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후반기 9대 산업위원장을 맡으신 이무종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반기 의회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이끌어 오신 전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김남형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4일자로 개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지방 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2012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기업 분류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는 지경부 및 강원도의 조례를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 중 유치하려는 기업의 지원 금액에 대한 심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2조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입주심의, 기업 적격성 심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7조2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상 기간 내 투자와 고용을 완료하여야 하고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던 것을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이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지방세 징수 이행에 따라서 완수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24호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산불방지홍보관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여 친근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로 탐방객을 확대하고 홍보관 임대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들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산불방지홍보관을 각각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6항에서 2005년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산불영상체험관을 관리시설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홍보관 임대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직영 운영에 한정되었던 운영관리를 확대하여 관련 단체 등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법령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인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의무와 취소, 환수 등 사후관리의 필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산불방지홍보관의 명칭을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과 홍보관의 임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불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지금까지 심의 이런 사항이 약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적격성 및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이라고 그러면 50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을 봐서 50억 범위 내에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까지는 10명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함으로서 전문 부분에 대한 확충해서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장님이 부시장으로 해서 경제진흥국장님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상공회의소, KIST강원분원, 법무법인 변호사, 대학교수, 은행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산불예방담당 권순범입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현재 조례로는 직영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보통 관리조례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이나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저희들은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3명이 있습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일반관리비는 2억 정도 나가고 있고 인건비 이런 것은 별도로 공무원 인건비나 기간제 총괄해서 연간 1억5,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산불방지홍보관을 80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을 중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 자체에 위탁하고 임대 조항이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타의 공공시설은 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오픈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그런 것은 기능직 3명이 가있는데 통상적으로 1억5,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당 이런 것을 따져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금방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위탁을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길만 열어놓고 앞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가장 먼저 제1의 목표는 관광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목표인데 우리가 언제 주겠다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개발공사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산림조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탁을 주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한테 간담회를 열어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현재는 시설유지비가 1억1,600정도가…….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기능직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산불예방담당 권순범  정확하게 제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시설유지비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 부분은 사실 부수적인 부분이고 산불방지홍보관 명칭이 조금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면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자 그리고 좀더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만들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미흡된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게 임대입니다.
위탁 임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사기업적인 체계를 도입해서 개방적인 운영, 과거에 시에서 하던 관료적인…….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도 가봤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이 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과거 관에서 무작정 투입할 때하고는 다를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길만 열어놓고 앞으로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대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좋은 것으로 운영하는 방법…….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타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정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232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발전처에서 2012년 5월 7일 주민제안 신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에 대하여 공람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9-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2008년 10월 2일 강원도로부터 결정변경을 득하였으나 금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서 발전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조건 없이 시설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영동화력발전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 증설 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주민제안 신청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본 용역을 수행중인 (주)경원엔지니어링 김기철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자세한 입안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변경이 조속히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29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료 감면과 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따라서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삭제 및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강릉시 강동면 9-3번지 일원의 영동화력발전소 용도지역시설 전기공급설비 소하천 6만1,477㎡에 대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동화력발전소 내 태양광설비 1단계 설비에 이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증설하고자 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적 전환으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2 제5항의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2의 삭제로 제11조 3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삭제하였고 제11조 5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18조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기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기철 도시계획기술사입니다.
지금부터 영동화력 태양광발전설비 2단계 설치 증설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기존에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 부지는 4만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복토가 완료된 회처리장 부지가 사실상 다른 용도로 쓰기가 난해합니다.
소각하는 잔재물이 적치되어 있고 일부 지상만 양호한 토사로 복토해서 그 자체에다가 지주 형식의 태양광발전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설 확장계획은 현재 강릉민자발전 제6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이 금년 7월 2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2일에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사업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부지를 포함한 인근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기존 회처리장하고 남아있는 부분, 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도면에 호수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시설가동을 하자면 계속 회처리장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 그만한 회처리장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복토와 관련된 회처리장은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울리는 태양광발전설비가 맞다고 보고, 제6차 전력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다른 전체적인 부지 확정 문제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4만평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잔여부지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 부지가 22만9,230㎡인데 회처리장으로 기존 복토된 회처리 부지가 11만9,984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4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남동발전소 부지 플러스 확장하는 부분 다 합쳐서 34만9,214㎡라는 겁니다.
