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김복자의원)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김복자의원)
- 5. 휴회의 건
(10시0분 개의)
○부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번 회기 중에 개최하게 되는 제2기 어머니의회 참가자분들께서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9일 개최되는 어머니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번 회기 중에 개최하게 되는 제2기 어머니의회 참가자분들께서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9일 개최되는 어머니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2기 강릉시어머니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2기 강릉시어머니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10시12분)
○부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10시13분)
○부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익순의원님과 강희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익순의원님과 강희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4분)
(10시14분)
○부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김복자의원)
(10시15분)
(10시15분)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김지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제2기 강릉시어머니의회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초선으로써 이 자리에 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2014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릉시에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계 속의 강릉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또한 강릉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강릉은 치안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범죄예방에 대한 CCTV가 65개소에 158대, 어린이보호 및 공원에 설치된 CCTV은 97개소에 133대, 차량번호 인식 CCTV는 12개소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동을 보면 시내와 근접한 10개 동 단위에 최소 5개에서 32개가 설치되어 있고, 면 단위는 최소 1개소에서 5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총 21개 읍·면·동 중 19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읍·면·동은 아예 설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실태를 보면 범죄자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범죄의 사각지대인 골목과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여성, 어린이들, 학생 같은 노약자들이 각종 범죄와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범인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범죄자들은 제2의, 제3의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날 모 언론사에서 자동차블랙박스를 방범용CCTV로 활용하자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공감하면서 굳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CCTV보다는 차량용블랙박스를 24시간 작동하게 하여 골목에 부착해서 설치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블랙박스를 달아 범죄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강릉은 지금 미래를 향하여 복선전철, 도시 환경정비, 친환경 녹색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치안이 불안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블랙박스가 범죄용CCTV로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과 폭력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제한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 또한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담당부서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 모두가 안전과, 생명과, 재산피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들이,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고 생업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없애고 미리 예방과 차단으로 행복한 강릉, 건강한 강릉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2018동계올림픽에서도 세계인들도 마음 놓고 활보하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강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로 실현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발언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강릉시민과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선근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김지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제2기 강릉시어머니의회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초선으로써 이 자리에 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2014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릉시에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계 속의 강릉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또한 강릉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강릉은 치안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범죄예방에 대한 CCTV가 65개소에 158대, 어린이보호 및 공원에 설치된 CCTV은 97개소에 133대, 차량번호 인식 CCTV는 12개소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동을 보면 시내와 근접한 10개 동 단위에 최소 5개에서 32개가 설치되어 있고, 면 단위는 최소 1개소에서 5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총 21개 읍·면·동 중 19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읍·면·동은 아예 설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실태를 보면 범죄자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범죄의 사각지대인 골목과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여성, 어린이들, 학생 같은 노약자들이 각종 범죄와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범인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범죄자들은 제2의, 제3의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날 모 언론사에서 자동차블랙박스를 방범용CCTV로 활용하자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공감하면서 굳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CCTV보다는 차량용블랙박스를 24시간 작동하게 하여 골목에 부착해서 설치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블랙박스를 달아 범죄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강릉은 지금 미래를 향하여 복선전철, 도시 환경정비, 친환경 녹색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치안이 불안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블랙박스가 범죄용CCTV로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과 폭력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제한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 또한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담당부서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 모두가 안전과, 생명과, 재산피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들이,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고 생업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없애고 미리 예방과 차단으로 행복한 강릉, 건강한 강릉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2018동계올림픽에서도 세계인들도 마음 놓고 활보하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강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로 실현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발언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강릉시민과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선근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석한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운영의 미흡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강릉시에는 36개 실과에 총 9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 58개, 법령이 21개, 훈령이 12개 등입니다.
전체 97개 위원회에서 위촉직이 없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나머지 88개 위원회를 중점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위촉직 여성의원 비율은 29.7%로 30%가 안 되며, 운영실태면에서는 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에 있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이 10 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88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재육성운영기금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12개로 33%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촉직 여성이 30%가 안 되는 위원회는 50개로 무려 56.8%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4년째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대단히 민망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금, 기부 및 보조금을 심의하는 11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0%,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11.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22.2%,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3.3%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곳은 10개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60%, 여성발전위원회 61.5%, 수돗물평가위원회 66.7%, 아동위원회 77.3%,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동계올림픽지원심의위원회가 80%로 높습니다.
기금, 보조금을 심의하거나 주요 핵심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은 낮은 반면 위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성 역할을 대부분 돌봄이나 양육, 봉사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젠더 관점의 부재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약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실과에 17개가 됩니다.
이는 전체위원회에 약 20%에 해당됩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문화의집운영위원회 3개, 경제진흥과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개, 건설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개, 기획예산과에 제한심사위원회 등 1개, 기술보급과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1개 등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시민참여가 필요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 최명희 시장님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특별히 날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제도화된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석한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운영의 미흡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강릉시에는 36개 실과에 총 9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 58개, 법령이 21개, 훈령이 12개 등입니다.
전체 97개 위원회에서 위촉직이 없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나머지 88개 위원회를 중점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위촉직 여성의원 비율은 29.7%로 30%가 안 되며, 운영실태면에서는 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에 있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이 10 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88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재육성운영기금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12개로 33%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촉직 여성이 30%가 안 되는 위원회는 50개로 무려 56.8%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4년째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대단히 민망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금, 기부 및 보조금을 심의하는 11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0%,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11.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22.2%,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3.3%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곳은 10개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60%, 여성발전위원회 61.5%, 수돗물평가위원회 66.7%, 아동위원회 77.3%,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동계올림픽지원심의위원회가 80%로 높습니다.
기금, 보조금을 심의하거나 주요 핵심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은 낮은 반면 위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성 역할을 대부분 돌봄이나 양육, 봉사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젠더 관점의 부재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약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실과에 17개가 됩니다.
이는 전체위원회에 약 20%에 해당됩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문화의집운영위원회 3개, 경제진흥과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개, 건설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개, 기획예산과에 제한심사위원회 등 1개, 기술보급과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1개 등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시민참여가 필요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 최명희 시장님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특별히 날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제도화된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부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발언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 위촉직 위원 중 1명은 9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2명은 7개 위원회에 하고 참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명이 5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 관리에 있어 총괄부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총괄부서는 전체위원 현황을 관리하여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이 초과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높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볼 때 일부 단체와의 소통만이 활발 할뿐 자원이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안에는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발굴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은 이미 조례에 의하여 ‘여성참여율을 위원회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여성 참여를 높이는 것은 여성정책부서의 노력으로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정책부서는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총괄부서는 여성 참여가 낮은 위원회를 중점 관리하고 97개 위원회 전체가 활발하게 개최되어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실과가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어머니의회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 위촉직 위원 중 1명은 9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2명은 7개 위원회에 하고 참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명이 5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 관리에 있어 총괄부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총괄부서는 전체위원 현황을 관리하여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이 초과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높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볼 때 일부 단체와의 소통만이 활발 할뿐 자원이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안에는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발굴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은 이미 조례에 의하여 ‘여성참여율을 위원회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여성 참여를 높이는 것은 여성정책부서의 노력으로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정책부서는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총괄부서는 여성 참여가 낮은 위원회를 중점 관리하고 97개 위원회 전체가 활발하게 개최되어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실과가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어머니의회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26분)
(10시26분)
○부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10월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