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에서 편성하신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72쪽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의제실천사업에 1억3,000,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6,500, 환경활동 민간단체 지원에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2억300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하면 3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에서 편성하신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72쪽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의제실천사업에 1억3,000,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6,500, 환경활동 민간단체 지원에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2억300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하면 3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의제실천협의회 의제실천사업과 환경활동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작년과 변동이 없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6,500을 세웠는데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지역개발센터에 매년 해 오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2,500,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일반용역기관에 하면 1억5,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센터에 주면 6,500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쪽에 반영했습니다.
어떤 때는 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2,500,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일반용역기관에 하면 1억5,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센터에 주면 6,500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쪽에 반영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민간단체에 매년 지원해 오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월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5개 단체가 신청해서 각 단체별로 200만원, 150만원 신청 성격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5개 단체가 신청해서 각 단체별로 200만원, 150만원 신청 성격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박건영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요즘 보조금에 관한 정산이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붙이고 사진과 활동사항을 정산보고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게 나가면 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단체들에게 계속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금액이 적다보니까 많은 활동은 못하는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 이상은 봉사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부족한 예산에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는데 민간단체사업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723쪽에서 724쪽에 보면 화장실 문화 개선 항목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 해변공중화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건 강릉시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라는 건 강릉시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723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의 인건비는 읍·면·동에 재배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변공중화장실 운영은 해변기간만 50일간 그때 채용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고, 경포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은 관광과에서 경포지구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6명을 고용해서 1년 내내 쓰는 게 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 인원들을 하천 정화사업에 병행해서 고용을 하지는 않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건영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청결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주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하고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관광객이 많이 강릉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되어서 화장실 갔을 때 강릉의 인상이 어떻게 남느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앞으로 청결 상태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청결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주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하고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관광객이 많이 강릉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되어서 화장실 갔을 때 강릉의 인상이 어떻게 남느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앞으로 청결 상태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가꿔서 강릉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가꿔서 강릉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729쪽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두 가지로 4,000만원하고 1억2,000해서 총 1억6,000의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덕동에 6,000, 강남동 6,000 나머지 1개 면하고 1개 동이 2,000씩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남, 성덕에 6,000씩 강동하고 내곡동에 2,000만원씩 매년 보조하면 하기 전에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걸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는데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되고, 최선근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 말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음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줘라,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먼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방음창을 먼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에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사업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했고, 앞으로 시행할 때 사업취지에 맞게끔 학교라든지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을 많이 예산에 반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부탁드린 건데 이안아파트에서 공항교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4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반영이…….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부탁드린 건데 이안아파트에서 공항교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4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반영이…….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성덕동사무소에 문서를 내서 조사를 해 봐라, 직원들도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15년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성덕동사무소에 문서를 내서 조사를 해 봐라, 직원들도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15년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건영 위원 예산이 풀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723쪽, 신규 및 교체화장실 부대시설 설치…….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723쪽, 신규 및 교체화장실 부대시설 설치…….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에 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하여튼 반영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1억이 줄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박건영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13억8,000정도 배정됐네요?
인건비도 포함됐는데, 신규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3억5,000 배정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도 포함됐는데, 신규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3억5,000 배정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계획은 대관령 옛길 반정이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바우길로 해서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작년, 재작년부터 성산면에서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성덕동에 박건영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셨던 부분을 반영하고, 주문진 중앙공원에 또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포물레방아를 그쪽도 과거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후도 되고 그래서 큰 걸로 그렇게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성덕동에 박건영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셨던 부분을 반영하고, 주문진 중앙공원에 또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포물레방아를 그쪽도 과거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후도 되고 그래서 큰 걸로 그렇게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모바일식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번에 보니까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130개 정도되는 것 같은데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많이 증가되는데 다른 것은 줄어들고 화장실은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많이 증가되는데 다른 것은 줄어들고 화장실은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전체는 아니고, 왕산면 고단하고 송현, 왕산면 내 고단하고 송현만 해당됩니다.
○배용주 위원 상수원 상류지역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상수원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비점…….
비점…….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상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근데 고단하고 송현은 수도권으로 흘러갑니다.
○배용주 위원 대기리 왕산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여기에서 반영하는 것은 정선, 영월 그쪽으로 흘러가는 수계에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농법을 다른 흙탕물이 발생 안하는 농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배용주 위원 횡계댐이 비점오염원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도암호 상류 쪽은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래서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없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왕산, 대기, 송현, 고단 그쪽이 해당됩니다.
○배용주 위원 정선 쪽으로 내려가는 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국비 70%, 기금 21% 그래서 실제 90%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729쪽 상단인데 먼지측정기장비 유지, 소음측정기 장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기 장비 유지는 되어 있는데, 먼지측정기는 우리 시가 없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729쪽 상단인데 먼지측정기장비 유지, 소음측정기 장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기 장비 유지는 되어 있는데, 먼지측정기는 우리 시가 없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먼지측정기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소음측정기를 작년에 1년 동안을 소음측정을 강릉시에 의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났느냐 하니까 한 30회를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7～8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된 이유가 한 사람이, 공익요원 한 사람 데리고 직원 한 사람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데 그 장비가 ‘직원이 출장을 갔다, 교육을 갔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서 먼지측정을 의뢰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먼저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지측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
소음측정기를 작년에 1년 동안을 소음측정을 강릉시에 의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났느냐 하니까 한 30회를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7～8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된 이유가 한 사람이, 공익요원 한 사람 데리고 직원 한 사람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데 그 장비가 ‘직원이 출장을 갔다, 교육을 갔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서 먼지측정을 의뢰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먼저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지측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환경보전담당 최만혁입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측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굴뚝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스텍샘플러가 있고 일반공사장에서 나는, 대기상에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이볼륨샘플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공사장에서 평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먼지 측정기가 하이샘플러를 측정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뚝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스텍샘플러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측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굴뚝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스텍샘플러가 있고 일반공사장에서 나는, 대기상에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이볼륨샘플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공사장에서 평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먼지 측정기가 하이샘플러를 측정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뚝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스텍샘플러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굴뚝 샘플러를 하는 먼지측정기를 여기에 넣었다, 두 가지 중에서…….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예.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서 측정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 전담요원은 따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가지 어디든지 간에 측정하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없어서 측정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 전담요원은 따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가지 어디든지 간에 측정하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아닙니다.
