에 주민들이, 서민들이 의견과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속에 뭐가 있는지 반영해 줘야 되는데 21개 읍·면·동 아주 일선에 있는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400억이나 남아있음에도 남아있는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연말에, 12월 28일 2회 추경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도보블록 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연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정리하기보다는 중간쯤에 2회 추경을 통해서 계획된 부분이 제대로 배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세출과 세입이 딱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액수가 많이 남지 않도록 중간에 정리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도 체크되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매번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법 중에서 일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모든 행정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현안문제가 건의되면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해도 차단이 됩니다.
심종인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21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어야죠.
물론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미치지 못하면 다 장난하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지적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국장님이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정책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일단 예산편성은 세입재원이 분석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기본적 경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을 분석합니다.
시가 재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투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가 재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투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세남 위원 세입재원 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기세남 위원 잉여금 결산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남은 잔액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불용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법상으로 몇 %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불용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법상으로 몇 %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고 입찰을 보거나 그러면 10 몇 %의 예산이 남거든요.
한 10% 정도는 예산 자체 절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다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교부세 이런 것을 정산해서, 교부세라는 건 유동적이거든요.
매년 똑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세가…….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고 입찰을 보거나 그러면 10 몇 %의 예산이 남거든요.
한 10% 정도는 예산 자체 절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다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교부세 이런 것을 정산해서, 교부세라는 건 유동적이거든요.
매년 똑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세가…….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2차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 매칭한 것이 20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상된 수입과 지출을 다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 계속이월,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보조금을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잉여금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데서 지방재정법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부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시가 갖고 있는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넘기냐는 겁니다.
그걸 임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보니까 계획상에는 세입으로, 2010년도 결산액 세외수입이 415억인데 이게 904억이 수납됐어요.
수납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518억 때문에 이렇게 수납됐단 말이죠.
그러면 518억이라는 돈이 다음연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시가 갖고 있는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넘기냐는 겁니다.
그걸 임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보니까 계획상에는 세입으로, 2010년도 결산액 세외수입이 415억인데 이게 904억이 수납됐어요.
수납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518억 때문에 이렇게 수납됐단 말이죠.
그러면 518억이라는 돈이 다음연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8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세입분야가 한 90억 정도, 자체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좋게 얘기하면 지방세를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50억이 들어왔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절감 했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결산서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결산서를 꼭 보고 남은 예산들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구나’해서 적절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절감 했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결산서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결산서를 꼭 보고 남은 예산들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구나’해서 적절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앞으로 예산을…….
○기세남 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연말 되면 보도블록 깔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금년도 다행스러운 게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280억이 늘었습니다.
교부세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교부세과에 계신 것도 있고 또 여러번 방문해서 교부세도 충분히 내려오고 잉여금도 자체 재원이 더 늘어서 이번 추경 편성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교부세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교부세과에 계신 것도 있고 또 여러번 방문해서 교부세도 충분히 내려오고 잉여금도 자체 재원이 더 늘어서 이번 추경 편성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참석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올라오죠?
행정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참석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올라오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을 철저하게 보세요.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보낼 때 본 위원도 옛날에는 이 예산서만 보면 몰라요.
예산 속에 정책인지, 사업인지, 행정인지 이걸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 국장님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책적인, 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이 내용을 반드시 앞으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삭감되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대략 추정적으로 이게 1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 실부서의 예산담당하는 공무원을 부를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사업설명 요구를 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보낼 때 본 위원도 옛날에는 이 예산서만 보면 몰라요.
예산 속에 정책인지, 사업인지, 행정인지 이걸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 국장님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책적인, 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이 내용을 반드시 앞으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삭감되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대략 추정적으로 이게 1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 실부서의 예산담당하는 공무원을 부를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사업설명 요구를 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그 전 단계 세부사업 설명서를 각 부서별 항목별로, 하다못해 지금 보면 500만원짜리도 들어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도 요구할 때 충분히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도 요구할 때 충분히 보고…….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이런 흐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기초서부터 잘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발생하는 구나’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세부설명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올렸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고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주니까 적절하게 안 가잖아요.
어느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난리 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각오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결산하면서 권혁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바뀌니까 앞에서 약속한 것은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하면서 당초예산 회의록 같은 것도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답을 뭘 했는지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봐야 됩니다.
약속해 놓고 하지도 않고, 국장님 보셨어요?
예산결산,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단 말이죠.
안 보셨죠?
내용도 모르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고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주니까 적절하게 안 가잖아요.
어느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난리 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각오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결산하면서 권혁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바뀌니까 앞에서 약속한 것은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하면서 당초예산 회의록 같은 것도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답을 뭘 했는지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봐야 됩니다.
약속해 놓고 하지도 않고, 국장님 보셨어요?
예산결산,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단 말이죠.
안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뭐…….
○기세남 위원 지출할 때 21개 읍·면·동에서, 시장 돈이 아니에요.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 그게 적절하다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체크가 된 부분까지도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할 때 부서별로 다 체크해서 봤어요.
지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읍·면·동에, 실과 부서별보다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 시장이 연말에 지역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들으면 뭐합니까?
반상회 예산 1～2억 세워놓고 비스킷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선에서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본청에서 공사하는 건 읍·면·동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개선하시란 말입니다.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 그게 적절하다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체크가 된 부분까지도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할 때 부서별로 다 체크해서 봤어요.
지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읍·면·동에, 실과 부서별보다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 시장이 연말에 지역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들으면 뭐합니까?
반상회 예산 1～2억 세워놓고 비스킷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선에서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본청에서 공사하는 건 읍·면·동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개선하시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본청에서 읍·면·동에 하더라도 반드시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이건 건설과 어느 계에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을 읍·면·동장들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계면 복지회관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성산면 복지회관은 시에서 솔밭에다가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성산면 복지회관이 결혼식장으로써 강릉시에서 제일 활성화되다가 시내 결혼식장이 많이 생기니까 죽어버렸어요.
거의 침체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고민해서 제안해 줘라’ 문화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허난설헌 인형극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담당 면장, 부녀회장까지 만나서 계약까지 했어요.
그때 권 국장한테 얘기해서 들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뭘 달라고 2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실태파악을 해야지 반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간첩이 나타났는데 지위보고 다 한 뒤에 오면 간첩이 도망가고 없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죠.
시장이 복지회관 전부 조사하라고 그러면 조사 다한 후에 연말 가서 시기를 놓친 다음에 해요.
그게 공무원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재정은, 경영은 시간이 돈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요구해 주면 그걸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해 줘야죠.
똑같이 획일적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들 감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감사할 때 이걸 지적하기보다 이걸 체크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계면 복지회관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성산면 복지회관은 시에서 솔밭에다가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성산면 복지회관이 결혼식장으로써 강릉시에서 제일 활성화되다가 시내 결혼식장이 많이 생기니까 죽어버렸어요.
거의 침체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고민해서 제안해 줘라’ 문화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허난설헌 인형극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담당 면장, 부녀회장까지 만나서 계약까지 했어요.
그때 권 국장한테 얘기해서 들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뭘 달라고 2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실태파악을 해야지 반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간첩이 나타났는데 지위보고 다 한 뒤에 오면 간첩이 도망가고 없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죠.
시장이 복지회관 전부 조사하라고 그러면 조사 다한 후에 연말 가서 시기를 놓친 다음에 해요.
그게 공무원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재정은, 경영은 시간이 돈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요구해 주면 그걸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해 줘야죠.
똑같이 획일적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들 감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감사할 때 이걸 지적하기보다 이걸 체크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읍·면·동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말하면 관심 있는 읍·면·동장은 잘 체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읍·면·동에 이런 일이 있다고 문서로 알려주고 간혹 읍·면·동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읍·면·동장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원인을 말하면 관심 있는 읍·면·동장은 잘 체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읍·면·동에 이런 일이 있다고 문서로 알려주고 간혹 읍·면·동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읍·면·동장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은 하더라도 서민들이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건의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리통장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평소에 체크가 되어서 모아져야 됩니다.
배분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경영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을, 예산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이 돈이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감사 때 다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분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경영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을, 예산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이 돈이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감사 때 다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작게는 1억,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외에 반상회 건의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현장에서 오면 각 부서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작게는 1억,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외에 반상회 건의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현장에서 오면 각 부서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골프장 주변 마을이나 상수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경포골프장도 그렇고 풍호골프장도 그렇고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 같은 부분은 골프장 유치하면서 필히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은 홍제정수장 건설하고 연간 갚아주는 돈이 얼마죠?
동료 위원님께서 골프장 주변 마을이나 상수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경포골프장도 그렇고 풍호골프장도 그렇고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 같은 부분은 골프장 유치하면서 필히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은 홍제정수장 건설하고 연간 갚아주는 돈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홍제정수장 채무가 뒤에 있는데…….
○홍기옥 위원 하수도 BTL사업해서는 순수 시비로 갚아주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죠?