1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부의장님, 영동화력발전처에서 발전부장님이 오셨는데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영동화력발전처의 신사업담당하는 팀장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회처리장의 절반 정도가 복토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도 회처리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될 석탄화력 예정부지는 현재 진입로 좌쪽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설령 회사장 쪽에 건설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 회사장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장 쪽은 새로운 석탄화력 건설이 확정되더라도 회사장 쪽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설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부가 결정 난 후에 부지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6차 수급전력계획에 신규로 들어올 발전소는 추진 중 사업입니다.
결정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안에 시설해야 할 발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차 계획이 확정됐을 때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태양발전 할 부지하고 위치가 상충됐을 때는 위치가 적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확정을 못 짓겠지만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200㎾의 석탄부지는 회처리장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저희 입장에서는 회처리장에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3만4,981㎡…….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시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지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6만1,477㎡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에 맞춘 겁니다.
100㎾가 1단계로 건설됐고 2단계 4,600㎾건설하도록 그렇게 …….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고 주변지역이 다 개발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주변지역은 골프장을 통과해 있고 농경지를 통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다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는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보고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를 다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시유지는 없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기철  시유지는 없고 국유지나 남동발전처로…….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남동발전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6차 전력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는 군도5호선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로 봤을 때는 남동발전의 기존 시설에서 태양광발전시설만 올리기 때문에 군도5호선 전체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데 제6차 전력기본계획 안에는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영될 거고 현재 25t 이상의 석탄을 실은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될 경우에는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200만㎾ 계획에 의해서 확장될 경우에는 단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남동발전처에서도 도로의 일정 부분을 유지 보수할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도로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회처리장 부지도 도시계획시설인 발전시설로 같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에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법으로 했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재 두 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었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그런 특수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절차로 지정이 됐었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라고 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남동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시설 입주 승인을 받아서 들어 왔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종전의 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을 때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건 존속되더라도 그래야 법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걸…….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오대산국립공원 해제 지역도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 저번에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용도지역 면적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걸로 개별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우리가 보전용도지역으로 관리할 뿐이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재정비를 통해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기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 용도지역만 관리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재정비되는 절차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정비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군도5호선 관리 주체는 강릉시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남동화력발전소가 규모를 키워서 확충하게 되어 있고 규모를 키우려면 간선도로에서, 최소한 간선도로 이상에서 서로 접합되는 부분까지는 그런 단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교통영향을 평가합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은 도로 규모가 결정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나머지 회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토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회처리장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지금 복토된 부분들이 그야말로 석탄재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대 지역이 호수였었고 지반이 취약하고 지반이 취약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위에 큰 구조물이 아니고 지주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영동화력 심병철 차장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회처리장 쪽 부지에 대해서 발전소를 시설하게 되면 문제가 발전소시설은 대기환경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굴뚝 연돌의 높이가 1,000㎿정도가 되면 100m 이상 연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일러 높이도 100m 가까이 되는데 회처리 부분에 건설하게 되면 고도제한 때문에, 그 지역이 비행제한 5구역 지역입니다.
높이 제한이 76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복토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태양광시설을 하는 게 영동화력 입장에서는 자체 검토가 된 부분이고 그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추가로 복토된 부지를 높이, 태양광시설을 높게 해서 회처리장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새로 생기는 화력발전소에 공영부지로서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활용하는 방안은 회처리장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물론 최대한 재활용을…….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현재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종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점이 비행 제5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문제점이 있어서 발전소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에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전력수급 최종승인이 12월에 납니까?