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늘 가능한데 30여 차례 시에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안 나와서 7～8회밖에 못했다니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8번 측정한 중에서 두 번을 기준치를 초과해서 시에서 과태료부과 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8번 측정한 중에서 두 번을 기준치를 초과해서 시에서 과태료부과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어떤 경우가 지원이 안 되느냐 하면 같은 날에 두세 건, 많게는 10건씩 이렇게 민원이 접수됩니다.
소음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장소음이 있을 뿐더러 학원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중복적으로 많이 되다보면 어느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5분 이상을 측정했을 때 최고 소음도로 만족한 소음도가 나오면 되는데 민원인들께서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클 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난 후에 나왔다’ 그래서 다시 재요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현장에 맞게끔 측정해 드립니다만 팀은 두 개 팀으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싶으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몇 시간씩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장소음이 있을 뿐더러 학원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중복적으로 많이 되다보면 어느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5분 이상을 측정했을 때 최고 소음도로 만족한 소음도가 나오면 되는데 민원인들께서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클 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난 후에 나왔다’ 그래서 다시 재요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현장에 맞게끔 측정해 드립니다만 팀은 두 개 팀으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싶으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몇 시간씩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오신 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측정하는 분이 공무원 한 분밖에 없느냐 그랬더니까 그분이 ‘나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더라도 측정하는 조작방법을 알면 누구나 가능한건데 심지어 ‘저를 빌려주면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민간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그걸 입회하에 하든지 직접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금 소리가 나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오니까 끝난 다음에 오니까 끝난 뒤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간 다음에 또 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그 시간 때 와서 제때 측정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개선하셔서 다른 직원도 측정방법을 전수하든지 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분이 나와서 그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시오.
측정하는 분이 공무원 한 분밖에 없느냐 그랬더니까 그분이 ‘나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더라도 측정하는 조작방법을 알면 누구나 가능한건데 심지어 ‘저를 빌려주면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민간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그걸 입회하에 하든지 직접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금 소리가 나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오니까 끝난 다음에 오니까 끝난 뒤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간 다음에 또 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그 시간 때 와서 제때 측정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개선하셔서 다른 직원도 측정방법을 전수하든지 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분이 나와서 그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소음측정기를 하나 더 구입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소음에, 다발적으로 많이 소음이 나서 감각공해라서 많이 민감하게 작용이 됩니다.
수용하기 위해서 팀을 3개 팀, 4개 팀 나눠서 대응하도록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위해서 팀을 3개 팀, 4개 팀 나눠서 대응하도록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파트 층간 소음도 와서 측정 요구하면 해 줍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층간소음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해서 이 자료가 피해보상에 따른 법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입회를 하거나 측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해서 이 자료가 피해보상에 따른 법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입회를 하거나 측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리핑할 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따로 그런 것을 토대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브리핑할 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따로 그런 것을 토대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고, 김복자위원님께서도 화장실 건축할 때 여성변기 개수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번에 신규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건축물 화장실이든 간이화장실이든 여성화장실을 1.5배로 가능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길 요구 드리고, 721쪽에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그런 지역에 속초하고 강릉 해당, 강원도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하고 강릉을 선정하면서 국비 50%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설이라든지 폭염 이랬을 때 대응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는 왕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왕산면에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눈 치울 때 제설기 또는 타이어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까 그건 안 되고 마을회관을 요즘 기후변화에 대비한 마을회관을 하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왕산면과 협의하니까 대기3리 쪽에 마을회관이 92년도에 건축했답니다.
많이 노후되어서 그걸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속초하고 강릉을 선정하면서 국비 50%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설이라든지 폭염 이랬을 때 대응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는 왕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왕산면에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눈 치울 때 제설기 또는 타이어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까 그건 안 되고 마을회관을 요즘 기후변화에 대비한 마을회관을 하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왕산면과 협의하니까 대기3리 쪽에 마을회관이 92년도에 건축했답니다.
많이 노후되어서 그걸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김복자 위원 그게 기후변화 적응 국민실천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런 것들로 행정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런 것들로 행정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마을회관을 할 때 지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건축해서 폭염이라든지 아주 추울 때 따뜻하게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하기 때문에 피해를 완화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부합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보면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시기를 요구 드리고…….
그래서 기후변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시기를 요구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단체가 설립된 연도나 연구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그런 기관으로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설립됐고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용역을 해 왔습니다.
매년 연도마다 금액이 틀러지고 하는데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해 오는데 어떤 때는 진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 외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국비를 신청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경포 가시연습지도 녹색환경기술센터 거기에 출연금을 내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순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15차, 내년에는 16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도마다 금액이 틀러지고 하는데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해 오는데 어떤 때는 진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 외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국비를 신청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경포 가시연습지도 녹색환경기술센터 거기에 출연금을 내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순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15차, 내년에는 16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방의제실천사업으로 1억3,000 집행되는 거하고 상위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이 바뀌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것도…….