어쨌든 간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실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민원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서 홍제정수장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BTL한 부분을 갚아줄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정수장하고 BTL한 부분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실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민원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서 홍제정수장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BTL한 부분을 갚아줄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정수장하고 BTL한 부분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돈 몇 억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하수도 못 먹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돈 몇 억 때문에 안 해 줘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 미보상처럼 농촌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용지 미보상처럼 농촌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홍기옥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BTL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자체 수입도 있고 부족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자체 수입도 그 얼마나, 거기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아주고 사업비도 세워줘야 민원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강릉시내에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히 상수도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아주고 사업비도 세워줘야 민원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강릉시내에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히 상수도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공기업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다는 약속은 안 했고 환경정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전도 하지도 않고 어제 가보니까 파출소 옆에 가건물 하나 서있죠.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법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경관도 안 맞고, 거기에 고급 콘도를 짓게 하고 옆에 가건물을 짓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법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경관도 안 맞고, 거기에 고급 콘도를 짓게 하고 옆에 가건물을 짓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는 경포 정비할 때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전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주계획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건물이라기보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가건물은 아닙니다만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주계획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건물이라기보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가건물은 아닙니다만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 이전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해 놓고, 거기 살던 사람은 다 내보내고 그런 가건물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축과 소관이고 어느 소관이고 관광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다했는데 관광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축과 소관이고 어느 소관이고 관광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다했는데 관광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건축물대장에 용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왜냐하면 허가를…….
○심종인 위원 샌드파인을 관광국에서 유치했는데 국장이 모르시면…….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샌드파인은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용도는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아니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용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당초에는, 맞겠다기보다도 저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슈퍼를 하겠다는…….
슈퍼를 하겠다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심종인 위원 콘도 안에 편의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 슈퍼를 하겠다는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당장 협의해서 헐어내십시오.
조립식이 뭡니까?
시에서는 몇 100억을 들여서 경포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 조립식을 건축해 놓고 일반 관광객들한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헐어치우세요!
말이나 됩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건물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용도 확인했으면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샌드파인하고 협의해서 철거시키세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 슈퍼를 하겠다는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당장 협의해서 헐어내십시오.
조립식이 뭡니까?
시에서는 몇 100억을 들여서 경포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 조립식을 건축해 놓고 일반 관광객들한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헐어치우세요!
말이나 됩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건물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용도 확인했으면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샌드파인하고 협의해서 철거시키세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답변은 개인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심종인 위원 어떻게 시장님이 허가를 내줬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사유재산이라서 제가 철거하라는 얘기를…….
○심종인 위원 그런 용도로 들어온 시설물을 어떻게 시장이 허가를 내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 주지 말았어야죠.
솔밭 속에다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계 최고로 가는 명품 콘도라고 그래 놓고 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슈퍼마켓을 합니까!
주민들한테서 별별 루머가 다 돌아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몇 가지 나온 거 얘기해 볼까요?
경포에서 엄청난 루머가 돈단 말이죠!
국장님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해 주지 말았어야죠.
솔밭 속에다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계 최고로 가는 명품 콘도라고 그래 놓고 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슈퍼마켓을 합니까!
주민들한테서 별별 루머가 다 돌아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몇 가지 나온 거 얘기해 볼까요?
경포에서 엄청난 루머가 돈단 말이죠!
국장님 못 들어봤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행정지도를 잘못에 했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자꾸 돌잖아요!
그게 행정의 불신이지 뭡니까!
일반인이 그런 솔밭에 건축물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까!
경포 솔밭에 조립식허가가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게 행정의 불신이지 뭡니까!
일반인이 그런 솔밭에 건축물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까!
경포 솔밭에 조립식허가가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허가에 관한 사항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관장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심종인 위원 시장이 허가를 냈지 국장이 허가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시장이 냈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했지 관광분야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모르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맞지 않잖아요.
경포 정비사업하고 나서 조립식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건물을 깨끗하게 거기에 어울리게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조립식으로 건축해서, 관광국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부서는 건축과인지 모르지만…….
경포 정비사업하고 나서 조립식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건물을 깨끗하게 거기에 어울리게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조립식으로 건축해서, 관광국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부서는 건축과인지 모르지만…….
○심종인 위원 허가가 나갈 때는 사전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됩니까?
협의할 때는 사인해 주고 ‘난 몰랐다’이겁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됩니까?
협의할 때는 사인해 주고 ‘난 몰랐다’이겁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공사가 공사의 기능과 공단의 기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요 업무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시설공단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흡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다가 합쳐서 공사를 만들면서, 저희들도 처음 할 때 늘어나는 공공시설 때문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행자부에서도 공단으로 따로 가지 말고 합쳐서 공사로 만들더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0%, 80%는 공공시설 관리 기능을 중점으로 하더라도…….
사실 미흡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다가 합쳐서 공사를 만들면서, 저희들도 처음 할 때 늘어나는 공공시설 때문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행자부에서도 공단으로 따로 가지 말고 합쳐서 공사로 만들더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0%, 80%는 공공시설 관리 기능을 중점으로 하더라도…….
○심종인 위원 관리공단을 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유는 공공시설은 많이 늘어나는데 효율적인 공무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인…….
○심종인 위원 예산 절감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 절감이 안 된다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직접 할 때 하고 관리공단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시에서 직접 할 때 하고 관리공단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올해가 2차년도가 되는데 통일공원하고 임해자연휴양림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정밀히 따져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을…….
○심종인 위원 작년도하고 2012년도에 관리하는 업무가 확대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게 있죠.
시설별로는…….
시설별로는…….
○심종인 위원 통일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임해자연휴양림 그렇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인력이 늘어났다면 개발사업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관련된 계약직 직원, 공무원이 아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인력은 좀더 충원됐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인력이 늘어났다면 개발사업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관련된 계약직 직원, 공무원이 아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인력은 좀더 충원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시설계니까 3명인가 4명인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확정되지 않고…….
○심종인 위원 어떤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는, 사장님도 그렇고 고급인력을 뽑았잖아요?
그 능력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수영장, 임해자연휴양림밖에 더 합니까?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이나 증액됐습니다.
그 능력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수영장, 임해자연휴양림밖에 더 합니까?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이나 증액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대관령지구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사전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심종인 위원 그 업무를 관광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니, 그런 부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에 보면 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해서…….
○심종인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하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할 때는 좋은 얘기만 했단 말이죠.
금방 예산이 절감되고, 직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직원이 그대로 채용됐고 그 수영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개선됐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그러더니 하고 나니까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럼 뭡니까?
물먹는 하마입니까?
뭡니까?
국장님하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할 때는 좋은 얘기만 했단 말이죠.
금방 예산이 절감되고, 직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직원이 그대로 채용됐고 그 수영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개선됐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그러더니 하고 나니까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럼 뭡니까?
물먹는 하마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당초 취지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일단 시설물관리에 있어 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심종인 위원 시장님이 인력관리하기 귀찮아서 관리공단으로 떼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효율성도 종전 같으면 국민체육센터는 문체소 소관이고 옆에 다른 시설은 체육관 소관이라면 담당공무원이 기술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도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산을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합니다.
○심종인 위원 2011년도 결산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작년도 거요?
○심종인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추가로 못했는데 권혁문 국장님이 주무 국장하시면서 복지회관 얘기한 거 인수했습니까?
성산초등학교 교장이 얘기해서 1억인가 세워서 야외무대도 만들어줬는데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교장이 얘기하면 반영이 되고 행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 문화센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장하고 날을 세우니까 실 부서에서 공무원이 성산하고 왕산 이런 지역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체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무원은 퇴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산초등학교 교장이 얘기해서 1억인가 세워서 야외무대도 만들어줬는데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교장이 얘기하면 반영이 되고 행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 문화센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장하고 날을 세우니까 실 부서에서 공무원이 성산하고 왕산 이런 지역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체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무원은 퇴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건 아니고, 복지회관 관계는 관내 읍·면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델을 잡아서 같이 나가자…….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 본 위원이 현안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행정행위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사업이 되든지 정책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광분야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부서하고, 부의장이 교육장을 왜 갑니까?
교육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교육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장 가보셨어요?
관광분야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부서하고, 부의장이 교육장을 왜 갑니까?
교육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교육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장 가보셨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어떤 사업장인지 구두로, 현장은 대다수 다니지만 어떤 사업장인지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고단리 얘기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두 번 올라갔다가 그분을 못 만나고 왔습니다.
한 번은 충청도 청주인가 갔었고 한 번은 춘천에 갔었는데 그 후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관광체험, 농산어촌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충청도 청주인가 갔었고 한 번은 춘천에 갔었는데 그 후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관광체험, 농산어촌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나누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안 쪽도 치중을 하지만 내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바다하고 내륙하고 같이 보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고단리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뭔가 찾아서 그걸 더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7,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도와줘도 고단리 쪽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무 쪽에서 하겠지만 커피박물관도 제주도에 뺏겨간 겁니다.
해금강박물관이 강릉시에 몇 번 컨택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외자유치, 민자유치 한다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러데 왜 안 받아줍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정책적인 부분을 시장이 잘라버리면 토론조차 못하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건의하고 제안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심을 하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결심을 하시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바다하고 내륙하고 같이 보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고단리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뭔가 찾아서 그걸 더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7,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도와줘도 고단리 쪽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무 쪽에서 하겠지만 커피박물관도 제주도에 뺏겨간 겁니다.
해금강박물관이 강릉시에 몇 번 컨택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외자유치, 민자유치 한다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러데 왜 안 받아줍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정책적인 부분을 시장이 잘라버리면 토론조차 못하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건의하고 제안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심을 하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결심을 하시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샌드파인 건축문제 말입니다.
확인해서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샌드파인 건축문제 말입니다.
