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3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95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7억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9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33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8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7억9,700만원 등 24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9억6,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7,000만원 등 30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5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채 114억4,000만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낮은 이율의 민간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여 차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426억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4,500만원, 국고보조사업 311억4,800만원, 도비보조사업 72억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10건에 8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140건에 556억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35건에 117억2,6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기간 부족,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증가로 123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중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 이상의 의무 절감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10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특별회계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공무원보수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의에 따른 인건비 추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당 조례가 개정되어서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인상분이 있어서 됐고 무기계약 보수는 무기계약에 대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차액분이 늘어난 부분이 3억5,000이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당초예산에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인건비를 100%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는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정식적으로는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보수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용인부임도 기간제 보수 항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단은 행사보조비하고 기타보상금은, 행사운영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균형 집행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6월 이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다 계상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은,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6월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당초에는 공공차입채가 4.85%를 했는데 이율이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이율이 낮아지니까 차입선을 4%대로 낮아지니까 낮은 차입선으로 차입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이건 강릉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낮은 차입선을 택하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공공차입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반 금리가 예금금리는 2.96%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3억5,100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반 경로당은 1억에서 1억5,000…….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농공단지 경로당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82㎡가 55평 정도가 되는데 그 땅도 자산공사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해서 신축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지회관 차원으로 봐주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쪽으로 대형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가구수는 우림아파트해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주문8리가 되는데 가구수가 200가구 이상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당해연도 내에 완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시비를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시비로 14억은 편성하고 5억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포초등학교 뒤편, 오죽헌 바로 앞에…….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오죽헌 앞쪽이 되고 경포대 뒤쪽이 되는데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데 현재 건축을 하는데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지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부담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각종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단위사업의 반환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요구한 금액을 100%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농정분야는 89% 거의 90%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지침상에는 몇 %를 계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런 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추측해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기업육성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에너지보급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지방보급사업이 있고 그린홈빌리지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은 공공시설에, 이번에 변경한 단오문화관하고 종합경기장 공공시설에 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지방보급사업이고, 그림홈빌리지 사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에 100만호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에서 10호 이상 신청했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전기가 없는 지역, 오지에 전기가 없는 지역에 태양열배터리를 보급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들어가시면 본부석 지붕에 설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협의해서 하고 구조검사도 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4억…….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공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6,5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말씀했듯이 2,000 얼마, 한 3,0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고 3층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한 4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건 2,3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건 저희 부서의 예산인데 대외협력실에…….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2년에 한번씩 노사정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건 당초에 확보하면 좋았는데 논의 과정에 지연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 사업은 2,400만원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통시장에 지원이 되는데 이마트는 할인해 주는데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약하니까 자금을 지원해서 번영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어떤 물품을 사서 서비스로 주는데, 작년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사람한테 계란 한 판을 서비스로 준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한 50% 정도…….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작년 정산서 기준으로 했고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워놨었는데 해양투기가 올해까지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하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상처리하자면 제천에 있는 한일시멘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양투기하는 업체에서는 올해까지만 기계를 사용하니까 보수를 하나도 안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서 스톱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미리 육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육상하는 것은 13만원 이상 나옵니다.
해양투기는 7만3,000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한일시멘트하고 한라시멘트하고 여기는 염도가 높아서 한라에서는 못 받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 업체하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당초 4억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결위에서 힘든 과정이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탈수기가 3대가 있는데 탈수기를 사실상 한 대를 쉬면서 해야 되는데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동하다가 기계가 멈추면 전체가 올 스톱이 되니까 예비 탈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파방지용 시설하는데 5,000 들고 그래서 5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5,000은 우선 용역비 2,500하고 기타 작은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교체하는데 2,500 그래서 우선은 5,000세워놨던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친환경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택배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일반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런 건 아닙니다.
불특정다수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당초에는 면적이 수요조사 할 때는 960㏊였는데 금년에 재조사한 결과 1,200㏊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겨울 재배를 하다보니까 금년 같이 한파가 왔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한파가 오면 시설재배 유류비가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주면 일정기간 온풍기로 시설재배를 할 수 있게끔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과수는 겨울에 없는데 화훼라든지 딸기라든지 주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화훼는 온풍기가 없어서 유류대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엔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소득이 불균형이 와서, 소득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가면 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부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라는 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5년 마다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50대를 하는데 50호 정도, 60호까지 되는데 거의 50대면 금년에 지원하지 않나 해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강릉원주대에 해 주는 겁니다.
강릉원주대 보면 국가 사업비를 7억4,700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이 사업은 강릉원주대에 딸기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관내에 딸기를 재배하거나 할 사람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 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아니 이건 7억4,700은 강릉원주대에서 대행사업비로서 다른데 쓰지 말고 예산을 쓸 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지원을 안 해 주면 대학교에서 협력사업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공모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이상익  대상자는 강동면 오리마을길 37-12번지에 김시욱씨라고 이분은 강원도승마협회 경기이사입니다.
위치는 강동면 산성우리 산 210-1번지에 부지면적은 2만9,049㎡로서 사업 내용은 승마시설, 관리사, 울타리,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축산과장 이상익  김시욱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당초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심사를 해서 농·어촌 승마로 해서 농가에 소득도 창출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2만9,049㎡…….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부의장님께 내용을 상세히 만들어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말산업육성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새로 재정을 하고 난 후에 철원이라든지 서쪽 지방 쪽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특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경기를 하는 승마장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일반인들도 승마를 즐기고 여러 가지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릉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20% 해서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해 보고 아주 제대로 활성화…….

