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20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입니다.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 제9호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사태취지역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위원회 자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동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산림보호법 제4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4월에 이미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시간관계상 지역주민들과 협의는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현장을 다니더라도…….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할 때 한 달간 다니면서 거의 세밀하게 조사했다고 보는데 물론…….

○산림과장  김진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향후라도 그렇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안 자체를 보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앞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최초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사할 당시에는 각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기초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림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행위허가 시에 받은 인허가 보증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사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산사태취약지구로서 우려가 된다는 지역은 개인의 문제, 공공성이 떨어지고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매년 연장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면서 계속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대집행 복구 방법을 취해서 앞으로 복구하도록…….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의 자격이 담당 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담당 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과장급 이상을 넣은 거고 간사는 담당, 그러다보니까 간사는 누가 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간사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도단위 기관이나 강릉시에서 과거에 사방사업…….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일반적인 위원회는 6급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의록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고 공람공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이 입법예고한 의안번호 제273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2003년 1월에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이 하나로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종합계획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 시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반산업단지 유치 등 앞으로 눈부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여건에 맞도록 반영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일부변경과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9월 6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2020 강릉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의 한상준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자세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9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주)기성환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협소로 산업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번 인근의 천수답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건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려운 용어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2020강릉도시기본계획을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었으나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2018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릉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전략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을 근간으로 기준 연도는 2003년이며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3만 명이 증가한 38만 명이며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창조도시 강릉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는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주민의 설명회와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후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에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로 2006년 1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면적 2만3,982㎡로 최초 결정된 사항을 2012년 10월 25일 사업 면적 9,312㎡ 증가한 3만3,294㎡ 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이 (주)기성환경으로부터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녹지공간 및 경사지형에 따른 도시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 가옥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 대책과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 사항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은 제11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토록 용도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2조 2 문화자원보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5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법령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 분할 제한면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등이 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준공 후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막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동계올림픽 대비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 교육을 교육수료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확대되어 축소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화신 한상준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본 사안은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 45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45가지 의견 중에서도 반영될 부분, 앞으로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또는 반영하지 못할 추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3만 명이 증가되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각종 개발계획, 자연적 증가 요인보다는 사회적 증가요인을 고려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 3만 명을 더 추가해서 목표인구를 38만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010년도 기준에서 인구하고 장차 저희들이 추정하는 3만 명에 대한 확실성 또는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도의 목표고 강릉시도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비지정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에서는 일부 구역은 반영됐지만, 거론은 했지만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본 지정이 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그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닙니다.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다시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와중에 본 지정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상 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획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최초 자료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지정된 것하고는 모양새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예비지정된 모양새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일괄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강릉역을 여객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창 문제는 기지창하고 화물이 있는데 화물기지가 하루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차 하나하고, 한 달에 세 번 군사화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차량기지하고 화물기지는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안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중에는 화물기능은 안인역에 넣겠다, 차량기지는 안인역을 일부 확장하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여기서 인근지역이라고 그러면 금광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강릉역은 확정됐고, 기존 금광리역의 상업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지창의 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지창 차량기지가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담았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기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종전에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 받은 인구가 2020년까지 35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0년만 놓고 보더라도 20만 남짓한, 25만, 24만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후퇴할 수 없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든지 도시관리계획이든지 실링제로 운영하는데 인구를 축소시킨다면 우리가 받은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 근간은 유지 하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수용하도록 그러한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간을 유지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가화용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검토해서 차차 추후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여건 변화가 근간에 상당히 많았고 그런 여건 변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유발할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여기서 담은 것은 2020년에 38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용역비는 전체 4억5,000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4m 폭으로 농어촌도로가 표장되어 있습니다만 진출입 차량이 지역 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여태까지는 기 운영되던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큰…….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4m 표현은 확장되는 진입로를 표현한 것 같고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6m50입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버스노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지구 내에서 차폐된 시설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 담은 내용은 국토계획법, 건축시행령의 개정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추가하거나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존에 되어 있는 간판은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지역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올림픽특구가 되면 특구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올해하고 있는 것이 연곡면하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ICCN하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지금은 자부담이 10%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이번에 현행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3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광고물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 조례로 넘어가고 나머지 사항만 현 조례로 존치하면서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두 개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돌출하고 가로간판 두 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규모가 작은 것은 신고제고 규모가 크면 허가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처리해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별도로 보건소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현재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하도록 고시를 하면 의무적으로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광고물법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범주 내에서 기준에 맞게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의 관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종이 바뀐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과태료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데 과태료는 6～7%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모법에서 그렇게 위임범위를 정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표준조례안에 맞추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과태료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구분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도 전체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를 들어서 군 지역에는 읍·면밖에 없잖습니까?
동지역이 없잖습니까?