확인해서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예, 국장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가 서민에 대한 분야라고 그러면 농촌, 축산, 지역경제과도 포함됐겠죠.
해양수산과,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예산이라는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년 요구한 대로 대략 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가 서민에 대한 분야라고 그러면 농촌, 축산, 지역경제과도 포함됐겠죠.
해양수산과,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예산이라는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년 요구한 대로 대략 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가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 정책 분야도 전체 예산에 1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10% 이상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축산분야는 지난해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6억 정도로 약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올해는 축산 분야도 정책을 개발해서 영세 축산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정책 분야도 전체 예산에 1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10% 이상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축산분야는 지난해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6억 정도로 약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올해는 축산 분야도 정책을 개발해서 영세 축산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도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민 부분에 대한 기조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2회 추경 때라도 생각을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민 부분에 대한 기조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2회 추경 때라도 생각을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저희 과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인센티브를 하는 부분들은 선진지견학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국내 주요 물가안정이 우수한 그런 시를 방문해서 물가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비법을 파악하려고…….
○기세남 위원 평가 인센티브를 하게 된 부분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작년에 물가시책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사업에 대한 상사업비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가자료조사요원들의 컴퓨터가 낡아서 그걸 구입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선진지견학을…….
우수사업에 대한 상사업비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가자료조사요원들의 컴퓨터가 낡아서 그걸 구입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선진지견학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2대…….
○기세남 위원 여기는 1식으로 해 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식으로 해 놨는데 조사요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8억5,000만원은 둔치주차장에서 성남시장을 거쳐서 중앙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고객들이 둔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오는 걸어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둔치주차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고객들이 둔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오는 걸어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둔치주차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시장지원 쪽에…….
○기세남 위원 추진계획이 이번에는 성남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러니까 둔치주차장에서 성남시장으로 들어오는 비가림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 요청을 한 것은 가스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적용된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해 놓고 둔치 하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예산 요구는 성남시장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적용된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해 놓고 둔치 하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예산 요구는 성남시장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8쪽에 보면 성남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4,700만원하고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대비 300만원해서 전체 8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8억5,000만원을 가지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소득층 LP가스는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 예산 요청한 것은, 추진계획은 성남시장에는 공동가스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했단 말이죠.
본인들이 예산서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 가스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죠?
추진하는 내용이 성남시장에는 공동가스시설하고 주문진은 종합건어물시설하고 중앙시장은 LED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산서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 가스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죠?
추진하는 내용이 성남시장에는 공동가스시설하고 주문진은 종합건어물시설하고 중앙시장은 LED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성남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따로 했고…….
○기세남 위원 따로 했더라도 하여튼 이 사업설명서는 본인들이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로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장은 비가림을 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로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장은 비가림을 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래야죠.
○기세남 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현대화시설한다고 이것만 보고 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면 요구가 잘못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짚느냐 하면 성남 가스시설은 2010년도 가스시설을 1억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세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짚느냐 하면 성남 가스시설은 2010년도 가스시설을 1억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세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시장지원담당 박용성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문진 문화회관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5억800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문진 문화회관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5억800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그거 말고 시설 자체를 요구할 때 성남시장 가스시설 용도를…….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가스시설은 아니고…….
○위원장 조영돈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보세요.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위원장 조영돈 애당초 비가림으로 신청을 한 거죠?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예.
○위원장 조영돈 부의장님 말씀은 신청 자체가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예산부서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건 산업진흥 정책사업이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세부사업이란 말이죠.
그 세부사업의 추진이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놨잖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남시장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남시장이 여기 들어갔다면 이 사업은 공동가스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 이걸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이거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하고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산업진흥 정책사업이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세부사업이란 말이죠.
그 세부사업의 추진이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놨잖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남시장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남시장이 여기 들어갔다면 이 사업은 공동가스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 이걸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이거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하고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지원담당 박용성 가스시설은 이미 작년에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다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그런 게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LP가스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사업해서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각 수용가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자본보조를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45가구 중에서 태양광은 200만원, 태양열은 350만원, 지열은 약 400만원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줍니다.
수용가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용가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45가구 중에서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은 몇 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태양광이 11개고, 태양열이 20개고, 지열이 5호고 그래서 전체 36가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45가구로 신청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것은 일단 36가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세세하게 잡는 것은 위원이 이렇게 짚은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이 이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전부 다 파악해서 지원이 되어 줘야지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서민층 LP가스가 있잖아요?
저소득 LP가스가 있고, 서민 LP가스가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여기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이 이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전부 다 파악해서 지원이 되어 줘야지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서민층 LP가스가 있잖아요?
저소득 LP가스가 있고, 서민 LP가스가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서민층 LP가스 지원 사업비가 2억8,337만6,000원인데 전체 1,424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어떻게 누가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사후검사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기세남 위원 가구당 2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19만8,000원…….
○기세남 위원 이게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노후된 고무호수를 강관으로 교체합니다.
○기세남 위원 LP가스 시설사업을 매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합니다.
이번에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많은 이유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1억6,500이 반환되는데 작년 국비 배정을 할 때 금년도 사업비까지 함께 정부에서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초에 금년도 사업비가 따로 배정됐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사업비는 이걸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초에 금년도 사업비가 따로 배정됐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사업비는 이걸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집행해서 하는 일자리를 예산이 오면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아니고 작년 9월에 배정을 했는데 12개월 치를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돈 쉽게 말하면 이월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는 금년도에 다시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배정받았던 사업비는 반납하는 거죠.
작년도에 배정받았던 사업비는 반납하는 거죠.
○위원장 조영돈 그게 그러니까 9월부터 올 8월까지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죠.
○위원장 조영돈 4개월 동안 예산만 쓰고 8개월 남은 것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올해 예산은 별도로 섰고…….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을 총괄적으로 볼 때 담당부서에서 계장들이 올릴 때 이 내용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감사 때 특별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대략 현장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보면 다 맞춰서 철저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가보면 다 안 맞아요.
이게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은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부사업은 많잖아요.
공동일자리 추진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게 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하는, 여성계장님인가요.
이 부분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강릉 같은 곳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당계장이 해야 될지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서 일자리 부분은 철저히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다 일일이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거슬러 가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세부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세부사업이 안 맞고, 금액이 안 맞고, 몇 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곱해 보면 뭔가 안 맞고, 적어도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는, 예산요구서가 같이 오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오늘처럼 잘 설명하듯이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감사 때 특별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대략 현장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보면 다 맞춰서 철저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가보면 다 안 맞아요.
이게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은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부사업은 많잖아요.
공동일자리 추진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게 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하는, 여성계장님인가요.
이 부분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강릉 같은 곳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당계장이 해야 될지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서 일자리 부분은 철저히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다 일일이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거슬러 가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세부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세부사업이 안 맞고, 금액이 안 맞고, 몇 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곱해 보면 뭔가 안 맞고, 적어도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는, 예산요구서가 같이 오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오늘처럼 잘 설명하듯이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부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부시장에 가서 보면 외부에 리모델링은 잘해 놨습니다.
속내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2층 상가에 가보면 거의 폐업, 휴점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겉핥기보다는 내실을 알차게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서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일방통행을 해 놔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방통행인지, 좌측으로 들어가는지 우측으로 들어가는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로에 보면 상가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한 동 때문에 진출입이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혼동이 옵니다.
부서에서도 상가건물,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부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부시장에 가서 보면 외부에 리모델링은 잘해 놨습니다.
속내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2층 상가에 가보면 거의 폐업, 휴점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겉핥기보다는 내실을 알차게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서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일방통행을 해 놔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방통행인지, 좌측으로 들어가는지 우측으로 들어가는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로에 보면 상가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한 동 때문에 진출입이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혼동이 옵니다.
부서에서도 상가건물,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특히나 중앙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에도 마찬가지이고 서부시장에도 요즘에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활기는 차있어요.
뭔가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침울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까지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침울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까지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에 당초예산에도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100만원이 또 책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물가안정 착한 업소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발굴한 것이 100여개 점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업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착한 가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기준이 있죠.
○김미희 위원 이 홍보물은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각 업소에다가, 착한 가게라는 인식을 몰라서 자기네는 분명히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선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업소에 홍보하는 거죠.
○김미희 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거나 관광객이 볼 수 있게 착한 가게가 있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지 아니면 착한 가게라고 표시를 해 주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표시도 하고 업소에 착한 가게에 대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착한 가게로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의욕도 심어줄 수도 있고…….
○김미희 위원 바뀐 것 같아요?
착한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택하셔야죠.
착한 가게가 이런 거라고 주인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착한 가게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야지만 착한 가게로써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홍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택하셔야죠.
착한 가게가 이런 거라고 주인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착한 가게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야지만 착한 가게로써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홍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기업육성과로…….
○기세남 위원 발전소 주변사업이 민간인 융자사업으로 돌아갔는데 발전소 주변사업에 계속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하고 이건…….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건 어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당초 4억8,600만원에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게 어디서, 일반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특별회계에서…….
○기세남 위원 매년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8억7,000은 96년도부터 영동화력하고 강릉수력에서 주민들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쓰라고 7억을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0년도까지 매년 5년 동안 받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7억을 받았죠.
○기세남 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걸 융자를 해 줬습니다.