○김복자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의제실천사업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환경기본조례에 의제실천사업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김복자 위원 향후에 의제 지원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의제실천사업비로 지원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의제실천협의회는 사무국 운영비로 쓰게 되거든요.
실제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비로 못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광역단위 의제실천협의회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소모되는 그런 사업성이기 때문에…….
시·군 같은 경우는 의제실천사업비로 지원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의제실천협의회는 사무국 운영비로 쓰게 되거든요.
실제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비로 못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광역단위 의제실천협의회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소모되는 그런 사업성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별도의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침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복자 위원 별도의 조례의 필요성도 과장님 보시기에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시장은 지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야생동물 관리 부분에 약 1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보호관리에 3,600만원, 피해보상에 2,500만원, 피해예방에 3,900만원, 시에서는 출동수당 2만원 주는 것 외에 한 마리를 포획했을 때 따로 주는 건 없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마리당 얼마씩 포상식으로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에 보면 출동수당을 주면 나가서 피해를 준 야생동물을 포획하든 안 하든지 그냥 2만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아요.
그 사람들도 돈이 되는 멧돼지나 이런 것은 잡습니다.
근데 고라니 같은 건 돈도 안 되고 낭비니까 안 잡더란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고리니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 멧돼지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 이러니까 피해 예방차원도 그렇고 구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한다면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고라니가 많이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시에 보면 출동수당을 주면 나가서 피해를 준 야생동물을 포획하든 안 하든지 그냥 2만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아요.
그 사람들도 돈이 되는 멧돼지나 이런 것은 잡습니다.
근데 고라니 같은 건 돈도 안 되고 낭비니까 안 잡더란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고리니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 멧돼지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 이러니까 피해 예방차원도 그렇고 구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한다면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고라니가 많이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요전에 예산심의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걸 했어야 했는데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의논했는데 연초에 계획수립하면서 멧돼지는 잡습니다.
고라니 포획을 ‘마리당 보상금을 주자, 어차피 출동하면 출동비는 그대로 주고 고라니만큼은 마리당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줘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해야지 고라니를 없앨 것이 아니냐’이런 생각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요전에 예산심의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걸 했어야 했는데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의논했는데 연초에 계획수립하면서 멧돼지는 잡습니다.
고라니 포획을 ‘마리당 보상금을 주자, 어차피 출동하면 출동비는 그대로 주고 고라니만큼은 마리당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줘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해야지 고라니를 없앨 것이 아니냐’이런 생각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분명히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근에 어느 정도냐 하면 면단위 쪽에 나가면 고라니의 개체수가 죄송하지만 마을에 기르는 개보다 더 많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이자면 여기 예방에 3,900만원해서 목책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지만 포획 활동을 할 때 수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의지를 갖고 피해를 덜 줄 수 있게끔 포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은 추경에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근에 어느 정도냐 하면 면단위 쪽에 나가면 고라니의 개체수가 죄송하지만 마을에 기르는 개보다 더 많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이자면 여기 예방에 3,900만원해서 목책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지만 포획 활동을 할 때 수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의지를 갖고 피해를 덜 줄 수 있게끔 포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은 추경에 챙겨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 면적은 몇 평부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00㎡입니다.
○김기영 위원 30평…….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피해본 걸 갖고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읍·면·동 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귀중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귀찮아서 신고도 안 합니다.
너무 까다롭고 너무 복잡하고, 피해보상금은 얼마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농민들이 안 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 하면 조금 피해본 걸 갖고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읍·면·동 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귀중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귀찮아서 신고도 안 합니다.
너무 까다롭고 너무 복잡하고, 피해보상금은 얼마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농민들이 안 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복자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 이걸 환경운동 여건 조성이라는 항목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하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두 개 단체에게 2억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연구기관이죠.
○김기영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6,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도 지원하고 전년도 1억5,500만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2억300만원으로 2개 단체에서 이 예산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환경운동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늘어요.
4,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2014년도에 뭐를 어떻게 이 두 개 단체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환경운동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이 단체 지원을 한다면 2015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도 지원하고 전년도 1억5,500만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2억300만원으로 2개 단체에서 이 예산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환경운동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늘어요.
4,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2014년도에 뭐를 어떻게 이 두 개 단체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환경운동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이 단체 지원을 한다면 2015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남대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한상돈 위원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고 난 후에…….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한상돈 위원 연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남대천을 맑게 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남대천 정화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사업내용 이렇게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남대천 정화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사업내용 이렇게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김기영위원님, 한상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갖고 예산안 심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업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김기영위원님, 한상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갖고 예산안 심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업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자원순환과장 최상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매립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체험 갔을 때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39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폐기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1억 잡혀 있는데 2019년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타당성조사가 늦지 않았습니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매립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체험 갔을 때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39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폐기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1억 잡혀 있는데 2019년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타당성조사가 늦지 않았습니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2007년 1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었는데 매립장을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라 그때 폐기물처리시설 RDF하는 사업에 시범도시로 선정됐었습니다.
