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일 먼저 오늘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홍보와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강릉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업무를 임무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임무수행 시 시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의 문화, 관광, 지역축제와 2018동계올림픽 등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홍보로 우리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강릉시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혜선씨가 난설헌 때 행사를 하셔서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도 있고, 하나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홍보하려고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서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선정할 때만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해서 상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대사가 실제로 강릉시의 홍보대사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할 의사가 있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선정할 거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지금 선정위원회를 보시면 공무원이 네 명이고 일반인이 시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공보담당관 주영필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보면 일비가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규칙안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했더니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사실 홍보대사 쪽도 어려운 시간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은 CF출연료 같은 경우도 그네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출연료의 한 2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강릉시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로 연예인을 불렀을 때의 비용보다는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명예홍보대사를 만들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활용할 쪽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시니까 여비를 줘야 하잖습니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고 다음에 활동비를 주면 이동시간하고 체류시간이 4시간을 때는 100만원, 다음에 왕복체류시간이 4~8시간을 때는 200만원,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할 때는 300만원 정도를 주도록 할 계획이고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이 정도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규칙을 만들 때도 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례고 규칙을, 타 사례의 규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주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솔공원 내 화장장 시설의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내와 관내등록기준지 및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화장장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수정요구와 제5조 단서조항신설 요구사항이 있어 별도 내용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시장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 화장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2015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계획이므로 화장시설의 운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주요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화장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장시설 사용료는 강릉 소비자 보호 정책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에 각각 지원금액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천면 청솔공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필증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로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경로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66.1%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2012년도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관내등록기준이라 하면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분인데, 강원도 내에 사례는 없지만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최근에 화장장이 설치된 경주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주안점이 본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50년 동안 타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본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자료를 세부적으로 못 드린 것 같고요.
경주시에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타지에 몇 십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고향사람들이 있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강릉에 묻히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릉시에 연고를 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도 강릉 화장장을 이용할 것이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오랫동안 거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화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50% 정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는 최근에 화장장시설이 설치된 경주시 사례를 들었고요.
15만원이라는 사용료는 사실 지난 4월 30일자로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부분은 관내만 보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인데 15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최근에, 물론 설치될 것이고 또 부대시설도 역시 최신식 부대시설이고 휴게실이라든가 카페 이런 사용에 대해서도 시민편의차원에서 최신장비로 하기 때문에 15만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을 추산해 봤을 때도 손실적인 부분이 약 2억3,000만원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금액을 낮춘다면 더 많은 손실이 될 것이고, 특히 여기에 자료에 안 들어있지만 앞으로 화장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10명 정도 처음에는 필요하겠지만 이후 화장률이 증가되면 15~2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는 적절하지 않나 보고요.
특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 요금을 낮춘다 했을 때, 차후에 화장률이 증가하고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또 요금인상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현재보다 5만원 더 올린다면 시민들은 이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더 반감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원이라면 금액은 최근에 화장장시설 설치된 경주시의 사례를 들었고요.
경주시 인구가 저희 시의 인구와 비슷한 23만 정도입니다.