172가구에 융자를 해 줘서 지금 현재 나갔던 융자금이 이자까지 포함서 들어와서 늘어난 것이 8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72가구에 융자를 해 줘서 지금 현재 나갔던 융자금이 이자까지 포함서 들어와서 늘어난 것이 8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172가구를 2006년도부터 융자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아니, 96년부터 융자해 줬죠.
○기세남 위원 돈을 받을 때는, 발전소 쪽에서 받을 때는 7억을 일시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일시가 아니고 매년 1억씩…….
○기세남 위원 몇 년 동안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5년 동안…….
○기세남 위원 96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영동화력에서 5억, 강릉수력에서 2억 그래서 7억을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적용되는 부분들이, 발전소 주변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4억7,000 지원해 준 거…….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4억8,0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건…….
○기세남 위원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적용해야 되는데 4억2,000정도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건 당초예산에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표시가 안 되어 있지 당초예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표시가 안 되어 있지 당초예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우씨,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37% 있는지…….
○위원장 조영돈 답변하실 담당계장…….
○김미희 위원 4억2,000 있어요.
○기세남 위원 분권교부세가 얼마…….
○김미희 위원 공공근로사업 쪽에…….
○김미희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대부분 국·도비 포함해서 13억5,400억…….
○김미희 위원 대부분 16억 정도가 증가된 비용에서 13억5,000만원이 시비라는 얘기예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로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8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1억4,700, 녹색자원 식의약품 1억5,000 이런 부분에…….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1억4,700, 녹색자원 식의약품 1억5,000 이런 부분에…….
○김미희 위원 중소기업 육성 이자보전은 어떤 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자보전을 소상공인 포함해서 기업체에 융자해 드리는데 연간 20억 정도 규모로 하는데 당초 12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비용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변화되는 게 감액되고 조정된 게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감액되고 조정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감액되고 조정되는 게 의회와 상관없이 당초예산서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42쪽에 첨단산업 육성 고도화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101억3,000만원이었어요.
당초예산서를 보면, 근데 이 사업에서 기정액이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계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는 101억3,000만원인데 추경의 기정액에는 96억6,300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했나요?
그 차이가 4억이 넘는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42쪽에 첨단산업 육성 고도화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101억3,000만원이었어요.
당초예산서를 보면, 근데 이 사업에서 기정액이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계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는 101억3,000만원인데 추경의 기정액에는 96억6,300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했나요?
그 차이가 4억이 넘는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서를 컴퓨터로 정리하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말이 안 되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또 있습니다.
143쪽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에도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표기된 추경예산안에는 당초 6,000만원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또 있습니다.
144쪽에 기업육성과가 지난번 예산안 할 때도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보다보니까 또 보이거든요?
144쪽 보시면…….
143쪽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에도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표기된 추경예산안에는 당초 6,000만원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또 있습니다.
144쪽에 기업육성과가 지난번 예산안 할 때도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보다보니까 또 보이거든요?
144쪽 보시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항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컴퓨터로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되기 때문에 항목들이…….
○김미희 위원 똑같아도 그래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기정액 수치는 저희들 부서도 물론 검토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부서에서…….
○김미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44쪽도 보세요.
지식산업육성에 세목에서 빠져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식산업육성이라는 큰 틀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빠지지 말아야죠.
동일해야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목은 똑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에서는 21억7,28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144쪽에 보면 기정액에 19억8,600이면 2억6,420만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식산업육성에 세목에서 빠져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식산업육성이라는 큰 틀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빠지지 말아야죠.
동일해야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목은 똑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에서는 21억7,28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144쪽에 보면 기정액에 19억8,600이면 2억6,420만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니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예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이 김미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용은 아는데 당초예산 항목에 예산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세 곳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추경에 그 항목이 빠지니까 금액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계속)
○김미희 위원 소재 관련 기업유치 활동 여비가 700만원이 올해 400이 늘어서 잡혀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옥계 제2산업단지,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옥계 2산업단지를 하반기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계지역에 출장이 증가될 것으로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옥계지역에 출장이 증가될 것으로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초예산 300만원 반영된 것은 다 쓰셨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6월이 있으니까 조금 남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체 보조금을 주다보면 제일 큰 게 광역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부품 소재 클러스터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3,900이 발생했는데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강릉에 있습니다.
이게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강원TP방재사업단, 철원에 있는 사업단을 다 정산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신소재사업단은 거의 반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 방재사업단 3,000만원을 반환하고 철원에 890만원…….
부품 소재 클러스터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3,900이 발생했는데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강릉에 있습니다.
이게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강원TP방재사업단, 철원에 있는 사업단을 다 정산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신소재사업단은 거의 반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 방재사업단 3,000만원을 반환하고 철원에 890만원…….
○김미희 위원 이 본부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주관에서 예산을 내주고 정산해서, 주관기관이 신소재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반환한 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1년 4월 2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용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배정됐던 것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2011년 4월 2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용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배정됐던 것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144쪽에 RIST강원산업 기술연구소 운영비 지원이 지난번 당초예산안 1억이 올라왔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당초 연간 1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상반기 5,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고 그 심사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간 했었는데 5,000만원이 50% 삭감됐기 때문에 6월밖에 지원이 안 되고 하반기에 5,000만원해서 12월까지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에 전체 1억이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상반기 5,000만원 지원하고 안 되면 추경에 5,000만원 넣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상반기 5,000만원 지원하고 안 되면 추경에 5,000만원 넣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때 얘기를 그렇게 드렸고, 추경에 확보하자는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만약에 이 5,000이 안 된다고 그러면 6월이면 운영비가 소진될 텐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연구원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5명인가 와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5명인가 와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간 1억씩 4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농업정책과장 전인순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올해 추경에 27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좀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한.미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미 FTA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고 올해 추경에 27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좀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한.미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미 FTA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지금 시설사업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FTA가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페루, EU까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이 우선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기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안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새롭게 자체 내에서 대응할 수 있고 일반적인 농가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물론 추경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 안 하십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안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새롭게 자체 내에서 대응할 수 있고 일반적인 농가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물론 추경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동의합니다.
예산편성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을 테고 당장 있을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것도 있고 기존 농업 농촌을 살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FTA가 점점 확대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채소, 과일,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우선 시설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추경에 한두 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모든 맥락을 그쪽으로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을 테고 당장 있을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것도 있고 기존 농업 농촌을 살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FTA가 점점 확대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채소, 과일,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우선 시설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추경에 한두 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모든 맥락을 그쪽으로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이 많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앉아계신 계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시만 가져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라, 정책이 곧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2013년도 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즈음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추경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이 많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앉아계신 계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시만 가져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라, 정책이 곧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2013년도 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즈음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사무장 채용은 60만원을 반환하게 됐는데 사업을 종료하고 그 사이에 1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한 분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합니다.
그 부분은 반납합니다.
○이용기 위원 일전에 농어촌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사무장 채용 문제를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고 실무계장님하고 법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에 억매일 필요가 없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사무장은 몇 년 채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농·어촌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얘기하기에는 지침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농·어촌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얘기하기에는 지침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무장 채용의 취지가 마을에 무슨 녹색농촌이 됐든 새농어촌이 됐든지 간에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전국적으로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이 5년 동안에 자립을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10명을…….
이 5년 동안에 자립을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10명을…….
○이용기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의 취지는 그랬는데 그 마을 단위가 예를 들어서 지침에서 얘기하는 시한은 지났다는 겁니다.
시비 자체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지침입니다.’맞아요.
정부지침이죠.
그런 것들이 마을회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더 사후관리를 하고, 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치단체의 의무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합니까?
시비 자체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지침입니다.’맞아요.
정부지침이죠.
그런 것들이 마을회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더 사후관리를 하고, 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치단체의 의무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검토를…….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다소 문제가 따르죠.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생 능력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을은 과감하게 탈퇴를 시키고 맙니다.
존속을 시킬 필요가 없는 마을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발전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시비로 3명을 더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지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생 능력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을은 과감하게 탈퇴를 시키고 맙니다.
존속을 시킬 필요가 없는 마을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발전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시비로 3명을 더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지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늘 지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 못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새농어촌 하는데 시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 못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새농어촌 하는데 시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지금까지 한 게 17개…….
○이용기 위원 경영분석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는 시한은 지났지만 더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는 시한은 지났지만 더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현재 쟁점화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사업이 딸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종속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쟁점화되는 마을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단체별로, 사업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지침에 억매이지 말아 달라, 충분히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간에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만료가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마을회가 잘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그건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지침에 억매이지 말아 달라, 충분히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간에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만료가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마을회가 잘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그건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2～3년간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도비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깔개라든지 모자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5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여성 농업인이든 남성 농업인이든 다들 고령화되면서 힘들거든요.
앉아서 일할 수 있고 비바람을 막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비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깔개라든지 모자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5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여성 농업인이든 남성 농업인이든 다들 고령화되면서 힘들거든요.
앉아서 일할 수 있고 비바람을 막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아닙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 안에 에너지를, 그냥 시설을 해 놓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겹보온커튼이라고 그래서 까만 커튼을 씌우고 그 속에서 불을 태울 부분이 있으면 난방을 합니다.
금액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 안에 에너지를, 그냥 시설을 해 놓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겹보온커튼이라고 그래서 까만 커튼을 씌우고 그 속에서 불을 태울 부분이 있으면 난방을 합니다.