4개 도시가 선정됐는데 강릉시가 선정되어서 RDF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RDF발전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방식 결정을 하는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4개 도시가 선정됐는데 강릉시가 선정되어서 RDF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RDF발전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방식 결정을 하는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처음 소각시설로 할지, 전처리시설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자체에서 할지 이걸 용역조사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장 내년도라도 해서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장 내년도라도 해서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 2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1억을 올리고 1억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용역비로 1억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산편성을 용역비로 할까 하다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하는 타당성조사는 시설비에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처음에는 용역비로 하려고 하다가 시설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하는 타당성조사는 시설비에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처음에는 용역비로 하려고 하다가 시설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위원님들 계시지만 1차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으로 했을 때 국비 50%고, 자체에서 했을 때 국비 30%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광역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많이 줄이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가는데 속초, 양양은 빠지고 동해, 삼척, 평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해, 삼척도 자체 2개 시가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번에 삼척 환경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에너지과에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에 권역화로 묶어놨으면 3권 권역 중에서 저희가 한 권역으로 묶여있으면 그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개별적으로 동해, 삼척이 따로 간다면 상당히 처리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렸더니까 문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봐라 문서가 왔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에너지과에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에 권역화로 묶어놨으면 3권 권역 중에서 저희가 한 권역으로 묶여있으면 그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개별적으로 동해, 삼척이 따로 간다면 상당히 처리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렸더니까 문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봐라 문서가 왔었고…….
○배용주 위원 환경부에서 문서가 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계속 그렇게 동해, 삼척하고…….
○배용주 위원 문서가 온 후에 동해, 삼척에서 연락이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삼척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2월이나 내년 1월 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4개 시·군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해서 12월 말이나 1월초에 회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자, 4개 시·군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해서 12월 말이나 1월초에 회의할 예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삼척시에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강릉시가 먼저 발 빠르게 해서 가까운 인근 시인데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적극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12월이든 1월이든 간에 타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시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738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6만원씩 해서 120t에서 12회 이렇게 예산인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 이상이 증감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738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6만원씩 해서 120t에서 12회 이렇게 예산인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 이상이 증감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예, 738쪽 단가가 변한 건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지난해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했고…….
○김복자 위원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액만 표시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짚어지겠지만 전체 예산서를 보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만 잡혀지는 것은, 전년도 결산액이 근거가 되어야지 차후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근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교증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추경 합쳐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당초예산만 잡혀지는 것은, 전년도 결산액이 근거가 되어야지 차후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근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교증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추경 합쳐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작년도 처음 매립장에서 갈 수 있는 게 태백시에 반출되는 게 있고, 폐수액팩하고 비닐포장재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추진을 안 했는데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건데 관내 우리이엔티라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폐포장재나 비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매립장에 복토를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매립장 용량을 최대한 감소시켜보려고 위탁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추진한 게 2014년 11월 현재 위탁량이 584t 정도가 되고 1일 3t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6만원이라는 단가는 그러면 올해 단가 기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관리에 보면 738쪽에 보면 주민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5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임곡1리하고 모전2리 산성우리1리에서 3개 마을이 주변지역이 되겠는데 주변지역에서 5명이, 지역주민 5명이 매년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할 부분이 들어올 때 못하게 하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임곡1리하고 모전2리 산성우리1리에서 3개 마을이 주변지역이 되겠는데 주변지역에서 5명이, 지역주민 5명이 매년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할 부분이 들어올 때 못하게 하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상시고용, 전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아침 4～5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실제적으로 1억7,500이란 말이죠.
그러면 1인당 3,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눠진다고 보는데 이건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강릉시 평균 근로급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급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근거를 높게 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1인당 3,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눠진다고 보는데 이건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강릉시 평균 근로급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급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근거를 높게 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현장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김복자 위원 현장근무와 어떤 근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단가를 적용받은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이 사업 예산 반영 근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한 대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진공청소차량이 할 수 있는 분량이 환경미화원 몇 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한 대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부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교체합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진공청소차량이 할 수 있는 분량이 환경미화원 몇 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한 대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부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교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736쪽에 보면 태백시 쓰레기반출 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반출수수료 2억원하고 쓰레기반출 운반위탁비해서 1억5,000정도해서 총 3억5,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태백시로 올라가는 쓰레기 내용이 어떤 겁니까?
736쪽에 보면 태백시 쓰레기반출 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반출수수료 2억원하고 쓰레기반출 운반위탁비해서 1억5,000정도해서 총 3억5,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태백시로 올라가는 쓰레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일반쓰레기입니다.
○박건영 위원 뒤에 보면 아까 김복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액팩, 폐비닐포장재해서 태백시로 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태백시에 올라가는 건 일반폐기물이 올라갔고 다른 건 안 올라갔습니다.
○박건영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소각처리를 합니다.
○박건영 위원 소각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나 해서 질의를 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강릉시 매립지가 고갈되어서 해결책은 소각로밖에 없는데 73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3개 시가 합동적으로 하든지 해서 소각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원래 소요되는 예산이 48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나 몇 년도 사례를 봤을 때 48억 정도가 되는데 계속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세워지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진 거지, 전년도에는 추경에 많이 확보했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나 몇 년도 사례를 봤을 때 48억 정도가 되는데 계속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세워지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진 거지, 전년도에는 추경에 많이 확보했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소요가 됩니다.
○박건영 위원 744쪽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그래서 1억7,000이 잡혀있는데 신규예산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인데 어떤 형식이 클린하우스인지…….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처음 예산이 세워졌는데 환경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클린하우스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요구한 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환경부에 몇 번 찾아가서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당초 70%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했는데 결국은 50% 정도 지원됐는데 그 부분이 보시면, 초당에 보시면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하나에 1,700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0개소 2017년까지 4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클린하우스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요구한 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환경부에 몇 번 찾아가서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당초 70%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했는데 결국은 50% 정도 지원됐는데 그 부분이 보시면, 초당에 보시면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하나에 1,700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0개소 2017년까지 4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건영 위원 동네별로 보면 쓰레기 모아놓은 그런 시설을 현대화해서 분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앞으로 많이 증대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건영 위원 폐석면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로 해서 배가 증가됐는데 추경예산 때문에 배로 증감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올해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3억 정도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폭설 때문에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보통 3억 정도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폭설 때문에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15대 정도가 있다가 오래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어서 일단은 예산이 끝난 후에 되다보니까 못했는데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확보를 하세요.