또 15만원 금액이 아시겠지만 장사집에 조문을 하더라도 조화정도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15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과연 많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실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화장여건이라든가 그런 변화한 추세에 발맞추어 봤을 때는 나중에 요금을 인상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큰 반감을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타 사례를 들어서 15만원 정도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7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전국적으로는 4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저희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려고 현장에 가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있는 것만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내에서도 7개는, 사실 동해시나 속초시만 보더라도 거의 80년도 그 당시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넘은 노후시설이고 최근에…….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타 시·군의 조례하고 지금 집계된 현황표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제가 와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과장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경주시가 최근에 설치된 화장장이다 보니까 그쪽 경주시 사례를 참고로 해서…….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강릉시에 본적지를 두고 관외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등록기준지가 그전에는 본적지였는데,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호적이라는 말이, 본적지라는 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말하면 본적을 여기에 두고 타지에 가 계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꼭 이것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본적을 전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방금 국장님께서 등록기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족관계에 대한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바뀌면서 등록기준지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라 하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등록한 등록지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용료에 대한 등록기준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관내등록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출생 당지 처음으로 강릉시에 본적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당연히 강릉시에 본적을 둔 사람이라면 관내등록기준에 의해서 50%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전적을 했다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서울로 전적을 갔으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살다가, 아니면 여기서 출생을 하고 다른 타 지역에 가계신 분들인 가족이나 친지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와서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화장을 했을 때 이런 감면을 드리는 게 어떤 강릉의 출향인사로 보고 고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관외 70만원이고 가족기준지를 35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화장장이 없는 곳이 많지만, 그러니까 관계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외 거주자가 그렇게 많으리라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얼마동안 시간이 가면, 그래서 관외부분 수수료하고 등록지 기준 수수료가 향후에 가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동해시하고 원주시는 적출물에 대한 화장시설 이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최초에 화장장시설을 유치할 당시에 사체나 개장유골 이런 것 외에는 화장시설에 대해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사체 또는 개장유골 정도만 갖고 화장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적출물에 대해 포함시킨다면 아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화장장은 강릉시의 여건에 맞는 사체만 하는 신성한 화장장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을 가축이나 개, 적출물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1,300도 정도…….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사체만 취급하는 화장장시설이 되어야지…….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다 들어갑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위탁운영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유치지역, 그러니까 설치한 지역 포함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사천면 전체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천면현안대책위원회라고 2012년도에 별도로 사천면 기관 단체장들하고 같이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천면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부동산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종합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여기 담아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타지 지역 주민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보상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지 건축이라든가 주변마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합의된 민간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공동사업이고 마을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조례에다 그런 근거를 담아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러니까 설치지역은 인센티브사업이 있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건 4조에 설치지역하고 주변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리고 3항에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의결을 했을 때는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주변지역에는 3,000만원 이외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쪽에 준다고 의결을 하면 더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지역에 가는 겁니다.
지원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는 것은 면지역에 가는, 주변마을에 가는 건 면지역에 가는 3,000만원은 확실한 거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쪽 설치지역에서 인센티브 30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30억에 대해서 민간협의체가 의결을 거친 것을, 그러니까 주변지역으로 지원해도 좋다 이게 의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제4조1항2호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화장장수수료 말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주변지역지원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3항에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거기 다 설치지역에 있는 지원내용 전부 다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유치 당시에는 유치지역이 석교2리 주민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최종 입지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 조건이 여기에 설치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사천면에서 “무슨 소리냐, 왜 석교2리만 지원을 받으려하느냐?” 이것이 화장장이 되면 사천면 전체에,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피해지역으로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게 아니냐 해서 별도의 사천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천면 전체가 지원받기위해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마을에 뭔가 혜택을 발을 수 있는 지원사업비나 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공원 또는 인도 확·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다 담아놓는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애초 유치지역,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천면 전체에 대해서 뭔가 마을에 화장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도 있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면담과 검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이라든가 지가하락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공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합체가 되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동안 화장장 설치가 계속 미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천면에서도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화장장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런 부분은 사천면현안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회라든가 의견을 거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으면 사천면을 겸유해서 저희 시에다가…….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소임 맡은 최갑석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는 정인식 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한 총 일곱 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우리 시 공인조례 일부 불합리한 미비된 조항으로 정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조항에서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조항에서 폐기공인의 소각처리규정을 강릉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고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김원식 외 6명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발전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안 제11조의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릉발전에 공이 있다 하신 분들을 하는데, 2007년도부터는 강릉지역에 근무하시던 기관장님들은 시민증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참고로 공인함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쓰는 직인을 관인이라고 하고 지방에서 쓰는 것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쓰는 것은 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규격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청인은, 의회 직인은 3.6㎝ 이하, 시장·군수 직인은 3㎝ 이하, 그래서 강릉시는 거기에 맞춰서 의회 것은 3.6㎝, 시장직인은 2.7㎝, 읍·면·동은 2.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향후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증인심문 및 증원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인사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직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여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개선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된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을 포함해서 총 201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관계인 출석요구는 수감기간 중 감사 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