금액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사업에서는 농가의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자부담이 46%입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생산단지는 기온이 선선한 곳이어야 되는데 왕산 대기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주가 백합종구를 네덜란드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강원도가 사업을 유치했는데 인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종구를 생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여기도 물론 농가 자부담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50%입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밭작물 소득보전사업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밭작물은 전체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연말에 떨어지죠.
○김미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부담할 게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인순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이상익 식육판매장하고 식당하고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 문제는 현장에 했을 때 정감이 자체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비 촉진을 하려면 판매장과 식당을 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가 촉진되려면 손님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가 한우명품화 직영판매를 해야 수입이 되지 정감이 마을이 1년에 몇 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4억을 들여서 한우판매장을 한다, 일부러 가기 전에는 어렵단 말이죠.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시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가 촉진되려면 손님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가 한우명품화 직영판매를 해야 수입이 되지 정감이 마을이 1년에 몇 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4억을 들여서 한우판매장을 한다, 일부러 가기 전에는 어렵단 말이죠.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이상익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영월 다한우촌이라든지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도시보다는 도시 근교에 찾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심종인 위원 거기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가 면소재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원주에서 영월이나 평창, 정선을 올 때 그 도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제천에서 오기도 좋고, 거기하고 정감이 마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국도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를 아는 사람 외에는 못 찾아간다는 거죠.
1년에 고기 며칠 팔려고 4억씩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치를 7번 국도 주변이든지 아니면 해변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주민소득이 확대되는데 여름 한철 장사하려고 거기하면 안 되죠.
거기가 면소재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원주에서 영월이나 평창, 정선을 올 때 그 도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제천에서 오기도 좋고, 거기하고 정감이 마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국도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를 아는 사람 외에는 못 찾아간다는 거죠.
1년에 고기 며칠 팔려고 4억씩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치를 7번 국도 주변이든지 아니면 해변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주민소득이 확대되는데 여름 한철 장사하려고 거기하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상익 장소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성산면에 간판 정비사업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우판매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먹거리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다가 한우판매장이라든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거기가 더 먹거리촌으로 되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정감이 마을에도 요즘…….
도시디자인과에서 성산면에 간판 정비사업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우판매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먹거리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다가 한우판매장이라든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거기가 더 먹거리촌으로 되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정감이 마을에도 요즘…….
○축산과장 이상익 토종닭…….
○심영섭 위원 능이백숙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려면 성산면이라고 그러면 먹거리촌, 먹거리촌에 가면 품질 좋은 한우고기도 판매하고 고기집도 있더라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려면 성산면이라고 그러면 먹거리촌, 먹거리촌에 가면 품질 좋은 한우고기도 판매하고 고기집도 있더라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꿀벌 농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영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경영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양벌이나 토종벌이나 꿀 채취를 하는 데는 강릉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아카시아나무, 밤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양봉농가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시고 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장려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양봉농가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시고 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장려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미희 위원 벌통…….
○심영섭 위원 벌통이 남쪽에서 보니까 새로 개발되어서 병에 약하지 않고 양봉의 번식률이 좋다는 것을 TV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벌통도 시에서 그쪽하고 성공사례, 요즘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번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벌통에 의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벌통을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강구해 보세요.
벌통도 시에서 그쪽하고 성공사례, 요즘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번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벌통에 의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벌통을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강구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소, 돼지, 닭 3개소입니다.
HACCP은 유해요소 중점관리라고 그래서 일정규모 농가에 소독시설이나 적정두수를 사육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만 지어서는, 옛날 방식으로 안 되니까 질병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축사를 건축하고 나서 소독기, 적정 두수가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 시설, 울타리 같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이 농장에서는 뭘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은 유해요소 중점관리라고 그래서 일정규모 농가에 소독시설이나 적정두수를 사육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만 지어서는, 옛날 방식으로 안 되니까 질병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축사를 건축하고 나서 소독기, 적정 두수가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 시설, 울타리 같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이 농장에서는 뭘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추경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강릉의 여물한우가 명품한우로 하고 있었는데 여물한우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여물한우뿐만 아니라 한우 전반에 걸쳐서 작년부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여물한우도 그렇고 관내 한우령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판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횡성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소비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가 되고 그러면 예전 명성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현황이 소비가 둔화된다고 그러면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한우판매장 조성 같은 것은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구제역 이후에 축산농가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구제역 이전에는 910호 정도가 됐는데 구제역 이후에는 710호,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줄어들면서 두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용기 위원 구제역에서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구제역 발생된 농가가 다시 사업을 재기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2개 농가는 사업 포기를 하고 구정면 어단리에 이용균 농가는 소값이 하락되니까 아직 그 농가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입식이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축산과 예산이 구제역 이후, 과장님 얘기할 때는 한.미 FTA에 대비한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6억6,000이 증액되면서 대체적으로 시비란 말이죠.
작년 2011년도 축산과 총괄 예산 대비 1회 추경에서의 총괄 대비하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작년 2011년도 축산과 총괄 예산 대비 1회 추경에서의 총괄 대비하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예산 선 것이 27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예산액이 56억 가운데 금년도 예산은 27억 빼고 나면 작년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예산액이 56억 가운데 금년도 예산은 27억 빼고 나면 작년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산림과장 최명길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과장 최명길 감소가 된 부분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을 이첩시킨 부분이 되겠고 증가된 부분은 임해자연휴양림을 증설하기 위해서 전체 숙박 1동을 금년 내에 짓기로 계획이 되어서 전체 규모는 3층에 9실로 증설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 앞서서 말씀드린 분재전시관을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솔향강릉의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증액시키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 앞서서 말씀드린 분재전시관을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솔향강릉의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증액시키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1월부터 작년까지, 이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밖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처음부터 그런 점이 예상됐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1,500만원 정도밖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처음부터 그런 점이 예상됐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산림과장 최명길 이 부분이 전체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산림을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숙박문화도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수입 증대도 될 것 같고, 국민 수요, 강릉을 찾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차까지는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 단 시설하는 장소가 풍수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예상됩니다만 지질하고 안전도 검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세 군데는 나올 수 있도록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설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수입 증대도 될 것 같고, 국민 수요, 강릉을 찾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차까지는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 단 시설하는 장소가 풍수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예상됩니다만 지질하고 안전도 검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세 군데는 나올 수 있도록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설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중앙부처는 6개 부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산소길하고 낭만가도가 있고, 국토해양부에는 해파랑길하고 녹색경관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문화생태 탐방로, 환경부에서는 녹색길, 산림청에서는 녹색숲길 그래서 6개 부서가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종합안내판도 그렇고 방향표시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객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느냐 해서 고민 끝에 지난 5월 초순경에 관계부서가, 산림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녹색도시과 4개 부서입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관내 모든 트레킹사업은 강릉 바우길로 통일하자, 부서에서 예산이 녹색숲길로 되면 녹색숲길로 하고 괄호하고 ‘강릉바우길이다’ 이렇게 하고 굳이 그 명칭을 안 쓸 때는 강릉바우길 괄호하고 제목을 쓰자, 이러다 보면 전체 모양이 강릉바우길이 되지 않겠느냐 통일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숲길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모든 트레킹코스에 대한 조정과 통합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갈 겁니다.
현재 추진하는 중앙부처는 6개 부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산소길하고 낭만가도가 있고, 국토해양부에는 해파랑길하고 녹색경관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문화생태 탐방로, 환경부에서는 녹색길, 산림청에서는 녹색숲길 그래서 6개 부서가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종합안내판도 그렇고 방향표시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객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느냐 해서 고민 끝에 지난 5월 초순경에 관계부서가, 산림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녹색도시과 4개 부서입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관내 모든 트레킹사업은 강릉 바우길로 통일하자, 부서에서 예산이 녹색숲길로 되면 녹색숲길로 하고 괄호하고 ‘강릉바우길이다’ 이렇게 하고 굳이 그 명칭을 안 쓸 때는 강릉바우길 괄호하고 제목을 쓰자, 이러다 보면 전체 모양이 강릉바우길이 되지 않겠느냐 통일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숲길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모든 트레킹코스에 대한 조정과 통합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갈 겁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각 부서별로 행정홍보물이 있고, 바우길 같은 경우에는 탐방객한테 다 나눠주는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길 자체도 중복되고 지선도 틀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같이 통합해서 통합된 홍보물도 만들고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길 자체도 중복되고 지선도 틀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같이 통합해서 통합된 홍보물도 만들고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홍보는 자기들이…….
○김미희 위원 예산 책정해서 따로 하고…….
○산림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으로, 현재까지 제작된 것은 그대로 쓰고 총체적인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홍보물도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예.
○위원장 조영돈 산림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산림허가에 대해서 산림 훼손이나 소나무 반출 문제에 오해를 받지 않게끔 명확하게 해 줄 것은 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닌 명확성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산림서비스 차원에서 쓰잖아요?
숲 해설가와 숲길 조사관리원, 숲길 안내인, 숲길 조사관리원은 이해가 가는데 숲 해설사와 숲길 안내원이 한 팀이 안내를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이 같이 안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숲길 안내와 해설을 누군가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따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숲 해설가와 숲길 조사관리원, 숲길 안내인, 숲길 조사관리원은 이해가 가는데 숲 해설사와 숲길 안내원이 한 팀이 안내를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이 같이 안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숲길 안내와 해설을 누군가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따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산림과장 최명길 기간제의 목적상 숲길 안내원이고 해설사지만 동일한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이고 도청 산림국에서 예산이 각각 부서별로 오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서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이고 도청 산림국에서 예산이 각각 부서별로 오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서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남산에서 삼학동 묘지하고 권태순 장군 전적비를 통일안보공원에 다 옮겨놨습니다.