신고포상금은 전년 대비하고 똑같은데 이동식으로 하다 보면, 저번에 음성으로 ‘투기하지 마세요.’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불법쓰레기로 민원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가서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밤에 가서 밤새도록 지킬 작정도 아니고 이거 하나 시설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적외선으로 200만 화소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전기 220볼트만 들어오면 그 안에 메모리칩까지 다 들어가서 식별이 가능한데 이거 한 대당 소요비용이 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3대 정도만 이동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자꾸 한 곳에 불법쓰레기가 모아진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이런 쓰레기투기 포상금도 줄어들 것이고, 작년에 보니까 몇 사람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신고포상금은 전년 대비하고 똑같은데 이동식으로 하다 보면, 저번에 음성으로 ‘투기하지 마세요.’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불법쓰레기로 민원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가서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밤에 가서 밤새도록 지킬 작정도 아니고 이거 하나 시설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적외선으로 200만 화소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전기 220볼트만 들어오면 그 안에 메모리칩까지 다 들어가서 식별이 가능한데 이거 한 대당 소요비용이 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3대 정도만 이동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자꾸 한 곳에 불법쓰레기가 모아진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이런 쓰레기투기 포상금도 줄어들 것이고, 작년에 보니까 몇 사람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포상금은 몇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노리고 포상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3대 정도 한다고 해야 1,200정도 들어가는데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걸 약 30분 정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재활용품입니까?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걸 약 30분 정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재활용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맞습니다.
체험을 해 보셨지만 실질적인 게 50%도 안 됩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서 재활용품량은 45%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좀 낮은 편인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을 해 보셨지만 실질적인 게 50%도 안 됩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서 재활용품량은 45%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좀 낮은 편인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봉투가 일반 흰색봉투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안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그냥 넣어서 배출하는데 이건 시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분리배출이 잘되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들 같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정책이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분리배출을 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분리배출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창피하잖아요.
분리하는 걸 30분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건 재활용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생활쓰레기가 다량 섞여서 배출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의 일환으로 강릉시내에 각종 수많은 자생단체,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이 거기 와서 분리 선별하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물론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강릉시내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들이 한번씩 와서 직접 분리선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홍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재활용품들이 분리 배출되고 선별되는 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하는 걸 30분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건 재활용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생활쓰레기가 다량 섞여서 배출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의 일환으로 강릉시내에 각종 수많은 자생단체,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이 거기 와서 분리 선별하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물론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강릉시내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들이 한번씩 와서 직접 분리선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홍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재활용품들이 분리 배출되고 선별되는 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재정사업은 마무리 됐고 순포개발사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운동장이 크니까 일반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비를 밀고 다니면서 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넓은데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나머지는 본청이 있으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지원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 1년 동안 센터운영하면서 수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지금까지 총 인원이 6,700명 정도가 오셨다 가셨습니다.
사용료나 제반 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나 제반 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세외수입으로…….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녹색도시과 시설운영담당 김주란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게 약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체험센터가 3월 28일에 준공해서 4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1억5,000정도가 됩니다.
1년이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세외수입으로 대관료하고 객실사용료해서 4억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게 약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체험센터가 3월 28일에 준공해서 4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1억5,000정도가 됩니다.
1년이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세외수입으로 대관료하고 객실사용료해서 4억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4억 정도, 보시기에 경포 습지 이래서 그쪽에서 추정했을 때 거기와 관련된 강릉시의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산출해 봤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습지부서는 따로 있고 저희는 체험센터에 대해서만…….
○최선근 위원 그것만 해 봤습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예.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저희가 안 그래도 녹색체험센터라든지 재정적자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3월 28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3월까지 1년을 돌려본 후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 살림살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년 한해 동안은 건물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년 한해 동안은 건물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집행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너무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세운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 준비해 올 때는 그런 것쯤 충분히 검토하고 왔었어야죠?
725쪽에 보면 청소용역 위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3억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725쪽에 보면 청소용역 위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3억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센터운영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용역을 줬거든요.
비율로 맞춰서…….
비율로 맞춰서…….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회의진행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계장님,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시고, 이런 것까지 과장님, 이 정도 내용은 과의 예산 3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내용을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시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시게…….
○위원장 김남형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그 부분이 체험센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2014년도 예산에는 청소용역비 6,6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6,600만원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 전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무기근로라든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에다가 안내요원이 각 동 별로 한 명씩 필요합니다.
객실안내요원 한 명하고 이걸 운영하려면 객실이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원이 필요합니다.
3억1,200만원 안에는 용역인원 10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실 2명, 일반청소 2분…….
객실안내요원 한 명하고 이걸 운영하려면 객실이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원이 필요합니다.
3억1,200만원 안에는 용역인원 10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실 2명, 일반청소 2분…….
○최선근 위원 이건 용역을 안 준다는 겁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아니에요.
다 포함된 겁니다.
3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 용역인원이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3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 용역인원이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순수 청소가 아니라…….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예, 일반 시설관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기기능사, 야간경비, 안내요원 2명…….
전기기능사, 야간경비, 안내요원 2명…….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예, 약간 청소용역 플러스 시설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일단은 청소관리에 시설관리, 안내요원 이런 분까지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전체…….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다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 해설사 두 분이 무기근로,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근로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추가로 2명 분이 된 겁니다.