군 지역에 맞추다보니까 강릉시도 과거에 읍·면·동…….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어려움은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종전에 우리 조례에 있다가 도 조례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물 설치 규정에 대한 부분은 도 조례로 두도록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 조례로 바뀌면서 내용이 약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유류비 등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 7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거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28%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하고 서민물가 인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심의 결과 연차적으로 매년 요금인상이 제출되어야 하며 3년간 분산 인상조례를 함께 하여 조례로 정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자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인상안을 적용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해에 인상안을 의결토록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분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인상분이 수정가결되어 1ℓ당 14원인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운반수수료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원 인상된 15원으로 적용하였고, 1ℓ당 18원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2원 인상된 20원으로 적용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별표7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개정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이유 및 주문사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1ℓ당 현행 15원에서 17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현행 20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거업체의 자체 구조조정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산업 및 강릉환경 2개 업체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 인수 합평으로 구조조정 완료되었으며, 대관령산업은 강릉시분뇨정화조수거협회에서 인수합병 소송 진행 중으로 연내 구조조정 완료되겠습니다.
자체 구조조정 후 업체의 차량현황은 업체 수 9개소에서 6개소로, 차량 수 15대에서 10대로 감축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주로 오지에 위치한 농어민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아파트 등 대형정화조가 2014년까지 7,042개소 43%가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량은 48% 감소되어 연간 5억4,800만원이 수거업체 수입 감소 및 수수료를 동결한 최근 6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인상과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수집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1일 조례개정 시 수거식화장실은 ℓ당 14원에서 1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ℓ당 18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이 원가조사, 28%라는 금액도 저희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최소한의 인상요인이 28%입니다.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더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 10% 내 물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3년에 걸쳐 인상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춘천은 지금 ℓ당 정화조는 24원이고 재래식분뇨는 32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주는 18원, 15원인데 뒤에 차액보전금 지원대책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 차액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올해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분뇨는 1원, 정화조는 2원…….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3년 치를 올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저희들은 포괄 인상해 달라고 그랬고 여기는 연차별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9개 업체에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릉환경하고 강릉산업은 협회에 남길 부분은 남기면서 손을 뗐는데 대관령산업은 3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 사업도 앞으로 2030년까지 갚아야 될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청소량이…….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원가조사연구용역 결과에 최소한 인상요인이 28%, 18원에서 23원 올리는데 2014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청소물량이 48% 감소되고 그 다음에 9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되고 차량은 14대에서 10대로 했을 때 그 시점이 2014년까지 용역을 한 결과 치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거기에 근거를…….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014년도까지 최종 3년차에 수수료인상을 해서 그때 2014년 연말 쯤 가서 업체에 손익구조라든지 봐서 그때 가서 용역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안 들어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업체 스스로 법무사에 가서 구역을 내부 규약으로 만들어서, 단체에서 만들어서 강릉 18개 업체는 시내권만하고 주문진 업체는 주문진, 연곡, 사천만 하는데 경계를 침범 하면 범칙금 5,000만원이다 내부규약으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균형이 이루지고 업체들끼리는 자기네들 이익에 관계되는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 스스로도…….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연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들어오는 입고량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근사치에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렇죠.
이쪽 업체가 많다고 그러면 주문진 업체가 반발하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불문율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구역제한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주문진 동서환경이라는 업체가 분뇨수거차량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1대가 노후되어서 폐차 처분됐습니다.
주문진 동서환경 이진배 대표되시는 분이 차액보조금, 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보면 강릉시장은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들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사는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다 거절 했더니까 거기에 불만을 두고 분뇨수거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지연을 했습니다.
100가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강릉시내 업체를 동원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1차 행정처분을…….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소송은 안 걸려 있고 자기네들끼리 내부규약이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5,000만원 범칙금이 있고 저희들이 강릉업체를 동원할 때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주문진 이장협회에서 청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나오고 뒤에도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1차 행정처분을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습니다만 2차 행정처분은 한 달간 영업정지, 어기면 6개월간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직 안 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0월에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1월 5일까지인데 독촉기간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구조조정이 되면 14대에서 10대가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5대에서 10대…….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수질보전담당 최만혁입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 이후 분뇨수거업체에서 적정 차량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정화조라든지 분뇨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량이 한 업체당 많게는 3대 작게는 1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6대 정도는 비상시가 아니면 항상 정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대형용량인 아파트 등 이런 곳이 오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이 25t입니다.
그래서 200t 이렇게 되는 곳은 2.5t짜리가 10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이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업체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릉시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50t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양은 250t 이다, 업체가 25t이라고 봤을 때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쿼터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많은 운행횟수가, 차량 운행 횟수가 2회에서 3회나 4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차량으로 해서 여러 번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자구책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차량이 감소되어야 운영비도 감소되고 유류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250t의 설계용량이기 때문에…….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게 아니고 하루에 250t을…….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한 업체로 봤을 때…….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업체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차량을 줄여야만 업체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경영을 건실하게 가져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7만3,000t 인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240t 정도…….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양적 판단을 해 봤을 때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청소물량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물량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줄이고 차량도 많이 있던 것도 줄이는 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가 자체 구조조정해서 업체수가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다면 업체당 할당되는 쿼터량이 하루 25t 에서 50t, 40t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하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