거기에 기념탑만 있던 것을 유가족하고 동상을 제작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옮겨줬기 때문에 5,980만원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특별히 배정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기념탑만 있던 것을 유가족하고 동상을 제작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옮겨줬기 때문에 5,980만원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특별히 배정된 예산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 동상을 통일공원으로 옮겼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같이 좌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수훈유공훈장들 묘하고도 같이 다 붙어있습니다.
수훈유공훈장들 묘하고도 같이 다 붙어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상도 통일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좌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상만 앉히면 됩니다.
동상만 앉히면 됩니다.
○홍기옥 위원 남산공원에 가는 건 아니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상 건립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광특회계로 보훈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도시공원은 우리 과에서 다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올해 옮겨놨으니까 삼학도 묘지는 올해 관리해 줘야 되겠지만 나중에 통일공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솔향수목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로 기간제보수도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에 있어 2억3,000정도 증액 계상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다시 추가된 겁니까?
사무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로 기간제보수도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에 있어 2억3,000정도 증액 계상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다시 추가된 겁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온실등록을 못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수목원온실이 필요하고 관리동은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충해야 할 시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1,500명 정도가 오는데 일상관리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1,000명 정도 인력수용 능력이 안 됩니다.
요즘 5월5일 같은 날은 5,300명이 오다 보니까 주차는 130대밖에 못 세웁니다.
차가 구정 종점까지 밀려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아우성이 있어서 그걸 한 달 동안만 전체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사시설할 때는 일시중지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2억3,000에 대해서는 당장 온실등록에 필요한 전시온실 1동하고 증식온실 1동 모포장을 1동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장 임시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수목원온실이 필요하고 관리동은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충해야 할 시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1,500명 정도가 오는데 일상관리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1,000명 정도 인력수용 능력이 안 됩니다.
요즘 5월5일 같은 날은 5,300명이 오다 보니까 주차는 130대밖에 못 세웁니다.
차가 구정 종점까지 밀려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아우성이 있어서 그걸 한 달 동안만 전체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사시설할 때는 일시중지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2억3,000에 대해서는 당장 온실등록에 필요한 전시온실 1동하고 증식온실 1동 모포장을 1동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장 임시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용기 위원 방문객에 대한 주차장 시설비는 없네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이시설이라고 해서 사유지 같은 부분도 일부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간이시설이라고 해서 사유지 같은 부분도 일부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식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 시급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불편하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태부족입니다.
당장 시급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질문이 황당하긴 한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지금은 안 받습니다.
○이용기 위원 무료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계획은 계속 무료계획입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온실에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다른 곳도 1,000원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일정한 관리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이 되면 일정한 관리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수목원으로 정식 등록한 이후에 입장료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목원의 개념이 수목원을 관람하고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목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여유시설이 없다 보니까 4월 1일부터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이건 경포호처럼 유원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앞으로는 출입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5월 중까지는 운영을 현재까지 해 보고 6월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이건 경포호처럼 유원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앞으로는 출입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5월 중까지는 운영을 현재까지 해 보고 6월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홍보는 읍·면·동 단체들 보고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말에 집중되다보니까 평일에 가급적 지역주민들은 오시게 해 달라고 읍·면·동에다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외지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평택에서 관광버스 2대가 왔었는데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보다도 소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고, 특히 수목원마니아들이 올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평택에서 관광버스 2대가 왔었는데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보다도 소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고, 특히 수목원마니아들이 올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수목원이 올해부터는 관리해서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대로 일정 부분 시험 운영하면서 체계가 정립되고 시설이 타 수목원하고 어느 정도 레벨만 맞춰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왕 만든 수목원이 시민들로부터 관람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수요들도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원에 관해서 작년에 염려하고 신문에 기사화됐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수목원은 유원지하고 다르거든요.
강릉시는 그걸 유원지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이 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목원에 관해서 작년에 염려하고 신문에 기사화됐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수목원은 유원지하고 다르거든요.
강릉시는 그걸 유원지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이 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91억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설계변경은 몇 차례나 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금년 3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일이 계장만 한 분 넘어온 상태이고 현재 2달 지났습니다만 계속 현장 파악하고 주말에 주차장 관리하기 바쁘지 지나간 설계변경 파악하기까지는…….
○위원장대리 김미희 설계변경이 몇 번 됐으며 그에 따른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증액됐는지요?
이번 추경에도 솔향수목원 운영관리가 당초예산에 1억5,000이였어요.
이게 3억이 넘는 비용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획 때부터,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온실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국립수목원으로 등록하려고 보니까 기준에 온실이 있어야 됩니다.
온실도 있어야 되고 모포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지켜졌다면 처음 수목원이 계획되는 처음부터 전체의 예산에 설계되면서 들어갔을 텐데 또 추가에 많은 비용이 온실을 짓는다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솔향수목원 운영관리가 당초예산에 1억5,000이였어요.
이게 3억이 넘는 비용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획 때부터,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온실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국립수목원으로 등록하려고 보니까 기준에 온실이 있어야 됩니다.
온실도 있어야 되고 모포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지켜졌다면 처음 수목원이 계획되는 처음부터 전체의 예산에 설계되면서 들어갔을 텐데 또 추가에 많은 비용이 온실을 짓는다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얼마 전에 산림청 사무관 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의 수목원도 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도 겨우 넘긴 게 1,000종인데 1,000종 가지고는 안 되고 1,500종이든지 앞으로 2,000종이든 종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솔향이다 보니까 솔향에 대한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림픽을 대비한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처음부터 수목원을 계획할 때 국공립수목원으로써 계획이 됐다면 다시 이렇게 추가로 많은 예산이 서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때 이 온실 같은 것은 제외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수도 없이 설계변경이 있고 예산 증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없이 새롭게 온실을 만들겠다고 추가 예산이 또 들어오고, 여기 보면 국공립수목원 등록 업무추진, 이제 국공립수목원으로 등록하려고 등록비로 2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수도 없이 설계변경이 있고 예산 증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없이 새롭게 온실을 만들겠다고 추가 예산이 또 들어오고, 여기 보면 국공립수목원 등록 업무추진, 이제 국공립수목원으로 등록하려고 등록비로 2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목원에 등록하려면 산림청에 예산이 50%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말까지는 직접 산림청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의 얘기가 올 1월 1일자로 광역으로 위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의 시설은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목원에 등록하려면 산림청에 예산이 50%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말까지는 직접 산림청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의 얘기가 올 1월 1일자로 광역으로 위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의 시설은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산림청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등록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있게 된 거죠.
처음부터 국립수목원으로써 역할을 하는 시설로 간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록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있게 된 거죠.
처음부터 국립수목원으로써 역할을 하는 시설로 간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예산도 어차피 들어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결국은 이게 모포장 조성하는 사업하고 주차장 안내표시판도 부족합니다.
제2주차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사유지다 보니까 포장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고 포토존 및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주차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사유지다 보니까 포장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고 포토존 및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숲 해설가라든지 숲길 안내원, 숲길 조사관리원 이것도 새롭게 책정이 됐거든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이건 산림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첩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향수목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으며 어떤 내용의 설계변경이 얼마나 더 증액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에 보내집니다.
허가받은 업체에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합니다.
허가받은 업체에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합니다.
○홍기옥 위원 플라스틱 원료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톤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법으로 동해안 그러면 강릉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별로 몇t을 수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법으로 동해안 그러면 강릉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별로 몇t을 수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기준은 없고 사업비 여건에 따라서 수거하는 양이 다릅니다만 강릉시에서 연간 처리하는 게 약 600t 정도가 될 겁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릉 어촌권역에 500t 정도를 수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적게 수거될 수도 있는데 강릉시 자원순환과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해양폐기물이 나오는 게 100t 이 안 되더란 말이죠.
이게 중간폐기물업체로 가서 분류해서 가연성 같은 것은 시멘트 그쪽 연료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이래서 시멘트회사로 가는 건 자료가 강릉시에 없는 거네요?
이게 중간폐기물업체로 가서 분류해서 가연성 같은 것은 시멘트 그쪽 연료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이래서 시멘트회사로 가는 건 자료가 강릉시에 없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거량을 법으로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하여튼 수거량을 법으로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따라서 수거를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촌계에서 그물이나 해양폐기물 같은 걸 배가 작업을 나가서 폐기물을 건져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물량장에 갖다놓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못 처리 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연근해 침전 폐기물 수거사업은 25년 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 강릉시의 경우에는 막상 사업비를 들여서 수거하려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게 아니고 해양에 폐기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작은 배들은 폐그물이나 그런 것을 건져올 수 없잖아요?
큰 배들이 건져오는데 예산이 없으면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도 안 건져온다는 거죠.
큰 배들이 건져오는데 예산이 없으면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도 안 건져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소형어선들의 경우에는 조업 중에 쓰레기 인양하는 사업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것도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받은 업체에 맡겨서…….
○홍기옥 위원 파쇄해서 중간폐기물업체에서 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목선은 목선대로…….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시비 부담금 부분은 큰 부분이 정동항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6억5,000만원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작년에 시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13억5,000만원인데 9억5,000, 시비 4억 그거 부담하고 6억5,000하고 4억 그래서 10억5,000…….