예산 전체가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 전체가 증액된 게 아니고…….
○최선근 위원 계장님, 청소용역에 보면 의회에도 청소를 하고 본청에도 청소를 하는데 사람이 청소하는 거지 로보트가 청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인원이 말씀대로 10분이라는 인원이 청소하고 관계되는 인원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인원이 말씀대로 10분이라는 인원이 청소하고 관계되는 인원이냐 아니면…….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청소하고 관련된 인원이 대부분이고…….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청소용역에다가 전기시설관리하시는 분…….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도 용역에 포함된 거냐 별도로 된 거냐…….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맞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예.
○최선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체 면적이 7,865㎡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면적이 그렇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7,865㎡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잡조제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6만㎡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주로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거네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다섯 배까지는 안 된다고 치고 거의 그 정도가 되죠?
7,800㎡이니까 3만7,000하고는, 본청 청사 관리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억1,200만원을 산출한 내역이…….
7,800㎡이니까 3만7,000하고는, 본청 청사 관리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억1,200만원을 산출한 내역이…….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저희가 운영하는데 객실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25%에서 30%…….
○최선근 위원 25%에서 30% 되는데 객실관리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현재는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가면 올해는 시범운영이 되고, 일반적인 사항이 객실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연말까지 정산하고 또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현 상태로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 3억1,2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분명히 예산 요구할 때는 뭔가 근거를 갖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 근거를, 내일 계수 조정합니까?
그 근거를, 내일 계수 조정합니까?
○위원장 김남형 예.
○최선근 위원 내일 아침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경포 가시연습지하고…….
○최선근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를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녹지공원사업단에서 꽃묘 재배합니다.
거기에서 일괄 재배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충분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일괄 재배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충분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일부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갖다 쓰고 센터에 있는 종묘도 거기에서 빌려다 일부 재배를 하고…….
○최선근 위원 유채하고 보리를 어디다 파종하려고 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경포습지 유휴지가 조금 있습니다.
보리도 심고 해마다 수입을 받아서 계절 철새 먹이로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류지 활용하는 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리도 심고 해마다 수입을 받아서 계절 철새 먹이로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류지 활용하는 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보리하고 유채하고 파종 시기가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월동해서 봄에 피는 거 아닙니까?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월동해서 봄에 피는 거 아닙니까?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유채도 겨울 월동해서 봄에 꽃이 피고, 보리도 월동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명은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침구 구입, 객실침구 구입 그러면 묶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서 했어요.
입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파 구입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전자제품도 따로 구분해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침구 구입이 또 있더라고요?
753쪽에 보면 객실침구 구입 및 세탁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청소용역을 주면 세탁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집행할 때 묶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사무감사 때 얘기할 부분인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명은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침구 구입, 객실침구 구입 그러면 묶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서 했어요.
입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파 구입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전자제품도 따로 구분해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침구 구입이 또 있더라고요?
753쪽에 보면 객실침구 구입 및 세탁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청소용역을 주면 세탁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집행할 때 묶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사무감사 때 얘기할 부분인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내일 예산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청소용역비 산출근거하고 꽃묘 같은 재료비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내일 예산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청소용역비 산출근거하고 꽃묘 같은 재료비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거기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주는 건데 저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받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빼는 걸, 결국은 경영사업수익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특별회계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직접 주면 그런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 어떻게 보면 실세 경영수익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보조금이 왔다갔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비교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경영사업수입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예산수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세입과 아니면 민간이나 다른 단위에서 넘어오는 수입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경영사업수입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예산수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세입과 아니면 민간이나 다른 단위에서 넘어오는 수입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저희가 수입이 있는 건 단지 조성해서 분양이나 임대료를 받는 수입 이런 거밖에 없고 그 외에는 그런 수입이고 그 밑에 거는 저희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전략적으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세입과 그렇지 않는 세입에 대해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르면 오늘 제출하셔도 좋고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니까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르면 오늘 제출하셔도 좋고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니까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계장 다섯 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상수도사업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계장 다섯 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758쪽 보면 맑은 물 안정적 관리에서 결국은 먹는 물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하는 보수비도 상당히 줄었는데 아직 수도관의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교체되고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758쪽 보면 맑은 물 안정적 관리에서 결국은 먹는 물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하는 보수비도 상당히 줄었는데 아직 수도관의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교체되고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줄은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 마을상수도는 폐쇄하고 일반상수도를 보급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상수도를 각종 물리화학적 복합적 작용을 거쳐서 55개 항목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안전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확장사업을 하는 소요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70% 비율로 지원하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옥계, 강동면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도 점점 시설을 폐쇄하는 쪽입니다.
현재에 남아 있는 마을상수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설연도라든지 꾸준히 2005년도에 전국 마을상수도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국비 상사업비를 13억을 받으면서 그때 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했었거든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상수도를 각종 물리화학적 복합적 작용을 거쳐서 55개 항목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안전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확장사업을 하는 소요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70% 비율로 지원하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옥계, 강동면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도 점점 시설을 폐쇄하는 쪽입니다.
현재에 남아 있는 마을상수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설연도라든지 꾸준히 2005년도에 전국 마을상수도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국비 상사업비를 13억을 받으면서 그때 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했었거든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사천면 너래마을에 마을상수도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주 도로 있는 곳에서 마을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일반상수도 관을 연장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부담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마을에 별도의 먹는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주 도로 있는 곳에서 마을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일반상수도 관을 연장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부담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마을에 별도의 먹는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정책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상수도시설이 폐쇄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천면 너래마을 마을상수도는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계획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최소 30년 정도는 보장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면단위에 관로 확장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7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좀 전에 김복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된 그런 마을상수도를 점차 폐쇄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은 우선 투자하고 신설하는 마을상수도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신설한 연도도 얼마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면서 안전적으로 먹는 물을 생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민간보조자금, 즉 마을공동창고나 농기계 구입…….