○전기기술차장 심병철  예.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12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동의는 해 주시되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홍 위원님 말씀은 석탄화력 쪽에 비중을 얘기하시고 그때 상황이 반영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따라서 태양광을 추진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석탄화력 2,000㎾가 들어오더라도 이쪽 부지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부지를 태양광으로 설령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석탄화력 부지가 이쪽에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는 이 부지에서 석탄화력이 건설된다고 해서 나중에 200㎿의 석탄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태양광 건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아까도 심 차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석탄화력 2기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처리장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신기술 때문에 석탄화력이 건설되면 과거에는 회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은 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해서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로 인한 회처리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회처리장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신규 화력이 건설되더라도 이 회처리장 부지는 같이 사용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팀장 유종주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1번 위에 있는 그 회사장은 아직도 사용할 부지고 신규 석탄화력이 건설되더라도 그 부분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절차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국장 조순현입니다.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확보 마련이 단지 조성에 따라서 상위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천택지조성지구도 이 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0.6% 이상 단지 조성할 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강화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가 알기에는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한 것은 모법라서, 2009년 7월 7일 주차장법 모법에 단지 조성이 있었어요.
그게 7월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조례로 제3조2항에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는 그동안 안 정해서 이번에 모법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당초 조성할 때는 2009년 이전이기 때문에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세팅을 할 때는 면밀히 체크를…….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신규로 하고 있는 유천지구가 기존 솔올지구보다 지반고가 현재 도로보다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2m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단지조성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솔올지구하고 인접된 부분은 다 녹지입니다.
녹지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먼지나 소음들이, 저쪽 단지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녹지조성이 다됐을 때는 굉장히 저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이 되면서 양쪽에 수림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유천지구에만 방음벽이 되어 있던 것을 높아지는 곳은 수림을 하고 낮아지는 곳은 방음벽을 해서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할 때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주민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할 때는 교동주민센터에서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높이 조정은 힘들다고 그러고 그에 따라서 수림대라든지 방음벽 설치하는 방법을,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로 계획 높이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단지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도로 높아지는 부분에 교량 설치를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 설치하는 곳부터 1～2m가 낮아지면서 되는데 그 부분은 양쪽 다 솔올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설계 물량에서 조정을 하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LH하고 협의하기를 피해가옥이 80여 가옥이 있다고 그래요.
LH에서는 80여 가옥을 다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앞에 줄기하고 뒤에 줄기가 20 가구 된다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개별로 하다 보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협의를 다해서 주민들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장애인전용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여성이 우선 대고 혹시 남성이 주차해도 과태료부과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전용주차장보다는 우선주차장으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남성들이 일단 배려를 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과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 및 오물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개선 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요금 안정 대책 및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수거식 화장실은 ℓ당 현행 14원에서 18원으로,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는 ℓ당 현행 18원에서 23원으로 2014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는 2012년 7월 대한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조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침체된 시중 경기 및 도내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인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재래식 분뇨수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수거업체의 농·어촌 오지 분뇨 수거의 기피, 화장실 소유자의 영세성 등을 상호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 사업으로 아파트 등 대형정화조가 2014년까지 7,042개소에 43%가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량은 48%가 감소되어 연간 5억4,800만원의 수거업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거차량의 원거리 운행 애로 수수료를 동결한 최근 6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수거료 인상폭은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 물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인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7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개발협의서를 체결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20일 부지매입 및 보상물을 위·수탁 계약하여 단지 승인면적 15만7,273㎡ 중 54.5%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산업단지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면적 15만7,273㎡ 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며 추정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올해 8월 착공해서 2013년 준공 후 3년 후에 분양을 완료하여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대여금 16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14개 업체 조사결과 25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8개 업체와 주문진 조미가공업체 등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실 분양대상 10만6,255㎡의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인상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거 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기간을 3개년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산 303-1번지 일원의 15만7,273㎡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강릉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수탁 계약체결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2011년도 7억, 2012년도 87억4,1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은 시 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완료와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져 공사대금에 대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50t…….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연간 7만3,000t이니까 약 250t…….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입하는 걸로…….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곧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에서는 강릉시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이 7만5,000t입니다.