금년에 13억5,000만원인데 9억5,000, 시비 4억 그거 부담하고 6억5,000하고 4억 그래서 10억5,000…….
○위원장대리 김미희 부담하지 못한 것을 올해 추가로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첨단해양기술이나 수산기술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업인들한테 첨단해양기술이나 수산기술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강원도관도 설치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 어업인단체,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을 총망라해서 160명…….
○위원장대리 김미희 160명이 하루를 다녀오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몇 차례 나눠서 갈 거고, 1인당 지원 기준은 1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차례 나눠서 갈 거고, 1인당 지원 기준은 1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주무시고 오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여수가 거리가 멀어서 하루 관람하고 1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줄여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야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올 수 있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1인당 이틀을 소요하는데 버스를 각각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1인당 16만원의 예산 책정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봐요.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 조선소 주변에 임시라도 작은 시설을 가지고도 지금 겪는 불편함보다는 중압감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업인들 박람회 구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예산은 책정할 수 있고 그 예산은 뭐라도 하나 책정해 볼 수 없을 만큼 조금도 틈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안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169쪽에 수산물하역 컨베어 구입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안 가는 것보다야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올 수 있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1인당 이틀을 소요하는데 버스를 각각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1인당 16만원의 예산 책정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봐요.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 조선소 주변에 임시라도 작은 시설을 가지고도 지금 겪는 불편함보다는 중압감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업인들 박람회 구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예산은 책정할 수 있고 그 예산은 뭐라도 하나 책정해 볼 수 없을 만큼 조금도 틈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안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169쪽에 수산물하역 컨베어 구입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98년경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 냉동오징어 하역할 때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수협 냉동공장에 하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오래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수협 냉동공장에 하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현재 수협 냉동공장에 하역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컨베어벨트는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6년 정도 될 겁니다.
98년도에 만들어준 것이 있었는데…….
98년도에 만들어준 것이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김미희 사용하지 않은 게 6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6년 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까?
아니면 오징어가 덜 나다보니까 이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왜 6년간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이…….
그 6년 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까?
아니면 오징어가 덜 나다보니까 이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왜 6년간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동안 인력으로 배 한 척 냉동오징어 하역하는데 9명이 다섯 시간 걸려서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해 왔었는데 컨베이벨트를 지원해 주면 4명이 3시간 만에 1척 분 냉동오징어를 다 하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다가 여러 번 저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어업인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해 왔었는데 컨베이벨트를 지원해 주면 4명이 3시간 만에 1척 분 냉동오징어를 다 하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다가 여러 번 저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전체 금액으로는 9,200이지만 단위사업별로 보면 18건인데 100만원 미만 단위도 있고 10만원 단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사업이 계획됐다가 중단된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중단된 사업은 없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완료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박람회 지원도 그렇고 컨베어 구입도 있으면 다 좋고, 넉넉하면 다 좋습니다.
과연 시급한 사항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진의 당장 조선소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환경과에서 할 일이기도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항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각 과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얼마씩이라도 자금을 대서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어업장들도 그곳에 있고 그러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 사업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많이 고민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연 시급한 사항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진의 당장 조선소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환경과에서 할 일이기도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항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각 과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얼마씩이라도 자금을 대서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어업장들도 그곳에 있고 그러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 사업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많이 고민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미희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 위원 화장실 운영되는 거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집이 그 부근에 있어서 주말마다…….
○심종인 위원 관광객을 위한 곳에 가보면 1억, 2억 들여서 참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새벽에 시민들이 몇 천 명 이용하는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여름에 가면 숨을 못 쉽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신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근데 새벽에 시민들이 몇 천 명 이용하는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여름에 가면 숨을 못 쉽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신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장 시급합니다.
화장실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아직 누구하나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생태환경과나 관심을 갖는 부서가 없어요.
이용하면서 불편한 거 알고 있으면서…….
화장실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아직 누구하나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생태환경과나 관심을 갖는 부서가 없어요.
이용하면서 불편한 거 알고 있으면서…….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이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이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화장실이 남녀 몇 칸으로, 변기가 몇 개 들어갑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친환경화장실로서 변기에 용수를 쓰지 않는 또 변을 퍼내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남녀 1개, 남자소변기 1개 이렇게 3칸…….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지금쯤은 준공됐어야 했는데 진척이 늦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심종인위원 질의한 부분에, 남녀 소변기가 몇 개라고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소변기가 1개, 남녀 대변기가 2개 있는 3칸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 가지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좌변기식으로 되어 있고 최신의 우수제품으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홍기옥 위원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새벽시장에 오는 상인들도 있지만 농산물을 살려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는 거죠?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거기가 고수부지다 보니까 영구시설물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게 법적으로…….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100m 간격,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간이식, 소규모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남1동, 옥천동에서도 건의된 부분이라서 설계를 완료했고 곧 발주해서 6월 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남1동, 옥천동에서도 건의된 부분이라서 설계를 완료했고 곧 발주해서 6월 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간이화장실인가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간이식입니다.
○심종인 위원 고정 구축물을 못하는 이유가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가봤습니까?
게이트볼장 화장실 뭘로 했습니까?
이동식입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하천법을 위반해 가면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하루에 몇 천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천법 때문에 이동식을 한다, 말이 됩니까?
어느 시민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뻔히 보이는 게이트볼장 가보세요.
하루에 게이트볼장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택시부 광장가보세요.
아침에 버스 몇 대 지나가는데 몇 억 들여서 화장실 지었습니까?
새벽에 강릉시내에 식당하는 업주들은 한번씩 다 들리는 장소인데 법 때문에 구축물을 제대로 못 짓고 이동식으로 한다, 발상이 잘못 됐잖아요.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가봤습니까?
게이트볼장 화장실 뭘로 했습니까?
이동식입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하천법을 위반해 가면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하루에 몇 천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천법 때문에 이동식을 한다, 말이 됩니까?
어느 시민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뻔히 보이는 게이트볼장 가보세요.
하루에 게이트볼장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택시부 광장가보세요.
아침에 버스 몇 대 지나가는데 몇 억 들여서 화장실 지었습니까?
새벽에 강릉시내에 식당하는 업주들은 한번씩 다 들리는 장소인데 법 때문에 구축물을 제대로 못 짓고 이동식으로 한다, 발상이 잘못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칸수를 늘려줘야지, 하천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 되는데 환경정책과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또 조립식으로 이동식을 해 놓으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재검토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다 되는데 환경정책과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또 조립식으로 이동식을 해 놓으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재검토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화장실 있는 부분이 이동식 친환경화장실이지만 냄새도 납니다.
주차문제도 있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 등산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찾고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시에 관리를 이관했으니까 도로 부지니까 시 부지도 있는데 화장실을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 설치해 줘야 됩니다.
주차문제도 있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 등산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찾고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시에 관리를 이관했으니까 도로 부지니까 시 부지도 있는데 화장실을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 설치해 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폭 상한선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했네요.
한 1억 됐는지 봤더니까 아무리 봐도 1,000만원입니다.
많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보고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폭 상한선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했네요.
한 1억 됐는지 봤더니까 아무리 봐도 1,000만원입니다.
많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 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보다도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 지금도 예방사업에는 국·도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시비가 반영됐는데 앞으로 피해보상 차원도 좋지만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보다도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 지금도 예방사업에는 국·도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시비가 반영됐는데 앞으로 피해보상 차원도 좋지만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최적관리 읍·면·동 인건비인데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건 추경에 없던 것을 새로 계상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면서 화장실관리를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16개 화장실인데 관광과에 편성되었던 화장실 관련 예산이 모두 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은 없습니다만…….
경포도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면서 화장실관리를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16개 화장실인데 관광과에 편성되었던 화장실 관련 예산이 모두 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체제정비하면서 이관된 거네요?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 화장실 사후관리가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네요?
○수질보담당 최만혁 보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피서철에는 별도로 55일 정도를 쓸 수 있게끔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피서철에는 별도로 55일 정도를 쓸 수 있게끔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설치사업 1억2,000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중수도사업 문제…….
310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설치사업 1억2,000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중수도사업 문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중수도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의무설치 권고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 도합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듯이 중수도라는 것은 세면대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변기에 사용하는 게 중수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듯이 중수도라는 것은 세면대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변기에 사용하는 게 중수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1억2,000이 어디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경포 중앙통로 2군데하고 3.1기념탑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2,000만원…….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2,000만원…….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LED등하고 탄소포인트는 문자 그대로 순수한 집행 잔액이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비에 반납액이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억3,68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설치 개수가 16개 업체 22대 1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벙커씨유라든지 LPG, 등유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저녹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버너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업체가 기피를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억3,68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설치 개수가 16개 업체 22대 1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벙커씨유라든지 LPG, 등유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저녹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버너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업체가 기피를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해마다 이루어졌던…….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작년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남대천에 폐기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봤으면 해서 CCTV을 설치하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김미희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통렬하게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단속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환경보전담당 박영복입니다.
작년에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순찰 관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내용면이 보통 쓰레기 관계는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못 미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쓰레기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순찰 관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내용면이 보통 쓰레기 관계는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못 미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쓰레기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까 해양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문진에 있는 조선소의 먼지 문제, 해양수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자원순환과 원영석입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등산로나 인근 자연공원에 방치 폐기물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읍·면·동으로 협의해서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 보면 방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이걸 누구하나 치우지 않는단 말이죠.