○한상돈 위원 어쨌든 취수장이 있는 곳은 왕산도 취수장이 있고 옥계도 보호구역이 있고 연곡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어쨌든 공평무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연곡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원한 것이 빠졌으니까, 두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어쨌든 공평무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연곡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원한 것이 빠졌으니까, 두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연곡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2리에 농기계창고 증축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2리에 농기계창고 증축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이 관계는…….
○한상돈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해서 총 얼마 냈는데 얼마 갚고 나머지 얼마 남았다, 그걸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월 3만원 정도해서 얼마 안 됩니다.
시에서 지급해도 그분들이 운영자금으로, 전기요금 부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공동으로 이용을…….
월 3만원 정도해서 얼마 안 됩니다.
시에서 지급해도 그분들이 운영자금으로, 전기요금 부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공동으로 이용을…….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미불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예산상 내용이 아니고 상수도 쪽에서 미불금 안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미불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미부담금…….
○최선근 위원 예, 미부담금…….
○상수도과장 이희순 내년도에는 미부담금이 상수도과에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상수도특별회계 쪽은 없습니다.
하수도 쪽은 있습니다.
하수도 쪽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국·도비 지원받아서 미부담은 없습니다.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이희순 사실 적자입니다.
○최선근 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3억8,000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받아서 운영할 건지 받아도 적자인데 일반회계 강릉시 예산이라는 것은 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올 돈이 없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상수도과장 이희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요금을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시설투자하고 관련 종사자들 급여주고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서 좀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시설투자하고 관련 종사자들 급여주고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서 좀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강릉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에 보급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에 보급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모든 게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쓴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아니죠.
과장님이 부서에 간지 얼마 안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따질 게 없이 강릉시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죠.
마냥 예산부서에 일반회계에서 돈이나 넘겨달라고 그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에 결산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또 넘어갔죠?
과장님이 부서에 간지 얼마 안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따질 게 없이 강릉시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죠.
마냥 예산부서에 일반회계에서 돈이나 넘겨달라고 그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에 결산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또 넘어갔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수는 큰 문제없이 되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공기업이 상수도, 하수도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쪽은 2013년도에 5% 사실 요금 인상을 했고, 하수도는 8.3%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74%대, 하수도가 19%대입니다.
상수도는 어느 정도 안전행정부 쪽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됐는데 문제는 하수도가 문제인데 내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현실화를 위해서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관계도 있고 정부권고안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지 못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다 사실은 하수과가 예산심의를 받겠지만 하수 분야 때문에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건이 나올 때는 사전에 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공기업이 상수도, 하수도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쪽은 2013년도에 5% 사실 요금 인상을 했고, 하수도는 8.3%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74%대, 하수도가 19%대입니다.
상수도는 어느 정도 안전행정부 쪽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됐는데 문제는 하수도가 문제인데 내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현실화를 위해서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관계도 있고 정부권고안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지 못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다 사실은 하수과가 예산심의를 받겠지만 하수 분야 때문에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건이 나올 때는 사전에 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선수를 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 조직도상 직재 순서가 상수도가 먼저 다 보니까 그나마 상수도는 낫다고 얘기하지만 80% 갖고 ‘우리 상수도는 그런 대로 갑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하수도는 더 하죠.
80% 갖고 우리는 그런대로 간다고 답변하시면 사업을 결국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시 조직도상 직재 순서가 상수도가 먼저 다 보니까 그나마 상수도는 낫다고 얘기하지만 80% 갖고 ‘우리 상수도는 그런 대로 갑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하수도는 더 하죠.
80% 갖고 우리는 그런대로 간다고 답변하시면 사업을 결국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질을 높일 수가 없죠.
○최선근 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급할 건 보급해 주고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매일 끊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하수도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당연히 상수도하고 같이 가야죠.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에서 만날 돈을 빌려다 쓰는 이런 행정이 아닌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보급할 건 보급해 주고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매일 끊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하수도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당연히 상수도하고 같이 가야죠.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에서 만날 돈을 빌려다 쓰는 이런 행정이 아닌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명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산출근거는 과거에 명주군 당시에 옥계면이 통합 전 강릉시 전에 명주군이었지 않습니까?
주수천하고 낙풍천 2개 하천이 흐르는데 주수천의 물을 묵호읍에 보를 막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수리, 옥계면 주민들이 앞에 하천이라는 자원을 놓고 이용을 못하고 하니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해시에 매년 1억원의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고 3,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조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수천하고 낙풍천 2개 하천이 흐르는데 주수천의 물을 묵호읍에 보를 막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수리, 옥계면 주민들이 앞에 하천이라는 자원을 놓고 이용을 못하고 하니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해시에 매년 1억원의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고 3,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조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제가 업무계장 할 때니까 95년도, 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5,000만원으로 하다가…….
그때 5,000만원으로 하다가…….
○최선근 위원 1억원이 된 지 언제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98년도부터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몇 년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가 됐었는데 인근 지자체인데 이걸로 갈등이 조장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물가인상을 감안해서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노력도 하고 실현을 해야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렇게 계시다가 다음 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다음 분 오면 그 다음 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명심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내년 예산 때 봅시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저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획은 어떠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저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획은 어떠신가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악취 저감 방안은 공동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40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게 부대비까지 전부 합쳐서 제가 하수개량사업에 30억, 8억5,000만원 개량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에서 충분하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용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냄새가 나오더라도 덮개가 하나도 안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덮개를 덮어놨습니다.