○축산과장 이상익  산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큰 소나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소나무가 작고 이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주문진 교항단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축산과장 이상익  2만 두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교항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주문진에 매년마다 양돈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작년부터 분뇨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교항단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16t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70% 지원하고 30%는 자부담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1억6,500정도…….

○축산과장 이상익  예.

○축산과장 이상익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확인해 본 결과 톱밥은 삼척하고 평창에서 주로 갖다 쓰고, 왕겨는 관내하고 또 평창 삼척 이래서…….

○축산과장 이상익  예.

○축산과장 이상익  총 9,000t이 필요한데 2억5,000이면 6,000t 정도해서 우리가 전체 지원하자면…….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토종벌이 관내에 사육 두수는 72군이 있습니다.
연곡면, 사천면, 교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2009년도 병 발생 이전에는 3,000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72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150군을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천면 노동리에 밀원수가 1만2,00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유지에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밀원수를 조성해서 양봉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과장 김진팔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시설공사에 있어서 석축보수하고 조경공사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 관정을 이전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당초 3개 공이 있었는데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허드렛물로 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2002년도 개발할 당시에 3개 공을 뚫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판정 결과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축동에 있는 관정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니죠.
기존에 있던 관정을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니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조성담당 박종환  연결시키는…….

○산림과장 김진팔  별도로 보호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약 120여 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호수로 관리 지정할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이건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사방댐만큼은 산림부서에서…….

○산림과장 김진팔  소규모댐부터 해서 규모 있는 댐까지 산림과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재난관리과…….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예산안 참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주문진이라든지 연곡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안 된 곳은 면단위가 안 되어 있는데 자투리 공한지 도로변 같은 곳은…….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옥계에 하나있고, 문화마을인가 정주권 사업하면서…….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보통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강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건설과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배정해 줬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앞으로 그런 것들도…….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예산 요구가 올라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검토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세입에서는 한전에서 가지치기에 추경에 1억5,900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세를 별도로 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비에 부과세까지 별도 포함하면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부과세가 편성이 안 되니까 1억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부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우리 사업으로 먼저 하고…….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도급으로 합니다.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받는데 세출에는 못 들어와 있고 고지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산지가공시설사업에 HACCP지원하는 거고 수산물가공시설 HACCP지원 사업으로서 자부담 40%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로 주문진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자부담이 많고 시설이 노후된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 조사했던 바로는 희망하는 곳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40%입니다.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4억8,000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7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 총괄사업으로 세워놓고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국비가 35억이고 50%고, 도비가 15%로 해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4억5,000만원 시비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5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동진에서부터 심곡까지 해안가로 해서 약 3km 정도되는 구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문진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오징어체낚기배에서 어창에서 지금은 인력으로 어창 바닥에서 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컨베어벨트를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어창에서부터 물량장까지 하역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대입니다.
2,500만원으로 해서 2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일단 시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업자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항운노조에서 인력으로 하기 힘드니까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시범적으로 필요한 것은 4대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2대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까지 인력으로 하던 것을…….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남항진에 어선인양기시설이 훼손되어서 인양기 수리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항포구 별로 안전시설이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용 로프라든지 난간 일부 훼손된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안인항안에 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쪽 일부 구간을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를 마저 완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 받아서 일부 어구 보수·보관장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만 단독으로 추가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그대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돈으로 원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마저 전체적인 시설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한 것은 어구 보수·보관장이 아니고 위판장 시설을 했는데 위판장 시설을 완공을 해 놓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옆으로 전혀 바람막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이용하면서 겨울에 춥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자 해서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판장은 전체적으로 높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구 보수하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건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남으면 반환금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특히 연근해 침적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매년 지원을 받아서 2012년도에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업비 집행 자체가 물량을 계근해서 물량만큼, 건져 올린만큼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걷어 올린 게 지난해 17.4t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처리장으로 들어간 양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남은 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물량으로, t당 인양해서 가져온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간 양만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억5,000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설계를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추정치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요청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없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난해 동안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업체가 그냥 돈을 다 주고 수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수거업체가 가져온 양만큼…….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 1억5,000만원을 다주면…….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당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했고, 가져온 것만큼 지급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총 사업비가 6억6,7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사업을 하다보면 각 업체별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난해 같은 경우에 4개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네 군데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 남은 돈은 이렇게 많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계약 잔액을, 인공어초를 제작하는데 대형은 7,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인공어초가 보통 크기가 6m씩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4개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대부분 실용신안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후관리는 별도로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공어초사업비 일부를 별도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특허가 나오고 실용신안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특허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각 지역마다 해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좋다 과학원에서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해저질이 모래냐, 뻘이냐, 암반이냐에 따라서 다른 곳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는 생물군도 다르고 저희들이 자원 조성하고자하는 대상 생물에 따라서 패류, 조류를 붙일 거냐, 아니면 어류가 살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도 다르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수산과학원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이곳에 적합한 어초가 어떤 것이 좋으냐 추천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조류용이 있고 해조초가 있고, 패류냐 조류가 겸용으로 쓰는 패조류용이 있고 어류가 운집해서 살 수 있는 어류용어초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여기서 다목적어초라는 것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작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난해 하려다가…….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없앴습니다.
그때는 컨베어벨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심곡 해양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2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올해 총괄 예산으로 세운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간단하게 기본계획은 정동진에서부터 심곡까지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경계로 쓰고 있는 구간 일부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탐방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3km 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해중공원 레저전용 존은 국내 사례가 없는데 최근 계속 늘어나는 수중레저 인구, 스쿠버 인구를 수용해서 바다에 일정 구역을 전용구간으로 조성해서 수중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사근진 앞 쪽에 과거에 인공어초도 넣고 했던 구간을 정해서 거기다가 수중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육상에는 레저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하고 교육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은 80억 정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가 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짓게 되는데 구상은 만들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만 그렇습니다.
일단 향후에 용역하면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직영할 수는 없고요.
하더라도 직영 방법이 관광개발공사 쪽을 이용하는 방법, 결국은 직영 효과가 되겠죠.
그게 불가능하면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4억은 올해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교통국장 최상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주문진 교항리 장덕리간 도로는 전체 22억인데 내년에 7억을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7억을 세워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도로가 66개소를 추진해 오니까 1년에 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로 한 곳에 거의 2～3억 정도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관내에 약 1,300개 노선에 약 550km가 소요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내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15억씩 되는데 금액이 30억 정도가 접수되면 15억 정도 금년에 하고 그 순서에 따라 내년에 마저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기획담당 최돈용  남부권발전기획단 기획단장 최돈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담당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원영석  총 연장이 1.8km인데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넘어가서 제비리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6m로 하는 겁니다.
지금 3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좀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예.