강릉시 관내에 등산로나 인근 자연공원에 방치 폐기물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읍·면·동으로 협의해서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 보면 방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이걸 누구하나 치우지 않는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이번에 4월하고 5월 초까지 봄철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33t이 나왔는데 월요일부터 치우고 있는데 배까지 나옵니다.
배도 갖다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갖다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예.
○김미희 위원 미래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5월 4일에 면허취소가 되어서 5월 7일에 항소를 했습니다.
6월 8일에 영업정지 1월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최악사태를 예상하고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강릉에서 원주까지 119km인데 원주에서 이천까지 45km 이상입니다.
운반비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t당 4,000원 정도를 인상하면 다른 업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6월 8일에 영업정지 1월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최악사태를 예상하고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강릉에서 원주까지 119km인데 원주에서 이천까지 45km 이상입니다.
운반비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t당 4,000원 정도를 인상하면 다른 업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미희 위원 미래산업이 문제가 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현재 그 단가로 다른 업체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명성 제2공장, 아니 청명 제2공장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다른 업체로, 청명에 견적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어려워서 그보다 가까운 업체로 보성C&R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와 현재 t당 9만4,000원인데 9만8,000원으로 일단 협의해 놨습니다.
거기와 현재 t당 9만4,000원인데 9만8,000원으로 일단 협의해 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본 위원 혼자 나름대로 상당히 논란을 삼았던 문제입니다.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음식물쓰레기 문제없이 다른 업체가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었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겁니다.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음식물쓰레기 문제없이 다른 업체가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었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담당 공무원은 애가 나죠.
○김미희 위원 웃을 일이 아니죠.
그 정도로 쓰레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계약할 때 t당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시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쓰레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계약할 때 t당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시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이번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각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미래산업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예, 면허취소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약할 때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시가 손해나지 않는, 고통 겪는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우리가 사용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수집호퍼가 결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됐나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억이 줄었습니다.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수집호퍼가 결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됐나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억이 줄었습니다.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폐출수 처리시설을 매립장을 건설할 때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걸 직관로 18km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을 압송하고 있죠.
근데 하수도법이 더 강화되어서 금년부터는 겨울철에는 그동안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하니까 환경청에서도 관련 수질이 완화됐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서 완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침출수 처리시설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수할 때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월 13일에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저번 주에도 태영기술진하고 만났었는데 개보수하는데 25억, 연간 비용은 1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본사까지는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식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 또한 다른 업체하고 검증해 봐야 하니까 올 연말까지 확정지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수집호퍼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13년, 2014년도에는 준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퍼를 하게 되면 2년 동안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이번에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직관로 18km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을 압송하고 있죠.
근데 하수도법이 더 강화되어서 금년부터는 겨울철에는 그동안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하니까 환경청에서도 관련 수질이 완화됐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서 완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침출수 처리시설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수할 때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월 13일에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저번 주에도 태영기술진하고 만났었는데 개보수하는데 25억, 연간 비용은 1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본사까지는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식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 또한 다른 업체하고 검증해 봐야 하니까 올 연말까지 확정지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수집호퍼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13년, 2014년도에는 준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퍼를 하게 되면 2년 동안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이번에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 고농도 처리시설이 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렵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전국 지자체가 그 법을 따르지 못하니까 겨울철,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화 적용했던 것을 금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금년 겨울에 한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 따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거기 따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경영사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것은…….
○위원장 조영돈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세요.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당초 2억으로 계상됐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2억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5억이라야지 실시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을 만들려고 3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설계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110억이나 1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존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말고 또 설치하는데요?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그 뒤에 제2농공단지를 새로 만들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자체에서 처리를 못했던 부분을 합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제1농공단지는 제2농공단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자체 있는 것만 해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했었는데 폐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같이 더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물처리 관계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물처리 관계를…….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전체 예산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일 용량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1일 2,200t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할복장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할복장 1,100, 제2농공단지 1,100해서 2,200을 신청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솔올지구 민원해소가 어떤 내용이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솔올지구가 택지분양 한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분양했던 필지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솔올지구는 두 필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달았고, 과학산업단지 2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지 예산이 서있는데 솔올지구 민원해소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는지 말씀하셔야 예산이 서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현재는 민원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닌데 과거에 보면 분양했던 필지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보완적으로 그런 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초에 과학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이 2억 정도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솔올지구 민원해소보다는 과학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했다고 그러는데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될 때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반시설 쪽보다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일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당초에 섰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해소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섰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솔올지구 민원해소보다는 과학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했다고 그러는데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될 때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반시설 쪽보다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일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당초에 섰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해소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섰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비중이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용지를 분양하면 100번지하고 101번지 하고 중간에 경계지점에 사토면이라든지 보완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우리가 택지부분에 현재 아직까지 건설 못하고 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상하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하수도관이 없다고 그래서 찾다찾다 못 찾아서 상하수도관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암이 나와서 전혀 터파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 부분에 암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암은 소화시켜서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정리해 주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2억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2억 편성했는데 소비한 것이 2억이 거의 지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있어서 앞으로 더 해소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과학단지에서도 분양한 부분에 옆에 인근 단지에 석축을 쌓아줘야 된다거나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2단지 같은 경우에 경사진 상태로 그냥 뒀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왔을 때 석축을 쌓아서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소화시키려고…….
그전에는 그 부분에 암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암은 소화시켜서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정리해 주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2억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2억 편성했는데 소비한 것이 2억이 거의 지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있어서 앞으로 더 해소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과학단지에서도 분양한 부분에 옆에 인근 단지에 석축을 쌓아줘야 된다거나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2단지 같은 경우에 경사진 상태로 그냥 뒀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왔을 때 석축을 쌓아서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소화시키려고…….
○위원장 조영돈 택지조성할 때 미비점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석축이라든지 암벽이 나와서 관 같은 게 2억 섰던 것이 쓰고 후반기에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할게요.
상업용지나 그린생활시설에 평탄작업은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을 터파기를 하는데 암이 나와서 비용부담이 개인이 추가로 된단 말이죠.
행정소송을 했어요.
판례가 있어서 암 발파 부분은 시에서 지하 1층까지는 해 주라는, 그래서 몇 가구 해준 게 있죠?
상업용지나 그린생활시설에 평탄작업은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을 터파기를 하는데 암이 나와서 비용부담이 개인이 추가로 된단 말이죠.
행정소송을 했어요.
판례가 있어서 암 발파 부분은 시에서 지하 1층까지는 해 주라는, 그래서 몇 가구 해준 게 있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입니다.
상수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입니다.
상수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때 양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급배수관 파열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한 5억 정도를 외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나가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일부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한 5억 정도를 외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나가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일부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지금까지는 파열된 것을 집행했고 지금 선 것은 앞으로 터지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사용할 겁니다.
○김미희 위원 파열 보수 및 관로 유지 관련 주민피해 배상금은…….
○상수도과장 최상교 당초 1,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성남동 자미원 이불집하고 그 밑에 집하고 두 집이 올 1월에 터져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보상비로 거의 98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예비 차원으로 2,0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차원으로 2,0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생활하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이것도 임금 협상에 따른 일괄 상수도과하고 마찬가지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협상해서 일괄 적용됐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아마 정기적으로 협상을 해서 임금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증액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어느 부서 담당이라고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인사부서에서…….
○김미희 위원 하수처리시설 방문 기념품 제작에 기정 4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을 추가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강릉하수처리장에 매년 견학을 많이 옵니다.
특히 GNT가스를 전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하고 강릉시 두 군데서 하는데 견학을 오니까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줘야지 그나마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나 해서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추가로…….
특히 GNT가스를 전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하고 강릉시 두 군데서 하는데 견학을 오니까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줘야지 그나마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나 해서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추가로…….
○김미희 위원 강릉시가 쓰고 있는 공통된 기념품들이 없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별도로 각 과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수도 경영평가 고객만족 서비스 여론조사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경영평가, 매년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산은 하수특별회계지만 사용은 경영사업과에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200만원으로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가 사실상 작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작년 2월에 환경부지침에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을 해 놓고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강화를 못했습니다.
실제 사업비 자체가 국비 보조액의 환경부 정산결과 이미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도록 그렇게 준공이 됐었습니다.
작년 2월에 환경부지침에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을 해 놓고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강화를 못했습니다.
실제 사업비 자체가 국비 보조액의 환경부 정산결과 이미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도록 그렇게 준공이 됐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존에 전국적으로 환경이 점점 강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런 처리기준을 할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강화될 것을 예상해서 설계가 되어서 고도처리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즉 말해서 위원님하고 하수도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동감입니다.
하지만 환경기준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기준을 강화처리하려니까 사업비가 한번 고도처리 증설을 하게 되면 150억, 200억씩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는 강화를 못합니다.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현행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지 여유 있게 가중치를 안 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준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기준을 강화처리하려니까 사업비가 한번 고도처리 증설을 하게 되면 150억, 200억씩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는 강화를 못합니다.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현행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지 여유 있게 가중치를 안 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김미희 위원 495쪽에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감리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주문진 고도처리 사업을 시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 자체가 감리비로 일부를 과목경정해서 감리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문진도 강릉하수처리장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주문진은 발주할 때 설계를 방류수질이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해서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