주문진에 가면 실제 하수도 냄새가, 제가 가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덮개 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2개를 더 확장시키면서 덮개를 덮는 것으로 설계를 올려 보냈는데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할 겁니다.
원주환경청에서는 기존에 새로하는 건 가능한데 시비를 더 보태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비를 하면 10억 단위되는 걸 덮을 수는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덮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덮개를 덮어놨습니다.
주문진에 가면 실제 하수도 냄새가, 제가 가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덮개 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2개를 더 확장시키면서 덮개를 덮는 것으로 설계를 올려 보냈는데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할 겁니다.
원주환경청에서는 기존에 새로하는 건 가능한데 시비를 더 보태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비를 하면 10억 단위되는 걸 덮을 수는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덮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뚜껑을 덮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은 편성되고 설계를 해서 설계를 심의를 받는 도중에 이건 예산편성 하는데 ‘국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 구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해서 981, 982 이래서 편성되어 있는데 판교문제도 있고 그레이팅이라든지 맨홀뚜껑의 붕괴로 차량이 빠질 수가 있는데, 판교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고,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도로 꺼짐 현상이, 예산서를 봤을 때 분산을 시켜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예산이 얼마 안 잡혀있어요?
총 얼마나 잡혔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 구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해서 981, 982 이래서 편성되어 있는데 판교문제도 있고 그레이팅이라든지 맨홀뚜껑의 붕괴로 차량이 빠질 수가 있는데, 판교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고,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도로 꺼짐 현상이, 예산서를 봤을 때 분산을 시켜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예산이 얼마 안 잡혀있어요?
총 얼마나 잡혔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하수도뚜껑만 2,000만원만 잡혀있고 하수도 준설비하고 하수도 보수비하고 해서…….
○박건영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 있기 때문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사업비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보통 30%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원을 못 세웠는데 인건비 외에 세운 것은 시설보수비 10억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박건영 위원 당장 도로가 주저앉으면 보수를 안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보수하고 준설만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박건영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보면 명칭들이 ‘저탄소녹색도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빙상경기장’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왕산, 성산’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지명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탄소녹색도시’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강릉시 전체를 얘기합니까?
시내구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보면 명칭들이 ‘저탄소녹색도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빙상경기장’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왕산, 성산’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지명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탄소녹색도시’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강릉시 전체를 얘기합니까?
시내구간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저탄소녹색도시 관거사업은 경포호수 주변으로 북쪽에서 내려오고 교동택지에서 유천택지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관로 220 갖고 하는 사업인데 명칭을 교동 이렇게 하진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 없이 해서 저탄소녹색도시사업이 좋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걸 주 총 관로로 해서 다른 곳의 인입관을 연결해서 가정집하고 연결하는 선이 됩니다.
BTL사업했을 때 주관을 연결하듯이 이것도 1,000mm 관을 주관만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관로 220 갖고 하는 사업인데 명칭을 교동 이렇게 하진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 없이 해서 저탄소녹색도시사업이 좋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걸 주 총 관로로 해서 다른 곳의 인입관을 연결해서 가정집하고 연결하는 선이 됩니다.
BTL사업했을 때 주관을 연결하듯이 이것도 1,000mm 관을 주관만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저탄소녹색도시 할 때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저탄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려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강릉시내 다른 곳도 저탄소녹색도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저탄소녹색사업은 그 당시만 편성됐기 때문에 허용됐습니다.
올해 예산한 것은 강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5억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탄소녹색도시 본관 연결하는 사업이 없는 샘입니다.
올해 예산한 것은 강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5억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탄소녹색도시 본관 연결하는 사업이 없는 샘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지난 정부 때 저탄소녹색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과에서도 관련 체험센터도 건립했는데 거기 연관된 사업입니다.
녹색도시과에서도 관련 체험센터도 건립했는데 거기 연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탄소녹색도시 시범도시로 됐지만 그중에서도 시범지역이 있잖아요?
포남동, 초당, 경포, 송정 그 지역을 벗어나도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붙여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시범지역 내에 할 사업이 아닌 교동 하수를,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붙인 건지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서 오는 것도 녹색시범도시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녹색시범도시에 할 사업을 택지에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남동, 초당, 경포, 송정 그 지역을 벗어나도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붙여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시범지역 내에 할 사업이 아닌 교동 하수를,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붙인 건지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서 오는 것도 녹색시범도시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녹색시범도시에 할 사업을 택지에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처음에 녹색할 때 경포호수 주변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승인은 택지까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데 당초는 경포호수 주변만 녹색도시로 해서 사업추진해서 사업비가…….
○위원장 김남형 당초에는 그게 녹색시범도시예산으로 와서 하수관거사업으로 했고 지금 이건 녹색시범사업 BTL사업 5년인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 재원을 받아올 수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예산에 다 섰습니다.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예산에 다 섰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니까 녹색시범도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나오는 그 예산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남형 별도로 하수도 개량사업하는 예산이 아니고 녹색시범도시에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녹색시범도시에 하는데 물은 녹색시범도시에서 빠진, 녹색시범도시를 통과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경포호수 주변에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본관 연결만하는 겁니다.
700mm에서…….
700mm에서…….
○위원장 김남형 경포택지는 다른 것은 지선으로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지선이 만들어진 것은 먼저 있던 관이 경포천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전에 최홍규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당초 12월 16일 예정되었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얘기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당초 12월 16일 예정되었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