○건설과장 원영석  예.

○건설과장 원영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성덕초등학교, 구정, 노암, 중앙, 경포대, 옥천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그건…….

○건설과장 원영석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다 발주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성덕초교하고 경포대…….

○건설과장 원영석  6억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6억을 미부담한 겁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시비가 없어서…….

○건설과장 원영석  올해 다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시비를 나중에 6억을 해야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660m…….

○건설과장 원영석  보조기층부터 다 다시 하니까, 도로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인도까지 전 도로폭을 다시 합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KT관 따로 한전관 따로 이렇게 별개로 가고 그 위에 보조기층석부터는 전면 다시 합니다.
도시 면모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이보다도 적게 들어갑니다.
현재에 있는 것을 걷어내면 폐기물 비용도 사실은…….

○건설과장 원영석  관을 묻으면 되는데 관을 2개 노선을 묻고 보조기층석도 다 걷어내고…….

○건설과장 원영석  3 분의 2 가격이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의 신설도로는 다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전봇대는 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저희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그런 문제 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농어촌공사도 있고 저희가…….

○건설과장 원영석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농림구역이 아닌 곳은 시에서…….

○건설과장 원영석  예.

○건설과장 원영석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배수로 준설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매년 해 줬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소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3개 있고 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조금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기준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이건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용역결과는 8월 달…….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할지 더 줄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계획이 60대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침이 나온 것은 대당 1,300만원 그래서 390만원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알아서 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일정 부분은 전환시키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그래서 당초에 특별회계에 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적으로 6 대 4 비율입니다.
개인택시가 60%가 됩니다.
전환을 많이 시켜놨는데 저희들은 705대하고 691대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전체적으로 총량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국토부에서 2015년까지 3개년간 1만 대를 감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5만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150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국가에서 산정한 것이 1,300만원에서 거기에 30%, 390만원만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강원도내에서 2,700에서 2,500 감차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근데 전국적으로 전라도는 1,800만원하고 개인택시 5,500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지역적 환경적 차이가 있어서 그건 아마 국토부에서 추가 비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되 감차될 수 있도록 한번 해라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건 자기네들 산정 기준이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건물에 울려서 그런 현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강도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게 하도록…….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90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2년차입니다.
국비가 60%고 도비가 8%, 32%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에서 안 선 부분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수정에 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작년 연말 2회 추경에 국비만 5억이 추가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재원 관계로 저희 지방비를 못 세웠었습니다.
그게 올해 넘어와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축과장 이태용  농촌 주택 개량 지원하는 게 30동이 있습니다.
건물을 잘 건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섯 동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500만원씩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