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12월 21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01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8,100만원이 감액된 91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1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3,000만원, 보조금 5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3,8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69억8,900만원, 도비 보조 사업 44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2,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억1,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500만원 등 총 110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1건에 67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제출 이후 강릉인문중·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월사업은 강릉시문화재단 지원 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건에 67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안 및 제안설명서와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입니다.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자를 구성인으로써 참여시킴으로서 노사민정간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에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협의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내 시설 신축 및 시설명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환불규정을 분리 조정하며, 여름철 겨울철 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신축 등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관을 하늘동으로 하고 신축건물을 바다동으로 정하였으며, 입실 시간을 당일 12시에서 14시로 조정하였고, 성수기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여름과 겨울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에서는 시설사용의 환불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의 대표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의 소재지를 율곡로 1715-85로 하고 시설명을 하늘동과 바다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성수기의 기간을 여름시즌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시즌에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불기준을 세분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늘동 8실 바다동 3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2층 8실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11평과 9평짜리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시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보다는 가격이 3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대한 입실가격을 종합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하늘동이 1층 4실, 2층 4실 그래서 8실이고, 바다동이 2층 3실로 해서 총 11실 규모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산림과장 김진팔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각 시·군에 거의 2～3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산림과장 김진팔  강원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료를…….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총 가동률하고 이용 인원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2009년 하반기에 처음 객실을 열었는데 첫해에 56%이고 금년은 77%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26억7,000만원 정도…….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차기에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심종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타 시·군보다 무리 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 손님은 오니까 연말 연초까지는 예약이 됐으니까 내년 시즌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하고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호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 무리가 있더라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 1월까지 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국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국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가격은 처음부터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 다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위약금 조정한 거…….

○산림과장 김진팔  예.

○산림과장 김진팔  새주소 명칭 부여할 때 거기에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여기서부터 7번 병무청으로 해서 나가는 게 율곡로로, 그걸 새주소로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거기하고 이쪽 관동대학교 내곡 가는 쪽도 임영로의 연장선에서 뻗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새주소 명칭 부여할 때 과에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산림과장 김진팔  예.

○산림과장 김진팔  준공된 게 200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게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09년 7월부터…….

○산림과장 김진팔  14억 정도, 1억3,200정도…….

○산림과장 김진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강릉시를 친환경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축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대상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 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착미생물연구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상 공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토착미생물연구관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유상공급 시 판매대금 처리를 위한 대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례 일부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위한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설치와 운영,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비롯하여 판매대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친환경농축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100t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고 내년에 1기를 더 설치하면 150t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총 소요량이 500t인데…….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처음 올해해서 올해 나간 것은 현재까지 362농가에 20t이 나갔는데 왜 많이 안 나갔느냐 하니까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 사료생산등록을 늦게 마쳤습니다.
일단은 늦게나간 게 현재까지는 362농가에 20t이 나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논에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했고, 주로 밭작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축산농가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300평에 1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물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