전체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설계상으로 1일 250t 정도의 오폐수,  분뇨를 합병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뇨의 반입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전체 용량이 늘어나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량에 20% 가량, 250t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전체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에 있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량이 증대된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하수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있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강릉 하수처리장 용량 쿼터 제한된다고 해서 생활하수과에서 달리 개선을 못하고,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고도처리 TNTP을 적용받지 않는 시기였고 그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처리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앞으로 개선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010년도부터…….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014년까지 약 43% 정화조 용량…….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1일 처리용량…….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처리용량 관계가 초과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던 부분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BTL로 인해서 분류식 관거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오다가 요즘에는 양이 적어지니까, 물론 유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업체에서 자체 저장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내에서 받아서, 하수처리장에서 반입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24시간 균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이걸 건의했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이런 것은 국비에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전체 시설에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하수처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장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일 250t이 전체 용량 7만5,000t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곤란하다고 그러면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 오니를 100t이든 200t이든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저장시설을 갖춘다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생활하수과에 전체적으로 그런 진행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지 시민들이 그날 의뢰한 것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업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예를 들면 왕산이나 옥계 같은 오지지역에 일시에 갔을 때 그날 처리해 드리면 두 번 갈 것을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줄어듭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니 그런 관계는 대책을 담당계장님…….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50t은 평상시 반입량을 평균치로 해서 설계된 모양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처리용량 자체가 적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6년 만에…….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정화조협회에서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맞춰서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9개 업체에 분뇨차량이 14대가 있는데 18원에서 23원 인상시켜 주는데 그걸 올려줬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30원 40원 올려줄 수도 없고 정화조협회 스스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연구용역 결과는 BTL사업으로 2014년도에 물량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9개 업체에 14대가 있는데 5개 업체에 8대가 적정 수준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화조협회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사람 한둘을 조정해서는 손익분기점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인수합병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인상되는 것은 종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10% 이하 인상안을 유지해라’ 그래서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폭을 한 자리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8원에서 5원 인상되어서 23원이 오릅니다.
7만5,000t을 반입하는데 3억5,000입니다.
3억5,000의 수익이 더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정화조협회에서 손익분기점에 못 올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대로 감축을 해야만 손익분기점에 온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진척된 정도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은 정화조협회에서 업무관계로 상당히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9개 업체가 매달 인건비도 못 주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압축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파산직전까지 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3년 연차적으로 5원씩은 관철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가격이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수탁계약안에 대해서 설명…….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 초기 예산 비용이 약 22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 160억원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선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60억원을 선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가가 상당히 산업단지와 견주어볼 때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약 48만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조금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5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20필지 정도로 볼 때 조성과 동시에 분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의향을 표시한 업체가 약 25개 업체가 있고 그 외에 과학산업단지에 입주 못한 업체들 6개소, 주문진 조미가공업을 하는 업체들 포함하면 30에서 40개 업체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기본조사용역비만 투자됐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토지 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약 54% 정도…….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말입니까?
약 16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또한 강릉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안은 기본적인 안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안을 담아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아닙니다.
평당 14만원 정도…….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러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약 40개 업체 정도가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도면상 표시된 것은 20개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작게 조정…….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자기들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25%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물론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의 어떤 편성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 내부지침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 사항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기본적인 기초조사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잘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사항이…….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사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다가 시비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동의안을 안 해 주시면 시비로 부담해서 가면 되는데 그 재원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앞에 기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단계고 다만 사업 추진하는데 업체 선정의 관계는 시비 세워서 다른 업체에 입찰 붙여서 가면 가능한데 시비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비로 부담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하여간 죄송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하여간…….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금년 3월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근데 위원장님, 그전에 기 집행한 16억1,700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동의안을 받을 사항이 그때는 아니었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160억의 시비가 없다 보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본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0년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느냐는 부분은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용역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정성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용기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51억559만원이며 수납액은 6,624억4,2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6,308만원으로 수납률은 96.7%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30억3,7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506억3,424만원으로 이중 5,622억2,4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8,66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08억2,29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23억4,361만원 중 4,964억6,709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2억8,963만원 중 657억5,75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002억1,783만원으로 일반회계 865억7,016만원, 특별회계136억4,766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575억8,66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8,870만원, 순세계잉여금 395억4,25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49건에 16억4,764만원이며 전년도 68건 16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건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건에 27억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등 17건에 44억5,47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3건 37억5,472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86억3,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3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 주민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96억8,115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5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1억4,87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99억4,0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149억5,14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9억1,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 970억3,34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227억9,6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019억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과다한 예산 전용,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과도한 불용액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